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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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구미 구현을 비전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은 더욱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열정적으로 보건행정사무를 추진하여왔지만 추진상 많은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 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 과장님이 올해 연말 퇴임이죠? 언제 퇴임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강 과장이.

박세진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강 과장님께서 올 연말인데 대표로 마지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옥연입니다. 평소에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장이나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인사하시라 하니 건강증진과만 하네. 인동하고 보건하고 뭐 선산하고 섭섭해 하지 마이소. 인사 하시렵니까? 안 해도 되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07쪽부터 249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51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또 먼저 할까요? 안 하시네.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제가 편의점을 전부 다 점검해 달라 했어요, 그죠? 저한테 아직 자료가 보고가 안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뭐 조사를 해 보셨는지 밀집지역이라든가 좀 도심에는 잘돼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취약계층들에 가보니까는 이게 아직 이게 분리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냥 얻어놓고 팔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데 가면 막 딱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감기약, 진통약 이래가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하는데 저번에 부위원장님 저희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 푯말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다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배부하고 위치도 다 선정해 줬는데도 또 일부 또 그런 데 있으면 또 알뜰살뜰히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다 그래 돼 있더라고 일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좀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저희가 우리가 21세기 약국을 우리가 주민들이 휴일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저희가 지난번에 “약값이 비싸다”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보니까는 그래 “왜 비싸냐” 하니까“ 24시간 하는 반면에 또 인력도 써야 되고 해서 약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또 이제 가신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남자 분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을. 보통 21세기 많이 약국을 하는데 비싼 건 아직까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너무나 불친절하대 이분들이. 제가 가봐도 불친절해. 이게 의사야. 그냥 이것 이제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면 상세하게 들어줘 가지고 이것 설명이 없고 아예 단호하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찍어 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많이 이제 건의가 오고 하셨는데 약값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또 비싼 만큼 또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이래 가지고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예방접종하고 또 지자체 예방접종이 있는데 요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국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 16개 항목 국비지원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방비로 하는 거는 국가에서는 권하지 않지만 자체에서 우리가.

김복자부위원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이 필요하다고 소장님이 정하셔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미리 확보합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예방접종을 합니까? 접종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 예산에 올려가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올려 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종목을 정해 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럼 이번에 신종플루를 보니까 좀 뭐 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김복자부위원장

예, 어린이 예방접종?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예방접종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남았다고 사실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사업비는 아니고 예방접종 순수 예방접종만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모자랄 경우에 언제든지 시군에 이게 예산을 갖다 풀로 돌려서 남는 시군은 다른 데로 또 편입해가 주고 또 우리 항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정산 쪽으로 주는 거지 이걸 반납 차원은 아닙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아니라서,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추가적으로 요번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작년 의원에서 국회에서 추경으로 급하게 사업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 법제화 됐습니다. 그게 이제.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목적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올해 1월까지 사용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라서 충분히 접종하고 남은 거는 또 저희들이 잔액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 예산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많이 남았길래 제가 그랬고. 보통 지자체 예방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이라든지 이렇게 권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또 정하셔 가지고 지방비로 하시거든요.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구미시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국가에서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독감 같은 것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어떤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약간 감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A형은 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이래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분한테는 여기 뭐 서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편으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제 예방접종을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하시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꼭 쪽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안내를 할 뿐이고 저희들이.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안 가져가면 일반 병원에는 안 해 주는 데가 있대요. 이거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그거는 독감 그러니까 일반 예방접종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사업에 있어 가지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쿠폰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고혈압이 합병증이 있으면 보통 콩팥하고 눈 쪽으로 합병이 많이 오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면 쿠폰을 나눠 주면 그걸 갖고 가서 지정된 병원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방접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그걸 들고 갔더니 없다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병원에는 다른 병원 해 주는 병원도 있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일반 병원에는 보건소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걸 쪽지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가봐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원 측에다가 한 번 좀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선산보건소 소관인데 보니까 254쪽에 이것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생아 감소 이렇게 150…… 1억 5,700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5,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았네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둘째아이 사항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 출생아 감소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더 증액된 게 편성됐어요. 1억 6,200이.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출생아 수가 적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무리 출생아 수가 적어서 돈이 많이 너무 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주셨으면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왜 너무 많은지 해마다 많이 주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아, 많이 줍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둘째아이 출산하거든 돈 좀 많이 주지요. 많이 낳도록.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정해져 있으니까 매달 그냥 1년에 5.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닙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그리고 시비로 그냥 해야 되고 요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감소됐는데 증액은 많이 돼서 올라왔길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해마다 많이 줘서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분배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납도 제일 끝에 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똑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돈을 많이 줘도 문제가 되네 그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출생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요, 사실은.

웃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도 지금 둘째 여기는 첫째, 둘째는 장려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주는데 딱 정해져 있는 목으로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둘째 이상은 그렇게 하고 셋째부터가 이제 시비로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셋째 이상은 저희가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할 수 있는데 둘째까지는 그렇게 해서 아주 소금액인데도 이제 금액 예산 자체는 많이 내려오고.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 이래 가지고 뭐 시에서도 많이 지금 그렇게 사회복지과나 막 이래 하는데도 인구는 자꾸 줄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인구가 주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줄어들잖아.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금 다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물론 전부 다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한다는 조건 분들이 많아서 서울도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50% 이상이 1인 가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참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가셔서 회의상 할 때는 금액을 더 높이자고 하셔 가지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하셔 가지고 출산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좀 신경써 주십시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우리 송정동 복개천에 대해서 매년 제가 이것 지적을 하고 이래 합니다만 지적보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 하는 뜻에서 우리 깔따구라 그러나 뭐라 깔따구라 뭐 주로 깔따구라 하는데 깔따구가 뭐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모기도 아니고 깔따구 있습니다. 예, 예.

정하영위원

그 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귀찮죠. 이제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하니까 눈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날씨가 덥지 않고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더울 때 보니까 또 그게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올해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치매, 치매예방 우리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사업을 하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10,000명 이상 선별검사 60세 이상 선별검사를 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선별 감별 만약에 선별해서 이상이 있다 이러면 감별진단 병원으로 보내 가지고 병원에서 감별진단도 CT찍고 해 가지고 다시 진단까지 내려 가지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3만 원, 월 3만 원 지원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치매예쁜쉼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48시간 나갑니다. 방문간호사하고 자원봉사자들 해 가지고 그래가 11개소 저희들이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작년에 했는 경우에는 빠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별로 우리가 방문간호사들이 1명당 우리 방문간호사들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2～3동 이게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든지 그거는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검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뭐 이런 데 노인들이 많이 계신 데는 다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검사하고 또 특별한 이렇게 예방 뭐 교육 같은 것 이런 거는 안 시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교육도 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이제 하는 게 물론 지금 치매예방교육이죠. 이제 뭐 원예치료라든가 뭐 이제 예, 수지침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이제 예비하기 위한 것 또 혹시 경증이신 분들은 찾아내 가지고 검사까지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치매예방하고 이런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42페이지 보니까 그게 조기검진하고 관리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740만 원.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뭐 월 3만 원 지급이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하영위원

예방사업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방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방사업비가 여기 같이 들었는 돈입니다. 요 안에서 큰 돈이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인력이 필요한 건데 저희들 방문인력이나 건강실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요 분들이 나와서 돈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 통합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예산은 없습니다. 해도 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지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치매하는 거는 또 우리 이 건보료가, 건보료가 지금 몇 %예요? 건보료 부담률이 즉 부담률이?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우리 저희들 3만 원 지원을 하는데 치매치료비 예방약을 먹는 게 치료비 약으로 먹는 게요. 그런데 보통 15,000원 뭐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시설에 입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물론 많이 들겠지만 치료비로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우리 약값은 건보율이 몇 % 돼요? 약값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입원하면 아마 저기 80%를 보험에서 하고 20%를 본인부담하고.

정하영위원

20% 하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정하영위원

약은? 주사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모든 게 이제 입원했는 동안 다 똑같지요.

정하영위원

다 마찬가지라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치매 이 정부의 부담률이 요번 올라갔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치매지역마다 치매센터를 세운다든가 해서 이제 예산을 지금 중앙에서 심각하게 보고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1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요번에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치매에서 국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10% 이내로 본인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단지 시설 만드는 치매상담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왔고 구체적인 어떤 건보공단에 있어 가지고 본인 부담률이 계획으로 나오지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자 치매라는 게 사실상 이게 우리도 뭐 이것 나중에 가서 치매 또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가 굉장히 어려운 참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치매관리 이런 거는 좀 잘 좀 이렇게 관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선산보건소에 보니까 구구팔팔 특공대 하는 이것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구구팔팔 이라는 용어 자체는 도에서 보건진료소 사업을 구구팔팔 특공대로 명칭을 붙인 것인데 저희 이제 읍면 담당 선산보건소에는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이면서 의사에, 의사 없이 환자를 처방권을 주는 그런 보건진료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 마을 주민들이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체크하고 문자알림도 하고 치매라든가 이런 선별검사도 하고 우울증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여러 가지 이제 치매예방 관련 아까 말씀하셨듯이 쉼터 같이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구구팔팔 특공대라는 명칭을 붙여서 진료소의 활동을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보니까 이게 501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했는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 '17년 1월, 1월에서 12월까지 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가 건배할 적에 보면 구구팔팔 건배사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간 운영 잘해 가지고 치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오셨는데 몇 가지 여쭤봐야 안 되겠나. 우리 보건소 업무를 매년 보니까 주로 이제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없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몇 년 전부터 강승수 위원님 지적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자체 사업으로 몇 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몇 개의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체에 있어 가지고 더 인건비를 시비로 유치를 해 가지고 더 어떤 활동폭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는 안 하지만 우리들이 임산부에 있어 가지고 기형아 검사를 우리가 무료로 해 준다든지 하고 이런 세부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가지고 시비를 세워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잘 하셨네. 안 그래도 전에 보건소 업무를 볼 때마다 중앙정부 정책에 이제 의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실제 이게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애로점이 가장 많을까 예산이 가장 떨어질까 실제 업무보고는 거의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잖습니까? 보건소 하고 우리 의회는. 실제 예산부분만 잔액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여러 부분을 우리가 저거 하고 하는데 실제 어떠한 사업에서 가장 이래 뭔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느 쪽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한 번 간단히 말씀, 구미보건소 소장님부터 한 번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보건소 활용하는 보건소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가장 좀 인정하는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이 이제 단적으로 예산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어떤 예산사업들이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합 일반적으로 크게 사업이 보건소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새로 어떤 보건소 추가된 사업이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민들이 건강증진 쪽으로 사업이 많이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건강행태개선사업 해 가지고 뭐 절주나 영양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잡음을 매겼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보통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건보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 저희들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신보건 쪽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정신 요번에 정신보건법도 개정됐고 정신보건 쪽으로 어떤 사업 일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업을 맡겨보면 거의 운영비의 9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자체가 거의 동결돼 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게 매년 전국에 283개 어떤 시군에 동일하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있어 가지고 감염병 쪽으로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체계화 하게 되는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 관리할 수 있는 병원하고 이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약간 예산과 좀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강승수위원

아, 시스템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 계획안은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번에 메르스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 감염병 자체에 특별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감염병 역학조사단 형태를 그 사람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인력은 확충을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아직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제도 가동을 안 했는데 그런 형태에 가동되면 종합병원하고 민간병의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항상 어떤 감시시스템을 만들면서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안은 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 부분도 유사한 지적인데 우리 구미시 응급실이 어떤 수익 부분 때문에 2개 병원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상당히 아까 이제 종합적인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병원에 수익문제 때문에 자꾸 응급실 운영 안 하다보니까 시민들 되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들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민간종합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종합 민간병원에 있어 가지고 예산 군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응급 종합병원에 있어 가지고 구미병원 3개는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적자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예산투입이 문제에서는 시민들에 있어 가지고 공감대와 그런 형태가 강구가 되어야지만 예산투입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는 다른 어떤 시군보다 어떤 응급실 현황이 조금 괜찮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형태는 약간 더 앞으로 고민을 더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좋은 편입니까? 그럼 과거에 조금 여러 곳에 있다가 갑자기 줄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대적 불편인 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뭐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혼자서 생각을 지금 응급실 2개 병원에 운영되고 있는데 한두 개 더 해서 보건소와 병원과 공조시스템을 가져서 한두 개 더 운영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실제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쪽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보태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혼자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언제 보면 여쭤볼 생각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큰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 주민들의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시 해봐야 군부하고 우리하고 견줘보는 도시는 뭐 포항.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경주 이런 데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어때요? 김천보다는, 김천은 몇 개 응급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김천은 김천의료원 말고는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승수위원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리고 경주도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있어 가지고 경주 동국대 부속병원하고 그다음에 계명대 경주법인 그 두 군데가 이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절대적 형태에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태에 따지면 뭐 끝도 없고 오히려 어떤 그분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있어 가지고 절대적 수치가 필요한데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선산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적어도 구미까지 나오는데 한 20분 30분 걸리니까.

강승수위원

그렇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쪽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좀 제도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으로.

강승수위원

도심지역에 형곡권 형곡권에서 차병원 공단권에서 순천향병원 저쪽 북쪽 지역으로는 인동은 저기 인동권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강동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강동병원 하고 있습니까? 응급실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선산문화권은 없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선산제일병원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병원에 우리가 강제로 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획안을 좀 건의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건강증진 건강분야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 이런 쪽도 이쪽 분야에 들어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치매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 저희들이 김천하고 칠곡하고 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 격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강제입원 형태로 가지고 환자가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 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는 저희들 인근에 있어 가지고 김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있어 가지고 구미시 자체에 있어 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다면 그걸 개선안을 건의하게 되면 뭐 전반적인 계획한 사업 뭐 예산이든지 한 번 구상은 해 보셨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좀 장기안으로 왜냐 하면 단지 지금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주위에 인근에 있어 가지고 충족도하고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김천하고 상대적으로 풀이 안 됩니다. 한 50%밖에 충족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저희 장기안으로 있어 가지고 구미 자체에 어떤 시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가 보건소 뭐 예산부분도 다 알뜰히 잘 쓰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우리 두 소장님께서는 개선안을 시장님 건의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렇게 한 발짝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들이 만들어 내야 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설사 현실적으로 뭐 예산적으로 뭐 못할지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불편들이 있다라고 자꾸 의회도 제안을 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의회도 그러한 부분 공감이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꼭 하자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늘 보건소를 이래 볼 때는 늘 국비 받아 가지고 기본 패턴 돌아가다보니까 조금 뭐 적극적인 형태가 좀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병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예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뭐 에이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게 없고 당뇨 쪽은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당뇨 쪽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당뇨 합병증 검사를 소득에 상관없이 당뇨가 뭐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 다 합병증이 오니까 5년 이상 오니까 1년마다 매년 병원에서 당뇨 관리 환자하고 있는 그런 내과 병원 이런 데서 합병증에 대해가 항상 2차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 세부적인 것들은 해당부서 잘 하실 것 같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잘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적정한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예.

강승수위원

아니면 부족한지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마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족으로 당뇨병 예방 정책을 또 치료나 홍보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 담당 실무진이 가장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게 금연사업이면 금연사업, 당뇨사업이면 당뇨사업 이렇게 분야적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서 필요한 쪽에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적정하다는 얘기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적정하게 뭐 인력만 많다면 더 홍보하고 인력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하다고 판단내겠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금연사업은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은 금연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4명을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하고 물론 다 하려면 부족하죠. 저희들 부족한데 인원수 인원은 항상 우리가 정해진 인원 갖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 들인 만큼 성과가 좀 나옵니까? 잘 안 되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안에 13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뭐 전국에서 잘했다고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기업체라든가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 또 구미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근로자 건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옥계동에 거기는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 저희들 시간 중에 운영하는 것 찾아가는 것 다 하고 그것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금연이 좀 어렵죠.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철 되고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성해충, 성해충인가 포집기 보건소 사업이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표충기.

강승수위원

예, 그게 어때요? 성과가 좀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예. 성과 있습니다. 표충기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유해하지 않으니까 표충기를 설치해 놓으면 영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마다 지금 설치해서 24대 설치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현재 24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설치해 놨고. 저도 몇 군데 설치해 놨는 것도 봤고 다른 시군도 봤는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던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을 그거는 좋아서 지금 해마다 좀 늘릴 생각입니다.

강승수위원

올해까지 24개 되어 있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24개 해봐야 구미관내 해 봐야 절반도 못 했겠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24개 되어 있는 데가 공원이면 공원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대수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싶어서.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이 감사 때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감사 지적하고 난 뒤에 내년도 하반기 본예산을 수립하잖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 좀 더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 24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24개 다.

강승수위원

공원설치 절반도 못 했겠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공원에는 이제 개소수는 적어도 공원마다는 다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들녘에 대표적인.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공원에는 마지막으로 선주원남동에 테마공원하고 청구공원하고 거기를 설치했고 기존에 했던 데는 야영장하고 동락공원하고 또 해마루공원하고 천생산 예 이렇게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표집기가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고 주민들 반응도. 그래서 바둑으로 말하면 이게 구미관내에 세심하게 100%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바둑으로 말하면 이 포석을 놓는다 하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유인해 가지고 100%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한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계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마릿수를 말합니까?

강승수위원

어디, 자, 포집기가 필요한 곳들 물론 세심하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설치하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정자 같은 데 팔각정 같은 데 입구에 요런 데도 저희들 했으면 싶은데, 노인정 같은 데만 추가로.

강승수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 이런 곳에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한 10군데 정도 더 하고 연차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래 연차 하면 되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최종 저희들 계획은 24개 설치했는데 공원마다 큰 것 3개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돕는 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한 7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도시계획 그거 놓듯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몇 개쯤 되냐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거점을 만들고 예 맞습니다. 70개 정도.

강승수위원

몇 개쯤 되냐고, 70개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70개 중 24개 돼 있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점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 세부적으로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단계별로 A단계, B단계, C단계 같으면 A단계는 광역별로 요렇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B단계는 좀 더 세심하게 요렇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계획안이 가지고 계셔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의견을 듣고 우리도 반영하고 미흡하다 좋다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보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강승수위원

안 계시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제 증가해야 된다 하는 것 더 달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 단순히 증가해야 된다는 부분만 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계획을 A등급 우리 전시체계 뭐 A, B, C로 나누듯이 그런 기본 이제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게 성능이 좋다라면, 좋다라면 뭐 예를 들면 A등급은 광역별로 몇 개 몇 개, B로 하는 것 세부적으로 한다면 더 해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행정을 보니까 그렇게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부분 압니다. 기업도 아니고 해서 아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한목에 확 늘리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만 방역예산에 비율 예산비율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큰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 보고 들녘에도 몇 군데 설치할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안드려 보고요. 없다라면 광의적인 어떤 따나 어떤 종합기본계획도를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봄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계획서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선산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들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연차별로 총하고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없으면 이게 정확한지 개수고 적당한지 우리는 판단낼 수가 없어요,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개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인동보건소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인동보건소 건립 및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지소장님은요? 왜냐 하면 지금 소방서 부지 문제로 약 10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고 또 도에서 20억 들여 가지고 소방서를 이전 건립을 할 겁니다. 그 옆으로요. 그런데 이제 최고 중요한 거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지금 어렵게 돼가 있어요. 왜냐 120평(396㎡) 정도의 부지매입을 하면 신축에도 뭐 200평(661㎡) 내외에서 소방서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래 봤는데 지금은 뭐 신규 소방서는 출동이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고 하면 350(1,157㎡)에서 400평(1,322㎡)이 소요가 된답니다. 요즘 신규 소방서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보니까 실제 이전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뭐 몇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인동보건소는 지금 주차가 몇 면이죠?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지금 저희들 8면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8면밖에 없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하루에 방문객 수는 대충 얼마 되죠?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것 뭐 중앙에 있어서 도보나 버스 타고 오는 부분이 대다수지만 8면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래 보거든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나 또 동사무소 2층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노래교실 뭐 춤교실을 하다보니까 그 보건소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거는 또 뭐 환자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소장님은 우예 생각하시는지?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인동보건지소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저희들 8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길게 일 보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뭐 한 오래 있어 봤자 20분 안에 주차가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놨다가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원활하게 되면 조금 더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난번에 그것 뭐야 이계천에 일부 복개해 가지고 약 3～4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 70면을 확보하겠다 하다가 말이죠 또 경제성이 없다 또 다른 동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이런 시각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앙정부하고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안주찬위원

뭐 교부세나 도비나 확보를 해서 지금 소방서 신축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넣는데 약 40억이 소요돼요. 그러니 도나 교부세가 한 10억 20억만 확보되더라도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간에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0억이 예상되는데 주변에 비슷한 주차타워를 봤을 때요.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 하면 20억 들어요. 보통 추세가 금액이라 하는 게 조달 뭐 단가로 보면,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가 있는데 지금 특히나 또 지금 강행을 못 하는 게 2018년까지 이 소방서 부지가 또 임대자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 그런데 임대기간이 남은 데서 우리가 강제매입을 해가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게 최대한 이 숙제를 푸는 것도 약 3～4년 걸린다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소장님이나 소장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이거는 보건소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드는데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은 돼요. 시간이 3～4년 걸리고 주차면이 우리가 뭐 추가 10면을 확보하느냐 30면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지. 또 예산은 뭐 우리 시비가 추가 10억이 드느냐 20억이 드느냐 이런 문제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장기적이지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우리 지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저는 뭐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니까 제일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어떻게 뭐 그래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가끔 부소장님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정도 얘기를 하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안주찬위원

예,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우리 인동 황산동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이거는 민원인 차원에서도 있고 또 지금 소방서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동장하고 우리 발전회장하고 우리 국회방문을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시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으로써는 뭐 2～3년 안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 불편하더라도 우리 동 2층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좀 2～3년은 좀 참아주시고.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뭐 내가 혼자 신경쓰는 게 아니고 뭐 동료 의원도 신경쓰고 우리 국회의원도 신경쓰시니까 우리 뭐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40억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는 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내가 지휘보고 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휘보고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지가 전부 도 부지입니다. 도,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변두리 가 가지고 또 보건소 짓는 것도 또 쉽지 않지 않 습니까?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안주찬위원

또 환자들이 오기도 그렇고 보건소에 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접근성은 저희들이 제일 낫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뭐.

박세진위원장

매년 되풀이 되는데 뭐 우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이소. 이것 뭐 매년 뭐 행사사무감사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주찬위원

그래도요 지금 뭐 과거사에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한 3～40%는 최소한 풀었다고 봐요. 한 2～3년에, 과거 10년 동안 못 풀었는 문제를. 현실은 그럴 거라요. 내년도 되면 일단 공사가 시작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