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주경님·김동찬·김용집·김보현·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동료의원을 비롯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경고의 신호가 있어 왔으며 이제는 당사자인 기관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장탄식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두 곳의 대형 산하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파행으로 구성조차 늦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 없는 상황이 장기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광주시민들께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심각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근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산하기관장의 자리가 몇 곳을 제외하고 채워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정책 입안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실패한 행정 정책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능력 있고 참신한 인사도 좋지만 업무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외부인사보다 업무의 연속성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내부인사 발탁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므로 인사권자인 시장께 적극 건의 드리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지난 1년간 지켜온 바 지금의 상황은 외부의 새로운 인적 동력보다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충실한 사업추진과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산하기관장의 덕목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외지가 태생이거나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하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등 책임 있는 자리로 새로 부임할 경우 표출되지 않거나 계량화 할 수 없는 지역정서와 사정 등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중요한 정책판단과 시 주요현안 추진 등에서 관계자들의 오해와 오류가 상습화 할 수 있는 등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음을 지나온 경험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휴일 전날이면 외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함으로써 소속 기관 내부는 물론이고 공조직과 지역사회에서조차 다양한 소통의 기회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필연적인 단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모시는데 지역적인 제약을 두어 배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시정의 새로운 활력도 중요하지만 민선 6기를 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요시책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과 그로인한 새로운 동력 확보는 참신하고 새로운 외부 책임자 선임보다 각각의 산하기관에서 맡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시와의 업무협업능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유능한 내부 인사 발탁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시의원으로서 경험칙적인 관점에서 고언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할 테니까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인터넷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없는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장현 시장, 장휘국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 운암동1·2·3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의 폐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조례는 지원 대상을 일부 저소득층학생들만으로 한정하고, PC용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인천에서 중학생이 PC방 요금 2,000원 때문에 뇌병변을 앓고있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 등 최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살인·자살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주의력, 집중력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게임 중독 부작용에 따른 영·유아 유기사건, 강력사건들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 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 등록이 되지 않아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유인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7년 3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수준이 중학생이 34.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29.5%, 초등학생 23.6%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청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합니다. 시청은 광주시 전체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와 청소년 스마트폰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들을 책임져 광주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기술의 부작용인 정보화역기능을 기술적 안전조치로 예방해야 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 청소년들에게는 신속하게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 각 자치구 간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광주를 인터넷 게임 중독·스마트폰 중독이 없는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를 사이버음란물과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없는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교육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는 지난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우리 광주시 역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문화재단 등 인사청문이 필요한 5개 기관 중 신용보증재단,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등 3개 기관은 인사청문이 완료됐으나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후보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공직배제 5대 인사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눈높이도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별문제 없이 통과될 인사들이 높아진 도덕성 검증에 걸려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앙정부의 인사청문회 기준을 광주시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광주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탈루와 표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에서 후보자에게 응모를 권유하고 자료제출에 협조해 불공정 시비마저 일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처럼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본인보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위반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대부분 본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 5대 배제원칙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한 7대 기준으로 확대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7대 배제 기준이 절대적인 인사원칙은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당당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을 넘어서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광주정신이 녹아있는 잣대를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광주시에 인사관련 원칙이 있었다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논란 없이 해당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없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까지도 새로운 인사원칙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인선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사회범죄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상점에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 이를 방치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큰 결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광주형 일자리와 등 광주시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함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높은 시민의식에 발맞춰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이 광주시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정하고 투명한 광주형 인사원칙을 만들어 다음 인사부터 곧바로 적용해 나가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고 고(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기념사에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지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반추하였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좌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5월 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촛불시민혁명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어온 광주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시민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중심도시, 인권의 선도도시, 평화의 모범도시 광주의 위상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이끌어 갈 중심조직으로서 광주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민주·인권·평화 분야의 기획, 정책, 교육, 실천사업을 이끌어 갈 민관협력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재단의 위상이며 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민주·인권 기념파크사업과 보수정권에 의해 지연 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전당 사업을 지역이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4.19혁명 이래 촛불시민혁명까지 면면한 지역의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5.18 역사기록과 함께 지역의 민주화 운동사 정리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국 민주화 역사를 묻거든 광주의 역사를 보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권분야입니다. 인권증진의 실질화, 인권행정의 고도화, 인권도시 지속성 강화, 인권제도 확대, 행정의 인권화, 인권도시 광주의 책임성 및 선도성 강화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재단설립의 당위성은 각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인권센터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설립요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분야입니다. 평화운동은 기존의 반전·반핵운동을 넘어 연대와 나눔을 통해 공존, 공영의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정신과 일치합니다. 최근 광주시는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를 광주 아시아 연대·나눔협회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긴급구호활동, 광주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봉사 의료지원 사업을 체계화,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한 단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광주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윤장현 시장께서 시민운동을 통해 평생 추구해 온 가치와 일치하며 민선6기 시정철학, 지향과도 조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내에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아직 초보적이며 많은 논리적 허점과 모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지향의 가치만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TF설치를 통해 광주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운용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5,854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92.8%인 4조 2,53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3억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96억 8,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7억원 중 AI 및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 등 16건에 5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총 16종으로 당해연도 315억 4,500만원을 조성하고 165억 5,6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1,431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519억 8,500원이며 이중 93.4% 1조 8,23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36억 5,200만원이며 이중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4,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우레탄 교체 1건에 총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순세계잉여금과 국비보조금 반납 최소화 방안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국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지진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도 도입·운영함으로써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축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날 축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장년층의 퇴직 및 이직에 대비한 새로운 인생과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업능력향상교육 및 사회적 경제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과 주거안정 및 부채경감을 위한 지원 등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대상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 인권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 등 국가 정책적 사업수요를 반영하고 시정 현안 및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를 3,356명에서 78명이 늘어난 3,434명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규정을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액 이관기준을 체납자 기준 300만원에서 세목 건당 2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위탁과 서류송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화재증명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확고히,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가축을 도축하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장려수당지급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급구간 지침에 의해 결정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위험 현장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적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검사 공무원을 지명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위촉 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촉법무사의 손해보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른 법무사 2인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을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한 최 환 변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위촉 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전진숙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표·주경님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이정현ㆍ서미정ㆍ문상필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35.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특정성별 영향평가분석평가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려는 것으로 기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 중 다소 포괄적인 부분의 용어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남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육성계정과 위기청소년지원계정으로 세분화 하여 운용코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영표·주경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요을 구체화하고 일부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립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광주3.15의거 관련 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광주3.15의거 기념사업의 위탁사업을 기존 4.19혁명 관련단체 외에 광주3.15의거 관련 단체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서미정·문상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자율적 행정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유료방송 시청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부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광주희망원의 입소대상과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성별균형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및 신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신규폐기물 시설에 대한 조례의 적용영역과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 공원의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상정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에게) 38항이 상정이 됐죠? 상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전진숙 위원장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38항까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전진숙 위원장이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조영표 의원 발의) 40.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생활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체육과의 연계강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준의 개별조례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영리업무금지 규정을 두어 시립예술단의 공연예술 기량을 향상하여 아세아문화중심도시의 광주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재단법인 설립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위는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 모색과 제시를 위해 2014년 11월 19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었으며 제2차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방문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례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우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공동으로 5개 자치구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정책대안마련을 위해 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로는 「도시재생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 전담조직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업무조직을 강화하고 시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할 것. 둘째 도시재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전면철거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넷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 우리시가 맞춤형 사업발굴 등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활동사항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펼쳐주신 1기 반재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아울러 원만한 특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3.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겠습니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섭 의원입니다.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염미봉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지난 3월 14일에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위에서는 인사청문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에 따른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후보자 검증방법, 여성재단이 역할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특위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2명을 위촉하여 인사검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또한 여성재단 기관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6월 5일 실시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은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현장중심적인 인식이 높아 전체적인 정책들을 구상하는데는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성재단은 지역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일들이 최우선 과제에 지향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중심 비중이 낮아보였습니다. 지원동기에서는 오랜 기간 여성운동을 해온 현장활동가 출신으로 여성의 대표성과 책임의식, 여성활동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태도가 확실하고 여성재단 출범과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당사자로서 책임의식과 의욕은 존중받을만 하다라고 판단되어 지며 경영철학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확고한 경영철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제공한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직무수행계획서는 거의 표절수준이었다는 평가이며 동시에 본인이 이끌어갈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만의 독특한 사업계획이나 소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덕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전화를 비롯해 지역여성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기부금을 후원해 오는 등 여성지도자로서 존중을 받고 있으나, 다만 기부금을 자녀 이름으로 해 자녀가 직장에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사회지도층 여성운동가로서 지적을 받을만 하겠습니다. 공적가치관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신과 태도, 그간의 여성활동가로서 경력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여성운동의 적극적 리더로서 면모는 존중할 만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장점으로는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장 등 피해여성 지원과 여성인권향상 등 후보자가 추진해 온 현장활동은 지역에서도 약자의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광주시 등 지역행정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인식확산에 대한 분명하고 의지도 돋보이며 이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분명하고 현장에서 경험, 여성인권현장에서의 활동이 여성재단을 여성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광주여성운동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만한 후보자만의 독특하면서도 상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며 현장중심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할 경우 정책개발, 지역여성역량강화라는 재단의 기본목적과는 괴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광주여성운동을 통합하고 성평등 광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청문과정에서 독립공간 확보 및 모금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었으며 재단의 발전방안, 미래상, 광주여성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소한 안목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특히 기부금을 자녀 이름으로 대납하여 자녀가 직장에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았던 것과 강의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향후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재단의 대표로서 리더십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용절차상의 문제로 집행부의 과욕과 불공정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집행부에서 재단대표이사 3차 응모기간에 몇몇 후보자에가 한정하여 연락을 취해 대표에 응모할 것을 권유했던 것은 불공정시비와 사전개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 시장의 재발방지 등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특위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루 동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여성재단이 추구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재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재단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 2차까지 진행된 공모과정에서 후보자로 추천할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시의회와 여성재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차 공모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독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3차 공모진행과정에서 홍보대상, 기간, 단체를 대폭 확대하였고 지역의 여성단체대표들과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홍보를 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여성관련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분들이 응시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여성재단 사업실적과 계획 등을 참고용으로 여성재단과 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신속한 채용을 위한 홍보활동이었지만 청문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관계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사일정이 어느 덧 절반의 여정을 거치면서 더욱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위해 숙의하고 점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1년은 12년 만에 양당체제의 의회가 출범하면서 협의와 합의, 협치 정신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서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 활발한 민생 현장의 방문과 입법 활동을 견지했으며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농단 세력을 축출하고 정통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주는 시민 통합 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미래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을 준비하는 회기로 2017년 1차 정례회입니다. 정례회를 통해 의결과 승인을 하는 과정은 일반 임시회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불출석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산이라는 중차대한 의결을 심의·승인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민생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고 챙기면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고 건설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겠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는 물론 질책과 고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확실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치밀하지 못해 원칙이 없고 졸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충실히 하시고 이번 회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총사업비 증액과 조세특례가 과제로 대두된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혜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정책과 민감한 현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