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남재선 안전재난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황명옥 심사평가담당입니다. 오경택 행정담당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인솔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 471명 중 현원은 443명으로 결원은 28명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6급 정원이 42명 과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속 승진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2017년 업무계획을 흔들림 없이 충실히 수행해 효율적 조직 구현을 통한 민생중심 소통행정 정착의 최적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개 담당이 15개 단위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은 4개의 단위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외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화천사랑 캠페인, 사회단체 지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공감형 행정기반 확립입니다. 민생현안 사안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부서장 현장행정제를 추진하면서 이동군청을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시스템도 6월 한으로 10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조직정비를 통한 행정기반 확립입니다. 내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분석팀을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무게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예고제와 희망보직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향토인재의 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장전입 등의 관외응시자 배제 등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서무담당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전문능력개발과 향상된 복지문화 제공입니다.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면서 직장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 배낭연수, 공무국외연수와 벤치마킹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안전재난담당 분야입니다. 안전재난 예방 및 주민생활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범용 CCTV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천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 사업은 7월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는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민군협력담당 분야입니다. 민·군·관 화합을 통한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군인부대의 날, 3개 사단 페스티벌,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 입·퇴소 장병 및 내방객 편의제공 등 다양한 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주민위생담당 분야입니다.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숙박업 시설 개선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과 외출·외박 군장병에게 청정화천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는 심사평가담당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 보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자치과는 늘 보면 주민의 위생과 또 민군협력, 또 우리군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인데 늘 이렇게 지켜볼 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보기 좋았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를 지금 받았는데, 위라리 마을 입구에 농산물 도난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포함이 됐는데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덜 된 상태입니까?

다 정리가 못했습니다. 9월 전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 한 1년 지났는데 위라리 갈 때마다 농산물 분실·도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거를 처리를 해줬으면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9월까지는 꼭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전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화천함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 정체가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화천함과의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화천함과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본적 베이스는 저희가 축제 때 화천함 측에서 저희 쪽에 교류방문을 매년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부대 창설기념일이라든지 부대장 이·취임식에서는 가서 항상 교류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내년이 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작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교류행사비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어서 내년도에 교류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다시 한 번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천함과의 교류를 왜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이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화천함은 바다에 항상 떠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 쪽에 아마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우리 화천에 거주하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그런 화천 교류,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하고, 산천어축제 때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화천, 화천함도 한번 타보고 또 화천함이 어떻게 생겼고 이러한 것들을 좀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런 거를 활성화 시켜달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안 가더라도 아이들은 산교육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해서 보고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회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을 같이 교류단원으로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선거법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석범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통합방위협의회, 군의회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돈을 대주라는 게 아니라 화천함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기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아,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대줘서 비용을 대줘서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학교다. 그러면 학교하고 협조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비용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 가는 단체마다 다 우리 예산을 다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안전자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유총연맹 1년 예산이 대략 한 2,47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5개 읍·면으로 분할을 좀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016년도까지 정산서는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출이 됐나요?

5월 중순경에 2,400 다 나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게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다행이지만 그전에 5개 읍·면 이장님들한테 확인한 결과 예산이,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갔다면 정산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부터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했는데, 일단 5월 달, 5월 전까지는 올해 것 다 나갔다는 거죠?

네, 2,400만 원이 5월 중순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에 군민화... 일단 많이 하고 계시는데, 27사단 신교대 들어가는 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수로가 물이 안 흘러서 아주 악취냄새가 많이 난다고 오신 분들한테 민원이, 주위 분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배수로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냄새가 나는데 왜 이거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27사단 신교대에는 어떻게 보면 신병들 입소하는데 초입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배수로의 관계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에 27사단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한번, 그게 흥남건재에서부터 27사단 신교대까지. 그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 도로다 보니까 농수로일 수도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안전자치과 쪽에 얘기하느냐면 군부대하고의, 이 군부대 쪽에서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장을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건설방재과 쪽으로 한다라면 그렇게 이관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장병들, 또 군부대 부사관들, 군부대 장교들하고의 간담회도 좀 개최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여기 주요 관광지 투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빛누리를 타봤어요. 물빛누리를 파로호에서 타서 평화의 댐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만난 게 7사단 부사관들, 장교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15사단하고 27사단은 전혀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좋은 우리 화천의 관광을 투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15사단하고 27사단은 이상하게 관광을 투어를 안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7사단은 장교분들하고 부사관들이 와서 투어를 하고 평화의 댐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칠성전망대로 이동하고 이런 투어를 하는데, 15사, 27사단은 좀 안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 고장을 좀 알리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전역을 해서 어디를 가서라도 거기 가면 물빛누리호를 탈 수 있는,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고,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아니면.

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7사단 부분은 평화의댐 코스로 해서 화천읍에 주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27사나 15사는 승리전망대를 통해서, 그리고 토마토시네마라든지 지역경계 그쪽 파트로 관광지가 개발돼서 사내지역에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물빛누리호를 통해서 평화의 댐 코스는 지금 군단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7사단 관할구역이 코스고, 27사나 15사단 코스는 예컨대 승리전망대라든지 이쪽 코스를 투어를 하고 관광지를, 그리고 사내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평화의 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하게 되면 간부들이라든지 이게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댐 내지는 화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내지역도 어느 정도 경계, 나와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쪽, 그쪽으로 24사나 15사는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일에 27사단이나 15사단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다 본다고 할 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으로 안전자치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아주 주민들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 이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이것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나중에 늦게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올해, 올해 일부 예산은 없어서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도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 개선 추진이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하는 거로 추진계획으로 돼 있어요. 후반기 때도 지금 계속할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네, 이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만 내년도 2018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사업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식·숙박업집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빠졌다든지 이런 신청에 제외된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음 정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올해도,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본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속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그 보금자리 택지조성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T/F에서 지금 장기근속 군인 출신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연계를 같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 택지조성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부지매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라든지 군유지 그 부분을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군 용지입니다, 군 용지. 원천리 포사격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군부대 시설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대한테 받기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군 장병들, 오래 하신 분들, 토지, 부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정고시를 받아서 저희 화천군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겁니다, 지금.

그 원천리 그 다리 바로 지나서 왼쪽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거 거깁니다.

거긴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아주 거기다가 하면 상당히 군인, 거기서 보다 호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협의가 아직 다 안 된 건가요?

지금 인정고시기간, 사업 인정고시기간입니다. 이 기간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설단으로부터 토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재난 및 안전관리를 민간협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도 민간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기본법이 13조, 2013년도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우리는 화천군은 조례로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영어스피치 부분은 원어민교사 네 분에서 다섯 분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분에서 다섯 분이 선발된 위원들께서 내주신 점수를 평균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신청, 테스트 받는 사람이 갈 적에 이름하고 다 대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인의 특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감안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객관화하려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온 사람들,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바로 번호를 뽑아야 돼요. 번호 1번, 그럼 1번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2번,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해서 점수가 객관화, 지금 대학교에서도 출제 주관식 시험문제 다 그렇게 합니다. 이름을 거기 다 가리고 해요.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다른 것, 학과성적이나 필기시험 이거는 객관적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 다 인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단 생각들을 많이 갖는단 얘기죠. 이게 주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계속 영어 필기시험을 이거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니까 이렇게 영어스피치인데 이게 지금 다 학생들이 외워서 그냥 하는 거거든. 이게 뭐 그냥 즉흥적으로 뭘 줘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그거를 영어로 통역해서 번역을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외워서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이게 20점이나 할 만큼 필수요소로서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를 스피치로 하는?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시대에 맞게끔 그런 취지에서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응시생, 응시생들의 면면을 보면 말씀하신 배정비율 20%가 당락의 비율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봤는데요. 이 어떤 객관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점수를 확인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이걸 스피치로 해서 뭐를 보자는 겁니까? 주로 보는 취지가 뭡니까, 영어로 말을 잘하는 거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 원어민들을 썼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영어를 얼마나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나 하는 것을...

프리토킹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토킹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다 쓰는 건데,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딱 그 자리에서 문제를 딱 주고 이거를 프리토킹 해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자 쓰는 거를 다시 번역해 와가지고 그거를 암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영어 이게,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외국에 갔다 왔든가 어떤 영어를 잘 구사한다는 측면이 그거를 좀 뉘앙스는 있는데,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프리토킹을 잘한다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하려면 토익이나 지금 뭐 IBT, CBT 이거로 그냥 대체해 버리면 그걸로 점수해 버리면.

그 점수는 저희가,

아니, 이거 졸업점수 말고 졸업 때 하는 점수 말고 오히려 이때까지 학생들이 지금은 토익·토플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매년. 그거를 내면 오히려 더 훨씬 더 객관화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영어 스피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학생들은 2학년 때 저희가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2학년까지 토익·토플 점수를 그거를 계량화 시켜서 그거를 뽑아준다는 거는 아직까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은 지금 7급부터 지금 영어시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지금 토익·토플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뜻하느냐, 이제 영어라는 시험은 이제는 다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건 다 그만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800점, 800점 이상 맞으면 그냥 프리로 인정해 주고 다른 과목으로 이제는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면 아마 지방공무원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국가가 7급부터 시작됐으니까 9급으로 내려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지방직으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는데 굳이 나는 이 영어스피치로 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이거를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시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면 물론 처음에 시작되면 설치검사를 하게 되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기검사나 설치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합격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한 군데 빼놓고. 한 군데 거기는 지금 폐쇄조치한 걸로 현장 가보니까 X표로 하얗게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 설치검사나 정기검사 합격을 했으면 이 합격했다는 표지를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설치했고 검사를 받아서, 이 내용이 쫙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실례로 군청 어린이놀이시설 한번 가보세요. 표지가 없어요. 언제 설치가 됐고, 이게 합격이 됐고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어린이놀이시설 보내도 이 표착 부지가, 표착이 어떻게 돼 있나, 설치를 언제 했나, 검사, 이런 걸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합격했다면 합격했단 표지를 모두 좀 부착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청이나 직속기관 읍·면별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직렬 불부합이 상당히 27개에서 본청에서 9개, 직속기관이 3개, 사업소 1개, 읍·면 4개 해서 27개 해서 직렬 불부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공직자가 처음에 신청해서 들어올 때 내가 무슨 직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직의 전문가로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 군청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그것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직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어떠한 불가피성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7군데나 이렇게 위배돼서 불부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렬 불부합 현상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이제는 불부합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리를 요청을 시정을 해서 지금 항공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이 개선된 내용에 보면 지금은 공직자들이 마일리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연수를 갈 수 없도록 필수로 해놓은 것 상당히 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다 항공마일리지에 등록을 해서 계속 마일리지를 축적했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현재 215만 원 정도가 비축돼 있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개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게 이제는 사실상 문제거든요. 이거를 화천군청으로 마일리지 통합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면 상당히 우리가 이만큼만 빼고 주면 좋은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좀 우리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서 좀 합쳐서 함께 항공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기업처럼, 우리 화천군으로 마일리지 통합으로 주면 우리가 화천군에서 이번에 몇 명 간다 그러면 그걸 거기서 제외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그렇게 건의하거나 같이 시군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가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거는 좀, 이거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전국이 같이 함께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를 한 번 더 대책을 좀 민간기업처럼 화천군으로 적립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하실 수 있나요?

제도화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는 이게 지금 항공사의 자체규정으로 돼 있어요. 민간기업에. 법률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강하게 요구하면 걔네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 강원도에, 또 강원도에는 도 관계기관끼리 모여서 계속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특히 화생방 방독면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어야 할 보유량에 비해서 현재 확보한 양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 2만 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만 6,000개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게 예산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또 방독면이 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되면 다 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별로 보면, 특히 간동 같은 경우는 3%뿐이 확보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균형 있게, 읍·면별로 균형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화생방 장비 중에 방독면이나 해독제, 제독키트, 탐지지, 제독용액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거 지금 유효기간 다 지난 것들은 다 정리가 됐는지,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네, 유효기간 지난 거는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독면 외에 모든 것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민방위 급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시설에서는 물론 음용수로 하는 게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질, 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을 보면 학생 수영장이 우리 지금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3월 달에 음용수로 부적합이 됐고, 또 5월 달에 했는데 또 음용수 부적합, 9월 달에 했는데 음용수 부적합, 12월 달에 음용수 부적합, 2016년 들어와서 3월 달에 또 부적합. 지금 연속으로 지금 5회가 부적합이 됐어요. 일반세균 이것이 지금 초과가 돼서 부적합이 됐는데 이게 이 운영기준에 보면 3회 연속 이상이 초과될 때에는, 수질을 새롭게 다른 데로 옮기거나 개선을 위한 방법을, 노후 관을 교체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보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부적합 사유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개선할 개선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받고 있냐면요. 이 수영장 수질이 음용수로는 부족하지만 일반세균으로, 일반세균이 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끓여서, 끓여서 먹도록 안내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제3의 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음용수로 이용하기는 부족하지만 끓여서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안내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세균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검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알아보셨나요? 왜 일반세균이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소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닙니다. 자체 수질이어서 그런데 이거 큰 생수로, 생수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이지, 이거를 끓이면 일반 음용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기 전문담당자나 그분에 얘기해서 이게 어떤, 이거를 위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소독약이나 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게 계속 지금 부적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기록관을 보존한 서고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고는 지금 1만 권당, 1만 권당 99㎥,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죠. 1만 권당 10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화천군 자료에 의하면 지금 3만 2,688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3만㎥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고 면적이 125㎥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비좁고 상당히 지금 현장을 안 가봤지만 상당히 비좁은 상황인데 지금 건물 형태, 건물 구조상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시나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기록물이 지난 거라든지, 연도가 지난 기록물들은 바로 바로 폐기를 해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보니까 먼저 그 모범업소 음식점 신규 및 신청업소를, 이거를 어디서 받습니까? 군청에다 받습니까? 아니면 한국외식업 중앙회 화천군지부에다가 받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담당이 질의에 답변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켠 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우리 반장님들께 연 5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시내는 우리 반장님들이 활동을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우리 반장님들이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됐죠? 이렇게 5만 원씩 지급한 지가?

반장수당이요? 지급?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지 않을까. 이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지금 5만 원, 연 5만 원 수당지급 하는 게 없죠, 아마? 모든 수당지급이.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과 형평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의원되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아직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게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업무 등이 제대로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사할 때 확실하게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이동 할 때.

아, 연속성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나 우리가 인사이동 돼서 다른 부서로 가실 때에 제대로 이관이 안 돼요. 그래서.

업무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 군에, 물론 승진이나 인사 관계는 우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안전행정자치과 인사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셔서, 우리 군에 아직도 고위 공직에 우리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습니다. 전무한 지가 벌써 한 2년여 가까이 되는데, 우리 안전자치과 인사위원회에서 왜 우리 여성 고위공직자가 아직도 없는지,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혹시 아닌지, 이것을 철저하게 좀 분석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것을 좀 각별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박정순 위원님 주신 사항 동의합니다. 어떤 고위공직자의 발탁 부분이 단순한 근무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능통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군의 고위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이시지만, 여기 두 분의 여성계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여성으로서도 능력을 갖추고, 또 경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갖고 계신 여성계장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군상생발전 협조 체계 확립으로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민군협력계에 우리 협조를 구하는 건데, 풍산리 공부방에 지금 거기가 8연대가 주둔해 있나요? 풍산리에.

네, 풍산리.

그곳에서 장병들이 나오셔서 우리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농사일로 인해서 늦게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공부방에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훈련부대로 바뀌면서 이 장병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서 그 공부방에 자원봉사활동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이라서 그 아이들이 지금 조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군협력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조금, 장병들은 조금만 훈련시간을 조금 단축한다든가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협의를 하셔서 그 장병들이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지도를, 공부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직접입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문제점이 다 나타났죠?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금 그분들이 면회객들이 이곳에 와서 숙박을 하고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데 지금 그 효과가 현저하게 지금 기대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 이 설문조사를 이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계시나요? 지금 문제점들이 ‘먹거리가 없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아니면 또 뭐 식당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뭐 식사도 여기서 물론 이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병입소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무지갯빛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소식과 퇴소식은 상당한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입소식에 오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당일 날 옵니다. 저희가 당초 부대에 요구하는 거는 입소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보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또 지역에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군에서 육군본부라든지 국방부에 요구해서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먹거리 부분 그다음에 볼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입소식 때 와 가지고 어디 가서 보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가족들하고 저희도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 “당장 자기 아들이 입소를 하는데 무슨 관광을 하고 뭘 먹느냐.” 퇴소할 때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입소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너무 무지갯빛으로 보지 않는 게 제일, 보지 않는 게 제일 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입소식 부분의 비중을 퇴소식으로 더 많이 유도를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을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식 때는 대부분 와서 숙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퇴소식에는 이곳에서 체류하면서 주로 펜션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고 하는데, 그 군부대에 화천에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서 춘천에서 식사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입소식 때 이곳에서 식사하는 예가 적단 말이에요. 그것을 군부대와 협력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이 화천군이란 곳이 작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천에 대한 이런 홍보가 없으니까 ‘화천에도 과연 가서 먹거리가 있을까’란 생각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식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에다, 부대하고 협력을 하셔서 화천을 정말, 이곳에도 식사하고 체류해서 머물 수 있고 하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에서 하는 일이지만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가 만 17세부터죠?

그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요.

파트가 아니라 여기서 읍·면으로 해 달라는 거지. 읍·면으로. 자치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 내방을 해 갖고 읍·면에서, 내방하면 학생들이 수업하고 뭐하다 보니까 요즘 하다 보면 나오지 못하니까 상반기, 하반기에도 뭐, 1년 동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1년에 한 두 차례만 방문해서 여하튼 편의를 봐줬으면. 신규 등록을 내방해서 받아달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온다는 게 불편하니까 직접 직원이 읍·면에서 나가서.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면장, 읍장이나 면장님한테 그거 좀 업무협조를 구해 갖고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저번 업무보고 때 CCTV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KT것 일반 것... 검토 한 번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KT 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는 거는 1대당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설치비가.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 한 번 해 달라 그랬는데, KT 것 해 갖고 원래 5,000원 내는 것 있죠? 30만 원에. 그게 화소도 좋고,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화질이 사람에 앞에 가야지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한 5m만 떨어져도 사람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확인 못하는데, 그래서 KT 거를 하면 예산절감에도 좋고 하는데 그게, 그게 될 수 있는지 그때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화천군청, 군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한 50%가 넘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넘고 있는데 지금 사무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우리 군으로서도 수치스러운 얘기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문재인정부도 여성으로서 장관을 30% 이상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한 30% 정도 여성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희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이정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김상헌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만들기 T/F팀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장례를 해서 계장들이 아침에 갔다 와서 잘 치르고 왔습니다. 화천군 교육발전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시는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5담당, 1개 T/F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기반 정착과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비전과 진로를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환경 조성 내실화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화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화천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9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만들기 T/F팀이 교육복지과 내에 신설하였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10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담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17년 5월 23일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무상급식 지원 등 6개 시책을 개발하여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고, 2개 사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책들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화천군 학생 통학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수렴된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10개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장난감대여소는 사내면 문화센터에 있는 독서실을 사내도서관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설치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추진상황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학원은 강원대학교에 30명, 강원학사에 37명, 총 37명이 입사 가능하나 현재 22명이 신청하여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47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및 수업료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학생 82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화천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화천군과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내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운영 지원입니다. 화천고등학교하고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기숙사들에게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고등학교가 기숙사 문제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5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건 관내 업체가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키즈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취학 전 유아들에게 영어동요 및 동화를 활용 흥미 위주의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화천권역 80명, 사내권역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지역은 사내도서관이 준공되면 사내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키즈 문화아카데미입니다. 아동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레 외 4개 프로그램에 2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 영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주말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화천권역은 화천학습센터에서, 사내권역은 사내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총 80명이었으나, 신청인원이 153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8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5명이 중국어를 화천권역과 사내지역에 나누어서 지금 배우고 있으며, 중국어능력시험인 YCT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리(Smartree) 운영입니다. 온라인 영어콘텐츠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으로 화천지역은 화천스마트리센터에서 96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내권역은 사내 광덕, 실내초등학교에서 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3개 학교에는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의 최고의 영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23개교에 1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6명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11명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17명이었는데 사내초등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임의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명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선생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2개월 간 홈스테이를 하는 사업으로 초청경비는 군이 부담하고 생활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원어민 확보가 좀 늦어져서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3·중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시시험이 끝난 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진로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영어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를 통해 리더십과 자립심을 배양,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관내 초등학교 18명을 대상으로 3주 간 뉴질랜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명 중 3명은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어로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특별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어학연수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서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캐나다 차탐캔트시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1개 팀, 고등학교 8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토론대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자기들이 갈 계획을 발표를 통해서 선발하였고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2개 분야 4명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수련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소질과 끼를 키우기 위하여 운영하는 화천 청소년수련관은 7개 분야 49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연계사업과 청소년 자치·여가·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 조금 다르게 우리 화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스포츠를 저희가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척에 있는 프로야구 가서 아이들 100명 정도를 관람을 시켰고요. 이번에 세계 청소년월드컵인 뉴20 월드컵 축구대회에 저희가 37명도 결승전을 다녀왔습니다. 특별사업으로는 우리가 화천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한 여름 밤의 하모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8개 분야 40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변경에 대비한 코딩과정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사내초등학교와 연계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초등학교 하고 연계한 방과 후 연계 프로그램들은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화천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화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 캠핑 앱에 등록을 하였고, 이용자 및 단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정비하여서 이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곤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은 2017년도에 설립되어서 학자금 지원, 화천학습관 운영,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학자금 지원은 257명에 3억 1,62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화천학습관은 현재 중3부터 고3까지 66명까지 재관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제도가 수시입학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시상담을 전담하는 교무부장을 채용해서 다양한 입시제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수시 방향을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2016년 10월에 개관이 되어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협약을 통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학부모를 위한 휴게소를 금년도에 증설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2만 3,259명이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대출 건수가 1만 3,491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도서관 건립 운영입니다. 사내도서관은 작년 말에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어린이들을 1층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에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배우는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9개 과정 245명을 추진하였고요. 8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까지 하지 않았던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농한기 때에 시설들이 없는 데를 좀 해봐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서면 산양리하고 다목리 노인정을 찾아가서 어르신 전래노래교실을 추진하여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11개 동아리를 지원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20개 동아리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비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20개 동아리가 1년 동안의 본인들이 하였던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간동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및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동면 복지회관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위탁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성심대학과 하는 사업으로 2년간 전문학사 과정으로 인터넷 비즈니스과 3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생태영상단지에서 진행하였는데요. 금년도에는 7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구 성당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키우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은 초등학교와 간동 사내중학교에 강사 21명을 선발해서 5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교육시설 소외지역인 풍산리, 봉오리, 산양리 공부방 운영비 및 보조강사비로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정에 3개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화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내 최우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3년간 4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문화소외지역인 상서·간동 중학교 드림스타트 간동 분소에 클라리넷 외 3종의 악기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내에 악기보관실을 공사를 하였고요. 또한, 화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계해서 군비도 절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은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의 유명강사를 초청하여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에는 하상욱 작가, 5월에는 서강대학교 공경철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8월과 10월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재능기부프로젝트 청출어람 사업입니다. 지역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사업으로 9분이 14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내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는 5월 12일에 실시하였고, 중학교는 5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간동중학교와 사내중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 지원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 강사 지원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군청 지역권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빛누리 마을선생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화천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활용 특강 및 수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 행복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명품학교만들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기능반 외 5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독서를 비치하는 희망도서 서비스와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화천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통하여 독서진흥과 행복교육도시 화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지구사업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화천군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화천군이 2억 4,000만 원, 강원도교육청이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예산 2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화천교육청에 지원하고 2억 1,000만 원은 한 여름 밤의 하모니, 내 고장 바로 알기,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입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15명을 선발하여서 62명은 졸업하였고 현재 15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추천 대학원생 2명도 또한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저희가 8월에 현지 실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복지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의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가 신규 사업으로 큰 사업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스마트리 운영을 계속해서, 이게 이 스마트리 운영 사업이 이게 작년에 ICT 창조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이 스마트리 사업이?

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스마트리 사업은 화천권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센터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내지역에 지금 하고 있었는데 시설개선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태블릿 PC, 아니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안에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ICT 창조사업으로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로 지원이 된 사업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내는 사내초등학교, 광덕, 실내가 다 각자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스마트리 사업은 군비로 지금 3,300 정도 이렇게 드는데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학교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스마트리를 배우는데 사용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네.

참여율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3개 학교에 7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전에 이쪽에 만들기 전에는 화천까지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화천 청소년야영장 운영, 이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참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예약이, 5월 30일 기준으로 예약이 한 567명 정도 됐다는데 지금 거기 한 분이 종사를 하고 계세요. 한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아주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지금 제가 근래에 한번 가봤는데 이거 야영장으로서의 면모는 아닌 것 같다.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풀도 무성하게 아직,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일거리 창출하는 아주머니들이 올라와서 하긴 하는데도 갔을 때에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너무 낙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가서 보니까 숙박하시는 분이 누가 하나가 누워 계시는데 “뭐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벌통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왜 벌통 하시는 분이 여기 왜 들어와 있냐?” 라고 하니까 “여기 숙식을 한다.”는 거예요, 숙박하시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런 야영장인데 하셔도 되느냐?” 내가 반문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까지 다 받는 거예요?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 야영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안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비워놓고 있느니 일반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크고 혼자서 풀을 깎는 건 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인부 사역을 해서 1년에 4번 정도 풀은 깎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초작업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도 보완을 하고, 당초에 데크 만들었던 부분이 또 지금은 이 텐트가 규모가 커져서 어렵다 그래서 2개를 붙여놓고 전기도 쓸 수 있게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틀은 바꾸진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서 이제 조금씩은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관내의 청소년들 행사도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저도 느끼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관 운영 이거는 매년 행감 시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 학습관에 지금 현재 66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하고 또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가 갖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와서 학교수업을 할 때는 그냥 다 밤에 12시, 11시~12시까지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냥 잔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나마 다른 학교,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졸고 뭐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능력이 저하되고 아이들도 능력이 더, 이런 얘기들을 학부모회의하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학습관에 안 보낸 부모들이 ‘그거 없애야 된다.’ 이럴 정도의 얘기가 지금 아직도 무성해요. 그래서 이거 학습관 아이들한테 가서 정신 차리고 이거 교과수업 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학습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더군다나 이거 지금 7억 9,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 이거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학습관에 한번 들리시면 이거 교육을 한번 하셔서, 교과수업을 잘 들어야지 아무리 그 한다 그래도 강사가 좋다 그래서 강사가 밤늦게까지 잡아두고서 교육하라고 하고선 이런 거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서 학교수업을 잘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지난,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그 동해안일보 전면기사를 보면 1단 기사를 보면 춘천의 아이들이 노량진에 가서 공부를 하고 8시에 되돌아온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학교도 한번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조는 문제들은 저희가 모든 게 11시 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 가서 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하튼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서, 개인이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학습관은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한번 가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또 성인까지 다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여러 가지 키즈아카데미, 또 중국어아카데미, 영어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이전에 제가 주민리더 아카데미... 우리 화천에서 주민리더 아카데미 해서 1기, 2기 해 갖고 제가 2기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리더, 어른들을 위한 주민리더 아카데미가 없어졌거든요, 2기 때까지 하고서. 그런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어린이들, 청소년도 좋고 동아리활동, 성인들 동아리활동도 좋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리더 아카데미도 또 살려서 여기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희가 주민리더 아카데미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진 고민을 못해봤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번 주민들이 어떤 것, 저희가 아직까지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 일반 성인들은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고, 리더 부분들은 저희 과하고 한번 맞는 사업인지도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비춰지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이라든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동아리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리더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서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다 하면 동아리활동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얼마나 청소년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것이 그 나라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청에서 이런 교육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화천군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있는 기숙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곳은 다 찼는데 지금 이 강원대학교에 있는 국제인재양성관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8명이 지금 비어있는데, 이 원인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국제생활관하고 국제인재양성관이 있는데요. 국제생활관하고 양성관은 기본적으로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식당이 멀고요. 그다음에 국제인재양성관은 외국인 애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학생들.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거기에서 반드시 영어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야 되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반드시 조건은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국제생활관하고 국제양성관은 시설은 좋은데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왜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가 이런 강원도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분담금을 시군별로 냈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냈기 때문에, 다만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이기르기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거주공간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하다 보면 이 학생들은 이런 데서 통제를 하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그럼 그쪽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분담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텅텅 비는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스카이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줘서 했는데, 그 하도급을 4,000만 원 이상 받아서 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때 받은 그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게 발주청에다, 우리 교육복지과에다가 발주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건설공사대장을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발주가 5월 20일에 해서 준공일이 6월 13일 날 끝났는데도 준공일까지 건설공사대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준공일까지 건설공사대장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또 그 기간까지 안 나올 때는 또 2차,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시공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기억은 없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돼서, 작년에 사업한 것 말씀하시죠?

네. 2016, 2017년에 1억 이상 건설공사와 4,000만 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받은 그 내역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좀, 우리 이정임 계장님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농업인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장 자녀 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자녀 장학금들은 이러한 장학금을 수혜를 하더라도 이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판단해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지금 2개를, 2번을 장학금을 수급을 했어요. 그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역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자금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부분이 지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학자금이 좀 많던가요? 학자금이 좀 많아서 다른 부서 거를 반납하는 거로 아마 부서 간끼리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좀 걸러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담배나 술 이런 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차 걸리게 되면 우리가 과징금을 얼마를 지금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의 경우에.

저희가 보통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통 1차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네.

거의 100만 원 하는데 지금 5건인데 지금 400만 원, 그럼 어디를 지금 감경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누구 한 군데 안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과장님, 담당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이거 지금 2015년부터 쭉 온 사항들을 봤을 때 보니까 대부분들이 그 구멍가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팔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경규정이 있어서 그분 것은 감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법을 어기려고 한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감경기준의 제일 핵심이 고의성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청소년인지 이거를 잘 구분을 어두워서 이렇게 많이들 저거 하셔서, 또 걔네들이 또 그런 데서 주로 사요, 그런 것들을 좀, 다 한번 당하고 또 걸리면 그다음에는 감경처분이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좀 약간 좀 가서 지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외 배낭여행 선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배낭여행을 우리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보내는 그 선발이 지금 이제 5명, 처음에는 9명, 8명 이렇게 집단으로 각 학교별로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PPT를 활용을 해서 잘한 학생들 순으로 해가지고 책정해서 보냈습니다, 선발해서. 이제 이게 몇 회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갔던, 최우수 받고 등수에 들었던 학생들의 PPT를 계속 전산화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복사를 다 뜹니다. "이거 선배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거 다 준비하고 갔다 왔으니까, 걔네들은. 그럼 그 상태에서 자기네 가고 싶다는 곳 몇 개만 집어넣으면, 또 심사하는 분들 보면 다 계속 걔네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그 PPT를 한 사람이 거기서 잘만 계획만 세우면 다른 학생은 그냥, 그냥 같이 그냥 묻어가는 식, 막말로 묻어가는 그렇게 입장이 돼서 이것이 좀 배낭여행의 선발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화 하는데, 지금 이미 학생들이 다 알아요, 이제. ‘저거는 누구한테 빌려서 했다.’ 이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해외배낭 선발 그거를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떤 새롭게 대안할, 개선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벌써 3년째 하다 보니까 PPT 방법에 같이 하는 방법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정성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1차는 아이들 대표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평균할 때 최고 아이디어 주는 아이 2팀, 그다음에 최하위 2팀은 다 버리고요. 가운데 걸 가지고 평균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공정성과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아이들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지난번 것과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의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생 1~2학년 정도만 하는 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재교육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재교육.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영재교육이 처음에 선발할 적에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탈락하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안 하고 중간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이 안 돼서, 그리고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재미없다고 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10여 년 전에 김영덕 교육장님이 이 영재교육을 처음으로 하면서 거기에 들었던 학생들이 거의 다가 지금 좋은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좀 의욕을 북돋아 주고, 걔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또 얘네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 교육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책을 좀 강구하기를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아이들을 뽑아서 강원대학교하고 원주까지 가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교육지원청이 그런 어떤 영재프로그램들을 자꾸 제안하는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과 직원들이 고려대학교 영재과학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접목할 방안,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쪽 부분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 영재과학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같이 해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화천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화천 미래로아카데미 운영.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유명강사들, 성공한 이런 분들에 대한 초청 강연을 했는데 이분들의 강의료가 상당히 강사료가 비쌉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시다시피 강사료 문제 때문에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올랐던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는 책정된 어떤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유명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몇 번 안 하는데 이 5,000만 원을 금액을 쓰는 거는, 또 이것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후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때는 좀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탁 감동으로 ‘저것 나도 했으면...’ 이런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의 돈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체험교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재능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어떤 교육측면에서 좀, 학생 때는 사실상 어떤 재능이 뚜렷한 그 재능이 연결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S·K·Y라는 대학에 보면 학생들이 그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고, 어려운 그 합격한 것에 대한 지도교수, 학생과인 지도교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부탁을 하면 그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은 강의료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와서 좀 우리 재학생들한테 후배들에게 해 달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어느 것이든 당당하게 얘기해 주고 해서 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이런 것 패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연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으면서 하면 오히려 학생이 좀 더 도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좀 강사에 대한 영역을 넓혀서 이거를 좀 운영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강사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에 강사비가 높다보니 저희가 아이들을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 모아오는데 차량이 그날 이제 보통 3대 내지 4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비용까지 다 포함한 비용이라서 최소한 한 번 할 때 우리가 차량비용이 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경을 딛거나 아니면 전문가적인 그거는 학교에 우리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을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프로야구장하고 월드 U20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그 아이들이 축구전용구장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천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 못 만나는 분들을 특별하게 해서 한번 좀 해 봐서 우리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하자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3년차까지는 해 보고, 이제 아이들이 한 3년 과정을 해 보면 어떤 변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과학에 관련해 관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공경철 교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문과 애들은 하상욱 작가가 굉장히 좋고. 또 저기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 권 같은 요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좋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니까 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올해 들어와서 과학의 달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 몇 명을 좀 요청했죠? 우리가 그거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반반이 하자.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의견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화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화천초등학교 주관으로 같이 한번 여름방학 때 과학캠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이런 가장 문제가 다른 학교들이 오는 이동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먼 데서 와야 되니까 작년에 차량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통해서 오고자 하는 학교들은 뭐 에듀버스나 그걸 통해서 좀, 또 화천초등학교가 주관적으로 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어떤 그런 교육 관련한 행사를 할 때는 학생들을 학교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얘기해서 그냥 동원하고, 학생들을 동원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3주 전에 그것이 통보가 돼야 돼요. 그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교육계획이 다 있는데 이거 언제 그냥 ‘1주일 만에 이거 해 달라.’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저걸 못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얘기가 저번에 교육가족 배드민턴 대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교육복지과에서 교육 관련한 행사를 할 때에는 최소한 3주 전에 우리가 학생들이 오게, 어떤 수송해서 오게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수송문제는 물론이거니와 3주 전에 그 학교에 단위학교마다 통보가 돼서 그 교장선생님 이하 그 어떤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충분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교육복지과는 일시에 저희들 학생들 동원을 요청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장담합니다. 작년도부터 교육청이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는 작년 말부터 연말에 금년도 계획 자주 드렸고요. 올해 계획도 저희가 찾아가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인사이동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담당부장 바뀌면 ‘나 모른다.’ 그래서 ‘그때 문서를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3주 전에는 했는데 학교에서 몰랐던 거다?

네. 저희는 지금 어느 날 순간에 이거 해 달라고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가 어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교장선생님 정확히 얘기해 달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요청한 게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별로 다 드렸습니다. “자, 봐라. 작년 말에 협의했고, 올해 두 번에 거쳐서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또 전체 모아서 두 번에 가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과학축전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나중에 문서까지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서 현상이 이렇다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그거를 얘기해서 최소 3주 전에는 공문을 한다. 그거를 해서 좀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천학습관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관에 운영비가 8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데 8억이 아닌 80억이 들어가도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 키우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달을 지금, 저기 방천리에 수달을 키우는데도 우리가 4억을 쓰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데 8억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뭐냐, 학습관에 있는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조느냐. 그 조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게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애는 그 중간에 있는 수준은 시시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너 왜 자느냐?” 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 너는 그럼 다른 거를 공부를 하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띄게 해야지, 내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 학생 자는 것에서만 저거 한다면, 물론 처음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학생들도. ‘선생님 제가 아는 거면 좀 제가 다른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이 학습관에 있는 부모는 여기는 선발됐기 때문에 60명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선발되지 않은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모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거를 좀 더 학습관을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면 정말 실력이 향상되고 인재로 커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그래야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고 군민들이 힘을 받는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학생들이 조는 것. 그냥 뭐 임의로 조는 것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어떤 교육에, 저건 다 내가 아는 거라고 그럴 적에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학교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 학습관이나 학교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출산장려정책도 여기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관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각 부서가 추진하는 거를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또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그 대안으로 지금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요람에서 대학까지’라는 생애단계별로 그런 정책으로 지금 임신·출산·양육·자녀교육 이렇게 지금 여기서 틀을 잡고 가시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이 정책이 아이들, 초·중·고 학생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지금 대학생까지입니다.

아, 초·중·고·대학생. 그런데 지금 그 영아기·유아기에 대한 정책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만들기 전체 계획은 어떤 특정시책을 몇 개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까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규 개발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영유아 문제 부분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대안, 이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조례안에 담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다음번 조례 때에도 담아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게 나중에 통과가 되면 여기 이렇게 뭐 화천군 다자녀가정에 무상급식 지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어떤 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 특기생들 있잖아요. 체육, 또 문화·예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문화체육 부분에 특기생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 특기생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화천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발이랑 이런 것은 화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대표 선발된 아이는 특별히 지원되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화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그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그런 어떤 체육이나 문화특기생들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성적 장학, 우수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아마 학교에 문서로 시달을 해서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화천교육지원청이 만든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아이들의 가정이 상당히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됩니까?

네.

군 자체에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특기생으로 지금 학교마다 있는 체육코치가 다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답을 내놓은 게 이제 그겁니다.

레슨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체육특기생들은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레슨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어려운 건데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체육지도자 코치를 다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다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천고등학교 축구부, 화천정산고 축구부에 거기에 버스랑 그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해서 주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마 개인들로 상을 받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규정은 저희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렇게 개선을 했죠. 체육특기생으로 간 건 학점에 상관없이 주는 제도로 장학금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우리 화천군에서도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체육을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바둑을 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레슨비를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기준안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청 해온 대로,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 거고,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안 서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업비하고 인원 정도만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 줬지, ‘어떤 학생한테 얼마를 줘라’ 이 이야기는 저희가 또 교육청의 너무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체육이나 문화나 예술을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좀 지원이 돼서 그 아이들이 재능을 정말 마음껏 발휘하는 데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바람직한 사업인데 정말 꼭 필요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죠?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청소년야영장을 활용을 하셔서 그곳이 야영장도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장이나 스포츠경기 관람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고척동, 서울에 있는 고척동 프로야구경기를 한 100명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U20 월드컵 결승전 때 저희가 37명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 호응도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야구장은 못 가봤고요. 축구장은 제가 인솔을 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만족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다른 시설, 다른 것들을 보면서 눈을 띄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인성프로그램 쪽에서는 우리가 스타 강사를, 올해 한 몇 분이나 섭외계획이 있는지.

지금 이제 인성프로그램으로 해서 별도로 한 건 없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인성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인성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없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화천에는 대여를 그때 추진한다 그러다가 못한 거는 장소 때문에 그랬나요? 이거 이유가 뭔지.

네, 장소가 있고 저희가 당초에 이제 5,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시설을 좀 해야 돼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주셔서 추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지금 우리가 두 군데를 다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장소문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사내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아마 호응결과에 따라서 이제 화천까지도 확대를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1개소밖에 안 서 있어서.

그걸 좀 빨리 됐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보고 행정학과 학생들이 기숙사에 아직 입소를 못하고 있죠? 해결이 안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 그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가 해서 제가 아직 그거를 왜 그런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문화체육과에 독촉은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인조구장 쪽으로 가긴 가죠? 안 가나?

거기로 가려고 학교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지. 학생이 지금 2학년 벌써 중반까지 됐잖아요, 상반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시앙아파트, 영어 쌤 홈스테이, 그 문제가 사단 안에서는 홈스테이를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묘책이 있는지? 사단하고.

이거는 사단하고 민감한 얘기여서 좀 저희가, 동의를 해 주시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어떻게?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불가)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2017년 7대 핵심 추진목표를 보면 그중에서 우리 이번에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잘 한다면 장기로 볼 때는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 올해 전액 무료학습과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