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은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총무과장 박시복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세무과장 김진길 회 계과장 박종덕 사회 복지과장 김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의 감사 진행은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기 동안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문경시 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행정복지국 1) 총무과(장학회 포함)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현판제작을 20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외 6개 단체로 2016년에 8,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인 포상 개선에 대해서 우리시의 민간인 포상건수는 2016년 이후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향후 포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포상건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경대상의 포상자 선정 시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에서 심의 시 신중을 기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대책 적극 추진 건의 경우 한국청소년경북연맹이 구 신기동사무소로 이전하였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집중 부각시키고 전입세대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귀농귀촌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인구유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및 인사 시 읍면에 신규 토목직, 건축직 배치 지양 건은 현재 문경시 의회 직원 정원수는 인근 시 대비 적지 않은 편이며 자체조정이 가능하나 향후 업무량 등 조직진단 후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토목직 및 건축직은 명예퇴직, 공로연수, 전출 등으로 최근 신규직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본청의 예산비중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인해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본청에 배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향후 중요사업이 마무리되고 경력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읍면에 신규직원 배치를 지양하고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 사업 제도화 건에 대해서 소규모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를 각 분야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특성화학교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개편 검토 건으로 리통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 및 문경시 조례에 의거 구성하고 있으며, 리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경읍 고요리 전원마을은 현재 19세대 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암면 상신원은 20세대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리를 신설하여 기존의 리에서 분리하는 것은 조례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 요청이 있는 가은읍, 점촌1동, 점촌3동은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해당마을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기간 단축시행 검토 건으로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와 조직분위기 쇄신 및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서내의 업무 형편, 인사운영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중 3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곳은 없으며 공로연수기간을 단축할 경우 인사적체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 사회 적응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제도의 단축시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임용 시 지역제한 검토 건으로 신규채용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오지인 6개 군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상북도 인재채용 담당 부서에서 문경시도 거주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기 6개 군과 달리 우리시는 교통, 근무여건이 양호하여 거주지 제한할 명분이 약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인 규제완화에 위반되며 이는 공무원 준비생의 인권을 제한하게 되며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제한은 어려우나 우리 지역 출신의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 시군 문경출신 공무원 전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결과 분석 시 정확한 수치 공개 건으로 찻사발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무인측정기를 이용하여 공정한 방문객 수를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등 참여인원 산정 및 경제효과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참여인원 및 행사결과를 산출하여 수요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실명제 도입 건 으로 우리시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알리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무과소관 위원회 는 총 6개 위원회 로 2016년도에 인사위원회 8회 , 공적심사위원회 13회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1회 , 정보공개심의회 2회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사업 건이 있으며 집행액은 1,200만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포상 내역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해 온 유공시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참여의식 고취와 건전한 사회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6년 현재 포상현황은 총 761명으로 시장상 730명, 도지사상 24명, 장관상 6명, 대통령상 1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 해외연수인원 161명이며 2억 7,301만 4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연수자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2015년, 2016년 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협의회 개최실적은 2016년 1회 실시하였으며 요구사항은 표와 같이 시행 및 추진 중이며 2015년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직장협의회 장 사퇴로 인해 협의회 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총 11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며, 4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이하 1명, 지도사 1명입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13명, 2018년 상반기 6명, 하반기 1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입니다. 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재직자 수는 총 59명입니다. 직렬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전보자는 총 157명이며 그 중 보직 부여자 및 동일부서 보직 변경자를 제외한 1년 미만 전보자는 19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실적입니다. 2016년도 민간 및 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은 59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본청 및 7개 읍면동에서 12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이싱시 부시장이 찻사발축제를 방문했고 서울시 광진구청과는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함께 했으며 서울시 중구청과는 제4회 로컬푸드 박람회 를 함께 했으며 문화예술국장이 찻사발축제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으며 지역축제와 행사 상호 초청 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 체험 등의 기회 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의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은 총 12회 에 걸쳐 17억 3,00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개 학교 점촌북초, 호계초, 용흥초, 당포초에 6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문경시 인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실시한 문경시 주소 갖기 운동으로 전입 세대수는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가 많다보니 인구수는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6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84명이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남녀공무원은 186명이며 그 중 육아휴직자는 28명으로 이용률은 15%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했으며 또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경시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 장학금 모금액은 개인 138건, 1억 7,749만원, 단체 68건, 2억 2,634만 8천원으로 총 4억 383만 8천원이며 장학금 지급은 총 137명, 1억 5,510만원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7년 5월 23일 현재 문경학사 입사생 현황입니다. 입사생은 총 41명으로 신입생 남자 4명, 여자 6명, 재학생 남자 19명, 여자 12명으로 입사일은 2017년 2월 27일로 입사생 현황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의 보조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은 통일안보사업 2,200만원, 운영비 1,700만원, 총 3,9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인건비는 총11회 에 걸쳐 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과 연관해서 추가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특성화 학교 관계인데요. 답변이 8쪽이죠?

예, 예.

8쪽의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앞으로는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MOU체결 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쪽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적극 검토하고 올해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에도 적극 검토하고 이래 합니까?

저희들이 2016년 작년 하반기에 특성화 학교...

그리고요, 또 아까 당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프 특성화 학교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5년 지원하면서 한 번도 성과 평가도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이게 지금 학교 지난번에도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으면 그때 해야죠, 그걸 또 지금 와서 질의하는데 또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은 조례에 정해져서 특성화 학교 또 육성사업은 별도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조례로 우리가 정했어요? 지금 학교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정하진 못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학교 지원에 관한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를 지금 학교 지원 하는 게 미흡하고 하니까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해서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있는 부분은 어디 극대화해서 더 살릴 건 살리고 없으면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는 거지 한 번 했다고 계속 거기다가 돈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성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결과를 한번 빠른 시일 내서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인구증가 문제 관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게 있지요, 6쪽에요.

예.

그리고 34쪽에 인구증감 내역해서 그 자료를 내셨네요. 지금 시장님은 어디 가셔서 이야기 하실 때 항상 우리 문경시를 인구 증가를 해서 앞으로는 10만을 넘어서 30만까지 바라보는 이런 문경시가 되겠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 지금 줄지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귀농귀촌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령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들이 24%, 26%까지 올라가니까 그 인원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보면 전입 전출대비 해서 마이너스 315되는 건 이건 뭐에요? 고령화 돼서 노인들이 사망해서 주는 거야 자연감소돼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출을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전출 전입이 왜 이렇게.

전출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구증가를 3월달에 하느냐 6월달에 하느냐 11월달에 하느냐 이럴 때 보면 문경대학교가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문경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간호과 같은 경우는 4학년을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보통 우리가 교부세를 따지면 3월말이나 6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구 산정할 때는 12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말로 할 때 학생들이 그때는 없는 겁니까?

학생들이 취직을 위해서 주소를 다 이전해 갑니다. 특히 호계 예를 들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인구를 증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효과라 할까 이런 게 전혀 없이 감소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보니까 계속 감소잖아요, 해마다 한 번도 증된 역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맨날 그러면 문경대 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각종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떻게 귀농 귀촌이라든지 기업체를 유치한다던지 뭐 어떻게 인구 유입책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 말로는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기공단도 입주가 돼서 공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거기서도 인구가 늘어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9쪽에요, 거기 보면 자매결연 관계 이렇게 자료를 내셨네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 각종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를 활성화 해서 지역 소득도 올리고 각종 이렇게 관광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교류를 하다가 중단된 게 대부분이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읍면에 좀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잘 좀 활용되도록 진짜로 좀 해주세요, 여기 가은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삼성1동인데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서로 지원해 주고 왔다갔다 이게요 여기서도 문경에서도 그쪽 서울에나 자매결연 단체 읍면동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뭔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참여도 해주고 해줘야 되요, 그래야 거기서도 오고 그렇지. 이거 뭐 그냥 올 때만 바라보고 그냥 뭐 손만 벌리면 누가 해줍니까? 요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돼 있는 거를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있는 거는 좀 활성화 해서고 농산품 이런 거 어떻게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요, 팔기가 거기 이야기해서 주말장터 같은 거 해도 되고. 있는 거를 활용 못하고 해서 교류를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과장님이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한 번도 안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한 번...

여기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고 교류가 되도록 이야기 해야지 시에서 할 일이지 읍면에만 맡겨놓고 그냥해서 뭐 됩니까? 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35쪽 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전입 전출해서 전출이 많이 나가서 315명이 줄었고 또 출생 사망 해서 사망이 144명이 사망인원 수지요?

예.

근데 계에 보니까 458로 나왔는데 숫자가... 기타는 뭡니까? 불은 겁니까?

예, 증입니다. 마이너스 표시 된 거는 인구가 줄고.

기타는 어떤 유형입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직권 말소된 사람이 부활 돼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 직권말소 된 게 살아났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상이 186명인데 육아휴직자 수는 28이다, 그래서 15%인데 대상자는 186인데 실질적으로 휴직한 사람이 28명? 그러니까 한 15%에 불과하단데 이건 왜 비율이 낮은 겁니까?

근무부서의 현황에 따라서 갈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판단해서 안간 그런 사례입니다.

자리를 비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안갈 수가 있는가요?

아니 육아휴직은 다 갔다 오는데 이제 일 년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가는 경우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가야되는 사람이 안 간다, 안 갈 사람이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대상이 186명인데 현재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28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그렇다는 거고 한 번 1년을 갔다 오고 또 1년을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년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5세까지는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현재 금년도 이야기 입니까?

예, 2016년도.

작년 실적 얘기 아닙니까?

예,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86명 중에 28명이 가고 15% 정도 갔다, 그렇게 좀 기간이 길게 가야 되는데 짧게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육아휴직 대상이 있고 표와 같이 만8세 이하 아동을 둔 남녀 공무원의 대상이 186명인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28명이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갈 수 있는데 186명이 갈 수 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8명,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4페이지요, 지금 이제 7개 단체에 2015년도 2016년도 금액을 그대로 보조만 해줬어요, 그죠?

예.

3,900만원 예산이... 그래서 계획된 데로 딱 줬는데 이렇게 주면 뒤에 나중에 가서 현황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대로 쓸데 썼다, 제대로 안 쓸데 썼다, 뭐 이렇게 정산서를 받던지 하면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산서만 받고 현지 지도는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정산서만 받으면 그대로 100%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제가 봐서는 돈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준대로 확인이 어렵고 그걸 나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좀 업무량이 불어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이걸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체육회 관계도 실질적으로 그런 제대로 제때제때에 관리감독 해야 되고 정산한 거를 지도를 해야 될 거 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특히 여기 7개 단체하고 뒤에 보면 또 문애 교육하고 8개 보조금을 단체에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실행하는 거를 제대로 보조금 조건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또 다른데 쓴 게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더 줘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더 삭감해서 줘야 되겠는지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뭐 이게 여기서 그냥 예산 섰다고 해서 주고말고 주고 말고 1년 동안 이런 거는 좀 문제를 앞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밑에 시장님이 밖에 나가면 노다지하는 얘기가 명품교육도시입니다, 우리 문경시가... 명품교육도시를 표방을 하고 또 아기 낳기 좋고 육아하기 좋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린애들 중에서 자폐아, 지적장애, ADHD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과에서는 아닌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를 총괄을 해야 되요,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보면 육아청소년과에서 보육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육아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밑에 기초나 차상위계층자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또 노인장애인... 장애인 쪽으로 본다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총괄적으로 본다 하면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저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문경시에 자폐아, 지적장애아, ADHD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서로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듯이 그거는 보육에서 해야 됩니다, 또 보육가면 장애아니까 장애에서 해야 됩니다, 또 장애아는 또 보육이니까 보육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업무자체를 총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명품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우리 명품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를 교육 쪽에 쏟아 붇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명품 교육도시가 되려 하면 어린애들부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서로 업무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내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관계인데 소규모 학교가 자꾸 읍면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소규모 학교를 몇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이야기 합니까? 정의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인구가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안광일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뭐냐 하면 당포 초등학교에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니라 솔직히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포 초등학교에 골프특성화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특성화 학교가 돼서 점촌에서도 골프를 칠만한 아이들은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포초등학교에서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골프 특성화 학교를 당포초등학교에 만들었다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서 이거는 발전을 해서 우리 문경시에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매년 평가를 해서 오히려 될 수 있다 하면 예를 들면 골프로 인해서 당포초등학교에 서울이나 이런데서 2명이 더 왔다, 이러면 특성화를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포초등학교 같은 데는 특성화 학교를 만들라 하면 골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코치나 이런 선생님이 이 있는가 없는가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서 특성화 학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더 지원할 데는 더 지원하고 더 지원 안 할 데는 감하고 또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저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또 32페이지에 문경수학체험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가봤습니다, 문경수학체험전을. 3년 동안 가봤는데 저는 생각이 문경수학체험전 같은 거는 더 확대되야 된다,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학교에서 수학공부시키고 영어공부 시키는 거보다 이런 게 진짜 산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수학체험전을 할 적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다, 왜? 지금 학부모들이 보면 유별나게도 수학이나 영어해서 명문학교 가는 데에만 저거를 하지 인성이나 창의력 개발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서 실제 보고 아들하고 같이 해보고 하면 나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수학이라 하는 거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도 같이 나는 체험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참가를 하고 해서 좀 확대되는 게 이런 것이 참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돈을 1,000만원을 그냥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평가도 해보고 현지에 가서 보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학부모들 일부가 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서 제 얘기가 다 맞는 거 아니니까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포상내역 730명인데... 730명인데 1%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0.1%입니까, 조금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포상을 주면 포상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효용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161명이 지금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풀여비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160명이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나 출장복명서를 써 내겠죠? 가서 뭐 보고 왔다...

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앞으로는 가기 전에 여행 계획서를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히려 귀국 보고서를 안받더라도 여행계획서를 사전에 받는 게 좋겠다, 이유는 우리가 미리 여행계획서를 받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내가 가서 뭘 봐야 될 것이다, 거기가면 무엇무엇이 있다, 공부를 하고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공부를 하고 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실행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뒤에 서류정리하는 거보다도 미리 가기 전에 공부를 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외국여행에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면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동일 부서 장기 재직자 인사 관계입니다.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59명,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은 157명,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솔직히 저의 현직 때 경험이나 지금 현재 제가 의원을 하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상대를 해봐도 역시 그래도 장기 근무를 한 사람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2년 이내나 1년 이내에 전보를 해서 자리를 자주 옮긴 사람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미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뭘 알아야 저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상대한 사람은 다 잘하지만 특히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엄원식씨 같은 연구사 같은 경우, 도시과에 김승범씨 같은 친구들 또 산림과에 강두형씨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제대로 얘기가 소통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물론 직급별로 특성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또 시장님이야 솔직한 얘기로 자기 표에 의해서 자꾸 이리저리 옮기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로 보면 최종 목표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가능한 데로 한 자리에 오래 둘 수 있도록, 옛날에는 자꾸 자리 옮기는 거를 뒤에서 딴 짓 할까봐 자리를 많이 옮겼지만 지금 세상에는 그런 짓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자리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 안위원님께서 했고. 그리고 문경학사 관계인데요. 문경학사에 지금 41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41명 더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왜 41명이죠?

예, 49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49명입니까?

예, 49명까지 지금.

A동은 정원이 얼마고 B동은 정원이 얼마죠? 거 있을 텐데. 아니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은 이 인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안 넘어요?

자격을 저희들이 장학회 에서 신청은 다 받아서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격 심사에서 된 사람이 41명입니까?

예.

그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그런 건 빼고 그렇습니다.

자격 심사해서 끊은 게 이것이다, 41명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예.

이거 엄격히 심사해 서 매년 심사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될 거에요, 만약 동일하지 않고 심사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문경시에서 잔뜩 장학금 주고 이래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 욕 밖에 안 들어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출생 사망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도 한 해 수치입니까?

예, 작년도.

그럼 작년도 2016년도 출생이 233명?

예, 예.

사망이 329명 그렇습니까?

예.

우리 관내 작년에 출생 숫자가 233명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호적 관장 부서가 동지역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하고 출장소는 별도로 호적 관장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한 부분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출생하고 사망하고 비슷합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동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작년도 출생 숫자에 대한 그거는 어디서 파악합니까?

인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인구 전에 출생 사망 관계가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구동태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435명이 출생을 했고요, 사망은 73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생대비 사망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작년도 문경시 전체의 출생이 435명 중에 233명은 동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망도 737명 중에 329명이 동 지역이다?

예, 예.

그리고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추진 현황에 책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농지원부나 하면은 금방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저기 앉아서 좀 쉬십시오, 이런 담당자의 멘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오면 내가 하는데 얼마정도 걸린다, 금방 될 거 같으면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10분이나 20분이나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저쪽에 좀 앉아 계십시오. 이런 멘트를 해 주면 더 친절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이 오시면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화해서 그런 안내를 좀 친절하게 드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 민원실도 친절도에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예, 권영하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8쪽에 대해서 조금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 및 정보이용실 운영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상주세무서에서 나온 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탁 테이블로 여러분이 앉아서 좀 쉬시면서 정보도 실시간으로 우리 문경시에 관한 모니터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그건 작년에 이걸 했어요?

이거는 작년에 한 거는 아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그런데 실적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나오니까 언제부터 한 건지?

요거는 작년에 한 거는 아닌데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적도 아니네요, 그 전부터 하던 걸 실적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들어오면서 문경시 제일 처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분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거 같은데. 들어오면서 어느 위치에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잘 찾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보면 잘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그 분한테 제일 먼저 물어요, 그러면 그 분 역할이 제일 크니까 그런 분이 항상 안내라든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일 처음 접하는 분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예.

제 생각에는 편의시설 뭐 이런 거 안에서 과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부터 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거니까 옥외도 테이블 나무로 해서 탁자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예,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비 오면 비 다 맞죠?

비는 안 맞습니다.

비 안 맞습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 좀 더 그거보다 아늑한 그런 시설이... 공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하면 어떻겠나,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회 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옥외에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 업무는 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본전이지요?

예.

흠만 잡히고. 그래서 고생이 대단히 많고 애는 잡수시면서 그만큼 성과도 안 나타나는 데가 민원실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거는 없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법정 처리 기간이 보통 이틀부터 시작해서 건수에 따라서 한 달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민원처리는 들어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민원 처리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처리 기한이 있다고 해서 뒤로 자꾸 밀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앞에서도 다 지적이 됐지마는 정말로 민원실이야 말로 시장의 얼굴이고 우리 시청 전체의 얼굴인데 그거를 처리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그거를 뒤로 미루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도 잘 다독거려서 다문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 주는 것이 우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처리 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또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단축하는 의미에서 마일리지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민원을 총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다른 과장들한테도 그걸 촉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평소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 중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지회 에 매년 2,8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되었으며 문경새재 사과정보화마을 외 2개소에 매년 1,500만원을 보조하여 역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CCTV 관리 철저 및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과 우수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범죄예방효과 극대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외부 카메라 및 내부 시스템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24시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건이나 범죄 검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내 중앙어울림마당과 문화의 거리에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새재를 비롯한 주요관광지에 전광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55개사이며 4월말 기준 집행액은 6억 1,200만원입니다. 8페이지, SNS 활용 홍보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람, 유투브 등 총 5개의 소셜미디어를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활성화를 위해서 37명의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모집 운영했으며 자체 직원홍보단 20명을 선발하고 행사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등 862명을 대상으로 SNS 홍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SNS 홍보이벤트 행사를 6회 실시하고 연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운영상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PSD광고, 옥상빌보드, LED전광판, 조명기둥 등 4개 매체 5개소에 각종 축제와 관광지, 이미지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 직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시민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 9개 과정이며 공무원은 온나라,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과정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은 16회 480명, 공무원은 6회 29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CCTV설치 운영실태 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3명, 모니터링 요원 20명, 경찰 1명이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실적은 보고서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이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망을 사용하던 것을 보안상 이유로 KT의 전용회 선으로 교체하여 사용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계속해서 CCTV 현황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2012년도에 354대로 개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1,135대로 증가하였습니다. 2년간 CCTV 설치 사업은 10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93개소 2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설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 동로생달 오미자마을, 호계 우로실마을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6년에 안동시 3개마을, 예천군 1개 마을과 정보화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5회 실시하였고 특판행사, 전자상거래, 체험행사 등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자부 및 도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3회 수상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총 7,427만 6천원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보조,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지회 지원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직할청년회 및 직할여성회 등 154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제수호비 사업으로 1,700만원, 운영비 1,1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및 사업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조금 1,100만원을 포함한 총 1,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워크숍 및 안보현장 견학, 안보강연회 , 봉사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에 총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공통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9쪽에 보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었는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효과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시의원 되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효과가 좋은 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많죠. 예를 들어 가은 같은 데는 삼성동만 해도 거기가 인구 유동이 얼마나 많은 덴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하면 100만원 들어갈 거 1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냥 공짜로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뚫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보면 대구 지하철하고 동대구역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퇴계로인데 서울은 제 생각에 동서울터미널 쪽에 이게 문경 쪽으로 오는 버스들도 많고 거기가 서울에서는 문경으로 오려면 동서울을 이용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 한번.

알겠습니다.

제천이나 이런 데는 거기 동서울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15년 16년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빠졌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올해는 찻사발축제 때문에 동서울 터미널 지하 버스 타는데 해놨거든요. 여기는 2016년도까지 실적을 내다보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참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예, 예.

13쪽에요, 정보화마을 밑에 하단부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해서 4,9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그 위에 운영보조금 이거는 국비에서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14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20%,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20% 해서 이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럼 이거 사무장 인건비인데 사무장을 어떻게 선임을 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무장을 정합니까?

자체 운영위원회 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보면 거기도 조건이 나이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일을... 사실상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전자상거래하고 그 다음에 센터가 항상 대기해서 전자상거래도 있지만 센터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교육, 주민들 컴퓨터라든지 주민들 개인들이 전자상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무장이 매일 출근은 안하지요? 거기도.

매일 출근합니다, 토 일 놔두고 매일 출근합니다.

주말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이요, 주요행사 및 사업 현황 해서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150만원 입니까? 150만원씩 11개월인데 이거 왜 11개월이에요? 이거 하면 1년 치를 주던지 해야지 11개월을 주는 건 뭐에요?

첫 달에는 1월 달에는 100만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월 달은...

1월 달은 100만원 주고 2월 달부터는 150만원 주고 이렇습니다.

뭘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잘 줘야지 이걸 이러면 받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월급을 연봉으로 해서 균등하게 주던지 예산이 그러면 이게 이러면 자기가 월급 받는 것도 저도 월급생활을 해봤지만 그냥 같이 받는 거는 괜찮아도 덜 받고 더 받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과장님 비지정문화재 관계 있지요.

예.

비지정문화재 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용역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전수조사해요?

내년 2월까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15쪽에 보면 문화재 지정관계 여기 고모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쯤 지정될 거 같습니까?

지금 9월 초쯤에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데요. 그게 지나야지 이제.

그거는 도로 냅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으로 직접 냅니까?

지금 문화재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가지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사적으로요?

예, 사적으로.

올해 안에 혹시 지정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 안에는 조금... 절차를 밟다 보면 아마 내년 하반기 즈음에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예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를 봐서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여기 추가자료 주신 거 같이 좀 보시죠. 지금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하고 탄신 숭모제하고 두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왜 두 건이나 지원을 해요? 보통 보면 그냥 추모행사나 이렇게 하지 어디 이순신장군도 아니고 어디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렇게 생일까지 챙깁니까? 무슨 확실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일까지.... 우리가 보통 제사도 보면 돌아가신 날만 하지 생전에 생일까지 챙겨서 하진 않잖아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추대를 행사를 하면서 청운회 라고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 년에 한 가지만 해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이거를 추모제만 하고 탄신 숭모제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쪽에 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서 지금 문경은 지금 이쪽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쪽에 와서 하숙생활 하면서 교편을 잡던 그 시절에 있던 그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모제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숭모제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도 좀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향사봉행을 하잖아요. 숭의전, 근암서원, 충렬사, 의충사 그 다음에 옥소영각 이렇게 지금 하는데 위에 네 군데는 이게 지원 지출내역이 보면 회 의비 하고 식비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옥소영각은 어떻게 해서 회 의비도 없고 식비도 없으면서 인쇄비하고 홍보비하고 출장비하고 이렇게 내역이 잡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면서 정산이 들어올 때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분을 자기들이 하는데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사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 각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향사봉행 할 때는 제수비로 쓰시오, 하고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무조건 주고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를 정산해서 오는 데로 잘 썼습니다, 이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큰 뭉텅이로 예를 들어 향사봉행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향사봉행이 뭡니까? 제사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지내는 재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 4건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회 의 해가서 회 의비, 식비에서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옥소영각만 왜 이거는 회 의비도 없고 식비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하면 밥도 안 먹는지 없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쓸데없이 20만원, 거기다 홍보비가 있어요, 15만원.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제사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내가 봐서는 맞는데 이거는 한번 더 면밀히 자료를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절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물으면.

아니,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직상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쓴 자체가 예를 들어 향사봉행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옥소영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지급이 됐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사유부터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한시백일장이 있어요, 백일장 있지요? 전국 한시백일장. 여기에 공공요금이 80만원 들어간 거는 이건 뭐지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뭐에요?

이게 전국대회 로 하다 보니까 우편 요금입니다.

이건 우편요금 발송 비용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그 뒷장에요. 제가 이거 면밀하게... 아침에 받아서 대충 봐서 정확하게 검토를 다 못해서 좀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중간쯤에 시민문화강좌 있죠? 금우문화진흥대학에서 하는 거.

예.

이게 3,600만원 예산이 지원되네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새문경아카데미 강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요?

새문경아카데미 총무과에서 하는 그거는 금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묻잖아요.

이게 규모면에서 지금 문경.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바로 뒷장 중간쯤 7번째.

근데 이제 문경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우재단에서 하는 거는 차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강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차문화요?

전통차.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또 740만원 들어가네요, 그럼 차를 사는 겁니까? 이게.

예.

차를 사서 다 주고 강사비도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실습 재료비죠, 전통차를 실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강좌를 하는데 실습도 해요?

예, 같이 전통차를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경예술제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예총에 2,000만원 지원해 주네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기타경비가 대부분이고, 1,300만원이나 되고 다른 거는 인쇄비는 200만원,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밖에 안 되요, 기타 경비는 뭡니까?

예술단체에 5개 단체에 34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예술단체?

4개 단체.

지원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40만원을. (기다림) 이거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전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비상근으로 있으면 거기서 여기 자료를 보면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주에 1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최하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예총관계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제로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 시지정 문화재라고 한 게 있지요?

예, 올해 이제 3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아니 시문화재위원회 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 에서 조사를 해서 시문화재로 지정을 한 겁니다.

시문화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3건이 어디 어디죠?

산북 내하에 선성 김씨 고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하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더 소상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하세요.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이번에 지정 된 문경시보호문화유산은 총 3건인데 첫 번째는 흥덕에 있는 문경 만산재라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산북면 내화리에 일전에 도지정문화재로 됐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된 내화리 선성 김씨 고택하고요, 하나는 산북 서중리에 있는 안동 김씨 고택 이렇게 3건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앞으로 보수 지원이 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엄원식 예,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데 100% 시비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가지정은 70%이고 도지정은 50%인데 시지정은 개인 자부담 30%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보수를 할 경우에 개인이 30%, 시에서 70%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엄원식 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엄원식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부터.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안직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관련이 되고 여기 지금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답변 내용하고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7페이지에 74개 단체지원, 13페이지에 정산 현황 이거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정산을 받고 또 아니면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나 고쳐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정산서가 들어오면 오케이 돈하고 맞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런 거는 항목에 맞지 않는다, 정산 항목하고도 안 맞고 금액하고도 안 맞는다,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가 올해 정산서를 결재하면서 정산서 내역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지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예.

어떤 항목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쓴 항목이 우리 보조금 준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안 그러면 쓴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쪽에는 더 내년에 가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 문인협회 에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그 회 원 중에서 번역료라든가 고문서 번역료라든가 이런 걸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료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인건비로, 저 수수료로. 자기 회 원이 자기가 해석을 하고 번역료를 받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못된 부분이다, 지적을 해서 그거는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자기가 해석을 해서 탈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상부 기관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여기 들어 왔는 자료를 보면 어떤 거는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원고료하고 자문료까지를 정산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책은 전혀 인쇄비만 있고 원고료나 자문료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산한 내용이.

예.

그리고 제가 대단히 서로 피차간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전국 휘호대회 같은 거는 일반수용비를 2,21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위에 머리만 봐서라도 과연 적합하게 정산을 했느냐 이거가지고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예, 휘호대회 는 이 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목에 맞춰서 지출 내역을 넣다 보니까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경비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요.

그럼 과장님이 여기 보고할 때에는 2,210만원 수용비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다하는 게 계장님이 정산할 때 정산서를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보통 휘호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적합하게 됐습니까?

예.

또 문경새재문인협회 에서 한 거를 보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인쇄비만 딱 1,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정산이 문제가 있다, 뒤에 정산한 내용을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항목을 과목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전부 다해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 2018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는 내년에 가서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예, 제가 조정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릴 때에도 그렇게 올리시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산서가 들어온 거에서 총괄 숫자만 맞으면 오케이 하고 다 해 준 거 같아요. 그런게 또 특별한 거를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같은 거는 기타경비에 1억 9,850만원 이래서 그냥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기타 경비에 뭐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내가 자세한 내역을 안 봐서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계유교문화축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같이 연합을 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3,000을 그냥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모든 행사 같은 거를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바람에 넣는 항목이 그렇게 돼서 기타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을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다 행사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럼 그거 한 게 전부다 기타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1억 9,850만원이. 이런 거는 좀 재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작년에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 재단에서 우리 문경시에 와서 공연한 게 몇 번이나 있죠?

5회 정도, 고가음악회 하고 라디엔티어링하고 그 다음에 캠핑축제, 학술교육포럼하고 뮤지컬 새재아리랑하고 그렇게.

5개 했습니까?

예, 예.

5개 한 것이 1억 9,000, 2억이면 그거 한번 하는데 4,000만원씩, 실제로 라디오 그거 하는 거는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사실. 평균 하나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갔네.

사실은 뮤지컬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보면 이 자료에 들어온 거 보면 그냥 계획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적한 걸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 준 걸 정산서를 잘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답변한 걸 보면 자부담금 확인 후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했다, 그럼 자부담금만 들어와서 숫자만 맞으면 그냥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앞에서 지적한 그 많은 행사 중에서 그래도 물론 100% 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해서 이거는 항목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내년에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뭘 했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단체별로.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거는 가능한 문경 차를 쓰세요, 버스를. 외부에서 예천이나 상주 꺼나 대구 꺼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대가 많아서 문경 거를 쓸 수 없는 경우야 도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많고 적은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정산의 문제인데 또 문화가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정산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정산하는 부분을 꼭 틀에 딱 맞는 건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정산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면 그네들이 정산하는데 애를 좀 덜 먹는데 어떻게 보면 돈 주고 간이영수증 같은 거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카드로 증빙서를 내라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주고 정산하는데 애를 먹이면 돈 주고도 욕먹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여기에 돈 조금 줘서 다 해봐도 돈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너무 고달프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의원들도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논할 필요성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거는 뭐 예총 같은 데는 국장이 출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는 시키고 또 보조 주는 건 주는 거만큼 우리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것도 정산 부분도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서 좀 활성화도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문화원에요, 직원이 너 댓 명 되지요?

예.

거기 월급을 어떻게 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월급 산정은 이사회 에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 에서 월급을 결정해요, 그럼 월급을 예를 들어 몇 % 올리자 이런 것도 이사회 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사회 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50% 올리자 그래서 하면 여기서는 거기 맞춰서 그렇게 줍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조금 저희들이.

아니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는 거 총괄로 그 안에서 쓰는 거야 알아서 쓰지만 월급을 상향조정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보조금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푼도 안올리고 월급만 올립니까? 그럼 다른데서 까진다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만약에 봉급을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그 쪽에 다른 부분을 까가지고 봉급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행사비 같은 거를 줄이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보조단체 직능단체도 진짜 너무나 많고 또 장르별로 개성이 전부다 독특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정산을 자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는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질,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의 양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예.

앞으로는 아까 권영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것만 써야지 앞으로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방향과 질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나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잘 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지적한 게 만약에 검토가 안 될 적에는 예산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

또 실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문화의 질이 시민의 의식이나 시민의 행복감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아까 안직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