김구현 의원 발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국무회의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제1국무회의도 가시고 제2국무회의도 가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울시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권도 앞으로 높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시거든 예스하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행복하시지요?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대통령특사도 하시고 박원순 인맥이 정부 요직에 두루 포진하시고, 특히 박원순표 정책이 국가정책 어젠다에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혼자 독식하면 배탈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과 의회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유념하시고 5년 뒤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아까 교육감님 질문하는 것 보셨지요?

개포도서관이 33년 되었는데 붕괴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가 공원부지 안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개축을 하려니까 용적률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저기 와 계신데 검토를 시켰더니 좋은 묘안이 있다고 그래요.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도 도서관 보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서역세권 개발지구 내 행복주택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국민 지지율 80%가 넘는 문재인 신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밝혀야 됩니다.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제가 판단할 때는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그것은 필요는 한데 지나치게 특정지역에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양천구와 광진구에서 주민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곡동에 있는 역세권 개발에 3,000가구를 지금 건립하려고 그래요. 이것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중단시킬 용의 없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제2부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수서역세권 개발사항은 시간을 조절하면서, 특히 행복주택만큼은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양재고개에 생태육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응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치구인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려고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고개에 연결 생태축 육교가 왜 필요합니까?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생태육교 건설은 시기를 조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생태육교 하나 만드는 데 200억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해요.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정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1원도 낭비 있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서차량기지 내 통학버스 운행입니다. 2년 전에 질문할 때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수서차량기지로 중학교 아이들 통학버스가 운행을 작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서차량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더니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못 다니고 있어요. 교통공사 사장, 허위 보고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아까 어디 가시던데. 시장님, 이것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배려를 못한다면 수서차량기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시장님,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2분이면 지나갑니다. 무슨 보안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밤고개로 확장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하면 도로폭이 또 좁아집니다. 또 밤고개로가 체증을 겪게 돼요. 따라서 밤고개로 확장할 때까지는 좀 다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7분짜리인데 줄여서 1분으로 만들었더니 좀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내용을 조금 압축하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이 좀 떨어지는데 뜻은 아시겠지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2013년 5월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8대 의회 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임기가 끝나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3년을 준비해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방금 동영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장례를 지원해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제도 조례를 발의한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서울에 두고 있고, 첫째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장례를 처리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동영상은 연고가 있어도 안 해 준다는데 연고도 없는 사람은 정말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서울시의 복지가 한층 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곁들이면 연고자가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 삼선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재선도 보장해 드리고 삼선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고 또 시민의 그 자녀들이 쾌적한 학교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즉 시민의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크로 재선, 삼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이 선택할 문제지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 완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표적 혐오시설인 탄천하수처리장을 4단계에 걸쳐서 복개를 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도기본의 고인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계시네요. 또 물관리국의 권기욱 국장님, 이제원 2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게 다 완공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개장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준공식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쳐서 서울시가 1,155억 원을 투입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안 오셔도 관계는 없지만 저 혼자 폼 잡으면 되겠지만 시장님이 오셔야 더 빛나지요. 만약에 못 오시면 2부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 보십시오. 시장님, 이게 하중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경량 다목적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아직도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냉난방시설도 못 들어갔고 필요한 집기가 못 들어갔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민을 대표해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를 완성시켜서 감사드리고요. 혐오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질문에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앞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 특별조정교부금을 즉 이른바 특교를 일선 학교에 직접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특교 배분은 늘 쟁점의 대상이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시장님, 작년에 2016년도 특별교부금의 총액이 2,686억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의 10%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 위임전결권 규정을 여기에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여기 안 보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장, 부시장 결재하셔야 되겠지요. 류경기 부시장님, 결재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을 보면 행정국장 강태웅 국장이 전결처리 했습니다. 부시장과 시장에게는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그다음, 또 교부절차를 보시면 시 자치구 공동사업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치구 특수사업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13회에 걸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문서를 가져와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생산문서는 붙임과 같으며, 시장결재로 생산 등록된 문서는 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은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 1년에 2,700억 원이 나오고 한 회에 걸쳐서 약 평균 200억이 나가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저기 공무원 30년 이상 한 국장들이 앉아 있는데 2,700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재되어 나가는데 시장이 결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두보고 대상입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임전결규정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장님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재를 구두로 합니까?

공공기관의 결재를 구두로 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보셔야 되고요, 규정위반입니다. 위임전결규정 위반이에요. 과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구두로 보고받고 결재를 안 했다? 류경기 부시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음 문서 한번 볼까요. 작년에 마지막이 13차가 결재되었는데 이 밑에 보면 행정국장 전결로 결재했습니다. 13차는 무려 318억 원이 결재가 됐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행정국장 자기 맘대로 돈을 썼다는 결과가 돼요. 시장님은 어디에도 보고받았다는 근거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시장이 결재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13차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앞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20억 원이 나갔습니다. 교육지방자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서울특별시장인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직접 교부하면 이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 유도질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깨끗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결재도 잘못했고, 교육감 영역에 시장이 침범을 했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청에 넘겨주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교육청의 학교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학교에 주라는 영역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아까 교육감 질문할 때 자료에 보면 이번에 20억 나간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2017년 우선순위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심정이 가요. 왜 서울시가 느닷없이 연말 하루를 앞두고 20억을 특정학교에, 그것도 특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A, B, C, D, E 학교를 정해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거야말로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 외부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연간 200억 원 가까이 구청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12월 22일 학교 5개를 특정해 주면서 이 학교에 1억씩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 뒤에 자료 보면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 보십시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및 예산액을 지정하여 강남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연락을 줌, 그래서 신청했다는 거예요. 시장님, 이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외부로부터 돈 좀 달라 그런 것 요청받은 것 없죠?

그러니까 결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강남구에 특별교부금 2억 달라고 그랬더니 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절대 안 줬습니다, 공원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5억을 턱 내려 보냈어요, 그것도 학교를 지정해서.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어색하고 석연치 않고, 외부의 강압과 압박이 있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증거가 없어요. 다행히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고유로 판단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특별교부금을 직접 보내지 마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당시 본 의원은 철거민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칙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사항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철거민들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철거민에게 국민주택분양권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재차 이 규칙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이 규칙을 제정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정 당시 이 규칙은 공익사업의 추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철거민과 철거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확인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보상금과 함께 85㎡ 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갑작스레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인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으로 규칙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철거민 재산권 보호대책을 축소해서 주거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규칙이 개정되어야 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서울시가 밝힌 규칙개정의 사유는 특별분양권의 부작용과 신규택지의 부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분양권 부작용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철거민에게 적용한 특별분양권을 악용하는 부동산투기가 성행해서 이를 막기 위해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 투기는 사회악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시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분양권을 노린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주택을 빼앗긴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분양권을 폐지하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유권 재산의 침해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에서 벗어난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민의 입장에서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내 집입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주택을 서울시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투기세력으로 몰려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락해야 하는 이런 철거민의 고통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분양권의 부작용은 서울시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아주 부적정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이것을 자기 집을 갖고 있다가 다시 거주목적으로만 입주권으로 받는다면 시장님 동의하실 것입니까?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시장님, 입주할 여력이 있거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철거민들까지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말하는데 이 철거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무조건 특별분양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민에게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은 여전히 불법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편법으로 시프트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시프트 입주권 역시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철거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규칙개정 사유였던 신규택지 부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신규택지가 부족해서 철거민용 분양주택 공급물량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 시기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에서는 연평균 2,691호 총 2만 4,226호의 분양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이 중 공급물량의 39%에 해당하는 총 9,468호의 국민주택이 철거민들에게 제공되어 연평균 1,052호의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물량이 부족했던 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2008년 이후의 신규택지 부족으로 SH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주택이 급속히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집계를 해 보니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SH가 건설하고 예정인 분양주택은 3만 1,429호로 연평균 2,619호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규칙개정 이후 분양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데 규칙개정 전 연평균 공급물량인 2,691호는 규칙개정 후에 2,619호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규칙개정의 두 번째 이유 또한 서울시 주장이 허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특히 약자라든가 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문제에서만큼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을, 평생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곳은 솔직히 도로라든가 이런 협소한 부분, 열악한 곳에서 사는 분들이 철거입주권 분양권을 받아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평생 모은 이 집이 하루아침에 입주권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았던 것을 전세라든가 이런 형편으로 입주권을 받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2008년도에 개정할 당시에 두 가지 사유가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이 분양권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민들께서,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입주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다시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담당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에는 현재 4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구역의 경우도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철거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보니 도시계획사업에 차질이 생겨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민들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칙개정에 적극 다시 한 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민해 보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정책이 현장에서는 유상급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지급되면서 세금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초등학교 601개, 중학교 384개, 고등학교 318개 등 총 1,303개 학교의 2016년도말 기준으로 전체 급식비 책정 평균비용은 일인당 한 끼에 4,166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립과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급식비 책정 평균비용은 고등학교가 4,243원, 중학교가 4,464원, 초등학교가 3,94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서울시교육청이 56%, 서울시가 26%, 25개 자치구가 각 18%의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자기부담으로 급식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대상은 몇 개 되지 않는 초중고 국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599개, 중학교 382개, 고등학교 315개의 급식비에 국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비는 4,243원으로 무상으로 급식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 3,946원보다 1일 평균 297원이 많은 반면 중학교 급식비 4,464원보다 매식 221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와 몸무게 등을 감안하면 급식비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알죠.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내시고 화면 좀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왜 아까 내가 평균 층수를 얘기했냐면 보세요. 주민들 공감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계획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평화문 앞에 엊그제 우리 심의한 것, 제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통경축이고 뭐고 없습니다. 산도 가리죠, 스카이라인 제로입니다. 밑에 보세요. 평균 층수를 하고 최고를 49나 50으로 해 보니까 이런 라인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같은 용적에서도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것 같은 용적입니다. 뻔히 보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제가 질문을 수도 없이 지금 여덟 번째 이 자리에 섰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별첨과 같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면담 시에 시장님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35층은 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 2014년부터 지금 2017년 아닙니까? 4년 동안이야. 35층, 35층, 49 다 나오죠. 그래서 조정하겠다, 조정하겠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냥갑 안 만들려면 국제현상이라도 하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실에서. 그래서 돈 100억씩 더 들여서 국제현상을 했죠. 그리고 시장님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신문에도 계속하셨어. 그렇죠. 강이나 산이나 문화재나 전부 할 것 없이 이것을 이렇게 규제를 했고 이런 것들은 시장님 때만 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오세훈 시장도 했어. 그때는 50층이었어.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냥 별 이론도 없어. 35층 정도면 되지, 그 정도만 하지 이런 겁니다. 여기 기자님들 오셨겠지만 분명히 저번에 제가 신문기사 많이 읽었습니다. 이론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목적이 위반된 대규모 평지까지 획일적 규제가 문제가 되자 국제현상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획일성을 탈피하자고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한번 보세요. 획일성 이것도 시정질문 할 때 부시장께서도 그랬어요.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현상이 또 나오고 여기 보면 다, 이것으로 봐서는 4년 동안 시장님은 솔직히 나한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문제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거든. 인정하셔야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면 저도 지역구가 은마아파트 그쪽 지역인데 강남개발 할 때 지어서 위험건물 그야말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주민들은 애간장이 다 타는데 약속해 놓고도 시장님은 하부로 지시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좀 있다 나와요. 안 해. 그리고 방치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 밑에다가 “야, 이석주 저 친구 계속 떠드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조사해 보고 잘못했으면 고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계속 그 말씀이야. 됐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합시다. 다음은 35층 규제에 따른 언론보도를 했고 사회공론화, 지금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공론화를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고생한 근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첨부 6번을 보면 35층에 묶여서 디자인도 외면한다, 법은 탄력적 요구를 하나 서울시는 35층 고집을 한다 이런 신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마저도 35층 규제는 법적 구속력 없고 행정지침이며, 국내외 어디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입법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 일간신문 사설도 보세요. 오죽하면 매일경제 같은 신문은 사설을 썼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뉴욕, 도쿄 등 주요 도시에도 이런 것 없다, 35층을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우이독경이었죠. 자, 그리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들한테 내가 안 물어본 줄 아십니까?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저번에 작년 9월 23일에 시의회가 주최했죠? 이때 한 500분이 오셔서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전문가는 모두 일률적인 것은 문제 있다, 솔직하게 문제 있다,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감사라도 한 번 시켜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입지특성에 따라 적당한 관리가 요구된다. 교수, 건축가, 시민단체, 시의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물론 규제에 찬성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매일경제가 은행연합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한 200명 되는 시민들 모두 반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 잘못한다 이거예요. 오락가락, 시장에 따라 오세훈이 다르고 박원순이 다르고 다 오락가락, 서울시 개발 백년대계가 필요한데 한심하다 한심,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다음, 사단법인 도시정책학회가 4월 28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획일적인 높이 규제는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층수 규제는 위법이며 사업성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89%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거 제가 만들어서 쓴 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시켜도 저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번 봅시다. 다음은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5월 30일입니다. 이게 접니다, 저. 저를 어떻게 알고 초대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 내용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명경관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권도엽 장관도 오셨더라고요.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고의 학회입니다. 이 학회장들도 끝까지 이 광경을 지켜보셨고 한양대학의 조세환 교수께서 주제발표, 여섯 명이 주제발표를 했고 정책토론은 제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은 높이규제보다는 건폐율 축소로 도시경관 패러다임의 기준을 이동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내용들하고 어쩌면 똑같을지 모릅니다. 또 다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ㆍ건축분야의 최고 전문가 1,100명을 대상으로 제가 무려 4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95%가 사실 층수 이렇게 무조건 규제하는 것 문제 있다. 자, 시장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1,102명 정확하게. 960명이 했고 50몇 명만 규제를 찬성하는데 그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대다수가 서울시 정책 문제 있다, 획일적인 것은 문제 있다. 규제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똑같은 키로, 여기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서울시 주장,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은요 층수 규제 2030 기본계획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가졌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시장님 머릿속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회, 공청회, 부서별 협의, 도시계획위 자문 192건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솔직히 층수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 여기에 있는 시민들께서 아니면 제 방송 이것을 듣는 시민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법석이 났을 거야. 없었어. 있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네 번째 하는데 나한테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자, 또한 당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고민 고민 끝에 2030을 만들었다고 했어. 고민했습니까? 3주 만에 이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문외한들이야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만 시민의 선진주거문화를 계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2030 서울기본계획 높이계획은 원천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어, 박수치지 마세요.

맞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한테 한번 좀 가지고 오든지 하셔야지 저는 아무리 해도 없어요. 이 100명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차출한 사람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이 도시나 건축의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조경이나 행정 하는 사람이 시민들을 아무나 모집합니까? 안 되죠. 이게 무효죠.

됐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장님.

서울연구원은 전부 시장님의 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시장님, 오늘 핵심은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것은 시장님 직속에 있는 시립대학 교수라든지 솔직히 몇 사람 안 돼요.

아이고 참. 시장님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했어요, 그것은. 그것은 됐고요, 다음 질문 합시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이거 공감대 형성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실제 질문을 좀 하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구입니다. 은마아파트라고 아주 노후된 그야말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일부 동을 35층 이상으로 건설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하고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첫째, 왜 그러면 가능하냐? 기본계획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왜 가능하냐? 첫째, 현행 법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시장님도 법을 전공하셨고 모두가 다 법을……. (집행부석 직원에게) 다음으로 돌려버리세요. 법에 적합합니다. 지금 서울기본계획상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볼 뿐입니다. 자, 국계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도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은 개략적으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정비계획이나 지역의 하부 관리계획에서 층수나 이런 것들은 정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미주알고주알 기본계획에다 떡 처넣고 그물 쳐놓고 서울 장안 전체를 35층으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건축법에도요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정 제한하려면 높이 제한구역 딱 정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거 오류입니다. 아까 원천무효라고까지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시장님이 면담하고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다 이행했어요. 다 이행했어. 서울의 얼굴을 바꾸자 해서 국제현상 해라 했습니다. 고액 들여서 했어요, 100억씩 더 들여서.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총괄건축가님과도 세 번씩이나 이 작품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왜 이거 해야 되냐? 첫째, 둘째, 세 번째, 재건축 분야에 적용되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높이원칙에 충족이 됩니다.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은 2015년에 고시가 됐고 2030은 2014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고시된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법률에 따르고 2030 기본계획을 준용하되, 그래요 35층 준용하자 이거예요. 특별건축구역으로 높이 완화가 필요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는 기본계획원칙에도 부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높이 완화가 필요시’는 했는데 시장 임기 4년 동안 내가 여덟 번째까지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두 다 획일적인 것은 안 되고 정말 잘된 국제현상 정도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높이 완화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아셨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넷째, 자, 보세요, 서울플랜. 보세요, 넷째. 서울기본계획 봅시다, 된다고 했으니까. 35층 가능해요, 서울기본계획에도. 왜? 본 지역은 3종 주거에 도심에 복합용도입니다. 잠실5단지가 지금 50층짜리 7동을 내일모레 허가가 나갈 겁니다. 거기는 은마보다도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역이고 마이스산업단지 SETEC 부지와 연접된 누가 봐도 서울의 3대 도심, 3대 도심이죠.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여기를 개발해서, 학여울 부근을 개발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평생 먹을 먹거리를 만들려고 웅대한, 그야말로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지야. 자, 이렇게 중요한데도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게 도심이……. 지금 생활권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기본계획에도 맞고 생활권기본계획에도 맞고 이러면 규정상 맞잖아요? 도심에다 일반주거지역도 50층 이하까지. 1~2층에다 복합용도 집어넣죠, 뭐. 맞잖아요? 내가 거짓말합니까? 나도 내가 평생 도시건축을 했다고 그랬죠? 나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요 나 상대는, 상업학교 전혀 모릅니다. 이것만 오로지 전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감사 시켜 보세요, 감사. 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학회,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다 6개 동 설치했어, 20개 동, 30개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난리굿을 쳐, 난리굿을. 왜? 기본계획에 안 맞다. 뭐가 안 맞습니까? 지금 안 맞습니까? 각 부서별에서 난리야, 하나도 안 해 주려고. 왜? 시장님이 하달을 안 하니까 시장님 눈치만 봐. 본 단지는 산 주변도 강 주변도, 물론 한강변 기본계획 좋죠, 해야죠. 산 주변 문화재 주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7만 평이나 되는 아주 노후 된 그런 대규모단지입니다. 녹물 나오죠. 시장님이 여기서 이 물 먹고 살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물 먹고 살겠어요, 죽지?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은마아파트 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죽 하면 내가 여덟 번씩 이 자리에서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자, 이제 18년 만에 산전수전 다 겪고 서울시에 어떻게 또 강남구에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토론회도 해 봤고 집단시위도 해서 5,000명씩 했고 국제공모도 했고 그야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영화가 아니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스카이라인과 디자인 특화를 위해서 성냥갑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의 얼굴을 바꿔보려고 중앙에다 다소 6개 동만 높였어. 그리고 고액설계비 들여서 국제현상……. 이제 정비계획 제발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이 선거 전에 솔직히 방문하시고 약속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꼭 기억하셨다가 시장님 좀 편히 들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예가 없는 한 은마 정비계획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서울 미래의 선진주거문화와 은마아파트 계획의 작품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수익성은 없지만 재건축지역 주민들께서는 이토록 험난하고 고달픈 재건축을 왜 선택해서 이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야 할까요? 이제는 시장님 말씀처럼 성냥갑 주거문화는 꼭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고층아파트를 택한 이유, 내가 아까 사업성은 얘기하려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사업성은 얘기 않고 한 장은 그냥 넘어가버렸는데요 고층을 선택, 사업성이 없는데도 왜 고층을 선택한 이유, 첫째, 기존 건물이 워낙 고층이고 고밀도고 좀 전 질문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업성도 없고 취약해서 법과 제도상, 이런 상황인데도 법과 제도상 공공기여가 솔직히 너무 많아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층으로 가는 겁니다. 5층 지어서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려온다고 모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문도 봤습니다만 지금 도쿄 같은 데 롯폰기 같은 데 엄청난, 왕궁 옆에다도 100층 이상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등 이런 것들이 첨단기술과 융합된 최고의 명품단지를 만들겠다는 부푼 꿈과 자부심이 누구? 저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 있는 우리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자, 셋째, 미래 선진주거문화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 가려는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외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 조금 있어봐야 개발이익환수금 나오죠. 이렇게 지어봐야 30% 이상 더 공사비 들이죠, 설계비 비싸죠. 뭐가 남겠습니까? 1,000억대야 1,000억대 지금 공공기여금만 해도. 본 단지 인접에는 123층의 롯데가 있고 105층의 현대차 들어오죠, 그다음에 68층의 타워팰리스 등 최첨단 초고층 건물들이 이제 속속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국제업무 마이스단지 SETEC 부지에 연접된 바로 2030 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상에도 분명히 우리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곧 이 도심으로 세계 관광 인파가 몰려올 거고 지금도 강남으로는 1년에 20만, 30만씩 의료관광이라든지 모든 관광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서울에서조차 이 추악한 경관, 박스형 성냥갑 주거문화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제가 파리나 샌디에이고에 가봤는데요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작품이야. 왜 우리는 작품은 못할망정,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렇게 정도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허가만 내주시면 이렇게 짓겠습니다. 시장님, 공공이 앞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하는데 이 못난 35층 층수 규제 가지고 이것을 만든다면 하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벌을 내리지. 단지디자인 특화를 시킨 초현대주의 레이트모던의 거장 벤델베르그와 그리고 국내 최고의 굴지그룹이 함께 만든 이 작품을 최대한 우리 관광 인파들한테는 보여줄 것이 은마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화된 디자인, 특화된 우리의 선진문화입니다, 여러분. 맞죠?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 이야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맞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다 물어봐야 더 많이 맞다 하죠. 유동균 의원님, 내 얘기가 맞죠?

기본계획은 얘기하지 마세요. 기본계획은 안 들을 거예요. 아, 시장님, 재건축ㆍ재개발은요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10년 앞을 보는 계획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만 하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한강변에는 한강기본계획이 있고요 다 계획들이 있어요, 산 쪽에는 경관계획. 그런데 우리 이런 평지에는 없어요. 2025 기본계획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되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의도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특별건축구역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은마도 지금 조금 이따 할 겁니다.

SETEC이 바로 은마아파트하고 붙어 있고…….

거기 개발이, 상업지역으로 올려야 돼, 그것도.

네, 하여튼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고 이제는 생사결판을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여튼 다 알겠고요.

하여튼 아니, 시장님도 법을, 법대로 하십시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시장님한테 좋은 인상으로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법에 되게 되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잠실5단지는 왜 50층짜리 7동을 해 주는 이유가 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지구인 줄 아십니까? 아무런 계획이 되어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은마보다 더 못한 지역이에요, 거기도. 거기도 해 주면서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시장님, 내 시간 다 되어 버렸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정비계획이 접수되어 있으니까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해 주어도 됩니다. 2030만, 아니 2030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그건 한강변이고 다 다르다니까. 자, 시장님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좀 모시고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관련법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무시한 채 논리도 명분도 없는, 서울시 전역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35층 규제행위는 단순 권력남용으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후대와 만고 역사의 중죄인이 됩니다. 왜, 아까 보셨지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계속 성냥갑 심의해 주고 있고, 시장님, 심각합니다. 계속 심의해 주고 있어요, 지금. 2013년도, 2015년보다 더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 제도를 안 바꾸니까. 그리고 푹푹 끓는 이 성난 민심은 큰 저항으로, 폭력으로, 소송으로까지 번져서 상호간에 우리 높은 민심을 그리고 재산을, 계속 피해로 갈 것입니다. 민심은 인물을 바다는 함대를 띄우기도 하지만 도를 어기고 성이 나면 엎어버리기도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목격했지 않습니까? 권불십년(權不十年), 역사장강(歷史長江)이라는 진리를 꼭 되새기시고 곧 다가오는 장마철,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도시 안전과 서울 수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여덟 번째 질문, 발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