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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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하남문화재단, 하남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증인 보건위생과장 이주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건위생과를 감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하남시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위원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모든 자료를 열심히 꼼꼼히 챙기시고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제가 서두 인사말에도 시장, 부시장, 모든 공직자들 대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고급 공무원들은 자리도 지키지 않고 우리 하남시의회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하남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또 직언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관심이 미약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관님은 처음부터 나와 계시지만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이 시간 이후에, 기획예산관님, 올바른 자세로 똑같이 이 감사장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감사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구청사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저는 문외숙 위원이고요. 첫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4번에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현황하고 같이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1번 하시고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니면……

외숙

문외숙위원

연결이 좀 되어 있어서 제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미사2동주민센터 뒤에 건립 예정인 보건소 신청사가 지난해 7월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지요? 그런데 2016년 12월 19일 설계용역이 지금 일시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인 지하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2018년도로 옮기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설계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만 마친 상태에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부를 세워서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신축에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175억이고, 건축비가 131억 등 모두 20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확보 가능한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단은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미사지구에서도 욕구가 강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내년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책정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18년 정도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외숙

문외숙위원

본예산에?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착공하게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축되는 보건소에 보면 1소 2과 7개팀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소 2과에 7개팀은 지금 어떤 역할의 직제 기구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존에 우리 구청사 보건소에 중복되는 그런 기구 직제는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떤 부서인지도 함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직 직제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보건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군 보건소하고 이 정도 최소 소요인력은 있어야 된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위생계가 바깥으로 나가고 보건소 인력을 좀 확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시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요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일부 협의를 봤는데 사람 늘리는 사항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어쨌든 보건소가 거기로 가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없고 보건진료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직원 하나가 계획부터 액션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신축 보건소 건립으로 해서 지금 하시던 업무에 있어서 모든 게 바뀌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보자면 조직 축소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신축이나 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참작을 잘 하셔서 조직구성계획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연장해서 제가 우리 관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제가 항상 같은 질문을 드려봐도 답이 없고요. 이 자료에서 보자면 우리 하남시에 산부인과는 지금 3개 있어요, 조리원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부인과가 진료만 하고 분만을 안 해요. 분만 후 산후관리, 조리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하남시에는 매년 출생하는 수천 명의 신생아가 많이 있는데 산모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근에 있는 강동, 송파, 강남 이런 데로 원정 출산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료에 제일산부인과나 엠앤비여성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만까지 다 했던 장소인데 병원이 정상운영되려면 90명 이상의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20명 정도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게 24시간 풀로 하다 보니까 교대할 수 있는 인력 그런 것도 다른 거와 같지 않아서. 출산은 아기하고 산모하고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개인의원에서 단독으로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점 환자의 욕구도 강하고 일일이 그런 데 대처하는 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논리, 여러 가지 사유로 이익도 안 되고 또 요즘 3교대로 해서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2014년도 초에 최종분만을 놨거든요. 일단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 미사강변지구가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2018년 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의료기관, 병원급 산부인과, 조리원 같이 해서 조리원 2층, 병원 3층 이렇게 해서 그 규모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예요.

외숙

문외숙위원

개인으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개인으로. 병원급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미사지구에 병원급으로 그렇게 신설이 될 계획이라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를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에 지금 신생아가 한 해에 몇 명 출생을 합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1579명.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1500명 이상이 출산을 하는데 그 산부인과에 산모가 20명 수준으로 있어서 이익이 안 돼서 이용자가 불편해서 산부인과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병원이 신설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요즘에는 산부인과를 다 안 하는 추세로 가는 거는 맞아요. 타 시에는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 이용자가 없어서 한다는 거는 맞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한두 명보다 아이들 셋 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보고, 또 주변에 젊은 엄마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강동이나 송파나 강남으로 출산을 하러 가기는 가요. 우리 하남시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보니 가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설치해 놓고 있으면 산모들이 다 이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에 하지만 우리 하남시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있어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산부인과도 없고. 누구나 다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해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추세이고, 다 맞벌이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게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서 그냥 남의 집 일 보듯이 수수방관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병원을, 물론 신설이 된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보건소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산부인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산후조리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위탁을 하나 준다든지, 지금 신축 보건소 같은 데도 신설하면서 기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1년 후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병원이 들어선다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여기가 다 안 차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6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평균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홍성 같은 데는 월 3명, 8명 다 20명 미만이고, 10명 미만이고. 공공산후조리원조차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현재 기본적인 보건소의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력인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인근에 좋은 의료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의료이용률을 보면 관외 이용률이 48%가 넘습니다. 이런 데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역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웬만한 급으로 잘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안 가고 다 서울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마 병원에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그런 지역 진단을 하시고 들어오실 거예요. 인근 서울보다 낫지 않으면 여기서 분명히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생아 도우미라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럭셔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욕구는 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 저조해서 타 시까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하남시에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인근 강동이나 이런 데는 가깝습니다. 20~30분 거리 내이다 보니까 물론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일단 준비는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들들이 인근에 체인점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저런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장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우선 타 시의 이용률이 얼마다, 저조해서 안 된다. 그러면 1570명의 신생아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낳아서 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50%만 잡아도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개인병원을 하든지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애기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지금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신생아도 많이 출산하고 또 전국적으로 참 있지 못할 초등학교 과밀학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애들이 커서 금방 4~5년 되고 하니까. 또 계속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18년도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18년도가 바로 내년이에요. 보니까 내년에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게끔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구상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저출산이다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기쁜 소식이라면 참 기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하니까 앞으로 하남시가 참 젊은 도시로 거듭날 것 같은데 특히 산후조리원,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두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직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 많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하철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포커스가 지하철로 맞춰져 있다.” 저희 하남시 전체 예산 중에 지하철 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얼마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 비용이 172억인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100% 하남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32%입니다. 그리고 사실 운송교통 예산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철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 맞지만 지하철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본설계는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는 상태고 2018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무조건 못 하는 거였는데 그 노력이 없이, 그 계획이 없이 무조건 설계비만 올려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추진을 하신 건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인구도 늘어나고 미사강변지구에 지구 지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각종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소요된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당연한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걸 처음에는 모르셨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획예산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셨을 때 시민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은 벌써 다 그쪽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늦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 저희 하남시 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지금 중지가 됐지만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매입비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못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저희가 그것도 사실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 2~3년에 걸쳐 늦어져서 시작을 했고 멀티스포츠센터 등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 부분, 토지매입 부분들 때문에 지연된 건 맞지만, 사실 건강과 연결된 부분이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어렵게 사실 이쪽 반대 역민원을 무릅쓰고도 그쪽으로 일단 이전을 계획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부분에,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토지매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을 계속 생각을 좀 더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노력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돼야지 그다음에 국비를 받든, 뭘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안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다음 번에는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자료 연계성이 있어서 관련되어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자면 미사지구 보건소 신축하면서 제가 거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시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지역 특성상 위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예산 문제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건소인가요? 그 부분은 너무 잘 해 주시고 계셔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 관련된 부분들도 예산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성남에서 거점 관련되어서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확보에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가 계획적으로 못 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추진이 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 더 최선을 다하셔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문외숙 위원, 박진희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지적한 내용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전부 다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진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또 새로 입주하시는 미사강변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민 전체가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방미숙 위원님, 박진희 위원이 체납액, 불용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불용 처리한 예산, 또 체납액이 하남시에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체납액을 정리할 것인가 이런 발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하철 얘기 안 나오고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반드시,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 기획예산관님한테 할 테니까 시장, 부시장 모두 모여서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핵환자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방역사업 추진실적 등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사업도 많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꽤 있어요. 사실 결핵 하면 옛날에 못살 때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자료를 보니까 96명, 또 115명인데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 그쪽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연령대가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학생도 결핵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주로 결핵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어디서 노출되어서 전염될 수 있고 자기의 영양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집안 식구가 있었거나.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부분에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꼭 차상위……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결핵 예방접종이 의무적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의무적이지요? 주로 어릴 때 맞나요? 우리도 하도 오래되어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4주 이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어릴 때 맞고 성인이 되어서 맞는 건 없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흔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초등학교 때인가 추가접종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흔적이 없는……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초등학교 때 있으면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망환자가 9명, 3명 그렇게 있는데 이게 결핵으로 사망인데 이것도 주로 어르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주로 어르신.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어르신이 사망을 하실 것 같은데.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핵까지 있고 다른 질환도……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질병이 같이 있을 때 그때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 계층에 예방접종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신종 감염병 해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고생이 많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슈 되는 부분이 없나요? 꼭 메르스가 아니라 동종 감염병에 대해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메르스 사태 이후 인력보강도 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 그런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숙

방미숙위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문자로 다 와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된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부분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방역횟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어디를 방역하고 다니시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현재 각 동별로 주 1회 분무소독 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월 1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주 1회.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러니까 주 1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주 1회 연무소독 하고 있고 7월달부터 연막소독 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다니는 데가?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주로 다니는 데가 연막인 경우에는 농촌동 그런 취약지역, 숲 이런 데.

미숙

방미숙위원

하천이나 농촌동 그런 부분이랑 산책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고온현상이라 해충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제가 봐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조금만 보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상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하남에서 수두가 140명이고 성홍열 62명이 하남에서 발생했는데. 성홍열이나 수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이나 혹시 대처방안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예방접종을 맞아도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전염될 시기에 같이 원을 안 나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뒤편에 수족구라든지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지요? 다 전염병으로, 그렇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전염에 의해서 이렇게 수두나 성홍열 해서 감염돼 전파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유독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염이 되어 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함께 있기 때문에 빨리 전염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전염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한테 예방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 환자에게도 하고 어디 다니는지 물어봐서 그 원에다가도 저희가 위생 철저히 하고 소독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다 보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난번에 음식점에서 위생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관련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랬는지 그 상관관계를 저희가 역학조사도 하고 가검물도 의뢰해서 보내서 그 음식을 먹고 그랬다는 게 확정되면 그 업소를 처분하고. 그렇지 않고 이분들한테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며칠 전부터 먹은 거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해낼 수 없고, 또 예를 들면 그 음식이 아니더라도 본인 손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특별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식중독이지만 그 식당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났다고 하면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음식과 상관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무슨 마트다, 가마골이다, 꽃게장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에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하남 시민분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잘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신질환자가 사실은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기는데 최근 4년 사이에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30% 정도 늘었다고 보도자료 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17일날은 모 주점에서 정신질환자가 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그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사실 초기에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의 정신질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만성정신질환자 24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주로 관리나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이분들 취약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훈련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정방문도 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 그쪽에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찾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가정으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가정으로 찾아가서 약을 먹는지, 또 이상증세는 없는지 그래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교육도 받고 가족교육도 받으면 인센티브로 그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살인사건 난 부분들이 있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만큼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오셔서 정신치료를 받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덜 있다는 거고 집에 가셔서 치료하시는 부분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좀 더 심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도 우리 하남시만큼은 정신질환자가 없는 그런 하남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거 외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그, 뭐였지요? 커피……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바리스타.

미숙

방미숙위원

예, 바리스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셨는데 여러 부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분납해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사실은 정리가 잘 됐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잘 내겠노라 답변을 확실하게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런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협의하는 걸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내겠다라고 답을 확실히 받으신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하신 거지요,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사실 와서 교육을, 강사지요? 그런데 자격증하고 무관하게 사업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 듣기로는 원래 1명이 와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명이 와서 강사를 한 거 아니에요? 1명이냐 2명이냐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정말로 강사 보조금 그런 부분을 받아서 잘하고 계신지, 이거는 보건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엄밀히 말하면 저희 책임은 맞는데 저희는 그 단체에서 왔고, 바리스타 강사라고 해서 이력서하고 가져와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것인데 이분이 기간제근로자인가 인건비를 시에서 받고 있었다고.

미숙

방미숙위원

중복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산이 잘 됐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정산이 안 된 상태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나눠서 내시겠다는 그런 답을 받으신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탁 준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위탁 주고 있지요? 혹시 저희 부서에서 그쪽에 직원 한 분이 그쪽으로 파견되어 계신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보건센터 위탁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그 담당자가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체크도 해 보고 또 저희한테 정산보고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업무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가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쪽에 상주해 있지는 않고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그 업무도 같이 보시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업무에도 연결이 되지만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는 일도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남 시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다른 관련된 과나 단체하고도 계속 연결을 해 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하남시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구나를 좀 더 알릴 수 있으면 하남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일부 또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식품위생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와 자판기 위생상태 점검실적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방미숙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원, 의원, 치과 현황 및 행정 위반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병원, 의원, 치과 행정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행정위반이 지난 1년간 모두 7건이고요. 또 위반사항을 보면 조치 적절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위법이 드러난 사실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위반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외에 위반사항 됐다는 이런 건 없었나요? 여기에 답변내용 말고 이외에.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의원 두 군데 처분한 게, 여기 질의를 병원, 의원, 치과 현황만 물어봐서 한의원 두 군데가 위반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닌 거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된 거기 때문에 처분을 했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관내 병원들이 많아요. 물론 한정된 우리 인원으로 위반을 일일이 체크하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보고요, 이 사례 외에 위반사례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 조치현황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그랬다고 하니까. 시민들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행정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료보험 부정수급 지급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건보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가 예전부터 계속 의료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약간 공론화되듯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만 한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했고 우리는 결과만 받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걸 적발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다 추출해 가지고 질병과 인과관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딱 가서 “너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보하고 심평원하고 서로 자료를 교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이나 또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건보하고 심평원만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수급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환자하고 의료기관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입 다물고 병원에서 입 다물면 저희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일반인들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데 우리 의료기관들이 현재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 하남시가 83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우수하다는 1등급 기관이 한 25개, 약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4등급이 9곳, 5등급이 4곳 이렇게 했는데 4, 5등급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항생제를 상당히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타 시에서 볼 때보다 더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의사의 처방권인데 저희한테 문서는 내려요. 항생제 과다사용업소, 그러니까 의료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 공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료인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 의사 자체가 “내가 이 항생제 처방한 게 이 환자에게 적당하다.”고 얘기했을 땐 저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여하튼……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병원의 처방이 의사 선생님의 뜻에 따르기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 건강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정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좀 관여하셔서 적절한 대처도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설치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이렇게 보면 우선 기관은 2개로 되어 있어요, 설치 병원이. 그런데 제가 위반사항을 조금 체크했습니다. 1건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행정위반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샬롬요양병원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요양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관할이고 저희는 요양병원만 관할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명령 및 해서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이 과태료 1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참 적은 돈인데 혹시 과태료 부과 전에 우리 시에서 미리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경고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사전 안내 같은 것도 하는지, 만약에 안내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검사 한 2~3개월 전에 안내를 합니다. 귀하의 진단용 방사선 정기검사일 언제 이내까지 가서 해 와라 그런데 그거를 원무팀이나 그런 데서 놓치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진단용 방사선 정기검사를 해야지, 검사하는 기계인데 그거를 제때 안 하면 오진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의료법 중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오는 건 경미한 위반으로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위반사례 같은 게 무수히 있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앞전에도 언론보도에 난 데 보면 우리 경기도권에서도 적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재료 보관법을 한다든지 음식 식품에 대한 원산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리해 주시고, 그 보도자료에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복 위원님.

종복

김종복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자료에 노인요양원은 삭제를 하고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 관해서만……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설치 이렇게 묶어서 줬으면 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것을 왜 여기다가,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으니까. 요양 하면 다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삭제하고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하남에 두 곳뿐이 없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1회 하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정기적으로 1회라면 연 1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연 1회 하고 수시로 또 중앙이나 이런 데서 이슈화되는 게 있을 때는 한 번씩 가고. 요양샬롬병원이라든가 이런 요양병원은 조금 아까 유통기한 지난 식품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또 위생부서에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연 1회라고 그랬는데 연 1회는 어느 때 방문하게 됩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1년에 한 번이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대부분……

종복

김종복의원

시기적으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갑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월 1회가 아니고 연 1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연 1회요.

종복

김종복의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요양원도 가끔 가 보고 요양병원도 가끔 들러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1인당 몇 분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는……

종복

김종복의원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하는데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안 하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인만……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요양병원에 정식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종복

김종복의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대외적인 일을 보고 병동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이 요양원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참 복잡하네요, 이런 쪽이.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관리감독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의료법과 위반한……

종복

김종복의원

의료법과?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아까 연 1회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의무입니까, 아니면……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종복

김종복의원

생각될 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일단 인허가를 내주니까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관리 차원에서 하신다고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개 일반병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위생?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요즘에 유명 음식점들 화장실 같은데 가면 향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런데 하남시 시가지 일반 병원들 보면, 저는 병원에 가면 화장실 항상 다 들어가 봐요. 냄새나는 화장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하셔서 요즘 가뭄도 길어지고 위생에 대해서 크게 염려되는 시기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위생점검을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셔서 하남시 병원들이 환자들이 방문하는 데 불쾌감이 없도록 특별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거는 행정지도로 요구사항을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서로 좋지 않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그런 것들. 보건소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지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강력하게, 정말로 좀 위생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일단 위생적인 거는 향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생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기관에……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내가 아니고 지린내.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일단 소독은 그 사람들 관리 의무사항이니까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냄새까지 어쨌든 지저분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은 이후로 전화를 좀 드리고 아니면 현지 방문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임산부 주차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크게 본다면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둘째 아이 출산일 경우에 유모차나 여러 가지 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규격이 장애인 규격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옆 차하고 부딪히지 않고 문을 열고 배 나온 몸으로 나와서 유모차를 옮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계획과 아직은 하남 같은 경우는 임산부 주차구역이 많지 않아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저희 자료가 맞나, 사실은 이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고 그냥 권장사항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서 권장사항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강력한 규제가 있지 않으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산부의 경우는 아예 법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 장애인, 노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답변을 해 드리고도 과연 우리가 하는 건가,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저희가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 부서가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가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긴 한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나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임산부 주차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곧 통과가 되면 임산부 주차 관련된 규정도 어느 정도 법화 된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법이 없다고 해도 임산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하남시에 기존에 몇 개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와 함께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노력은 함께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교통과보다도 어디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법령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셔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관장하고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의견 제안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디든 의견을 줘서 시정시키는 데 저희가 한 몫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부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임산부하고 제일 가깝게 하는 게 또 우리 보건위생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논의를 하셔서 임산부 주차구간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보를 하셔서. 아까 문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하남에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 하남시 전반적으로 평균나이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4~36세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임산부가 많아지겠지요? 그리고 어찌 됐든 계속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임산부한테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는 아니고 사실 의원 되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제안해서 전국까지는 모르지만 31개 시군에서 우리 하남시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때 회계과랑 의논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임산부이기 때문에 부서가 몇 개 겹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 시청 증축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면수가 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할 때는 너무 주차장이 작아서 6면만 한 부분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제가 봐도 총괄부서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제가 의논을 할 때도 회계과랑 의논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거를 총괄부서랑 같이 의논을 해서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가 배가 불러서 그 면이 좁고, 넓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면서 어쨌든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요구자료인 미사, 위례신도시 내 시민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지원센터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크게 체납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은 것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 자료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재산조회, 압류 및 방문을 통한 독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23건에 1,482만 4,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부터 체납으로 잡혀있는 건데 저희가 법인의 경우 망해서 없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문전화도 많이 하고 고지도 3회 이상씩은 다 하고 재산조회나 그런 거는 하는데 나름 노력은 하나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작은 금액인데 여러 개의 건수기 때문에 나름 힘드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쯤에 징수팀이 생기면 지금보다 조금 원활해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체납액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344억 정도 체납액 중에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다 저희 하남 시민의 세금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덕풍시장 골목형 시장, 신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아이템이든 어떠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계속 도움을 많이 주셔야지 성공을 해서 선도시장으로 가고 글로벌시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하남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완화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최대한 저희 시장 두 곳에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제일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하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우리 하남의 중심적인 의료보건기관입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은 정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 과장, 하남시 집행부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의 순위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산, 무슨 예산 때문에 늦어져서 신청사 건립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 제가 전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번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계획된 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하여튼 어느 업무보다도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앞으로 보건소 과장으로서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사실은 저희 소장님 이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신 거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하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증인 시립도서관장 조병찬

승용

김승용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첫 번째 스마트 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서관이 위례동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6개월 된 거잖아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에 이용실적이나 이용자 현황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또 이용자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거나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위례동 스마트도서관은 도서수량이 443권이 되어 있고, 이용자 현황은 지금까지 1343명입니다, 4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이보다 좀 많겠습니다만 운영일수가 지금 122일이고요. 대출건수는 2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18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은 걸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6,000 들여서 지금 하신 거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 도서관 안에 책이 433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도서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권수가 433권이라는 거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한 500권 정도가 설치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일 날짜로는 478권이고요. 나가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나가 있는 건 나가 있고, 지금 상주되어 있는 것만 478권입니다. 500권 이상이 실질적으로 위례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책은 최고로 500권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죄송한데 책 한 권이 보통 얼마씩 해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만 2,000원이면 500권이면 얼마 정도 돼요, 계산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700만 원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독서문화 이렇게 다 좋으신데 1억 6,000에 대해서 기계를 들여놓고 500권의 그 금액이 책이 700만 원어치 들어가는데 이 설치비는 1억 6,000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에 혹시 스마트도서관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사1동 준공과 동시에 미사1동사무소 앞에 하나가 설치될 거고요. 위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스마트도서 기기가 1억 2,500 정도, 그다음에 부스설치비가 1,500 정도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4,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억 4,000 정도?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총 1억 4,091만 8,000원 소요됐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도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는 좋은데 금액에 비해서 책 권수가 좀 얼마 되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앞으로 스마트도서관을 계속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신중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저도 좀 더 지켜보겠지만 한번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저로서는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해야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1억 4,000 하셨다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차라리 책을 갖다 주면서 시민들한테 더 쓸 수 있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부스를 저희들이 위례하고 미사에 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개설되면 지하철 내에 이걸 이동해 가지고 그쪽에다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남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그 지하철역마다 설치를 추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2개만.

미숙

방미숙위원

2개 정도?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산 거 2개만.

미숙

방미숙위원

어차피 위례지구에도 있고 또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문외숙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서수량하고 대출권수 다 합치면 스마트도서관에 갖고 있는 도서가 모두 몇 권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 못 드리는데요, 한 550권에서 600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돼 가지고 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한 400여 권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업예산 1억 6,000이라고 그랬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1억 4,000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억 6,000.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사업예산 1억 6,000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위례 스마트도서관은 그때 급해 가지고 시비로 다 되어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1억 6,000 전액이 시비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때 민원이 워낙 폭주해 가지고 시비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미사도서관은 국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시비가 1억 7,000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예산에 시비를 1억 6,000 투자해서 어차피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해도 스마트도서관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예산이, 아까 책값을 계산하니까 한 7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산 규모에 비해서 책 보유량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미사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억 2,000이고요, 도비가 3,900……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제가 위례 스마트도서관 자료 주신 걸 보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1억 6,000만 원 시비를 투입했는데 장서는 700만 원어치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1억 5,300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는 부서장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지금 감사장에 나온 겁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시비를 1억 6,000만 원씩이나 스마트도서관을 하라고 편성을 해 줬으면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행감장이지, 여기가 여러분들 답변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나룰도서관 팀장 차미화입니다.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례동에 스마트도서관을 두게 된 목적은 사실은 위례동에 지금 주민들이 도서관을 시급히 건립해 달라는 민원들이 쇄도했었고 지금 그쪽도 하남시와 원래……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위례가 섬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남시에 도서관 접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해 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예산 1억 6,000만 원 어떻게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1억 6,000만 원이 사업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시비 자체비 전액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기설치비에 1억 2,500만 원이 들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디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기기.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기.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사실은 기기가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기기입니다.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기구입비가 약 1억 2,500 들었고요. 그 부스 설치비가 1,500 정도 들은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뭐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총 1억 6,000 사업예산 중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뭐가 얼마 들어간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기기 설치하는 게 1억 2,500……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어요. 기기는 알겠고. 또?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그다음에 설치비가 1,500이요, 부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설치비.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부스 설치비입니다.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그래서 총 약 1억 4,000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 18명이고, 사실 탑재 가능 권수는 약 500권입니다. 500권인데 700만 원 들여서 500권을 다 탑재를 한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대출이 순회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최대 책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500여 권입니다, 500권.

승용

김승용위원장

500권이요?

미화

차미화나룰도서관팀장

예, 그래서 현재 478권이 비치되어 있고요. 평균 일일 18권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500권이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한 질문을. 1억 2,500 이렇게 사용합니다, 1,500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답변에서 지하철 이쪽에도 설치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미사강변에도 운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관심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미사도서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위례, 감일지구 등 도서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요즘에는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희 사실 미사1도서관 같은 경우 되게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걸쳐서 안 되고 부지확보 안 되고 예산 안 되고 계속 힘들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 관장님 오시면서부터 지금 급속도로 계속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장님 계속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사도서관 제1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이 예정대로 2019년 6월에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올 6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요. 10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 후인 2019년 6월에 도서관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도 내년까지는 전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예산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처음에 예산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경기도든 막 뛰어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신경을 잘 쓰고 계셔서 내년까지 문제없이 갈 것 같아서 우리 미사1도서관 같은 경우는 추진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착공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룰도서관의 3배인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2배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배 정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영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인원이 적은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신 분들을 미리 한두 분 배치를 해서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쓰셔야 하는 분들이 미리 체크를 안 하면 그 운영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어느 정도 맞춰 가는 데까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미리 예산을 세우셔서 착공과 맞물려서 운영부분들도 계속 신경 쓸 수 있도록 그 부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2명 사서직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정원 외에. 그래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착공과 동시에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다른 도서관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장도서관이든 나룰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도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을 보면 ‘5만에 도서관 하나꼴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위례, 감일지구는 미사1도서관 처음처럼 부지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도 5월에는 ‘부지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위례, 감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례도서관 2017년 5월달에 도서관 부지가 반영 예정이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이 6월 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달 말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H에도 알아보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이현재 의원님하고 같이 위례에 가서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도서관 관련되어서 위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하를 파고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열병합 시설 관련돼서 기부금을 일부 도서관 짓는 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시에서 다 지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왜 별도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시비를 아껴서 도서관을 짓느냐, 우리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역분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곳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주민설명회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위례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하는 간담회 다녀오셨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이번에도 계속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위례도서관은 제가 부지도 몇 번 가봤고요. 며칠 전에 주민간담회 할 때도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영장이나 복합시설로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도서관은 복합시설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 같고, 또 주민들한테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서관 추진은 이상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예산도 이미 거의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완공시기가 2020년도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2020년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부지도 공원조성계획이 LH에서 되어야지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걸 봐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학교에도 “아이들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올 말이면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그 트럭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한 30명 정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DVD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신간도서나 그런 도서들을 빌려줄 수 있게끔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었고 적극적으로 또 해 주셔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곳이 사실 위례 시민들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C7행복주택 내에 도서관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렵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행복주택도서관을 이름을 디지털도서관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2개 층에 걸쳐서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있고요. 또 2개 층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화를 시켜 가지고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지금 LH하고는 설계진행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LH한테 모든 집기들을 다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안 준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대신에 내장, 랜선이나 어떤 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은 냉난방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받는 걸로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기기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LH가 처음하고 약간 말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처음에는 다 해 주면 저희 하남시는 운영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약간 이게 말이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요즘에 LH하고 인수TF팀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쪽 도시개발과하고 연결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미사에 도서관을 일단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어떠한 테마를 둬서 계층을 좀 정해서 해 주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사실 행복주택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 개관을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공부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현안1부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정이지만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일단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일하고 미사2도서관 이 부분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2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한다고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장도서관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었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들을 신도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저희 원도심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인구를 봐도 사실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천현동과 신장2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장2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 일정으로 보면 미사나 위례도서관이 다 건립이 된 이후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조금 빨리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되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신장도서관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걸 보니까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단지 개별부지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단이나 이쪽에 빨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시에 개선을 하면 된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확보만 되면, 리모델링은 지금 화장실이나 이쪽은 다 했습니다. 했고, 단지 내부 배관하고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들이 좀 문제인데요. 그거는 계획만 된다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해서. 그게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선도 마찬가지고 내부 배관을 다 갈아야 됩니다. 내년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사든 신도시에 워낙 대규모의, 또 좋은 시설의 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 서울 쥐와 시골 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신장도서관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복합공간입니다. 그냥 공부하러 가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문화재단하고도 연계를 항상 하셔서 저희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간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 단체들하고 항상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한다면 저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은 도서관이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만큼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빨리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관련되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거점 운영해서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든, 아니면 신도시 같은 경우든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홍보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규모가 나룰도서관의 2배라고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규모는 크게 건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날 주차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에 설명 듣기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 주차대수가 몇 면인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나룰도서관이 60면이고요, 신장도서관이 1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사 같은 경우 지금 30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34면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나룰도서관 규모의 2배인데 주차면은 절반이라는 소리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LH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국토부 승인이 필요해서 현재 인수인계 중에는 불가하다고 표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원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우리 시에서 시장 승인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하는 거는 그 근처에 있는 부지가 따로 추가된다는 소리인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지나서 할 것이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내용입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동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차량은 어떤 건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9.5t 차를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트레일러 뒤에 트럭부분을 성냥갑처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폭이 2.4m인데 80cm씩 양쪽으로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4m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이가 꽤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쪽으로 서가를 실어서 한쪽은 어린이 서가, 한쪽은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겸 대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 예정 중에 있다고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아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요구 자료인 시립도서관 인력 중 사서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시립도서관 인력 중 사서직 현황하고요, 4번 추가자료 작은도서관 등급별 선정 및 분류기준 같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류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하남시에 12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아파트가 거의 다고요. 4개만 교회 또는 상가나 집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아파트 단지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이 있고요. 3 대 7로 해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냉⋅난방비 지원을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곳 6군데를 별도로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2개소 중에 반 이상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교회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거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교회하고 일반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신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 아니면 위례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이 아파트 안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안에서 같이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자료는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요.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다 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 있는 데 말고.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다른 데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신고를……

성삼

강성삼위원

안 해서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등록이 안 된 곳들은 저희들이 가 보질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어린이들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있는데요. 시장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물론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33㎡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규정에 맞아서 작은도서관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설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지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꾸러미나 DVD 같은 걸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준다든가 그런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든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한 공동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설들이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시립도서관하고요. 그 외에.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덕풍도서관, 신장도서관, 나룰도서관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미사강변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오니까 규모가 아주 크게, 중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중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잖아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도서관이 그러면 몇 개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사1동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운동장에 건립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도서관을 할 것이, 작은도서관이 저희들 평가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갔었는데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획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못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미사1동이나 2동이나 아니면 위례동이나 이런 데는 중대형 도서관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각 단지에 공동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정 부분 형식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도심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냐는 거예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혀 하나도 없어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없는 데가 어디예요? 다 없나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하남시하고 두 군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여태까지 31개 중에서 꼴찌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그거를 지금까지 확보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걸 짓게 되면 그 자리에 도서관 협조를 좀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내지는 구 시청 자리, 그런 데를 작은도서관으로 할까 지금 하여튼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양분화가 된다는 거지요. 저번에도 미사지구에서 한번 행사 하는 거를 봤어요. 공설운동장에서. 도에서 도비를 따와 가지고 하지만 ‘제1회 미사강변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이 양분화가 되는 거예요. 성남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분당, 성남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성남에 산다고 안 해요. 분당에 산다고 해요. 무슨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분당 무슨 뭐, 그러면 여기 하남 자체도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은 신도심은 천생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도심이,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구리가 없다고 그랬나요? 구리야 워낙 면적이 작으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가평군이 없고 저희 하남시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가평은 지금 인구가 거기는……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36만 자족도시로 간다는데 지금, 더 많게는 40만 이상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구도심의 폐해를 좀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시청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만들 수 있잖아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애들이 주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도심에서 할 수 있는 위치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밖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데 1층짜리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쉽게 책하고 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전혀 전무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만약에 다른 시군, 여기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인근 각지에 여건이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도서관도 공공형 일자리나 아니면 파트타임 식으로 노인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일부분 활용하시나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은빛독서나눔이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 작은도서관들 사립도 다 지원을, 신청만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요, 그분들이 어린이들 동화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런 활동들도 하고 계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핵가족 시대에 그런 공립 작은도서관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하고 거기 일자리 창출을 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기준이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10평이에요, 10평.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10평 이상 80평 미만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0평 이상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도 북카페 식으로 같이 커피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해 놔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책도 보고 거기서 서로들 대화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남에서도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덕풍1⋅2⋅3동이 아파트 빼놓고는 다 완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애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공간을 좀 늘려서 시민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서두에 그랬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전무한 상태니까 올해 안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남시가 진짜 창피한 거예요.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큰 도서관을 하면 뭐합니까? 소외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리고 또 결국은 양분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신규도서관이 들어오면 인력이 충분하겠지만 지금으로서 이 인력은 어떻게 충분하신 건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저희들이 총 82명이 있는데요. 기간제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용역 준 사람들이 한 19명이 있고, 기간제하고 공익이 42명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82명입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정규인력을 보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사서직들이 원래 다 채워야 될 자리인데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다른 건축직이나 아니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직이 거의 지금은 많이 양성이 되어 가지고 과장을 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관장님이 사서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공업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공업직이지요? 이게 직급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원래 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직이 가야 되는 거지요?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하면요, 제30조에 사서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건 저희 하남시만 비단 그렇게 된 것은 꼭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 244개 도서관이 있고요. 그중에 공공도서관 말씀드리는데 지자체가 7군데만, 7명만 사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데 거기는 5명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나……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직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치고 나가야 하남시가 또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혜택은 바로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독서문화 정착하고 지식정보문화 습득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남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도서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욱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남문화재단 소관 상급기관 감사 조사현황 및 처분요구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 하남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장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에 직원 채용 부적정 등 세 건이 징계처분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직무 관련 후원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이 적발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없겠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 이수호입니다. 그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돼서 향응이라든가 금품 수수 사항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직무와 관련돼서 여행 다녀오고 이런 분들 없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직무와 관련돼서는 한문연이라든가 경기문화재단 공문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공무상으로 갔다 온 경우는 네 건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네 건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건의 이름은 밝히지 말고 어디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자료를 못 찾으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도와드리세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첫째, 2015년도에 선진문화 공연장 탐방 및 관계자 미팅 등으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명이 이탈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탐방 건으로 한 명이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만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남 이성산성과 일본 기구치성 연관성 조사 관계로 박물관 관련 담당자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그다음에 2016년도에 공연장 내부 시설 및 운영 시스템 이해 등의 관계로 4월 15일부터 4월 23일 9일 동안 이탈리아를 한 명이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6년도에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를 공연무대팀장이 또 다녀왔다고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대상자는 다릅니다. 2015년도에는 무대기술 공연기획팀장이 다녀왔고요. 2016년도에는 여행 목적은 다릅니다만 역시 공연기획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공연기획팀장이 이탈리아를 다녀왔다고?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선진문화 예술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호주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받고 나서도 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해외출장 갔다 와서 우리 문화재단에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해외 선진지 교육을 확실히 받고 왔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출장복명이라든가 귀국보고서 사항에 보면 그건 다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거를 확실하게 따져보기는 좀 확실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확실한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거를 확연하게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갔다 왔으면 여기도 공연장 운영을 시설한 담당자가 이후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연기획 담당자가 갔다 왔으면 공연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하남문화재단에 이분들이 이태리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오셨는데 하남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부장 답변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직원 채용 부적정 내용을 혹시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본 위원장도 모든 자료를 갖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직원 채용 부적정 관계는 아마도 12년도에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제가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종합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일단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예를 들어 일반직을 채용하기로 결재를 맡아 놓고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다른 직렬로 채용한 게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 사항은 면접시험에 있어서 배점, 당초에는 30점을 주기로 해놓고 결과적으로 면접 결과는 50점으로 산정을 해서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본부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서 지금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2015년과 2016년에 감사 지적사항 받은 거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자체감사가 없었고 올해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이 뭐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일반적으로 회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 야근 근무수당, 급식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가를 간 사람이라든가 휴가 그 사람 착오로 산정이 돼서 급양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게 직원들이 적발된 겁니까, 팀장급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팀장이라고 한정될 수는 없고요. 그건 전체 직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본부장께서는 하남시 감사팀에도 있었고 많은 내용을 알고 참 짧은 기간이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대표이사께서 오셨으니까 그동안 공석이었고 문화재단 대표가 없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또 저희가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은 거의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이 돼서 운영되는 재단이지요, 본부장님?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비, 도비 별로 받은 것 없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국비 받은 것은 박물관 관련해서 발굴 조사 관련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박물관 외에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박물관 외에는 국비라는 표현보다는 한문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은 다른 기관보다도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라든가 모든 것이 공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혹시나 앞으로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셨으니까 채용 비리 같은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전에 있었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저를 최종적으로 발탁해 주신 하남시인사위원회 위원 분들과 또 여기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로서도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예술회관이 개관한 지가 10년이고 문화재단이 생긴 지 5년이 됐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개선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될 사항들은 재단 대표이사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챙겨서 지적된 사항은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답변내용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든가 시정명령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인 만큼 대표이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의 재단이 10년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 훌륭하신 분이 오셨고 저희 재단에 처음으로, 방송 관련된 전문가는 오셨었지만 공연예술 관련되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서 더욱이나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된 심의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취임하셨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람들은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산과 관련된 거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고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원래 이사의 자격조건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알고 재단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단 이사에 의원들을 빼라,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대신 이사진들은 공모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우리 재단에 충분히 도움 되시는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먼저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정관이라든가 그거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도 지금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이전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전문가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야 재단에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재단 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표이사 선임 건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재단 하면 공무원 분들이 보는 이미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놀고 있다는 이런 등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 분들도 여기는 거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단을 보는 이미지나 평가 부분들은 노력하시는 만큼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10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신 만큼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물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물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이사 채용 관련되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16명의 응시자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자 선임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희 직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직을 뽑는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사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혹시라도 어떤 라인을 타고 누가 어떻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심사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대표님 잘 오셔서 참 좋은데요. 그런 얘기들이 누구 때문에 왔다, 누구는 어찌해서 떨어졌다, 이런 오해를 받게 상황을 만드는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날 사실은 2차 심사에서 포기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심사에서 서류면접에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서류 심사를 어느 분들이 하셨으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반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한해서 그다음 면접을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술경영은 약간 경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경영에 대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는 포진이 돼서 심사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저희 하남시 이번에 심사에 응모하신 응모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1차 심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 중에 본부장님 그리고 시청 관련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요. 서류 심사의 기준은 뭐였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서류 심사의 기준은 첫째, 응시자격 조건을 봤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가 안 하는가를 보고 두 번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좀 더 어떤 경력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전문분야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점을 매긴 다음에 그 당시 인사위원들이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 저희 대표 채용에서는 우리 본부장님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셔서 직무계획서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1차 서류 심사하신 분 중에 전문지식이나 경영에 대한 건 누가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사실 1차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면 심의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면접하고는 다르게 서류적인 부분에서 한 심사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시도하신 부분이 직무계획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직무계획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누가 평가합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직무계획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응시자들한테 직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가 발표하는 직무 내용을 보고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는 기본적으로 형식상으로 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관련된 전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럼 그냥 서류만 보고 프로필이나 스펙만 보고 결정하셨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 안에 1차적으로 이게 통과되면 직무계획서를 2차 심사에서, 면접에서 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2차 심사 갔다가 나온 이유가 그건 또 누가 평가합니까? 직무계획서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잖아요? 물론 미시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볼 순 있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 것이고 정부지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남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아무도 평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거기에 표기한 직무계획이라 하면 정관상에 나오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예술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정관상에 나와 있는 직무내용을 공고상에 기재한 것이고요. 기준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심사표에 보면 30점이 전문지식이에요. 20점이 문화예술 보급지원 그리고 역사 20%, 의사발표 20%, 용모⋅품행 10%예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30%잖아요. 전문지식 그건 누가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전문지식을 갖고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당일 저 포함 6명 중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었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면접위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 갖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시험, 물론 결재를 맡은 사항이지만 제가 시험계획을 할 때는 지역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뽑는 거니까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어떤 개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단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전문성이 좀 확보가……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저희 재단은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그냥 지역 분들이 해가지고 지역 사람을 뽑으니까 지역 분들끼리 하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270개 넘는 문화재단에서 저희처럼 지역 사람들끼리 해서 뽑는 데 별로 없어요. 물론 취지는 좋으셨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사실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글쎄, 위원님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요. 저희 하남시를 대표해서 전국의 문화재단에서 하남시를 널리 알려야 되는 자리가 하남문화재단 대표 자리입니다. 아닙니까? 저희 하남에서만 활동하는 대표가 아니잖아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제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하남문화재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 말이 그럼 틀린 건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틀리다고 말씀은……

진희

박진희위원

6명이면 그중에 사실 두 명이든 세 명 정도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심사를 하는 게 16명에 대한 예의고 앞으로 우리 재단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대표 선임할 때는 그런 기준점을 정하시고 저희 재단의 위상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팀장이 끝이잖아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자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재단 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끼어서 심사하는 게 맞지 어떻게 지역에 그냥 예술단체장, 환경단체장, 국장 그게 맞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동의하긴 어렵고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감하시면 본부장님 여기 천년만년 계시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인사 부분에서 공정한 심사로 보이게, 물론 누가 누구 라인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전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으신 분들 오면 됩니다. 그러려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기본은 갖춰서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공정성을 좀 들일 생각은 사실 많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 하남문화재단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승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감사를 보면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보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감사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온정적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재단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전에 감사 업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감사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실인데요. 사실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도 감사팀에 있으면서 고민해 본 게 과연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까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온정이라고 할까 약하게 하는 부분이,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팀에서 어떻게 규정을 내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께서 감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조금은 어느 정도 탄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징계를 먹었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야 이번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재단을 제가 정말 아끼고 재단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실 거고 혹시 대표이사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해서 하남문화재단이 그쪽 관련 기획사에 많은 돈을 의뢰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국 단위에서 하남문화재단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12년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체감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 6명이 징계를 받았던 건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체감사로 끝나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자체감사로 끝나버린 상황이긴 한데 물론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이 파면됐고 나머지 다섯 분이 징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건이 2011년도 5월인가 6월에 발생된 것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감사팀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적용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양정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견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본부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자체감사가 이렇게 부실해서 저희 하남시에서 어떻게 재단을 믿고 자체감사를 맡기며 시민은 어떻게 재단을 믿고 재단을 바라보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단체의 로비를 받은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한 팀이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체감사로 끝난 것도 솔직히 이게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재단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사실 이 연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12년도에.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계속 있지만 이건 별 거 아닌 부분들이겠지만 이렇게 한 팀이 다 같이 어느 업체에서 로비를 받고 해외접대를 받고 자체감사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한 번 있으면 재단은 계속 혹시라도 어느 사람이 이렇게 로비를 받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하남시도 여러 가지 보궐선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재단도 대표님 오신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내용은 일일이 다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저 역시도 아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감사 내용 좀 주실 거 있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본부장께서 저한테 거짓말한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주십시오. 밝히시지 왜 다 안 밝히셨습니까? 다음 유물구입 목록현황 및 금액, 구입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역시 본 위원장이 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이 유물 구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유물 구입이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운영 세칙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물 구입 계획이 올라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12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모르는 것은 박물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유물 구입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1억이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억인데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구입한 게 26개였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수량상으로는 62점이고요. 금액상으로는 4,4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구입 품목이 26개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구입한 유물이 하남 지역과 관련 있는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역과 관련된 유물 구입 관계는 글쎄요. 박물관장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한테 답변 듣기 전에 박물관장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하남역사박물관장 문재범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6개 직접 구입하셨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26개를 구입했는데 우리 하남시하고 관련된 유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이번에 62점 총 구입된 유물들 중에 청자 5점, 백자 1점 등 유형문화재가 30점 정도 구입이 됐고요. 그리고 광주, 하남 관련 기록자료들이 37점이 구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근대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남하고 확실히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것들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구입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게 몇 점이라고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광주, 하남 기록자료가 총 37점, 전체 62점 중에서 37점이 광주, 하남 관련 기록자료들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62점 중에서 37점은 우리 하남하고 관련된 유물을 구입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건 직접적으로 하남이 표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남이 기록되어 있는 유물들이고요. 도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하남이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나온 유물들 중에서 감정평가 위원들을 분야별로 세 명씩 초빙을 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한 부분들만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37점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실제로 기록 관련 유물들이기 때문에 개별 가격들은 37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구입들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당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구입이 됐다, 우리 하남시하고 관련된 유물이?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쓰고 불용 처리한 금액 있나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총 1억을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3인이 공통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들만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두 얼마 불용 처리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총 5,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 박물관장이 와서 설명을 했나 누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시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겠다, 모든 유물을 구입할 때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통과시켜 준 거고. 앞으로 유물 구입 예산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금방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1억 세워줬으면 발로 뛰어서 1억 원어치를 다 구입해야지 왜 불용 처리를 합니까? 관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관님이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은 다른 부서한테 그만큼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가 5,500만 원어치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관장님 같으신 분들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미사강변에 보건소를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우리 하남시가 이런 재정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우리 하남시와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라고 세워줬으면, 이러고 다 샀으면 저한테 지적 안 받잖아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말씀하신……

승용

김승용위원장

앞으로 유물 구입 예산 오면 제가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저는 통과 못 시켜줍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획예산관님도 무조건 박물관에서 오면 제가 이 이후에 유물과 관련해서는 계속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 불용 처리한 예산 금액을 보고 놀랐고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자로 가서 예산 1억 세운 게 하남시 관련된 유물 구입하는 걸로 일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경매까지 생각해 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고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결국 12월에 구입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물 구입 관련돼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 기억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1억 이상 더 요구했습니다. 삭감이 돼서 1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일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박물관도 그렇고. 시장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일들을 안 했으니까 불용 처리한 거 아닙니까? 발로 뛰었으면 왜 불용 처리합니까? 앞으로 유물을 구입할 때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지만 하남시와 관련 있고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시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역사성 있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유물 구입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임직원 인건비 인상 직급별 현황, 소속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감 하는 자리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자마자 행감 자리라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하남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수호 본부장님께서 대표이사님이 없으셔서 그래도 대표로서 담당해서 일을 하시느라고 직원 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행감을 했지요?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줄긴 줄었지만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급기야는 기본 인정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문화재단은 약간 특수성이 있지요. 또 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야간에도 공연으로서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줄긴 줄었지만 많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왜 자꾸 초과수당을 얘기하냐면 작년 재작년인가 우연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사실 우리 시부터 초과수당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때는 자료를 많이 받았지만 연간 10억이라는 초과수당이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들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된 부분에서 작년에 감사를 한 부분인데 역시나 그래도 어쨌든 초과, 물론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할 얘기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한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초과수당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실은 여기 새롭게 오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나 또는 가끔 언론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바깥에 나갔다가 9시 다돼서 찍고 간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재단에 어느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불필요한 야근이라든가, 물론 공연장의 특성상 휴일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규정이나 원칙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만일에 재단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들춰봐서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거나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임명장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 처음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소신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로 순수하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이제까지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앞으로, 물론 공연이나 여러 가지 할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업무가 어디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새로 오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 경영팀, 공연팀, 생활문화팀, 시민축제팀, 무대기술팀 이렇게 있어요. 박물관 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초과수당을 많이 받거나 주말도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부서가 많을까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얼른 생각을 하기에 공연기획팀하고 무대기술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관객들 입장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7시 이후에 그러니까 7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공연기획팀이나 무대기술팀이 하기 때문에 두 팀에서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공연기획팀이나 축제팀이 근무를 주말이든 연장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1년 중에 경영팀이 많아요. 경영팀의 수당이 월등히 높아요. 경영팀의 어떤 한 분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면 평균 일반직은 500만 원 되는데 전체 수당은 5% 정도, 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경영팀에서는 뭘 그렇게 많이 해서 경영팀장님은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공연팀이나 축제팀보다 월등히 많고 사실 일반직원들이 일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다른 전체 수당에 비해서 5% 정도 더 높은 수당을 받으시고 근무를 하세요.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팀의 업무가 얼마큼 과중해서 팀장님이 공연팀이나 축제팀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주말에 기획공연이든 저희 재단에 큰 공연들이 있을 때 기획팀에서 어떤 일을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경영팀장을 말씀하셨기에……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다른 분들 20시간, 열 몇 시간 이런데 35시간, 28시간 거의 계속 그렇게 한 달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일 높으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만 빼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경영팀에 대한 업무 내용을 볼 때는 물론 무대기술팀하고 공연기획팀은 공연 관계 때문에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연이 있는 날은 안전 관리 문제 때문에 안전관리자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반면……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에서?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경영팀장님이.

진희

박진희위원

경영팀장님이 그러면 안전관리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핑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핑계신데요. 전 한 번도 공연 때 행사장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안전지도를 하지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주차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상으로 안전관리를 경영팀장을 관리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있습니다만 꼭 그거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하고 또 경영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야근할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팀원이 할 수 있겠지만 팀장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건 앞으로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연장근무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시고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께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업무 특성상 어떤 팀이 얼마큼 했을 때 근무를 더 많이 하냐고 제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무대팀은 당연히 전날 이틀 정도 조명 걸 때도 있고 3일 셋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팀에서 뭐 왜 그렇게 근무수당을 많이 쓰면서 업무, 왜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안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안전 관리 뭘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부장님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지만 저도 나름 공연 20년 했습니다. 재단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단 한 분, 한 분 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느 팀에서 어떻게 가신지도 다 알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하여튼 연장근무 관련해서는 저도 시에 있을 때도 종합검사 했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간 이후로는 세심하게 결재라든가……

진희

박진희위원

세심하게 챙기셨는데 똑같아요. 지금 경영팀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제일 많을 거라서 일반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연장근무를 선다면 경영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한 명, 두 명 정도의 월급을 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꼼꼼히 대표이사님 체크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줘요. 위원장이 볼 때 지금 기분이 과히 안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지금 몹시 화가 나있어요.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제가 감사 이후 통계를 보니까 초과근무가 약간 줄었어요. 아직도 우리 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좀 판단하건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 박진희 위원도 방미숙 위원님도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많다, 또 초과근무를 줄일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별 자료주신 거 보니까 근무시간을 보니까 팀장들이 직원들보다도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해요. 일이 많아서 팀장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겁니까, 직원들보다? 한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일이라는 게 담당자가 기안해서 팀장 결재를 올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초과근무한 게 팀장님들 것이 제대로 근무하고 초과근무했다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방법은 일단 사전결재 올라올 때 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인적으로 볼 때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지 팀장들 그냥 대충 얼굴 보여주고 퇴근해버리고 다 초과수당 달아놓고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초과근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대표이사, 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내년 업무보고 때 평가가 잘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새로운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부임해서 앞으로 챙겨야 될 일도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해 왔던 것들, 특히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유물 구입에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부터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앞으로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좀 공유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왜 안 지켜지고 있었는지를 원인부터 한 번 따져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문화재단 수입내역 및 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그 다음 기획공연 관련된 질문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시니 저희가 많이 믿겠습니다. 하지만 무대팀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을 다 써가지고 근무비를 안 받고 근무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수입을 보면 카페하고 대관 그리고 박물관 주차 이렇게 있어요. 저희 재단에 수입이 이 부분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재단이 이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들에 역점을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카페 임대료라든가 주차 수입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부족하고요. 단지 대관료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대관료하고, 주가 그겁니다, 대관료. 그 외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관을 갖다가 대관료를 실질적으로 높이 올리자니 대관할 수 있는 단체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단은 사실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보다는 우리 지역 하남 시민께 문화 복지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 내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 보면 문화재 조사 수입하고 박물관 교육 그리고 문화 상품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 재단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쓰셔서 홍보나 공연기획 쪽에 전략을 세우셔서 교육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재단은 카페나 대관 주차료로 수입을 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문화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박물관하고 잘 맞추셔서 박물관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재단에 서포터즈도 있고 같이 연결해서 티켓 판매하면서 충분히 저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보다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못 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련해서 이번에 해비치에서, 제주도 안 가셨나요? 누구 담당 분들이 가셨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못 갔습니다. 행감하고 일정이 겹쳐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행감하고 그건 조금 별갠데.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건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먼저 참가자팀에서 올라왔는데 전부 팀장들로 다 올라와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 단위의 큰 행사인데 저희 하남이 행감 때문에 안 갔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담당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했더니……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활동을 잘해야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저희 오수봉 하남시장님께서도 그래서 정부 부처 찾아다니면서 예산 따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대표이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비치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다른 재단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여태껏 매년 참여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 때문에 올해는 참가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연 같은 경우 나름 티켓을 잘 팔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방방곡곡 같은 경우 해마다 두 건씩 하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두 건 내지 세 건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방곡곡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에서 좋은 고가의 공연들을 자주 못 보는 분들께 저가의 상품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일부 반 정도 지원해서 우리 하남이든 아니면 다른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나가면 사실 방방곡곡을 하는 의미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게 사실 무조건 무상으로 주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식도 시민들께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좋은 공연 하남에 가면 다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단의 이미지가 사실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남에 문화재단 생기고 중간에 못 들어가게 하면 문도 두들기고 소리도 지르시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면서 여러 모로 많이 정착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40만으로 가는 도시기 때문에 문화 수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의식 또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무료로 준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기획공연 내지는 어떤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유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할 것인가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정도 일부 비는 것들이야 취약계층이나 초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 석을 다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는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공연별 예산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니까 기획공연 예산 및 수입내역 ‘경기실내악축제 강동석’과 ‘보체오케스트라 콘서트’는 공연료가 없어요. 그런데 수입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전국 방방곡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홍보, 초청료라고 그러지요. 공연 나간 초청료인데 그거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아니면 티켓 판매라든가 그런 홍보비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티켓 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공연료가 없는데 수입이 어떻게 발생하지?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이게 저희 자체에서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전국 방방곡곡 지원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공연료가 제로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국 방방곡곡 사업이라도 콘서트 공연료가 없는데 수입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하남문화재단 공연기획 팀장 김보연입니다. ‘경기실내악축제 with 강동석' 같은 경우에는 수원 문화의 전당과 함께 공동기획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료를 전액 지불하고 저희는 대관 형식의 공동수익 분배만 진행을 한 공연으로 저희는 초청료가 전혀 들지 않고 단지 홍보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정도만 저희가 수익 분배를 한 공연으로 진행을 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관료만 지원했다고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저희가 대관료를 지원한 게 아니라 무료 대관. 그러니까 공동기획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료를 대고 저희는 대관만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왜 수입이 있어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수익 분배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얼마나 수입 창출됐어요? 얼마나 수입이 나왔어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 저희가 수입은 2 대 8로, 저희가 20%, 그쪽에서 80% 수익을 분배를 했거든요. 전체 수익의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80%, 저희가 20%를 가지고 와서 지금 35만 원 정도 저희 수입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수입이 35만 원 발생했다?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그쪽도 수입이 얼마 발생하지 않았네?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경기도문화재단도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발생 했겠네?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사실 하남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태로 경기실내악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하남에서 수입 부분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 시민이 클래식에 관심이 없어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저희가 교육이랑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클래식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홍보. 무슨 시민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무료공연 같은 경우에 해 준다고 그러면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어가세요. 자료에 준 거에서 기획공연 수입을 보니까 30% 이상 수익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앙상블 디토 시즌10’ 수익률이 13.8%, ‘명품코믹연기 죽여주는 이야기’가 수익률이 20.1%, ‘하남 시민과 함께하는 베토벤 합창’이 9.9%, 2017년도에는 ‘백세인생 송해와 함께 하는 효 콘서트’ 수익률이 18.4%. ‘백세인생 송해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데 본부장님,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이 행감장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참 걱정됩니다. 시민의 혈세 50억 넘는 돈을 문화재단에, 하남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좀 널리 홍보하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런 데서 수익을 좀 내서 또 다른 공연을 유치하고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만약에 인근 시군 재단에서 이렇게 백세인생 나온다, 송해 나온다고 그러면 수익률이 과연 18.4%가 될까? 최하 이런 건 한 50%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0% 하라는 건 아니에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 대표님 분명히 자구책 좀 마련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공연을 수익률 18.4% 한다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십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에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봐야 겠지만 아마 표가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예산만큼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해서 이렇게 탓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공연을 많이 알려서 많이 와서 보게끔 하는 것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걸로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알아도 안 오는 판에 몰라서 못 온다는 거는 앞으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수익률을 생각하기보다도 홍보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한다거나 또 좀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그 부분을 강화해서 앞으로 좀 뭔가 달라진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면 그래도 최하 이런 공연이면 좀 홍보를 널리 해서. 어떤 공연은 수익률 9% 나온 것도 이해가 갑니다, 클래식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식이 아니잖아요. 송해하고 백세인생 부른 사람이 클래식이에요?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참. 티켓은 100% 매진됐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본부장님, 이 공연 티켓 100% 매진됐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100%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수익률이 18.4%인데 티켓 판매는 90%,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티켓 나눠줬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무료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분석을 하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금액에 비해서?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금액에 비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연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초청료는 송해 같은 경우에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백세인생 송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초청료가 5,500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5,500?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 5,500에서 수익 18.4%면 우리 얼마 수익이 된 거예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수입은 1,000만 원.

승용

김승용위원장

1,000만 원?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티켓 판매는 장당 얼마씩 하셨지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저희 R석 5만 원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5만 원?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아, 6만 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만 원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6만 원이고 그 좌석이 몇 석인데 90%가 입장했는데도 18.4%밖에 안 되지요? 설명 한번 해 봐요.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90% 입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관객이 249명이시고요, 무료는 없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초대권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초대는 없고 순수하게 249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백……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249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49장만 6만 원씩에 판매가 됐다?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6만 원, S석은 3만 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기획 누가 했지요? 누가 했어요, 이 기획?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누가 주선해서 했냐고, 이 공연기획?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공연기획팀장인 제가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김보연 팀장님이 했습니까?

보연

김보연하남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평가서는 있는데, 사업비, 인력비 등은 있지만 자료에 보면 공연별 자체평가라고 할까. 수익률이 부족한 이유, 또 우리가 잘된 점은 잘된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분석하는 내부평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자체분석은 2008년도 시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가서 보니까 인원이 없었습니다.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미약하나마 작년 10월 15일날 행사한 ‘케미콘서트 시즌2’부터 사실은 미약하나마 자체분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작년?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작년 7월달부터 내부평가서 만들었다고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작년 10월 15일서부터 만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작년 10월 15일.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고?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다가 2008년도에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얘기해서 자체분석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연료라든가 어떤 예산적인 부분만 들어갔고 그것도 보완을 해서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어떤 모니터링이랄까 그런 걸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어떤 공연을 하나 유치해서 공연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수익률이 왜 이 공연에선 부족했나, 정말 잘됐으니까 잘된 점은 우리가 앞으로 이걸 또 참고로 해야 되고 보완할 점이 뭐냐, 공연 딱 하나 끝나면 그런 양식 정도는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5,500 들여서 보였습니다, 수익률 돈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 날아갔습니다.” 이런 답변 제발 하지 마시고 분석을 좀 하시고 이제는 데이터로 모든 것을 갖다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박진희 위원도 계속 지적했지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남시에 유치해서, 제가 수익률을 많이 내달라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다 기획하는 거니까. 그런 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 기획공연 예산 수입내역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도 모든 팀장님, 본부장님,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다고 하지만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반성들 하십시오. 작년 10월부터 준비했다, 문화재단이 언제부터 생겼는데 그런 걸 갖다 작년 10월부터 합니까? 향후에는 기업 기획 공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자체평가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평가를 거쳐서 이 공연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담당 팀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무대 스태프 운영현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그다음에 있는 아카데미 운영현황과 함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팀이 사실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그쪽 기획공연을 오는 팀에서 일괄적으로 무대나 디자인 관련되어서 음향까지 같이 오고 그 외에 저희 하남에서 하는 공연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기술인력 투입부분은 대관이랑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렇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외부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부를 때 팀이 오게 되면 그쪽 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외부인력이요?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단에 9월, 10월, 11월 이때 되면 공연이 양쪽에 계속 돌아가면 팀이 모자랄 때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무대팀 갖고 인력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도 기획사에서 오는 경우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일부 팀을 다 짜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박만재하남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무대기술팀장 박만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9~10월달은 가장 바쁜 달이고 저희 기획공연 중에서 그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쉽게 말해서 맨 처음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직접 오는 팀들이 거의 그냥 연주자들만 오기 때문에 나머지 조명, 음향이나 이런 걸 전부 저희 스태프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나 ‘보체오케스트라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체에서 스태프들이 오더라도 세트니 뭐니 이런 거에 관련된 스태프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키 구라모토 같은 경우는 피아노 연주지만 조명으로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은 다 소극장이랑 대극장이랑 같이 공연이 겹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시니어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회관에서, 문화팀에서 진행한 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구성, 연출, 스태프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합창’ 같은 경우도 소극장에 행사가 있었고 또 이거는 합창단원이 한 1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세트를 세우는 것만 해도 저희가 기획공연으로써 하남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공연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만재

박만재하남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이런 식으로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하남문화재단에서 자체로 기획을 해서 저희도 저희 지역을 대표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남문화재단만의 새로운 작품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팀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하남문화재단만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공연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된다면 아까 김승용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연을 해서 사실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또 나름 흑자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재단만의 자체 공연을 만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어제 대표이사하고 도 얘기를 했고 이사회에도 발표를 했지만 자체기획 창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 어제 저도 그렇지만 팀장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창작 지원, 한문연의 창작 레퍼토리 사업인가 그게 없어졌나요, 아직 있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 하남시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번에 우리 하남시 브랜드 개발하고 계시고 관광코스 개발하려고 하고 저희 하남은 사실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우리 자체 공연들과 프로그램들, 체험활동 이런 부분들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것들도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된 재단치고는 그런 공연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대표이사님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 말씀 드릴게요.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크게 결과물로 보여지는 건 효과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우리 대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생활문화가 많이 보급돼 가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거점으로 한다든지 하면 3억에서 30억까지 지원금을 받는 그런 정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재단에서 생활문화지원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활성화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남의 경우에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들이 와서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서예라든가 오카리나 같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이나 또는 예술회관 차원에서 만약 기획을 한다 그러면 자치센터하고는 좀 다른 특성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성악이나 기타, 영어 뮤지컬 지금도 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신설을 한다고 그러면 뭐랄까, 예술과 인문학이 접목된 예술인문학 같은 게 새로이 도입되어서 그것도 좀 딱딱한 게 아니라 융복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미술이나 문학, 영화하고 클래식을 접목해 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영상이나 비주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를 제가 다른 기관에 있으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 비교적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잘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하남 시민의 성향이라든가 그에 좀 맞게 좀 변형을 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발전시켜 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화센터는 문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되어서 생활문화 활성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일자리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 시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은 하지만 재단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 본부장님 지금 직원들하고 업무적인 공유보다는 감사하시는, 감사원처럼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7월에 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너무 많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됐는데 재단에 감사하러 가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약간 드는, 그런 바람들이 많으셔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재단의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계속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산하기관 법인카드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서 혹시 이 법인카드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올해 4월달에 종합감사 때……

미숙

방미숙위원

재단법인은 2년에 한 번……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3년마다 하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일부 지적사항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는, 그게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일부 집행된 건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착오라는 게 어떤 착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를 들어 야간에 쓰지 말아야 될 사항을 쓴 사항이 있고 일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출장을 갔을 때 주유라든가 그게 좀 목적과 다르게 일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출장 갔을 때 뭐?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출장 규정에 의하면 출장을 가면 원래는 근무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그냥 자택으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 주유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원래 법인카드는 출근하면 그 시간에 쓰고 퇴근할 때는 반납을 해야 맞는 거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관외에 쓴 부분이랑 또 심야결제, 클린카드 그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관외도 많고 늦은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부분이고 왜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써야 되고, 관외를 왜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관외는 사실 업무추진비로……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히 업무추진비로 관외에 썼는데 23시 넘어서도 쓰고 그런 부분이……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사실 관외에서 야근해 쓰고 카드 결제하고 사무실 담당자한테 영수증만 제출하다 보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영수증은 제날짜에 반납을 하나요? 긁고 나서 며칠 후에 정산하고 회계 처리하고 하는 부분이 많던데 그때그때 쓰고 정산 처리하나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처리를 하셨어야지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이 허다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고 그나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이게 덜 지적이 되는 부분이, 그냥 저희가 이런 부분 행정감사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마 말도 못 할 거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15일 건데 ‘천왕사지 문화재 협의 출장’ 해 가지고 밤 11시가 넘어서 카드를 긁으셨는데 물론 낮에 가서 출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늦은 시간까지 출장 업무를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이 건은 박물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장이 출장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면서……

미숙

방미숙위원

카드 반납이 몇 시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카드 반납을 안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퇴근을 할 때 카드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걸 안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갖고 가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택시비도 막 카드로 긁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너무 우리 시 예산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남 시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딱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산하기관들이 너무 해이해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는 예산을 갖고 그야말로 눈 먼 돈처럼 쓴다는 지적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올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노라 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아니나 다릅니까? 제가 몇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카드 심야 결제에서 22시 25분 ‘임직원 연말 송년 다과 구입’ 무슨 송년회 준비한 거를 10시가 넘어서 구입을 하나요? 그것도 어디 가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남이기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장 29-36쪽.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법인카드 심야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예.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집행자가 시사편찬으로 나와 있는 거요?

미숙

방미숙위원

시사편찬인지 제가 이 내용은 사용처는 봤어요. 그런데 이런 늦은 시간에 그런 물품을 구입하느냐고요.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지만. 아니, 제가 보니까 수두룩해요, 늦은 시간에 쓰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화장실 방향제를 외부에 가서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계속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서울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슨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구입한 사업장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충남, 충남도 여러 군데고……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충남 가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카드 영수증 상에 사업장 위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2015년 6월 8일 경기도 양평에 워크숍을 갔어요. 그렇지요? 전날 사전답사를 비롯해서 몇 개를 긁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2015년도 6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시간대별로 계속 몇 개를 긁었는데 이게 뭐로 긁으셨는지.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2015년 6월?

미숙

방미숙위원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 연거퍼서 8, 9, 10. 10일은 몇 개를 지금 쓴 상태에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2015년도에 재단 임직원들이 아마 워크숍을 간 사항 같습니다. 간 사항인데 식사라든가 어떤 진행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사항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연거푸 하루에 몇 번씩 긁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 팀장님한테 좀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워크숍 가셔서 한 번씩은 긁을 수 있어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경영팀장 안길호입니다. 6월 8일 18시에 워크숍 진행 중으로 사전 답사자들이 그냥 식사를 우동집에서 한……

미숙

방미숙위원

예?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워크숍 사전답사로 경영팀 사전 답사자들이 우동집에서 석식을 해결한 부분이고요. 6월 8일날은 2만 2,000원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6월 9일날 9시 부분에는 재단 임직원들이 워크숍 진행을 호산나라는 곳에서 57만 9,000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날 11시 51분에 사용된 것들은 더푸른홈넷이라는 곳에서 재단직원들이 39만 6,000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6월 10일날에는 대명레저 양평지점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방 59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뭐로 지급이 됐다고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대명레저산업으로 해서요, 이것도 오전 식비……

미숙

방미숙위원

식대로 지급이 됐나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예, 식비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9시 32분, 10시, 11시, 1시 계속 다 먹는 걸로 긁으신 건가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뭐 워크숍을, 이거 세부자료 쓴 금액 있지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금액까지 요구를 하려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생각을 못 하고 금액을 요구를 안 했는데 금액 주시고 이거 시간대별로 뭐하는데 계속 드셨어요? 9시, 10시, 11시, 1시. 점심때만 쓰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뭐를 그렇게 잘 드셨기에 시간대별로 드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이 부분은……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도 몇 십만 원씩. 팀장님 들어가세요. 사실 이 감사결과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도 받았고, 이 부분을 하나씩 다 물어보자면 오늘 진짜 몇 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식당 가셔서 쓰셔 가지고 업무처리로 했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을 받은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식당 식대 지급을 다른 어떤 사업적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걸로 지출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예, 가서 식대로 쓰고 업무용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미숙

방미숙위원

없어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없으시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산하기관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무에 해당해서 쓰면 맞게 쓰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식대로 쭉쭉쭉 쓰고 시간대별로 다 이런 행사업무비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격들을 얼마큼씩 쓰셨는지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행감 때 다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표이사님.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봤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법인카드 몇 장 갖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4장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장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이사, 본부장 또?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그다음에 일반 물품 구입이라든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팀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법인카드 잘못 쓴 거 있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자료 또 하시겠지만 이 금액 전액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분석을 해 갖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반드시 저희 의회에서 잘못된 건 다시 감사원의 감사청구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쓴 직원들 부시장님, 전부 다 징계 주시든 경고 주시든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민⋅형사상 고발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이 법인카드 잘못 쓴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발표할 때하고 의회 차원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지근

안지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수 반드시 하십시오. 회수 안 했을 때는 곧바로 제가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사회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금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동네 프로젝트 그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도 있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18개의 예술단체한테 지원을 한 사실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18개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18개. 올해는 지원사업으로 11개 단체를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고 관객이 많아서 좋은 공연일 수도 있지만 공연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준 만큼 받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다, 공연을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추어단체나 동아리단체나 전문단체나 다 엉키고 설켜서 어떤 단체가 예술단체인지, 어떤 단체가 동아리단체인지 아무런 규정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해서 정말 그래도 전문예술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 드리고, 또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인원이 많고 관객을 많이 동원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것대로 잘한다라고 해서 어찌 됐든 동아리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엉망진창이 돼버리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전문예술단체들도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계속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들과 재단이 같이 협업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 예술단체들은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지금 예산을 주신 데를 봐도 그냥 일반단체도 있고 동아리단체도 있고 전문예술단체도 있는데 금액이 도대체 어느 기준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야지 예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재단도 일하시면서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말씀대로 사실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18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 20개 단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예술단체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문화재단에다가 경기문화재단 지원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최종적으로 11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거기서 전문예술단체도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제가 볼 때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냥 일반단체,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기획공연 할 수 없는 단체인데 옛날에 그냥 막 계약하고 기획공연 주고 이랬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나도 예산 받고 여기서 돈 받아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맞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공연 다 해 달라, 기획공연 해 달라, 왜 나는 안 해 주냐?” 그런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면 재단한테도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데 불편하실 부분도 있을뿐더러 사실 어떠한 규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물론 부탁을 해서 어떤 단체가 잘하니, 인원이 많으니, 관객이 많으니 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하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나는 이만큼의 이런 상황인데 재단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작품도 같이 만들 수 있고 사실 이제 지역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팀장들한테 요구도 했고 지적도 했고 같이 의견도 나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 본부장님 뜻대로 다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저희 재단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면 재단에 대한 위신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 먹는 하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재단의 직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그 부분은 저도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하남이 문화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단도 그 안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계속 공유를 한다면 지금 어떠한 오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 부서마다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하남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박물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박물관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박물관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총 7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박물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루에 입장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2016년에 평균 114명이 들어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매일 114명?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연간 약 3만 6000명, 개관일이 330일 해 가지고 일평균 114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짓 없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박물관 옆에 커피전문점, 누가 그 커피전문점 발상한 겁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재단시설로 박물관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그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재단에서 결정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관장님이 볼 때 박물관으로 봅니까, 거기 커피상가로 봅니까? 관장님이 보는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에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박물관 인근에 관람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커피숍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장소는 꼭 박물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재단 공간 내에 적합한 위치가 현재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도 옛날에 커피전문점이 있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장소를 빌려준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거 빌려준 거예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입찰했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얼마에 입찰한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지금 1년에 사용수익료로 1,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년에?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증금 없이?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1,600이면 월 얼마씩이지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팀장

120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남시 지하실에 있는 박제를 다 봤습니다. 아이디어도 드렸고 박물관장님에게 며칠 동안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좀 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협의해 봤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저희가 따로 부서와 협의한 바는 없고요, 2015년에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교범 그 이사장까지 저희가 결재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전시물 활용계획 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에 일부를 박물관 전시를 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저희들이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박물관의 수장고 소화능력이라든가 전시장의 환경보호상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박제품 현황이 총 849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빼고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가 가능한 부분들은 약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점의 활용을 위해서 현재 박물관의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현재 감일지구의 발굴 결과에 따라 그 쪽에 새로운 전시공간이 건립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설계과정부터 박제를 반영한 부분을……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박물관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남시 지하실에 20년 동안 진짜 썩었다면 썩었고 버려야 될 박제품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처분할 건 처분해서 지하실에 나프탈렌이 진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박물관장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나가 있는 유물들 중에서 한양대 박물관에 가 있는 거, 서울대 박물관에 가 있는 거 그게 한 1005점 정도 되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 받은 게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몇 점이라고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209점이 회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시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유물이 없어서 전시를 못 하는 거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지금 총 100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파편이고 전시가 가능한 물품들은 저희가 300여 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 점 중 저희 쪽에 209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박물관이라든가, 서울대 박물관에서도 그쪽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았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좀 아세요. 정말 1009점에서 지금 우리 박물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209점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마다 매번 그랬지요? 박물관장님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각 학교에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하남시에 박물관을 지을 때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고 서울대니, 한양대니 모든 박물관에 우리 하남시 거 다 갖다 놓겠다,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 보니까 위원들 속인 거예요, 다. 아니, 한양대서 못 내주겠다, 서울대에서 못 내주겠다. 대한민국 유물이 서울대에 있으면 어떻고 한양대에 있으면 어떠냐 그렇지만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당시 취지와 목적, 우리 하남시 유물이니까 하남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통과를 시킨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교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하고 교환 전시를 추진해서 이번에도 동국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든가, 한양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을 저희들하고 교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에 560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관 관리를 받아서 성과를 이루었고요. 올해 약 1000점에 대해서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최소한 100점 이상은 저희가 회수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560점을 회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다시 출토문화재 1000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박물관에 560점이 와 있고, 앞으로 1000점에 대해서도……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560점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지금 알고 계시는 1005점이라는 그 숫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1005점의 별개 외로 우리 하남시에 유물이 다른 데에 560점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지금 발굴이 이루어지면 그 발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귀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가귀속절차를 밟으면 예전에 박물관 설립 이전처럼 시에서 관여를 안 하면 발굴기관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직 국가귀속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하남역사박물관으로 귀속을 시켜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일지구 공사현장에 유물 나오는 거 알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시박물관에서 우리 관장님, 직원들 투입됐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발굴현장에는 직접 투입이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게 우리 하남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인데 그 유물 다 우리 하남시박물관으로 올 수 있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저희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노력하고 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꾸 하남시 유물 가지고 제가 관장님께 매번 행감 때마다 하는데 지금 못 받은 유물 중에서 정말 보물급 같은 유물이 아직도 각 학교에 많이 남아 있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학교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 파편들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학교에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부서진 파편들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파편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전시가 가능한 품목들은 80% 이상 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되어 있다고?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관장님, 향후에 우리 시에서 발굴되는 거 있지요? 출토되는 유물은 우리 하남시 박물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금년 행감장에서 지적을 하는데 각 학교,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모두 해서 저희도 박물관 시설 잘해 놨습니다. 저희가 일부 돈을 주더라도 우리 시 유물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오늘 장시간 새로 오신 문화재단 김영욱 대표이사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잘못된 지적사항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문화예술재단인 만큼 우리 새로운 김영욱 대표이사님께서 소신껏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남 시민에게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양질의 공연, 진짜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공연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하남 시민에게 문화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늘 위원장님이 말미에 하신 말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문화재단의 발전에 조금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런 거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본부장과 팀장님들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셔 가지고 다신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잘못 사용된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증인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승용

김승용위원장

행감에 앞서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앉으신 분 일어나 보세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앉으신 분 소속이 어디예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도시공사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 행감장입니다. 본부장님이 선서를 하는데 당신 태도가 불순해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눈이 좀 아파서 그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앉아주세요.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일지구 C1블록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에 앞서서 공사에 본부장님 몇 년 계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4년차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년? 오랫동안 계셨네요? 임기가 언제 끝나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금년 9월 4일 임기가 끝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되셨고. 사장 공석기간은 얼마 됐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약 1년 좀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년 동안 유홍종 본부장님이 공사를 다 이끌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일지구 C1블록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셔서 1월 2일날 LH로부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201억을 지출했고요. 지금 중도금 납부 단계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토지 사용이 2018년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제65조의3 규정에 보면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지만 이 계획은 12월 전기 회기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시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제출의결 요구했다, 그 의결이 되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 이사회 승인을 거칩니다. 이사회 승인이 끝나면 시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시 의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21일인가 하여튼 말일경에 의회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시에 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를 거쳐서 넘어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미의결됐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잘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행감장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얘기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2월 21일날 동 계획을 시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이전에 제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이전에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시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시에 일단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 보고된 후에 의회 승인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의회에다 승인요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사업비가 모두 얼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토지비가 2,070억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걸로 파악했을 때 약 4,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사업비가 4,000억 정도 들어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도 며칠 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에서 검토가 며칠 만에 될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시에 준 것은 의회 넘어가기 전에 최소 1달 전에 넘어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 달 전에?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회만 늦게 온 거다 이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의회에는 의회 회기에 맞춰서 넘어가니까 그때 12월 정기회 때 처리하기 위해서 넘어간 거고요. 시에는 그 이전에 보고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 달 됐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한 달이 안 되었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서류를…… 기획예산관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 달 전에 이 서류가 다 기획예산실에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관을 저는 예산실을 협의를 잘 하라, 10억 넘는 예산은 기획예산실하고 다 협의해라 이렇게 조례도 바꿔놨고. 그런데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하남시도시공사는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도 우리 기획예산실을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서류가 한 달 전에 갔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진실만 말해 주셔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8조2에는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신규투자사업별 수지분석, 그다음에 재원조달방법, 신규투자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받은 계획안에는 재원조달방법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에 이사회 승인 받고 시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고 민관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000억…… 정확한 것은 산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4,000억이다 할지라도 SPC 구성을 할 때 50억으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25억입니다. 그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충분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은 위원들께 설명했다고 하지만 저 역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으면 본부장님한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금확보계획도 누락된 상태에서 자금 계획을 보니까 1월 3일날 207억 원, 또 7월달에 얼마 들어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311억이 들어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2018년 1월달에도 들어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얼마 들어갑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때도 311억 들어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두 820억이 들어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되기 전에 공사에서 이 829억 원에 대해서 지출했거나 지출할 예정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차 중도금은 지출을 해야 되고요, 2차 중도금은 SPC가 빨리 되면 그쪽에다 매각을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조금 지연된다고 하면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감일지구 C1블록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본부장님, “예산 얼마만 들어가면 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SPC에 투자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공사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SPC로 다시 받을 자금이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직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물론 나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본부장님이 감언이설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25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지금 자금이 공사 자금 이거 기획예산실하고 10억 넘는 거 합의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모든 것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관님.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갖고 나와보세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금확보계획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지금 자금이 우리가 1월 3일날 20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예산관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감일지구가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의회에서 설명하셨듯이 감일지구를 빨리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자금 207억이 LH로 넘어갈 때 기획예산관님과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랑 협의를 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안 했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의장님도 계시고. 다 기억들 하고 계세요. 그때 본부장님이 “저희 공사 돈이 투입이 안 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장님께서는 기획예산관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이렇게 10억이 넘는 지출은 기획예산실하고 모든 협의를 거쳐서 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출에 대한 것을 승인받는 것은 아니고요. 10억이 넘는 사업 또 우리 이사회 안건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승인을 받고 하고 있고요. 돈 지출에 관한 것을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10억이 넘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0억이 넘는 신규사업, 그다음에 이사회……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업승인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7억이라는 돈을 땅값을 지불하면서 기획예산실하고 시에, 그다음에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조례 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 10억이 넘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SPC도 설립이 안 되고 207억 했으니까 일단 공사 자금으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공사 자금이 2,000억이 있으면 2,000억 본부장 마음대로 야, 저기 500억 줘, 600억 줘 이렇게 모든 사항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업승인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SPC 설립 전까지는 저희가 지출하고 SPC로 다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도 순서와 절차가 있듯이 저희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제가 지금 자꾸 본부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정도 지출될 예산이면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관님이나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기획예산관이 공사하고 이러이러해서 땅값으로 얼마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7억을 지불하는데. 기획예산관도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공사가 의회나 하남시 전체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업을 강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에서 추진함에 있어 본 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하여 하남시 기획예산실과 긴밀한 협의 하에 공사가 업무추진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발 감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되셔야 됩니다. 조례 왜 만듭니까?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는 우리 도시공사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전 팀장님들 반성도 좀 하시고 제가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이고 7년차 의정생활을 해 왔지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후에 우리 감독기관이 기획예산실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본부장님께서 오늘 부정을 하실까 봐 2016년 속기록 다 뽑아서 온 내용 읽어드리면. 제가 이따 속기록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12월 16일날 본회의장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 앞에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도시공사가 시민의 혈세 갖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부서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의회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이영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계정별원장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대략적으로만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 연도 말에 총자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채 및 자본까지 해서 4,780억 정도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외감대상법인에 해당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외감대상법인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맞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감사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회계법인을.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인가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원회계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원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감사를 받으셨으면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이 될 텐데 일단 그 자료가 없네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실 자산총액이 120억이 넘으면 외감대상법인이 맞기는 합니다. 다른 부속 법률이 있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외감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거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출해 주신 재무제표입니다. 요약본으로만 와 있는 것 같은데, 자산에 보면 현금과 예금으로 1,043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재무상태표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016년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 2016년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자산항목 중에 현금 예금으로 1,043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예금잔액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잔액증명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16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현금, 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현금 예금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서 보내주신 금액을 보면 1,043억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결산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략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결산서하고 제출해 주신 결산서 금액하고 항목상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결산자료상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기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결산서에 보면……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계정별원장을 달라고 했었어요. 총계정원장.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건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금잔고증명서도 이 결산서의 뒤편에 보면 은행에서 12월 말에 기업에서 결산하듯이 장부증명이 다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 집계표상으로 금액의 차이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합산하는 과정에서 항목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아까 질문하신 외감법인 대상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검증이 다 끝났고 또 세무조정까지 다 완료된 자료에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보시면 방금 의문점을 주셨던 은행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증빙 백시트로 붙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기배포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받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요. 요약본을…… 전달이.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던 것은 계정별원장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결산서에 있는 계정항목별 원장.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각종 명세서도 거기에 다 붙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영준

이영준위원

왜냐하면 잘 아실 거예요. 달랑 요약본만 되어 있는 총액만 가지고서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금액 입력시킨 자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계정별원장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 보니 세부적인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개략적으로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랑 비교를 해 가면서 검토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게 이거 제출하신 것도 결국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이거를 대충대충 작성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 20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더하기상의 실수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후라도 계정별원장을 제출해 주셔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회되면 책자하고 관계를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 번 질문사항은 질문 항목 중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뒤에서 나올 질문 내용인데요, 그 자료가 여기 있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 번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개년치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거 처음에. 이게 어디 있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재무제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출하신 답변서에 있는 재무상태표.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하신 분 소속이 어디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경영지원팀장이 그러면 행감장에 준비도 안 해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영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공사는 위원이 자료를 찾아도 자료도 갖다 주지도 않으니까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법제처에서 나온 지방자치법에도 다 자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그러니까 답변도 못 하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답변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2015년 재무상태표요. 2015년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에 단기금융상품이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3억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2016년도에 현금화가 되었는데 사용된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우리 공사의 결산자료하고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출연금에 대한 별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단기금융상품 3개월 미만짜리 예금으로 운용해 오다가 연도가 바뀌면서 사용금액출처는 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3억 원을 현금화를 시켜서 어디에 사용됐느냐 하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그러니까 경조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사용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용이라고 해서 장기근속자 지원, 선택적 복지지원, 경조비 지원 등등등 해서 직원 생일지원까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 원이 안 되거든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이 자체에서는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대부가 일어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 그리고 주택자금대부 이런 사항들이. 1인당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주택대부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본 바로는 직원들 후생복지 명목으로 그 금액이 지출된 게 아니라 도리어 회수가 됐거든요, 금액계산상으로는. 도리어 회수를 했는데 그걸 지급했다라고 하면 돈이 완전히 달라져버리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상환도 됐다가 중도에는 지급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내복지기금의 총자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이 21억을 가지고 보통자산과 목적사업에서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쓰는 용도로 별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복리후생측면으로만 사용을 하는 예산편성이다라고 하면 지급수수료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급수수료가 거기는 일반관리비니까 보통예금통장에서 운영자금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을 자료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3억 원을 현금화시키셔서 직원복리후생으로 사용하셨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활안정자금대부금 대부하고 주택임차자금 대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직원 대부금 내역서라든가 대부약정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다, 복리후생측면으로 지출됐다라고 하시면 결산서상에 내용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2016년 결산서 결산내용을 보시면 투자자산 내역상에서 이 항목이 없어요, 회수한 내역도 없고. 지출이 되거나 회수가 되거나 해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지 회수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단 말이지요. 투자자산이라고 볼 때, 여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출하고 회수한 내역이 따로따로 안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 백시트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대부금내역서라든가 대부약정서 등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용 차량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총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운행하시는 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보면 임대차량도 있는데 임대차량을 빼고서 나머지 대수인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거 포함해서 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임대차량 포함해서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포함하면 지금 10대인데.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남시 소유차량을 대행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사차량 현황에다가 표시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소유차량으로 표시해 놓은 차량들은 도시공사 소유차량이 아닌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하남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우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운영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좌우간 있는 차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소유주는 하남시고요. 이것은 대행사업팀에 체육센터에서 있고 그리고 BRT 또는 마루공원 이쪽에서 하남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운영된 차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왜 결산서에 차량운반구가 계상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이 계상되어 있지요, 결산서에? 도시공사 차가 아니라면 하남시 소속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항목인데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재무상태표상에 차량운반구 계정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지요, 감가상각하고.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공사 소유 차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사 소속 차량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총 6대인데 방금 말씀하신 밑에 있는 7번 항목부터 10번 항목 자료에 이것이 하남시 거고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사 소유 차량이 차량운반구에 자산으로 등재되어서 감가상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임대차가 4대인가요? 도시공사 소속으로 쓰고 있는 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리스로 하고 있는 게.

영준

이영준위원

리스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자원리스예요, 운영리스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운영리스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리스는 빼고 2대가 소유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2대 총액이 얼마인가요? 대략 5,300 정도 보여지는데요, 취득원가.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취득가액이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서 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틀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또 이거 왜 이러지라고 자꾸 나오게 되고.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원짜리라도 틀리면 그 결산서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뭐 10원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법인 입장에서는 단돈 1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결산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금액이 안 맞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결산서 이거 왜 이래? 왜 자꾸 틀려. 안 맞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요. 지금 결산서에 차량운반구가 오천육백 얼마로 잡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동일하게 오천육백 얼마가 잡혀서 장부상 가치 있는 차량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또 차량유지비가 있으며 차량보험료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초 구입가 가격으로 자료는 제출했고 결산서상은 상각이 됐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기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각 충당 부분도 있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감가상각이 돼서 차량이 제로가 됐다고 해서 차량유지비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장부가치가 0이에요. 감가상각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는 폐차입니다. 없어지든가 아니면 폐차를 해서 매각처분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든가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여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량운반구를 팔았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팔았는데 그 차는 제로가 된 상태인데 차량유지비는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비가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결국은 장부하고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부상에는 없는데 실제 차가 굴러다니고 있다, 이 차는 눈 먼 차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요. 누가 갖다 팔아먹어도 모른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지 않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부상에 통장에 돈이 없어요. 예금통장상에 찍어봤더니 돈이 없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 돈이다라고 했을 때 통장에 0이니까 이 돈은 내가 그냥 갖다 막 써도 모른다는 거지요, 부모님은.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기업회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부상에 감가상각이 되어 있지만 차량운반구 장부에는 잔존가액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상에. 그 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복식부기상에서는 기표가 돼야 되겠지요. 이게 처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액 자체는 제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운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년 됐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하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처분했다고 한다면 장부하고 딱 떨어져서 제로베이스로 가든가 차량유지비도 발생 안 하겠지만, 그 차량 상태가 괜찮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운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차량보험이라든지 유지비로 가는 것이지 그 가액 자체가 회계상에 제로이지 시세로 지금 판다고 한다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현실적인 운영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공감이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연수 설정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부가치하고 실제가치하고 정확히 맞추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감사 받으실 때 어떻게 받습니까? 차 있는 거 차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 가지고, 서류 가지고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에 있는 게 일단 우선시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부상 정확한 현재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현재하고 안 맞다. 불일치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계처리도 아니고 복식부기란 말이에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아실 거예요. 복식부기의 기본이 뭡니까? 가장 출발점이? 대차평균의 원리잖아요. 그것은 결국 또 실제가 장부가치하고 똑같이 맞아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솔직히 자산관리 중에서 제일 큰 게 차량이에요, 또.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금액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지요. 모든 부서에 걸쳐서 많은 차들이 있고 이 차들의 관리상태가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답도 없어요, 사실은. 각 부서별로 한다, 어디서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결산서에 있는 장부가치하고 실제적인 운행상태가 결국 또다시 그 결산서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결산서에 반영 안 되고요. 항상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그 차이가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계돼서……

영준

이영준위원

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실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운행하고 있는 실태다, 그 내용이다라고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씩 배당이 되었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5년도에 100억 했고요, 2014년도에 100억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00억씩이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이 정도 큰 금액을 배당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운영을 잘 하셨다라고 일단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간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 이런 부서들을 볼 때는 솔직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과급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세부적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배당절차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이익금 처분 순위가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처분안을 결산승인을 받을 때 상정해서 의결을 받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 의결을 받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하남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결산서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에 잉여금이 정기이월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서 이것을 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위가 제일 먼저 결손금액 보전해야 되고 결손금이 없으면 그것을 청구해야 되는데 법정 적립금을 제일 먼저 적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잉여재원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당을 할 때 그 처분결의서 안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배당절차는 다 진행하신 건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 공사가 2000년도에 설립해서 2016년도까지 현금 배당액만 253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배당절차규정에 준해서 배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내용상으로 봐서는 이익준비금이 설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설정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법정적립금인데 이익이 발생하면 내 사업연도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10%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게 법상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 왔었고요. 그 이익준비금은 사용 용도가 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무상전입을 해서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 자본금이 1,780억이 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배당처리할 때 1순위가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처리하는 그 시점에 일단 10%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본 건데요. 물론 결손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배당 시에 준비금 설정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적립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이익준비금 항목이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적립했는데 그것을 무상전입했기 때문에 연도 말에는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결산을 하면 이익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익준비금을 1차적으로 적립해야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6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됐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3월달에 결산승인이 됐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3월 말 결산이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시면 전부 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지나오면서 비율로만 말씀드려볼게요. 매출액이 70%가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 넘어오면서 매출액이 70%가 다운이 됐어요. 줄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그런데 혹시 직원 수가 늘었나요? 근무하시는 직원 수가 늘었는지?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매출액이 준 거하고 직원 수하고는……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직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큰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직원이 큰 차이로 충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왜 물어봤냐면 매출액이 70%가 줄었는데 인건비가 25%, 4분의 1이 늘었다는 거지요. 매출은 70% 줄었는데 인건비는 도리어 25%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 안 되는데 월급만 팍팍 가져갔다라고요. 일반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쭉쭉쭉 연결되다 보면 성과급 잔치한다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결국 하남도시공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좀 더 타이트한 예산관리가 더 필요한 부서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매출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이 몇 개 더 있어서 일단 그건.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이 3억 9,000이 나갔어요, 1년 동안에. 어떤 포상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3억 9,000,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큰돈인데 매출액은 75%가 줄었는데 포상금은 4억을 줬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포상금이 3억 9,000씩 나갔는지 그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받으실 때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지방공공기관 부문이라고 해서 하남도시공사 결산내역서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 금액하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 받으실 때 제출했던 자료 하남도시공사 자료가 있어요. 결산 시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적인 결산서, 실제 법인 결산서 항목들, 자산항목이 있어요. 당좌자산서부터 해가지고 유동자산, 재고자산 쭉 나가는 항목들인데 유동자산 측면이에요. 금액 차이가 9억 6,000이 나는 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중복대상 돼서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총액에서 9억 6,44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것은 한번 오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입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2016년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내역을 잠깐 봤어요. 2015년. 손익계산서상에 접대비 항목이 나오던데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5년도에는 9,600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접대비 지출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일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하는 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1년 9,600만 원 정도가 접대비로 지출이 됐어요. 이걸 하루로 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32만 원 돈이 지출된 내용이거든요. 법인카드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32만 원 정도를 1년 내내 긁었다는 소리예요.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시다시피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매출액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접대비 한도로 전액 다 편성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한도액도 70%만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한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니 각 부서별로 분할해서 사용하게끔 시스템화해라 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은 매출액이 이만큼 거의 4분의 3이 날아갔잖아요. 75%면 4분의 1이 남고 나머지 4분의 3이 다 날아간 꼴인데 그 상태에서도 인건비는 도리어 4분의 1이 증가가 되고 25%가 증가되고 이런 포상금, 납득할 수 없는 접대비 지출 이런 것들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매출액이……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다른 위원분들도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 질문드리면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린 서류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내 돈으로 이 회사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 지금 재무제표 이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자료를 위원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대외비입니까? 아니, 재무제표 이것도 대외비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대외비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아마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달 과정에서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사팀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잘못 전달했습니까?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앉으세요. 본부장님 왜 우리 공사가…… 아니, 위원이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 안 주고 감사를 받겠다, 자료 비치했습니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영준 위원도 충분하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여기에 무슨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안 주고. 이영준 위원이 좀 힘들면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재무제표가 대외비도 아니고 공개되는 자료인데 제출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시개발공사만 자료제출 다 다시 해서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든 자료 다 저희가 요구해서 다시 한 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무제표상에 있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잉여금 처분계획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셨고 한데 잉여금 처리계획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관하고 다 협의한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승인받습니다. 시에서 승인받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승인했고. 협의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분명히 협의하셨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 당연직이사로 돼서 결산승인할 때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승인하고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본부장님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가 2015년에 7,145만 원 돈 들었고, 2016년도에는 1,452만 원입니다. 2015년에 6,0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자료들을 안 주십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재무제표랑 다 제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답변 못 하면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것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책자를. 저희가 결산했던 책자를 제출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모르면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2015년에 6,000만 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라고요. 누가 나오십니까? 하도 팀장님들이 많으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별도보고 필요 없고요. 정회가 끝나면 계속 이어서 질문할 테니까 별도보고는 안 받겠습니다.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도 답변 못 하시고. 이따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가 2015년에 3,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2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인당 피복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이 1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피복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3명이 늘어났는데 피복비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 명당 얼마입니까? 4,500, 3,400. 1,00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피복비가 330만 원씩 들어갑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3명이 늘어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3명이 늘어났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직으로 13명이 늘어난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정원이 13명 늘어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3명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가 2015년에는 6억 3,39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4억 2,253만 1,000원으로 2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 사항도 세부적인 것은 정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한 후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정말 감사 못 하겠네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공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확인 과정에 있고요.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도시공사 재무제표에서 나타났듯이 지분법 이익으로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억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분법 이익은 왜 발생된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까지는 거기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손실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익이 발생해서 마블링 시티 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익 부분에, 순자산액의 저희 지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금액이 10억 4,500만 원입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48%.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의 48%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기에 보면 1억 1,568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거는 기타영업외수익을 1억 2,8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기에 보면 1억 1,568만 원인가 빠져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기에 빠졌다는 게, 115만 원 이게 어느 부분이? (관계 팀장과 대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이따 일괄 다시 한 번 다음 시간에 답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도시공사 재무제표는 저나 우리 이영준 위원님이나 우리 하남도시공사에 이익 잉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외수익, 지분법 이익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본부장님이 여기까지 다 모르시겠지요.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그렇지만 담당자만큼은 저희 위원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감사장에서 명쾌하게 해 주고 위원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현안사업1지구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현안사업도 많은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현안1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 현안사업1지구에는 마블링시티 주관으로 대우건설이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원래 사업성이 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곳에다가 공동주택에 따른 용적률을 높여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2, 3블록 중에서 3블록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서해아파트하고 KCC아파트에서 암반 발파 작업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원래 공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만회 공정을 하게끔 마블링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면서 만회 공정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차질적인 문제는 없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입주하게끔 해야 됩니다.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지체를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19년도로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공사가 건설이 이런 식의 민원에 의해서 늦어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여기 자료 답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민선 5기 때 전 하남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자동차부품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분 시설에는 장한평 부품상이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들어와서 지금 터파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터파기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문외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동차부품 회사가 공동으로 작업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일부 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지금 마블링 사업본부장이 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종복

김종복의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듣도록……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사업본부장 황덕수입니다. 마블링시티는 저희들이 작년도 3월 7일에 부지를 매각해서 피제이하고 현재 자동차부품상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1층 일부하고 2층 부분에 자동차부품상이 들어와서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도 모르고요. 금액상으로는 계약금이 1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100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100개 업체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예.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일자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도 시민들한테 껍데기 희망만 주는 일자리가 너무 뻥튀기가 돼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상하고 피제이가 시행사 쪽인데요. 공동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쯤 입주하게 되나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2018년도 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이면 입주 예정이란 말이 지요?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되시면 수시로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략적인 정보 같은 것은 저희 의회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런 정보가 어두우면 시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거든요. 사실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손발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겠지만 어떤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는 얼마 정도 되며 본사에서는 얼마 들어오고 이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데이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하남마블링시티사업본부장 황덕수 알겠습니다. 업체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현안사업1지구 공영사 부지 관련 소송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역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안사업1지구 공영사 부지 지금 이거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소송 행정사항 중에서 우리 시의 각종 공고에 보니까 공장용지가 아니라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목상으로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블링 쪽에서는 전, 답 또는 임야로 평가되는 것이 맞다고 한 거고 공영사 쪽에서는 공장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상호 간의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서 전, 답, 임야하고 공장용 부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약 350억 정도.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소송에서 마블링시티가 졌으니까 350억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갈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항소 진행 중에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항소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할거라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마블링시티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난주에 변론이 있었고요. 7월 중순에도 변론이 있는데요. 지금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보상에는 전, 답, 임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알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체가 공장용지는 아니지만 공장용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공장이었고 원상복구 대상이었기 때문에 또 공장이 중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마블링시티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운 회사 맞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4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도시공사는 하남 시민 100% 지분으로 설립된 회사 맞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기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 역시 소송 관련해서 대비를 잘하시고 대책을 잘 세우셔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현안사업2지구 내 불법 폐기물 매립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2지구 내 폐기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현재 A블록은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주택 건립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로 인근에 B1블록으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명건설이 B1블록에 발생된 건축 폐기물 아시지요? A1 부지에 지금 무단 적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행감조사로 인해서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조사에 나가서 봤을 때는 12만 톤이라는 건축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 같이 무단적체하기까지 근 6개월까지 불법행위를 해왔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B1블록에 대해서 대명종합건설에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합건설이 착공해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던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인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비용을 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가 다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을 분리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적치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희 A-1블록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반출한 후에 산출량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명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사와의 관계 이런 내부적인 것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처리하지도 못 하고,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가만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 시한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하라고 대명건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부지에 적치한 것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계속폐기물 빨리 분리 배출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도시 중간에 아파트 중간에 정말 보기가 싫거든요. 칸막이 쳐놓고 있어서 그렇지 주민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명에다가 이행강제금 물린 거 있지요? 얼마 물렸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원인자는 저희기 때문에 12월까지 그거를 분리 배출하게끔 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1월부터 토지 사용료를 한 달에 1억 6,400만 원 정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매월 1억 6,000만 원씩 부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부과한 거 우리 하남시에 요청했습니까? 요청을 하남시도 알고 있으신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대명에 직접 부과하는 겁니다. 임대료니까요. 저희 토지에 대한……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1,0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들었고 그 설명하실 때 앞으로 1억 6,000씩 부과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지금부터 계속 1억 6,000만 원씩 부과해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과를 했고 아직 납부는 안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대명에서 1억 6,000 그 돈 내고 있지 치우겠어요? 1년 가도 돈 얼마 되지 않는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 한 달에 1억 6,400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요. 대명에서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지요. 저희가 대명에서 나중에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그런 거가 있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대명건설은 지난번에 우리 대명강변타운 아시잖아요. 2000여 가구 입주하면서 조합 아파트라는 이유로 원래 분양가보다 수천 만 원씩을 더 거두어서 사업을 진행해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하고 근 10년 가까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업체이기도 한데 이 같은 내용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대명아파트 주변에 더우개마을도 아시지요?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도시가스 때문에 얘기를 했던 업체가 더우개마을 사람들 다니는 도로를 다 샀어요, 대명에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수도관도 못 먹고 도시가스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 현재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도 아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더우개마을이 60가구 정도 돼요. 주민들은 도시가스 흔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스를 대명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겨울 동절기 되면 도시가스비 이런 연료비만 해도 50∼60만 원씩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대명인데 비협조적으로 주민들 괴롭히고 있는 회사라고 도시공사에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대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대명건설에다가 1년 가까이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물고 이제서 1억 6,000만 원 하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분리 배출하게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터파기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분리 배출하라고 촉구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토지 사용료로 1월부터 매달 1억 6,400씩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대명 편을 들어서 봐주기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명아파트 주민들을 10년 가까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명아파트의 적체물을 그냥 보고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조사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반은 치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치우는 게 아니고 대명에서 1차적으로 치워야 되는 사항인데……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명에서 안 치우고 가만히 있으면 10년, 20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현장하고 대화가 안 돼서 대명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처리계획서를 내겠다고 해서 처리계획서를 아직 제출은 대명에서 안 했는데요. 처리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대명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공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로서는 협의할 때 폐기물 자체는 저희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2월까지 협상이 있었고 그 협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외숙

문외숙위원

본부장님 부과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만에 하나 앞으로 계속 대명이 저렇게 치우지도 않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처리계획서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요. 저희도 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치우고 대명에다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무슨 산이 하나 우뚝 서있는 줄 알았어요. 본부장님 하남시에서 많은 현안사업을 하시지만 정말 이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워주신다고 지금 또 사업이 안 된다 해도 신뢰감이 가질 않아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감이 내일이면 끝나고, 21일까지 끝나는데 이번 달 안이라도 그거 어떻게 조치, 1억 6,000만 원 부과했다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어서 손을 써서 준비해서 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계속 안 치우고 있다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과금을 임대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치우는 것은 최후수단으로 저희 토지 사용을 하기 이전에는 그때까지 만약에 방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후수단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모양새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대명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다름이 아니라 문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씩 토지 사용료를 계속 저희가 발부를 하고 아직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명아파트가 언제 입주 예정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대략 기간만 아시면 돼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팀장님?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2018년 말 안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도 말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토지를 사용해 주실 때, 옆에 A1블록에다가 할 때 사용을 해 주시고 거기서 토사를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토사 쌓아 놓는 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기간을 잡아준 것이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잡아준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약 5∼6개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반출을 해서 거기서 분류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토사를 끄집어내서 그 옆에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걸린 거예요, 퍼내는 데? 1개월이 소요된 거예요, 아니면 5개월이 소요된 거예요, 3개월이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알기로 3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3∼4개월 소요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마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겠다, 또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처분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거기서 얘기는 금주 중에 처분계획서를 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주가 준공이 2018년도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안 치우게 되면 준공도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그 안에는 시민들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아직 토사 운반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들어올지, 앞으로 1개월 후에 들어올지, 6개월 후에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 안 되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땅을 A1블록 개발을 또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억 6,000보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A1블록 개발은 내년도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는 대명에서 처분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가고요. 저희가 토지 사용을 할 시기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최종수단으로 저희가 직접 치우고 그다음에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토사를 바로 옆에다가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토사를 또 어디다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는 있으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우리가 잔토처리장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거기서 처분계획서가 안 왔기 때문에 처분계획서상에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계획 수립을 해서 또 폐기물 처리업체도 선정하고 해서 해야 되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첫 번째는 우선 최대한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토사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바로 대명에서 퍼냈을 때 기간, 아까 얘기하신 대로 3∼4개월이 소요가 됐지만 바로 옆이라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겠지만 다시 또 다른 데에 보내면 그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그 기간을 더 넓게 잡으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1블록을 저희가 제때 사용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대명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좀 많아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하남이 유독 대명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2지구 대명 B1블록 1만 3000평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파트 854세대가 조성 중에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명이 사들인 부지하고, B1블록하고 바로 옆에 인근 IS동서 있지요? IS동서는 좀 적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000여 평 차이 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조성하는 부지 매입비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집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약 8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같은 규모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80억 차이가 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조윤현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사업처장 조윤현입니다. 여쭤보신 건에 대해서는 B블록하고 C블록하고는 1000여 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대명이 매입할 때는 몇 번 유찰이 됐고 해서 나중에 한 게 감정평가금액보다 4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IS동서는 그때는 주변 여건이 좀 더 좋아서 감정평가금액보다 84억 정도를 더……

승용

김승용위원장

얼마요?

윤현

조윤현하남도시공사사업처장

84억 정도를 더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는 1000여 평 정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가격은 거의 비슷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명이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IS동서보다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것 같아요. 전체 규모 면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명이 한 1,20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 정도 들어왔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IS동서도 1,273억 정도 들어왔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차이가 벌어졌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대명이 IS동서보다 이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같은 시기에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매각을 할 때에는 감평금액에서 최고가 낙찰로 공개경쟁을 합니다. 지금 B-1블록 대명이 매입한 것은 2회 유찰이 됐습니다. 2회 유찰되고 그 다음에 대명이 와서 낙찰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하고 IS동서는 약 1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되니까 IS동서가 84억 정도를 감평금액보다 더 썼기 때문에 최고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대명이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서 깨끗하게 공사하고 있는 IS동서보다는 진짜 1차 계약 때와 달리 중도금 그다음에 이익금 7차례에 걸쳐서 부지 매입비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공개경쟁을 할 때 2회 유찰이 되고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2회 유찰이 되니까 분납으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서 대명이 낙찰돼서 분납으로 해서 대행 납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7차례에 걸쳐서 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공사 착공을 위해서 선납분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런 과정을 보면 대명이 우리 공사한테 엄청난 수혜자고 특혜를 보고 있다고 봐요, 일련의 이런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1차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B1블록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준 일이 발생했고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약 2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토지사용승낙은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이 아니고요.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으로 한정해서 해줬고요. 이것은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LH든 SH든 인허가용은 토지사용승낙을 잔금 완납 전에도 해 주는 그렇게 선례가 있어서 저희도 해 준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선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본부장님. 토지사용승낙은 건축, 주택법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완료된 후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는 공사 임의로 발급해 준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때 계셨던 핵심 담당자가 그만 두신 김창배 유명하신 전 단장님과 유홍종 본부장님 재임 시절이잖아요.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용은 잔금 납부 전에도 해줄 수 있다. 그게 언론에 보도도 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처음에는 토지사용승낙이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으로 아마 알고 감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례도 있고 또 인허가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사에서는 진짜 법에서도 안 된다고 한 사실을 하남 시민에게는 정말 대명 그러면 이미지가 좋지 않은, 평판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하남시에? 본 위원장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발급해줬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자꾸 감사원 감사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김창배 전 단장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모셨습니다. 좀 솔직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감사장에서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 부당하게 발급했다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용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당시 그러면 본부장님. 공사에서 건축심의 등에만 사용하는 선에서 사용하라고 발급 승인을 해줬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LH 있지 않습니까? LH 등에서는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안 된다고 이렇게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토지사용승낙을 인허가용으로 하느냐 착공을 위한 것이냐. 저희도 착공할 때는 토지 완납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에서도 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냐면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화가 나고 그리고 이 기업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완비하게 되면 서류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남도시공사가 대우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하남시 공사부지 땅을 대명에 부지로 인정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준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대명은 이로 인해서 제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돈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인정받은 특혜를 받는 것이랑 똑같이 저는 하남도시공사에 커다란 특혜라고 인정됩니다. 그걸 본부장님은 감사원 지적사항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절대 이 자리에 김창배 전 단장님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누가 뭐래도 대명에 대한 특혜는 관련 주무부서 주택법을 어겨가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그게 문제가 돼서 심각했던 겁니다. 언론기자들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공사에 의견을 제시했고. 정말 저는 이 행감장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명과 우리 도시공사 관계가 밀약 관계인지 어떤 혜택을, 이렇게 폐기물까지도 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폐기물 사용장 금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2월까지는 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협의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금년 12월까지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작년 12월.

승용

김승용위원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줬지요? 본부장님께서 그 앞에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줬습니까? 결정 내려줬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기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줬던 사항이고. 그 처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인자라는 건 그 땅에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공사 입장에서 폐기물이 거기 있다는 것은 땅도 싸게 사고 대명은 어떤 특혜도 받고 그러니까 대명이 땅을 오케이하고 구입한 거 아닙니까? 폐기물이 있다 없다 알고 샀지 모르고 대명이 샀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매장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명을 특혜를 줘서 저희가 매각한 게 아니라 공개경쟁해서 두 번이나 유찰돼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두 번이나 유찰된 거 알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대명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공개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대명에 특혜 줘서 판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 응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특혜입니다. 솔직히 두 번 유찰된 거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특혜예요. 특혜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도 임기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니까 김창배 씨 빠져나갔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는 무상으로 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억 6,400 부과시키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처리비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처리계획서가 오면 거기에서 아마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3만 톤 매립되어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약 12만 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만 톤인가 3만 톤만 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아니, 다 섞여있으면 그게 다 폐기물 12만 톤으로 봐야지. 아니면 10만 톤은 방출을 시켰어야지요. 다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방출시키려고 하면? 그러면서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얘긴지. 나는 도대체 어느 건설업체가 아파트 짓는데 폐기물 나왔는데 당신네 옆에다 땅 빌려 줄 테니까 갖다놓으세요? 이게 특혜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매각한 자가 모든 처리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게 언론기자들이 우리 하남시 이미지 실추하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왜 언론 보도되게 하남도시공사에서 그런 대명에게 혜택을 주냐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나온 폐기물을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다가 갖다가 없앴을 거 아닙니까? 시가, 공사가 잠깐 금년 12월까지 놔둬, 거기 쌓아놨다가 조금 있으니까 배짱부리고 이제는 우리가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선동 사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대집행하고 거기 받아낼 게 없어요. 그 사건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동일한 사건입니다. 폐기물이 하남시 미사 현안사업지구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언제 착공합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내년 초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남아있네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6개월 동안 기간을 가지고 폐기물 12만 톤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폐기물 건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처벌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특혜를 주지 않는 도시공사가 되길 바라면서 본부장님께서 9월에 떠나시지만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현안사업2지구 내 주차빌딩 운영계획 및 향후 수익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빌딩은 당초 매매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하남도시공사에서 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주차빌딩을 했을 때 그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은 주차빌딩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고객이 이용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주차빌딩은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3층부터 5층까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층은 저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가 2층에 대해서 주렁주렁이라고 저희가 통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렁주렁에서……

외숙

문외숙위원

잠깐만,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 들리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외숙 위원님, 과장님이 아니고요,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과장님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3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6층은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1, 2층을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계약이 이미 끝났고 1, 2층 쓰는 그 업체가 3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도 다 쓰는 걸로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 주차요금이 얼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주차요금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통으로 업체한테 임대를 주고서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 주차업체한테 그냥 통으로 주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스타필드하남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물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겠지만 평소에 유료로 해서 어떤 현상에 있어서 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유료로 한 게 아니라 그 임대하는 업체가……

외숙

문외숙위원

아, 통으로 임대를 주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용자한테는 돈을 안 받겠지요. 저희가 볼 때는 안 받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렁주렁 애니멀 테마파크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 주렁주렁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내 동물원입니다. 실내에다가 각종 동물이든 조류든 또 어류든 이런 거를 해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입점을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주렁주렁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 받고 애니멀 동물원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주렁주렁이라는 게 전국에 체인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 체인점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물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동물원 같은 기능을 하면서 편법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동물들 이렇게 해 놓고 부산에도 있고, 제가 몇 군데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글쎄, 어떤 거를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건물 용도에 맞게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 일산에 하나가 있고요, 경주와 부산 그리고 아마 네 번째 여기 저희 하남 주차빌딩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에는 주렁주렁이라는 이름으로 안 오고 다른 이름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주렁주렁이라는 이름으로 안 오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남시에 사실은 축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창고 중 특히 축사를 지어라 해 놨는데 축사를 지어놓고 정작 가축도 못 키우게 하는 게 우리 하남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렁주렁이 와 가지고 동물 사육과 관리 측면으로 동물원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편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볼 때는 편법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원하신다면 저희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원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시는 동물원으로 허가가 안 난 겁니다. 다른 일부 지자체, 거기가 중국하고 제주도, 부산, 일산, 경주 여러 군데에 체인점이 있기는 한데요. 동물원으로 허가 나면 그 사람들이 영업에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시는 정해진 용도대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동물원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 중에는 동물원인 곳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분명히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게 동물원 형식의 업체가 우리 주차빌딩 안에 지금 임대가 되니까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그게 법적으로나 또 우리 시민 여론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아주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그렇게 큰 동물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동물들은 제가 알기로 손바닥보다도 작고 귀여운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이것저것 다 해서 아마 한 1000평 정도 될 겁니다. 1층, 2층.

외숙

문외숙위원

1층, 2층 해서 한 1000평에 그런 시설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는 거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우리 하남에는 가축도 못 기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주렁주렁이라는 업체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염려스럽고 혹시 그게 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도심 속에 동물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그걸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주렁주렁이라는 데 여기가 전국 체인인데 인기가 굉장히 좋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스타필드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용지를 30% 쓰고 70%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주차까지도 이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 차나 몇 대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긴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 6층에도 26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 6층 주차장을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 예상 수입이 의외로 굉장히 싸게 주신 것 같아요. 주차장 줬지요?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차장 사용권 다 줬지요? 그다음에 1, 2층 해 가지고 1000평에 아까 손바닥만 한 동물들 데려다 놓는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주변 지역의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가 스타필드 바로 앞인데 정말 수입이 엄청나게 될 걸로 예상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반해서 임대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임대료 산출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계약하면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당초 거기하고 협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타당성 용역에서 임대료보다 상당히 많이 감정평가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해서 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줬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동물을 키우다 보면 거기서 어차피 사육을 해야 되거든요. 데려다가 죽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 보면 동물들로 하여금 소⋅대변 악취가 날 수 있다. 어느 동물이든 간에 배설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 건물에 관람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차후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 본부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보고 일산은 한 번 가 봤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든, 관람자들이 들어와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관람자가 줄어들겠지요. 물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인테리어 하면서도 닥트시설이니 모든 시설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4개월 인테리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거는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보고 저희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가 총 주차대수가 303대이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03대에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290여 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그 3층부터 5층까지가 303대고요, 6층에 26대가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러면 전체 303대를 다 사용하는 거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26대는 우리 공사 거 별개로 있는 거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임대 기간은 몇 년 준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최장 20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상가 임대차계약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재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월 임대, 월세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선납을 받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선납이요, 선납.

승용

김승용위원장

미리 받았다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공사기간은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하게 줬고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보증금 있습니다. 2억 6,000.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2억 6,000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2억 6,000에 월 얼마 받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월이요? 상업시설은 5,972만 원 정도고요, 주차장은 1,890만 원 정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억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그때 우리 주차장 할 때 혹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상수입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는 제가 임의대로 답변 드리는 거는 아니고 타당성 용역에 나왔던 숫자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이면 적지 않은 세월인데 또 앞으로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이 주렁주렁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지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사용해라, 그런 의도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로서는 추가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스타필드 들어올 때도 교통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그렇게 교통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예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사 임원 연봉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본부장님, 직원분들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복리후생비랑 연봉을 분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감사하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복리후생비 사장님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사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상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집에 통보를 해서 납부토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7월 1일날 직책수당비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7월 6일날 구속이 되시고 8일날 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7월 28일날 본부장님 또 추가로 지급이 되셨고.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 쪽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종합감사하기 전에, 지적되기 전에 원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계속 갖고 계시면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시고,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있으신 거는 어쨌든 도시공사 회계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착오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바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 그쪽에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아마 거기서도 상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납부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기 토박이시기도 해서 재산도 있으시고 그동안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1월부터 해서 원래는 17년 11월까지인데 지금 16년도까지 그래도 거기서 연봉 받고 여러 가지 하신 부분이 있는데 힘들다고 하면 안 맞지요. 이게 계산한 부분이 9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힘들다고 안 내시는 거는 솔직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시민한테 이런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우리 하남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데는 8,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2016년 연봉 미약정 상태로 돼서 제가 2015년 기준으로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7,996만 4,000원인가 그래요, 그렇지요? 맞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구속이 7월 6일날 되셨어요. 사실 안 좋은 일인데 자꾸 거론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7월 6일날 구속이 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016년 다 지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지급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환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부분도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좀 전에 답변에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 2,558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환수를 하실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도 같이 환수하게끔 통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감사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신청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규정에 보면 유계결근이냐, 무계결근이냐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계결근으로 본 거고요, 또 저희는 유계결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법률자문을 받았었고요, 시는 시대로 받았었는데 시에 재심 요구를 했는데도 시가 원심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환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연봉을 일할계산하셔서 2,550만 원 조금 넘게 환수를 하신다는 부분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이 부분 지적을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사장님에 대한 부분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도시공사에서 좀 챙기셨더라면 이게 종합감사까지 걸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다시 거론되지 않았을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후속처리를 잘 안 하셔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든 공기업 전체적으로 좀 욕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도 처리를 하신다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해서 처리하실 건지. 이게 마냥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물론 마냥 갈 일이 아니……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2017년 6월이에요. 거의 1년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1년까지 질질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저희 처장하고 팀장이 며칠 전에도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회수할 수 있도록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 부분 가지고 거론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혹시 도시공사 임원 연봉현황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 클린아이라고 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아시지요, 클린아이?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사가 2015년에 경기도 16개사 중에서 기관장 연봉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클린아이상의 연봉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자료를 다 뽑아놨거든요? 제가 왜 임원 연봉 클린아이 책을 봤냐면 우리 성과도 많이 내지만 우리 공사 임원 연봉이 어떤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관장 연봉은 9위예요. 임원 임금은 4위입니다. 우리 직원들 평균 임금이 16개 중에서 3위입니다. 그다음에 신입사원 평균 임금이 6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업무추진비는 2위입니다, 2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클린아이상에 연봉은 기본 연봉이 거기 게재되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까지 포함이 돼서 게재가 됩니다. 성과급 지급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을 때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거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15년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봉 산출액이 높아진 거지, 기본연봉은 제가 알기로 지금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매출액 대비 0.03이고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2015년에 매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높았었고요. 그래도 프로티지를 저희가 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약 70% 정도 기준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본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경영평가도 매출액이 떨어지면 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위는 상당히 왔다갔다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순위야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지요. 본 위원장은 지금 2015년도 거 클린아이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연봉을 가지고 비교……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을 때는 이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내려간다. 그런데 지금 클린아이를 보면 2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라 이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가 2013년에는 3,062만 1,000원, 2014년에는 3,164만 원, 2015년에는 5,891만 2,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갈수록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대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좋을 때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고요. 작년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떨어졌는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줄어들고 있다고요, 지금?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저희 도시공사의 임금수준이 타 공사에 비해서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감하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글쎄요, 기본연봉은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까지 한다 그러면 높게 나타나고요. 그건 성과가 좋아서 올라간 거고 기본연봉만 따진다 그러면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굳이 우리 도시공사가 임금수준이, 또 업무추진비가 높다, 또 솔직히 일 잘하고 성과 많이 올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의 100% 지분으로 타 공사보다도 임금뿐만 아니라 후생복지비 이런 수준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임원 연봉 우리 방미숙 위원 질의하셨지만 좀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좀 잘 주시고 열심히 하는 공기업으로 좀 태어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 말 뜻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금수준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 시에 공사 직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 더 받은 만큼 하남 시민에게 여러분이 또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배당금도 우리 하남시에 많이 주고 이러라는 뜻에서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사 기부금 예산 세부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이것도 제가 기부금하고 업무추진비랑 별도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부금 액수를 매년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쭉 봤더니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단체에다 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셔야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특정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더 많아요. 35건인가 몇 건에서 10곳만 그냥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다 다른 단체에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주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자체사업 하는 거는 금액이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좀 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액수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리고 단체행사 하는 데 기부하는 거는 아마 대다수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단체가 행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와서 부탁을 하면 안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은 저는 자체사업과 또 여기에 관련 규정에 맞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단체에 계속해서 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서 어느 단체를 부르기는 뭐하지만 정말 이 단체에 이게 가야 맞는가 제가 그리 생각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굳이 안 드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데다가 주는지, 그렇게 드리자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나 기초수급자 그런 데를 찾아서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작년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단체에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법정기부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는 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올해부터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작년 김영란법……

미숙

방미숙위원

아, 10월인가, 11월 그때부터?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몇 월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는 일반 단체나 이런 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니까 제가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특정 단체에 안 갔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문을 마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세부적으로 날짜, 집행목적, 사용처, 집행대상, 집행인원 및 금액을 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냥 뭐, 제가 3년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연수는 3년인데, 없어. 그냥 대행사 5개 업체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주셨지, 제가 원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안 주셨는데 안 주신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3년 거를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출을 못 해 드렸고요. 죄송하게도 아마 오늘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정확히 5월 30일날 우리 의회 팀장 얘기해서 우리 법무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5월 30일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굉장히 뭐, 저한테도 어느 분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복잡하다.” 그럼 제가 “엑셀로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오지를 않고 오전에 주셔서 사실 제가 이거 갖고는 지금 당장 질문도 못 드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보고 어떻게 질문을 드려요? 제가 결산감사나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찾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 자료를 달래서 도시공사를 꼭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분한테, 어느 간부한테 그 업무추진비가 쓰여지고 있나 궁금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요구를 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왜 안 주셨는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행감은 오늘로 지나지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지적된 부분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처분이 기관 경고 포함해서 55건, 재정상 처분 횟수 설계변경 포함 4억 6,570만 원, 신분상 처분 징계 7명, 훈계 25명 포함 32명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징계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인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불문경고 된 것도 있고 훈계처리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징계처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시에서 어떤 징계처분을 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다 수용을 하나요? 아니면 경감을 해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표창경감을 한다거나 이런 경감규정에 의해서 경감할 수도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도시공사 내규로 정하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내규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든지 어쨌든 도시공사, 제가 여기 조례도 보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무조건 내규로 정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별로 타당성 있지 않아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공기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징계처리를 했는데 그걸 전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고 경감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그분들을 경감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앞으로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경감도 했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시에서는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규에 의해서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은 경감하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처분한 거에 대한 처리전말에 대해서. 그랬을 때 감사원에서의 요구가 내규상 처리한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규가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중에 내규를 개정해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때는……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러면 개정을 하실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이번에 하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이런 세부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개정을 하셨다니까 그 개정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그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설립한 그 목적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제가 이제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개정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 세 번째 그 부분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호프집 또는 포장마차 주점 같은 데에 못 가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도 저희 종합감사 때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종합감사 본 그 부분 보고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어쨌든 자료를 종합감사 한 부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클린카드에 대해서 무도나 유흥주점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닭집에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통닭집이 위생계의 허가를 받으면 기타주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통닭집이니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점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통닭집이 주점이지, 어떻게 그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쪽에는 클린카드 자체가 결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긍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권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는 얘기를 안 하고 보충자료 22번째 법인카드 분할결제 부적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분할결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분할결제했던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시설운영팀 같은 데에는 환승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은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마루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팀이 회식을 하더라도 예산을 다 쪼개서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담회하고 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로 쪼개서 분할결제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분할결제로 돼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관련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썼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 개 카드로 분할결제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카드로 2014년 2월 20일날 동래라는 식당에서 56만 8,000원을 2분 11초 이내로 45만원과 11만 8,000원을 분할결제 하였고, 2014년 3월 28일 종가집가든에서 67만 3,000원 23초 이내로 37만 3,000원과 30만 원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분할결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부서예산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결제를……

미숙

방미숙위원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원래 카드는 50만 원 이내에서 한꺼번에 못 긁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서. 제가 사실 여기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제가 건건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건 어떤 거다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건, 두 건 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 카드를 같이 결제한 사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 6월 13일 더우개숯불갈비에서 식대 102만원을 지급하면서 1분 36초 이내에 3개 다른 카드로 분할결제를 하셨어요, 식대비로. 식대비로 32만 원 긁으셨어요. 그런데 그 식대비를 뭐라고 처리했냐, 사업업무추진비 또 그러고 10만 원 긁으시고 사업업무추진비, 50만 원 긁으시고 사업관리비, 10만 원 긁으시고 사업업무추진비 등으로 4번 분할해서 회계처리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글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고 분할결제를 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 제가 또 나중에 드리는 게 벤처사업, 이 카드를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해서 여기 나와요. 벤처센터 부서업무비 또 긁고 버스환승차고지 사업업무추진비, 마루공원 부서업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뒤에 할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그 카드를 식당 가서 썼으면 그거에 맞게 하고 업무처리비는 업무처리비대로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식당에서 밥 먹고 업무처리비 이거로 썼고 저거로 썼고. 마루공원에서도 그거로 처리한다는 게, 저는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거를 거기다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그렇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은 업무상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업무상인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 저도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뒤에 처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다 앉아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더 잘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물론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또 본부장님으로서, 본부장님이 이걸 하신 부분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하신 거지만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총괄책임이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두 번째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본부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말씀하셔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더 조사해서 잘못 쓰여진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환수조치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잘못 됐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잘못 쓴 직원, 팀장 저희가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요. 회수할 부분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못 쓰여졌으면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 물어도 되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성과지급액 평균을 보면 본부장께서 1,195만 8,330원을 받아가셨고, 처장이 1,511만 4,790원, 팀장 963만 1,760원, 직원 700만 6,906원 지급되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본부장이 처장보다 성과지급액이 적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시에서 지급률을 정해서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가등급을 받거나 나등급을 받으면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다시 한 번 지급률을 조정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받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급률을 기획예산실에서 정해 줍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서 본부장님이 처장보다도 적은 겁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퍼센티지가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배분기준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시에서 정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시에서 배분기준을 어떻게 정해 주기에 본부장이 처장보다 조금 받아가는지. 처장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나 보지요? 본부장은 안에서 계시니까 조금 나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제가 이 질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공사 사장이, 본부장님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나온 성과인 만큼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공사 직원들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어떤 봉급도 하후상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위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내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또 제가 질문드려야겠습니다. 27쪽, 28쪽에 명절상품권 집행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5,260만 원 맞습니까? 2015년에 5,260만 원, 2016년에는 4,960만 원. 2017년에 3,600만 원쯤 집행이 됐는데 사내지급직원 보면 1인당 연 2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15년에 131명, 2016넌에는 124명, 2017년에 18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 80명에 현원 73명인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정규직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기간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무기계약자도 있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규직뿐만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 보면 금액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명절상품권 집행이 비슷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진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설하고 추석 그리고 근로자의 날 3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263명이고요, 2016년도에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2015년에?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63명.

승용

김승용위원장

263명이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리고 2016년도에는 248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83명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2015년에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5년에 계약직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더 자세한 것은 지급대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면 2015년에 자료에 의하면 131명, 16년에 124명, 17년에 183명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거의 더블이지 않습니까? 저는 15년에 136명이라고 했더니 263명이고,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20만 원씩 했다고 했을 때 이 금액 20만 원을 맞추려고 5,260만 원 맞추려고 263명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3회 포함한 총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회 총 한 게 263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3회 추석 때, 구정 때, 또 언제라고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근로자의 날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번 지급한다는 거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번 인원 다 합친 인원이 1년에 263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왜 2016년에는 248명으로 인원이 줄어듭니까?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인원수가 줄어든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상세한 것은 좀 더 확인하고 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에 경조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도시공사에서 1,810만 원이 경조사비가 나갔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6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970만 원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970만 원이지요? 2017년 현재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470만 원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조사비는 조의금과 축의금으로 나눠지지요? 축의금 중에는 회갑, 칠순, 팔순이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도 김영란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적용받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받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갑, 칠순, 팔순 이럴 때는 받을 수 없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상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에서 회갑, 칠순, 팔순 때 내지도 못하지요? 김영란법 때문에?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외부에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경조사비를 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지출이 됐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금액이라는 자체는 돈을 사용한 금액을 저희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냐, 안 받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내복지기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내복지기금은 김영란법과 무관하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관련 규정 같은 것을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김영란법과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관련 규정에 무관하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규정이 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규정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김영란법에 맞게끔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혀 관계 없다 이거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관계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생일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일자 지원금액을 보면 2015년에 80명 지원했어요. 2016년에는 86명 했습니다.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 80명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80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6년 86명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집행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현재 공사인원이 몇 명이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규직은 80명 정원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70 몇 명 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75명인가 그렇게 되고요. 무기직하고 기간제까지 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거 다 포함 143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사에서 출연된 돈입니다,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공사에서 출연된 돈들이 정말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명절상품권은 주로 어떤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온누리상품권?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조사비는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나가고요, 생일자 선물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온누리로?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래시장도 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조사비도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조사비까지도 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 경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하고 계시듯이 경조사비까지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타 시에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본보기가 되게끔 타 시에서 오히려 우리 시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임직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24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교육비를 갖다가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부분인데 이것은 목이 틀리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도 그래서 국외여비로다가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청에도 해외연수 갈 때 국제화 여비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써야 맞는 거지 교육훈련비를 갖다가 해외연수 가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계속 이 예산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부기설정이 잘못돼서 지금은 시정을 해서 국외여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던 건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전에 계속 교육비 갖다가 해외연수를 가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목이 틀리니까 바꾸셔야 되는 부분 맞네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 업무비 쓴 거랑 법인카드 쓴 거랑 질문이 다른데 위원장님이 넘어가셔서. 법인카드 쓰는 부분에서 잠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본부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하고요. 심야결제하는 부분을 아까 지적하고 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심야결제카드를 몇 번 몇 번 하면서 다른 업무추진비로 계속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업무추진비처럼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특히나 심야에 쓰면서 어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낮에 쓰나 밤에 쓰나 다 지적은 되는 부분인데 굳이 밤에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업상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동의를 해야 그 늦은 시간에 회의도 하고 업무처리도 하는 거지. 그냥 가서 드시고 나서 업무처리 업무처리 하는 것은, 이 심야카드는 잘못된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시간이 남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종합감사 때……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굳이 일하다 보면 쓸 수는 있어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종합감사 때 그것도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을 못 하게 시정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법인카드는 퇴근할 때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또 갖고 다니다 보면 택시비도 결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직원휴양시설, 골프회원권 보유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요구자료인 현안2부지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야 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야 되는데 우선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100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하남시에다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 좋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는데 아이테코 같은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2현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그 지역이 문화재 시굴지표 및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냈는데 시굴조사 결과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해서 문화재가 일부 나오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굴조사까지 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골사거리에서 고골초등학교까지 확장노선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실 그것은 저희 사업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 계실 때 그 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같이 사업 경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향교에서 고골초등학교 가는 중간에 34m 정도가 도시계획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보상한 후에 확장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해야지 편한 거잖아요, 한 번에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왜 늦어진 거예요, 그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성삼

강성삼위원

도시개발과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훼손지 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서 그것까지 해 달라는 시의 부탁 때문에 저희가 30, 40억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비하고 확장비 하면 30, 40억 이상이 되는데요. 현금배당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m 정도가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 끊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고골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사항은 조속히 하셔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안에 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끝난 사항인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건물 철거를 해서 일부 쌓아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H2프로젝트 스타필드 옆에 그 부분도 사실상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H2프로젝트는 지금 현 시장님 취임하셔서, 지금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패션단지협회에 회장인가 대표인가 그분하고 실무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방안을 거기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때 협의가 됐고요. 아마 조만간에 패션협회에서 그런 참여방안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단계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MOU 체결한 지가 언제인데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MOU는 시하고 의회하고 패션협회하고 한 거고요. 실무적인 것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닌가. 1년이 아니고 벌써 패션단지가 오래됐거든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이쪽저쪽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참여방식이 와야지만 저희하고 어떤 협상이 되고 같이 사업 참여 방법도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오겠다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안 맞아 틀어지면 사업이 또 좌초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일단 계획서를 봐야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거에 또 연관되어서 할게요. H2프로젝트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사업도 접고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계약도 맺었고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 앞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앞에 시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앞을 활용해가지고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하남의 브랜드화 아니면 명물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안 이런 것은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도로에다가요?

성삼

강성삼위원

일정 부분을 갖다가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마 시하고 협의가 먼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 관련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강 위원님께서 H1프로젝트까지 질문하신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H1은 아니고요.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

승용

김승용위원장

현안2부지 훼손지.

성삼

강성삼위원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드겠습니다. 김승용 위원장님이 의장 시절 때 아마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단지하고 사실 협의가 나름 안 되고 있었는데 오수봉 시장님이 되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의장님, 저희 시장님, 관련자들, 도시개발과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계획서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오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싼 금액에 땅을 사면 하남시까지 왜 오겠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 하남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법을 아예 벗어나서 한다는 건 안 되겠지만 특혜의혹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스타필드도 잘 들어왔지만 들어온 이후로도 사실은 이런저런 의혹은 있었잖아요. 어떠한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성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9월까지 계시나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9월4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전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신다면 하남 시민들이 본부장님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예를 들면 공사하고 함께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구체적 계획서를 패션업계가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GB를 해제해야 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성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오랜 시간 끌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패션본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이제는 패션업계에서 계획서를 갖고 오게 되면 본부장님한테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SPC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제는 끝을 봐야 됩니다. 또 시간 지지부지 끌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스타필드 입점하면서 7000개 일자리 한다고 했고 맨 거짓말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용역조사결과보고서도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사에서 이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 패션본사 유치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로 당선된 오수봉 시장도 관심 있고 여야를 떠나고 서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울 시기가 아닙니다. 정말 소신 가지시고 이번에 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분당, 어디든 보십시오. 기업을 유치한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패션업계에서 우리 공사를 방문한다든가 하면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적극성을 띠시고 꼭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자꾸 이 패션업계 갖고 얘기하니까 저 자신도 시민한테 거짓말을 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도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말쟁이만 되니까 거짓말쟁이 안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H1프로젝트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우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어떤 개발사업이 되었든 100% 만족이라든가 찬성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과 조화롭게 최대한 같이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H1친환경복합단지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 보셨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아 하니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하신지, 향후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과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투기과열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행위제한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이 지역을 개발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는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지구지정을 하고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계획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물어서 하기는 개발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규정. 규정에 따라서 언제가 되었든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될 그 시점에 가서는 그 절차를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절차 이행은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은 아니라고 해도요. 향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테니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갈등하는 모습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H1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 토지주들도 있고 또 시민도 있고 또 일부 찬성하는 것도 있고.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에 비롯해서 이런 반대가 있다고 하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거고 이런 거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이루어졌나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느 절차에 있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제안서 받은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의견청취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 이상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시행령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로 보여지는데요. 강행규정, 개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이 있다면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하는 모습은 최대한 서로가 없앨 수 있도록 같이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주민 반대가 있으면 사업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절차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라면 당연히 준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강행규정이면 준수해야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로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을 요청했었습니다. 도시개발법 법조문이 일단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 자체 제7조 규정에 보면 주민 등 의견청취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시행령 13조 공청회 규정에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H1프로젝트사업 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세부적인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법 절차 단계가 분명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공기업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인허가 절차나 사업진행 절차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사업절차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의 경우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과거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선정도 했었고 무산도 됐었고, 5년이 경과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사업구역지정 전 단계입니다. 구역지정부터는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 10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리고 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곳은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공사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가는데,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우리 시나 우리 공사에서 작성을 한들 그 사업이 사업성이나 민간회사가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실용성이 없는 계획이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GB 해제나 법 절차상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기초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있는 절차규정을 준수한다라는 것이지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절차는 반드시 지켜지는 거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나중에 일단……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것이라다고 하면 거리에 이런 불필요한 갈등하는 현수막 같은 건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 싸우는 모습들만 보이니까 가히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에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집단민원이. 전부 다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불식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대방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 법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 절차규정을 다 하나씩 지키면서 갈 것이다, 괜히 오해하지 마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홍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주민분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거는 빨리 설명을 해 주고 매듭을 지어야지 서로 좋게 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런 설명을 하려면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나 저희 의회, 이사회 이렇게 의사결정이 있고 난 후부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아직 승인도 안 났고 시에서 승인도 안 났고 의회에서도 아직 승인을 안 내주신 것을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대표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불러서 얘기를 해 줘서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위원님께서 그런 민의를 대표하시는 대표자가 몇 분 계시다면 같이 앉아서 그런 자리를……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위원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영준

이영준위원

괜히 오해가 생기니까 쓸데없는 비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시면서.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저희는 토지보상비를 높게 받기 위한 전 단계로 그러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그런 민원으로도 생각도 했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토지보상비 관련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그런 플래카드 이런 게 보상비 높게 받기 위한, 주민들이 아직 단계가 아직 아닌데 벌써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규정 자체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주민분들이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규성

강규성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오해하신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도 H1블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도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2012년 때 사업할 때 그 도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아마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르지가 못하고. 전 시장의 친인척들 땅을, 언론에 얘기 들어보면 땅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지도 형식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진행하는 그 도면이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두 군데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공모할 때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줬는데요. 그 제안자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도 있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상에 있는 게 그대로 간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안 봐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외숙

문외숙위원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친환경 복합단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분명히 주변의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또. 친인척들 땅을 제외해서 특혜시비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천현⋅교산지구 H1블록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장에서 누차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시장 때부터 이 문제 거론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주관 하에 천현⋅교산지구 개발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5월 15일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컨소시엄이 접수를 했고요. 앞으로 심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 구성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절차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바깥에서는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다, 도시공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사업을 추진하면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어떤 얘기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2개 컨소시엄이 접수됐지만 그 외에도 접수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소시엄 구성이 안 돼서 접수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 관련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수사 받을 것이다. 수사 받을 각오로 해 달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가장 공정하게 구성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면 당일날 컨소시엄 대표자들이 와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하고 도착할 때까지 그 뽑은 사람을 감금합니다. 휴대폰으로 연락 못 하게. 그렇게 해서 심의해서 그게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아주 빠삭하게 꿰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비라고 안 주더라고요. 대외비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컨소시엄 대표사까지는 몰라도 전체를 하면 이게 외부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장난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외비 관리라도 만약에 위원장이 남한테 발설을 했다든가, 기자한테 발설을 했다든가, 이게 언론에 났다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행감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고 안 주더라고요. 제가 공문을 다 찾아봤어요, 오늘. 법적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외비입니까, 대외비는. 그래서 제가 천현⋅교산지구 H1 개발 때문에 컨소시엄 업체 명단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항간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우리 공사에 대해서. 며칠 후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심사위원 선정 구성해서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고요. 두 곳으로 좁혀졌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게 희망업체 두 군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공사하고 한 곳이라도 외부의 압력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해 줘라. 아까 휴대폰도 뺏으시고 뭐 하시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겠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믿어도 되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연히 지금은 저희가 담당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누차 시키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건 사고 터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현안사업부지가 지금 대우산업개발 마블링시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항간에. 대우건설이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돼서 우리 공사하고 얘기가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대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대우건설이 여기에 벌써 우리 업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됐다, 이건 해 보나마나다, 소문이 돌았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염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절대 저희는 어느 업체든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우건설도 이번에 참여했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참여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우건설은 신용등급에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다는 건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건하고 보면서 경제전문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3월부터 6월까지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노량진 사업 등이 불투명해 신용도 악화까지 겹쳐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부담으로 대출을 꺼리는 거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경제전문지에서 읽은 것을 발췌를 해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사업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대충 나왔지요?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됐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충만 얘기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1조 좀 넘는 사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기로는 1조 4,000억이 투입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국토위 모든 데가 다 끝났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공사에서 공영개발에 참여하셨으니까 중도위도 통과해야 되고 하지만 정형화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정형화가 안 되게 되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됩니다. 누구 거라서 빼주고 누구 거라서 넣고. 지난번 천현∼교산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된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문제 직시하시고 사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하게 질의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패션업계 반드시 SPC로 해서 이쪽 패션업계에서는 자기네들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까지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아까 통화해 보니까 의향을 밝힙니다. 혹시나 자기네가 우선업체로 선정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분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패션업계도 하남시에 몇 십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땅 값을 잘 받아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본부장님께서 담당 팀장께서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오늘 본부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옛날부터 의회에 집단취락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 하남시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시 면적이 93.04㎡인데 77.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2005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20% 이상 하남시의 집단취락이 64개소 5.76㎢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중 13개소는 미사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편입이 돼서 남아있는 게 51개소. 4.59㎢의 집단취락이 남아있는 현실이 하남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들 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단독주택이나 세 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6가구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물론 연립주택 등 세대 수 및 대지면적 제한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작성하려고 우리 도시개발과하고도 다 상의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의견이 옳고 좋은 의견 같으면 공사가 참고해 주시고 상가 등은 대지면적 1000㎡ 이하에서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남시 2020계획에 의하면 하남시 생활권이 크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뉘고 구도심 지역인 중앙 생활권은 상업 업무행정이 중심되는 것 같고 풍산 생활권은 미사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 휴양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초이 춘궁 천현 생활권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역사문화 지원을 통해 관광배후지나 특화 산업기능을 갖게 된다고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이 내용은 길기 때문에 이 사업제안을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좀 이러한 문제가, 제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수봉 시장과 도시공사에게 저는 오늘 이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년이면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가 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집단취락 해제된 도시계획도 몇 년 지나면 실효가 되는 만큼 공사에서 사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거리에 있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라도 한번 사업성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파트를 열심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단취락 개발방안에 대해서 멀리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이 행감이 끝나면 본부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 검토해서 우리 하남시가 좀 살맛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유홍종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행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남 시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만든 도시공사 기관입니다.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산 투명하게 쓰십시오. 공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하남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가 부조리로 인해서 사장이 구속되고 유홍종 본부장이 1년여 동안 끌어오면서 주변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적도 당하고 욕도 먹었지만 열심히 한 본부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도시공사 직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남 발전, 하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