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승임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한 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 시에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시, 보건소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쪽에서 180쪽, 2권 31쪽에서 82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767억 5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250억 3300만 원 중 121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1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75억 8500만 원 중 27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18억 23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15억 6600만 원,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장사 문화 개선 23억 9200만 원, 영유아 및 아동이 안전한 사회 기반 구축 26억 6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9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78억 300만 원 중 47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 271억 51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60억 66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3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4억 4400만 원 중 9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전한 아동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 77억 6000만 원, 재무활동 등 1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2억 100만 원 중 37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 341억 85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20억 600만 원, 재무활동 등 1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499쪽에서 5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17억 7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806억 4700만 원 중 79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쪽, 23쪽에서 32쪽, 74쪽에서 81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총기금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5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24억 1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6년도 말 조성액을 보고드리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9억 87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4억 4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0억 6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9억 3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1억 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양시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임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임
황승임보훈청장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가 보훈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언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은 기념관에서 태극기 그리기 행사가 있어서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 예정입니다. 그 외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황승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매숙 교육운영팀장님과 직원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명옥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질문의 명확도를 더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사무장 병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무장 병원들,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사무장 병원이 부당이득금을 취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든지 적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에 자료 제출을 원하는데요.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174쪽에 보면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평가 추진율을 측정하기 위한 대상업소 명단과 평가업소 명단, 이거 알고 싶습니다. 174쪽에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평가 추진율을 측정하기 위한 대상업소 명단, 평가업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고도 많이 터지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도 제주시 시설로 되어 있죠? 이게 지침에도 보면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 기관을 운영 법인으로 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위탁을 할 수 있으며 운영범위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지침이 돼 있는데 아직도 도에 이관이 안 됐습니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타 시도도 한 개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명칭이 제주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거든요. 이게 도로 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 해 보신 것은 업무를 안 하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어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중간에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주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아니라 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업무 이관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엔가 도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도청 로비에서 판매 홍보전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주시 소관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 심사 때는 도의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또 다른 시설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도 이 여성장애인상담소를 해 주실 겁니까? 하실 거면 제주시도 하고 서귀포도 하고, 안 하실 거면 도에서 이관해서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에서 서귀포의 여성장애인들이 폭력이나 성폭력 당했을 때 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왜 제주시에서 지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 여성장애인상담소를 신설하면 제주시도 주고 서귀포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이행 됐더라고요. 여성친화 예산들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엔가 됐는데 서포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사업들이 미집행이 됐어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서귀포여성친화도시 한다고 서포트 지원사업은 서귀포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제주시 쪽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건지. 왜 미집행이 됐는지, 예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집행 된 게 맞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하면서 공모 과정에서 서포터즈 운영이 2000만 원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규모보다 커 가지고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에서 재지정이 되고 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또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예산도 아니고 9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서포터즈 우수 활동자 시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시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것은 말이 아니 되는 부분이다. 여성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될지 정말로 의문스럽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 갑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차후에는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도 이 예산 있잖아요. 있죠? 서포트 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아이디어공모사업 150만 원, 서포트 우수 활동자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사용하실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큰돈도 아니고 정말로 여성들에게,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설명서 676쪽에서부터 678쪽에 불용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이 30% 이상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30% 이상 불용사업은 17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 정도로 제주시 5개 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경로장애인지원과가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집행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물론 사업 특성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는 해마다 불용액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주시에서 서면답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는 17개 사업에 4억 9700여만 원이 불용되었고 2015년에는 16개 사업에 22억 990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불용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은 곧 ‘예산 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불용 30% 이상인 17개 사업 중에서 100% 이상 불용사업도 4개나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4개가 100% 이상 불용이 되었고, 특히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염광아파트 경로당 증축 사업도 불용이 되었네요? 어르신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자부담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쉴 수가 있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염광아파트가 2015년 예산인데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라서 다시 이월도 못 하고 했는데 사실 자부담 부분은 전체가 286개 경로당이 있는데 각 지원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염광아파트인 경우에는 아라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앞으로 도하고 저희가 어저께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이냐, 아니면 경로당이냐,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양시연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로당은 이상 없이 증축이라든가 개축이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경로당도 70%만 주기 때문에 30%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경로당 여건들이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여건이 좋은 경로당도 있고, 열악한 여건도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예산계에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역량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염광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조금 형편이 나아진 분들은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리고 지금 상당히 공간이 좁은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들어 봤거든요. 관리사무실에 가서 들어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도 못하고 경로당까지 도움을 줄 수 없다 해서 이것이 불용되어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을에서 경로당에 30%라도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된 경로당들은 환경이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런 협소한 공간에 계신 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시에서 개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된 상황 아닙니까? 가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개축을 못 해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지침을 살펴보면 시설 신축 및 개·보수해서 사회복지 시설, 보훈단체 시설이라든가 영세민 아파트, 자본보조를 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유독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 맞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액인데 왜 굳이 경로당만 70%를 정해 놓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로당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정액인데, 또 복지시설 같은 데 장비 지원은 9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설 보조율 같은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경로당인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내에 어르신들 여가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회복지시설 내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유독 70%로 그것을 딱 정해 버리고…….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이런 건의사항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주시만 하더라도 286개 경로당인데 만약에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한다면, 물론 앞으로 고령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 없이 한다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신축이라든지 계속 요구도 들어올 것이고 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저도 많이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마을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영세한 쪽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돈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돈으로 자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경로당 지원 비율이 복지시설 등에 비해서 낮고, 장비 지원 및 보강은 경로당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 경로당은 정액이고 복지시설에는 90%고, 또 시설 신축·개축 그런 경우에 복지시설에는 정액이고 경로당은 70%로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최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경로당 자부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번 추경 e-호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의견서 있으면 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얘기 한 일 없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 국책사업인 경우 피해지역 보조율이 정액으로 개선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든가 공항부지 예정지라든가 LNG 인수기지 발전소, 환경기초시설 주변, 화장장 주변 그런 데는 정액이고 복지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70%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왜냐하면 국책사업인 경우는 당연히 도에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술생 국장님, 56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2016년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결산 모두 공통적인 상황인데 2015년에는 9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2016년 지난해에는 양 행정시 모두 70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그동안 지원되던 처우개선비가 끊기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처우개선비가 끊기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저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2015년보다 2016년도가 한 1500이 더 예산이 잡혔고 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높고 또 채용도 2015년도에는 37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5명, 이렇게 해서 이직률, 그리고 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일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7∼8년 동안 다니던 사람도 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던 처우개선비마저 끊어 버리고 만 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의회 앞하고 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주던 처우개선비까지 끊어 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그분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하다못해 처우개선비로는 끊겼지만 교통비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절상여금조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주던 처우개선비까지 끊겨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한 타 시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타 시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곤란하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제주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타 시도도 몇 군데는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말고 기름값이나 명절상여금조로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도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사실상 보수도 낮고 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도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처우는 개선돼야 되겠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용도 못 하고,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의논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양시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아동복지교사들은 대부분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다섯 시간 정도 근무해서 다른 여건과 다르고, 좀 전에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지침에 자치단체에서가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명시해 달라는 것도 건의드렸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최소한 이분들을 존중해서, 이분들이 시작한 지가 한 7∼8년 돼 가고 있죠? 딱 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오후에 문을 열고 하니까 주당 25시간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도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명목으로라도 예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지급하면 되는데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라서 금액이 적잖아요, 수당이.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거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떤 질환이 가장 두려우십니까?”라는 질문에 치매가 1위입니다. 암보다도, 뇌졸중보다도 높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요양병원도 방문하시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다” 이런 용어까지, 이런 정책까지 전면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매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지난 제351회 임시회 때 제가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국가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간의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9일 날 출범해서 ‘빨리 가서 제주도의 의지를 표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6월 1일 날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제주도의 치매 유병률 자체가 전국보다 높다. 12.13% 정도 높고, 노인 인구도 높지만 노인 인구 중에서도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서 일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계획할 때 제주도를 우선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의 좋은 효율성을 위해서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과에 작년에 열심히 추진했던 정책 중의 하나가 ‘제주처럼’에 대한 예산·결산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 2016년도에 ‘제주처럼’ 정책의 효과성을 자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짤막하게 그 내용을, 예산·결산을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자평하시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친화적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돌봄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눌음 육아나눔터라든지 아니면 돌봄공동체를 확산하면서 지역사회가 공적인 부분에서 감당 못 하는 것을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것은 대략적인 평이겠지만 숫자적으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됐느냐, 목표치는 달성했느냐, 이것을 보게 되는데, ’16년도에 39%의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 놓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16년 9월에는 36.71%, 12월까지는 37.3%, 올해까지 해도 한 38.18%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39%는 아직 달성을 못 했고요. 올해는 42%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인력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하는 게 여성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면 여성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추천할 때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목표치를 향해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난해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여성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양성평등계가 주무계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 중에서. 그런데 ‘제주처럼’을 당초 추진할 때는 ‘양성평등국’도 신설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사업 추진은 없던 걸로 가는 겁니까? 양성평등국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당초 목표가 방향을 전환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국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대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생각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아직 우리 조직 개편상으로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다른 17개 시도를 한번 국장님께서도 살펴보시고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국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이 있는 곳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곳은 저희하고 강원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다시 있게 되면 이러한 여성계의 의견이라든지 제주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뭔가. 양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조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고하면서 각계각층에 가장 적절한 안이 무엇인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미수납 금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연도별로 2015년하고 ’16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2016년 것만 보면 제주시가 체납액이 6억 2372만 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징수결정액은 6억 9381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액은 2106만 7000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한 10.1% 됩니다. 2015년은 징수율이 그래도 20%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당이득금, 의료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장 병원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사무장 약국들이 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사무장 병원도 보니까 대표자도 자꾸 변경해 버리고 또 이 병원이 있는데 사실 부채도 있어서 이런 관계로 저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무장 약국 한 4억 3900만 원 한 부분은 월 100만 원씩 해서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도록 권유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 체납하는 개인별 내역들을 보면 의료급여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재산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의료급여 내에는 제외됐지만 추후에 다시 징수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것들은 결손처분 해 나가고, 또 어려운 가족들은 만 원 정도, 2만 원 이렇게 해서 다달이 받고 있음에 따라서 체납액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속임수라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 특히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아까 말한 그런 사무장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약국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급여비용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들은 정말 반드시 받아 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좀 더 많군요, 거기는.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17억 7093만 5000원인데 2.2%만 징수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7억 3213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제주시와 똑같은 경우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체납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이중급여 청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장 병원, 서귀포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거기가 지금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된 이후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려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했던 분들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금 전라도에 사신다고 해서 저희가 전라도까지 출장을 두 번 가면서 재산상태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 만나서 납부하시도록 했는데 재산도 없고,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차량 여섯 대 있는데 차량도 낡은 차량 여섯 대 있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공매를 해도 사실은 받아 올 돈이 얼마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결손과 이월이 반복되는 데는 분명히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병원들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도 자문변호사라든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를 한 사람이 해서 큰 행정시 하나를 다 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국장님부터.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하고 자체 변호사에게 자문은 전부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산이 없다는 거, 무재산이어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 전까지 그 재산들을 전부 빼돌린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의 주요 원인인 비의료기관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재산압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주시 국장님도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사실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사무장 약국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이라든지 신고, 이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발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서귀포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 추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이런 것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년 동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요?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아서 더 세밀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서귀포요양병원 폐업이 언제 됐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도에서 통보받은 것은 2015년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게 부과를 한 연도가 ’15년도거든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저희가 도에서 통보받은 게 2015년 2월 11일 날 부당이득금 결정하고 납부 고지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지를 했는데 폐업은 언제 된 겁니까, 이 병원이?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폐업은 그 전에 201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14년도에 개설해서…….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오래 운영은 안 했습니다, 그때 이 병원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이 한 12억 8000 정도 되는데 부당이득금 이렇게 나올 정도면 영업을 상당히 했다는 증거인데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서귀포에 요양병원이 없어서 영업이 잘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1년도 안 했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폐업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1년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폐업날짜하고 부과한 날짜에 기간이 있었으면 제때 부과금 징수를 못 한 것은 어쨌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과금액을 해서 바로 폐업했으면 모르지만 사전에 전부 다 작업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재산 다 빼돌리고 다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뭐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김천문 위원님.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기금결산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개별로 조례가 정해져 있고 조례가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와 중복, 유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은 되지만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업이라곤 하지만 중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잘 유지하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결산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기금 집행률이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금을 총액으로 하면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자활기금은 41%, 청소년기금은 46%, 식품진흥기금은 33%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만이 아니라 2015년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기금운영 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인 경우에 자활 참여자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준이 결정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점포를 임대했을 때 1억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인 경우에 주택 전세자금을 5000만 원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정말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조례 자체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50%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장학금인 경우에 최근 들어서 장학금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지원에 걸려서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청소년 단체에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기금을 공모할 때 청소년단체는 아니지만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장학금도 1년에 한 번만 연초에만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이 6개 있는데 자활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9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기금 같은 게 2007년에 제정됐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지금 현 추세를 반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 사용 목적을 기금과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금의 제 역할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올해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밥상물가가 위협을 받고 있죠. 게다가 고병원성 AI 감염까지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권에 353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중에 전용이 7건이고 이체가 1125건이 있는데 다행히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잠님, 예산의 전용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그 목적을 변경할 때나 아니면 과목을 잘못 설정했을 때 전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과목을 잘못했을 때? 그건 이체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용에 대해서. 좋습니다. 결산사업 설명서 442페이지에 보면 여성리더스클럽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추진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주관 토론회,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성리더스클럽 운영 사업은 단위사업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이고, 양성평등 주관과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사업은 단위사업이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예산 전용이 맞지 않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진의
유진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여성리더스클럽 운영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같은 과정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이게 전용이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목적대로 집행은 못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맞냐고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
진의
유진의위원
전용이 맞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전용인지 이체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용인지도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용 절차를 못 지켰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겁니까, 몰라서 못 한 겁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시기를 놓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기를 놓쳤다고요? 그러면 전용이냐고 물었을 때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전용이 맞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쳐서 전용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전용인지 이체인지 이것까지도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진선
김진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전용하면 전용 받아야 되는데 그걸 편성돼 있다고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용이 맞죠, 국장님?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전용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결산이라 가지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참, 이거 부대조건 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이런 게 전용인지 이체인지 이용인지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은 아무리 봐도 전용이 맞는데 왜 전용 절차를 못 밟았는지. 사전에 예산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또 도지사님이 결정을 내려서 다시 예산부서로 내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이니까. 사실 이거 대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리더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6급 이상 중간부직 양성사업인데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집행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국장님, 조금 쉬시고요. 서귀포시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15년도에 결산했을 때도 보니까 서귀포시 장애인거주시설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100% 불용했었죠?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 동의 못 받아서 불용을 했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도 두 건이 있네요. 25억 정도 불용 처리가 됐는데 동광노인복지센터 신축비 9억 8000, 이거 명시이월 시켰다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거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확인도 안 했습니까?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같이 합쳐서…….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된 겁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능보강 사업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10억 되는 예산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해 버리면, 여기 명시이월 됐다라는 것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아, 맨 밑에 있구나. 동광노인 한 줄로 돼 있네요, 맨 밑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칭 프리덴하임 테마파크 근로사업장 신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4억 7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포기한 이유가 보니까 건축비 단가 인상에 따른 자부담 증가 및 보조사업 추진 기간 부족 때문에 포기를 하셨네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프리덴하임 테마파크는 수제 소세지 만들기 체험장하고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통합한 근로작업장을 신축하기로 해서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선정이 돼서 ’15년 11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단가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자부담률이 당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건축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한 3억여 원 정도 부담하게 돼 버렸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4미터 도로에서 8미터 도로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쪽의 분들이 땅을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땅 값이 오르다 보니까 팔아 주지 않아 가지고 진입로 확보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서귀포시에 예산이 편성, 이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복지 예산이 25억이라는, 물론 국비도 들어있습니다마는 25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 예산 25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만 받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봐 주고, 또 그때까지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 보시고, 이런 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매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사업 포기로 기십억씩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전 검토라든가 그 사업자의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간접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사업자의 토지 확보라든가 자부담 능력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도 하고 또 사업하는 데 독려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에서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필요하고 이 서비스 받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좀 쉬었지예? 국장님, 장애아동 통합 보육지원센터 지원이 한 3, 4년째 8000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가 운영비가 적다라고 해서 사업을 자꾸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아마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돼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째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도 몇 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걸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도 몇 년째 운영비가 동결된다는 것은 어떻든 인건비를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 인력난이 상당히 힘든데 이런 시설에다가 인건비를 동결하면 이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올해도 보니까 그렇고 대부분의 기관들의 예산을 보면 조금씩 상향되고 있죠? 상향되고 있는데 적어도 인건비, 호봉만이라도 상향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 인건비가 결론적으로는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2009년 3개년에 걸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2010년부터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아통합보육센터가 하는 역할이 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장애어린이집이 있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지도라든지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에 장애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8000만 원이 쭉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도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도 어렵다는 여건을 말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장애아통합보육센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개선할 사업은 무언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구성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치료사들이지 않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치료사가 매우 부족,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사들이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내년에 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보수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이분들이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1년 단위로 8000만 원 계속 운영비, 아까 ’10년부터 8000만 원.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7년 동안 8000만 원으로 계속 간다는 얘긴데 그래서 치료사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손을 놓았던 것 같은데 행정에서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그래도 행정에서가 고민을 했다라는 표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처우개선비 예산이 없네요? 같은 법률에,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지원이 되고 광역단위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기초에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일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 기초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행정시에는 처우개선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주다가 안 주면 됩니까?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고마운데…….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잘못 지급된 것은…….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행정에서가 잘못한 건데…….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법이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사업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지급됐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그것까지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른 시설에 보니까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미 지급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환급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환급 받을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환급은 받아야 될 걸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행정에서가 잘못해 가지고 다 줘 놓고는 나중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받은 만큼 환급을 해라.’ 환급을 하려면 일이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월별로 환급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요구하는 측에서나 지급하는 측에서나 양쪽에 쌍방향이 문제가 있던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요구하는 쪽에서야 요구하지만 행정에서가 이 지침대로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지 요구하는 쪽의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줬다가 나중에 잘못 줬다고 해서 반납을 하라. 한꺼번에 반납을 못 할 경우에는 월별로 분납 반납을 하라. 그런 경우를 제가 한 서너 건을 봐서 참……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 외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수화교육입니다, 수화교육. 지금 양술생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화통역센터는 아니고 수화교육을 하는데 수화교육을 하실 선생님이 없어서 그 직원이 저녁 늦게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줬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강사료를 다 반납을 해라.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이분이 같은 시간에 일이 중복되는 일이었으면 당연히 그걸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근무 외로 일을 한 거, 또 수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7시부터 9시까지 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본인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다 반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한꺼번에 반납은 못 하고 분기별로 월별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줬다가 뱉어내라고 할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끔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래야만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관에서나 시설에서나 도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과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부당이득금 최근 3년간 부과된 현황이 두 병원만 왔습니다. 제주시는 우리들요양병원, 서귀포시는 구 서귀포요양병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네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은 대표만 보낸 건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보니까 우리들요양병원인 경우에는 6012만 8450원이고 서귀포요양병원인 경우는 12억 8155만 4470원인데, 이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을 때 중간 점검이라는 절차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노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단속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가 부과한 후에 대표자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교묘하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 건데 납부금액이 제로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행정이 안일하게 중간 점검을 안 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서귀포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한 사람한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병원이 한 군데인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2013년 6월 27일 날 폐업이 되고 저희가 의료기관 통보 받은 게 2014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 기간 사이에 거기서가 재산을 은닉한 사유가 있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그것은 받아 놓고 전부 다 튀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중간중간 점검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단기간에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병원 규모도 뻔한 요양병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누적될 때까지 점검을 안 했다는 결과죠.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폐업이 되면 즉시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앞으로는 관계 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처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를 당초에 추진할 때 계획서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서 네 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에 보면, 그 핵심과제 내용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고, 제정되고, 이것까지는 돼 있는데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아까 양성평등국에 대해서 들어 보기는 처음이다 했는데 이미 이거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1단계는 여성정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죠. 인원도 조직도 보강하는 부분이고, 2단계는 여성정책과의 보육·아동 업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3단계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상향해서 여성평등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다시 보시고 이 자료, 양성평등과 관련되어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들을 도출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방향이 전환된다든지 바꿔질 때는 이거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1단계 보육·아동을 분류한다는 것은 업무를 분류했습니다. 분류를 했고, 최근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계를 하나 증설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신설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했고, 여성계의 의견을 그 당시에 많이 수렴했기 때문에 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틀게 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방향 전환할 때는 다시 한번 여성계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협치정책기획관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우리 조직에 관계된 전 부서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시대변화도 따라야 되고, 여성계의 의견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서귀포요양병원이 2013년도에 폐업을 했고 2015년도에 부과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할 적에 보면 어떻게 적발하는 거죠? 여기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여기에서도 아마 제재조치가 들어갈 거고 아마 이게 형사고발 대상일 겁니다. 세무관계라든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긴 한데, 폐업이 ’13년도에 됐는데 부과를 ’15년도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전에 이미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을 텐데.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이 병원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 9월 16일 날 개설을 해서 2013년 6월 27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통보받은 것은 2014년 8월 26일 날 이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도에서 받은 겁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에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적발은 언제 됐답니까, 이게? 정확히.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적발사항은 도에서 의료개설기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게 2014년 8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폐업은 2013년 언제쯤 했죠? 말쯤에 했죠?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 6월 27일 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6월.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고 바로 폐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죠?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발돼서 폐업은 됐는데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 악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큰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놔두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상당히 관대하더라고요, 모든 게. 내 돈 같으면 악착같이 받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세금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대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사무장 병원, 병원 관리는 안 하지만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이런 사무장 병원이 없도록 하고, 또 만약에 발견될 때는 즉시 부당이득금도 부과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보충질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주시 보건소는 국비 매칭사업이고 서귀포는 전액 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당초에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제주보건소에서 공모에 응하면서 제주시의 3개 보건소가 같이 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왔고, 시범사업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확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서귀포지역에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당초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했고, 그다음에 2억 원을 확보하면서 서귀포 전 지역 확대를 해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 지역에는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서귀포는 등록·교육사업,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겁니다. 교육센터까지 준비했고 그것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서귀포보건소에 편성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협의해서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등록·교육사업을 제주대학교병원에 하신 거예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도 같이 똑같은 혜택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오는 데 사회적 비용 안 드나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서귀포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괄 관리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귀포시…….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도 직원 나가고 그렇게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교육사업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왜 가야 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된,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예.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시민들이 보건소에…….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안 오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제주대학교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귀포 고당사업은 서귀포보건소 사무실 내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원 네 명이 나와서 별도 2층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서귀포의료원도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서귀포의료원은 못 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예방의학전문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는 예방의학 전공을 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제주대학교병원밖에는 안 계십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은 의료원에 가서 고혈압·당뇨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다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의사선생님은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진료라기보다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의사선생님들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예방효과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이것이 따르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갔을 때 혜택을 주면서 이분들이 교육은 보건소의 교육센터에 가서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이원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제주시는 보건소에서 등록교육 사업을 하고 서귀포는 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귀포보건소로 사업을 이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효과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귀포보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지원사업 시범이 ’17년도 되면 만기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아마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나 담당 과장은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제주도처럼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하여튼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이 도에서, 서귀포에 있는 분들은 도 예산에서 하고 제주시에 있는 시민들은 제주시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서류상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형평상 우리가 봤을 때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보건소 소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일관성 있게 한곳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일관성 있게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나중에 중앙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전환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추가 질의…….
용범
김용범위원장
추가 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하도록…….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전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다 있어서 아무래도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사실 지금껏 계속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다가 올해는 상당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소관의 업무는 다른 소관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전용에 대한 부분, 목적 외 사업에 대한 이·전용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껏 보면 인사 겸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아까 그런 사업들도 얼마든지 동의를 받으면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는 사업들인데,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우리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소관에는 정말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관에 보면 목적 외 사업이라든지 이·전용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이런 답변도 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16년 결산 검사지만 ’16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제도가. 이게 앞으로 정착화되면 아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과보고서가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다. 물론 첫 시행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이런 보고서 작성하는 데 이해를 높이고 작성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증들을 확실하게,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하셔서 숙지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관계없는 사업들을 모두 나열하는 수준, 이런 수준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성과 달성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측정을 정말 바른, 올바른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루아침에 다 싹 완벽하게 될 수 없겠지만 첫 시행단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올해 했던 ’17년도에는 나은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중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제로 행동을 보이시겠다고, 사실 위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공석일 때 부위원장님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도 이 점을 잘 아셔서 양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 질의 중에 거의 전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용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세부적인 것 하나를 더 하고 싶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의 내용들을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6년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인 중요한 얘기들은 오전에 김용범 위원장께서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5조에 의해서 성과계획서 보고서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또 행자부령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시작된 게 있는데 원래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단위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6쪽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제주시 겁니다. 보훈단체의 건전 육성 지원 및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통하여 보훈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정책사업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는 두 가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증가목표 달성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증가목표 달성률과 하나는 성과지표단위로 이걸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측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률 감면 건수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단위사업인 경우를 측정할 때는 국가보훈관리 지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충혼묘지 관리나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육성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만족도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건수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보훈단체라든지 충혼묘지 관리, 현충일 추념행사, 이 부분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위생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하고 또 관련 예산 사업 이게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표를 정해야 되는데 조금은 빗나간 게 아닌가. 같이 공감하시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다음 회부터는 이런 부분을…….
영보
김영보위원
예, 이것을 좀 세밀하게 봐야…….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표하고 맞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를 들면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충원묘지 관리다, 현충일 추념행사다, 모충사 관리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이다 하면 이거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측정,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됐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2016년부터 법제화된 만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다음 회부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174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제주시 위생관리과의 경우입니다. 안전한 외식문화를 통한 위생적인 접객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 평가 추진율,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율,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숫자입니다. 수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백분율 전부 100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율 목표를 1523, 1543 이렇게 건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 설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백분율이 아니라 건수로 가겠는데, 그런데 예산 관련 담당자들이 어떤 전문가 교수가 얘기하거나 교육시키는 내용을 들어보면 백분율 표시보다는 건수 기재가 좋다고 합니다. 건수 기재가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5개년도 목표를 세울 때 100%로만 동일하게 잡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훨씬 구체적인 목표치고, 성과를 측정할 때도 어떤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측정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 성과보고서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결산 심사 전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도 보면 추진율, 목표율 이런 것들이 전부 백분율로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BSC 성과라든지 컨설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추진율, 이렇게 나왔더라도 목표는 대상업소 하게 되면 몇 건, 그다음에 실적은 몇 건, 그다음에 달성률 몇 프로 이렇게 한 걸로 했었는데 이게 추진율로 퍼센트 하게 되면 지표, 프로그램이 전부 백분율로 나와 버린다고 제가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저도 어떤 데 보니까 건수로 된 데 한 몇 군데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전부 백분율로 돼서 백분율로 된 것이 잘못된 걸로 제가 지적해서 과별로 전부 불러서 보니까 이렇게 추진율로 퍼센트 한 것은 전부 백분율로 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율로 하지 말고 예방관리 평가 대상 건수로 고치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수정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워크숍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서귀포보건소장님.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성과보고서가 그쪽도 작성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했는데 전략목표라든지 기여도 달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달성 못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인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해서 위생부서가 작년 7월에 저희 부서로 옮기면서 그 부분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다 맞춰 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 와서는 빠져 버리는 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런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작성이 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검증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과 결산내역을 보면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처럼’이라는 여성정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이 신규 사업들의 불용이 또 많이 생겼어요. 동의하시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신규 사업의 결산내역들을 4개 사업에 30% 이상 내용을 보면 여성리더십 클럽 운영,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 준고령 여성시간제 일자리 지원 등 이외에도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가족 성장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사업 사업비들을 많이 불용시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 부족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의 불용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들여다봤더니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기에는 하반기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집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성권익 복지향상 사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당초에 모집을 해서 일정한 액수가 도달 안 하면 2차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1차 공모로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반드시 2차 공모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 455페이지를 보면 준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44%.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취업 지원기관에, 여성취업 지원기관은 어디예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취업기관은 여성인력센터하고 3개의 새일여성센터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재배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나갔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준고령 여성들이 전일제는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준고령 여성한테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일까, 의견들을 수렴해서 4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별도 예산을 줘서 그쪽으로 양성토록 한 것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 센터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데 여성 준고령의 일자리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는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도 모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취업 지원기관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읍·면·동으로 공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계획을 아주 잘 짠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 불용이…….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예요? 왜 1식만 합니까? 예산이 남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공모까지는 어려웠다는 걸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1차가 상반기에 끝나면 나머지 예산 갖고, 잔액을 가지고 반드시 2차 공모를 하라 해서 복지든, 친화도시든 올해는 다 2차까지 공모를 진행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로 이 예산 2016년도 예산 할 때 안 된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료도 보면 30% 이상 된 불용액 자료에 안 들어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거 왜 빠졌지?’ ‘왜 이 사업은 없지?’ 이런 의심이 안 가도록 철저히 자료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연속 불용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안 보셨죠? 특히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는 3년 연속 100% 불용을 했습니다. 물론 불용 이유는 본인이 안 가서 못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상 받으러 본인이 왜 안 가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3년 연속 100% 불용을 하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크지도 않은 금액들을 이렇게 불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20만 원, 500만 원, 80만 원, 이런 것들이 왜 불용됩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행사실비 포상금인 경우는 중앙단위 포상으로 포상자가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중앙단위 포상이 없어서 여비를 집행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불용이 돼도 작은 금액이니까 계속 예산 편성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만에 하나 중앙 표창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여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여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들도 다 전용해서 쓰는데 이거 예산 편성 안 했다고 여비를 못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구태여 이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세워서 100% 불용하는 일들을 만드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효율성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도 3년 연속 불용사업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은 왜 계속 100% 불용입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은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담선생님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부모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포기해서 못 하는 바람에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기준도 완화되고 해서 올해에는 또 다른 반올림발달지원센터로 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3년 연속 불용을 계속하고 이런 일들이 하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도 예외는 아니죠?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불용이 돼 가지고 몇 번 공고를 해도 자격요건들이 까다로워서 응모하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응모하는 곳이 없는데…….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는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아직 실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를 해서 다른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이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모만 내고 행정에서는 하는 절차만, 요식행위만 하지 발로 뛰어서 그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모셔 오거나 이것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작년 9월 달에도 복지부에 개정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면서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100% 불용되는 사업들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행정에서 판단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인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올 건지, 그것을 행정에서도 해서 불용액들이 발생 안 하도록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시민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복지가 뭡니까? 대상자가 행복하면 다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큰돈 들여서 복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물 짓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런 잔잔한 것들은 자그마한 말만 들어줘도 대상자들은 행복하다고, 가슴의 한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설명서 752쪽입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한 10억 원대가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결국은 예산 부족이 이유인데 올해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됐으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은 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올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한번 해 볼까, 아니면 이것을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2억 5000, 국·도비 50%씩 해서 2억 5000씩 해서 5억인데 새롭게 건물가격들이 인상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3억 2700으로. 그래서 합계 국·도비 합쳐서 한 6억 5400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에서 다시 추가로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반납하고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도 국비를 반납하는 걸로 결정된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다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올해까지도 계속 매입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일단 반납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받아오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정말 중요한 예산입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부모들의 요구라든가 보육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예산을 웬만하면 사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서 공립어린이집을 한 45%까지 확장시키겠다 하는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이런 예산도 좀 더 증액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점은 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가 2014년에는 599개소, 2015년에는 574개소, 2016년에는 543개로 매해 25개소에서 31개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주시가 411개소고, 서귀포가 121개소인데 총 532개소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제주시에 폐원 신고한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열두 개.
태순
고태순위원
열일곱 개소입니다, 2017년도.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제주시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열일곱 개소이고, 그런데 단 한 곳도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렇게 많은 폐원을 했는데.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따올 때는, 국비를 따올 때는 매입을, 그것을 팔겠다고 구두로 했는데 나중에 건물가격들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맞추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 군데는 그냥 폐업하고 한 군데는 취소해 달라 해서 매입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공보육 시설 10억 원대는 민간어린이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소를 매입하는 것인데 실제 감정가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저는 2억 5000으로 아는데 3억 2700 그 정도로 지원해 주게 되면 결국은 중앙과 절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국비 지원은 새로운 사업을 해서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3억 2700밖에 안 되면 점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보육 확충이.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국비가 3억 2700이면 지방비 합치면 6억 5000.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정가가 제주도 지가상승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공보육 확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6억대에서 가만히 국가 예산만 해서 그걸 매칭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도비로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도 나눈 적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비로 한 번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10억 원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개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고스란히 국비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한다고 했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사고이월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취소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계속 절충을 해도 폐원은 하지만 이 가격에 못 맞추겠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못 했는데 이 부분을 도와 별도의 도비를 마련해서 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국비 반납은 정말 어렵게 받아와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415페이지 보면 오전에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동광노인복지센터인 경우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16년 예산에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공보육시설 확충과 마찬가지 이유로 불용되고,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지가상승 때문에 이런 것을 반납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지가는 점점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복지시설 확충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복지가 후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땅값 상승, 지가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동광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요양원의 일부 자투리땅 거기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땅이 너무 적어 가지고 다른 땅으로 대체해 가지고 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땅값도 오르고, 그게 하나의 원인도 되고 또 하나의 원인은 거기서 기존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병설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병설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축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신축을 하려면 원장이나 종사자들도 전부 새로 그것에 맞게, 기준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부담이 돼서 시설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비 신청해서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그 지역의 분들에게 복지도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신청할 때는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사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해서 이런 큰 금액이 결손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가 상승 때문에 안 됐다. 그것을 불용시키고 또 사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점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가는 점점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양시연 국장님, 어디든지 공보육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도 전체적인 지가상승 때문에 복지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예산이 사장돼 버리고 명시이월 됐다가 사장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제주시에서도 말씀했는데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근에 폐원하는 시설이 평균 25개 내외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데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지가는 점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더 어려워져서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나 특히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아 국장님, 동광노인복지센터에 땅도 없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부지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부지 내에 하면 가설계를 해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설계를 해서 신청은 했었습니다. 가설계를 했는데 그 땅을, 원래 하려고 했던 땅이 적으니까 다른 넓은 데로 대체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대체부지 가격이 너무…….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처음에 가설계 할 때는 그 땅이 작은 줄 몰랐다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쪽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 땅이 너무…….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가설계 하면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때는 부지 내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데로 하시겠다고 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설계했던 그 부지 내에서 했을 때, 신축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설계…… 부지가 줄어든다는 요양원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고, 건폐율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긴…….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가설계할 때 건폐율이라든가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지가 있으면 이게 용도가 뭘로 됐는지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건폐율이 몇이고 지상 몇 층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가설계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국제 관광지다 보니까 앞으로 의료관광이 관광계에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결산내용 중에 보니까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3개의 사업에 총 3억 원이 집행되었네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가 5000만 원,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2억, 해외 환자 유치 진료 지원사업 5000만 원, 이렇게 결산 집행 결과가 나왔네요. 의료관광 업무를 언제부터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은 전부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아마 관광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여기에서 다 수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건위생과로 왔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 도에 있던 교육의료산업팀이 해체가 되면서 교육관계는, 국제영어도시 관계는 교육 그쪽으로 갔고 의료관광 관련은 저희 과로 왔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하면서 제주관광공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 쭉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매년 많든 적든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외국인 환자 숫자가 많아진 것은 언론상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숫자 많아지는 것이 우리 정책사업의 효과로 봐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 의료관광 사업은 하나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이게 보건위생과 성격과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제주의료휴양관광 시설 WE호텔이 2014년도에 개원했는데 여기 운영이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해외 환자 유치를 5238명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여파로 해서 45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66명으로 2015년보다 46% 많은 해외 환자들이 우리 제주도에 와서 진료를 받아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한 3억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와서 진료비로 79억을 소비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환자 유치라든가 의료관광산업이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E호텔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웰니스(Wellness) 의료관광이 하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수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WE호텔 자체가 의료시설은 아닙니다마는 WE호텔 내에 WE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WE병원에서 진단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쪽에서 한 다음에 WE호텔에서 쉬면서 이렇게 하는 복합적인 의료관광시설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왜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원래는 「의료법」에 의한 해외 환자 유치라는 게 맞는 거고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관광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환자 유치라든가 의료관광이 복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직부서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를 같이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과에 분장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풀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기고문을 봤습니다. 이제는 의료관광이 아니라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활용해서 웰니스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고, 청정한 환경과 접목한 의료관광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라든가 관광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실질적인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기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분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의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완전 메디컬 이런 쪽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도 웰니스 의료관광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금년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관광 분야에서도 웰니스 관광으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분야로 가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고, 관광 쪽에서 하는 것이…….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지금까지도 한 거 보면 의료관광, 관광 쪽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는가.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관광이라는 게 환자들이 치료도 하고 관광까지 하는 복합적인 것이 의료관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환자 유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일단 환자가 와야만 그에 따른 가족이라든가 환자가 치유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하면서 관광까지 같이하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외의 것까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 1월에 의회에 제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미케어(MICARE) 빌리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미케어 빌리지 조성계획에 보면 빌리지 유형을 숲이라든가 스파, 한방 테라피 해서 건강테마를 해서 헬스 케어 빌리지, 뷰티 케어 빌리지, 푸드 케어 빌리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보건위생과의…….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어떻든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게 보건위생과, 또 의료관광이 크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보다 관광 쪽으로 가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법상으로 보건위생과에 왔다고 하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국장님과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과에서 계속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이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직관리부서하고 한 번 더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예.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님. AI, 언제쯤이면 우리 제주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AI 총괄은 사실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살처분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한 인체감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오염된, 가금류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지금 가금류에 했던 H5NA는 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심은 하셔도 될 거고, 닭고기는 75°C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하면 사람이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기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도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살처분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타미플루 사전 투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시켜서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발생 안 하겠죠.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안 나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AI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감염의 고위험군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타미플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위험에 노출된 날짜 기준으로 5일째, 10일째 전화로 능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가 주민들과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AI 관련해서 예방행동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대로 된 특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 겨울철에 독감 예방했던 수칙과 동일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예절 지키고 이런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야죠. 이거하고 똑같이 간다라는 거. 안 그러면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가 제주시민들, 도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을게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인체감염이 만약에 됐다. 그렇게 한다면 치료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타미플루를 하는 것이 예방적인 처분이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타미플루라든가 리젠자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놓치거나 늦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망 사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질병에 대한 감염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가정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증상요법으로……. 저희들이 나름 준비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 완벽한 준비는 안 될 거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는 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 타미플루 예방, 우리 도민의 몇 프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보호구라든가 작업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우선 옮겨서…….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입니까? 아니면 제주의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제주대학교병원에 지금 8실 9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이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3실 3병상의 전실을 갖춘 음압격리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병원이나 제대병원 응급실에도 전실을 완전히 갖춘 음압격리병상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태세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작년에 개원된 감염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감염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교육강사로 와서 같이 교육을 한다든가 살처분 현장에 나가서 살처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고 교육할 때 착·탈의 시행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다음 보건소 요원에 대한 교육, 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에 대한 보호구 착·탈의 교육이라든가 감염예방교육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어제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살처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하신다고 해서 고경실 시장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살처분 하면 그날 밤에 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살처분 했었습니까? 현장에 가서…….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제주시가 6급 이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부 가서 저희가 직접 닭을 잡아서 포대에 다 담고 그래서 CO₂주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그날 와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조금 마음의 부담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피곤하니까 잠은 잘 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생닭을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하다가 생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한 생명을 없애…… 물론 AI 때문에 그렇지만 생명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얘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 과도 여기 나온 여섯 명이 전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이 동원됐고 도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로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심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십자사에 있는 재난심리 그쪽에서 심리지원, 심리상담 이런 것을 거치고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인체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다 있죠? 인체에 감염이 됐을 때. 그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할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및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