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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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는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추경안은 도정이 도민을 위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유념해서 이번 회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주지역 최대 관심사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난 5월 17일 임시회 심사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6월 5일 보완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완서가 오면 바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본검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만큼 전문가집단의 충분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 이후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오늘 심사하는 안건 역시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국에서 상정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 및 건입동 지선 공유수면 일원에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착공 후 3년 동안 약 41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외각시설 길이 300m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일원에 건축물의 설치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만 4196㎡의 리조트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9년까지 약 4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협의내용 총괄사항 등은 유인물 및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종합의견입니다. 공사 시에 발생하는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으로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한 영향분석이 미흡하며 또한 해양유류사고에 대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의 최종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과 해상작업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작업선 및 해상장비에 흡착포 그리고 유화제 등 방제장비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상가에서 현재 사용 중인 해수취수구 문제해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의견입니다. 공사 시 건설폐기물이 135톤 발생함에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전문업체 위탁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리고 소음방지를 위한 차음수목식재 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종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동방파제 동의안 관련해서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용역사인 (주)건일 김병준 상무님, 설계사 (주)혜인이앤씨 송기진 전무님이 참석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어디입니까? ○(주)건일상무 김병준 건일의 김병준 상무입니다.

의회에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까? ○(주)건일상무 김병준 예.

처음으로 참석하셨죠? ○(주)건일상무 김병준 예.

그런데 위원장이 얘기할 때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팔짱을 끼며) 그렇게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건일상무 김병준 죄송합니다.

퇴장시키려고 하다가……. 긴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된 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 ○(주)건일상무 김병준 예.

마레보 리조트 동의안에 관련해서 마레보 리조트 김형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진이앤씨의 양순미 대표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이 대답하시죠. 사라봉 밑에 바로 해녀탈의장이 있는데 물이, 해수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날씨 관계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부유물들이 전부 구석으로 몰려있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물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3단계 외항공사까지 마치게 되면, 거기가 침수공간으로 남잖아요, 화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해수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민원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외항이 3단계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해수소통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제출한 탑동방파제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방파제가 약 1㎞ 정도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거기 방파제를 해 놓으면 해수교환 문제가 잘될 것인지, 우리가 외항, 거기에 대해서 화북의 입장이고 건입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1㎞ 정도의 방파제를 해서 해수소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503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저 그림에서 보면 방파제가 1㎞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영향구역을 A와 B구역, 두 군데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역이 약 500m 이상 되는데 중간지점에 해수교환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중간지점에 해수교환율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영향구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어떻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서두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일단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결산 관계로 제가 대행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서두에서 하신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해수순환에 대한 것이 도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수순환구를 말씀하셨다시피 시점부가 있고 종점부가 있다면 시점부에 100m라는 해수소통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 했을 때의 해수순환율은 10%대고 100m로 해수소통구를 설치했을 때 98% 정도의 해수순환율이 현재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해수순환을 고려해서 월파를 허용하는 선진화된 대안공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순환율이 98%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해수소통구가 설치되잖아요. 양쪽으로 하는데 중간지점의 해수교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중간 부분에 대한 것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98%라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영향평가서에 A·B구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소통구가…… 그러면 소통구 넓이가 어느 정도 돼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해수방파제가 80m로 저희가 폭을 선정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80m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격거리.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이격기준시설 부분하고의, 우리가 말하는 방파제, 월파를 차단하는 방파의 역할의 폭을 80m로 했습니다. 그 80m가 월파가 현재 가능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월파로서의 서로 양쪽으로도 순환이 되고 특히나 지금 기존 시설물이 제주항 서방파제에서의 회절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해수순환에 대한 회전율도 가능하고 중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치나 그런 것을 돌려봤을 때 90% 이상대로서의 효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 돌려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면 방파제를 설치하고 40m나 80m짜리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면 3일 후에는 방파제를 설치 안 한 현재보다도 해수교환율이 더 좋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봐요. 현재 상태보다 3일 후에 해수교환율이 더 낫다고 나와 있잖아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해수교환율이 말씀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방파제 안 한 때보다 방파제 한 때가 해수교환율이 더 좋나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표에 그렇게 나왔네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속에 대한 것이 현 상태로서는 넓은 상태로서의 유속이 늦어지지만 설치를 하면 유속에 따른 그러한 변화와…….

기철

홍기철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르지만 방파제 안 한 때보다 한 때가 해수교환율이 좋다고?

표에 그렇게 나왔네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현재 우리 수치를 돌려보면,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Q＝AV라고 해서 유속이 빨라지면 그것에 따르는 항내의 해수교환율의 변화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파제가 없으면 해수가 잘 돌잖아요. 그런데 방파제를 하면 더 잘 돈다고? 해수교환율이 더 좋다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해가 되겠어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혹시 이해가 부족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 같은 것을, 시험결과를 갖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니까 1일차는 엄청나게 나빠지네요. 보세요. A구역 73.78……. 1일차하고 3일차를 구별하는데 3일차는 방파제가 설치된 후가 더 낫고 1일차는 엄청나게 나쁜데 3일차가 왜 그렇게 좋아지냐 그 말이죠. 자꾸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파제 안 한 때보다 한 때가 더 좋아져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을 직접 하신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용역 측에서 좀…….

기철

홍기철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는 해안구조물이 설치가 됨에 따라서 기왕에 자연상태의 해안의 흐름보다는 폭이 80m에서의 수리현상 변화에 따라서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서의 날짜별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선우 과장님, 중지하시고요. 김병준 상무님께 기술적인 부분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좋아지는지. ○(주)건일상무 김병준 건일에 근무하는 김병준 상무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치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를 보고, 수치모델 상태가 더 좋아지는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공간에서 방파제가 없는 구간을 100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고 말입니다. 그 100 구간에는 방파제구간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방파제구간이 10을 차지하면 나머지 90에 대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수치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1일하고 3일 후의 차이는 농도가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게 다 빠져나갔을 때 농도를 따지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60 정도에 있다가 3일 되면 90%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3일 후에는 거의 다 되고 그다음에 10일 후에는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1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숫자에.

기철

홍기철위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방파제 설치 안 한 때가 물이 좋지 설치한 때가 교환율이 좋다면 누가 믿나요? ○(주)건일상무 김병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 안 했을 때가 더 깨끗한 것은 맞습니다. 수치상의 표현방법인데 방파제 안 했을 때는 100개에 대해서 해수교환율을 계산한 것이고 방파제 했을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 방파제가 10이라는 공간을 먹기 때문에 90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방파제를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100% 기준했을 때 방파제가 처음 생긴 이후의 첫날하고 3일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은 혼탁했고 3일 후에는 그보다는 더 나았다는 표현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주)건일상무 김병준 예, 맞습니다.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방파제가 완성이 된 후에 첫날하고 3일 후하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둘목이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왔던.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주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우리가 자연 상태의 현 상태하고 어떠한 해안구조물에 따라서의…….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김병준 상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완공된 후에 조사된 하루하고 그다음에 3일 후의 조사 부분이 달라졌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혼탁할 수밖에 없죠, 첫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3일 후의 조사 부분이 나아졌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 나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49페이지를 보면 해수소통구를 40m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나중에 6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열린 탑동방파제 건설기술심의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수소통구 80m로 검토한 수치를 60m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더라. 자료 한번 넣어봐 주세요. 자료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0m로 검토한 것과 60m로 검토한 것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오류로 표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한 송기진 전무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혜인이앤씨 송기진 전무입니다. 본 탑동방파제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탑동방파제 해수소통구는 현재 최종계획안은 전체계획폭 100m, 순폭 6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봤을 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수 정체에 따른 해수교환율을 저희가 순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안들을 실험했고, 두 번째 저희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측면들이 고려되는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 대한 결과값은 큰 차이는 없으나 그런 적용상의, 그러니까 기록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는 현재 상태 16일과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16일의 값 차이는 거의 근사한 것으로 실험이 나와 있었고요. 그것은 기록상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서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자료에 보면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80m하고 60m가?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위원님, 지금 저희 기록된 것은 아마 두 가지를 혼동해서 똑같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교환율 실험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나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순폭은 60m인데 그것보다 나쁜 경우, 예를 들어서 80의 40m 폭도 실험을 했는데 그 값들이 지금 제시된 값들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약간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료가?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실험을 해서 사실대로 기록이 됐다면 분명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는 80m 폭일 때와…….

우리가 보기에는 실험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험은 했습니다.

의회에 올리는 자료를 그렇게 엉터리로 작성하면 됩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아마 환경 관련해서 자료와 건설심의, 기술 관련해서 심의가 여러 개 있는 과정에서 아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험을 하지 않고 기록한 것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폭 40m, 60m, 80m의 경우 실험을 했고 그 값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16일 값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값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80m나 60m 올렸다는 자체가 얼렁뚱땅 넘어가든지 아니면 실험을 안 했든지 자료를 덧붙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위원님, 일단 책임기술자로서 자료들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험을 했었고 그 실험안별 특성들을 비교했는데 어떤 기록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질의하셨던 것처럼 왜 현재 상태와 지금 방파제 설치 이후에 교환율의 차이가 정량적으로 보면 약간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느냐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하고 그다음에 방파제 설치했을 때는 통수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엉터리 자료가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아무리 설명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엉터리 자료다. 의회에 엉터리 자료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사업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또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항만계획하고 탑동방파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연관사항 그런 부분보다도 탑동방파제 그 자체에 상당히 위험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연관성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누구든 답변하십시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신항하고 방파제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는 잘 아시겠지만 재해위험개선지구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인사사고도 발생되고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탑동매립지하고 항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까 인명사고 난 것은 탑동매립지에서 난 거잖아요, 항만에서 난 게 아니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탑동매립지하고 항만계획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했다, 이런 항만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현재의 흐름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는, 아무래도 배경을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방파제 축조공사는 탑동매립지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대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 버리면 혼돈이 가지 않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모든 항만공사가 시행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항만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이고 그 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인데 그러한 전초전에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방파제는 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물론 신항이 계획은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신항계획이 있으면 신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왜 따로 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김양보 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탑동매립지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탑동이 매립된 지가 25년도 채 안됐어요. 범양건영이 탑동을 매립했는데 자기네는 사업 수익을 엄청 내서 땅 팔아먹고 빠져나가고 뒤치다꺼리는 지금 제주도가 하는 꼴이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탑동매립지 할 때도 공법이 상당히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 하고 다 했어요. 탑동매립지가 앞으로 위험하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선진화된 공법이라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이 과거에…….

창남

안창남위원

과거 아니에요. 25년이면 금방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25년 전에…….

창남

안창남위원

건물 25년이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때도 상당히 검은먹돌 해변 해 가지고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매립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아까처럼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서, 물론 검은먹돌 해안이 사라진 것도 중요한 자산이 없어진 것이겠지만 건설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일부지만 지역경제가 좀 많은 부분들이 중심지로 가고 해서 이익이 있었지만 역효과로서 그 밑에 해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른 악취 발생이라든지, 또 다양한 안전 위험으로 인해서 인명사고 이런 나타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영향평가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월파로 인한 탑동의 재해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이 사업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업비는 저희가 403억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할 예정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글쎄요. 범양건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업자가 매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 나갔는데 그 부담은 국비든 도비든 엉뚱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범양건영은 전혀 책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져 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쪽의 호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할 역할은 전혀 없는 것인지. 대규모 호텔들 있는데 자기네 건축물들을 그냥 놔뒀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들을 해 보셨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상이나 잘 아시겠지만 범양건영이 그것에 대한 이익을 가져서 병문천 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가 하겠다는 부분들 있었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사실 어떤 환경에 저해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하고 그에 따라서 환경 피해는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 가만히 내버렸을 경우에 지반이 약해져서 위험하다 했을 때 거기는 부담할 의무가 없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이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국비를 부담하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지방재정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과연 그게……. 25년이면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25년밖에 안 됐는데 지반이 약화되고 문제가 있다? 아까 물 흐름이 나빠지고 이렇게 한 것은 이번에 현장에서 고정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상태로 두면 밑쪽으로 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탑동방파제도 물 흐름 나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개선되나요, 물 흐름이? 수로를 막지 않는 한은 물 흐름이 개선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 흐름이 개선되는 것처럼 아까도 답변하시던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방파제 했다고 해서 그 물 흐름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 흐름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 수로 때문에. 지금 수로가 있잖아요.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되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대한 안전성 위주로 저희가 방파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주된 목적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 환경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은 큰 틀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안전성도 마찬가지예요. 인명사고도 월파에, 파도에 쓸려서 죽는 경우보다는 거기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무슨…….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도 안전성과 같이…….

창남

안창남위원

월파로 쓸려갔던 적은 없어요. 뭐 안전성을 얘기하세요? 방파제도 안전성 꼭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전성이 개선됩니까? 사람이 그쪽에서 놀다가 술 먹고 떨어져서 익사사고 발생했고 이랬지 무슨 파도쳐서 쓸려간 적은 없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재해 쪽, 그게 워낙 구조물이 이러다 보니까 재해의 우려가 상당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방파제 해도 그 구조물 상황에서는 그 사고가 또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홍기철 위원께서 질의할 때 물이, 해수의 순환이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외항이 계획돼 있잖아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은 바다에서 바로 60m 밑으로 드나들게 계획을 했는데 외항이 그 앞에 들어섰을 때 과연 물의 순환도 그럴 것이냐, 해수의 순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탑동매립지하고 그 방파제 간의 간격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의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외항이 들어섰을 때, 바깥쪽에 외항이 들어섰을 때 과연 60m 수문으로 해서 외항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차이는 없겠느냐 이거지. 외항이 있으면 당연히 외항의 아래가 물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당연히 항만계획에 고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 안 해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예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외항을 한 이후에 그 주변의 어업이라든가 해산물 변화현황, 생산되는 게 변화되는 현황이나 자연여건이 변화된 여건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항이 건설됐을 때 그 수로폭 관계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장에 대한 관계를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폭을 선정하게 된 관계는 항만 할 때 종합적으로 이쪽 제주가 아무래도 해양관광, 레저까지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계를 해서 폭을 선정하게……. 최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폭을 더 늘려 놓았을 경우에는 사업비 관계도, 이게 저희가 말하는 대로 그 구간을 지나면 수심이 갑자기 대폭으로 늘어나는 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40m에 최적인 폭을 선정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안이 어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또 그쪽에 현재 설치돼 있는 취수구 관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취수구 같은 경우는 18개 정도가 있고, 그 외에 말씀하신, 운영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운영하지만 어장이나 총괄적인 어업권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외항 공사 이후에 주변…….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쪽 구간까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정부의 해양수산부에 고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게 확정된다면 그런 것은 후차적으로 종합적인 절차를 밟아서 차질 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 외항 공사가 제가 시의원 할 때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 당시에 어업피해 보상을 했었는데 용역팀에서 어업피해가 화북까지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북은 한 이십몇억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삼양은 안 줬다 말이에요, 바로 인근의 삼양은. 그런데 지금 현재 외항이 나고 보니까 삼양이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가 많다, 어업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은모래가 유실이 많다, 외항 이후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항 공사 끝나버리면 그만이냐? 끝나버리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지금 원당봉에 가서 바다 상태를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항 끝에서부터 삼양1동까지 일직선이 생깁니다. 선이 생겨요. 원당봉에서 딱 보면 쭉 생겨요. 왜? 조류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조류는 잘 가는데 외항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외항 안쪽으로는 조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직선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 일직선이 생깁니다. 가서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삼양 검은모래가 동쪽에서 조류가 흘러와서 서쪽은 밀어주는데, 그러면 모래가 서쪽으로 나가요. 예전에 외항이 없을 때는 서쪽에서 조류로 동쪽으로 또 밀어줘요. 그럼 모래가 결국 원위치 되는데 지금은 삼양1동에 검은모래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 삼양3동으로 다 가버려요. 왜? 서쪽에서는 조류가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을…….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향평가 할 때는 금방 이게 다 맞는 것처럼 했다가 끝나고 나면 ― 물론 5년간은 사후영향평가도 하지만 ― 무관심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대책들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방파제하고 탑동하고 사이에도 80m 정도 이격거리를 두는데, 거기를 해양레저까지도 감안한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 최소한 그래도 제주도가 관광지고 이렇다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호수처럼 될 텐데 요트, 마리나 시설 한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도에서는 같이 세우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외항에 맞춘, 앞으로 외항계획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시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선우 항만물류과장님.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선우 과장님, 발언대로…….

정식

고정식위원

과장님, 신항만 계획이 지금 중앙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신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탑동방파제는 기존의 재해위험지구 시설로서의 안전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항만에 대해서는 현재 2016년 9월에 정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기본계획까지는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의 정부의 예산사정과 어떤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한번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하자 하는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이런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대선공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제주의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가 누가 뭐라해도 세계적인 자유…….

정식

고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전에 제가 봤어요. 보니까 신항만하고 이 방파제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사를 시작하면 3∼4년 걸릴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공사 기간은 한 3년, 원래는 2년으로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 3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보기에 3∼4년은 걸릴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설계가 차후에 신항만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에 이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항만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시설이 된다면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장래까지 예상해서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탑동방파제에 한한 공사인데 만약에 신항만이…….

정식

고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방파제 관련해서 탑동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깊게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차후에 신항만이 생기는데 신항만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4년 정도는 사업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43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나중에 되면. 그러면 몇 년 후에, 저희들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항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1∼2년, 2∼3년 정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분리해서 재해에 관련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탑동방파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로서의 그러한 지반 세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위험재해지구로서 내버려 뒀을 때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항만 공사는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단언할 성질은 아니지만 아마 10년 이후가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랄지 또 그에 따른 사업추진 관계랄지 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에, 10년 이상을 방치하는 관계로서의 과연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논의를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예를 들어 10년 후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파제가 1100m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서쪽에서 월파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서쪽으로 한 200m 정도로 이렇게 꺾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이 사업예산에 맞추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상에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월파를 줄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는 사업비가 우선이 아니고 이 목적이 지금 현재 안전하고 월파를 예방해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최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해 보니…….

정식

고정식위원

서쪽에서 직선으로 나가든 꺾어지더라도 200m 더 꺾어 들어오면 여기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꺾이면 서쪽에서는 치는 것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나 종합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했는데 이 정도로 시설을 해도 우리 얘기하는 기존의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하는 회사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느끼는 것들이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역전문가들이 한 것이 맞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서 보면 굉장히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사항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보고 느꼈고 몇십 년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상태에서 서쪽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서쪽에서 치는 것은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용역에 잘 반영해서 이왕 하는 거 안전한 시설이 되고 또 이 지역에,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겠지만 진짜 요트라도 띄워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파도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런 사항들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수리학적 특성에서 수리실험, 수치실험 이런 것을 그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모델링에 대한 결과도 분석해 보고 검증해 보니까 현 상태가 최적인 방편이다 하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한 3∼4년 걸리는데 장비가 그쪽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고 소음이라든가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도 그 지역 상가 주인들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안만 그분들 앞에, 장밋빛 그림만 설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공사추진이나 다 주민들하고 소통과 공감이 되도록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그런 일을 예방하는 방편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해수소통구, 그게 길이가 60m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100m.

연호

강연호위원

100m입니까? 어떻습니까? 방파제가 시설됨으로 인해서 파도라는 게 빈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해수소통구가 100m, 거기가 바로 상가 지점인데 파의 위력이 더 세질 것이다.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세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 계획에 보면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조금 더 보강하게 되면 기술사 쪽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예, 관계 업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가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수소통구 위치에, 소통구를 뒀을 때는 해수교환율에 대한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거기를 또 뚫어 놓게 되면 원래 본래의 목적은 월파를 방지하는 목적으로서는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파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여러 특성이 다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약간 삼각형 형태로서 우각부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파가 이렇게 13초 주기로 오면서 하나가 맞고 나올 때 뒤 파가 들어오면서 서로 맞아가지고 중복파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앞에 맞았던 파가 되돌아오면서 뒤에 오는 파가 맞아서 거기서 파고가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횟집 전면 지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파의 위력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래서 사실은 소통구가, 결론적으로 지금 탑동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소통구의 목적 자체가 순환의 목적도 있지만 중복파의 저감효과도, 실질적으로 수치결과의 40㎝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양쪽으로 어떤 다기능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소통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구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소통구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 상가들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쪽의 위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더 큰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약간 상식선에서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파는 하나의 군으로 옵니다. 한 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횟집 전면에만 파가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NW파가 오게 되면 똑같이 군으로 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지역에 파가 집중되다 보면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횟집 전면에는 현재 TTP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탑동방파제 현재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구조물이 견디고 있는 구조인 거고, 다만 저희 시설로 인해서 그 앞에서 중복파가 발생되는 부분만 저희가 저감시키게 되면 기존보다는 또는 기존과 동등한 상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쪽에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파 위력이…….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라마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09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고시가 됐는데 고시될 때 항만기본계획은 지방청, 그 수요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려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항만구역, 그러니까 탑동 전면에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재해, 월파를 막고자 하는 부분과 항만을 확장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는 동방파제 750m, 서방파제 1220m 크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라마다 쪽까지도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단위의 수정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 9월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지금의 신항만을 고려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장이 동방파제, 서방파제가 없이 하나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1100m가 계획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쪽에서 부는 방향, 남서방에서 부는 방향, WNW 파향이 다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연장을 고려해서 그런 기술검토를 해서 일단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마다 전면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우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이 되면 매립지 내부면적이 1100m×80m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8만 8000㎡가 되는데, 조금 전에 그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내부에, 방파제 안에.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내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호

강연호위원

예. 상당한 면적 아닙니까? 8만 8000㎡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활용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원래 수로의 원 목적은 제주외항에 기위 시공된 상태와 같이 해수에 대한 순환하고 수변공간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 기왕이면 수상레저 중에 요트랄지 소형선박 같은 관계가 접안이 된다면 가능하면 일거양득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나중에 신항만이 개발된다면 그때 콘셉트의 종합적인 관계를 보고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수변의 해수에 대한 순환하고 수변공간 확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될 제주신항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기왕이면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고려한 것이 중복투자도 예방되고 또 계획상에서도 제일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주신항 관계가 앞으로 해 봐야 10년 돼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이 그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기왕에 공약에는 올려놨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물동량 추세나 크루즈선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크루즈선 관계로 해서 종합적인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부에서의 물동량 추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빨라도 10년, 그 상태로서의 현재의 계획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10년 이상이나 걸릴 부분을 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사업을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던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방파제 축조공사가 3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도면을 보니까 탑동방파제하고 제주신항하고 맞물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물려 있는데 그 신항 개발이 앞당겨진다면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어제 현장을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디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현재 예산을 중복투자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을 장래 계획까지 연계해서 최적안에 대한 방안을 도출한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설명회 때 그 지역, 특히나 상가 주민들 아닙니까? 상가 주민들이 도와 시행사 그다음에 상가번영회가 소통할 수 있는 TF팀, 아무래도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말이겠죠. 공사기간 중에나 공사 전이나 공사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자고 건의가 됐습니다. 답변이 반영여부에 보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해운항만물류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음.” 이렇게만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꾸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공사할 때하고 공사 후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건의가 됐네요, 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항만물류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시행사하고 도하고 상가번영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전이나 공사 시에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기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추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사업할 때는 주민하고의 공감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염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방파제가 왜 필요한지는 탑동이 계속 재해 시에 문제가 생겨서 세굴현상도 있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현재 탑동매립지하고 이격거리가 왜 80m냐? 왜 하필 80m냐는 거죠. 그런데 추정키로는 신항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정도로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는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사업을 기왕에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장래 사업계획의 총괄적인 것을 보고 선정을 하는데 종합적인 총괄특수성이 제주지역이 현재로서 외해에 떨어지면 수심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사업비가 현재 계획했던 것보다 30% 이상 정도 차이가 발생되고, 특히나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생태계에 따른 수로의 환경관계, 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용하는 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폭이 결정된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왜 80m냐 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90m도 될 수 있고 100m도 될 수 있고 200m도 될 수 있는데 왜 80m인가. 이게 최소한의 거리인 것 같아요. 파도가 신설되는 방파제에서 한번 잡아주면 거기에서 넘쳐서 탑동방파제까지 최소한 80m 이상은 못 간다는 전제하에서 80m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격거리 아닌가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폭도 저희가 1차적으로 소폭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의 저감을 시킨 상태가 되고 또 나중에 이용하는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운영이나 비용,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영향까지도 봐서 그러한 현재의 m에 대한 관계를 각 안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결론을 도출…….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기술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우선은 주문으로 말씀드리면 80m보다 좀 더 이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지역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쪽에……. 그쪽은 터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신항만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앞으로도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몇 년도라고 여기에서 단언할 성질은 아닙니다. 사업 시기라는 것은 국가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몇 년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 이상 정도로,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 제출된 내용 파악 안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제주신항만이 2020년으로 계획 잡혀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용역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이 뭡니까? 용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공사착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항만 부분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방파제가 신항만이 착공되면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존 상태 그대로를…….

경학

김경학위원

그대로 놔두고 그것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테트라포트, TTP 관련해서 보완하라고 요구된 내용의 답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동방파제 공사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로, 제주신항 착공시기가 2020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탑동방파제는 공사완료 후 1.5년 정도 유지되는 임시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이것은 친환경 TTP 설치를 주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 신항만 착공 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철거시설물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서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전제부터가.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TTP 관계에 대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TTP는 부분적인 거고 TTP에 대한 친환경TTP를 적용하라고 주문하면서 그것에 따른 답변내용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신항만을 2020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탑동방파제 시설은 임시시설물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가 아예 잘못된 거네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PM이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PM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탑동방파제와 제주신항의 연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주항은 항만기본계획상 무역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법」에 의해서 2016년 9월에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신항만이라는 부분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해서 민간사업의 개발이 용이한다든지 정부의 지원체계라든지 각 법의 의제를 고려해서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년도가 다릅니다. 「항만법」 같은 경우는 현재 2020년, 그다음에 장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항만 착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정부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항만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2020년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답변내용이 과연 가당한 거냐는 거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제가 앞에서도 약간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광의적으로 보면 「항만법」 안에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탑동방파제가 제주신항을 고려해서 착공됐다고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러면 신항만의 착공 시기는 언제냐고 하는 말씀은 지금 탑동방파제 1100m도…….

그러면 2020년을 전제로 한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아마 그것은 사업예측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짓이지 않습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거짓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탑동…….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신항만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2020년으로 못을 박고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 이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항만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무님이 전체적인 용역을 담당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게 기술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전무님은 기술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을 전무님이 담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렇지만…….

지금 전무님이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아까 탑동방파제 연관해서…….

연관한 게 아니고 이 계획수립 자체를 집행부가 답변하셔야 돼요. 전무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러면 저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솔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신항만 계획이 있지만 언제 시작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2공항도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정만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착공 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제를 깔고 이런 내용이 기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심의보완 내용에 보니까 테트라포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왜 나옵니까? 왜 이게 계속 지적이 되죠? 보완하라고 하는데 주요 주문사항은 이거 같아요. 친환경으로 하라. 그게 100%는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 다양한 친환경소재 TTP를 검토해 본 결과 생물공생형 TTP가 가장 낫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허제품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겠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생물공생형 TTP가 해조류라든가 서식하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 관련자료에 부착된 사진에 보면 아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물공생형 TTP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기에서 실증된 사진이 맞습니까, 부착된 게?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워서.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발전적인 얘기 감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제출했던 자료는 현장에서의 검증된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맞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몇 년 된 사진이에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올해 4월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 영상자료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까? 어느 거예요? 지금 재심의 보완내용 11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생물공생형 TTP 해서 해조류가 서식한 칼라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몇 년 된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올해 거…….

경학

김경학위원

설치하고 몇 년 된 사진이에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설치하고 4년 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4∼5년 맞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확인 가능합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확인 가능합니다. 요청하시면 현장도 직접 한번…….

경학

김경학위원

다른 자료, 해중림 조성형 TTP에 현장적용 사진을 갖다 붙인 거라는 의심이 있는데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산학협력과제로 해중림조성형 TTP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TTP라는 것이 소파 기능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생태계의 장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기왕에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건데 검증된 자료가 우선이고 특히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검증이 특별하게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특혜성에 대한 시비로 인해서, 일례로 얘기한다면 특허제품이…….

경학

김경학위원

특혜성 시비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서귀포 운진항에도 이 시설물이 설치돼서 해조류가 왕성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생물공생형 TTP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료사진 한번……. 타이틀을 붙여놔야 확인을 하지.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해중림조성 TTP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겁니까?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생물공생형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생물공생형이에요?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전혀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몇 년 된 겁니까?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5년 넘은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아까 생물공생형 TTP라고 해서 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해중림조성용 TTP 그 사진이에요. 그런 의심이 확실히 듭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 자료는 이해 안 되시면 저희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나중에 확인 가능하도록…….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차제에, 이게 또 제주도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이렇게 실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특허제품이라는 관계에 서로의 이견사항인데요. 특허라는 것은 검증이 첫째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참여해서 우수함이 검증된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그러한 친환경인 제품을 반영해서 전체보다도 부분적인 것을 검증을 거쳐서 또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제주도의회 의원이 아니고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저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쓰여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고려 부탁드릴게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우선 검증이 되려면 신기술이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신기술 들어오기 전에 대한 관계는 정부에서 검증한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을 앞으로 만약 활용을 원하신다면 신기술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단계를 밟아가는…….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할 내용은 아니고 관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효과, 그다음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겁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검증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짧게, 마레보 리조트 관련해서요. 아무 위원님도 질의가 없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양 대표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형철 대표님입니까?

형철

김형철마레보리조트부사장

마레보 리조트 김형철 부사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대표님은 아니시구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이 녹지공간 부족을 우려해서 주차장을 지하층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완이 되는 겁니까?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그 부분은 검토 결과 애시당초 신축할 당시에 주차장이 욕심껏 많이 건축됐기 때문에 신설건축물 두 동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건설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진이앤씨 대표 양순미라고 합니다. 현재 녹지공간은 기존의 3번 주차장을 녹지를 활용해서 시설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삭제해서 녹지면적은 전체면적의 48.8%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은 되는 거죠?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사장입니까, 부사장입니까?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마레보 리조트 부사장 김형철입니다.

부사장이요?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예.

양순미 대표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김형길입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어요?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것은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에도 현재…….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뭔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항상 제주대표로 되어 있고 직함은 부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들한테 답변하신 분이.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분이 김형길?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속기록이 혼란스럽거든요.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저는 제주의 운영을 대표하고 있는 김형철 부사장이고요.

등기부등본상에 부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 있죠? ○(주)마레보리조트부사장 김형철 등기부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순미 대표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분은 마레보리조트 주식회사에 등기된 대표이사님이고…….

그런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해서 김형철 대표님이 답변하셨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등기부등본상에 없다면서요?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김형철 부사장님은 조직 내에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도의 운영…….

운영은 마레보에서 운영일 뿐이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양순미 대표님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도 집행부 몇 급 이상 답변하는 거 아시죠? 몇 급 이상이죠?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국장님 이상…….

아니죠. 사무관 이상입니다. 법적 지위 부분이. 그런데 마레보 리조트 깜짝 놀랐는데, 부대표라고 하고 여기는 대표로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근거가 없는, 운영의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 대표님?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맞습니다.

그렇죠?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과 정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을 알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김선우 과장님.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도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주도 부임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5개월 좀…….

민철

하민철위원장

언제 제주도에 오신 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2월 초에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김창선 국장님이 결산위원 부분 때문에 나오신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전자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읽어보고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요. 그런데 2020년이라는, 분명히 괄호치고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문구에 2020년 다 쓰여 있는데 동료 위원님 답변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됩니까? 작성한 거 맞습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요! 앞전에 근무 어디에서 했어요? 제주도 오기 전에 부산에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본부에 있다가 국토부 시설국장 하다가 제주도에 부임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토부의 시설국장이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항공시설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국장으로 있다가 제주도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이 서기관급입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적어도 국장 하게 되면 부이사관급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기관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송기진 전무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기본설계 시 재해위험 부분 때문에 탑동방파제 평면계획은 2011년에 기본계획에 평면배치계획을 했거든요. 순수하게 동·서방파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설계 수정계획에 2016년 제주신항 1단계를 하면서 방파제가 변경됐거든요. 변경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경됐죠, 평면배치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자료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계획이 방파제 선형이 지금 이번에 하면서 종합적으로 재배치가 되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2011년에 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방파제를 설계계획을 했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2011년도에는 현재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르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수정계획이 2016년에 제주신항 1단계를 개발계획을 하면서 방파제 평면계획을 변경시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방파제하고 서방파제를 했는데 통으로, 850m에서 1100m로 통으로 변경을 했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터리 보고를 했느냐 하면 당초 서방파제와 동시에 건설돼야 월파 피해방지가 가능하나 변경안은 서방파제 없이도 전 구간에 월파 피해방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하게 되면 서방파제·동방파제를 계획해 놓고 그다음에 신항만 하니까 통으로 만들었거든요, 방파제를.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서방파제 없이도 전 구간에 대해 월파 피해방지는 가능함.” 여러분들이 자료 내친 겁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방파제 부분은 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전, 그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하죠? 이 부분에 올라온 변경내용을 보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지금 위원장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목적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저희 신항만은 결정된 이후에 해야 될 성질이고 하게 된다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하게 된다면”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변경했지 않습니까, 방파제도? 그렇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시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가 일단은 목적이 재해지역의 피해방지를…….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애초에는 정말 재해위험지구에 의해서 아까 서방파제도 만들고 동방파제도 만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신항만 계획이 수립되면서 방파제를 동서 없이 그냥 통으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신항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항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순환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계획 설계에서 반영하면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신항만 부분 하면서 배치도 부분에서 변경시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해수부에.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상태에서 또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이격거리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하느냐 하면 애초에 방파제 이격거리 몇 m인 줄 아세요? 애초의 거리를 아세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430m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500m입니다. 애초 2011년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이격거리는 500m거든요. 5년 사이에 이격거리가 420m 준 겁니다. 그래서 80m로 됐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그래서 신항만 계획으로 가기 위한 전초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당초 계획에는 500m 하다가 420m 줄여서 80m 됐거든요. 그런데 80m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호안이 되거든요. 적어도 그 안에서 보기 좋은 호 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있는 호안을 개발해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비용이 30%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더 접근했다. 애초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죠.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뒤따르더라도 100%, 200% 더 증가시켜서 재해에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방파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용이 증가가 많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30% 더 절감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발상이 실무자인 과장께서 답변이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장래 단기·장기를 고려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이 재해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만약에 앞으로 신항만이 개발된다면 이거하고도 중복이 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작년도, 2016년 9월에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완료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새로운 항만 부분에서 하는 전체에 대한 호안인지. 호안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신항만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계획은 어쨌든 2016년에 해수부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고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무님,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통구가 100m 되어 있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신항만이 됐을 경우에 매립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매립되거든요. 100m짜리가.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되게 되어 있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럼 이 안에 이 통로를 어떻게 볼 거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항만 관련해서 말씀이 나눠지는데 현재는 「항만법」에서 고시된 근거에 의해서 탑동방파제 1100m를 실시설계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함이고 그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탑동방파제 1100m가 만들어졌을 때 해수순환을 고려해서 저희가 소통구를 계획했던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매립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어항 쪽으로 소통구를 만들어서, 그때는 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항…….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안에, 80m 안에 있는 물의 순환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거냐? 지금 현재 방파제 하는 부분에서 소통구 100m,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항만이 매립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100m 부분도 매립이 되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림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러면 이것은 사탕발림이고 이 안에 있는 부분들 또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안에 있는 물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경합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말씀드리면 탑동방파제 1100m 계획에 따라서 해수순환을 고려했던 부분이고 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항만 전체를 놓고 해수순환과 해수유통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애초에 탑동 가기 전에 동부두를 갔었거든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저도 동부두에 갔습니다.

그 안에 계속적으로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그마한 부분도 악취가 발생해서 해녀탈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녀탈의실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1100m 돼 있을 경우에 대해서, 여기 매립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은, 흐름은,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차후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지금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래에 신항만이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선행사업으로 탑동방파제 1100m를 하고 만약에 신항이 개발되게 되면 친수 호안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료, TTP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됐는데 다만 신항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부분이 매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별도의 용역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동·서방파제 있다가 통으로 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가는 부분들, 신항만 만들기 위한 전초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방파제 소통구를 100m 해 놓고 매립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물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사업별로 본다면 현재 탑동방파제 관련해서는 그걸 고려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신항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여러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만 물동량이라든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소통구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전무님께서는 1100m 부분만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매립한 지 불과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포화상태다. 이것을 봤을 때는 불 보듯이, 이 호안을 만들어 놓고 악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형성될 것이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일단 신항만을 하게 되면 신항만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많은 인프라 관련된 검토와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게 하지만 금번에 탑동방파제를 하면서 신항만이 만들어졌을 때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별도의 과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설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배정팀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구상으로 현재 어항 쪽으로 소통구를 뚫는 방안과 그다음 항 내측으로 뚫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전무님께서는 지금 현재 1100m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림을 그릴 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격거리 부분을 좀 지체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책자 저희들한테 준 거죠, 어저께?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계획 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자료를 검토하면 공사 기간은 3년이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사 기간이 2년,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년, 도대체 중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서 어업피해보상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현재 30억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방파제 축조공사로 해서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항만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도대체 그럼 얼마나 쏟아…….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돈이 아니더라도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보상은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체 부분에서 신항만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여러분들이 어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축조공사에서 30억, 이걸 지원해 주고 또 나중에 농성하게 되면 신항만에 대한 피해보상을 여러분들 또 할 거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기왕에 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또 보상할 거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중복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시점은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여기 속기록 그냥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 차후에 보상할 부분은 없다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중복 보상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중복 보상은 없다고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도 뭐 하는 거 봤습니까? 해녀 농성하는 거 안 봤죠? 농성하는 부분들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머리싸움 하는 것 봤어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다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언제 봤어요?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제가 2006년도에도 와서, 여기 초대 계장을 하고 와서 현재…….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때 현장 볼만 했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신항만 건설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알려서 그분들의 피해보상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 보상된 부분은 축조공사에 대한 피해보상만 올렸기 때문에 신항만에 대한 부분을 이중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차제에 시간을 두면서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용역회사라든가 집행부 부분이 탑동방파제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은 있겠다. 신항만 건설을 위한 전초 부분인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가셔서 저희들한테 그리고 도민들한테 명확히 알릴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 부분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또 두 번, 세 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지만 시행할 사업구간에 한해서 하고, 후차에 또 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적정한 방법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를 들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많은 종합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김선우 과장님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예, 지역발전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보충?

경학

김경학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아까 테트라포트에 대한 관련 사진이 제가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이 사진은 누가 책임지고 첨부한 거죠? 전무님 소관입니까? ○(주)건일상무 김병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중에서 촬영해 가지고 촬영한 원본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실시설계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혜인이앤씨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똑같은 사진입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친환경 소파블럭 형식검토 2차” 해서 이렇게 첨부된 것 보면 “생물공생형 TTP”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심의 보완내용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칼라사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단지 사진 하나만 달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진짜냐? 생물공생형 TTP가 똑같은 건데 여기 나온 것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사진이 맞는 거냐, 지금 여기 칼라사진이 맞는 거냐?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있는 게 생물공생형 TTP, 식생되고 있는 현황 사진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부실한 거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부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다만 생물공생형은, 저희 사업지는 방파제인데 저희 사업지에 이런 식생용 TTP가 적용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활용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의견이 나중에 제시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제대로 된 사진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예, 협업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는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만 영향평가가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신항만을 고려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다라고만 막연하게 하면 이 사업에 반영을 안 할 수 있지만 신항만 계획이 지금 고시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안의 내수면의 앞으로 물의 순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과업지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신항만 할 때는 이 안에 80m 폭의 내수면 때문에 신항만 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가 물이 고이게 되면,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가 나면 신항만 공사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 버리면? 처음부터 그걸 고려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또 자꾸 방파제 사업이 신항만하고 연관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냥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자꾸 답변하시는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하면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하든가 해야지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할 일이 없거든요.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줍니까? 신항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나가셔야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연산호 군락이 발견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사업이 어쨌든 2년에서 3년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TTP라든가 석재라든가 아마 막대한 양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바지선으로 이것들이 날라져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서부두 횟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승차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할 것인지. 2∼3년 동안 서부두 횟집 앞에서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때 영업권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바지선으로 옮길 거라면 다른 지역에서 실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할 방법도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좋은 의견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신항만 관계에 연계한 해수소통구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목적은 재해시설이지만 신항만이 개발될 경우에 그것을 고려한 해수소통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다 얘기하신, 우려하신 그 내측에 과연 해수순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계는 지금 해수순환이라는 것이 계획이 어떻게 들어설 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선다면 그 소통구에, 해수순환의 자연 상태를 유지해 주는 전제조건에서의 항만개발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중복예산도 최소화로 현재에 투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최적의 방편으로 현재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연산호의 이전 관계는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전을 하는 등으로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전제조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추진하면서 공사 추진에 따른…….

민철

하민철위원장

답변 중에…… 김양보 국장님, 빨리 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이 지금 서울의 국회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면담요청이 있어요.

김양보 국장 퇴장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세 번째도 좋은 의견이신데 공사하면서 그 지역 인근이 당연히 상권이고 어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편으로 해 가지고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여나 일할 때 비산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되도록 전제조건 하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영향평가서 안에 저감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연산호 군락이 물론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돌 있는 채로, 돌 들어서 바위를 깨서 이식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일반 꽃이나 나무 같으면 흙을 파서 이전하면 되는데 연산호 군락은 돌에 붙어서 자생하는 것인데 과연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그것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해수통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신항만은 지금 전부 통으로 매립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수통로를 확보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아까 우리 용역팀에서는, 그것은 예측이겠지만 어항 쪽으로 뺀다는데 거기도 건축물 들어선 횟집 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세워진 후에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80m 얘기를 하는 게 좁다 보니까 해수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넓었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같이 검토되지 않으면 상당히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우

김선우해운항만물류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기술검증을 해 보니까 유속이 더 증가되는 관계에 장점이 있고, 우려하시는 현재 항 내의 해수순환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 해수순환은 평면계획 배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한 해수소통구가 변화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고려해서 최적인 단면을 현재 구상해서 계획해 놓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와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에 대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의 경우 오늘 심사 자리에 사업자 측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하지 않았고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는 제주신항만 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수소통 문제, 그리고 신항만 조성이유, 내측수로 관리방안 등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의결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을 대신하여 현성호 환경정책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현성호환경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홍기철·안창남 의원 발의) 7.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 10.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서 첨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감사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조항을 신설했으며, 그 밖에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밖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르도록 하고, 우리 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방류수 수질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내용을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정제주의 지하수자원 보호와 하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을 대신하여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을 대신하여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위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도립공원 자연자원 보전강화, 탐방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마련,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위임 사항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원 축소 규모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주특별법 제366조 인용 조문 일괄 정비 및 자연공원법 위임 사항인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 입장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제주4․3사건법 등 예우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 입장료 면제 및 입장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이용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된 입장료 면제대상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등을 소지한 사람 등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대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순회수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및 재활용하고 읍·면·동 및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을 순회하며 자전거 무상점검 및 고장난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객 편의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 등에서 상위 법령인 「자연공원법」을 근거하고 있으나 조문인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6조 입장료 면제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동행하는 보호자를 면제하는 조항에서 별도의 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이와 유사한 여타 조례에서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만 면제시켜주는 부분과 일관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타 조례와 일관되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명예도민이나 재외도민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항, 안 제4조제3항의 경우 특별법으로 위임 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호동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관·건축 공동심의와 관련해서는 상수도공급 가능 여부와는 별도로 주변 자연경관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짐을 청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위임사항의 정비와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없게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된바,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348회 임시회 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창호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보니까 일부 입장료를 감면하자는 거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안설명 할 때도 들었지만 제주사회에 기여한 분들, 특히나 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아니, 이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제주도나 국가에 기여해 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감면하는 게 주 내용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립공원 관리 조례도 비슷한 건가요, 개정안이?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예, 입장료 관련해서는 그 내용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입장료 관련해서 그렇죠. 다른 것들도 일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이 안에 내용으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 또 그중에 자가용 이용의 증가로 인해서 제주도 내 교통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는 승용차 이용을 거꾸로 부추기고 있다. 모순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감면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교통카드도 환승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승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교통카드를 관광지 입장료, 특히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입장료를 계산할 때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우리가 무한정 대중교통 타고 가서 서너 시간 있다가 입장하는 것까지는 곤란하겠지만 환승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체크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는 입장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용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김경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전기차 이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상호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차 이용하는 것은 차량 이용증가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승용차 이용을 장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차 이용확대를 도모하려고 하면 다른 정책적 수단을 쓰고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하고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에 개정안을 손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고민이, 이런 조례 개정안에 기본적인 생각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조례 개정안에 전기차 생각은 있고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단 순위로 본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은 전기차동차, 그다음에 일반자동차를 쓰시는 분 이렇게 차별화는 돼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들이 공유가 되어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에 관련해서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난감하고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월동촌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오래된 민원일 수도 있고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곧 건축행위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유사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존에 이미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압펌프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이 지역은 기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가구에 대해서는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위 협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가압펌프를 활용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구 이외에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안 되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만약에 15가구 이외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중산간의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물 당겨다 쓰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문제가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상수도가 건축허가 나가는 데는 필수조건이지만 상수도가 충족됐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그것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관련 심의기구라든가 부서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 중 자연휴양림 입장료 관련해서 저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도에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특권을 전기자동차 가진 분들한테 우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는 계속 모든 특혜를 줘서 늘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차들을 감차시키는 제도는 전혀 구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자가용 가진 분들도 다 공평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식으로 도립공원이라든가 휴양림에 전기자동차 가진 분들에게 특권을 줘서 면제시키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전부 그것으로 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사님이 탄소 없는 섬으로 제주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모든 정책들이 맞물려서 돼야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하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조례로 담아내는 자체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검토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지금까지는 전혀 수질관련 수질검사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했습니다. 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몇 톤 이상…….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기준이 50톤 이상 되면 유지·관리를 전담하도록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톤수 이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된 게 아니라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모든 용천수 나오는 데서 오염물질들이, 납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출된다는 이유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됐는데 개인주택 건물들을 지어서 지하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은 사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주도만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전에 항상, 검사를 안 하면 일단 준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밑으로 방류시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돼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지하수의 오염원이 거의 하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철저히 검사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돌리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려면 전부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면 100%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이런 자체들을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탁관리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본금 관련해서 하다가 심사보류된 거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2월에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500억에서 5000억으로 자본금을 10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개발공사에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은 삼다수와 감귤이 있고요. 수권자본주를 늘리는 것은 개발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이라든가 골재공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펼치다 보니까 자본금이 500억인데 현재 증자를 하거나 출연이나 이렇게 받으려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5000억으로 해 놓고 출연이나 출자 받을 때마다 무분별한 증자를 없애기 위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을 강화시키고 향후 미래의 신수종 사업을 위해서 약 8 대 2 내지는 9 대 1로 미래의 신수종 사업을 위해서 수권자본주를 증자시키는 안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역점사업에 모든……. 그쪽으로 많은 인력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키우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지난번에 하겠다 하면서 자본금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일 추진내역을 보면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고 또 주력사업, 삼다수라든가 농축액 관련 감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오 사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서 기존의 수입원인 삼다수라든가 감귤농축액들을 소홀하지 않고 탄탄히 하면서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개발공사는 주력사업이 뭔지, 한두 가지는 주력사업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이라든가 골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공공건물들이 모자라서 같이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차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포화됐을 때는 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떼야 된다는 거죠. 주력사업이 예를 들어서 물 사업이라든가 감귤농축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시켜 놓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공장에서 1개 공장을 더 지으려고 사무동을 첨단과학기술단지 160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삼다수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수요에 적합하도록, 긴밀하게 내년 4월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기존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삼다수에서 큰 통을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 말통…….

정식

고정식위원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사무실에서 쓰는…… 말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식

고정식위원

그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현재의 제품보다 굉장히 이익률이 높다고 제가 파악한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시장도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다수 브랜드를 갖고 제주도에 말통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주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주도도 지금 물동량 들어오는 거 보면 육지에서 그 말통을 제주도에 와서 팔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0.5ℓ라든가, 1.5ℓ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60%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도 개발공사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정도는 됐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내년 4월에 시제품이 나온다는 말씀은 현재 공장을 하나 지으면, 1·2공장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된 공장을 다양한 용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500㎖하고 2ℓ밖에 없지 않습니까? 330㎖라든가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만든다거나 수출용 용기를 따로 만든다거나 그럴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신월동촌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제주도 자연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돼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자연마을은 지금 급수구역 내는 거의 다 공급되고 있고 그 외의 지역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요새 황사평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상수도 없을 때 마을에서 땅 내놔서 거기에서 지하수 뽑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기부채납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마을에서 지금 와 보니까 자기네 그거를 돌려달라고 말은 못 하지만 자기네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아니면 노인들 여가시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민원을 자꾸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도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은 노인분들이 요즘은 목욕탕 같은 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 자체를 기부채납으로 받았지만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 저걸 목욕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도적으로 개정되거나 손을 봐야지 현재로서는, 저도 민원을 받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노령화가 계속돼서 그분들이 차 타고 제주시내까지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재 제도적으로는 풀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목욕탕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래 소유주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옛날에 다급하니까 수돗물, 지하수 뽑아 먹으려고 땅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달라고는 안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 써보겠다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꼭 목욕탕만이 아닙니다.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도 복합시설로 가는 경우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지금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땅 크지도 않은 거, 60평인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어서 또 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분들은 “옛날 우리 땅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을에서 어른들을 봉양하겠다는데 행정에서 좀……. 제한만 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관리부서 이런 쪽으로도 다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유사한 부분에 전부 협의도 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실무자들이 두 달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저히 규정상 안 됩니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다른 쪽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노력하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25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여기 8호에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전탑이나 아치광고물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연호

강연호위원

안전지대죠. 안전지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제한을 시켜버리면, 안전지대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해 나가야지 어떤 취지가 이렇다 해서 만약에 제한시켜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앞으로 선전탑이나 아치선전물을 어떻게 어디에 할 겁니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만 물론 관련법에 근거해서 어떤 안전을 위한 방향이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봐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또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단서조항을 놓아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당장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대단위 행사들이 있어 가지고 선전탑이나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안전지대에 설치를 못 하게 해버리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어려움을 겪는 게 공무원들일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지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줘야 옳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우리도 관리하는 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관련해서, 고대현 과장님.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도립공원 관리를 합니까, 전체?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입장료 감면 확대를 시켜놨는데 22개 항이나 됩니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입장료 받는 사람들 감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보면 시간 다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22개 항이 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곶자왈 도립공원도 받고 있고요. 우도에도 받고 있고요. 몇 군데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 데 어디 있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의 없죠?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의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국립공원 입장료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립공원 입장료도 안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의 경험을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육지부에서 와서 이 1000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나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런 것까지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도민들의 여론과 관광객들의 여론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당연히 다르죠. 도민들은 이제는 입장료를 안 내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할 바는 아니죠. 다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가는 데마다 돈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1000원씩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느끼기에는 1000원이 1만 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간 우리 도립공원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저희가 합쳐서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억 미만이죠?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20억 원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우리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6개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6개 맞죠?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가 많죠? 입장료 관련해서.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특별하게 지금…….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특별하게 문제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송악산이 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도립공원이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 받고 있는데요.

연호

강연호위원

안 받는 근거가 뭡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제가 와서 그 부분을 파악했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근거가 뭐냐고요?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근거 없죠?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거기도 받아야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유도선들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유도선이라는 게…….

연호

강연호위원

해양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유도선.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마라도 가는 것과 우도 가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유람선을 말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낚시객들을 태운 유도선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도립공원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받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표소로 지금 받고 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어느 매표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우도 같은 경우에는 우도 도항선에…….

연호

강연호위원

유도선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분들은 매표소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받으려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이걸 구분하고 명시를 해 주고 입장료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육지부와 같이 받지를 말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조례가 돼 가지고, 현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관광객들하고 징수하는 사람, 위탁업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내용 전혀 모릅니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일단 제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방향이 요금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쯤부터는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기준으로 국립공원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지부의 국립공원들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도립공원도 아마 요금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송악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 받고 있던 부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받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탐방시설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받기는 좀 어렵고요. 탐방시설을 위한 탐방안내소나 아니면 그런 것들, 사람들 관리를 위한 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마을회와 협의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거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입장료 부분만 해도 유별나게 우리 제주도에서만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도 이것을 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불과 몇 년 전에야 특별회계가 편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드린 대로 받는 부분,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받아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받으려면 제대로 조례를 정비해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쪽으로.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립공원 입장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입장료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예를 들어서 많이 가고 있는 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안 가는 마라도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받는 비용이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폐지한다거나 조정할 시기가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대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이 문제는 8대, 9대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또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검토를…….

대현

고대현환경자산물관리과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도출시키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해 가면서 이게 징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창호 과장님.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이창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연휴양림 입장료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했고 고정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제9조의7제3항의 부분, 명예도민, 다자녀가정, 재외도민의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차량 소유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이 부분도 내용을 면밀히 보면 렌터카 타는 사람들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이것은 렌터카 하는 사람 포함이 된 겁니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에 “한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칙에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제2조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일회성 행사가 아니겠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면제해 줄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어쩌면 또 이 부분에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도내 관광지 전체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연간 입장료가 얼마 되죠, 자연휴양림 연간 입장료가?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5억 정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입장료도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되는 거지,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휴양림 면제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정회를 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존경하는 오경수 사장님.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개발공사 오경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선서한 지가,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개월 보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개월 동안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첫째는 제가 이 분야에 처음 와서 각 팀별로 업무보고를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는. 두 번째는 우리 임직원들의 조직이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FUN 경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웃음 나누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면서 서로 경직된 문화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셋째는 이번 달 말에 올해 경영전략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새로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와 그다음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를 다 해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올 한 해 경영전략회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분위기를 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일부러 직원들 통해서 식사하는 그런 부분도 봤는데, 저희들 봤을 경우에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조직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의 인사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내부의 결속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오경수 사장님께서 대기업의 CEO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접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어떤 농산물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가 속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진단하는 부분도, 사업하는 부분도 과감히 진단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내용 제20조에 보면 수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기본 조례 부분에서는 “해외수출 등 특별한 경우”, 수정안을 보게 되면 ‘해외수출의 경우에 한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국내는 아시다시피 삼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 판매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해외인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삼다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경쟁시킨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하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영어로 삼다수 수출하는 경우는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동남아 수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는 삼다수라는 이름으로 수출하는 게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16억이었거든요.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면, 미국이나 중국의 큰 유통업체를 잡으려면 사전에 섭외도 하고 네고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유통업체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워터로 브랜드를 바꾸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하려면 진짜 그 나라에, 각 나라에 차별화되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크게 보시면 곤란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오경수 사장이 계속 재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뭐냐 하면 개발공사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만이라도 수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계추 사장님이나 그다음에 오재윤 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그분들한테 정확한 오더를 안 줬거든요. 그 맛에 따라서 오더를 주다 보니까 일본도 놓치고. 예를 들어서 동경에서 수입을 하는데 오사카에서 총판 주니까 오사카에서 물을 가져가라, 개별적으로 줬는데. 한 예를 들게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앞전에 동경은 고계추 사장이 있을 때 줬고 오사카 부분에서는 오재윤 사장이 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CJ 부분도, 상해 부분도 여러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큰 시장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해는 상해시 있는 부분에서 입찰광고를 하고, 지방지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입찰광고 부분을 대리점을 요청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서 입찰 부분을……. 그래야만이 오 사장님이 안 계셔도 연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바꿔질 때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게요. 분명히 오재윤 사장님 있을 때,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해에 있는 모 대리점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앞에 가서 똥물 뿌렸거든요. 그 사건 얼마 안 됐습니다. 왜 그분이 뿌렸습니까?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기존에 대리점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CJ 부분에서 주다 보니까 물을 이쪽에 안 줬거든요. 그것도 선납을 하고, 개발공사 요청에 의해서. 그것은 뭐냐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주도 물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통 부분을 가져서 물을 공급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의 파워에 의해서 CJ 부분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스톱시켜버렸다. 중국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물을 안 주다 보니까 거의 속된 말로 뭐 당할 뻔했거든요. 오죽해야 개발공사 사장 방 안에 똥물을 뿌렸겠습니까? 신뢰를 안 줬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적어도 어떤 금액을 적든 뭐하든 입찰방식을 하고 그에 따르는 계약을 정확히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규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해외유통 부분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계약 부분을 만들어서 내규 규정에 맞게끔 유통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유통업체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나라별로 아주 유망하고 확실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일반계약이 잘 돼서 그 지역에 수출물량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을 제가 살펴봐서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괌에서 사업하는 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마케팅본부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사장님이 혹시나 바뀌더라도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별계약이 아니라 일반계약으로 잘 바꿔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 하나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월동촌, 이게 상하수도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 부분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기부채납된 부분을 받아서 경관심의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는 완료라고 하고 있는데, 청원서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뭐가 문제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보완요청을 했는데 그사이 보완이 안 됐습니다. 이게 급수공급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나머지 가구들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이제는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안 돼 버리고 급수공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된 이후에, 저희들 물 공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보완시설이 안 되면 나머지 가구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완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지형이 경관심의에서 계속 반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려하는 이유가 뭐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여기가 고근산이 거의 한 400m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약 280m쯤 되는, 칠부능선 위쪽이 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장을 다섯 번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주변경관을 봤을 때 건축계획이 맞지 않다 해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확히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통과되더라도 경관 부분은, 오름 주변 부분은 어떠한 곳도 허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2012년에 줬는데 지금은 상하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또 그것이 통과되니까 경관심의 때문에……. 이게 지금 협의가 전혀 없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분들 얼마나 피해 입겠습니까, 사업자가? 그래서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런 워크숍을 해서 정확히 통일된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백광식 국장님이나 김향욱 국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또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100% 다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되는데 왜 서귀포는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서귀포는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제주시는 왜 안 됩니까? 저기 앉은 백광식 국장님이나 김향욱 국장님이 뭐뭐뭐뭐 요구하거든요. “무지 무지 센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통일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통일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에서,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워크숍을 한번 하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재량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한 틀을 갖춰서 예측가능한 것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관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갖고서 심의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다시 오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다시 상정해서 경관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계속적으로 보니까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올리는 목적인데 사업자측을 오라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오경수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조례에 보면 국내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해외 할 때는 예외의 사항으로 두는데 지금 해외에서 매출이 나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해외에 작년에 16억 정도.

정식

고정식위원

그쪽에서는 적자 났습니까, 흑자 났습니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거의…….

정식

고정식위원

적자 났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조금 적자 났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개발공사의 사업 취지상 저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개척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한 20년이 됐지만 전문경영인이 들어온 것은 두 번째거든요. 사장님들이 보통 2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계속 낙하산인사 식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역할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쉬운 선택을 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 타이트하게 국내를, 전문경영인인 오경수 사장님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사장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좀 길게 가면 어느 정도 정책을 반영시켜서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성격상 대표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삼다수를 갖고 가서 파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익이 된다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퍼주기 식, 운송비 다 주고 보내줘서 적자 나는 장사는 해서는 안 된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해외 관련은 사실은 저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도 더 적게 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제 재임 기간에는 못 하더라도 진짜 인프라를 잘 갖추자는 생각에서 병기도 새로 만들고 네이밍도 제주워터로 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해서, 2∼3년 내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지금은 그 나라의 전국유통망을 가진 확실한 업체를 잡아서, 내년 4월 되면 용기도 바뀝니다, 제주워터로. 그래서 제대로 한번 기반을 잡고 앞으로 쭉 나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을 많이 받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을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장님이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 모든 여건을 지원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거품을 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서 적자를 보다가 문 닫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선포하기 전에 개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4항 해외수출의 경우에는 명백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오경수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 건은 수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건축 심의를 조속히 의결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원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압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마을에서 완료하여 기부채납 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사항이나 경관·건축 공동심의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와는 별도로 주변 자연경관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부결사유를 청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진정 건은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및 인근상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건축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공사시행 전 인근 상가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건축물의 철거과정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방지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운봉 국장님, 그리고 김영진 본부장님, 백광식 국장님,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