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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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등 6개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통합 심사 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가뭄대책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결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귤 및 채소류 수출 물량. 그리고 도내 감귤 광센서비파괴선과기 설치 및 운영현황, 처리량 포함하고요. 여기에 도내 업데이트된 감귤작목반 현황 그리고 선과장 현황.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또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주시고요. 아까 감귤 비파괴 자료 요구했습니까. 그럼 무허가 축사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밭담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종합계획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제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 일률적으로 2014, 2015, 2016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 중 다음 해에 다시 예산 편성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축산식품국은 왔는데…….

강동우전문위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제주밭담 보존관리 종합계획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 있죠? 예산지침 내역하고요, 또 해양수산국에서는 최근 5년간 모자반 유입 현황.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농축산식품국에 얘기했는데, 지난해 뿌리혹병 방제 실적 그리고 상황. 해양수산국인가요, 담당부서가 해양수산연구원 같은데 애월항에 어민후계자회관인가요, 지어졌는데 그 추진상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혹시 일본 EEZ 대체어장 개발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하나만 보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농축산식품국에서는 AI로 인해서 국장님, 특히 과장님들, 뒤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시기가 아니고 지난번 언론보도상에 봤더니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겠다,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년 내내 AI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정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미리 대비도 중요하고, 그 결과가 미리 대비했다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2016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마 첫해여서 그런지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부실한 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도 보면 의회에 제출된 결산 관련 결산액이라든지 사업설명서하고 실제 발생한 여러 가지 발생 현황들, 설명서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아요. 결산을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심도 있게 잘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과보고서나 지표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나 계획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신뢰성, 과거 유사사업과 비교해서 비슷하지 않은지 비슷한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있죠. 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측정 방식으로는 감귤원을 2분의 1 간벌한다. 이런 목표량 달성이, 2분의 1을 간벌한다는 목표량 달성으로만 측정 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간벌만이 아니라 성목 이식이라든지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지표의 설정을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모자라게 설정해서 안일하게 그리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성과보고서라든지 성과지표는 봐보셨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떠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관련해서 2분의 1 간벌만 예시했는데 사실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에는 2분의 1 간벌 즉, 재배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감귤원의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결과를 써 놓아야 다음 해 예산편성이 사업목적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축산업 분야 성과보고서도 봤더니 가축제한구역 확대. 이 정책사업 목표가 가축제한구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입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 소관입니까? 거기는 정책사업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사람·동물 복지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해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제주 청정축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이런 것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 생활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환경과 소관이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환경과 소관이죠. 이런 것들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업 분야의 목표로 되어 있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지표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꼼꼼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도 보니까 일단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를 볼 수 있는데 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상에 상이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 감귤 관련 감귤재배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총사업비가 1억 원, 잔액이 2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또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월액이 3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4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업설명서 729페이지하고 결산서 63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사업설명서 737페이지 보면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 보상 결산 관련해서, 여기는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추진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사업설명서 962페이지하고 963페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충실하지 않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 작성이 너무 불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토대가 되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한 3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귤전산관리시스템 관계하고 유사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도 언피해 시장격리가 있고 저급품 감귤 시장격리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요.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는 사업설명서에 예비비가 13억…….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3억 3000만 원은 전액 집행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불용액이 없죠. 그럼 이건 뭡니까? 사업설명서에 예비비 11억 10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업설명서 2권 749페이지에 불용액 7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비교해 볼 건, 여러 개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AI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초법적인 부분의 지적은 했지만 읍·면지역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양 행정시나 경제통상산업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 건수를 보면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17억 정도. 11건에 17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에, 실험실안전관리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실험실안전관리 공공운영비.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뭐하는 겁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우선 실험실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실험실 안전관리는 여러 가지 실험실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실험실에서 필요한 일반 장비나 또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AI든 가축질병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여러 가지 일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험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37% 이상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사실 제 느낌입니다마는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체계라든가 질병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FTA 관련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은 672페이지하고 750페이지, 해양수산국이 713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FTA와 관련해서, 체결할 당시에는 대책회의니 경쟁력 강화니 하면서 TF팀 만들고 난리난리 쳤습니다. 그런데 수산정책과는 보면 FTA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97%, 사무관리비는 55% 불용입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 1차 산업 FTA 대응 추진과 관련해서는 54.4%. 불용액이 꽤 많다는 거죠. 이건 회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TF팀이 구성되어서, 물론 지금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포럼으로 바뀌었지만 FTA에 따른 제주도 농어가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FTA를 활용한 수입 농산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든가, FTA를 활용한 제주 농수산물의 수출방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갑니다. 여기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자문도 구하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만 요란하고 지금 FTA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2014년부터 2016년 예산 반영과 불용액 사업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에는 2017년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농축산식품국은 안 잡혔어요. 안 잡혀서, 올해 추경에 다시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매해 예산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월동채소 생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잡았어요. 그냥 몇천 단위가 아니라 2억 8000만 원, 14억 불용한 것도 있어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그런데 올해 다시 6억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양 국장님. 예산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능력도 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불용액이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자 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예산계획 단계에서 각 실·과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자라든가, 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시행방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잡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동의하시면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최근 5년 결산 현황을 봤습니다. 집행률이 2014년도에 92.6%까지 갔어요. 그런데 작년도 집행률이 56.3%입니다. 상당히, 거의 절반 수준의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월률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8%로 최저값을 이뤘는데 작년도는 42%까지 이월합니다. 물론 다행히 불용액이 5년 사이에 1.5%까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률이나 이월률을 보면 사실은 현장의 연구라든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현장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집행률이나 이용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이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홍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안 받도록,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집행률이나 이용률에 대해서 최대한 최고값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위원

농민들은 비가림 하우스를 받기 위해서 애쓰다 봐도 못 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문제를 도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도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53억씩이나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 인력을 그쪽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업체들도…….

좌남수위원

저는 하우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우스가 손상,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업체들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했고, 참다래나 이런 하우스인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 합니까? 지금 하우스 설치를 자격요건 때문에 시공업체가 많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일단 문제는 그거라고요.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침도 전부 보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시공업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가 시공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월도 생기고 농가 부채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비가림 하우스 관계로 농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진 줄 아십니까? 비가림 하우스로 인해서 자부담하고 융자 해서 농민이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개별 농가별 부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개별 농가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현재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수익은 얼마입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46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그것 보세요.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로 발생되는 부채가 제가 볼 때는 한 3000만 원쯤 돼요. 알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인 계산에 의하면 융자가 1380억쯤 되고 또 자부담이 920억쯤 되고, 그래서 2300억쯤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춘 시공업체만 시공하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약 3000억 정도가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하우스는 60% 지원되는데 FTA기금은 왜 30%만 지원되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50% 지원됩니다. 지방비까지 해서 50%. FTA기금 사업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5 대 5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 시범적으로 하는…….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50%를 지원한다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보조, 국비까지 해서 3 대 2 대 2 대 3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합쳐서 50%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왜 50%만 지원되느냐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TA기금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지침을 제주도에서 더 주면 안 됩니까?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보조율을 제주도 지방비로 더 높이면 안 되느냐고요? 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방비로 60%로 맞춰주면 안 되느냐고요? 50%가 아니고.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감귤진흥과장 이우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보조율이 60% 넘으면 농가들에게는 경쟁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들이…….

좌남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하우스 지원 얼마나 해 줍니까? 하우스 1평당, 쉽게 1평당으로 얘기합시다.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1평당 11만 원 합니다.

좌남수위원

농가 11만 원 기준해서 6만 6000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60% 하면.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하우스를 지으려면 1평당 얼마나 먹히는지 아세요? 아느냐고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상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만 원도 받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줘야, 방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FTA기금에 따른 하우스 지원으로 인해서 제주농민이 3000억쯤 빚이 더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자가, 내가 돈을 직접 주고 시공했을 때는 얼마 먹히는지 아십니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업체가 했을 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렇게 했을 때 10만 원 안 들어도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이…….

좌남수위원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면 지어요. 저도 하우스를 지었거든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자기 노력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9만 원 먹혔어요. 내가 현찰 주고 하니까 9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6만 6000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한 1만 원쯤, 농민한테는 1만 원이 유혹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하우스 차라리 9만 원 줘서, 4만 4000원 자부담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더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7만 원 내지 8만 원인데 1만 원이나 2만 원만 더 붙이면 국가 돈 지원 안 받고도 하우스를 다 스스로 지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제주도 부채가 늘어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결산보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도 관심 있게 보겠다는데 관심 있게 본 게 뭐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자체적으로 하는 금감 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좌남수위원

그리고 보조율도 60%로 상향 조정하고요. 위법은 아니죠? 도비 10% 더 붙여주는 거 위법 아니잖아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위법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남수위원

아이 참, 과장님.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농가들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농가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부담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60% 지원해 주는 일반 하우스도 다 50% 아니면 입찰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더 부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고. 그래야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닭 몇 마리나 있습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572마리가 있습니다. 전부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다 살처분 했죠?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예.

좌남수위원

살처분 한 이유는 뭡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반경 3km 이내 범위 내 범주에 포함돼서…….

좌남수위원

좀 관심들 갖고 일들 하세요. 왜냐하면 축산진흥원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100m, 200m 차이로 다 살처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살처분 거리제한 안에 안 들잖아요.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예. 한 80만 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한 30년 동안 제주닭 연구했다가 이번에 다 살처분 시키고, 30년 동안 연구한 게 다 물거품 됐잖아요.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소산(疏散) 차원에서 7개 농가에 대해서 지정농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종란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종 보존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좌남수위원

종 보존 그 정도라도 안 만들어놨으면 원장님 그만둬야죠. 30년 동안 연구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살처분 시켜 버리는데.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신경 써서 닭장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능

김창능축산진흥원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단 시간돼서 마치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아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부터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가 시공은 꾸준히 계속 얘기가 돼 오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관련해서 건의도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처리하거든요. 국장 타이틀을 갖고 왜 이거 하나 처리를 못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농림부 지침을 만들 때는 사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저런 하우스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침을 변경하더라도 꼭 업자가 아닌 이런 개인이 하도록 하면, 아마 업자들도 경쟁자가 있어서 자연히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축산 관계 부서는 물론 도 산하 전 공무원들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월지역에 방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지역사람들이 굉장 불만히 많습니다.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 시켰는데 계속 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축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우선은…….

고태민위원

양계를 전부 살처분 시켰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반경…….

고태민위원

한두 마리 있는 것까지 전부.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100수 미만은 도태 수순에 의해서.

고태민위원

방역을 했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방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6월 3일 지나서 10일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살처분을 시켰어요. 주변의 양계장은 물론 농가에 한두 마리 있는 것까지 전부 살처분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장소와는 관계없이 방역 초소들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우선…….

고태민위원

그건 법적 사항입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예방 차원이 아니고. 저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법이라든지 어떤 상식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AI 발생지역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 외국인, 내국인 자체도 제주도는 AI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까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 외국에서는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지역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노출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과잉, 방역이라는 게 철저히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과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 일대를 하긴 해야 하지만 왜 장소와 관계없는 데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우선은 잠복기가 한 3주 정도, 길면 3주까지 가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그것은 조류에 감염됐을 때 잠복기간이지 공기 중에 그것도 발생이 됩니까? 잠복했다가 나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우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예방 차원이 아니고 잠복기라는 게 조류에 감염이 됐을 때 잠복기간이 있는 것이지 공기 중에 그 균이 잠복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해야지. 그다음 제가 묻겠어요. 지금 고발돼 있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것을 잘 확인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애월에 골목골목 해서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계속 방역차를, 초소를 세워서 하는지, 제가 법상인지 아닌지 듣는 거예요. 고발했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질병 폐사축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우선 고발하도록 법에…….

고태민위원

폐사축은 언제 죽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6월 2일 날 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6월 2일 날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딱 5분 남아 있네요. 이것은 제가 끝까지 물을 게요. 오골계가 왔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병아리 초생추 왔다 그랬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초생추가 아니고 한 달 정도 된…….

고태민위원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성닭입니까? 성계입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성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초생추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아닙니다.

고태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고태민위원

누가 사 왔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홍세엽이라는 분이 1000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태민위원

누가 가지고 왔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홍세엽이라는 분이 중간 상인에게…….

고태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기초조사 자체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25일 날 군산 농장주가 1000마리를 8시경에 제주항에 도착해서 부두 경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져왔느냐? 군산 농장주가 직접 가져왔다는 거예요. 군산 농장주 차량이 25일 날 9시에 애월농장에 입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기초조사가 부실해서 우리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제주시 오일시장, 29일 날 서귀포시 오일시장에 내다 팝니다. 파는데 29일 날 혈변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어디서 발견됐느냐 하면 양 모씨 농장에서 발견이 돼서 군산 농장주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하니까 28일 날 여기서는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가 군산 농장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진단 결과 콕시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콕시듐이라는 닭 질병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AI가 아니고 콕시듐이기 때문에 콕시듐 투약을 처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농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30일 날 콕시듐 사 온 영수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콕시듐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인가요, AI라고 판명이 되죠. 6월 2일 날 한 마리가 죽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농장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잘 조사하고 기초 역학조사가 정확히 돼야 하는데 날짜부터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가져왔는지도 확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서 저는 행정을…….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기록이라든지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제가, 권한 없는 사람들도 다 조사가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아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 조사한 부분입니다마는…….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시험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축산 당국에서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농가가 진술을 하면서 여러 번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분도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군산 농장주한테도 전화를 해 봤어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 군산 농장에 전화 한 번 해 봤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원인부터 알려고 하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고발을 하려면 이런 체계적인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것을 가져서 고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타임 돌아오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다른 데는 할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FTA 집행내역 결산에 불용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FTA 자금. 그거하고 또 보면 식품산업 관련해서 민자사업에 이월액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습니다마는 FTA 하우스인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바 태풍에 의해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이월된 것이 있고. 그다음 식품원예과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월한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언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식품산업과인 경우에는 보니까, 세부적으로 몇 건을 봤습니다마는 낙찰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 포기하는 것들도 12월 달이 돼서 포기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12월에 포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12월 3일인가 포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하나 두 개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산 분야에는 11월 달, 12월 달 막바지가 돼서 포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농업 분야에는 6월 달, 7월 달 다 그렇고 11월 달은 몇 개 없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일찍 포기한 것들은 추가로 또 받고 하지 않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또 추가사업…….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가사업 공모에 의해서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직원분들이 좀 빨리빨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변명은 않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이상하더라고요. 빨리해서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공모하는 시간만 두 달이 걸려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공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뿐이 안 하고. 이거 행정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그때 하면 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도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고용호위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농가들이 모두 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공모를 하는데 두 달씩 걸려버리면 공모하고 심의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면 1년 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전 공모를 해서, 전 해에 공모해서 그 예산 올려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일정한 공모기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사전 공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것을 올해 공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하 3개월은 단축할 것 같은데. 이월액이 줄고 불용액도 줄 것 같은데 이상한 행정을 해 가지고 공모한다고 3개월씩 소비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가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준비들을, 조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용호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일본EEZ 대체어장 개발에 대한 것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작년도……. EEZ를 좀 설명할게요. EEZ 협상이 1998년도에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일본 12해리까지 가서 조업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그래도 무방했었는데 정부가 어민들을 통제한 겁니다. 통제해서 이제는 협상을 해 가지고 “당신네 가서 조업할 구역을 정해 주겠다.” 해서 한일 어업협정을 합니다. 그 어업협정을 하면서 매년 일본은 대한민국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이 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을이고. 그래서 매년 어획량을 줄이고 또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의 황금어장은 청소구역으로 정해서 조업을 못 하게끔 제한하고 있었어요. 한 15년 정도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은 갑질을 또 했습니다. 갑질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200척이 조업하는 것을 “73척만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업협정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못 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민들을 다 설득해서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 주라.” 해서 했는데 정부가 어민들을 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내버려서 1년 동안 일본 EEZ에 들어가서 조업을 못 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정부가 그에 대한 피해라든지 어민들을 위해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어장을 개발한다든지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서 어민들을 도우려고 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결의안을 한 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거, 또 주로 대체어장 개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일본 EEZ 어업협상이 사실상 1년 동안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몇 번 요구를 해도 외교적인 문제라서 잘 안 되고 있고, 오늘하고 내일 동경에서 일단 실무자급 회담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진전이 되면 양국 간 본격적인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조업 손실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대만 대표부라든지 그쪽으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대만이란 곳은 우리 제주도 갈치 연승어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갈치를 잡는 미끼용 꽁치도 우리가 1년에 한 1만 톤 정도 대만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또 대만 쪽 어장을 알아보니까 연간 4000톤 정도는 갈치가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 어장은 한·중·일 간 어업협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장에 우리가 입어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어료를 내서 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 전에 어쨌든 대만 정부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업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대만하고는 국교가 열려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용호위원

국교는 열려 있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대만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교가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국교는 안 됐는데 대표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산은 안 됐지만 가용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민들을 위해서는 좀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았으니까 우리 제주도라도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부만 의존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런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 분야에. 이런 부분이라도 집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장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계속 질의하니까 미안하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어허허.

경용

이경용위원

모르잖아예. 감귤 문제는 ‘떠오르는 해’ 이우철 과장님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어디…….

장내 웃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감귤진흥과장 이우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배려해 드린 겁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많이 고생하시니까 얼굴도 안 좋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감귤 조례가 시행되고 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났습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입법예고 전부 끝나고 규칙이 오늘 공포될 예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 공포될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포되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당도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당도 10브릭스 이상에 대해서는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도 10브릭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광센서를 통해서 그것을 선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광센서 선과기를 통해서 얼마나 처리될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41개소에 얼마나 돼 있죠?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점 APC라든지 중형 APC, 또 소형 선과장 이렇게 다 했을 때 43개 광센서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한 33만 톤 정도 처리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대 처리 능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만 톤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가동률을 한 70% 봤을 때는 25만 톤 처리가 가능하다?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고품질 감귤이 확연하게 가격이 차별화되고 농가들이라든지 고품질 생산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 기준으로 상품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된다고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기 제한 없이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출하가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럼 당도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광센서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거점 APC에 들어 있는 4조 라인이라든지 5조 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부터 건물까지 하면 한 80억 정도 되고…….

경용

이경용위원

8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80억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건물하고 선과기 세트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도내에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선과장에 있는 선과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그 80억을…….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80억이라는 얘기는 거점 APC 1개소를 설치할 때 그 정도 소요된다는 거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장 오늘 규칙이 공포되면, 시행은 내일부터인가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보면, 그러면 농가들 중에서 작목반하고 선과장들이 문제거든요. 선과장들이 문제가, 작목반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지금 시설현대화 자금을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광센서기를 보급해야지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선과기를 교체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드럼식은…….

경용

이경용위원

드럼식은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센서 선과기를 통해서 당도를 체크해서 유통이 돼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점 APC를 갖춘 농협하고 감협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25만 톤이 거점하고 중형하고 소형이 되면 이 43개소에서 나오는 물건만 결국 유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해소는 어렵겠지만 금년도에 기존의 선과장에 광센서, 센서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어쩌면 소형이라기보다 간이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간이형은 전부 보급할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내역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의뢰하고 설계가 됐는데, 상용화 가능성은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상용화 가능성은 서귀포시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봤을 때 “이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도 실용화재단에 광센서기 설계라든지 내역서를 의뢰해서 받았고요. 이것을 가져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금년에 몇 대 설치 희망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금년에 8대 내지 9대…….

경용

이경용위원

금년에 8대 내지 9대밖에 안 돼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예, 현재 가용재원 범위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 요구한 작목반하고 선과장 현황 아직 안 왔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감귤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래서 광센서를 통해서 10브릭스 이상을 가려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장사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APC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10브릭스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종전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보면 10브릭스 이상인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이후 좀 늦게 12월에 수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도가 높은 것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일반 조생의 처리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에 시범 공급을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당장 내년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얼마 안 되어 있죠?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이월예산이 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얼마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이월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 하면 한 60억, 총사업비 개념으로 한 6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0억 가지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60억이면, 사실은 한 대당 받은 게 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한 대당 6억 8000만 원. 자부담은요?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중에 자부담이 40%가 되고 보조 60%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억 8000만 원 중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의 드럼식 선별라인이 여기에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별라인 1대를 쓰고 나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드럼식 선별기 한 대가 약 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수요조사 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요조사는, 내가 볼 때는 수요조사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급이 안 되면 상당한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부담도 6억 8000만 원의 40%를 하라면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작목반이나 선과장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이러한 것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선과장하고 작목반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정된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손을 놓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센서 선별기가 없으면 종전 선별규정에 따라서 출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타이벡을 깔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사지에서 감귤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 되는 과일인 경우에 선별하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광센서를 통해서 10브릭스를 판별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10브릭스 이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반드시 10브릭스 이상 광센서 선별기를 해야 되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10브릭스를 판별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10브릭스 이상 판별을 해야 되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당장 내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은 농민이나 선과장이나 작목반에서 모르죠. 그런데 유통단계에 딱 들어가면 10브릭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별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가을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민들 다 만나고 왔어요. 작목반에 있는 사람도 다 만나고 왔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시설 현대화인데 시설 현대화 지원이 안 된다. 자부담도 안 된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광센서로 해야 되는데 광센서기가 6억 8000만 원이면 자부담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놓아야 되느냐?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사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종전 49㎜ 이하가 출하됐다, 이게 10브릭스 이상이다. 광센서를 안 했지만 10브릭스 이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적발이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일 것이다.’ 추측해서…….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아니, 농가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이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급되어서 10브릭스가 판별되어서 나가는 체제면 되는데 이런 불안전한 체제에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조례 따로 현실 따로. 결국 불만만 고조된다는 거예요.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불만만 고조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철

이우철감귤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작년 감귤 수출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작년 수출 2200톤 정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수출 계획 목표는 4000톤이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수출 실적이 1128톤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정확하게 2249톤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여기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감귤 관련해서.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감귤 수출 관련해서. 수출농가 조직 인센티브 지원하고 감귤 수출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 지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 합쳐서 한 2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출량은 계획량의 한 55%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얘기한 4000톤 계획에. 그런데 예산집행은 그에 대비해서 거의 썼어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63만 원만 남기고, 520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만 남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출목표는 66% 달성하면서 예산은 90% 이상 썼다, 그 얘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돈은 쓰고 목표는 달성 못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쓴 만큼, 물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계수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산지경매, 새로운 제도시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인데, 목표량이 얼마였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6000톤인가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거래량은 얼마였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420톤인가 됐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우리 자료는 380, 이렇게 되는데 돈이 8억 9000만 원이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 돈 어떻게 됐어요? 얼마를 집행했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집행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결산에 8억 1900만 원, 담당과장이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중에 5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5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우리 결산에는 지출액이 얼마로 나왔어요? 722쪽을 보면 예산현액 8억 1900만 원에 지출액이 8억 1900만 원으로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됐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 농협에 지원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결산해서 반납할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반납 받을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 돈은 다 집행해 놓고 정산 안 해서, 그러니까 장부 기준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일단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했고…….

현우범위원장

결산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결산해서 끝나면 다 묻어지는 건데. 참 이거, 결산 심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렇게 하면 결산 심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협에 간 게 100% 다 됐으니까 우리는 다 집행된 것으로 알아서 내년 심사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실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중에 10%만 집행됐다. 그러면 결산 심사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에 기술원장님. 금년 감귤 생산 예상량이 얼마예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정리를 안 했습니까? 그럼 신문지상에 나온 건 뭐예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정리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측조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거론 자체도 안 됐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주범이 누구예요? 그렇게 예상한 게, 이거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나온 숫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현우범위원장

그 예상량이 철학관에 가서 나왔을까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거기서 나름대로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상을 발표했나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어디라고…….

현우범위원장

아니, 농축산식품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적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허위 보도한 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예상량 47만몇천 톤인가 보도가 됐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거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 자체도,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수치가 아니다. 이건 엉뚱한 얘기다.” 도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흔히 도에서도 많이 하데요. 보도가 되면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생산 예상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어느 주무부서에서 그런 허위……. 허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생산 예상량.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수치 자체는 계산에 따라 달리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허위죠.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도민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5월 달에는 발표를……. 참고 자료로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까지 했는데,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도 주무부서는 가만히 있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내년에는 언론사에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정정 보도자료…….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라도 냈어야죠.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생산량이 이렇다 해서 계산하는 자체가…….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보도를 했으니까. 지금 도정이 그렇더라고. 우리 의원이 말을 조금 잘못하면 “그게 아닙니다.” 해서 당장 몇 시간 내로 보도자료를 내던데. 최근에는 작동하는 시간이 좀 늦는데. 과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얘기해서 조금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 시간 내에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조례까지 개정했는데도 이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도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현우범위원장

관심만 가질 게 아니고 그것은 기술을……. 그때 생산 예상량 발표를 안 하도록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술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가의 혼돈을 좀 줄이고 실지 5월 꽃을 가지고 생산 예상량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오차가 너무 큰 이유도 있고, 또 생산량이 많을 경우 농가가 상인들하고 거래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조례 개정 취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으면 그쪽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도는 데도 주무부서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조례마저도 이렇게 됐는데. 조치를 하세요. 예?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농가에 혼선이 없도록. 검토할 일이 아니거든. 이 정도에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 5분씩만 해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산지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산지경매를 할 때는 그 품목을 노지감귤에 한해서 산지경매를 한다고 했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월동비가림과 만감류가 산지경매가 됐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확대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확대해서 했는데 도민이라든지 의회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협을 통해서 산지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도의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의회라든지 도민들께 공식적인, 꼭 농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 매스컴을 활용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월동 비가림이라든지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월동 비가림하고 만감류가 계획량 6000톤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당초에는 노지감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노지감귤만 해서 8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됐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12월까지잖아요. 만감류 같은 거, 월동 비가림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도 출하했을 것으로 보는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1～2월에 출하한 것도 전부 8억 1900만 원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올해 예산으로…….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결산도 따로 했고……. 처음부터 예산 잡힌 건 없었잖아요. 편성은 안 했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연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것들도 품목을 확대했으면 예산편성도 따로 하고 결산도 따로 해야 된다고 봐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억 1900만 원 편성해 놓고 이것을 다 썼다고 했고, 거래현황을 봤더니 2017년 2월 8일까지 기준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인데 2월 8일까지 소진한 예산도 전부 여기에 포함시켜 버렸거든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회계연도의, 예를 들어서 만약 예산이 남았으면 이월이라든지, 원래 편성액이 8억 1900만 원인데 남았으면 불용액이라든지, 불용은 안 시킬 거고 아마 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2월 8일까지 거래를 했다고 해 놓고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한번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016년도에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1년에 네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6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필요한 부분 말씀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사계하고 추자 신양하고 화북하고 이렇게 대상지가 됐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봤더니 연안정비사업에 7억 7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이월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있죠? 연안정비사업은 여러 군데 전 해안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해수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연도 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연도 내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업에 변경요인이 생겨서 해수부의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받다 보니까 1년 동안 완공이 안 되어서 올해 연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북 연안정비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환해장성이 있어서, 환해장성이 도 지정문화재잖아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변경해서 연안정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때문에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전 해안에 걸쳐서 해야 될 데가 많죠. 그런데 이 사업을 1년 동안,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정해 놓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연차별 계획이 서 있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연차별 계획이 서 있으면 이월시킬 게 아니라 아까같이 문화재 때문에 현상변경이 안 된다면 다음 사업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월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순위 사업에 대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게 1년 단위로 집행해서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또 다른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꼭 1년을 넘기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이월하지 마시고 후보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전에 검토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아까 5분만…….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제주밭담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아직 안 와서. 제주밭담축제, 그다음에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원형 보존사업 2억. 사업설명서 667페이지. 우리 제주밭담이 사실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이죠? 그리고 FAO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을 받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밭담축제는 자치단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에 줬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두 개 다 농어촌공사에 줬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4억을?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 집행한 결과는 전부 4억에서 집행됐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집행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제주밭담과 관련한 총예산이 4억 5816만 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밭담사업 관련해서 어떻든 46.4%가 불용됐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런 것들이 불용됐는데, 사실 불용항목에도 보니까 민간이전사업과 관련된 것만 불용명시가 됐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도에서……. 제주밭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어촌공사에 4억 주니까 4억만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뭐예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주밭담축제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2억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직접 지출해야 되는 밭담 관련 사업비가 46.4%나 불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집행부가 농어촌공사에 그냥 맡기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추진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할 때는 난리난리 하다가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으니까 그냥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진짜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밭담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는 추진상황을, 어쨌든 저희들한테 종합계획을 주면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이월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명시이월을 24억 1800만 원을 합니다. 맞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 14억 3600만 원은 왜 불용시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산 지원체계가 국가 직접 편성 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희망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소진하려고 또 공모하다 보면 희망자도 없고 또 와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는 것이고, 올해 예산은 6억 2500만 원을 또 잡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사업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업체가 기피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획량도 어쨌든 감소하고 있고 단순 가공 가져서는 경쟁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순 가공지원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차가공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충분한 협조도 구하고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벤처 가공식품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폭을 높이고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조사업 전체 시행 지침이 아니고 민자 시행 지침을 주라고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교육기관 대행사업비, 민경, 민간위탁 지원율만 전부 써왔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 지급하면서 50%, 60% 돼 있는데, 민자가 60%로 돼 있는데 지급하면서 50% 아니면 입찰하겠다는 등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리하게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 민자로, 민경 말고. 또 교육기관 대행사업비 말고, 민간위탁 말고 순 민자 사업에 대한 시행 지침 제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주라는 겁니다, 전부. 알겠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회의가 끝나도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 지침을 전부 주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봐야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추경할 때 보면 추경을 막 요구해서 증액되니까 증액된 것보다도 더 남더라고요, 돈이.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 승인 요청하느냐고요? 식품원예특작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14억, 또 원예수급 안정 지원사업 추경에 2200만 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니까 4억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고요?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기 보면 초분광 영상시스템 예산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처음 예산 언제 올라간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2015년 얼마 집행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3억 했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집행해 봤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에 업체…….

좌남수위원

이거 근본 취지,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한 건데, 근본 취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지금 감귤 면적, 감귤목 수 등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서 컴퓨터 앞에서 관측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된다 해서 아직도 그 예산을 계속 이월만 시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업체에서 했을 때는 아까처럼 면적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색택,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한 결과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됐고…….

좌남수위원

아니, 돈이 적어서 예산을 3억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3억으로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얘기한 것은 몇 년 동안 한 20억, 30억이 들어도 이것을 완전히 영상시스템을 만들어서 IT를 접목시켜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월시키면 끝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좀 사업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의원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0대 들어와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

좌남수위원

됐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좌남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현우범위원장

다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모자반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금방. 간단한 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모자반이 밀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밀려드는 이유는 중국 동북부 해역에서 집단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게 탈락되면서 해류에 따라 제주도 연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게 자생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모자반 해중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성 부근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피돼서 전부 제주도로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지금 재해 수준 아니에요? 지금 서부지역 마을어장은 다 황폐화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때문에 저염분수 관계도 있고, 양자강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재해 수준에 가깝다 이겁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가에 건의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국가에서 긴급회의도 했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좌남수위원

“방안, 방안” 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중림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괜히 피해를 보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건의해서, 제주도에 이런 식으로 밀려들어와서는 제주도 앞바다가 다 황폐화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AI 관련은 다음 업무보고 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2016년도 1차 산업 GRDP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2016년도입니까?

고태민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차 산업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쯤이면 다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를 안 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집계…….

고태민위원

전에 보면 축산, 수산 아주 발 빠르게 추계해서 발표하는데 안 했어요. 통계청에서 자료 받아보셨죠? 결산이기 때문에.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정말 감귤값이 좋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향상이 된 줄 알았는데 농가 소득이 마이너스예요. 농업 총수입은 -7.1%, 지난해 대비. 2011년도 대비는 한 12%가 감소됐습니다. 그다음 부채, 농가는 2673만 원, 어가는 4287만 원인 거 알고 있죠? 농가 부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농업 관련, 농업이라면 각종 어가까지 다 포함입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라도 농가 부채의 이자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농가 부채는 국가적인 업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농가 부채 이자 보전 정도는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대책을, 대안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해서 저는 답답해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지적도 해 주고 대안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습니다. 과연 농어촌진흥기금…….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부정적으로 들려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규모가 얼마예요? 작년도.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300억 정도, 제가 정확한…….

고태민위원

뭐가 1300억입니까? 국장님이 그거, 1300억밖에 안 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조성액입니다.

고태민위원

조성액이 얼마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1350억 정도입니다.

고태민위원

1350억 맞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230억 정도 지출될 겁니다.

고태민위원

얼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230억 내외…….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게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연간 350억 정도 되고 사용액이 220억 정도…….

고태민위원

계속 증가되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니, 적립금이…….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적립금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했던 본인입니다. 그 당시 2008년만 해도 원금을 까먹을 것으로 생각해서 확대를 못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 1차 산업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 전체적으로 22조의 빚이 있고 가계 대출이 12조입니다. 그중에 농어가 부채가 2조예요. 2조 340억 정도 되는데 이에 따른 FTA 관련해서 지금 많은 시설자금들이 융자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좀 보전해 주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그다음 저는,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왜 1차 산업 지원에 여러분들이 인색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뿌리혹병 예산 몇 % 지원했습니까? 몇 % 지원했어요? 지원 비율.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5 대 5입니다.

고태민위원

왜 5 대 5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60% 하면서 왜 밭작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합니까? 여러분들이 법으로, 지침으로 해서 60% 돼 있는데 왜 50%로 10% 깎으면서 지원합니까? 여러분들이 1차 담당 공무원이 맞습니까? 보조심의위원회라든지 지침에 분명히 1차 산업 60% 아니에요? 그러면 60% 보조해 줘야지 왜 50%를 보조합니까? 여러분들이 농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오후에도 할 거죠?

현우범위원장

제 생각에는 결산은 오전에 끝내고…….

고태민위원

안 되쿠다. 더 해야…….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현우범위원장

결산은 오전에…….

고태민위원

수산은 지금 건들지도 못 해수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에는 오전에 농축산국 하고 오후에는 수산…….

현우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죠.

경용

이경용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건데요, 김창선 국장님.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저번에 질의했을 때 매각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상황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까지 롯데 로지스틱스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어간까지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각하는 방안을 그때 당시 지원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정말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자하고의 관계를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듣는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설명하자면 토지가 평수로 계산하면 3688평, 1만 2193㎡인데 이것은 평택항만 물류공사 소유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에 있는 토지 중 아까 그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 제주도에서 임대한 거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임대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임대료가 연 2억 9500만 원,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부지 임대료로 나가는 거죠, 제주도에서 도비로. 여기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938.9평 3104㎡,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의 건물을 우리 돈을 들여서 지은 거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네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연장 가능한 건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건물이 일단 들어서 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연장 가능하도록 당초 협약할 때…….

경용

이경용위원

이거 지상권 같은 거 설정된 것은 아니죠?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원래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롯데 로지스틱스에 내년 4월까지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3억 정도 받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토지 임대료하고 건물 임대료하고 거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상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적자 운영은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적자 운영은 아니고. 그쪽의 돈을 받아서 토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화가 되면서 개·보수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개·보수 예산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적자도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근본적으로 평택항으로 카페리나 화물선이 다니지 않게 되면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평택항만 물류공사하고 제주도하고는 계약서상에 건물은 제3자가 매각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전 협의하고 승인받아서 그 계약기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계약기간이 아니라. 매각불가 조건을 계약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재산이 공공재산이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또 일반 재산으로 돼야만 매각이 되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다 받고 매각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절차들이 내년 4월이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해 나갈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2018년 4월까지 매각이 된다면 농식품부하고 예산 협의가 돼야 하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돼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 평택항만 물류공사하고도 계약조건 변경해야 되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만료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지 말고 올해 여름 지나면 바로 이런 절차들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지지부진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용

이경용위원

믿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해서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결산에 관해서. 시간이 길면 제 생각에는 결산 관계는 한 5분 해서 결산 관련된 공무원들은 보내고, 오후에 또 조례 심의가 있거든요.

정화

현정화위원

5분씩만 더 하고…….

고태민위원

30분까지만 하죠.

현우범위원장

30분까지 그렇게……. 그렇게 길게 할 바에는 지금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결산 이외의 것, 안건 이외의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안건에 대해서 우선 심사한 다음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사항 다 왔나요? 뿌리혹병.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위원

작년도에 뿌리혹병 예산 무엇으로 썼어요? 예비비도 없던데 무엇으로 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원예 수급안정 사업에서 썼습니다.

고태민위원

잘 얘기하세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원예 수급안정 사업 예산으로 썼습니다.

고태민위원

원예 수급안정 사업 예산이 얼마인데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5억입니다.

고태민위원

5억이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당초 예산이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이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것은 전용 허가 받았습니까? 전용 허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전용.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보조금 심의도 안 받았어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다.

고태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자료를 보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우범위원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여기 기록이 됩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원할 때 저희들이 한파하고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대로 보조금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 과잉생산 등 월동채소 시장격리를 위해서 5억 예산을 확보했던 거예요. 맞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5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뿌리혹병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뿌리혹병 방제사업하고 월동채소 시장격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이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보조금 심의 받지 못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보니까, 뿌리혹병 방제로 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50% 지원사업 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50% 지원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탓을 했느냐? 당초 애월읍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약제지원 사업을 하도록, 전국의 각 다른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해서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애월읍만 잡았어요. 60%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월예산 전용도 안 받고, 보조금 심의도 안 받으면서 왜 보조율 60%로 잡은 것을 50%로 다운시키도록 하면서 농민들 피눈물 짜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퍼센트를 올려줄 줄은 모르고 기위 잡아있는 것까지 10%를 내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사전에 뿌리혹병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비율 관련해서는 60%보다 50%로 했을 경우에…….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냐 이 말이에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애월읍지역에 60%로 잡았으면 당연히 다른 추가 예산도 60%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당초 사전 준비도 사실은 안 되고 급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고태민위원

그럼 안 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들에게 재량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뿌리혹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애월지역에 응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미숙한 게 아니라 도의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낮춰서 집행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오늘을 기다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했지만 저는 38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안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에 가급적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왜 의원들이 편성한 것까지도 10%를 낮추도록, 1차 산업 지원기준이 다 60%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을 위한 조직인지 저는 지금도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가 부채가 5년 사이에 배가 뛰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누차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농가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감귤은 FTA사업으로 여러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밭작물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발생같이 뿌리혹병도 병균입니다, 균. 이것은 농작물에, 밭이 병이 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밭작물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되고 심의된 것까지도 10%를 깎으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다른 부분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원기준을 잘 지켜주시고 앞서 예산 편성되어서 뒤에 추가되는 부분도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을 살려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산입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가급적 지적을 안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 다 됐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많이 초과됐습니다.

고태민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올해 4월에 국가어업관리단이 제주로 이전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4급 기관장으로 신설 승격 예정이었는데 7월 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이전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승격만 되어 있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승격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제주에 이전되면 어업지도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중복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현재 어업관리사무소가 5급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6척이 제주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관리단 4급 기관장으로 승격되면 4척 더해서 10척이 제주해역에 배치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7월 승격이 확실한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결산 보고를 봤더니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라든지 수리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146%나 증액됐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그런데. 7월 되면 승격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수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예산 투입에 대한, 조금 축소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보니까, 삼다호나 영주호 운항일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삼다호가 106일 정도 운항했고, 영주호도 83일밖에 운항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운항 횟수도 많이 줄면서 운영비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7월 되면 승격 대비해서 어업지도선하고 어업관리단하고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복되는 역할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혹시 미리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운영하다가 1척은 매각 단계고 2척이 남아 있는데 2척에 대해서도 국가어업관리단이 승격되면서 제주도에 배치되고 있는데 2척에 대한 것도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국가와의 단속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분담에 관한 것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협의 관계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감축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2척도 갑자기 감척이 아니라 관리단하고 또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아까 수리비라든지 과다한, 필요 없는 예산만 투입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서 역할이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다음은 윤창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2분만 쓰겠습니다. 농협에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저도 민원으로 받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소형농기계 운반차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과 그리고 개인 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5억이 잡혔었는데 그 비율이 6 대 4입니다. 그 지역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법인에 줍니까?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법인에서,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예를 들어 하청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업체가 하청을 준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소형농기계 대여를, 보조사업 대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농조합이라고는 안 하고 다른 업체에서 한 500대 정도 그 사업을 했는데 그 500대 정도 대여를 해 준 사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이 500대 정도의, 팔아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가 구입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창옥

허창옥위원

그건 시 사업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 사업이에요?

창옥

허창옥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형농기계는 시 사업입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예. 구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 시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떻든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기업이 농협이 보조사업을 하고 일반기업이 해서 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농협이면 농협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행정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오창호 과장님, 선 김에. 우리 식품산업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 중앙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6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 내기 위해서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동의하시고, 여전히 유효한 거고.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향토자원 활용화 식품사업부터 시작해서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사업, 수출용 마늘가공공장 설치사업, HACCP시설 지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월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정된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한 거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것은 현장에서는 예산을 더 달라고, 더 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과에서 정리해서,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돈이 남아요. 남아서 이렇게 이월시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해서, 나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이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선정 사업자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월되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연속사업으로 노후장비라든가 HACCP이라든가 수출용 마늘가공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식품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뿌리혹병 얘기인데. 보조율을 도의회에서 60%로 지정했으면 60%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태민위원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법을 공무원들이 초월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사전에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규정을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에 부기된 사항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얘기해 보십시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것은 농가에 10%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예산서를 너무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무력화시켰다고 보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얘기하겠는데 집행부서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것인지, 다른 것은 없는지. 국장님! 국장님 당시에 한 건 아니겠지만 잘 촘촘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시에 또 다루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태민위원

크루즈항 급수시설로 해서 작년도에는 임차료를 얼마 받았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항만운영시설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2억 5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오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태민위원

이거 우리 지방세 수입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전액. 국가항이지만, 국가 소유지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다 지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지방으로 들어오죠. 잡수입.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크루즈선이 계획된 물량의 몇 %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당초 계획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2% 내외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2%죠, 2%. 당초에 입찰했을 때는 정상적 운영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이런 건의서라든지 의견서가 갔을 거예요. 저도 검토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연장해 주거나 감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를 다녔을 때 사용료하고 2%로 다녔을 때의 사용료는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조치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루즈가 안 들어오겠다면 잠시 몇 달 동안 중단한 다음에 계약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수산연구원 소장님. 원장님. 제가 공식 명칭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연구원장님. 애월항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3개 연도에 걸쳐서 지었죠?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예. 수산업경영인…….

고태민위원

공식 명칭이 뭡니까?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고태민위원

부지부터, 위치 선정할 때부터 저를 참 괴롭게 만들던데 지금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은 작년도에 했죠?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사용 승인이 금년도 2월 달에, 건물 사용 승인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당초 해양수산국 업무였었는데 교육 업무가 전부 연구원으로 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월 달에 업무 이관을 받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부 경영인들 임원진들하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조금 정리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운영관리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태민위원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서 앞서서 조례도 다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태민위원

이관도 2017년 3월 21일 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설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활용도가 높고 종합적으로 그 상호에 맞게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도의 전체적인 회관이 애월항에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저게 활용도가 높겠느냐?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주변이 형편없어요. 바닷가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염분 피해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당초에는 시내권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처음에 경영인 쪽에서 자기네가 부지를 확보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일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좋은 위치에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 용도가, 제주도 전체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부지는 위치가 좋은데 제주도 수산경영인들에 걸맞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그 부지를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애월항과 관련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좋은 위치에 장래에 애물단지로 생각되는 건물이 위치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국비만 유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때는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용률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달라, 앞으로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고태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위원

얘기하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주변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 정리 작업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 감독관실이 7월 달이 되면 철거가 되는데 그쪽 부분까지 해서 진입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 해안도로하고 연계해서 공원화 개념으로 한다든지 그런 콘셉트에 대해서 주변 정리 작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애물단지로 표현했지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그 건물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라든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희범

양희범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이것을 처리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시정, 개선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여기 관련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보고와 관련된 기관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결산 심사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해녀콘텐츠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해녀콘텐츠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이상 5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농축산식품국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서 농정 당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AI 관련 자료는 아닌데요. 이미 받은 자료 중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제주도 내 선과장 등록된 것하고 미등록된 자료 보충,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서 그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추경 심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병원성 AI 관련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AI 발생 및 살처분 현황사항입니다. 발생은 최초 6월 2일 날 발생 신고가 됐고 정밀검사 결과 6개소에 AI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확진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6개 시도입니다. 거기에는 어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1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21건입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35건이 되겠습니다.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처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도가 있습니다마는 현황도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이 작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오일장에서 구매해 나간 오골계 및 닭들의 구매 농가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으로 펼쳐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오일시장 및 판매 가금류 추적 조사입니다. 410마리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심축 및 검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125건을 검사해서 음성이 119건, 확진이 6건이 되겠습니다. 확진 내용들을 보면 최초 신고했을 때 1개 농장과 역학조사 2개 해서 3군데입니다. 그리고 오일장 구입 신고 건입니다. 107건이 신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음성이 104건, 고병원성이 3건으로 해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다음 현장관리로 가겠습니다. 현장관리는 저희들이 통제초소라든지 거점 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양계농장이, 10만 수 이상입니다.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도 초소를 설치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고태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역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험 요소 관리 및 차단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겁니다. 6월 14일 이후에 도내에 모두 12건의 농가가 육지부로부터 닭을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학조사 농장과 연계시켜서 살처분을 했고 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개 농장이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AI인 경우 최장 21일 아닙니까? 21일이 지난 게 8건 그래서 1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월 쪽입니다마는 한 농가가 5월 31일 날 840수를 들여온 데가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잠복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먼저 간이키트 검사상으로는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시도 및 인접 시도 가금류 가금산물 반입을 6월 8일부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 도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장관리 등 철저히 해서 방역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육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인 경우에는 6월 5일 이후에 사실 발생신고는 없습니다.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농가 방역 관리 등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방역이 농가 자체방역이 가장 최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만 차단입니다. 도내에는 새로운 발생이 없지만 육지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만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또 살아 있는 닭은 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방문했을 때 말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독자적인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현우범위원장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뭐가 질의됐는지. 이와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6월 2일 날이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6월 2일 날 양성판정이 됐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럼 6월 2일 날 이전에, 아까 이성래 소장님이, 직원이 거기 방문했었죠? 애월 상귀에. 며칟날 갔습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6월 2일 날…….

고태민위원

1일 날 갔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2일 날입니다, 2일 날.

고태민위원

2일 날 몇 시에 갔습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 밤에 당초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게 해서…….

고태민위원

몇 농가 갔습니까?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는 양학준 농가…….

고태민위원

양학준 농가만 갔어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고태민위원

간이 검사했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고태민위원

음성 나왔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고태민위원

확실하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고태민위원

그런데 닭 죽은 게 발견됐나요? 닭이나 오골계 죽은 게 발견이 됐나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는…….

고태민위원

발견이 안 됐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발견돼서…….

고태민위원

몇 마리나?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발견돼서 폐사축도 우리가…….

고태민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현장에 갔다 온 분이 여기 있으니까 직접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고태민위원

예. 현장 갔다 오신 분.

며칟날 갔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검사 관계가 아니고 농장에 언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라면서요? 6월 1일 날인가 2일 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안 간 거 맞죠?

그러면 6월 2일 날 가서 간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됐는데 그때 폐사된 오골계라든지 닭이 있었나요?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잘 대답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 말에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6월 2일 날 직원이 농가에 방문한 거 맞죠?

음성 판정받았죠?

제 말만 들으세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수의가 갔을 때입니까, 직원이 갔을 때입니까?

음성이 나왔고, 그건 몇 시예요?

저녁?

저녁 6시에서 7시고. 그 다음 직원은 몇 시에 갔습니까?

2시간에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그 당시에 폐사축, 폐사계가 그러니까 오골계라든지 닭이 있었다고…….

몇 마리?

지금 고발이 됐다니까, 고발이 되면 고발장에 그게 확실히 명시됐을 거 아니에요?

명시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록은 분명히…….

고발장에 확인이 됐습니까?

가서 음성, 양성 판정된 거?

아니, 기록 부분은, 역학조사 관계가 여러분들의 기록이 정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날도 다르고 실어온 차량도 다르고, 그다음 직원이 가서 음성 판정을, 직원인지 오늘 보니까 또 직원은 아니고 공수의라고 하니까 공수의라고 믿을 게요. 가서 2시간 전에는 간이 검사하니까 음성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양계장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축산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됐느냐 하는 거죠.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갔다 온 거 맞죠? 음성 판정 나온 거 맞죠?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게요 과장님, 고발은 축산과장님 부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검사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희가 고발토록 제주시로 공문을 보냈고 제주시에서 고발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것은 언론에 의하면 중앙에서 고발하도록 지시가 내린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제주도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희 판단입니다. 중앙에서…….

고태민위원

언론에 난 것은 뭡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언론 내용은 제가 잘 안 봐서…….

고태민위원

중앙에서 고발하라고 해서 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태민위원

언론에 난 건 잘못 난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고태민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고발 부서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매일 8시 반에 영상회의를 총리님 주재나 장관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 미신고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태민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은 알고 담당 과장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3분 정도 있는데. 이것은 소통이 돼야죠. 과장 다르고 국장 다르고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한심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과장님, 교육이 고시가 돼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통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행정시에서 이분들한테 해요? 뭘로 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살처분 명령서라든가…….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가축 및 생산물 방역 조례에 의해서 반입 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 계속 고시하잖아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이걸 어떻게 통보를 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시를 통해서 문서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문서로 시행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농가에 홍보 속도가 느리겠네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인터넷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 우리 몇 농가입니까? 직접, 요즘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즉시즉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농가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와서 교육을 시켜 본 적도 없고 이것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 고시는 개시하면 끝나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넷에 고시하고 공고하고. 그런데 본인들은 저한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한 번 접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거 있습니까? 과장님은 제주시에만, 행정시에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농가 교육 부분은 농협·축협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물론 문자 메시지 부분은 우리 시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부분은.

고태민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와 관련한 고시가 네 번이 났어요, 네 번. 아시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고태민위원

농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날짜를 알고 있나. 제가,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다른 농가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고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도 농가하고…….

고태민위원

아니, 이 농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농가에도 직접 제가 전화를 걸었다니까요. 이것은 특별한 고시예요. 정말 고시가, 지난번에도 홍보 얘기가 됐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제가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제주도만 가져 있는데 반출·입 가축 및 생산물에 관한 방역 조례에 보면 구제역까지만, 소·돼지 구제역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금류가 안 돼 있어요. 이 당시 왜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청정 가축 이렇게 가면서 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니, 안 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멍이 뚫려도 한참 뚫렸다 이 생각입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다른 것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위원

아닌데 왜 가금류가 안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당국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가금류를 포함시켜야 되겠다. 평소에 이 네 가지, 지금까지 발생했을 때 조치만 한다면 저는 제주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상황이 종료되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비발생 지역의…….

고태민위원

보완이 아니고 이게 고시로 되어 있지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계류장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생축 반입 시 방역절차, 이 네 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고태민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백신접종 증명이라든지 이동수행서 제출, 반입 신고사항 반입물품 대조 확인, 운전 차량은 소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금류인 경우 입식일로부터 일주일 임상검사를 실시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21일이라고 그랬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21일이든 뭐든 고시를 하든 조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바로, 타 시도에 전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청정제주를 유지하려면 지금 즉시 우리가 규칙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 사항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거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법제도를 강화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동의합니다.

고태민위원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AI 긴급사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전화가 와서 당장 자료 제출이 힘드니까 나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리를 못 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컴퓨터에서 문서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 정도로 그것을 뒤지고 찾아야 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좀 시간이 많이…….

경용

이경용위원

교육하고, 농협이나 축협에 문서를 보냈으면 문서 시행한 것을 바로 찾으면 될 것이고, 농가에 보냈으면 농가에 보냈다고 몇 월 며칠 자 보낸 문서가 딱 교육 지도한 내용이 떠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다 그러면…….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빨리 찾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컴퓨터에서 제가 찾으려 그러면 몇 시간이면 찾을 것 같은데요. 없는 거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살처분이라든가 이런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둘이서 하다 보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양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반드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반드시 찾아서 주십시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 가금 수매 도태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농가들의 원성이 없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00마리 미만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죽여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난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방차원에서 수매 도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원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나면 또 다 잡아 죽일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우선은 우리 도에 처음 발생했고 긴급하게 예방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 현상으로 AI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위험이 있어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딱 터지니까 그때야 우왕좌왕하는 거죠, 본인들은 우왕좌왕 안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239농가 1만 7595마리가 한꺼번에 도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기네는 AI하고 관련이 없는데 다 잡아 죽이니까 당장 여름에 장사해야 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독자적인 방역 및 검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얘기할 때 우리 국장님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완벽한 게 아니고, 오일장 같은 경우 지금 누구한테 판매된지 모르니까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오일장에서 그때 서귀포 같은 경우 70마리가 팔렸던데 10마리씩 가져가면 7명한테 팔았을 것이고 5마리면 14명한테 팔았을 것이고 20명 미만일 거란 말입니다. 생축의 유통, 생가금류의 유통,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것을 유통할 때는 유통 관련 문서를 만들어두면, 연락처, 이름만 만들어둬도 이 사태가 나면 그 장부를 들춰내서 연락해서 “몇 월 며칠 자 구입하셨죠?” 해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동감입니다. 앞으로 유통상인들의 기록부분은 매매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생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축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AI가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돼지 구제역이든 소든, 생축인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유통장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해요. 컴퓨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그리고 왜냐하면 판매업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판매업자가 한두 군데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업자에게 누가 사 갔는지만 알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동장이 닭 잡으러 다니고 공무원들 닭 잡으러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홍동 마을회 노인들이 닭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유통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독자적인 방역·검역체계 구축을 한다는데 독자적인 방역·검역체계와 관련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다면 답변해 보세요.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내에 반출·입하는 가축 운송차량에 대해서 사전 신고해서 방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가축은 육지부에서 터지면 바로 원천적으로 반입 제한을 시키니까 하는데, 반입금지가 해제됐을 때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방역관리가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국가가 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 받아서 일정기간 계류하고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입식되고 분양도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생축 운반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그래서 계류 검사를 포함해서 농가 입식 후에도 반드시 방역관리를 일정기간 할 수 있는 제도개선까지를 포함해서 부두에 일종의 제주항검사·검역관리소(가칭) 이런 체계를 갖추고 조례는 우리가 필요하면 개정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게 법률 개정을 안 하고 독자적인 제주도 조례로 가능하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는 것 자체가 바로…….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니까, “다음에는 내가 소 잃지 않겠지.” 하면서 고쳐놓지 않으니까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러다가 터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거고. 다시 이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주도의 독자적인 방역·검역체계를 조치하시고 제도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수매 도태했는데 수매 도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50마리의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하려고 거기 갔더니 그 농가 주인이 50마리 중에 10마리는 자기네가 식용으로 먹겠다 해서 40마리만 살처분 하고 10마리는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꾸준하게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계속 지켜보든지 소독을 계속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그 10마리 중에 AI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럴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살처분 했을 때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라든지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10마리는 놔둬서 살처분 안 하는 것으로 했는지, 어떤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자체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한 건 아니고 전부 일괄적으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만약 수매 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것은 찾아서라도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것은 그냥 놔뒀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것도 좀…….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조사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누락되는 게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몇 마리 정도 놔둬서 두고 보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제2의 사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지침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주인이 식용으로 원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경용 위원님께서 100마리 미만 관련인데, 사실 육지부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농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상. 이런 것들 때문에 100수 미만도 저희들이 수매 도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한 마리가 남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놔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농가 주인이 먹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 먹게끔 한다든지, 아무튼 사후관리는 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참 불행한 일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주도가 발생지가 됐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한데도 사실 육지부 원래 발생 농가에서는 폐사되고 있는데, 그때 확진이 제주도가 먼저 됐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저기는, 거기서 보낸 농가는 며칟날 됐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살처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며칟날 됐어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다음 날 됐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여기서 하니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그래도 초동방역시스템은 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는데, 6농가는 농장 간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죠? 원래 거기서 구입한 농가들에 대해서만 발생된 거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동방역이 잘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한 것은 솔직히 잘했다.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장 간 감염이 안 됐다는 것은 방역시스템이, 소독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는데. 만약 21일 잠복기 내에 안 하면 이건 모범사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라 해서 꼭 그것을, 살처분 하는 관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경계지역이 있고 위험지역이 있고 해서 방역대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강제적으로 살처분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소규모 적게, 99마리 키우는 데는 강제적으로 하고 101마리 키우는 데는 안 하고. 이게 방역상 맞는 것이 아니고, 또 법상으로 방역대를 제외한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법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소규모 농가라고 강제적으로 도태할 수 있는, 살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법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도태 권고. 도태 권고는 살처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도계장에 보내서 도태를 하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메모가 왔는데 답변해 보세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장관 지침에, 방역지침에…….

현우범위원장

전염병 예방법 위에 지침이 있는 거예요? 법령 위의 지침이에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 지침에 그런 내용이…….

현우범위원장

이런 것들을 법적인 뒷받침 없이 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조천에서 발생했는데 저 20∼30㎞ 된 성산까지 가서 소규모로 키운다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도태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다. 다음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니까 무슨 방역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인지 알았는데,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알았는데, 백신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닭 내놓으라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4.3사건 자수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자수해서 모이니까 총살시키는 거와 똑같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이 말씀을 합디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수매해서라도 다 처분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동의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수매해서 살처분하고 동의를 안 한 데는 그냥 놔뒀다는 게 현장 읍·면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침을 어긴 것인지 뭔지 몰라도. 현장과 지금 여기의 목소리가 달라요.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류 있잖아요, 애완용 조류. 이건 조류독감에 안 걸립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걸릴 수 있습니다. 노형동에 앵무새 농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세계적인 멸종 보호 종류여서 환경부에서 거기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멸종 보호종은 좋은데, 그러면 축산진흥원의 재래닭도 좀 보호해 주지.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나 그런 예외 종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으로 키우는 조류들도 방역대 내에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전염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역대 외의 것은 또 풀어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성래 소장님, 옳은 방향으로 봐요. 저는 사실 반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하면서 살아있는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고조차 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점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초생추나 이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생추인 경우에 전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계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옛날 소, 돼지 계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뭐해요? 그 계류장 뭐하느냐고?

성래

이성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은 특별히 활용을 못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장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합동으로 모으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현지 계류검역시설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이제는 연중 발생하잖아요. 육지부에 해제하면 또 다시 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육지부에서 반입을 금지시켜야 돼요. 또 반입 금지시키다 보면 생업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 이렇게 한가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규정도 빨리 만들고, 이것이 종식되기 전엔 들어오지 말아야 되니까 이것을 할 때까지 임시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행정시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공무원 동원한 부분을 전국 수범사례로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인력 동원 부분을……. 공무원 동원한 것을 전국 최고 수범사례로 보고하더라고. 그 양반들 가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 주라. 솔직히 20∼30대 지렁이들 봐도 징그럽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닭의 비명소리 이것을 들으면서 하면,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특히 어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던데. “닭 잡아봤느냐?” “잡았다.” “가서 밤에 잠이 오느냐?” 우습디다.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저 만만하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공무원, 긴급 상황이지만, 지난번 한 건 한 거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력 동원하기 쉽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버려라. 이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 정도에서 현안보고에 대해서는 하고.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공무원 동원 관련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해 보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께서 공무원 동원 관련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AI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긴급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동원해서 처리했습니다. 육지부인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용역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육지부도 공무원을 상당수 동원해서 AI 살처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공무원의 트라우마’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새로운 방안들을, 공무원이라 해서 그냥 동원하면 거역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가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730호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의 면제범위를 법률상 관람료 면제 가능 대상과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고, 재외도민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같은 50% 감면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의 사용과 허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귤박물관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개관 및 휴관에 있어 1월 1일, 설날, 추석에 휴관할 수 있으나 단서 조항을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박물관도 1일 전체 휴관하고 해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관람료 면제는 단순 조문정비와 박물관 자료 무상 기증한 사람, 병역명문가와 전기자동차 차량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로 면제대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재외도민은 관람료 50%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귤박물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대상 정비와 편의시설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귤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감귤을 대표하는 전국 및 도내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해녀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현우범위원장

박물관 조례안에 대해서.

고태민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하고 나머지는 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위탁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및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물류단지 개발 자문단 운영, 지원센터장의 직무 등 물류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해녀 공동체의 가치제고 및 정체성 재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민간 차원의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과 문화 브랜드의 메리트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년 제주해녀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제주문화유산보존사업회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가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12월 16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세부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 금번 1회 추경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녀 노래를 합창단이라는 대중적 콘셉트로 해녀들을 통해 보존해 나가고 해녀 소재 창작곡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산을 통하여 향토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주해녀 콘텐츠 개발 사무 민간위탁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녀문화에 부응하려는 해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사업의 연장선에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해녀라는 유·무형 소재로 주식회사 제주방송이 제작·공연했던 창작 뮤지컬 ‘호오이 스토리’ 콘텐츠를 개선하여 갈라쇼 형태의 공연과 보급형 뮤지컬 북으로 제작·배부하고, 해녀학교 교육용 영상교재를 전문지식이 있는 학교 법인 등에 공개 입찰하여 제작·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현우범위원장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시행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이후 해녀 공동체의 가치 제고 및 정체성 재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세계농업유산시스템 등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단체를 통하여 제주해녀어업문화의 다각적 활용방안의 조사 및 홍보, 해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의 운영, 제주해녀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위탁을 받을 기관 선정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주문화유산보존사업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해녀 공동체의 가치 제고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며, 제주해녀어업문화의 다각적 활용 방안 조사 및 홍보, 제주해녀 콘텐츠 공모전 운영 등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는 해녀 노래들과 새롭게 창작된 해녀 소재 악곡들을 묶어 기록하고자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해녀어업 유산 중 전래되는 무형 유산인 해녀 노래를 해녀 합창단이라는 대중적 콘셉트로 해녀들을 통해 보존해 나감은 물론 해녀 소재 창작곡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을 통하여 향토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런 기회에 제주 해녀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조례가 가치가 없습니다, 동의안이라든지.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국장님, 해녀 중요어업유산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들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해녀문화 관련해서 해녀합창단이 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구좌 하도, 대평, 성산.

고태민위원

합창단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돈을 줘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 관련 예술 관련 단체에 주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게 위원님…….

고태민위원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직접 조직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 활성화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작해서 곡도 기록화하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학교 법인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것은 해녀합창단 활성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해녀와 관련된 노래를 창작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정비하겠다는 거고, 제목이 해녀합창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에 합창단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콘텐츠라든지 도 당국에서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에 해녀협회가 구성돼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돼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고태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녀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해녀는 해녀 스스로 단체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분들의 손으로 이분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을 텐데 합창단도 제목이 잘못된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번 꼼꼼히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주문하신 부분 기존에 공연하고 있는 합창단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면서 창작활동도 같이 하고 또 기록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해수부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것에는 공모가 아니고 제주방송 주식회사라고 돼 있고 교육용 영상교재는 공개 입찰한다고 돼 있고요. 예산은 똑같고, 또 검토보고서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공모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경용

이경용위원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돼 있는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정해진 겁니다. 주식회사 제주방송. 쉽게 말해서 JIBS 거기인데 작년에 2억 원을 들여서 ‘호오이 스토리’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가.

경용

이경용위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서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이미 수탁기관이 정해져서……. 내용이 너무 상이해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작년도부터 했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계속사업 개념으로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영상교재만 공모할 겁니다. 뮤지컬은 보완, 갈라쇼로 보완할 거고.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주방송에, 교육용 영상교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주방송에 다 줘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갈라쇼나 이런 것으로 보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 이게…….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건이 다른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건수가 다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해녀문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해녀 문제가 세 건 아닙니까, 세 건. 건건 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고 건이고.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하나가 덜 왔네요.

아, 이것은 보고만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 해녀어업문화 가치 제고 이것은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돼 있네요. 제주문화유산보존사업회. 백승훈, 어떤 백승훈이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제민일보 거기 산하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해녀어업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은 정말 해녀가 주인이 돼야 하고 이분들이 주관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꼭 제주해녀들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이 돼 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