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유정철 전병일 김만옥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180회 본회의 개회식 제180회 본회의 제1차 제180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8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김만옥ㆍ배윤주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미옥 의원, 간사에는 손쾌환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김만옥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김만옥ㆍ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김동진 시장님과 통영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선 6기가 그리고 7대 의회가 닻을 올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원 활동 기간 중,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고 개선을 드린 말씀을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향후 통영시의 추진 방향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정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 제 질의와 관련 없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님하고 워밍업 수준에서 우리 지역 민원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지난번에 신한국인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변함없는 통영시에 관한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시장님께서 통영시 자산이 1조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상당히 우리 통영시가 부채 면에서도 건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부 다 보다는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부지, 시유지에 대해서 제대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개발 방향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영시 시유지 현황과 관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금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유지는 21720필지에 15.2㎢로써 예를 들면,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공원 등은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이 전체 시유지의 98.4% 해당되고 이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357필지 0.2㎞ 정도 됩니다. 시유지 중에서 공용이라든지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재산은 해당된 관련 부서에서 그 목적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첫째로, 개발을 통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임명되어 있는 재산 관리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변동 사항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6월 12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유지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조사 이외에도 수시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과 정보산업과의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무단점유 등의 현황을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임야 청사와 같이 시가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산 이외에도 복지관 등과 같이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대부와 매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재산은 정부 3.0 공개 정보란에, 우리 홈페이지 정보란에 매각, 대부하는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유지 개발 계획은 장기개발계획 공고 사업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그 사용내용에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로 활용하거나 목적 사업에 적합한 사유지 등을 취득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 이외도 현재 개발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은 아래 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죽림 종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은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관리 실태 중에서 매각이나 대부 가능 재산 목록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 시민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장님 말씀은 정부 3.0 정보공개 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사례를 찍진 않겠습니다. 이 특정한 자료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각의 대상을 찾고 취득을 한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용남면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매각을 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냐면 내가 공매로 산 땅인데 도로로 가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특정인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정인만이 공유를 해 가지고 특정인만이 취득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겠지요. “공개 안 했습니까? 우린 객관적 방법입니다.”라고 하실 진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런 업무를 접했던 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이런 취득 물건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자제를 시키고 좀 배제를 해주고 다른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 듣는 짓을 하지 마십사 권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정도로 하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중에서 하나만 내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죽림 문화센터 건립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가 바닷가에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모텔이란 말이지요. 모텔. 옆으로 전부 다 모텔이고 뒤에도 모텔 아닙니까?

죽림 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는 그 앞이 아파트고…….

아, 미안합니다. 죽림 만남의 광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어디죠?

만남의 광장이라고 지금 개발 계획에 여기 넣어 놨는데. 죽림 바닷가에 지금 나무 판매하는데 있잖습니까?

아, 공원 말이죠? 내죽도 공원?

예. 옆에. 거기 앞뒤로 모텔이 있는데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또 그렇습니다. 대우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통영시의 어떤 기부체납 할 때 이 용도는 학교, 이 용도는 공원 등 이렇게 박혀 있었을 텐데 최소한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으면 그 주변은 주택지를 하든지 일반 상업지역을 해가지고 앞뒤로 전부 모텔이 있는 그 중간에다가 만남의 광장? 이것 좀……. 나중에 가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아 이 주변에 모텔이 있고 그랬으면 용도를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날까 좀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텔 앞에다가 가운데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남의 광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내죽도 공원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죽림만을 매립하고 난 직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장님. 내죽도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저한테 준 거 안 있습니까? 죽림 만남의 광장 조성해가지고 죽림리 1572-43번지 1686㎡면 한 800평이 되나보네요. 어디냐면 지금 중장비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고 그 부지 아닙니까? 저 산림조합에서 나무 팔고 하는 그 나무 시장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죽도 공원 말고.

거기에 무슨 만남의 광장을…….

그럼 여기 조성한다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특별한 공공시설로써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또 담당직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이거를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무과에서 이게 오픈되면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고 해서 깊이 있는 자료를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국토부와 주고받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이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시유지만 해도 자산 가치가 1조원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찾아드리고 임대소득을 받고 한다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린원문 공원 비춰 보시죠. (사진설명)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나 개발을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조치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지시도 있었는데 인근 거제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하게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재개발 그 어떤 대안도 내놓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제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큰 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원문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 진시장님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 보면 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부분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고압철탑입니다. 지금 이걸 공원으로 묶으신 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분은 용남면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면 다 나오시겠지만. 여기다가 공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통영시 전체 중에서 녹지공간 조성을 이것도 몇 퍼센트 배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하루 텐트치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고압선인데. 이 고압선 밑에다가 여기가 주민 휴식 공간이 공원입니다라고 지역을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답변을 요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다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필요한 공간 같으면 철탑 공간 이런 부분에다가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이쪽 부분도 있고 여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공간을 찾아서 공원을 묶어야지, 공원이 있어야 할 장소에 공원이 있어야 하지, 이 철탑 밑에 세상 만고에 낮에도 사람이 안 가는 여기다가 철탑 밑에 이 철탑 위에서 주변이 300m 거리는 농작물도 산다, 안 산다, 유전자변이 때문에 이런 판국인데 사람이 거기서 쉬라고 하는 공원이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해서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한 20년 이상 된 이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시장님, 연초에 국토부에서 20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10년은 검토하고 20년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20년 기다릴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이것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가만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풀고 시에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을 잘 재조정한다, 아니면 이걸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묶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일부는 시작하다가는 내가 한번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일부 이 부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개발을 하시든지 또 안 되면 폐지를 해가지고 재산권을 돌려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가 되니까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특정한 부분을 개발을 하든지 특정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든지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자꾸 답이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을 묶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고압선 밑에다가 공원을 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나하고 텐트치고 하루 잘 수 있는 용기 있는 분 있습니까? 고압선 밑에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 꼭 하고 싶다면 매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자꾸 원론적으로 20년 되면 실효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섭섭합니다, 한 마디로.

저는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압선 밑에 원문공원 그거는 잘못됐지요?

글쎄, 그 당시 지정할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공원이 먼저 되고 고압선이 왔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고압 철탑이 있고나서 공원이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가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수산업에서 대체사업이 관광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느낀다는 것은 교통이 정체되고 시내가 막힌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오셔가지고 그 분들, 관광객이 투자를 이런 물건을 사고팔고 해가지고 돈이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통영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차가 와서 통영이 정체가 되고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속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사고팔고 해서 돈이 돌고, 경제가 돌고, 빵집이 잘되면 다른 꽃집이 잘되고, 식당이 잘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특정 장소, 특정 업종만 잘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교통 정체 현상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영시민들이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북신거북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사기는 겁난다, 옛날에 통영이 그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우선 물가부터 말씀드릴까요? 교통부터 말씀드릴까요?

답변이 오기로는 물가는 뒤에 왔네요.

교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말을 기해서 교통이 좀 난잡한 것은 우리가 피부가 느끼는 것이고, 특히 5월초 연휴 때 한 4일 동안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이 통영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육박할 정도로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혼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한 덕분에 67호선을 개통했다든지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뚫렸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교통 완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둘째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한산대첩 병선마당 주차장이라든지 조각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경남도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조성한 다목적부두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 주었습니다. 모범 운전자라든지 해병 전우회라든지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지 또는 우리시 직원들 교통경찰들의 적극적인 교통 안내 덕분에 며칠 그 사이만 굉장히 복잡했고 그 이후는 평상을 되찾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게 통영이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이 대표적인 관광도시에 관광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보면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드물 듯이 어느 정도의 코스트는 지불할 그런 자세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불편은 좀 겪어야 합니다. 아까 전병일 의원님이 우리가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곧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매년 연초에 관광객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보면 통영에 올 때 용돈을 얼마나 쓰고 가고 얼마만큼 준비를 해 오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130만이 케이블카를 탄다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130만이 10만원만 통영에 뿌리고 가도 그 돈이 1,300억 원입니다. 1,300억 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방세수를 거두어 보면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지방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과세가 되듯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관광이 우리 지역 경제에 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시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업이 말이죠. 지금 사실 거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제는 조선소 2개가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업자 수가 조금 줄었을 따름이죠. 우리는 6개 조선소 중에서 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6개 조선소가 1년에 5조 매출액을 올리던 것이 지금 4천여억 원밖에 안됩니다. 매출액이. 우리는 1만8천개 일자리 중에서 남아 있는 일자리가 4,000개밖에 안됩니다. 1만사오천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관광덕분입니다. 이걸 부인하거나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관광이라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중 안했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패닉현상으로 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우리가 시장님이 어떤 시정정책방향을 수산업에서 관광으로 바꾼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개인당 10만원 단위를 써서 1,300억 원을 쓰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저보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00억 원이라는 돈이 통영에서 돌고 있습니까? 돈이 순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는데 언제 돈 쓸 시간이 있어요?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일단 단돈 130억 원이라도 통영시에 돈이 돌아야 돼요. 빵 그 파시는 분들도 다른 쪽에 재구매를 하고 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잠겨 있으니까 통영시의 특정 몇몇 업종만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관광이 잘된다고 말씀하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죽림에 가면 관광이 잘 된다고 하는 분이, 지금 죽림에 4만이 살고 있는데 통영 관광 때문에 죽림이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요,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제는 말을 가지고 돈이 안 돈다, 안 돈다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구요.

지표 낼 수 있습니까? 재투자에 대해서, 돈이 도는 거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와 같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통영의 펜션이 몇 개나 생긴 지 아세요?

펜션이 몇 개 생겼는데 반대적으로 폐업은 몇 개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이 계속 영위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매물에 펜션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나 나와 있죠?

지금 내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펜션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호황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매물이라는 것은 안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팔수밖에 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새로 얼마만큼 생겼느냐가 경제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니, 시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림에 가면 오늘은 식당을 개업했다가 6개월 지나면 고기집으로, 6개월 지나면 다른 어떤 업종 변경을 하고. 시장님 말씀은 새로 생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겨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느 정도 몇 년간 영업을 영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은 계속 생긴 것만 펜션 그 생긴 것만 새로 신규 오픈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픈된 업체들이 얼마나 몇 년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폐업을 하면 왜 폐업을 하는가, 자 우리가 방향이 내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깊이 가버렸는데 시장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장님 한쪽면만 보고 있습니다, 잘되는 면만. 그런데 어려운 면은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죽림이라든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운수업계 종사자, 대중교통 그런 분들입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서호동 다리 건너는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기름 값도 안 나오고 들어가 버리면 정체, 빈 차 나오고 정체되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소 대책, 그런 분을 위한 대책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게 택시 운전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운전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안 오면 택시 승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간부들 중심으로 간담회를 해봤더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택시 업계가 요즘에 상당히 낫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의 관광객의 트렌드가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통영으로 들어오는 고속버스가 꽉꽉 찹니다. 차는 것만큼 택시 승객은 늘어난다, 그래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비교적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중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떻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저도 죽림 살다보면 이제 나 홀로 오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택시를 탄다고 해야 내가 볼 때는 터미널에서 항남동 기껏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전부 배낭 메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친구들인데. 물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말되면 올라가는 고속버스 표가 매진되는 이런 사례도 봤기 때문에 많이 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통영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도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가 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이 통영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파악 분석하기 위해서 매월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월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5.6% 정도 내렸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 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4%, 기타서비스는 8.8% 정도 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는 통상 국가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큰 정책 수완을 가지고 이걸 다룹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물가 문제를 다루는 정책 툴이 세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요새 말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예를 들면 물가 안정 캠페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착한가게업소가 제값 받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 중심으로 또 바자기 요금 근절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관광객이 옴으로써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1차 농축수산물에 국한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또 그것만큼 공급도 많이 늘어납니다. 오는 것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물가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면 다른 질문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영 물가가 고성보다 비싸고 인근 삼천포보다 비쌉니다. 특히 시장에 가서 생선 사기가 겁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좀 더 우리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흥정해놓고 안사면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 내가 용어는 비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욕입니다, 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가가 비교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은 다 물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 전체의 변화가 어떻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고성하고 통영하고 어떤 물가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먹는 것은 농산물은 고성이 풍부하니까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또 공산품은 고성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보셔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왜 통영이 비싸고 이거는 왜 고성이 싸느냐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가면 먹는 것은 비싸지만 옷 사 입는 것은 서울이 쌀 수 있습니다. 싼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게 자꾸 시간의 문젠데. 전체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산품과 수산품 비교를 하셨는데 최소한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나는 수산물 부분만큼은 우리 지역민들은 그래도 제값을 받고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교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고성이 농산물 통영보다 쌀 수 있지요. 농산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큰 통영은 고성보다 수산물이 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은 전부 고성으로 보러 가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 추석 장에 생선 사러 고성에 많이 갑니다. 여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시면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인 수산도시입니다. 아마 수산물을 통영에서 제일 많이 공급할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하나 더 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영에서 사는 것이 싸야 되는데 왜 비싸느냐,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걸 파는 어민 입장에서 소득이 어떻냐고 하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건전한 소비자 선택이 뭐냐, 가장 싼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됩니다.

시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값이 폭등했다,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통영시민이 상대적으로 고기, 생선 산데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은 말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집중적으로 뒤에 걸 안 묻도록 하려고. 그러진 않겠지요?

예.

택시 할증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참 묵은 과제죠. 오래된 과제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도 통합 도시에서는 다 이런 문제가 공통으로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우리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복합할증료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지만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할증되는 구간을 좀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면 택시 하는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저항의 정도가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번 협상, 협의를 해보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금 구간에 단위요금을 좀 올려 달라, 또는 뭐 이렇게 콜센터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해 달라, 다른 쪽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과제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나 세차비 등을 전가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종사자의 수익여건이 개선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전혀 다 없애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택시할증에 대해서 할증제도를, 할증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할증은 이런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시 탄 사람도 알 텐데.

아, 다 안다, 그렇죠? 시장님, 택시 할증하면 택시미터기 두 번 누르죠? 택시 기사가.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는 내가 무전동에서 용남면 대교까지 간다라고 하면 무전동에서 한번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남면 면사무소 못가서 할증 구간이란 말이죠. 거기서 택시 할증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 대교까지 가는 구간이 할증 구간이 아닙니까?

아니죠. 전체 요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요금 붙는 할증 제도가 맞습니까? 시민 분들이 다 아시는지 몰라요.

지금 할증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했는데도 대답은 저쪽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차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그 할증되는 구간부터 가는 것이 할증요금이 붙는 것인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할증 붙어버린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엄청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부당요금입니다.

개선이 저쪽에서 저쪽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요금의 전체 매출액하고 관련되니까 생계와 관련되는 거니까 다른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개선을 안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통영에 개인택시가 387대, 법인이 256∼8대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택시가 많은데, 개인택시 업자들은 전면 해제를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업자들에게 통영시가 보조금 이런 형태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 액수는 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법인택시기사들도 자기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달포까지, 면사무소까지 택시를 무전동에서 타고 갑니다. 얄궂은 손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면사무소 앞에 거기서 10m 앞에 할증 구간이 있습니다. 나 여기서 내려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할증 구간이니까. 편도2차선입니다. 그럼 손님이 할증 구간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아이고 됐습니다. 고마 거기까지 갑시다.” 그냥 다 모셔다 주는 겁니다.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사들이 아 이거 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자꾸 영세한 기사 편을 안 들고 사업비를 주면 업자한테 주니까 우리는 아무 혜택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할증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증 전체 없애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금방 조금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 내 가족도 탄다, 내 어머니도 택시 탄다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다만, 어떤 보조금 지원 이걸 회사에 해주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사납금 그대로 유류비 그대로. 그래서 통영시 정책은 안 된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건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그 내용이 검증되고 좀 객관성이 있고 좀 개연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여러 시민들도 보고 있고 공개되는 그런 자리니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정 개인의 특정한 의견만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이야기인듯 하는 것은 뭔가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택시 사업자와 택시 운송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료를 없앨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매출액 감소를 만회시킬 수 있는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내놔라, 그것이 뭐냐, 택시 거리 구간별 단위 요금을 좀 높여 달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0m에 100원인데 이걸 기존 140m당 100원인데 이걸 예를 들면 150m당 100원으로 해 달라 또는 콜택시 운영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를 3년간 전부 보전해 달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택시 할증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고 하면 개인택시업자들이 다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택시 운전사예요. 그거는 개인 하나하나가 다 사업주기 때문에 직접 자기 소득에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듣는 사람들도 그게 사실이지라고 들어야지, 특정한 한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객관화시키는 것은 사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게 이제 시정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발언할 때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시민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계를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요?

시정계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개인택시도 나는 반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정곤 씨한테 직접 전화해보시면 제가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근거……. 여기서 아까 시장님 같은 그런 걸 말할 때 처음부터 할 때 누구누구라는 언제 무슨 과장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에둘러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은 객관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이 와서 인기 영업을 한다고 흘러가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자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과장, 전직 누구누구.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 인신공격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에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시장님은 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객관적으로 안 하면 호도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앞으로 의원들이 말하지 마라, 자료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지나친 비약이고요. 일에 내용 자체를 좀 객관화시켜서 말씀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택시는 동의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교통담당정책과장하고 대화가 되면 발령나버리고 대화가 되어 진척이 되면 발령이 나버리고 저도 선배 손쾌환 의원님하고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 노조하고 만나서 자리를 한두 번 했는데 그분도 발령 나버려 가버리고 또 원점에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너무 잦은 교체 때문에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도 중간정도 오면 담당과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지금 시장님도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 항남동이 많이 죽었다, 이 부분을 살릴 방법을 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종의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 내용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이걸 손질을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이 사진은 항남동 사진입니다. 토성고개에서 내려 본 사진인데 이게 밤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이 통영시의 제일 중심대로변이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고성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성읍내 사진입니다. 시장님 보셔도 비교가 안 됩니까? 이것도 밤 9시입니다. 고성 사거리에서 광동병원 양쪽으로 보는 도로인데.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하니까 가로등 다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 이런 조형물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영시와 고성의 밤이 차이가 난다. 일전에 시장님께서는 통영대교라든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를 바꿔가지고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다시 한 번 통영으로 넘겨보세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4차선인데 시장님께서 지금 CCTV를 달아가지고 이 노선에는 전부 주ㆍ정차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상가가 죽는 이유들을 나는 예산 들이지 않고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뭔 말인고 하면 차선을 쇼핑시간, 지금 쇼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 이 차선, 한 차선은 저녁 19시, 퇴근시간부터 쇼핑하는 21시까지라도 그 2시간만이라도 주정차를 해제해보자, 나머지는 못하더라도. 해보고 정체가 되면 또 다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이 없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불편하다면 4차선이기 때문에 홀짝제를 해가지고 이쪽 차선에 하루하고 저쪽 차선에 하루해가지고 쇼핑 시간만이라도 여기에 주정차를 금지 해제해보자. 돈 안 듭니다. 시도해보고 안되면 다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제를 한번 해보고. 또 이쪽에서 한 블록, 뒤쪽 사이에 보면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엄청나게 지금 타일이라든지 교체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항남1번가’라고 옛날 영수당 골목, 지금 명성레코드 앞에 보면 커다란 아치로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항남1번가’ 아치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무슨 1번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통영시에서 명동골목, 도깨비 골목, 다양한 이름, 번성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청마거리에서 중앙동 내려오잖습니까? 여기 서피랑인데 연계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론 도시계획이 옛날 충무도서하고 서피랑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걸 돈이 없어서 개설을 못 하시면 이 도로를 정비하고 도깨비 골목을 걸어와서 서피랑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빈 공간에 요새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빈 점포들이 임대료가 쌉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 알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꿀빵을 한다든지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커피를 판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 개선하는 거. 가로등 하나 고성처럼 하나 더 달아주는 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항남동, 중앙동을 살리는 방안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용역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보고를 하면 언제 또 결과가 나옵니까? 이건 돈 안 들이지 않습니까? 가서 시간, 타임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가로등 이거 공원녹지과 가서 한번 보고 고성처럼 한번 밝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를 밝게 하든지 돈 들여가지고 새로 할 필요 없다, 더 밝게 해보자 해서 이 도로가 밝게 만들어 주시든지 최소한 쇼핑 공간이나 쇼핑 시간이라도 해주면 조금 중앙동 일대의 명색이 데파트에서 항남 오거리까지가 통영시내 서울 가면 대 메이커들이 이 거리는 황금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지금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돈 안들이고 저는 한다, 용역하면 또 돈 들이고 시간 가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뭐 금방 풀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해보고 해보니까 정체가 돼서 안 되겠더라, 안 됩니다 나보고 한번 나가봅시다, 내가 같이 나가보고 맞네요. 하더라도 정체가 됩니다, 주민들보고 정체가 돼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또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들이고 노력해서 조금만 신경 써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염소를 배출하는 이런 문제는 시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가스공사가 용역 주는 업체가 용역비를 가스공사가 대니까 용역 발주를 받은 대학에서 가스공사 편으로 전부 자료를 낸다, 비견한 예로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먼 바다는 오염됐지만 가스공사 주변 바다는 깨끗하다,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그럼 어떤 결과냐고 하니까 지금 어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하나는 죽림 문화센터 이거는 설계변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도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어차피 설계변경이 있다 그러면 죽림지역에 배드민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좀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도 자제분이 있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하고 같은 공간에서 놀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어른도 같이 아이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은 다른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뭐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거기 가면 아버지도 있더라 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문화센터,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3개의 엄청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셔틀을 한번 돌려보자, 그 이용객들이 청구, 미진 1,2차, 그 다음에 광도, 노산까지 해가지고 조금 서행하는 셔틀버스 이걸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변경 부분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보고서 이렇게 설명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할 수 있는 파트구요,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는 완공되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결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셔틀버스를 돌릴지 어떨지 하고 논의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보시죠? 셔틀버스?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죽림 노산마을이 77번 국도가 오면서 마을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도로를 높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굴 패각이 통영시의 골칫덩어리인데 이 부분 처리대책하고 이 두 가지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선행변경을 출발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이 일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국도관리청에 줬더니 국도관리청의 답변내용은 주민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성된 단계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꿀 경우에는 동해천이라든지 북통영 IC와 동해천 등으로 인해서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된 도로 건설이 조금 어렵고 교량 및 터널 등의 추가 설치에 따르는 사업비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러면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한 번 설명회를 가지자, 그것도 아마 설명회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패각 문제는?

예. 패각은 우리가 1년에 15만 톤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2만 5천 톤은 패화석으로 패비료로 소모가 되고 있고 나머지 1만 5천 톤은 채모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1만 톤 정도가 매년 적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2010년도 취임하자마자 이 환경부 고시개정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7월 2일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이 굴 패각이 흙과 좀 섞으면 매립할 수 있는 성토재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고시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지역에다가 매립할 수 있는 매립면허를 득해가지고 거기다가 현재까지 적채되어 있는 또 앞으로 생산, 발생되는 그런 패각을 차근차근 매립에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매립면허를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매립면허를 신청했는데 일단 8:2로 섞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8:2가 아니고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7:3으로?

예. 그거는 이미 관련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아까 노선 문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조금 우리 통영시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쪽 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한번 국도관리청에서 와가지고 주민 설명회가 민원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님도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배석한 공무원들께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정 오스타하고 죽림지역에서 충렬 여중고를 가는데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매일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 버스를 시간조정을 하는 걸로 그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증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차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탑승객이 얼마가 되고 수요가 또 얼마나 있으며 이것을 어느 정도 비용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오스타에서 출발하는 등교시간대 출발하는 버스는 1회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에 와가지고 환승하는 버스는 지금 3대,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승차 인원들이 불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으면 운송업체와 협의를 다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간대를 조정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을 너무 모른다, 지금 6시 50분, 7시 5분, 7시 23분인데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7시 5분에서 7시 23분 그 사이에 1∼2대가 늘어나야하는데 6시 50분 차는 아무도 안 가는데 이거 더더군다나 무전동까지 돌아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시간배정을 7시 이후로, 7시에서부터 7시 23분 사이에 배정을 해가지고 1∼2대 더 넣어주면 좋겠다, 7시 이전 차는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7시 이전 차는 없애고 중간에 1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발언을 제안합니다. 오스타에서 지금 우리 성동조선에 동백관광, 삼포 등등해서 근로자들 조업원들을 실어가시는 분이 딱 시간대에 나오는 게 7시 20분이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차가 여러 대도 아니고 오스타에서 1대 해가지고 싣고 동원중학교, 충렬 여중ㆍ고 그 다음에 1대는 바로 나오면서 버스터미널에서 논스톱으로 바로 가는 어차피 차고지가 용남면에 있으니까 충렬 여중ㆍ고까지 가는 방법을 좀 연결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운수사업법 등등 해가지고 장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는. 기존 노선버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잘 아실 겁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의 문제인데 조선업 위기에 대해서 통영시에 항상 많이 합니다만 또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와 건의서 하나만 달랑 채택하고 이때까지 수수방관 하느냐 지적이 많습니다. 통영시 대안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조선업 문제는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전 세계적인 조선업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조선업 위기가 어떻게 해서 왔으며 위기에 본체가 뭐냐, 원인이 뭐냐 원인에 대한 대책에 하나하나 되어야 실질적인 조선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되지 않겠냐 해서 한번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부터 리만 브라더스의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해운업이라든지 선사들의 어떤 이런 수요 감퇴 내지는 해양플랜트와 이런 부분에 대한 석유값 인하에 따른 수요 감퇴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세계 전체적인 조선업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또 IMO에 선박평형수처리장 환경규제강화에 따라가지고 신규수주가 좀 있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전체적인 동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빅3는 금년 5월까지 수주를 좀 했는데 우리 통영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 남아 있는 성동해양조선은 아직 수주를 금년 들어와서 하나도 못했어요. 금년 10월 같으면 아마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선업의 변화는 최초에 19세기 영국 노르웨이에서부터 출발한 조선업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은 일반 상선 쪽, 규격이 정해져 있는 매스프로덕션이 가능한 그런 쪽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고도기술집약적인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쇄빙선이나 크루저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중형조선소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규격화된 상용 수주 같은 것은 워낙 중국의 덤핑 수주를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가격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빅3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지만 성동조선 같은 그런 규모의 조선소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대책으로 최근에 6월 7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투자보조금이라든지 정책자금 상환유예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5조 정도 연간 프로젝트를 좀 하겠다 이래놓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산자부와 금융감독원과 수주위원회 이런 등등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적자 수주를 하더라도 RG 발급을 좀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형태의 간절한 건의문을 두 차례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선업은 본질적으로 수주절벽과 금융위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통영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소 보증수표가 있는 RG 발급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다만 우리가 금방 행자부에서 중앙투자심의회에서 예산이 좀 나온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용촉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인들을 위해서 우리 통영시가 건의문 하나만 채택하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실태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여기가 광도면 제석초등학교 대로입니다. 여기가 한선, 푸르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양쪽 도로 조경석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5시부터 사람들이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돌 위에. 통근버스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의자를 한 번 놓자 했는데 의자를 놓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밑에 하나 놓았네요. 풀밭에 하나 놓았고요. 자료를 보니 10개를 놓았다 하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하나도 없다. 관련 공무원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 하시긴 하셨는데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시에서 RG 발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그 부분들 근로자들을 챙겨주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래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기 누가 앉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영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수산물 판촉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1년부터 미동부 쪽에 수산물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갔던 것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수산물 판촉 행사에 4,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상당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부터 현재 미국에 수출이 굴을 비롯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고요. 또 뿐만 아니고 수출품목 자체가 사실 이건 질적인 변화가 많이 왔는데 품목이 원물 중심에서 굴 스낵이라든지 굴 김이라든지 천연조미료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최대 수산물 마트인 H마트의 냉동 굴, 냉동 멍게, 굴 스낵, 천연조미료 등등이 상시 거래 품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붕장어가 2010년도에 약 64만불 정도 수출이 되다가 2016년도에 181만불 수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렁쉥이, 멍게가 2010년도에 44만불 수출되던 것이 2016년도에 64만불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한 결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정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막대한 국도비와 그에 맞춰서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매년 8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역에 쏟아져 내리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우리시 인구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 사업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통영시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질문 전반에 이런 대전제를 갖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와 균형 있는 지역, 산업 육성책과 이에 관련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우리시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 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한산면의 경우는 읍면동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정말 심각성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니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통영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인구문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0세에서 14세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출생아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통영시가 하고 있는 시책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 국가적인 큰 난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국가 전체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통영시는 그러나 우리 시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조치들을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출산율이 1.23%였는데 우리시는 1.4%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서 제5회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출산장려 유공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해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실 전국에서 출산율은 높은 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선 정부차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세까지는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3세ㆍ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우리 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저출산이 이렇게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나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2007년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11명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었고 6명, 5명 다자녀 가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예비부부에 대해서 웨딩검진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관의 힘으로도 다하기 벅찬 일이기 때문에 민간베이스에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든지 임산부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난 4월에는 정례조회에 공무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좀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예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최소 350억씩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설명) 이 그래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임적령 여성인 20대, 30대 여성인구의 변화입니다. 지금 4년간 무려 2천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결과적으로 신생아수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27명이던 것이 2017년 올해는 1000명이 깨지고 96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2017년 5월까지입니다. 매년 하반기하고 끊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1년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셋째아동, 아이를 낳았을 때 300만원 지원하는 통 큰 정책입니다. 그러데 말입니다. 통영시 출산정책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아이가 300만원 때문에 낳는 사람이 정신 온전한 여성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국가가 들이고 시가 들이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모든 전반, 문화,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영시의 전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전방에 걸쳐서 시정에 인구정책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출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신여성 정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 출산 정책인데요.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가족 지원정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족 지원 정책. 돈을 들이되 더 많은 돈을 들이되 효과가 있으려면 가임 여성이 통영에 머물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방위적인 통영의 지원이 있어야만 통영의 가임여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본적인 대전제에서 정책집행예산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 방위적인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를 보니까 역시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좀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연간 90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셋째아이. 넷째아이, 다섯째아이까지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왜 늦게 결혼을 하고 애들을 적게 낳고 때로는 안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인 이유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다든지 또는 애를 키우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보건적인 또는 교육적인 그런 문제가 동시에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 전체가 다 지자체가 힘을 합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뤄야 할 그런 문제 같은데 저희가 이런 문제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포럼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의사를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이왕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시비가 또 들어 가야될 것 같으면 우리시는 이렇게 정책변화를 해야겠다, 할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두 개 보일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장님 임기 중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더 많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연령대가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지역에 연령이 상당수 인구 구조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시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까?

걱정을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럼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시책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에 이런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지역에 종합대학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진학을 해서 외지로 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같고. 세 번째 이유는 조선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짐에 따라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인별로 어떤 대책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해본다면 첫째로 그래도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해양과학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입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주소 찾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이 수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우리 지역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알선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민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골프장도 하나 유치를 했고 루지도 지금 유치를 해서 돌아가고 있고 스탠포드 호텔도 건립 중에 있고 해서 여기에서 각각 한 사업장 마다 1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고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에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의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그런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법송산업단지라든지 안정산업단지라든지 덕포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업들의 유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즉답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런 모든 시책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것을 지금 방임하고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세운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됐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청장년이 줄어드는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수혈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은 없다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일의 내용에 따라 이 내용의 본질이 청년 일자리로 인한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 공공적인 예산으로써 해야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 쪽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적다, 많다를 가지고 이 시책에 대한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거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는 민간 기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문제에서 시가 할 일이 없다, 뭐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루지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 본인들이 민간 업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시가 다 해줍니까? 거기에 관계된 예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억입니다. 맞지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10억만 있었어도 나는 이 지표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건 논리적 비약인데요. 시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10억 정도 예산을 꾸준히 들인다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시가 할 일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민간유치 단계에 있는데도 저희는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시비를 들인다, 방금 이 말씀은 일자리 문제는 전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일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제가 주장하거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시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건이.

예산을 왜 들이지 않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님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다음은 통영시 고령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14%가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속도가 타 지자체보다는 높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뜻은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줄어든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여러 가지 아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실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그 대책을 이야기하자면 고령화 추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앞으로 더더욱 고령화는 더 진전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대책은 뭐냐, 고령화된 이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노인대책이 빈곤노인이나 소외노인으로 상당히 촛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적인 노인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아시다시피 우리시만이 하는 것은 목욕비나 미용비를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생각이고 2017년 5월부터 우리가 기초연금을 매월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이런데도 22만원까지 지원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노인 여가 활용이라든지 노인 건강 교실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이것도 국가적인 문제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삶의 질이 높은 노후를 보내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목욕비 지원 사업이 8억 정도로 집행되고 이게 매년 상승될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국비 매칭 사업 말고 잔잔한 시비 사업 말고도 굵직한 시비 지원 사업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 지역에 고령 인구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분들이 얼른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분들을 지탱했고 함께 일할 청장년층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통영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통영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아가 더 많이 통영지역에서 자라나야 되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만으로는 곧 13만 명의 인구도 깨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인구 유입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입니다. 통영시는 통영에 살고 있는 지방, 통영에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타 시지자체에서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인구의 감소 추세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저희가 사실은 조선업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책의 중점을 관광으로 이렇게 턴을 하면서부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펜션이 250여개가 늘어났고 꿀빵집이 38개 이상 늘어나고 김밥집도 63개 정도 늘어나고 해서 새로운 요트 경기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에 루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각각 100여명 이상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런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간곡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에서는 지금 지방분권화를 요청하고 있고 이번 정부에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냐.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옮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다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분권화가 가속화가 된다면 대책 없는 우리 통영시는 더 강한 속도로 지금 발 달린 경제활동 인구들이 불을 보듯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루지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50억 정도가 시비를 들였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루지에서 현재 50명 정도의 우리 직원을 고용했더라고요. 많이 잡아서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이 효자 종목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시비가 따뜻해지면 그것을 또 관광 인프라가 또 있어야 관광객이 오지 않느냐하는 관광객을 생각하시는 시장님 마인드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없다면 관광수입은 아까 우리 전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점입니다, 거의. 일자리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보십시오. 250억 투자해서 10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조선은 3000명입니다. 성동조선은.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받은 세수를 가지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일자리가 안 그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내려오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전문직 아니면 통영 와서 살라고 하십니까? 통영 와서 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입니다.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통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며 고용이며 두들겨 보았나 봅니다. 6개월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서울시 공모에다가 넣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오너로서 서울에서 활동합니다. 서울은 되는데 왜 통영이 안 됩니까?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그건 바로 제가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사회적 기업은 바로 이렇습니다. 가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가면 그분이 갖고 있는 낡은 가방을 배송을 받습니다. 그 낡은 가방을 비용 없이 수리를 해서 제3국에다가 선물로 드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통영이 고향인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 체감률이 지금 24%입니다.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공부한다고 올라갔습니다. 다 성공했을까요?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면 어떻습니까? 방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PC방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기득권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도 해주고 사회적 관계망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지역 일자리에 맞는 재교육도 시켜주고 창업기회도 인큐베이팅 해주면서 적극적인 청년을 대한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매년 5억 쓰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시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좋은 시책만 개발이 된다면 예산은 투입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예. 한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꾸준하게 사회적 인구 유입 정책과 맞물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용률이 지금 경남에서도 나쁜 수준입니다. 원인 분석은 우리 시장님이 잘 해주시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년 고용률의 목표치를 정하고 보고를 하지요? 예산을 보니까 한 450억 정도? 그렇지요?

예.

일자리 예산으로 받습니다. 고용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까? 시가?

지금까지 이제 1년에 460억 정도 일자리 예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그런데 투입되기 때문에 거의 소모되고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일 년짜리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용목표치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달성한다고 하시는데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회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목표치가 세웠으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데 목표치를 달성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노동시장 노동인구에 대한 욕구, 선호도,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적절하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통영시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 구분에서도 어르신들이 계속 몸이 불편하신데 횡단보도가 아니고 신호등 밑에서라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왜 하냐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이왕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가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예산은 아무런 대책 없이 큰 고민 없이 집행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지방에 고용률이라든지 경제활동인구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시에 산업별 취업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꺾이는 이 빨간색 곡선은 제조업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제조업을 지키면 올라가겠지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쪽 쭉 내려오는 하늘색 부분. 바로 1차 산업입니다. 시장님, 지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과 수산1번가인 통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어업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산업의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비 사업에 보면 귀농ㆍ귀어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통계를 뽑아보면 귀농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귀어촌 인구는 조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부터 그 후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어업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거꾸로 생각하면 좀 다소 우리가 진입의 벽이 높아서 절망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업부분을 얘기하셔서 어촌계 정비 없이는 젊은 어업인들이 양성될 리가 없다고 시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과 좋은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반드시 늘어나야만 저희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자리매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3차 산업으로 벌어들인 예산을 여기에다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업별 취업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노란색. 단순 노무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서 통계를 요구했는데 통계가 안 오더라고요. 답은 뻔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가 많은 겁니다. 지역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심각함을 느끼고 지난 2016년 6월 정례회 때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현재…….

시장님 죄송해요. 바빠서 그런데 조선업 관련한 것은 빼고 얘기해주십시오. 그와 관련된 통계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비정규직은 이게 소규모고 통계잡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우리시에서의 비정규직 현황은 저희가 뽑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민선 정부 시작되면서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변화, 국가적 정책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시에 대해서 하나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노동유연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광이 잘 되어서 식당이 잘 됩니다. 강한 노동 강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당바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어떤 식당의 식당 주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분이 정규직 직원을 해서 이익을 나누는 걸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영의 이런 노동 환경,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이 잘 되고 66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매년 오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이질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수입이 늘어서 그만큼 일자리가 안정이 되고 정규직화 되면 다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그것을 돈을 벌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민간 기업에 맡겨 둘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해보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지금처럼 80만원, 100만원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서 관광의 일시 계약직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일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려 올 수 없습니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런 일로 가지고 장가 한번 가겠습니까? 월급 120만원, 130만원에 고용도 불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할 때 통영시의 인구변화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생활임금제도.

현재 지금 이 정부가 새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는 그런 시책을 펴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올려가지고 1만원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마 실현이 되면 생활임금제라고 그랬지요. 생활임금제는 자연스럽게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까지라도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민으로서 이런 좋은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활동 인구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생활임금제도를 통해서 통영시의 경제활동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일시적이라도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해줄 때 까지 기다리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문제는 조선업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전병일 의원님의 조선업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관광도시 통영이 아니냐, 관광객이 와서 볼게 없으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관광객의 볼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조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원인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으로써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통영시민의 장인 민의를 대변해야 될 시장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RG발급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다면 저라면, 감히 저라면 서명운동을 받아서라도 법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눈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인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으로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시장님으로서 할 게 없습니까? 이 분들이 시장님한테 월급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한테 RG발급을 명령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양대 조선소 위기가 2016년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시장님도 자료는 다 받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예견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통영의 조선업 관련자가 지금 연결된 인구만 해도 1만 명입니다. 1만 명. 이분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직면할 것이 우리 경제를 전문하신 시장님께서 뻔히 보이시는데 왜 통영시장님으로서 조선업 위기 대응 팀을 즉각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부분은 그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 보다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경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거기에 원인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냉정히 쳐다보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조선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 조선업이 다시 한 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했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금융기관도 어떻게 하면 이 조선업을 살리겠느냐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RG발급 하는데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RG를 발급합니다. 요새는 금융기관이 다 자율경영, 전에처럼 관치금융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하라 해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런 RG 발급을 해주니까 금융기관마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수주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게 수주 경쟁이 잘 안됩니다, 표준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되고 그 수주가 이익이 남는 수주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RG발급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 가야되지, 이것이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100사람이 서명한들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이 하등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10분을 더하셔도 똑같은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지금부터는 시민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돈을 얼마나 넣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이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3분의 1이상의 가장이 조선업 관련 종사자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성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부도난 회사에서 임금을 떼이고 가장이 그나마 유급으로 두세 달 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어서 분유지원이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마음 상해합니다. 가게가 문이 닫힙니다. 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찢어집니다. 돈 벌러 나가야됩니다. 그리고 통영의 애착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통영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관광으로 그렇게 돈을 버셨으니까 이 분들을 아듬고 보듬고 이분들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십사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정말 해줄게 없습니까? 노인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경로당을 만드시고 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은 위기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부분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이 당하시는 고통에 왜 통영시가 원론만을 내세워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느냐는 시민의 질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신아조선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신아조선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특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을 지원해주거나 실업대책에 대해서 1년 동안 받던 임금에 약 60% 정도를 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도 보태고 해가지고 실업대책을 세워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 본질적인 문제인 선박을 발주를 하거나 금융을 이렇게 일으켜서 돈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분들의 실업대책 직업전환훈련, 다른 데로 가는데 따르는 이주대책,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아조선에서도 했듯이 성동조선에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신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희가 그런 대책은 세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실업이 되어서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큰 예산이 아이쿠나 하고 떨어지고 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은 경제논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방의회의 초선의 비례인 저는 국회에 가서 경제논리로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왜 성동조선이 있어야 되는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넣지 않습니까? 성동조선은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RG발급을 조금만 완화시켜서 이 위기를 넘겨주시면 각별한 노사갈등이든 뭐든 해결하고 진행하도록 시가 직접, 의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결코 조선업을 사양사업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지금 RG발급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RG발급이 가능하도록 중소조선소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익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일자리 유지와 창출효과 등의 사회공헌 이익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왜 문제가 예견되었을 때 그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특별대응기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통영시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시지 마시고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장님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지금 현재 통영시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분들도 다 통영시의 시민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되며 사회 경제 자립과 자치의 토대가 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 단위로써 진행되는 우리시말고도 마을기업 5개, 어촌체험마을 5개 이런 것 말고도 죽림 원평 오륜에 150억 규모의 권역별 단위 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44억 규모의 창조적 마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되살려 당부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은 실제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대부분 시설이나 정비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건물만 남습니다. 끝입니다. 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 사업을 이왕 시행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니까 이 사업이 시작부터 지역의 인적 역량과 생태환경, 역사 문화와 같은 공동체의 자원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런 권역사업을 추진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권역 사업별로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면민들이나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영역을 통해서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SNS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시 경제 구조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 지표들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건물을 짓는 것 같은 SOC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할 때임을 말해줍니다. 인구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혼에서부터 전 방위 삶에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여성 친화정책 필요합니다. 고용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제조업이 줄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납니다. 실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아야 하는데도 우리시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시의 경제구조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3차 산업의 발전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적발전을 말함이 아닙니다. 자립경제와 질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 통영에 사시는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실업 문제는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문제에서 면피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해결해야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협치와 소통의 기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성공사례와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통영시가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의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