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인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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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민원과장 이두복 지적과장 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선서문 제출)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시민복지국장

이어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인사) 이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이상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인사) 이두복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인사) 이영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인사)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복지국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의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먼저, 감사자료 5-1권 1쪽에 시민복지국 소관 바우처 사업 현황은 생활보장과와 경로장애인과 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연말에 실시한 희망나눔 성금 읍면동별 모금액 및 모금방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이와 같은 절차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016년도 연말에 실시한 희망나눔 성금 읍면동별 모금액 및 모금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려운 시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없어서 공무원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몇 분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실시되는 적십자회비나 희망나눔 성금 등 모금액을 통장별로 할당을 줘서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연말이면 상당히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25개 읍면동의 자료를 쭉 보면 어느 동도 할당을 한다는 동은 아무 동도 없더라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할당을 안 하고, 통장 회의 때 그냥 “자발적으로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만 말하고, 할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욱

허진욱위원

연말에 시에서 총 금액을 25개 읍면동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간만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얘기한 동에도 보니까 모금방법을 제일 간단하게 기록한 동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약간의 강요라기보다는 할당을 하면 금액이 증가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금액이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아니라고 했고, 그러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당사자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믿고, 어찌 됐거나 연말에 보면 3억 6,700만 원인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걷혔는데, 그 방법이 혹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면 여느 25개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성금을 모으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통장님들이나 모금을 다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정도 끝내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바우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카드 발급해서 주시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데요. 카드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카드로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더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해당 부서 할 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 7쪽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차상위·한부모·장애연금·보육(양육)대상자현황을 달라고 한 것은 제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폭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돼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이 3개는 맞는데요. 여기 수급자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수급자는 복지원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그래서 1개라고 하신 건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지금 원주에 5월 말 기준 노숙인 시설을 보면, 원주복지원에 66명이 맞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67명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67명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노숙인센터는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는 25명에서 27, 28명,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그저께 거기를 방문했는데 다른 직원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서는집은 1년 가까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도 없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다른 시설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개인 집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공사기간 동안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거기도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돼 있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3명이 있습니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리에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은 인권차원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었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거나 했을 때는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에 구류로 며칠 정도 있다 도로 나오는 형편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그분들 인권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옥에 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장님께서 건설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공원도 좋고 그런데, 그런 공원마다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곽은 모르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일산동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술 먹고 대소변 보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안 없이 그냥…… 대안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여기 여러 가지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노숙인들 문제는 우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닌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인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다시서는집은 새로 지어봐야 거기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노숙인센터도 상당히 협소한데, 복지원 같은 데는 정원이 80명인데 67명 정도면 아직도 14∼15명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가족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복지원으로 입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술도 끊고 정리되는 분들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자활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노숙인센터 이상길 소장이 그분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데요. 지금 노숙인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일용직 식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서, 몇 번을 만나서 얘기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보통 우리가 주독 걸렸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 가족하고 협의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정신병원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욱

허진욱위원

아니, 그전에 저도 보니까 가족하고 협의해서 본인을 가게 하려는데 본인이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129인가 거기에 가족들이 의뢰해서 그 자제분을 체포해서, 춘천 가다 보면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원시켜 놓고 6개월, 1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저는 그렇게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본인하고 가족, 행정이 개입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원주복지원에 24명 정도 더 추가로 입소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해 온 것처럼, 앞에 과장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담당이 해오셨던 것처럼, 여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쭉 운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면 좋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행정이 개입해서 가족들을 만나봐서 시설에 여유가 있는 만큼이라도 그분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자활과 정신적 치료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해 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연락이 다 됩니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도 지역 나가보면 저 사람은 봉산동 살고, 어디 살고, 지역주민들은 다 알던데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거의 가족들도 연락을 안 하는 형편이라서,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알코올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도 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거의 내놓다시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 그다음 봉평교 있는 데 백련사에서 밥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술 달라고 해서 술 먹고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에……

진욱

허진욱위원

십시일반에도 제가 그제 오후에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식사 인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행정이 개입해서 본인하고 가족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신분을 확인해서 대안리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무대에서 쓰러져 자고, 술병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산동 같은 데 공원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원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고 해요. 일산동장님이 하도 힘들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 운동하시는 분은 닫았다고 뭐라고 하고, 또 노숙인들이 자꾸 오면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닫아야 한다고 하고, 시민 여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맨날 그런 전화 받다가 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냥 아시겠다고 그러지 말고, 전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하고 또 말고 말고 계속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3/4분기 가기 전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셨다고만 하고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한번 개입을 해보셔서 본인 가족들도 만나 보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페이지 천사운동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관협력사업 공모사업 수행이라고 있는데요. 공동모금회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공모 수행 지원, 개운동, 단구동, 태장2동 600만 원씩 3개소인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려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그중에서 긴급지원도 해주고, 의료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상담하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돈을 주고, 저희가 긴급의료로 해줄 수 없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요. 그런 것은 이제……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예산 지원이 아니라 공동모금된 것으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3개 지역을?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 하고 있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25개 읍면동은 전체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 다 돼 있고, 맞춤형복지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는 9개동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늘어나면 16개동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내년에 읍면지역 하면 전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맞춤형복지가 생기면서 각 지역에 있는 데는 아주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하나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니까, 처음에는 동네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하던 사람만 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우려가 있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천사운동 같은 것도 사실 크게 기금이 늘어나는 현상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생기면서 기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아주 따뜻한 손길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부가 쌀이며 고기이며 다른 식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것을 갑자기 분배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쌀을 나눠줘야 되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추천해라.” 이래서 나중에 쌀 몇십 포가 분배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통장님하고 무슨 단체장님이 ‘옆집이 어렵다고 쌀을 갖다 준 게, 다 잘사는 사람들이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기부가 들어와서 어려운 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게 사는 친한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읍면동에 지도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기부금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읍면동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사례관리로 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보기에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금융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어서, 남들이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 의뢰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재산 같은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걸러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하여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4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몇 분들이 앞장서서 잘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서로 회의도 자주 열면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공동모금회 지원에 민간사업 공모해서 개운동, 단구동, 태장2동이 받은 거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 8월 30일 219명에게 위촉장을 줬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 실제적인 읍면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활동이 아니라 회장이 다시 선임되면서 219명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천사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했던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포함돼서 들어간 데도 있고요. 안 들어간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천사지킴이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격은 약간 틀린……

정희

김정희위원

다른데 거의 반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업하는 거 읍면동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600만 원을 받아서 한 데도 있고, 아닌 데는 자체 읍면동에서 자기네들 기금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아니고요.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각 읍면동에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다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600만 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거기서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몇 개씩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몇 개씩 하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태장2동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명륜동이 받는다든가, 무실동이라든가 골고루……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공동모금회에 여러 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몇 개만 선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공동모금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지역에 발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동만 하겠다라는 룰이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다 안 해서 이 세 군데만 받았는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몇 개를 공모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아홉 군데 정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연도마다 약간씩은 틀려지고, 이게 복지허브화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동은 아니고 중심 동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새롭게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들이 회비를 내거나 이런 것으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협찬도 받지만……. 여기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동모금회에 예산이 많으니까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할 때는 읍면동에 많이 소문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6년도 근무환경개선비가 10월∼12월분이 미지급된 것 같은데,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60%를 보조받아서 지급하고, 2016년도의 미지급금은 정부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상태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도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는 별도로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 국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 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아동 수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 준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원 정도 모자랐었는데, 1회 추경 때 절반 정도는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원주는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필요량만큼 조정해서 저희한테로 몰아줘서 저희가 절반 정도는 더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반 정도는 지금도 모자라는 형편이라서요. 이번에 송기헌 의원이 예결위로 들어가서 협조를 구하려고 내일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국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아동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1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2015년부터 17년 4월 31일까지 4건밖에 없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현재 행정심판하고 소송 걸린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다음 일정기간 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2개가 진행 중……

정희

김정희위원

무실동 어린이집 하나가 이런 것에 휘말려서 문 닫은 데가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예 닫았던데, 제가 확인했는데…….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행정소송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현재……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절차 중인데 왜 아예 폐업을 했을까요? 두 군데씩이나.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된 건데요. 원주지검에서 이것을 하다가 금년 초에 제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 문 닫은 것은 자기네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휴지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휴지신고는 1년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민원으로 얘기 들었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을 받은 거거든요. 내역을 좀 봐야지 하고……. 어쨌든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져서 행정비용 낭비도 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고충도 심각히 가중되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이익을 서로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자격증은 있어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원장입장에서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문을 닫게까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신규로 되는 원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을 좀 불러서 힘드시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지원장을 앉혀놓은 거거든요. 바지원장을 앉혀놓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권이 하나도 없이 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전부 권한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운영상 문제가 있고,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겠지만, 운영주체는 차려놓고, 거기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 놓고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그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래서 정신과도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관여하기 싫어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가 여쭙지도 않았잖아요. 본인들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끝나게 하는 일들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자주 미팅도 하고, 신규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쨌든 한 가정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망가지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얘기를 듣거나 해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양쪽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서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 가고 소송 가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보니까 아예 한 가정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세심하게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망으로 계속 공지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33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80개 정도는 연합회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니까 우리가 공지한 것도 다시 한 번 회의석상에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서 그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지금 사건 터지는 데는 대부분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고, 저희한테 찾아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허가만 딱 받으면 그다음에 찾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 2, 3년에 한 번 점검을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고, 모든 일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내부고발자나 감정적인 고발자들이 이렇게 해서…… 물론 본인 주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거든요. 소소한 감정들이 개입돼서…….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다가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기운이 도는 데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미 벌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그런 내부고발에 의해서 문을 닫고 수많은 재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 “원주시에 가서 하니까 원주시는 그렇다더라.” 이런 말이……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2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이 되냐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원주시로 지정기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올해는 배정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면 지원해 주는데, 전소, 간소, 부분소 있는데, 이 금액은 다 탔을 때와 안 탔을 때를 구분해서 주시는 건데, 이거 받아서 하시기에는 힘드시지 않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산이 별로 없으면 수급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하기 전에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부정으로 받은 대상자가 있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일단 지원해 줬었는데 재산이 있어서 도로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사후관리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회수명령을 내려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전액 다 환수되나 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대부분 환수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힘들면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4페이지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도 제가 한 건데요. 놀이터 보니까 최초 설치일이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설치일이 있고, 중간에 철제로 된 것은 없고 다 바꿨을 거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철제로 된 것은 이제 없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최초 설치일이 1990년, 96년, 97년 이랬는데 중간에 전체 다 바꾼 곳이 많을 텐데, 그것의 연도를 해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최초 설치일만 있으니까 언제 바꿨는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를 찾기도 힘들고, 오래됐기 때문에 서류가 다 폐기돼서 그것을 찾는 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철제로 된 놀이터는 없고 거의 다 요즘 것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바뀌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없으시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교체사업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래돼 부식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면 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게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서 보기 흉하고, 애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는 주로 모래였었는데, 지금은 다 고무매트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어린이들이 높은 데서 놀다 떨어져도 안전성 때문에 고무매트로 주로 설치를 하는데, 보면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부 다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했던 것들은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다 점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친환경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한 가지 단점이, 여름에 햇볕이 따뜻할 때 보면 놀이터 고무매트 부분이 너무 뜨겁고 고무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자들이 냄새 안 나고 뜨겁지 않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냐는 민원이 좀 있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고무매트이기 때문에,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 아스팔트도 뜨거운데 그것도 당연히 뜨거운데, 여름철에는 애들이 놀이터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서울 어느 지역에 보면 다시 모래나 다른 친환경 쪽으로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에 화산석인가? 화산석 가루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고무가 어린이들이 떨어져 사고 났을 때 안전에는 좋지만, 냄새하고 온도 이것 때문에 인체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다 끝나면 안전공사에서 검사필증을 붙이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8페이지 노숙인 시설별 운영 및 향후 발전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허진욱위원

아까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노령연금·차상위계층 거기서 노숙인 관련해서 이것까지 겸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질의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복지원하고 센터하고 다시서는집하고. 그런데 노숙인 프로그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 거의 알코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코올중독이신 분들이 많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원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허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동네 아무 데나 와서 눕고, 공원 찾아가는 분들이 거의 식사보다는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알코올중독자가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다시서는집에 이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여기만 하네요. ‘알코올중독 예방 및 적절한 음주습관을 위한 절주 모임 및 금주하는 날 진행’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중독이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알코올중독자들은 들어갔다 며칠 안 돼서 바로 나와 버려요. 자기가 정 불편하고 갈 데 없으면 겨울철에 데려다 달라고 하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면 며칠 있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알코올중독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숙인센터는 그 안에서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일체 술을 못 먹게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노숙인 생활하는 분들이 술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권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주복지원에 60여 명 계시는 분들은 일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

정희

김정희위원

기거하시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44페이지 사례관리대상자 관리현황 및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42쪽에 노숙인 프로그램 향후 발전방향은 언제부터 하실 거죠? 전문기술자격증 취득.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거기서 운영 안 하고 있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련 기관에 연계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순

김인순위원

수업은 무료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무료는 아닐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돈을 대주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일정 부분 대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이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굴하시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접수는 하는데요. 우선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혜택 받는 거 보면 8회, 4회 이러는데, 이렇게 혜택을 네 번씩, 여덟 번씩 받고 난 후에는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능한 한 연장이 한 번 정도까지 가능한데요. 인기가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우선은 한 번으로 하되, 연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건강관리 보면 이용인원이 221명인데, 이분들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맞춤형이 기간적으로 되는 부분이 6∼12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바뀌어서 종료하고 나면 다시 신규로 받고, 신규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자료 1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급여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좀 많이 적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나올 재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도 덜 징수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대책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