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동찬
차동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 맑은물사업본부장을 대신해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임 과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장을 대신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장 최현찬 상수도과장 최상수 정수과장 황영만 하수재생과장 이충우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 맑은물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장 최현찬입니다. 방진모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상수도경영 리더교육 관계로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최상수 과장입니다. 정수과 황영만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충우 과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창의적 혁신을 통한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내부역량 강화와 창의적 공기업 경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상하수도요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69.2%로 2015년 보다 3.4% 증가했고 유수율은 2020년까지는 78%로 높이고 또한 2020년까지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50%까지 각각 향상시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 급수 체계 구축 및 유수율 제고입니다.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택전정수장의 성능회복계량사업을 대비하고 단수 등 유사시 연일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14억 원의 예산으로 택전정수장과 공단정수장 사이에 비상연결관로를 금년 6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사업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기계·기북 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90억 원을 투자하는 1단계 사업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은 추가 23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상수도블록화 시스템구축사업은 올해 완료하여 블록 내의 유수율 분석을 통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누수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수장 정수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의 예산으로 갈평, 약성정수장의 정수시설이 배수지 및 정수지의 기존 콘크리트 내부벽 마감재를 스테인리스 재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 4억 원으로 갈평정수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9억 원으로 노후된 갈평정수장의 용산배수지와 약성정수장의 마산배수지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동절기 방류수질 기준준수에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슬러지의 외부위탁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총 사업비 760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하수쳐리장 생물반응조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70억 원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동의 등 제반절차를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290억 원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은 금년에 착공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하수슬러지 감량효율을 높이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포항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안 계시지만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와 이야기도 했지만 공업용수가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하댐이라든가 영천댐에서 10톤 정도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받지 않고 저희들이 하수재이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재이용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던 단가보다 지금의 단가가 훨씬 높은데 이 부담을 지금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업용수를 부담하는 것은 아마 공업용수공장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가격이 높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재이용처리…
경열
박경열위원
하수재이용을 초창기에 계획이 어디에서 틀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하수재이용을 하는데 비용이 과거보다 이런 거죠. 하수재이용으로 해서 공업용수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공업용수를 포스코나 공단에서 받던 단가가 톤당 100원이라 그러면 지금 하수재이용을 만드는데 톤당 2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것을 누가 200원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원으로 제공하면서 100원에 대한 부담을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 전국에 어느 시가 시민이 공업용수를 하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하수재이용을 하는 데는 포항밖에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숨기고 갈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죠. 하수재이용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약 2만 3,000톤이 매일 리사이클로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물반응조 480억 입니까? 새로 만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아무리 국비가 부담이 많다하더라도 저희 시비만 하더라도 190억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번에 합니다, 다음주에.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는 정책이 어느 정도는, 오늘 정말 소장님 안 계셔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민사회단체도 알고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하겠느냐? 하물며 하수처리비용을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상수도요금을 한 90%를 당겨 올리겠다. 지금 내는 하수요금도 50%도 안 되죠? 처리하는 비용에? 한 50%를 2020년까지 하겠다. 만약에 이게 원인자 부담 100%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과거에 어쨌니, 저쨌니 이것보다 지금 현실에 맞닥뜨려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약 한 84% 정도 되고 하수도는 1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라든가 환경부에서 현실화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수도는 약 2020년까지 90%를 유지해라,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정도 까지 유지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로드맵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업용수를 만드는 비용이 오히려 일반 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비용을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하수재이용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더라도 가뭄에 의해서 물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수재이용수를 생산해서 가뭄용수로 내보내는 게 하루에 9만 톤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포항시의 수도사용량의 약 50% 소요되는 사용량인데 이것은 비록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오히려 수자원 보호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더 접근이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약 10만 톤의 하수재이용수를 한다면 저희들 계산해본 결과 영천댐을 막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나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매일 10만 톤을 물을 어디서 가져오던지 더 끌어와야 됩니다. 이 가뭄에 끌어올 데가 사실상 그렇게 만만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담당소장님 안 계시다보니까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도 10만 톤 정도를 어찌됐든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하수재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현상이 우리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전국에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에 받던 물을 하수재이용을 해서 전부 다 공업용수로 200원하는 것을 그러면 공장에서도 받겠습니까? 그때 되면 하수재이용을 하겠죠, 새로운 기술력으로.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 정도에 자기들이 발표한 것이 2013년도 되면 우리 물이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갈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현재에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서 공업용수를 주는 데는 전국에 저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저는 그렇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사업제안을 받아와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수재이용에 대한 부분 슬러지에 대한 부분 슬러지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만 3,000톤이 양이면 장량하수처리장하고 흥해하수처리장하고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얼마 들었어요? 하수처리장만 비용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 운영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갑니다.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량하수처리장이나 흥해하수처리장 그 슬러지보다 포항하수처리장 슬러지가 더 많다는 것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시설이 더 많고 어차피 하수처리는 우리가 하수재이용수를 하든 안 하든 처리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과장님한테 제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정책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이게 시민들이 모르니까 시민사회단체든 누구 모르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 이거 알게 되면 누가 그냥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냥 못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러한 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왜 그러냐, 저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오늘 과장님한테는 답변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은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소장님 미국 가셔서 할 수 없네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제가 다음 주 시장님께 시정질문할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물이 많이 부족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수돗물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부족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오천하고 동해면, 청림동 일부 지역은 오천지역에 있는 갈평 진전지를 주 수원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오지를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수원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천이나 동해, 청림지역에 수원이 부족하냐?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결송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유강정수장으로 통해서 물 쓰는 데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 시에서 블록화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블록화 처음 시작한 지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4년 됐죠. 이제 몇% 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동 지역은 100% 완료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게 되면 블록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유수율이 몇% 잡아졌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 보다 2016년도가 유수율이 한 3.4%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블록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블록에 유수율이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4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블록화가 100%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지역이 다 되어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됐다고 지금? 동지역은 다 됐다면서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금년 연말에 다 완료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들어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10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9억이나 들었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몇% 됐다고 대충 블록화사업이? 올 연말까지 다 된다면서요. 몇% 됐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연말에 100% 완료되니까 거의 95% 완료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유수율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2016년 말 현재 69.2%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원래 다 하면 85% 하기로 됐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블록화사업을 다해가지고 거기에 관로까지 다해서,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관로교체까지 다 완료했을 때 유수율이 8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올라갈 수 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블록화가 다 되어서 관로를 교체하면 그렇게 올리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9억 투자돼가지고 유수율이 85%된다고 했을 때 이 유수율가지고도 파이프 교체하는데 많이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유수율이 올라간다면 지금 69.2%니까 만약에 85%까지 올리면 땅속으로 새는 물 1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임하댐에 물을 사와야 되는 물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하고 각 블록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여기에 물이 얼마나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올해만 하면 내년에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올해 이 블록화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이 블록은 지금 유수율이 얼마다, 그 블록마다 유수율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유수율이 다른 데가 평균이 약 75% 정도 유수율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죽도동 어떤 블록에는 한 60%밖에 유수율이 안 나온다, 이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누수 되는 지점을 탐사해서 관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블록에 유수율이 향상되고 올라가는 거죠.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올해 2017년도에서 끝을 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한해 두해 지연되면 역효과 볼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블록화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블록화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총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54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4개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포항시내 동지역에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4개인데 지금현재 완료한 것은 몇 개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40개가 완료되어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총 54개인데 40개가 완료됐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과장님 맞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블록화 사업하는 목적이 어쨌든 간에 유수율을 잡고 물을 절감하자, 절약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되고 완공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효율이 미미하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 90%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유수율이 90%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은 그 넓은 지역에 벌써 블록화사업을 완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블록마다 유수율이 낮은 데는 집중적으로 누수를 탐사해가지고 관로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높아졌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 거의 8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이하의 시에 가면 우리 포항시는 69% 블록화 사업하기 전에는 64%였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오히려 군단위로 가면 유수율이 30%, 40%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블록화사업이 완료되면 각 블록에 유량계를 달아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여기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그 블록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탐사도 해서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농담이지만 물을 돈 쓰듯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물은 아껴야 된다. 자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고갈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이나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물을 아껴쓰고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물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이 곁들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관 이게 블록화사업에 노후관교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블록화사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로는 블록화사업을 안 하면 포항시 전체가 어디에 물이 누수가 되는지 어디에 새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54개 중에 40개가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다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냥 블록화만 해놓은 거예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블록화만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상승을 위해 여러 장기적으로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누수율 저감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상수도요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금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인상요인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전년도대비 결함액이나 원가 이런 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원가나 이런 부분은 계속 상승되는 것은 오히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효과를 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셨는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현실화율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우리가 형산강 복류수 집수매거공사를 46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깨끗한 물을 취수하게 되면 정수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수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46억 들였는데 한해에 46억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 지금 블록화사업 이것도 109억을 넣었는데 그 109억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요금현실화율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차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접근하겠고요. 이 외의 부분은 좀 더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나 시간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최근에 상수도요금이나 인상들을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동의하고 다 확보보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상 어쨌든 이러한 경영책임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재편이나 투자사업 순위를 조정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변경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물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들 걱정스러운 마음이 덜하지 않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유수율을 올리고 여러 가지 누수를 잡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가 어쨌든 형산강사업과 중심으로 해서 항사댐 이 사업을 검토하고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댐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결국은 댐 관리를 지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항사댐 논란 있는 거, 항사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우리 포항시의 급수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충분히 차후에 더 추가로 검토해볼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오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수원이 수원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날이 가물면 물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항사댐이 완전히 건립이 되어서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항사댐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어쨌든 장래적인 다목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상수원을 위한 순수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 상수도과 중심으로 해서 근래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가뭄대책에 여러 가지 수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관로사업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 본다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다목적댐이라 할지라도 이 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단계에서 맑은물사업소의 최소한의 의견은 검토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이 사업의 추진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예산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검토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해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작년에 우리 수도요금 검침자 한사람 때문에 수도요금 주민들 폭탄을 맞았었고 거기에 따라 시가 많이 감면을 해줌으로써 시는 받아야 할 요금을 많이 다 못 받고 손해가 많았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아직도 수도요금을 나는 못 내겠다 하고 아마 납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며 향후에는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카톡으로 숫자를 보내준다거나 전산화를 많이 하던데 수도요금도 조금 더 측정하기가 쉽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이 오천에 계시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원이 검침 잘못으로 인해서 오천지역에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은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세 집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금을 징수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접촉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두 집이나 세집 정도 안 냈고 이분들은 꼭 그것만 안 냈는 게 아니고 그전에 그 이외에도 안 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스검침원 자가 검침을 많이 아마 상수도 자가검침은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자가 검침을 해서 우리 검침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하면 자가 검침으로 인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 그렇다하더라도 한번씩은 계량기를 검침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3, 4개월에 한번씩.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도 정확하게 수용가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리 자가 검침을 하더라도 3, 4개월에 한번은 꼭 계량기를 검침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침 제도는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많이 건의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위원님들의 오늘 나온 의견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셔도 됩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행정과 70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부터 8번은 없고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이나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침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운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령 조치결과에 따르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령 정례회적으로 분기에 1회씩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우리가 마련했는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침원들이 너무 검침전수가 좀 많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2,000전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면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겠나 이래서 작년 2016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저희들이 검침전수를 평균 1인당 2,000전에서 1인당 200전씩 줄였습니다. 약 1인당 1800전으로 줄였고 그리고 한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검침을 하다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도 있더라. 너무 많이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가보고 그 집 살림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검침을 소홀히 한 부분에 있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 검침구역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약 1인당 500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3분의 1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검침원들이 제대로 검침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많은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상하수도행정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검침원들의 1%정도 분기별로 확인을 그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도 완료를 했고 2/4분기에도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아무래도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면 검침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검침구역은 작년에 그렇게 바꾸었지만 이것도 몇 년에 한번씩 검침구역을 검침원들이 구역을 변경해가지고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현재 단계에는 과거보다는 검침하는 영역이나 전수도 줄고 여러 가지 앞으로 서비스만 개선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그러한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침원들이 일종에 근로감시형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사실상 실태조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현장 말고 이러한 데이터로 이러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닝을 하고 일정 예고할 수 있고 잘못 검침이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가한테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해도 돼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상수도 감면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죠? 기초수급자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혜택 보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보다는 오히려 주민복지과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락된 부분이 누락보다는 이분들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몰라서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에 사각지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주민복지과에 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해당 과로 통보를 하면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유기적인 과와 과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과의 입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100% 다 주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든 안 하든 100% 다 주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해야 될 것은 우리 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해도동 몇 번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해도동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동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치결과에 보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해서 누락세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이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가동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물론 지금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도 할 수 있고 혜택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용량을 제대로 사용을 다 못하고 남는 잉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신청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그런 실적은 있어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5톤씩의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혼자서 나이 연세 드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물 5톤을 만약에 본인이 쓰면 그 혜택은 100% 받겠지만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이 물 많이 안 쓰시는 분이라면 약 한 2톤 쓰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감면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로서 봐서는 또 이게 우리가 한집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 집은 아니고 보통 세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톤을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5톤을 쓰는데, 5톤이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5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어르신들이 쓰는 양으로 쳐놓고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인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단지 요청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건물주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도요금감면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이 다들 단독 세대가 아니고 거기서 보통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도계량기가 우리가 기초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계량기를 원계량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에서 단독으로 분리된 계량기가 있으면 그 계량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원수에 계량기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주인이 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원계량기에서 분리해서 그래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도 세입자계량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씩 원주인이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되어있는 거기에서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덧붙여서 이야기 하실 거예요?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문제제기를 제가 했고 이 부분 사실상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급수조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혜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느냐 직접 수급자한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계량기양보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급자한테 지급하면 가장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에 정액제 지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현재도 5톤이니까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급하는 그게 가장 맞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그 부분을 적극 도입을 하되 그게 매년 정액제일지 아니면 상수도요금과 연동제로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5톤 이내에 두고 5,000원을 지급할거냐 매년 상승도 할 수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상수도감면을 해준 금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4,300만 원을 우리가 감면을 하고 다시 일반회계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보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시스템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일반회계 다시 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감면하고 다시 그 돈을 우리 과에다 보존하지 말고 이 돈을 직접 바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라는 거죠. 지급을 하면 그분이 주인하고 나중에 수도요금을 정산할 때 3,000원 나왔으니까 3,000원을 달라 그러든지 5,000원을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 5톤 정도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에 주인세대하고 같이 협의할 때 5,000원 됐다하면 3,000원 받은 거기에서 자기 돈 2,000원 더 보태서 그렇게 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얘기가 이게 돈을 기초생활수급비 이외에는 넣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통장을 별도 통장을 개설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러니까 그쪽 편에서는 또 이야기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계량기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주인하고도 주인세대하고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세를 살고 있는데 약자거든요. 주인인데 계량기 달라고 하면 주인이 아기계량기 다는데 동의를 쉽게 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 물론 주인들께서 계량기를 다시 달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세입자들이 전기계량기 있죠? 전기계량기도 다 그렇게 답니다. 세대수가 다 그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달려있는 집도 많아요. 많은데 본인들이 혜택을 보자고 하니까 그것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권유할 필요는 있죠. 하여튼 그것은 주민복지과하고 또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현금지급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 수급비 나가는 이외에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초수급자한테 혜택을 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사무소에 상수도감면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그 집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주민복지과에다가…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은 차후문제고 이때까지 기초생활대상자에게 돈을 줬다는 5톤을 주민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신 데는 5톤 못 씁니다. 그리고 그 보태준 것은 주택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한 가지인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해줘도 끝도 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돈 준다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주면 돈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검침원 관계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하고 애로점이 많다하면 사실 서울 같은 데 보면 아파트나 빌딩 같은 데 세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빌딩 보면 수도꼭지 다 따로 안 들어 있습니까? 되어있는 것을 서울 같은 데 보면 건물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사는 사람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라인 따서 여기 전체에서 계량기 보고 주인이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의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분이 원할 경우에 대관도 따로 되어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해서 직접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건물주인이 관리를 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조례 바꾸면 안 됩니까? 서울 같은 데는 다하고 있다는데?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례의 상위인 수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수도법에?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20세대 가구 이하.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공동주택만 따로 계량기할 수 있고 건물에는 안 되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홈플러스 있는 빌딩이 있거든요. 여기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홈플러스면 우리만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 달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근거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상수도법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법에 공동주택에 20세대 이하인 경우에 별도 계량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포항시 급수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빌딩에 그렇게 별도로 직접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같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의계약실태 공통사항 9번 하셨고, 공동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및 성과분석. 그다음은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 체납독려 및 재산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과 어떠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기초생활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몰래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급수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독려만 하고 돈 받지는 못했다 이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계속 돈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개인적으로 537만 원, 911만 5,000원, 62만 2,000원, 10만 3,000원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구룡포리 962-26 공장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공장은 아니고 과메기 건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1년 금액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몇 달에 이렇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수도 사용료의 5배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돗물을 몰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게 900만 원 같으면 수도요금이 180만 원 정도 되면 5배를 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 돈 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메기 끝나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과메기가 끝나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죠.
순동
이순동위원
빨리 처리하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그다음에 공통사항 22번까지 없고 169번,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 조치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20만 원 이상인데 이게 해마다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292건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는 3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났는데 이것을 다 감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이유 말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늘어나면서 감액 해줍니까? 이게 이제 블록화사업을 한다하면 가정집에서 많이 누수가 된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가정집에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가정집 안에 그 집안에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집안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감면해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 그러면 그 집안의 벽이나 땅속에 관에서 물이 샜을 경우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곤란하다는 뜻은 뭡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개개 가정에서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집이 오래된 집이 많으면 각 가정의 집안에 배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은 집이 오래되면 누수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를 새로 지은 집이 신축건물이 많다면 각 가정에 누수가 적을 것이고 오래된 집이 많다면 누수가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그런데요. 포항시에 주택이 노후된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주로 이런 곳이고 북구에는 거의 다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의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집을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배관이 새것인 경우는 누수가 안 되겠지만 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부족이라든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순동
이순동위원
수도계량기를 빨리 뜯어고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수도계량기가고 문제가 아니고…
순동
이순동위원
파이프, 파이프. 이렇게 했는 집은 다 고쳤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속이나 벽체속의 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누수가 되고 수리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와야 우리가 감면해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부가해서 조정을 하는데 감액하는데 그 금액에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용인데요. 한 2억 7,800인데 단위가 천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정액이 있는데 이게 누수 되고 지금 집집마다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누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얼마 이렇게 합니까? 수도요금의 누수의 몇%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평소에 수도요금 나오는 것보다 갑자기 많이 나왔다. 예를 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평소에 수도요금이 10만 원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갑자기 누수가 되어서 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수리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누수감면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하고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만 원 나왔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앞에 3개월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낸 금액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많이 나온 금액이 2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3개월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평균 그 금액이 50%를 감면 해줍니다. 그러면 5만 원을 감면해주는 택이죠.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의 기준에 의해서 n분의 1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급수전번호보니까 일반용이 한 2억 7,800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업입니까, 어디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해병부대입니다. 해병 부대 내인데 2억 7,800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전에 낸 금액하고 조정해보니까 3개월 평균해서 거기서 빼서 나누기 2를 하면 2,118만 5,000원을 감면해주고 이만큼 다시 부과를 했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예를 들어서 반 이상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정도가 감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평균이 작게 나오다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감면 받은 금액이 많을 것이고 3개월 평균이 많은데 조금 더 나왔으면 감면받지 못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상민
김상민위원
갑자기 누수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일반용 두 번째, 세 번째.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세 가지 다 해병 부대네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여기가 제일 먼저 블록화사업을 해병부대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블록화사업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포항시 상수도계량기를 통과해서 그 가정 안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어쨌든 수용가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액을 해주고 이분들이 개선사업을 안 하고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액조치 안 하고 그대로 납부하도록 금액이 결정됩니까? 감액일자 이후에 수도요금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량기대로 그냥 부과하는지 또 감액을 해줘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계속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누수가 됐는데 누수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하면 계속 누수가 되죠. 계속 누수가 되면 계속 요금은 더 많이 부과되는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1차 감액을 하면 감액조치 이후에는 감액적용 안 되는 거죠? 계량기대로 요금은 부과되는 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이 자체도 누수 되고 수리하고 3개월 이내 9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빨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도 손해가 많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각 가정에 누수 되는 것은 본인들이 잡기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차 감액 없다는 거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차 감액 분명히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한번 만 감액해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병대 있잖아요. 감액 이후에 부과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감액하고 난 이후에도 무조건 누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누수된 부분들을 3개월 평균해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들어가는 물양 그대로 요금을 다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누수를 수리를 해야 우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수리를 안 하면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워낙 관이 낡았다고 가정하면 한번 수리했는데 그 옆에가 또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같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했는 부분의 부위에서 또 누수가 됐을 경우에 다시 감면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에 노후된 상황이나 우리보다 국방부의 역량 아닙니까? 여기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2차적인 노후행위로 해서 감액대상을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선은 체크해주시고 그에 대한 전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해병대든 어디든 2억 7,800만 원이라는 수도요금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6월 달이다, 7월 달이다 갑자기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맞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만약에 5월 달, 4월 달부터 계속 나왔더라면 우리가 시에서 고지할 때 예를 들어 6월 달에 2억 7,800만 원 나왔을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몇 달 모아서 나왔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한 달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달에? 한 달에 갑자기 만약에 2,100만 원 나오든 것이 2억 7,000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도배관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하시는데 2억 7,8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달 사용료가 2억 7,800만 원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한 달 사용료입니다. 한 달 사용료가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약 2억 정도 수도요금이 나간 데입니다. 해병부대가 평소에 2억 정도 나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어느 달 보니까 2억 7,8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달 한 달 끊었을 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한 달 한 달 끊어서.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일반용 이런 것 가정용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이게 터지면 그 주위에 물바다가 될 건데?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수도요금에 혜택을 줬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에 설명하실 때 보면 관로를 수리했는데 말고 다른 데 났으면 또 감면을 해준다. 수리했는 관로가 터질 일은 없을 것이고 터질 때마다 다른 데 터지니까 계속 지금 엄청나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이 제가 말하는 뜻을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계량기를 통과해서 마당에 관로에서 문제가 있었다. 마당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해서 그다음에 또 서너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주방벽 관로에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주방벽을 뜯고 수리를 했다면 감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곡해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을 곡해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누수가 있을 때마다 늘 감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네요, 그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마당에 고쳐놓은 게 관로를 탄탄한 새로운 관로를 묻었는데 터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터질 때마다 누수될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감면해줬다는 이야기시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723쪽, 170번,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또 172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도계량기 동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한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교체율이 있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2017년 하는 게 마찬가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보통 동파는 그 전해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동파로 보는데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우리가 동파신고에 의한 계량기가 59건을 교체를 했다 그런 이야기고 2015년에는 580건을 교체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올해의 기준으로 따지면 없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2017년 1월부터 따지면…
상민
김상민위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동반 운영하는 기간 동안.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기간 동안 동파신고계량기 교체가 59건 교체되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가 계량기를 확보한 것은 7,203개잖아요. 엄청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계약해놓은 거예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앞으로 현재까지는 계량기가 2015년 이때까지는 계량기가 동파방지계량기가 생산이 안 됐고 지금 그 이후에 동파방지계량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꼭 동파 났을 때만 계량기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계량기 일반적으로 계량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량기를 전부 다 동파방지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잉여된 계량기는 상시적 내구연한 도래 노후계량기에 대한 대체로 쓰여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동파 방지되어서 그러면 가서 계량기 교체해주기 위해서 7,000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171번에 상수도 부정급수자 단속실적에요. 사법기관에 고발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고발할 대상이 있고 고발 안 해도 될 대상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4건 했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1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고 아직 사법기관에 고발은 안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정급수하는 게 수도를 실제 썼는 것을 말합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요즈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것 돈은 다 받았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아까 그 앞에 못 받은 것도 있고 이것은 전체로 3,300만 원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약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는 현재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73번, 174번, 175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다량사용 사업장 요금 부과에 서우주식회사는 작년도 못 받고 올해도 못 받았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서우주식회사 그 이후에 6월 8일 날 징수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밸류플러스라는 게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홈플러스 있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서우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 받았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176번, 17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별것은 아니지만 732쪽 보니까 오천에 신금희씨 말고도 한정순씨도 계약해지가 됐는데 여기도 수도폭탄요금입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분의 경우는 검침을 소홀히 한 부분이 이분도 이후에 발견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신금희씨가 2016년도에 일했는데 2017년도 꺼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었나보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오히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신금희씨 사건이 일어나고 급수구역을 교체를 해서 다른 검침원을 투입해본 결과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급수구역을 교체를 안 했다 그러면 찾아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조금 더 갔으면 폭탄요금 될 뻔 했네요, 여기도. 그 앞에 보면 강옥영씨가 또 오천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불친절하게 경고처분, 이게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네요. 1년 만에 이랬는데 검침하는데 어떤 불친절이 있었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게 검침원들이 수용가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든가 수용가에서 검침을 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뚜껑을 자기 마음대로 열어놓고 그냥 가버린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연락 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연락 많이 옵니다. 검침원들이 수용가한테 불친절하게 했다면 그 즉시 바로 사무실로 연락 옵니다. 김침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경고처분인데 이게 몇 번 어떻게 되면 계약해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수도검침원 서로 하려고 줄을 서는 것 같은데 검침원들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순동 위원님 말씀처럼 연락이 오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또 수용가 말을 100% 다 들을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침원들에게 경고할 사항이 있으면 경고하고 좀 더 수용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문제없는데 전화할리는 없고 이런 분들이 서비스업이라는 그 마인드교육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검침원들이 제일 일선에 나가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하여튼 교육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노후계량기 교체관련해서 내구연한 도래하면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종에 계량기가 이설되거나 위치 변경되면 교체대상이 안 되고 수용가가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있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수용가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죠?
현찬
최현찬상하수도행정과장
우리가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용가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교체 못 하도록 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계량기 통 안에 거기다가 시멘트로 메꿔놨다든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교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 그렇게 되면 우리 급수조례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검침방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재는 있습니다. 제재수단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재까지는 안 가고 서로가 수용가에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요구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감액처분조치 현황에 급수전번호 일반용 3개 10,000번, 90,000번, 30,000번 조금 전에 저희들 자료요청했는 거 제출해주시고 또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다음은 최상수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수도과 737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먼저 737쪽, 공통사항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아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 물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가져오고 있고 공업용수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수도기본정비계획은 올라가 있잖아요. 다만 그 중에 실제 취수량입니다. 인가난 것은 현재 31만 3,000톤이 인가나 있고요. 그 중에 실취수량이 현재는 24만 톤 정도 일일취수량,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24만 톤 정도 취수가 되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31만 톤이 확보되어있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인가나서 다른 지역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임하댐에서 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정부정책으로 했는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이번에 형산강 취수할 때는 우리가 물을 중단했거든요, 작업할 때는 복류수할 때는. 그런데 물을 우리가 좀 더 받았거든요, 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가량이 있고 실제 우리 쓰는 양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가량은 31만 인데 지금 24만 정도만 받고 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24만 톤 정도 현재 하루에 물을 쓰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다릅니다. 다만 그 중에 형산강 물이 여기 인가량은 실제로는 그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 쓰는 것은 많이 풀 때는 한 9만 톤까지 푸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31톤 인가량이 어디 어디 얼마라는 것도 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다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어느 정도 되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자체하는 것은 형산강 취수, 이것은 저희들 한 9만 톤 정도 실제로는 인가는 5만 7,000톤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5만 7,000톤인데 9만 톤까지 받을 수 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우리가 더 생산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위원
여유가 많이 있네요. 어찌됐든 임하댐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물을 돈 안 주고 하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돈 안 주는 것도 돈 안 주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수질도 낫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수질도 현재로는 낫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형산강 그다음 곡강천, 곡강천에 한 5,000톤, 실제 수는 5,000톤 실제로 됩니다. 인가가 5,000톤인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현재 취수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눌태지 한 3,000톤, 이게 좀 실제 인가량보다 적게 나옵니다. 진전지가, 진전지라면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 진전지 같은 경우는 1만 3,000톤 인가나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좀 많이 취수합니다. 2만 2,000톤까지 한 2만 톤 정도 취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전부 저희들이 임하댐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상수도가 그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공업용수는 공단정수장에 저희들이 인가난 게 3만 2,000톤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단정수장이에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3만 2,000톤. 자료를 따로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앞으로 물 부족 국가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과거보다 물 제공이 원활히 잘 되어있고 어찌됐든 또 한 가지는 공업용수를 지금 저희들이 하수재이용을 통해서 9만 톤 정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면서요, 이것을?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수자원공사밖에 없으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어찌됐든 공업용수를 어디서 끌어와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공단정수장을 통해서 끌어와서 공단정수장에서 배부하는 현재 공단이 저쪽에 있으니까요. 포스코는 전체 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이런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정수장으로 임하댐에 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업용수를 제공했다는 거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약 10만 톤을 하수재이용을 통해서 매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안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죠, 줄어들죠.
경열
박경열위원
확보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31만 톤에 9만 톤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31만 톤에 이것은 상수도죠, 31만 톤이라는 것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인가나는 거.
경열
박경열위원
현재 우리 24만 톤은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통사항은 2번은 없고 3번,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복류수 집수매거 교체공사에 지적사항 중에 톤마대 이거 뭐예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사할 때 우수기를 대비해서 마대 올리는 흙을 넣어서 톤마대 올리는 것을 좀 높이 했습니다. 걱정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 준공이 언제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6월 말인데 현재 한 97% 마무리 작업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 흙 걷어내는 부분인데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하면 취수는 바로 시작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취수는 5월 15일부터 취수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취수가 됐고 형산강 중금속 관련해서 보가 설치는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상수원에 대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있고 해서 퇴적물에 대한 검사가 자체적으로 한번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도 그때 일부 직원들이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물막이 하는 것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가물막이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까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조사는 안 했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못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 번 관련 회의할 때 보고가 사실과 다르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직원들하고 제가 착각이 있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한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언젠가는 한번.
상민
김상민위원
언젠가는이 아니고 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예산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해서 본청에 풀사업 용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신뢰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사실 관계 명확히 해소해서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업체에서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체가 몇 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중복되는 업체가 공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갭이 생긴다면 괜찮은데 3월 달, 4월 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입찰이 되니까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용역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공사 주는 것보다 용역 주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최대한 배분해서 여러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물론 될 수 있으면 업체가 전체 이런 공사라든가 용역을 하는 업체가 몇 개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중복되는 것은 여러 개 있지만 어찌됐든 1년에 봤을 때는 5, 6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설계용역도 있지만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 업체들한테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보충적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이런 수의계약현황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용역, 노후관 교체의 특정 공사의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거의 수의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굳이 이 특정업체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굳이 특정업체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게 시급하거나 사업의 추진이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할 경우에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업체를 공정하게 선택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일부 환경업체에다가 바로 넣는 것 이런 것을 직원들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 한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다 바로 갖다 넘겨준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업체가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다른 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누가 봐도 폐기처리용역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쨌든 노후관 교체공사 매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용역은 폐기물처리를 시간을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것보다 특정한 시기 여러 업체가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것도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럼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기북 상수도설치 공사같은 경우는 변경사유가 국비지원지연으로 간접비가 반영됐다 그랬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길어지는 이유는 국도31호선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 맞춰하다보니까 기간이 엄청 늘어진 겁니다. 중간 중간 업체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오랜 기간 하다보니까 지금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소송되는 사례가 우리 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수파트에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 미리주는 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유가 공기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도로시설 노선변경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업체가 거기 장비를 갖다놓고 계속 오랫동안 쉬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대기하는 비용인데 그런데 국비지원 지연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물론 국비사업도 맞지만 국비지연은 아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소하천노선변경지원지연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간접비를 반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준지침이 있어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덕정수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한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주철관이 몇 mm까지 주철관을 사용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한 200mm 반경 이상 큰 것.
순동
이순동위원
200mm 이상?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왜 주철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새는 플라스틱 나오는 재질이 많이 좋던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즈음 피브이씨파이프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고 기술력도 다보고 했는데요. 다만 이 큰 반경 지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눈으로 탐사를 했을 때 플라스틱 재질 이게 탐사가 잘 안 됩니다. 쇠재질만 탐사가 되고 플라스틱은 탐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큰 관 같은 경우에는…
순동
이순동위원
200mm 같으면 어느 정도 굵기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20cm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관이 20cm라는 말이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지름.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을 탐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쇠에는 잘 되고 플라스틱에 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탐지가 쇠가 같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 기술력으로는 탐지가 안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200mm 이상은 주철관으로 한다, 이겁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탐지라는 것은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주철관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물론 수명도 있죠. 보통 20년 수명이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우리 시에 200mm 이상 깔려있는 게 몇 키로나 되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전체는 제가 자료를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0mm 이상 교체할 때도 안 됐습니까? 오래 됐으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죠. 계속 연중해야 되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탐지기 관계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주철관과 플라스틱의 가격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좀 나죠.
순동
이순동위원
많이 나는데도 자꾸 고집 피워서 그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가능하면 본선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으로 하고 지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그런 방법으로 쓰긴 씁니다. 아까 난점이 누설됐을 때 탐사에 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됐을 때.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블록화사업이 몇% 됐다 그랬죠? 블록화 사업 몇% 됐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요?
순동
이순동위원
예.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블록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칸을 나누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잠깐만 올해 블록화사업이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총 개수가 몇 개 됐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드리겠습니다,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포항시에 해야 할게 54개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순동
이순동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 지역별로 54개 구역으로 블록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부 54개 구역으로 했거든요. 54개 구역으로 구분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 구분 안 하고 전체로 다하니까 어디서 물 생기는지 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블록블록별로 하면 어디에 물이 새고 어디에 나온다는 것이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이 작업을 저희들 하는 게 109억 들여서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하면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블록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구분하는 작업을 한단 이 말입니다. 구분하게 되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블록화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유수율이 몇%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낮은 곳부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관 교체 작업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했는 게 54개 중에 아까 제가 40개는 블록화사업을 했고 나머지 14개는 안 했다고 빨간 지역은 지금 안 된 지역입니다, 파란지역은 했는 것이고 그것은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관에 대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교체작업을 해도, 대도 중심으로 위원님 아마 그쪽에 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해도, 대도 중심으로 이 부분이 오래된 관이라서 이쪽으로 현재 작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두 군데를 현재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했는 게 세 군데 정도 했는데 두 군데 했는 지역을 제가 아까 다시 내려가서 최근에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한 지역 대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 한 53% 정도 낮은 지역이었어요. 지금 여기를 대충 한 달 간 계산을 잡아보니까 한 23%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감안하면 우리가 보통 한 군데하면 10몇 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소에 따라 많이 누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더 넣고 안 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작업은 낮은 지역부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에 대한 교체를 해야 실질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우선하기 좋은 곳에 상대동, 해도동 블록화사업을 하고 밑에 깔려있는 관을 교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년에 우리가 보통 이게 연간 30억 이상 못 넣거든요, 전체 예산을 봐서. 그래서 30억 좀 낮다해서 작년에 37억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7억 정도 더 했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바꿔야 되고요. 근데 국가적으로 환경부도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국비사업은 상수도에서는 안 해주기 때문에 교체작업 이것은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국비를 자꾸 빨리 달라고 요청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군부 20개 지역에만 우선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물론 블록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필요하다해서 아마 정책사항입니다만 2019년도부터 국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빨리하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 좀 줄이고 할 수 있기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그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블록화사업을 했을 때 무조건 유수율이 85%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록화는 블록화고 관은 관이고 블록화하면서 관도 같이 교환 못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게는 못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다른 대도시도 이 방법을 써서 90%이상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게 블록화사업이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9월 달되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원래는 9월 달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이때까지 지금 6월 달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시행하는 업체가 부도나버려서 땅속에 있다 보니까 공사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포항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다른 데 업체가 안 되어서 현재 포항의 업체, 그래도 기술력이 가장 좋은 데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올 연말까지 올라가겠네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블록화사업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여튼 빨리해서 유수율 많이 잡아서 원래 목표대로 85% 이상을 유수율 나타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탐지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철하고 피브이씨하고 수명이 배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200mm 같은 것도 플라스틱가지고 이용해서 재질 좋은 것으로 해서 백년대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최대한 기술적인 것을 판단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의계약 말입니다. 저희들 용역을 줄 때 전반기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약을 하고 상반기는 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전에 저희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갖다가 한꺼번에 같은 업체에 시기에 똑같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계약을 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를 들어 755쪽에 보게 되면 2016년도 상반기 누수수선공사 설계용역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똑같은 용역기관이고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금액이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755쪽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 우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같은 업체에 상반기, 하반기 돈을 주면서 당초에 계약을 하시는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특정업체 보보 같은데 그게 하나는 상반기고 하나는 하반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하반기인데 용역기간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도 달리할 수 있고 하는데 같은 업체주면서 용역기간도 똑같이 갈 수 있느냐고 내 이야기는. 조기집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자료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755쪽에 보면 중간에 2016년도 상반기 누수수선공사 설계용역 밑에 하단에 보면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용역기간 똑같고 금액 똑같고 업체 똑같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긴급누수수선이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긴급생기는 것을 용역을 이 업체 저 업체 주기가 어려워서 연간 단위로 올해 보보면 보보, 내년에는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제 운용상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답니다. 긴급누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66쪽까지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공통사항 14번요. 기계·기북 지방상수도 설치공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좀 빨리하려고 했는데 31번국도 공사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선에 같이 깔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기계사거리 위에 올라오면 인비까지 현재 되어있고요. 그 위에 넘어가는 소지적 넘어가는 그까지 저희들이 공사해야 되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은 죽장 가는 길이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죽장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보급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다음에 기북으로 들어가라면 어디서 잘라들어 갑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기북은 아까 인비사거리 제가 공사했던 그래서 기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내년 하반기에 다 끝납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1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본선의 공사만 지원받았는데 지선까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환경부가서 2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하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선사업도 24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과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준공기한미도래 관급자재가 미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관급자재가 왜 미집행이 됐죠? 기계·기북 지역 지방상수도설치공사. 관급자재가 미지급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죠? 767쪽 하단.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것은 실제는 1월 달에 걸렸는데요. 공사하는 기간이 걸려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안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관급자재가 미지급됐다는 것은, 관급자재비를 왜 돈을 안 줍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관급자재비를 미집행 했다는 것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게 돈을 미집행이고 공사는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했는데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돈도 다 주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니요, 12월 지나서 주니까.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기간이 1월 8일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예산집행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다 됐는데도 우리 관급자재비를 안 줄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에 사업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기간이 당해 연도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5월 말일까지는 서류를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이야기로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미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다 싶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감안해서 적어 두면 되는데.
동찬
차동찬위원장
자,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조기집행실적.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17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사실상 준공이고 환경부의 최종적인 협의만 남았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쟁점 되는 내용 있어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때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큰 쟁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에 의견드린 게 경제자유구역에 공업용수공급을 하수재이용수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돼 있는지?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최종의견으로는 그것은 저희들 환경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중간에 또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현재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따로 빼서 해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변경계획을 하려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용역비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상민
김상민위원
공급하는 체계가 바뀌는 건데? 왜냐하면 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관 매설 국비를 확보한 상태잖아요. 영향은 받지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된 것은 아니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7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19번,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773쪽, 블록화에 노후관 교체공사 하도급 현황 보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부도나서 이 사업 말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부도난 업체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고요.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코오롱이 받아서 우리 지역 장성건설에 하도급 준 겁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건설에 하도급 준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없으면 180번, 노후관 현황 및 교체실적, 향후계획.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가 어쨌든 블록화사업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모든 언론브리핑이나 모든 자료에 보면 620km가 남아 있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주 시급한 부분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남아있는 양이 367km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대상을 620km로 잡았는데요. 사업량 620km 잡았는데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들어 간 것 보면 20년 이상이 돼도 현재 한 40% 교체가 되고 나머지 한 60%는 현재교체가 안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워낙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95년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620km가 아니라 남은 구간은 367km만 20년 이상 노후관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 620km 사실과 다르네요. 우리가 현재 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 620km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노후관을. 그런데 이게 절반으로 바뀌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점검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이것은 블록화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항시전체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620km 20년 이상 된 노후관 기준으로 했을 때 620km가 남아있다고 모든 자료에 지금까지 기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오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238km가 교체가 되어서 매년 10km, 20km 아주 소수구간만 교체하고 있는데 갑자기 238km 교체가 된 것이고 360km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기보고 된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360km로 보고가 됐어야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포항시에 현재 20km이상 교체대상 노후관은 620km가 아니고 367km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 앞으로는. 95년도부터 사업시행 했을 때 이야기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관을 매설한 기간은 노후관으로 전환되잖아요. 상쇄계상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데이터에 가면 또 620km 전후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는 특히 다른 지자체 도시규모에 비해 유수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 원인이 노후관 때문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 다르고 올해 기준 다르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나 투자사업을 하는데 안 맞죠, 이거 원칙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시정해야 되고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로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현황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4번, 손괴자 부담금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나겸 위원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항사리에 안항사 쪽에 기존 주택들 좀 있는데 말고 조금 있는 부분에 물이 문제 있어서 한번 다녀오셨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거기가 새로운 곳으로 물길을 내기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기존 마을하고 상의를 했더니 상의가 안 됐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물길을 해서 합니까? 물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거기 약을 어떻게 써야 되면 그것도 좀 검사를 해주시고 관리 한번 해주세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가뭄상태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에 체크를 매일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은 그렇고 특별히 나온 김에 죽장지역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더 기간이 연장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마을상수도는 가뭄 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손괴자 부담금말입니다. 이분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계속 이분들 납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납부 안 한 분이 그 업체가 계속 하나도 납부를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석원, 태화, 장성, 학현 이런 분들은 한두 건이 아닌데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저희가 손괴자 부담금을 저희가 매년 체납자 현황을 통해서 제가 뽑아서 계속 독촉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했는데요. 저희들 평균 한 95% 정도는 손괴자 부담금을 받아냅니다. 이 자료에는 최근 꺼다 보니까 2016년도 초기하고 많이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바쁘고 그래서 제가 독촉을 한 달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최종 95% 이상까지 올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런데 물론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도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런 공사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안 그래도 페널티 주려고 해도 근거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업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관리라든가 도시가스공사 주로 여기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이월된 서류를 보다보니까 늘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열몇 건씩 돼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 납부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납부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납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건이 된다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페널티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이게 수정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제가 한 95% 정도는 다 받아집니다. 실제로 받았고요. 이것은 한해 정도 걸러가면 작년에 적게 됐는데 저희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85, 186, 18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8, 189, 190, 191, 192, 193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수도대행업 제도개선 추진실적해가지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현재 자료상으로는 개선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5월 달에 지금 업체계약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어서 7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달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18개 사입니다만 우리가 한 6만 전수가 되니까 조례상에 최대한 할 수 있게 3,000전당 한 개 업체를 해서 그러면 한 21개 업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3개조로 해서 21개 업체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1개 업체로 저희들 공고를 해서 현재 22개 회사 신청을 받아서 한 개 업체 탈락하고 2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3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대행업체 계약상황이 18개해서 21개 업체로 늘어난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대행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업종허가는 허가사항입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허가사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법에?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고를 하면 다양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우리 조례상에 이게 되어있고요.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직실하고 바로 신고망이 되어있어서 바로 출동이 되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는 작년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3개 업체 더 들어오고 하면 출동이 빨라지고 신속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이분들이 아까 누수 손괴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손괴자의 건설급수 관련된 공사업체하고 대행업체 계약당사자 업체하고 일치는 안 되는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일치는 안 되죠.
상민
김상민위원
하도급을 또 하나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다른 업도 하거든요, 업체가. 딱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하수도공사도 많이 하고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석원하고 엎쳐지는데?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페널티주는 게 기존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2년 동안 페널티 현황 받아봐라 했는데 우리 직원들 수시로 저한테 페널티 결과 올라 오거든요. 점수가 너무 많으면 업체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간당간당한 업체도 한두 개 간당간당했습니다마는 통과는 됐습니다. 제가 계속 페널티를 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자연누수하고 다르게 인위적으로 공사하면서 엄청난 양이 물에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가고 페널티만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누수를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꼭 해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자연누수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누수된 거 그거예요? 공사하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그런 누수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예, 잘못 건드려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이것은 기술부족하거나 아니면 뭐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페널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로 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중복되고 반복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를 잘못하거나 어쨌든 간에 할 때는 도면보고 관로가 어떻게 지나갔다는 이런 것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미스나 기술부족이나 이런 쪽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는 당연히 배제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검토하고요. 종전에는 우리가 조례상에 의해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벌점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벌점제도가 필요하지만 이게 중복되고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벌점제도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조례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는데 앞으로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해야 되니까 강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학현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마지막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만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수과 831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먼저 831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집중적으로 CCTV 설치하고 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총 몇 대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총 85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5대 설치를 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인원감축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인원감축이죠? 그렇다고 하면 인원감축이 목적이고 이렇다고 하면 인원이 감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고 갈평에 2명이 줄었고 유강정수장에 1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잠시만요. 갈평에 2명, 유강 1명 3명이 줄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다고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총 14명에서 현재 11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4명에서 지금현재 11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청원경찰이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청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분들 근무형태는 어떻게 돼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주간근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야간에는 근무를 안 섭니다. 주간에는 근무를 서고 야간에는 외곽근무는 안 섰습니다. 앞에 정문출입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만 근무를 섰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정수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독극물이나 이런 것을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유해물질투입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설치하고 청원경찰 근무를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CCTV가 작동되도록 되어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방범, 배수지 6개소에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현재 85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돼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내부자체 정수장 관리시스템자체만 하면 됩니다. 외곽에는 다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85대를 설치를 해서 3명이 줄었잖아요. 3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은 끝이에요? CCTV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외곽지역은 설치가 끝이고 저희들 자체내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체내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운영상 예를 들어서 영수투입기 시설을 CCTV 설치가 원격 관리하도록 계량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제가 보기에는 2명 정도 더 줄여도 됩니다. CCTV가 설치되면.
승훈
박승훈위원
CCTV를 추가로 몇 대를 더 설치를 하면 2명이 줄어들 수 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원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상에 보완을 안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정수장이 중요하잖아요. 안전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전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정수장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점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미흡한 것 같고 이런 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야간에 오히려 인원을 충원해서 야간도 어차피 본 위원은 어쨌든 근무를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 중요하죠. 정문만 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 9번.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를 많이 달면서 인원이 감축된다는데요. 감축 어떻게 시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97년도 정수시설이 국가보안목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청원경찰이 근무 못하도록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다 이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분들 감축을 어떻게 시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자연감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정년 나이가 되어서 감축시킨다. 더 보충 안 하고 하다보니까 CCTV 달면서 3명이 줄어들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 역할이 줄어들어도 대체가 된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요즈음도 낚시꾼들이 낚시 좀 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요즈음 거기 저희들이 효자 상수도보호구역이 경주 경계에서 2.4km 동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즈음은 CCTV가 원래 당초 2대 있던 것을 4대 보완해서 가시거리가 200미터입니다. 사무실에 보면 세 군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방송까지 해서 요즈음에는 옛날에 비해서 없는 셈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거의 없다해도 본 위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으로 자주 가봅니다. 아직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있다고 하더라도 낚시꾼한테는 별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인원만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형산강젖줄기인데 낚시하는 것은 CCTV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한분한분 보는 과정은 우리 수돗물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겠습니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다 보셨습니까?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의 다 증가액입니다. 감된 것은 한 건밖에 없는데 증가됐을 때는 금액이 입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설계 변경해야 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시설물이라서 당초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사업대비 조금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물을 일반 공사하고 틀려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을 빼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하고 맞춰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침전지 보수공사 같으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방수공사는 면적이 나오잖아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공사는 필히 변경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사는 변경사항 하다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변경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정문 자동문 설치 공사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설계되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변경할 일이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정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 옆에 떨어진 화단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것을 해야 시설물이 제대로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추진실적.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835쪽에요. 중간쯤에 보면 갈평정수장 액상슬러지 수집운반해서 1,980만 원 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835쪽. 이거 수의계약 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이게 수의계약 사항밖에 안됩니다. 포항업체가 해야 되는데 장비 있는 업체가 두 군데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태산하고 종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반차량이 두 대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슬러지 운반차량입니다. 하수도 준설할 때 차량 있지 않습니까, 탱크로리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탱크로리가 슬러지를 할 수 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액상 슬러지입니다. 반죽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나오면 태산이나 종운이나 두 군데 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갈평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장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정수장마다 나오는 게 양덕하고 제2수원지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정수장에 있는 것은…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러니까 나오는 게 고용슬러지입니다, 다른 데는.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다른 데는 액상이 아니고 약간 굳은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시스템 다른 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시스템이 다릅니다. 갈평 것을 가지고 공단으로 옵니다. 공단정수장으로 와서 공단정수장 탈수기동에 투입해서 탈수를 시켜서 고용화시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다른 데 것은? 자체 그게 있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유물을 탈수하는 탈수장치가 되어있고 시설이 되어있고 갈평만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갈평은 왜 안 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옛날에 시설 만들 때 안 만들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안 만들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이라도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현시스템대로 이렇게 수집 운반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지금 갈평정수장 규모로 봐서는 운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생산량이 1만 9,000톤입니다. 1일.
승훈
박승훈위원
갈평정수장이 얼마라고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1일 생산량이 1만 9,000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른 데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다른 데는 5만 톤, 10만 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1만 9,000톤 이 외에 갈평정수장 내놓고 최저로 생산하는 데는 몇 톤이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고용으로 하는 데는 양덕정수장이 10만 톤, 그다음 제2수원지 하고 유강정수장 합쳐서 8만 톤 정도가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만 9,000톤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것보다 적은 정수장도 있는데 양이 미미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양이 미미해도 이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이것 나오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주문을 하기가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공통사항 14번, 보셨습니까? 주요사업추진실적.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과장님 다음번에는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은 공사기간도 옆에 기록해주십시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을 봐서 하는 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현재 주요추진실적 3,000만 원 이것은 다 입찰 본 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3,000만 원짜리는 다 입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3,000만 원 이상이 입찰인데요. 그러면 입찰을 몇%줍니까? 낙찰가 몇%입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약 87%에서 88%사이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정수장 CCTV 보완설치공사가 4억이죠? 이 업체가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입찰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예.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입찰은 행정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상북도 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정수과에서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은 저쪽에서 보는 거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수의계약 이후 계약도 다 거기서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래요? 87%에 한해서 낙찰을 주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조기집행실적도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없으면 공통사항은 다 끝났고 194번,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실적. 195번,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20번, 안전점검 실적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줘서 한 겁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외부용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흥섭이라는 특정인은?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담당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다 다른 가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정수시설같은 경우는 안전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렇죠? 다만 시설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B급이 6개, C급이 2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B급이 6개고 C급이 2개. 구조안전진단결과 그런 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흥섭씨는 저희들 자체 점검한 겁니다. 용역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체점검이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에서 B, C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것은 구분은 안 합니다. 용역 줘서 구분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용역은 5년에 한번씩하나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용역은 B, C등급일 때는 5년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제는 안전 C급에 관한 구조적인 안전작업들 필요한 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해마다 지적되지만 단속 실적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형산강 우리의 젖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조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거나 안전성과는 멀게 경미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폐기물 오염행위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해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주십시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까 김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낚시하다 걸리면 경미하죠?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제는 우리 포항시민들도 이곳은 상수도지역이라서 안 할 때도 되었는데도 15개나 적발했네, 그죠? 이게 다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시민이 알 때가 안 됐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때된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납니까, 자꾸? 지도, 훈방했는데 어떻게 방법 없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CCTV했는데 사무실에 제자리 옆에도 바로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관측이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일부분은 관측이 되고 순찰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업 해놨는데 사실은 형산강 거기로는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홍보가 덜됐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오는데 경계지점인데 오는 사례도 있고 사람들이 모르고 월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제는 포항 53만 시민이면 우리 수돗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CCTV 모니터링 중요하지만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96번, 정수장 시설물 정비 및 보강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번, 정수처리시설 최적화 관리 운영 현황. 그러면 198번,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슬러지처리현황. 없습니까? 과장님 슬러지 처리업체말입니다. 이 업체는 거의 등록된 업체가 수의하는데 몇 개 업체인데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경상북도 입찰입니다. 도내 입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도내 입찰입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업체가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삼오, 경흥, 미래, 호제 이것 보니까 자기들 업체 이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다 포항업체들, 아니, 물론 경북도내로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억 단위도 아니고 천단위인데 이런 것은 지역 업체들이 하면 안 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지역 업체가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안 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지역 업체들은 우리 포항에 등록된 데가 몇 개가 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놓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도 업체라고 입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봐도 업체는 별로 바뀌진 않았네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면 전국 입찰도 되고 도내 입찰도 되고 우리 관내 입찰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시멘트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시멘트공장까지 싣고 가는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반거리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역 업체가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지역 업체말고 지역 업체나 객지업체나 타산이 안 맞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타산 안 맞는데 이 사람들 뭐 하러 이거 지금 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운반하는데 톤당 얼마씩 들어가죠? 톤당 금액이? 톤당 운반비가 얼마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5만 원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삼척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삼척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시멘트 부산물로 들어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단가가 적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유찰이 몇 번 됩니다, 처음에 하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톤당 5만 원이라도 어쨌든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5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입찰이 된 거 아니에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처음에 당초에 보면 전초에 보면 유찰이 계속 한두 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유찰이 되고 입찰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5만 원 정도 된다는 이런 것은 운반하는 업체가 입찰을 볼 때 5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만 원으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다고 봐야지.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입찰 지역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삼오운수, 삼오운수, 삼오운수, 삼오운수, 삼오운수에서 다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입찰을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래서 내 이야기는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부분하고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 보충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러지처리현황이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하루에 20톤 정도 나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톤이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20톤 톤당 5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차가지고 운반합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탱크로리, 자기들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한번 올라가면 20톤 같으면 100만 원입니다, 한차 싣고 가는데. 운반에 타산이 안 나온다 이겁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사유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이게 왜 포항업체를 왜 줄 수 없습니까? 충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운반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 1차 처리를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처리하고 금액이 5만 원 아닙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아니, 방금 운반비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5만 원에 또 운반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20톤이 나오고 한다면 적은 단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199번, 유강정수장 외 4개소 구입 관련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200번, 관내 정수장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결산감사보고서나 제출해주신 약품내역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 대비 2016년도 전체적인 연간생산량이 줄었잖아요, 한 3.4%. 약품구입비는 28% 정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는 한 6% 정도 구입비가 상승하는데 특별하게 약품재료비가 2015년도에 8억 3,000정도에서 10억으로 한 28%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위원님 몇 쪽 되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약품에 관한 부분이고 약품 전체 증액대비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감사보고서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생산량이 줄었어요. 연간생산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3.4% 정도. 그러면 약품이나 이런 비용들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잖아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맞는데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탁도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임하댐이 주수원인데 10톤이 하루에 들어오는데 탁도가 여름 되면 우기 때 되면 더 높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해마다 다릅니다. 생산량하고 약간 관련이 적습니다. 수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수질.
상민
김상민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원수에 대한 수질이 예년에 비해서 안 좋았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안 좋았습니다. 임하댐 안동쪽에…
상민
김상민위원
양덕정수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단기간 원수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드나요?
단기간이 아니고 임하댐은 다목적댐이라서 물들어 오는 취수공이 하나뿐이라서 한번 흐려지면 다른 댐과 달리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임하댐에서 공급받는 다른 지자체정수장도 같은 상황이겠네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똑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것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탁도에 지난번에 임하댐해서 특별한 탁도의 영향에 따라 2016년도에 그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이랑 관련대책 응집제 추가구입량만 따로 부탁드릴게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과장님, 약품구입현황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품구입 현황에 보면 물론 납품업체가 이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2013년부터 한 업체에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계속 이 업체만 보고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입찰을 보는데 약품의 응집제 종류가 다릅니다. 염기성이 강한 약품이 있고 약한 약품이 있는데 저희들 임하댐수나 영천댐수는 이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다른 시군에도 그 물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시군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쓰고 있는 정수장에도 다 이 업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는 물류비용 때문에 이까지 안 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물류비용이 아니라 금액이 5억, 6억이 되고 하는데 이 업체가 왜 안 오겠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13년도부터 현재 2017년도까지 응집제는 응집제, 액화염소는 액화염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KG케미컬 같은 경우는 응집제도 있을 것이고 액화염소도 있을 것이고 폴리머도 있을 것인데 업체가 딱딱 나눠서 KG케미칼, 흥인화학, 코오롱생명과학 이렇게 해서 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품이 물론 좋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 자체가 포항에 댐하고 약품자체가 맞는지 왜 이렇게 한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5년, 6년씩 거래를 하는지 왜 그러죠? 다른 업체도 할 수는 있어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차동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응집제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집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입찰을 볼 때는 응집제 종류를 표기를 해서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응집제 종류가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K자가 붙었다고 하면 K자가 붙은 응집제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한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KG케미칼, 그다음에 흥인화학 두 군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입찰이라고 하지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하려면 응집제 종류가 틀려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지 실질적으로 명색은 입찰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보십시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KG케미칼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약품이 이런 게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엄청 발달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G케미칼밖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번에 서울업체가 들어와서 못하고 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갔는데 그것은 종류가 다르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응집제 종류가 다르면 못하고 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엘 응집제만 우리는 생산하는데 여기는 K응집제만 요구한다면 못하고 갈 수 밖에 없죠.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종류가 틀리면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맞는 응집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KG케미칼뿐이겠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이게 개선하고는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과장님한테 저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찰을 의뢰합니다. 전국에 있는 이 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제가 알기로는 7개 회사가 응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7개 회사가?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7개 회사가 응찰을 하는데 그중에서 계속 KG케미칼이 계속 낙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7개 업체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다 끝나죠? 끝났는데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 업체가 와서 못하고 갔다. 그 자체가 저는 이미 이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업체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수의계약이나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못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투찰하는 과정에서 못 했던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여러 업체가 있는데 물론 KG케미칼이 전국 정수장에 정수응집제를 다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만
황영만정수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듯이 다른 데는 여러 업체들이 타 지역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만은 정수응집제를 KG케미칼을 다른 업체와 못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져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장
요구한 자료 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정수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