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 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건설과장 최영택 도시과장 이성원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부서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중 톱밥공장 건립반대 민원은 지난 5월에 합의서를 작성 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은 농암면 내서리 민원은 사업량을 줄여서 처리하였고 2건은 지난 1월에 불허 처리했습니다. 다음 신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지난 4월 7일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비가림설치공사 1,000만원은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홍보영상 시설은 지난 4월 말 조달청 입찰 의뢰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지난 1월에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가은읍 아자개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4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 사단법인 문경시 중소기업협회 에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업 미이행으로 전액 환수했습니다. 한국노총 문경시협회 에 2015년과 2016년에 1,5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문경 YMCA에 2015년과 2016년에 300만원씩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읍 시장을 전 국민이 찾는 명성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문경새재 관광자원과 고속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생활화 대비를 위해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물 거리 조성을 위한 국비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건물보상 및 실시설계와 2018년도에는 장옥건축물 등을 추진하여 특성화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진으로 빈 점포 20개를 활용한 청년몰 육성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의 예산으로 젊음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한회 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내 필통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행사와 상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교육장소로도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점심을 중앙시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업지원 관련입니다. 엠에스페이퍼(주)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현재 중국에서 제조설비 반입과 기술자 비자발급 지연 등으로 투자 및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폐광지역개발기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선택적 집중 관련입니다.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용역비 2억 9,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발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리마켓 벼룩시장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문경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으로 전통시장 개·보수, 중앙시장의 주차타워 개·보수와 화재안전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유한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신흥시장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문경시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장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시장은 장옥 내 LED 설치와 영상홍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신흥시장과 문경시장은 아케이드 개·보수 및 도색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가은아자개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자생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체 유치현황입니다. 2016년 한 해에 애니룩스 등 2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802억원과 고용예정인원이 490명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과 1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투자 유치지원금 내역 및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국 씨앤오테크 주식회 사에 보조금 결정액 22억 중 18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은 20억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식회 사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2015년까지 36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 미지급분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등 7개 농공단지의 97필지 중 86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 현재 89.3%입니다. 77개 기업이 입주하여 66개 기업이 가동으로 가동률은 85.7%입니다. 잔여 필지는 다양한 홍보로 신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산양농공단지에 ㈜애니룩스 등 5개 기업과 투자금액 232억원, 고용예정인원 168명의 사업계획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애니룩스와 베베캐슬, 진명전력 등은 착공하여 한창 공사 중입니다. 청우냉동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문경 오미자밸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189개 공장이 등록하여 입주계약 되었으며 총 2,8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시비로 23개 업체에 42억 1,000만원을 도비로 13개 업체에 3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5,921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는 민자 1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자 투자확대를 위해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조례도 현재 조례규칙 심의회 를 앞두고 있으며 이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우리 시는 12%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388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학교 지원 사업 등에 1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에 189억 4,300만원이 배정되어 고요관광지 개발계획 등 구역지정 등 4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17년에는 197억 6,100만원을 배정받아 가은오픈세트장 촬영장 성벽 보수공사 등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성계전 등 9개 업체가 112억 9,300만원을 신청하여 8개 업체에 64억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1억 4,517만원, 하반기에 1억 9,55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청사가꾸기 등 64개 사업에 11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 2,346만 3천원의 예산으로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에 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 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7개소입니다. 2016년 농업회 사법인 원칠황 등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1억 4,726만 5천원과 사업개발비 8,300만원, 전문 인력 지원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마을기업 현황은 우리시는 2015년까지 총 5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54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공기관 5개소와 상신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에 2,500만원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및 태양열건조기 보급 사업은 1억 3,000만원으로 2016년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린홈, 올해는 10개 사업으로 확장하여 지난해에는 영순, 산양, 호계, 영신동 등 4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태양광 열병합발전소, LNG허가사항 및 법적근거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사항은 2016년도에 40건 신청하여 40건 모두 허가 하였으며 경상북도의 허가대상에는 5건입니다. 현재 총 114건을 허가하였으며 25건은 불허 처리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허가사항은 2015년도 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입안제안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소기업협회 보조금, 인건비 지급내역과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7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반영 구매실적입니다. 대경산업을 비롯한 8개 업체에 298건으로 구매금액은 31억 7,7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질의하는 건 아니고... 건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 하는 일이 기업체도 살려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일반가계도 살려야 되고 문경경제를 돌아가게 하느라고 애쓰는데 하여튼 계속 지금 매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좀 일 좀 해 주시기를 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이라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예.

신청한다고 다 주지 말고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금을 줬을 때 진짜로 성실하게 사업이라고 하는게 하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있는 분들 순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선별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페이지, 농암에 태양광 설치 반대 이유가 뭐래요? 주민들.

이쪽에 오신 분들이 귀향 귀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소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자기들이 그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너무 대용량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숲이 있을 때는 그 아래 마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혹시 홍수라든가 이런 거도 나무가 이 흙을 지탱해 주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면 그런 안전을 우려하셔서 농암면에 3개소를 허가를 신청 했다가 2개 안전한 데는 하고 한 개는 좀 염려되는 데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관이 훼손이 되고 뭐...

경관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또 혹시 거기서 열이 나와 가지고 이웃 농작물 농사에 피해는...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태양광은 지금 신생에너지로 국가에서도 뭐 엄청난 보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 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너무 조례가 너무 엄하고 규제가 심한 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너무....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거를 뭐 인체에 해롭고 열병합 발전소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가에서 원하고말고 우리한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규제가 좀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태양광은 대량으로 하면 인체에 해로울지 몰라도 일본사람들이 건강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건강에 신경 쓰는데 일본을 가보면 집집마다 태양광을 다 해놨더라고, 일본을 내가 몇 번을 가 봐도 가정으로 이래 해가지고 쪼매나게 다 해놨어요, 지붕에다가.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저렇게 태양광을 집집마다 설치할 때에는 인체에는 그렇게 해롭지 않겠나, 해서 우리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 조례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그거는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거리제한인데 저희가 그런 정보가 동향이 있어서 전체로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우리 문경시는 중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주요도로에서 500m에서 보이는 지역에는 허가를 제한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영덕이나 저런 데는 1,000m까지 영덕, 울진, 진안, 무안, 신안 이런 데는 1,000m까지도 안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우리는 보여 드리면 중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택에 해 놓는 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기존 주택에 되어있는 지붕에 하는 거는 바로 그거는 대상도 아니고 다만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푸른색입니다만 중간정도에 있으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주는 아직 이게 조례 제정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천은 문경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보다 규제가 더 심한데도 있고 더 완화된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양농공단지 말이래요, 제2농공단지.

예.

여기는 왜 이렇게 저게 안돼요?

아! 여기는 산업단지 조성 할 때부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용궁에 식수보호원 위에 땅에서 이게 그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동묘지하고 우리 종중 선산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조상들 내한테는 방조 되지만 거기 산소 다 옮겼다고 그때 신현국 시장 있을 때 했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어. 그래서 나도 이장하는 바람에 반대를 세게 못 했는데... 그래 이제 용궁 저쪽 상수도 보호지역 이쪽 이런 문제도 있는데 굳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터는 부지는 잘 조성해 놓고도 생전...

그러니까 조립하고 폐수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입주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몇 필지 안 남았으니까 이왕 조성된 데 저희가 빨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필지나 남았는데 좀 신경 좀 써요, 보기도 싫어요.

지난해도 에스테크하고 진명전력 또 미래테크 하고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직 이제 저거 중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가지고 보기 싫어요, 빈 터가 그렇게 조성해 놓고 있으니까... 빨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우리 폐광기금 있잖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전에는 11.6인지 7인지... 근데 12%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오지요, 그지요?

예, 예. 강원도에서 카지노 수입금의 25%를 가지고...

그래 25%를 가지고 7개 시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자녀... 광업소 수, 인구수 이래가지고 저희는 12%를 벌써 오래전에...

아니, 전에 내가 보고 받을 적에는 여기 와 가지고... 12%가 11.6%인가 7%인가 그렇게 얘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2%라 하기에... 이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각 시군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1.6인지 7%인지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단위관계에서... 소수점 하나 안하나 그 차이 때문인거 같아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매 돈이 이 큰 금액에 25%면 이것도 기업 사업비 현황 1,770 몇 억 이잖아요, 이게?

예, 예.

여기에서 영점 몇 프로라도 돈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숫자를 알면 뭐 영점 몇 프로가 허용 오차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7개 시군에 정확하게 몇 프로가 있는지.... 내가 저번에 16년도까지 저거 할 적에는 11.6 아니면 11.7%라.

예.

근데 오늘 보니까 12%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님! 11.6%가 맞습니다. 저희가 반올림을 한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고 0.3% 차이라도 0.4% 차이라도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1.6%죠?

예.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신기 제2산업단지에 아까 전에 설명 하셨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반대가 심해서 못해주지요?

사실은 신기단지 주민들은 늘 충전소라든가 이런 님비가 집중돼 있어서 스스로 피해의식이나... 조금 주민들이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2015년도 9월인가 저한테 찾아왔기에 우리는 아예 이거 발도 못 붙인다, 했더니 우리 과에는 접근을 안 하고 이걸 산자부가서 허가를 받았나 봐요, 근데 허가 조건 보니까 우선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관련 그거가 있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를 했었잖아요?

취하를 했었죠.

근데 산자부에서 허가는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과에다가 입안서를 제출해가지고 도시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훼손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 권한이잖아요?

예.

시장님이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만약에 저쪽에서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행정소송 들어와도 싸워야 되지요.

아니, 그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고유권한이고 또 거기가 이게 현재 삼성... 기존 폐기물 처리하는 거 보다 3배 이상 넓게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불났는데 거기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요. 캐프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알루텍 같은 부실기업 들어와 가지고 고생을 지금도 많이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거 실적보다도 요즘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실적보다는 하나를 해도 내실 있는 내용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몇 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진짜 문경시에 기업이 와 가지고 문경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작은 기업체가 들어와도 그런 게 좋은데... 나는 이래 보면 왜정 시대 때 전시효과 매로...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기 산단에 한번 가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기업유치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에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기업이 이제 거론이 되면 그 기업이 어떤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나 그거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알짜라야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합니다.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전에... 해 놓은 데가...

전에는 사실 조금... 예.

하여튼 제 얘기는 마치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또 노태화 위원님 질의...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유곡 농공단지 지정돼 있는데 아십니까?

어디요?

유곡에, 유곡지 위에 신기하고 사이에 농공단지 지정돼 있는데 공업지구로 묶어 놓은데...

저는 그거를... 개별입지로... 농공단지는 아니죠.

아니요, 지난 저지난해 레미콘 공장 들어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자리요.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영순, 산양, 가은, 마성만...

공업지구로 지정 된데요.

지구지역은 도시계획에 제가 좀... 잘...

아니요, 지금 말이 도시과하고 서로가 선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는 경제진흥과 몫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곡지 위에서 신기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측 편으로는 알루텍이 있고 알루텍 반대 방향으로...

알루텍 2, 3블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편에.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곡 동네 방향.

개별기업이지 아직은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공업지구로... 용도지역이 공업지구로 지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양농공단지 이후에 그게 바로 저게 된 데에요. 그런데 그걸 정해놓고는 그 후에도 4군데 5군데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여기는 손도 안 데고 있어요, 델 수가 없는 게 그게 자연적인 산소가 각 문중에 산소가 진짜 수십 개 백여 개 이상 산재돼 가지고 있는데 공업지역이라 하는 게 결국은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끝내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한 개, 한 개 산소 해결하는데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못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영원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업지역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라요.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다가 요청을... 지구를 지정할 때가 예를 들어 신기 공업지역 만든 거는 불과 7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다 완료까지 됐는데 여기는 하매 20, 30년 전에 묶어 놓고는 사업도 할 자리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자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신기까지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몇 만평이 묶여 있는데 신기 쪽은 차라리 농지라든가 밭, 그냥 기본적인 보상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놔두더라도 유곡 방향 거기 산소들이 거의 다 양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곡 쪽 방향에 있는 농공단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쪽은 산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공업지역으로 못 바꿉니다, 민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풀던지 아니면 원래대로 풀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도 20년 이상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되는 게 있듯이 그것도 한번 저희가 처음 오늘 알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지...

같이 한번 회 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뒷자리에서 “예”)

그거는 장기미집행 하는데... 해당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경제진흥과장님의 사인을 받아야지 된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맨 똑같은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저하고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회 의록 갖다 놓으면 나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안 될 자리는 굳이 지정만 해놓고 애먹지 말고 풀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1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은읍 완장1리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 이어 과태료 처분 및 시설개선 조치를 하였으며 산양면 금천로 소재 금화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의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악취진단 실시에 이은 시설개선과 주기적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설계변경 증액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자연보호 문경시 협의회 에 600만원, 문경시 환경녹색회 500만원, 문경환경항공감시단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유원지 및 관광지 화장실 개량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유원지 및 관광지의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2017년 예산에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와 시설 개선비 등 총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리뉴에코에너지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현재 폐기물 야적 등 부적정 보관에 대해서는 처리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폐기물 보관량 초과에 대해서는 추가 영업정지와 처리명령을 함과 동시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유사시 조속 처리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방치 폐기물 보증보험금 청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는 4개 위원회 가 있으며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2012년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도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싱크대용 수동형 탈수기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5억 9,100만원, 쓰레기 수거량의 증가 그리고 1,812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공중화장실 청소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사업 등 7개 사업으로써 그에 따른 지급 및 집행액은 72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낙동강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은 금년도 40억 6,500만원을 포함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9억 6,500만원을 배정 받았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을 위해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전입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영강A를 비롯하여 4개의 수계가 있으며 영순 말응리 등 4곳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측정 항목 중 BOD, T-P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BOD의 경우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영강A와 이안A에 대하여는 3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T-P의 경우는 시행계획이 기 수립 된 이안A를 대상으로 목표수질이 무난히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배출업소는 2016년 말 현재 3,522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25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31건, 과태료 부과 23건, 고발 5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은 초과부과금 징수를 포함하여 총 23건에 3,141만 8천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연간 매립 1만 2,556톤, 소각 1만 6,597톤, 재활용 1,7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점촌 4, 5동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관리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예명기업에 위탁운영 하였으며 현재도 이 업체와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운영 중이며 문경읍 문경새재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는 현재 (주)문희환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6년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예명기업에 8억 6,762만 9천원을 그리고 문희환경에 6억 4,361만 1천원을 지급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의 민관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무원, 이·통장, 환경단체 등연 12회 600명이 단속에 참여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3건을 적발하여 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의 효율적이고 위생적 관리를 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은 푸른문경, 주흘환경 등 2개 업체와 처리는 문경에스코 주식회 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에 따른 계약기간 및 단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리실적입니다. 2016년도 음식물쓰레기 연간 수거, 운반 량은 총 6,950톤이며 이에 따른 처리는 이 중 570톤은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설에서 그리고 나머지 6,380톤은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련 민원상담은 총 73건이며 미결사항 없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2016년도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500여 농가에서 약 4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도 피해보상은 신고된 90농가 중 71농가에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은 먼저 피해규모가 큰 119농가에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울타리, 복합펜스, 철조망 등 12.3㎞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357농가에 대해서는 3,280만원의 예산으로 대 동물 기피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모범엽사 21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584마리, 고라니 1,649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면적 879.71㎡로 선별대 1식, 압축기 2대, 자력선별기, 스티로폴감용기, 저장호퍼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톤입니다. 재활용 품목은 24종으로 분류되며 22명의 인력이 근무에 임하여 2016년도에는 1,75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한 결과 2억 1,092만원의 수익창출을 하였습니다. 관련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매립면적 11만 4,000㎡에 매립용적 181만 4,000㎡이며 사용기간은 2062년까지 56년간입니다. 현재 21만 7,802톤을 매립 완료하였으며 매립 후 일일복토 및 방역 실시와 더불어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음식물 건조시설 16톤을 포함 1일 36톤 처리 용량으로 스토커식 연소방식입니다. 시설 설치는 문경에스코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 후 2024년 우리시에 기부 채납될 예정입니다. 톤당 처리비는 2016년 기준 23만 2,387원이며 실시간 TMS보고를 통해 대기오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은 매연 등 7개 항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매월 정기측정 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매립장 침출수는 pH 등 28개 항목을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검사결과는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매립장 지하수와 우수 및 지하배제수는 분기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기준치 초과항목 없이 양호하며 상세내용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의 개요는 지원기금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간 매년 10억씩 총 2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151억 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5개동의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주요 지원 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16년 월별 매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절별 매립추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 겨울철에는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 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는 문경시가 친환경 도시로서의 지향과 동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구성 되었습니다. 2016년 연간 운영비는 3,400만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은 화장실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이용자가 항상 쾌적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2016년 관내 산재되어 있는 14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내 2개 사업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2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기대효과로는 청소 개시 후 전문성과 분업화로 체계적 공중화장실 관리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공중화장실 및 청정 문경 이미지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처리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및 개량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하고자 한국환경공단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7억으로 지붕 슬레이트 처리 217동, 지붕개량 25동, 보관 슬레이트 처리 9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 사업 시행으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환경유해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대기 배출업소 83개소, 폐수 배출업소 9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40개소 등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화퇴비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예.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특히 산양에 제일 악취로 인해가지고 고생하는 주민들이 금화퇴비 때문에 존도1리, 불암, 녹문 이렇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양 한국자원 농공단지 거기는 우리 동네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냄새나는 거는 보니까 나도 그때 이장 할 적에 한국자원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었는데... 이게 냄새는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보니까. 전부 기준치 미달, 기준치 미달... 그래서 금화퇴비는 국비를 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형개량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금화퇴비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한번 허가를 내 주면 이렇게 골치를 썩여요. 이게 악취가 보통 악취가 아니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14페이지에 민원처리를 뭐 100% 다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수고를 많이 했고 이 외에도 지금 악취 때문에 하는 데가 여러 업체가 있지요? 지금 문경시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가지고 자꾸 행정지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환경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밖에 규제할 방법이... 허가 내 준걸 가지고 문 닫아라 할 순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보면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뒤 모르는 분들은 이게 시에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지금 금화퇴비 같은 경우도 시장,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못하면 뭐 하러 시장, 시의원 하냐면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표를 안 주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화퇴비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있잖아요, 야생동물, 15페이지에. 야생동물 보면 철조망, 전기울타리, 복합펜스 해가지고 지원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동물 기피제 지원 했는데... 대동물 기피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거도 이제 의견이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효과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헛방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피해방지 대책이 지금 산돼지 특히 많이 내려오는 데는 심각해요, 이게.

예.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철조망, 전기울타리 이거를 좀 진짜 연구를 좀 해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존하고 생활고하고 관계된 거... 민생고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산 밑에는 고구마고 뭐고 논에 가면 별게 다 됐는데 산돼지는 지나간 데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보니까 골치 아픈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어쨌든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대동물 기피제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하고 어떤 분들은 헛일이라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좀 긴밀하게 조사해보고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조망이나 전기울타리, 복합펜스 아니면 뭐 이런 거 산돼지 아니면 고라니 뭐 조류피해 이런 걸 좀 그냥 업무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진짜 농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뭐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남지요? 해마다.

지금 남는 게 이렇습니다.

대상이 안 되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범위까지 200가구든 300가구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지붕개량을 좀 뜯어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 가지고 못하고 이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포기 의사를 연초나 아니면 상반기 때 일찍 해버리면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데 계속 있다가.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6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이 개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개량할 의사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신청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읍면동에다가 저걸 하라고요.

이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계절별로 비가 안 온다든가 건조하고 이럴 때 주로 봄, 가을 이럴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하라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지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행정의 규정에 좀 따라줘야지 규정에... 그래가지고는 뭐 신청대상이 안 되는데 또 신청해가지고 또 가보면... 그런 것도 혹 가다 나오지요?

예, 그거는 사전에 지정하기 전에 걸러냅니다.

여하튼 나오면 좀 편법을 쓰더라도 좀 우리 신청농가들... 지금 슬레이트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많아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공중화장실은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제 지역구에 영순, 산양, 산북, 동로에 공중화장실을 가끔가다 일부러 한번 들러 보면 늘 깨끗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유원지 관광지 해 놓은 것도 잘 되고 있어요?

화장실 말씀입니까?

예, 깨끗하게.

예,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는... 난 공중화장실은 대 성공이라, 이거 전에 엉망이었거든. 요즘은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놔 가지고 사람들 사용하기도 좋고 하여튼 잘하신 거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유해동물 야생동물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나온 데는 과장님 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잘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그래야지 산돼지를 좀 더 많이 잡지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포상금을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대로 하다 보니까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경만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옛날에 정부에서 하던 쥐잡기 하는 날처럼 산돼지 잡는 날을 한 번에 정해가지고 전국에 동시에 해야 돼요. 여기서 총소리 나면 함창으로 건너가면 뭐합니까, 이건 뭐 과장님 선이 아니고 어떤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이 유해동물에 대한 교육을 갔을 때 이런 걸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잡는 날을 정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묻는데 마성에도 농공단지 근처에 음식물 가지고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마성에...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대원... 예, 예.

거기는 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는 유기질퇴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 원료로 반입이 되는데 일차 가공을 해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기 습기 제거한 그거를요,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저게 나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단 문경에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차 사업 해가지고 원료를 받아가지고 생산한다는데 지금 현실에 안 그렇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거기도 또 젖은 게 들어와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는 건조된 걸 가져와서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얘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리프트차량이 현재 법정대수 7대 중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수요조사 후 하반기에 1대 추가구입 예정입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4개 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참여와 학생 등하교길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연도별로 총 2,0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은 2016년도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2회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현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9,000만원 중 2016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6,332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38대 68개 노선에 도비 2억 2,100만원, 시비 37억 1,900만원으로 총 3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지원 2억 4,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3,6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22억 9,7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7,3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2,800만원, 교통카드시스템 1억 4,9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전 6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객감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증가입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도 가은초등학교 외 15개소에 1,600만원을 들여 표지판 정비 25개, 과속방지턱 설치 2개소와 노면도색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도를 위하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 1대 및 단속인력 6명으로 도심지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내역으로 2016년 5,261건을 단속하여 1억 9,445만 5천원을 부과하여 4,268건 1억 4,999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993건 4,445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77.1%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유형별로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노외 및 노상공영주차장 41개소 2,915면을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2016년 1월 4일부터 19개소 1,318면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 총 3억 5,47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차량 3대를 운행하였으며 12월에 차량 1대를 추가 구입 2017년도부터는 차량 4대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 운행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5일, 5개 읍면동 시내버스 미운행 8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마을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으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주민 1,005명에 319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도 농암 종곡리 외 8개소에 2,400만원을 들여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16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관내 차량속도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동차 속도제한 지정 국도, 지방도, 시군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총 25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지금 시내 단속하는 시간을 몇 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시간 한 10분 주고 있습니다.

10분이요, 조금 더 늘려주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 했을 경우에 유료주차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예,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지체장애협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한 35만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는 60만원 정도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런 택입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또 연장해 주면 또 그 10분에서 조금 더 연장해 주면 또 자꾸 요구가 더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단속이 심하니까 어떤 손님들이 오셨다가 흥정도 하다가 호각을 부니까 나가야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주차면 근처는 지금처럼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지만 주차장이 없는 쪽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완화해 주는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