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김동진 시장님과 통영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선 6기가 그리고 7대 의회가 닻을 올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원 활동 기간 중,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고 개선을 드린 말씀을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향후 통영시의 추진 방향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정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 제 질의와 관련 없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님하고 워밍업 수준에서 우리 지역 민원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지난번에 신한국인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변함없는 통영시에 관한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시장님께서 통영시 자산이 1조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상당히 우리 통영시가 부채 면에서도 건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부 다 보다는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부지, 시유지에 대해서 제대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개발 방향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관리 실태 중에서 매각이나 대부 가능 재산 목록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 시민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장님 말씀은 정부 3.0 정보공개 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사례를 찍진 않겠습니다. 이 특정한 자료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각의 대상을 찾고 취득을 한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용남면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매각을 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냐면 내가 공매로 산 땅인데 도로로 가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특정인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정인만이 공유를 해 가지고 특정인만이 취득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겠지요. “공개 안 했습니까? 우린 객관적 방법입니다.”라고 하실 진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런 업무를 접했던 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이런 취득 물건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자제를 시키고 좀 배제를 해주고 다른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 듣는 짓을 하지 마십사 권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정도로 하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중에서 하나만 내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죽림 문화센터 건립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가 바닷가에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모텔이란 말이지요. 모텔. 옆으로 전부 다 모텔이고 뒤에도 모텔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죽림 만남의 광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지금 개발 계획에 여기 넣어 놨는데. 죽림 바닷가에 지금 나무 판매하는데 있잖습니까?

예. 옆에. 거기 앞뒤로 모텔이 있는데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또 그렇습니다. 대우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통영시의 어떤 기부체납 할 때 이 용도는 학교, 이 용도는 공원 등 이렇게 박혀 있었을 텐데 최소한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으면 그 주변은 주택지를 하든지 일반 상업지역을 해가지고 앞뒤로 전부 모텔이 있는 그 중간에다가 만남의 광장? 이것 좀……. 나중에 가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아 이 주변에 모텔이 있고 그랬으면 용도를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날까 좀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텔 앞에다가 가운데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니 시장님. 내죽도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저한테 준 거 안 있습니까? 죽림 만남의 광장 조성해가지고 죽림리 1572-43번지 1686㎡면 한 800평이 되나보네요. 어디냐면 지금 중장비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고 그 부지 아닙니까? 저 산림조합에서 나무 팔고 하는 그 나무 시장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죽도 공원 말고.

그럼 여기 조성한다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또 담당직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이거를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무과에서 이게 오픈되면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고 해서 깊이 있는 자료를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국토부와 주고받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이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시유지만 해도 자산 가치가 1조원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찾아드리고 임대소득을 받고 한다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린원문 공원 비춰 보시죠. (사진설명)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나 개발을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조치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지시도 있었는데 인근 거제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하게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재개발 그 어떤 대안도 내놓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제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큰 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원문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 진시장님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 보면 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부분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고압철탑입니다. 지금 이걸 공원으로 묶으신 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분은 용남면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면 다 나오시겠지만. 여기다가 공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통영시 전체 중에서 녹지공간 조성을 이것도 몇 퍼센트 배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하루 텐트치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고압선인데. 이 고압선 밑에다가 여기가 주민 휴식 공간이 공원입니다라고 지역을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답변을 요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다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필요한 공간 같으면 철탑 공간 이런 부분에다가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이쪽 부분도 있고 여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공간을 찾아서 공원을 묶어야지, 공원이 있어야 할 장소에 공원이 있어야 하지, 이 철탑 밑에 세상 만고에 낮에도 사람이 안 가는 여기다가 철탑 밑에 이 철탑 위에서 주변이 300m 거리는 농작물도 산다, 안 산다, 유전자변이 때문에 이런 판국인데 사람이 거기서 쉬라고 하는 공원이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연초에 국토부에서 20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10년은 검토하고 20년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20년 기다릴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이것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가만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풀고 시에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을 잘 재조정한다, 아니면 이걸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묶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일부는 시작하다가는 내가 한번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일부 이 부분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개발을 하시든지 또 안 되면 폐지를 해가지고 재산권을 돌려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꾸 답이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을 묶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고압선 밑에다가 공원을 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나하고 텐트치고 하루 잘 수 있는 용기 있는 분 있습니까? 고압선 밑에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 꼭 하고 싶다면 매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자꾸 원론적으로 20년 되면 실효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섭섭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압선 밑에 원문공원 그거는 잘못됐지요?

자, 공원이 먼저 되고 고압선이 왔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고압 철탑이 있고나서 공원이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가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수산업에서 대체사업이 관광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느낀다는 것은 교통이 정체되고 시내가 막힌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오셔가지고 그 분들, 관광객이 투자를 이런 물건을 사고팔고 해가지고 돈이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통영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차가 와서 통영이 정체가 되고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속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사고팔고 해서 돈이 돌고, 경제가 돌고, 빵집이 잘되면 다른 꽃집이 잘되고, 식당이 잘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특정 장소, 특정 업종만 잘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교통 정체 현상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영시민들이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북신거북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사기는 겁난다, 옛날에 통영이 그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이 오기로는 물가는 뒤에 왔네요.

시장님.

예. 시장님. 우리가 시장님이 어떤 시정정책방향을 수산업에서 관광으로 바꾼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개인당 10만원 단위를 써서 1,300억 원을 쓰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저보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00억 원이라는 돈이 통영에서 돌고 있습니까? 돈이 순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는데 언제 돈 쓸 시간이 있어요?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일단 단돈 130억 원이라도 통영시에 돈이 돌아야 돼요. 빵 그 파시는 분들도 다른 쪽에 재구매를 하고 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잠겨 있으니까 통영시의 특정 몇몇 업종만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관광이 잘된다고 말씀하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죽림에 가면 관광이 잘 된다고 하는 분이, 지금 죽림에 4만이 살고 있는데 통영 관광 때문에 죽림이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표 낼 수 있습니까? 재투자에 대해서, 돈이 도는 거에 대해서.

펜션이 몇 개 생겼는데 반대적으로 폐업은 몇 개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이 계속 영위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매물에 펜션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펜션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호황을 누리지 않습니다.

아니, 시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림에 가면 오늘은 식당을 개업했다가 6개월 지나면 고기집으로, 6개월 지나면 다른 어떤 업종 변경을 하고. 시장님 말씀은 새로 생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겨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느 정도 몇 년간 영업을 영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은 계속 생긴 것만 펜션 그 생긴 것만 새로 신규 오픈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픈된 업체들이 얼마나 몇 년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폐업을 하면 왜 폐업을 하는가, 자 우리가 방향이 내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깊이 가버렸는데 시장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장님 한쪽면만 보고 있습니다, 잘되는 면만. 그런데 어려운 면은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죽림이라든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운수업계 종사자, 대중교통 그런 분들입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서호동 다리 건너는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기름 값도 안 나오고 들어가 버리면 정체, 빈 차 나오고 정체되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소 대책, 그런 분을 위한 대책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운전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죽림 살다보면 이제 나 홀로 오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택시를 탄다고 해야 내가 볼 때는 터미널에서 항남동 기껏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전부 배낭 메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친구들인데. 물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말되면 올라가는 고속버스 표가 매진되는 이런 사례도 봤기 때문에 많이 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통영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도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면 다른 질문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영 물가가 고성보다 비싸고 인근 삼천포보다 비쌉니다. 특히 시장에 가서 생선 사기가 겁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좀 더 우리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흥정해놓고 안사면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 내가 용어는 비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욕입니다, 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가가 비교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자꾸 시간의 문젠데. 전체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산품과 수산품 비교를 하셨는데 최소한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나는 수산물 부분만큼은 우리 지역민들은 그래도 제값을 받고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교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고성이 농산물 통영보다 쌀 수 있지요. 농산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큰 통영은 고성보다 수산물이 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은 전부 고성으로 보러 가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 추석 장에 생선 사러 고성에 많이 갑니다. 여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값이 폭등했다,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통영시민이 상대적으로 고기, 생선 산데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은 말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집중적으로 뒤에 걸 안 묻도록 하려고. 그러진 않겠지요?

택시 할증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택시할증에 대해서 할증제도를, 할증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할증은 이런 것이다?

아, 다 안다, 그렇죠? 시장님, 택시 할증하면 택시미터기 두 번 누르죠? 택시 기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는 내가 무전동에서 용남면 대교까지 간다라고 하면 무전동에서 한번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남면 면사무소 못가서 할증 구간이란 말이죠. 거기서 택시 할증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 대교까지 가는 구간이 할증 구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요금 붙는 할증 제도가 맞습니까? 시민 분들이 다 아시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러 차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그 할증되는 구간부터 가는 것이 할증요금이 붙는 것인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할증 붙어버린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부당요금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개선을 안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통영에 개인택시가 387대, 법인이 256∼8대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택시가 많은데, 개인택시 업자들은 전면 해제를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업자들에게 통영시가 보조금 이런 형태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 액수는 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법인택시기사들도 자기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달포까지, 면사무소까지 택시를 무전동에서 타고 갑니다. 얄궂은 손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면사무소 앞에 거기서 10m 앞에 할증 구간이 있습니다. 나 여기서 내려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할증 구간이니까. 편도2차선입니다. 그럼 손님이 할증 구간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아이고 됐습니다. 고마 거기까지 갑시다.” 그냥 다 모셔다 주는 겁니다.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사들이 아 이거 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자꾸 영세한 기사 편을 안 들고 사업비를 주면 업자한테 주니까 우리는 아무 혜택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할증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증 전체 없애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금방 조금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 내 가족도 탄다, 내 어머니도 택시 탄다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다만, 어떤 보조금 지원 이걸 회사에 해주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사납금 그대로 유류비 그대로. 그래서 통영시 정책은 안 된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이게 이제 시정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발언할 때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시민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계를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정계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개인택시도 나는 반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정곤 씨한테 직접 전화해보시면 제가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근거……. 여기서 아까 시장님 같은 그런 걸 말할 때 처음부터 할 때 누구누구라는 언제 무슨 과장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에둘러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은 객관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이 와서 인기 영업을 한다고 흘러가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자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과장, 전직 누구누구.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 인신공격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에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시장님은 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객관적으로 안 하면 호도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앞으로 의원들이 말하지 마라, 자료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택시는 동의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교통담당정책과장하고 대화가 되면 발령나버리고 대화가 되어 진척이 되면 발령이 나버리고 저도 선배 손쾌환 의원님하고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 노조하고 만나서 자리를 한두 번 했는데 그분도 발령 나버려 가버리고 또 원점에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너무 잦은 교체 때문에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도 중간정도 오면 담당과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지금 시장님도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 항남동이 많이 죽었다, 이 부분을 살릴 방법을 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시장님 제가 지금 이 사진은 항남동 사진입니다. 토성고개에서 내려 본 사진인데 이게 밤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이 통영시의 제일 중심대로변이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고성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성읍내 사진입니다. 시장님 보셔도 비교가 안 됩니까? 이것도 밤 9시입니다. 고성 사거리에서 광동병원 양쪽으로 보는 도로인데.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하니까 가로등 다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 이런 조형물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영시와 고성의 밤이 차이가 난다. 일전에 시장님께서는 통영대교라든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를 바꿔가지고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다시 한 번 통영으로 넘겨보세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4차선인데 시장님께서 지금 CCTV를 달아가지고 이 노선에는 전부 주ㆍ정차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상가가 죽는 이유들을 나는 예산 들이지 않고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뭔 말인고 하면 차선을 쇼핑시간, 지금 쇼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 이 차선, 한 차선은 저녁 19시, 퇴근시간부터 쇼핑하는 21시까지라도 그 2시간만이라도 주정차를 해제해보자, 나머지는 못하더라도. 해보고 정체가 되면 또 다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이 없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불편하다면 4차선이기 때문에 홀짝제를 해가지고 이쪽 차선에 하루하고 저쪽 차선에 하루해가지고 쇼핑 시간만이라도 여기에 주정차를 금지 해제해보자. 돈 안 듭니다. 시도해보고 안되면 다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제를 한번 해보고. 또 이쪽에서 한 블록, 뒤쪽 사이에 보면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엄청나게 지금 타일이라든지 교체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항남1번가’라고 옛날 영수당 골목, 지금 명성레코드 앞에 보면 커다란 아치로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항남1번가’ 아치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무슨 1번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통영시에서 명동골목, 도깨비 골목, 다양한 이름, 번성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청마거리에서 중앙동 내려오잖습니까? 여기 서피랑인데 연계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론 도시계획이 옛날 충무도서하고 서피랑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걸 돈이 없어서 개설을 못 하시면 이 도로를 정비하고 도깨비 골목을 걸어와서 서피랑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빈 공간에 요새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빈 점포들이 임대료가 쌉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 알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꿀빵을 한다든지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커피를 판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 개선하는 거. 가로등 하나 고성처럼 하나 더 달아주는 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항남동, 중앙동을 살리는 방안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 용역보고를 하면 언제 또 결과가 나옵니까? 이건 돈 안 들이지 않습니까? 가서 시간, 타임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가로등 이거 공원녹지과 가서 한번 보고 고성처럼 한번 밝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를 밝게 하든지 돈 들여가지고 새로 할 필요 없다, 더 밝게 해보자 해서 이 도로가 밝게 만들어 주시든지 최소한 쇼핑 공간이나 쇼핑 시간이라도 해주면 조금 중앙동 일대의 명색이 데파트에서 항남 오거리까지가 통영시내 서울 가면 대 메이커들이 이 거리는 황금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지금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돈 안들이고 저는 한다, 용역하면 또 돈 들이고 시간 가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뭐 금방 풀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해보고 해보니까 정체가 돼서 안 되겠더라, 안 됩니다 나보고 한번 나가봅시다, 내가 같이 나가보고 맞네요. 하더라도 정체가 됩니다, 주민들보고 정체가 돼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또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들이고 노력해서 조금만 신경 써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염소를 배출하는 이런 문제는 시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가스공사가 용역 주는 업체가 용역비를 가스공사가 대니까 용역 발주를 받은 대학에서 가스공사 편으로 전부 자료를 낸다, 비견한 예로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먼 바다는 오염됐지만 가스공사 주변 바다는 깨끗하다,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그럼 어떤 결과냐고 하니까 지금 어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하나는 죽림 문화센터 이거는 설계변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도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어차피 설계변경이 있다 그러면 죽림지역에 배드민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좀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도 자제분이 있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하고 같은 공간에서 놀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어른도 같이 아이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은 다른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뭐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거기 가면 아버지도 있더라 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문화센터,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3개의 엄청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셔틀을 한번 돌려보자, 그 이용객들이 청구, 미진 1,2차, 그 다음에 광도, 노산까지 해가지고 조금 서행하는 셔틀버스 이걸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보시죠? 셔틀버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죽림 노산마을이 77번 국도가 오면서 마을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도로를 높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굴 패각이 통영시의 골칫덩어리인데 이 부분 처리대책하고 이 두 가지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패각 문제는?

시장님 매립면허를 신청했는데 일단 8:2로 섞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7:3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아까 노선 문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조금 우리 통영시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쪽 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시장님도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배석한 공무원들께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정 오스타하고 죽림지역에서 충렬 여중고를 가는데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매일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 버스를 시간조정을 하는 걸로 그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간대를 조정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을 너무 모른다, 지금 6시 50분, 7시 5분, 7시 23분인데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7시 5분에서 7시 23분 그 사이에 1∼2대가 늘어나야하는데 6시 50분 차는 아무도 안 가는데 이거 더더군다나 무전동까지 돌아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시간배정을 7시 이후로, 7시에서부터 7시 23분 사이에 배정을 해가지고 1∼2대 더 넣어주면 좋겠다, 7시 이전 차는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7시 이전 차는 없애고 중간에 1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발언을 제안합니다. 오스타에서 지금 우리 성동조선에 동백관광, 삼포 등등해서 근로자들 조업원들을 실어가시는 분이 딱 시간대에 나오는 게 7시 20분이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차가 여러 대도 아니고 오스타에서 1대 해가지고 싣고 동원중학교, 충렬 여중ㆍ고 그 다음에 1대는 바로 나오면서 버스터미널에서 논스톱으로 바로 가는 어차피 차고지가 용남면에 있으니까 충렬 여중ㆍ고까지 가는 방법을 좀 연결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운수사업법 등등 해가지고 장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는. 기존 노선버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제가 항상, 잘 아실 겁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의 문제인데 조선업 위기에 대해서 통영시에 항상 많이 합니다만 또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와 건의서 하나만 달랑 채택하고 이때까지 수수방관 하느냐 지적이 많습니다. 통영시 대안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통영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소 보증수표가 있는 RG 발급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다만 우리가 금방 행자부에서 중앙투자심의회에서 예산이 좀 나온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용촉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인들을 위해서 우리 통영시가 건의문 하나만 채택하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실태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여기가 광도면 제석초등학교 대로입니다. 여기가 한선, 푸르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양쪽 도로 조경석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5시부터 사람들이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돌 위에. 통근버스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의자를 한 번 놓자 했는데 의자를 놓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밑에 하나 놓았네요. 풀밭에 하나 놓았고요. 자료를 보니 10개를 놓았다 하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하나도 없다. 관련 공무원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 하시긴 하셨는데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시에서 RG 발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그 부분들 근로자들을 챙겨주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래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기 누가 앉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영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수산물 판촉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정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