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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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사항을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대해서는 날카로운지적을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 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질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업경제과장님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기업경제과장 이규원------------------------------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산학협력사업 출연금 지원 현황 내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 아산에 있는 대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운영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 학교별로 편중된 감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산학협력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별로는 대학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매칭사업 외로도 대학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직접 공모해서 채택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102억 원 정도가 되겠고, 선문대 같은 경우는 76억, 호서대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매칭 사업 외에 별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별개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자체에서 국가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공모해서 채택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공모 신청할 때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없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자체하고 매칭되는 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되겠고, 지자체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대학하고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산업진흥원,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직접 취득하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 공모를 할 때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매칭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래야지 그게 공모가 되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중기청이라든지,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는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 있는 것은 도라든지, 시라든지, 매칭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매칭된 비율이 시에서 시비 지원해준 이 비용 플러스 사업비별 예산이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시비가 4,000만 원이 투입되면 전체 사업비가 따로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3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 2,700만 원, 그 다음 시비가 4,000만 원, 그 다음에 자담이 8억 원, 이렇게 해서 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실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사업 부분별로 시비 부분 플러스 국·도비 플러스 나머지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연도별로 내용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것 2개 연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추진 실적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자료번호 1번 8페이지, 산학협력사업 출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어떤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우리 아산시 조례는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 조례에는 현재 없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책자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출연금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지난 연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되었고, 나중에 출연금을.......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2016년도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15년도, 2016년도.......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이 해당된다면 이게 출연금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되었다가 추경 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바뀌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출 연금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출연금으로.......

성시열위원

2015년도 것.......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15년도에 과목 계상이 그렇게 되었다가 2015년도는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그게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추경을 할 적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출연금으로 그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산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출연금으로 이게 가능한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충청남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전체가 다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성시열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라든가, 광역 단체는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법에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정정을 해서.......

성시열위원

바꿨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추가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성시열위원

충청남도의자료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 대비, 집행 정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현재 각 대학교별로 자체 자금이 있잖아요?이게 100% 우리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목록에도 자체 자금 얼마, 출연금 얼마 해서 사업비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비가 우리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것 마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보완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신 말씀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매년 보니까 이게 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산학협력 출연금을 줘서 뭔가 학교의 연구기관에 이바지한다, 이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상승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체평가, 우리 시에서 평가가 어떤 관점으로 나왔는지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우선 사업별로 대학 자체로서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라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무역이라든지, 그런 사업별로 추진 실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2015년도, 2016년도, 집합을 해서 추진 실적을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추진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굳이 다음부터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일을 못하면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예산 지원 않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 부문별로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할 텐데 우리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의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보조금의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학교에서 요청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매칭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확약을 해 드리고, 그것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탈락이 되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류들이 첨부가 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되어야 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가점이 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에 선정된 사업 이외에도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요청들이나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 될 경우에 한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그게 가점이 되거나 선정 확률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모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 내지는 이런 약속을 서류로 해주는 것이잖아요?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선정되고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도 더 요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되는 것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공모 내용 상 지자체를 포함해서 공모를 하는 내용이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사업들이 여기 선정된 이외의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데 탈락된 경우가 있으면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탈락을 떠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에서 담보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우선 지자체의 역할이,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야지 그게 공모 선정 과정에서 지역과 아산시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예산도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평가할 때 가점이 되는 것일 테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별로 그런 사업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들어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 선정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성순

박성순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매칭 사업 부분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

성순

박성순위원

매칭 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매칭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라든지, 기타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연을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자금지원을 할경우에 가점이 돼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공모될 확률이 높다고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하고 같이 해서 출연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공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확약을 해줬다고 해서 채택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자료를 봐서는 학교별로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10개 사업을 시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호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기타 대학들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그런데 선정돼서 집행된 것을 보면 사업 종목을 보나 아니면 수를 보나 굉장히 편중되게 시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거죠.그러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공모 사업에 채택된 내용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다 협의를 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체 다는 안해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연하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선정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나 어떤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딱히 그런 기준이나 선정위원회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요?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전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윗분까지 결재를 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맡기 전에 결재를 받을 때는 이미 이러이러하다라고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최종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있고, 사업성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전체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누가 봐도 이 사업은 타당하다 그런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딱히 그런 근거나 체계는 지금 현재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실무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한 심의 기구나 이런 것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교의 편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어디는 몇 억을 해주고, 어디는 몇 천 만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산술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공모에 채택 받기 위해서 얼마나 대학에서 노력하느냐의 여부의 상당한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대학에 편중돼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 되겠지만 시에서 확약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약속을 담보로 해주는 과정이 어떤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검토의 필요성이라든지, 심의 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밖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대학은 우리 시하고 가까워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움이 되어 주고, 어느 학교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제가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학교별로 공정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지, 물론 학교의 능력에 따라서, 여력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선정 과정 내지는 시에서 담보해주는 약속, 시의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선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그런 과정이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시장님이 결정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부 대학 측에서는 먼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에도 상당 부분 위축돼서 공모를 안 했던 사항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 측에서는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사업에 지원을 하고 함께 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저희 행정에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1, 2, 3, 4번을.......

성순

박성순위원

같이 할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음 전통시장 관련돼서 두 항목인데 2번하고 4번이 전통시장 관련된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전통시장에서 새로 상인회가 구성돼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뭔가 발전적인 모양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그것은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주차타워가 건립 비용이 49억,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 중에서 중기청 자금이 40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중기청 자금이 40억이 아니고 22억인가, 2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몇년이 됐는데도 그분들은중기청자금이4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에 건립을 하고서 상인회에서 6개월인가, 월 1,000만 원씩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상인회에서 일부 6개월을 운영한 바가 있어요. 그 뒤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차타워 할 때 제가 얘기해서 갖가지 말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타워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시에서 직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왜냐하면 특수 목적을 가지고 국비를 총 49억 중에서 40억은 중기청 자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차타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자기들도 나눠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거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유가 그거예요.그런데 이게 몇 년 째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아직도 새로 구성된 상인회에서는 40억이 중기청 자금이라고 아주 명문화해서 자료를 가져오거든요.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구하세요.엊그제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본인들한테 일정 부분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봐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불가능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근거가 되는 이론이 이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한 것은 거기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신 것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같이 배석을 하셔서 내용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 중에서 바로 추진을 해서 가타부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몇 개가 있어요.그런 것들은 빨리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근거를 제시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오해가 안 쌓이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과 여기 우리 행정에서 미적미적 시간 지나다보면 또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마 우리 팀장님이 잘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14페이지,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정비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항상 불만이 많고, 또 뭔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분들이 장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시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풍물오일장 관련해서 철도하부공간에 있는 장날 오일장을 전통시장 내로 이전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권곡시장이 이전할 당시에는 전통시장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자구책으로 이전을 해서 철도하부공간으로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통시장 내로풍물오일장도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라든지, 오해 부분이라든지, 자리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외부의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하나로 한 자리에서 장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 얼마나 자구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단체하고의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현재 그런 것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타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은 없고, 대학이나 이런 쪽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통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니까 변칙적으로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통시장에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타워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까지 갈 시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주위에다가 주차해놓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향후 볼 때 주차타워도 있기는 있지만 주차장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권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시열위원

공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도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진행이 안 돼서 아직까지 공모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서류를 징구한 다음에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착한 업소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우리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침 몇 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하는 목적이랄까, 이게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에 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편하게 잘 이용해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합 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가격 평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위생·청결 평점 15점 이상,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중복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자진 폐업을 하는 경우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에서 해지가 되고, 또 자진 반납하는 경우, 또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착한 가격 업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시열위원

중복되는 업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중복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중복되는 업소가 왜 없어야 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한 식당에서 다른 두 가지 업종을 한다고 하면 한 식당밖에 안 되고, 중복이 안 되고 한 가지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매년 이것은 연말에 연도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업소도 있고, 탈락되는 업소도 있고, 반납하는 업소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선정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여기는 모니터단이 4명 위촉이 돼서 가격 변동 여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기타 전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계속 업소로 지정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연말에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실무 부서 직원들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혹시 요식업조합에 있는 회원 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요식업조합에도 문서를 보냅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 풍물오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본래 취지는 권곡동에 있었던 오일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이름이 지금 풍물오일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물오일장이라고 하면 옛날 전통으로 봤을 때 5일마다 새로운 우리 지역에 없는 품목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전국을 돌면서 했던 옛날의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부상 같은 체계들,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우리 아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름도 풍물오일장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그런데 지금은 생존권 문제의 다툼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전통시장과 풍물오일장과의 관계거든요.그래서 풍물오일장을 지금의 체계에서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가장 많으실 것도 같고, 늘 또 거기가 거친 곳이기 때문에 생존권에 관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두 조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두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와 풍물오일장에 참여하시는 판매자 분들하고의 다툼은 그분들의 문제고, 시민들이 봐서는 좀 재미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어렵게 추진이 될 거예요.그게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그렇지만 그때까지라도 풍물오일장의 본래 취지에 맞는 볼거리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박성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B번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 번호 1번, 2번, 80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먼저 읍·면·동 연두방문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절실하다, 좀 정말 많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저는 도시가스라는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2014년도부터 뽑아본 결과로는 중부도시가스에 대한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그랬을 경우에 혹시 과장님, 중부도시가스하고 미팅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주기적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여튼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은 거의 만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은 꼭 사무실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항간에 나가면 시민들이 항상 도시가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중부도시가스의 사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조례에 의해서 39가구 미만이라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인지, 실제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고통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까지 안 되는지,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느껴졌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이나, 실무 입장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도 중부도시가스도 어느정도이익을창출하고난 이후에는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자기들 자구책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 보조금이라든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배관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적극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지금 해당되는 예산은 없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원 조례 근거해서 읍·면·동에서 희망 대상지를 파악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원 조례하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 계상할 때 누락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더 조례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추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실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를 가지고 한번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유명무실한조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기업의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진짜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에서 구 경찰서 방면은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상가 등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편 시청 밑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죠. 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면 노상 25면 주차장을 중소기업청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신청 예정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하고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 등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 인감까지 첨부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아직 소유자 등이 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득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분들하고는 몇 번 만나신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출해내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확보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아까도 시장 문제에 있어서 풍물오일장이라든지, 5일장이 지금 하부공간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5일장이 있는 그쪽 부분을 이전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 5일장을 구경하고 싶어도 그냥 지나쳐 가거나, 연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때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고 하면 사실 오히려 이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요.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15페이지, 아산테크노밸리 유치와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사업 마무리는 2013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렇죠?아직 총 결산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분양대금 미수금이 다 완료가 되었고, 공사비까지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에 청산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도 접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여기 큰 책자에 보면 공사비 미지급금 및 분양대금 미수금, 분양대금 미수금은 이지더원의 아파트 부지 분양 미수금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6월 초에 다 완납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바로 결산 볼 수 있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결산 볼 준비는 다 되었고요. 협의를 해서 금년도 내에 하여튼 조기에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가상적으로 지금 손익을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잔액이 15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지분을 하면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 변화에 따라서 만약 결산을 하고 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용지를 전에 프로 수보다 축소시킬 수 있죠? 지금 아산 테크노밸리 내에 공원부지가 몇 프로입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축소 내지 이런 부분은 계획 변경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는데 공원부지를 축소해서 그것을 처리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고, 또 지역에 테크노밸리로 인한 특성화 고등학교, 또 그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속히 끝내고 이제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여기 자료 주신 것에 22페이지 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한성티앤아이라든가, 상진흥국, 지금 계속 재판 중이거든요. 22페이지 지금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요.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소송은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테크노밸리에서 다 승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한성티앤아이라든가, 상진흥국, 이 회사들은 테크노밸리 전체 회장단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지역사회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중간에서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히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16페이지요.먼저 의원회의 할 때도 이 보고가 그대로 올라왔었는데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삼성디스플레이 산업 63만 4,000평, 탕정 테크노 9만 5,000평, 탕정 제1산단 15만 3,000평, 전부 합하면 한 90만 평 정도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것 외에 추가적으로 구입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여기다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아산시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월 12일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요.

현인배위원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용두리 일원에 63만 4,000평, 이것 2004년부터 지금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1은.......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것 중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장시키거나 이런 사업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장되는 것은 맨 밑에 에스와이패널이 실소유자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고요.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단지를.......

현인배위원

하나마이크론은 삼성하고 연관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삼성하고 연관된 3개에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현재 지속되는 것이 마무리가 덜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일부.......

현인배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일단락 지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분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고덕단지로 가려고 했던 세밀한 기업들이 고덕에는 평택 쪽의 아산만 해풍으로 인한 미세 염분 때문에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혹시 그 움직임이라든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내용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 사항이고, 삼성이나 이쪽에 여쭤보면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사실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는 경우는 없겠고,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쪽이 확장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은 조금 보이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상당히 많이 적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죠?인주산단, 또 하나마이크론은 벌써부터 진행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동암리 쪽 김현병 의원 돈사라든가, 그쪽에 조금 진행되는 이런 것 정도인데 여기 적어 놓은 것은 한 10개 정도 되니까 아산이 어떤 제2의 중흥기를 맞는구나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평택산단이라든가, 아니면 평택 황해경제자유특구, 모두 오픈하는 대로 다 분양이 끝났거든요.그러면 우리도 이렇게작은 것들이아니라 큰 계획을 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시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산업단지 분양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단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테크노밸리 하나가 지역을 50년, 100년 바꿀 만큼 그 정도 변화를 가져오고, 아산시 경제에도 앞으로 상당히 큰 영향과 지역에 젊은 사람의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인주의 황해경제자유특구와 그 좋은 여건, 호황을 지금 다 잃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제2의 중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이나 이런 데는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둔포 2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더 좋은 기업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겠나, 인주라든가, 염치 뒤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잘순찰하시고어느 곳이 값싸게 좋은 기업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경제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6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다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탕정 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감정평가는 끝났고, 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그맣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평가는 못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현재 아직 PF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일부 관계자들 도청에서 회의했을 적에 8월 말까지 진행이 없으면 그쪽에서 포기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8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로 제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은행 대출 상환이라든지,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는 거의 회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0월 말 이후에는 PF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0월 말로 이렇게 정해서 10월 말까지안 되면 포기한다고 했고, 당초 계획인 2년은 내년도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원래 처음부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업체에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보다는 은행 PF가 진행이 안 되었고, 한 군데를 계속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그쪽에 아울렛이 입점한다는 것을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아울렛이 아니라.......

심상복위원

롯데 아울렛이라고 들었는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얘기는있었는데 아직구체적인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PF가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일단 그쪽에 관련되는 기업경제과하고 상의는 없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아니, 롯데 아울렛이 입점한다고 그때 인터넷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주관 부서하고 상의가 돼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라든지, 아울렛이 입점하려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등록 절차가 진행된 사항은 없고, 다만 복합용지 부분 쪽으로 아울렛이 입점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삼성전자가 고덕에서 다시 아산시로 회귀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그래서 배방에서도 빈 원룸이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내용은 많이 접한 사항이 되겠고,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흐름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역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신창이냐, 지금 배방이냐, 탕정 용두리 몇 리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왕에 또 천안 쪽으로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만약 그게 다시 근처로 온다고 하면 아산시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같이 미팅을 갖고 협조를 하는방향으로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이고요. 19페이지에 공영주차타워,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014년도는 그때 반밖에 안 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임금까지 업무 비중별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심상복위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장날이나 행사를 할 때 보면 장날만 해도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붐벼요. 직원들도 2명, 3명 나와도 바쁘더라고요.차량이 지금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용이 활성화돼서 그런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주차 면수도 사실상 부족하고요. 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30분 간 무료로 하고, 1시간 지나면 700원, 10분 마다 200원씩 이렇게 받고,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 주차권을 주기 때문에 장날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당히 붐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혹시 앞으로 거기를 더 높여서 더 주차 면수를 증가할 계획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그랜드호텔하고 거기하고 있는데 그랜드호텔은 굉장히 비싸요. 여기는 주차비 아끼려고 거기다가 댔다가 시장통에도 한번 들어가서 주차권도 받아 오는데 우리 상설시장도 활성화시키려면 그쪽에 주차 면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21쪽 아산사랑상품권요. 이렇게 보면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지역이 이 상품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위에 지정한 전통시장하고 배방상점가, 이번에 올해 외암리 저잣거리하고 배방 도시재생마을, 지중해마을, 트라펠리스 상가하고 탕정면 상가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선호하지만 아산사랑상품권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배방 상점가 1개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배방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이사용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해서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한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배방 도시재생마을 주변에는 이것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거기까지 확대를 했는데 가맹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윤영상 팀장하고 대화를 몇 번 하고, 그 후에 북수지역하고 공수지역에 내가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라, 그런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요.

심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심상복위원

회의록을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라,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뭔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반 년이 넘도록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이것 회의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들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다 시 한번 접촉을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추석 전에는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진짜 이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아산시 지역인데 절차나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히 원인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요. 지금 풍물5일장, 지난번에도 상인회도 왔다가고 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자리배정을 할 적에는 추첨을 통해서 자리 배정을 했고요. 풍물5일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만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아산시에 거주하는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자릿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청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청소비하고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것하고, 그런 비용을 아마 일부 상인회에서 받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청소비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기간제나 그런 분들 파견 안 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공공근로자 파견 안 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돈 걷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저도 종종 가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아산시에서 뭐 하러 이것 받느냐, 뭐 하느냐, 또 너무 비싸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투명하게 하고, 영수증이라든지, 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그전보다는 상당히 투명해져 있고, 상인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엊그제 상인회에서갖다 준 자료를 보면 서로고소·고발건이 많거든요. 3건씩이나 있는데 아시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서로 다툼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자리다툼이 되겠죠. 자리가 있다가 거기다가 자리를 펼 수 없게 구조물을 갖다 놓은 상태로 해서 서로 고소고발 건이 있었고, 또 다툼으로 인해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져서 고소·고발된 그런 건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 자리 외에 주변에서 하시던 분 있죠? 자리 배치 외에 도로 옆에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노점상요?

심상복위원

예, 5일 장날에.......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분들은 단속을 하나요?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과 노점상 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차량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부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자리 안쪽으로.......

심상복위원

도로 안쪽으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한 구역은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아산시민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릿세 안 내는 것이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청소비는 아마 일부 내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그 분들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까지 청소비를 걷어야 되는 것인지, 안에서는 받아야 되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바깥에까지 하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돈을 받으면 시에서 노점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시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상인회에서 상인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자리 배치를 배정 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보면 장날 상설시장이나 권곡동에 있는 분들도 장날은 거기 와서 물건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시장 내에 먹자골목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상설시장에 구 경찰서 공영주차타워부터 먹자골목 일부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상설시장까지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날에 거기 5일장 구경하고 이쪽으로 오려면 거리가 좀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시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무에서 검토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발표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장기적으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풍물5일장이 상인들 구성을 보면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산시가 한 반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장사하는 분들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반 정도 넘고요. 규모로 봤을 적에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인적 규모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아산시민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듣기로는 나도 장날에 많이 가는 편인데 아침에 일찍 가기 때문에 보면 그분들 얘기로는 한 80%는 외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근거는 없는 얘기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규모가 큰 부분이 대부분 외지 분들이고, 규모가 적고 시골에서 장바구니로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으로 봐서는 50% 이상이 아산시민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공교롭게 가면 예산하고 유구에서 왔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날에 여기 버스 몇 번 타고 온다, 그래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설시장에 1년에 운영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나중에 한번 용역을 해서 꼭 그쪽으로 옮기면 제 생각도 그렇고, 남들도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를 이용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국밥 먹고 싶은데 거기로 갔다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그쪽에서 지나다가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먹는 거죠.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 총 금액 대비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산업단지 입지 심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초기 자본이 그전에는 10억, 20억,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소한 5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으로 공감이 가고, 큰 부분은 1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심의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초기 자본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심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은 그게 지켜지나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한 업체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자기 자본금은 2～3억 정도, 그래서 시에서 부적격 통보를 하니까 다시 채권을 조금 더 어떻게 확보를 해서 재신청을 했었거든요.그렇게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업체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자료를 몇 개 받아보니까 본인 자본은 거의 없어요.그냥 작은 가게 하나 할 정도의 2～3억, 3～4억 현금 가지고 보통 100억, 200억 짜리 사업에 채권 좀 확보해서 뛰어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만약에 사업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던 업체들에게문제가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권고안인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조건부로의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심의회에서도 사업 수행능력이 있고 없고 판단은 자본금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상당 부분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은 강화가 돼서 좀 나아진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분위기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를 다시 실시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8분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박성순·성시열위원님의 자료번호 5번, 6번, 7번, 8번, 9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 쭉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우선 국비가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또는 홍보물을 만드는 국비 사업이 있고요. 국비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데 2,000만 원 이하까지, 지금 오늘 10시에 시설비 심의가 있어서 하다가 제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 8개에서 9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까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자생할 수 있는 기간동안 어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자라는 취지가 가장 큰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지원도 있고시설비 지원도 있고, 사업비 지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을 받았어요. 우리 시하고 위탁 계약을 했어요.거기에도 위탁 기업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중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 중에도 예를 들면 헤비타트의 꿈의 도시락이다 그러면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예산을 지원해줘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운영 주체로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본인들 운영하는 인건비나 나머지 부분에도 일정 부분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래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50% 정도밖에 주지를 않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50%가 됐든, 10%가 됐든, 어쨌든 위탁을 할 때는 100%로 계산을 해서 산출이 될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 인건비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나, 그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물론 사회적기업이 정착하는데 지원이 되고 토대가 된다고 하면 이중이 되면 어떻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논란의 시비도 충분히.......

성순

박성순위원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공모 기간을 보면 2015년도 사업이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016년도 사업을 보면 201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37쪽, 38쪽에 2015년 사업, 2016년 사업인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숫자가 2016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러면 날짜가 두 번째 것이 2016년 사업이 2016년 2월부터라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맞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들은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구분이 좀 있는 것인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구분은 없는데 이 사업이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가 우리가 생각하던 만큼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을에.......

성순

박성순위원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원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하거든요. 원래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마을 일을 같이 가자라는 것인데 마을회관 지붕을 고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신청자 모집이 미달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많아서 잘라내지는 않아요.그래서 우리가 염치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해서 이장 회의할 때 우리가 나가서 공동체 지원센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꿔서 왜냐하면 농림부에 여러 사업들이 많으니까 마을 이장이 주체가 돼서 5인이 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부터는 단체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사업 내용 중에서 38쪽에 북카페 다락협동조합에서 인문학콘서트를 했어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영업을 하는 데라는 말이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데다가 본인들 행사로 인문학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마을 만들기하고 사업목적이 부합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꼭 마을 주민만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단체도신청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특히 그냥 주민 마을 만들기인데 서울시에 마을이라고 하면 동네도 없고, 없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런 조합이나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홍보를 정확하게는 많이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면 남들은 제목을 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니까 이 제목에 맞는 사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도 같이 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대상자들이 모르면 지금 운영되는 대상자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산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이 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가 되어야지, 결국 그러면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주로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의 마을 만들기 명칭처럼 위주로 그렇게 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단체로 가면서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2015년 사업이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은 주로 마을 만들기 위주로 갔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북카페 인문학콘서트 사업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맞아요. 2015년, 2016년.......

성순

박성순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이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도자기 만드는 데 흙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지금처럼 마을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마을 만들기로 가지 말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산천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바꿔서 그런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사업명을 바꿔서 누가 봐도 이것은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단체에서도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안 바꿔지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셔야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명칭을 그렇지 않아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지 사업 효율성이 있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노사정 화합 지원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로 이쪽에는 한국노총 관련된 사업들이에요.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다 그렇습니다. 여기 치유센터만 빼고 다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 양대 노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에서 노사정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노조의 강령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 시에서는 양대 노총을 형평성 있게 지원도 하고, 보니까 다 체육대회 예산, 문화마당, 동반 대회, 이런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쪽에도 나눠서 같이 민주노총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하는 노사 화합 지원이 있고, 노사민정의 예산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예산은 노사민정 관련되어 있는 부서끼리 해서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하자는 것인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산림조합 3층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한 1억 3천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이 사실 거기에 3,000만 원이 더 가면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민주노총이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한국노총이 하는 사업인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등반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민주노총에 사무실도 여기에 둥지를 트니까 얘기를 해도 거기는 그렇게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나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답변은 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선제적으로 저희 아산시가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성순

박성순위원

안 하겠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엊그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다 들어오라고 해서 민주노총도 다 들어왔었는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포럼이나 이런 데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말고는 저희가 제한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은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이 만큼인데 민주노총은 외부로 보여지는 활동은 적은 것이거든요.그런데 세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또 민주노총이 훨씬 큰 조직이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은 그러면 좀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총에 지원해주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지자체는 없는데 저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인권교육이나 노동법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자, 지금 노동상담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에도 나오지만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물론 합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폭을 넓히면 우리가 예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노총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 왜 한국노총만 주냐, 그런 것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노사정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이 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관련된 조직은 민주노총이 더 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련된 사업들은 한국노총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폭이 좁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노총을 줄여라, 민주노총을 더 줘라, 이런 문제는 그냥 숫자상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가장 핵심 취지는 우리 아산에 구성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역할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과 수혜가 그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노력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아산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한 4,300명 왔다갔다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을 들어가서 1년 이내 이직률을 얼마나 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파악 못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실태조사를 이번에 다른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실적 위주의 실적은 안 된다, 왜냐하면 4,500명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년 이내에 이직이 돼서 다시 직장을 안 다니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이직하는 경우도 몇 프로나 되는지이것을 알아서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성시열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35페이지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경영비, 시설비가 쭉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시설비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설비만 전액 시비고요. 나머지 부분에 경영비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왜 기장비까지 지원을 해주냐고 해서 올해 예산은 제외를 시켰고요.시설비는 순수 시비고, 일자리 창출은 71%가 국비고, 사업개발비는 75%가 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을 최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자리를 완벽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시설비는 100%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만들어놓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설비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상 환원이나 말하자면 나눔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상공이면 저희가 시설비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국가가 일자리의 고용에 대한 비용이나 지금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을 국가가 70～80%까지 하면서 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성시열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럼요.

성시열위원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시설비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 육성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국가의 예산이니까 그것은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성시열위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매칭이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에서 대안이라고 할까,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서류를 다 내놓으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들어온 것을 보면 영업이익을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플러스로 가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고요.다만, 지금처럼 돈을 잘못 쓴 데는 우리가 회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쓰여지면, 목적 외에 쓰여지면 먼저 번에 어느 업체가 500만 원을 써서 그것을 회수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을 정지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찾아내서 그것을 발췌해서 부실기업이라든가, 뭔가 역할을 못하면 지원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만약에 저희가 가서 서류 장부를 보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내놓지를 않고 일부만 내놓고 우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그 서류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나 지원비의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철저하게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목적 외에 썼으면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

사회적기업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은 뭔가 안 맞는다, 부실기업이고 기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취소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고요.그런 자료들이나 모든 것이 인증을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노사정 지원 현황인데요. 보니까 1억 3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2년 합해서 그렇습니다. 5천에서 7천 정도.......

성시열위원

1억 3천인데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못 받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노사정 화합은 시비고요. 노사민정만 국비를 받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내 얘기는 노사정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하셔야지, 자랑스럽게 아주 전액 시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이런 것들도국비하고도비를 받아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노동절 기념이라든가, 이런 때 보니까 노사평화상 시상을 이번에 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 그러니까 제가 와서 2013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상황실에서 해서 저희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노동절 행사에서 노사평화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취약계층 노동상담 지원 1,700만 원하고 2,000만 원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우리 노동상담소하고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못 받고, 아니면 퇴직금을 못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그분들 상담을 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해 드리고요.노동상담소는 그것을 직접 받아주는 데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연간 상담 인원은 얼마나 돼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분야가 조금 법률 상담이나 노동법 교실, 이런 것이 다른데 노동법 교육은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016년도에는 3개 고등학교를 했어요.용화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를 했는데 보통 한 500명 정도 학생을 하고요.

성시열위원

근거 자료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성시열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근거, 지원 실적, 그것을 주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노동상담 지원을 해서 효과라고 할까,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은 법률이 이렇고, 노동법이 이렇고,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라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상담소는 와서 체당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 주는 절차를 하는 데고, 여기 한국노총은 노동법이 이렇고, 인권이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담 내지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에요.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육을 몇 명 시켰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아줬다든지, 얼마를 어떻게 해줬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담소에서 나오는 거죠.

성시열위원

취업 자체는 상담소에서 나온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적.......

성시열위원

취업에 대한 실적?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여기는 취업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성시열 위원님, 박성순 위원님 자료번호 7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신정호에서 노사정화합 지원 행사가 있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절 행사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이번에 신정호에서 한 것은 별개의 행사인가요?40페이지 보면 2016년도 노사정 화합 지원 현황에서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는.......

영해

이영해위원

2017년도 올해는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정호에서 한 것은 뭐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절 행사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그냥 순수 노동절 행사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신정호에서 행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노사 평화상도 있고, 그렇게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이명수 의원님하고 강훈식 의원님하고 참석을 해서 다 있는데 상을 신청하기를 강훈식 국회의원님 것만 하셨더라고요.같이 참석을 했는데 상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는 뻘쭘하셨겠죠.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이 좀 그래서 상을 신청하기가 그랬다, 그러면서 강은진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이게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정말 잘 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받는 그런 행사인가, 진짜 반문하고 싶더라고요.사실 같이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2016년 자료라서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민망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화합이라는 단어를 빼든지,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노사정에서 노동절 행사한 것 우리 예산 들어갔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세부 내용 영수증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자료 부속서류중에서 우리 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및 협동조합, 이 자료 2014년, 2015년, 2016년,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일동 웃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실무팀에서 팀장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정확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26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16년 현재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올해 신청까지 하면 10개고, 9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6년 자료, 2015년 자료, 2014년 자료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 2014년 해서 보면 제가 아무리 세어봐도 2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표기된 것은 2014년도에 26개로 되어 있고요.2015년도 같은 경우는 28개인데 27개로 되어 있고, 지금 2016년도 것만 27, 이것만 맞고 있고요.마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안 맞는 기업들은 어디로 갔을 까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 수치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봐서 제가 고쳐서 잡아내기도 했거든요.왜냐하면 이 서류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하고 뒤가 맞아야 되거든요.제가 여러 번 고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숫자까지는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다시 제가 한번 볼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 맞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 예산은 분명히 경영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이런 것은 다 나갔을 텐데 기업 지원 현황에서 지원한 기업 현황하고 실제적인 현황하고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부속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에서아까 사전에말씀하셨지만인건비 부분을 하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악 에너지공방 협동조합은 뭐 하는 협동조합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송악 에너지공방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사실은 난방이나 냉방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은 주택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집수리, 그런데 여기가 워낙 집수리 단가는 낮고, 이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잘 고쳐주려고 하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유난히 지금 마이너스 폭도 그렇고, 이게 인원도 그렇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근로자 수를 보면 2명으로 공방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를 좀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다 또 마이너스고, 또 하다가 마는 순천향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현재 2017년 것을 다 하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플러스는 올라오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공동구매라든지, 공공구매를 하다보니까 이 단가가 일반적인 단가보다 훨씬 정부단가가 워낙 낮다보니 이득금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영원히 흑자를 벗어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보니까 한 몇 개 기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항상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대부분 사업개발비가 많이 안 나갔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은 충남도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업개발비 신청을 해요.공모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공모 기간이 있을 때 공모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그것은 그 해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개발비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떨어졌거나, 이런 사례로 들쭉날쭉이라서 이 부분은 시설비와는 다르게 저희가 컨트롤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업개발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활성화가 돼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국비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따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노력한 것이 덜 되었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기준이 좀 강화되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조건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강화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해요.사회적기업에 도는 7.5%밖에 돈을 안 주거든요.그런데 왜 도에서 이것을 다 주도해서 자꾸 하느냐, 시에서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시스템 상 그렇게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목소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대두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개발비 해서 5년 간 지원했다가 개발비도 없이 그 상태로 간다고 하면 죽은 기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CB가 있잖아요.거기를 통해서라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공동체지원센터요?

영해

이영해위원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외국인 일자리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코리에코, 우즈베키스탄 여자 분이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하나 있으신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청소 업체라서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물론 언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좀 더된다고 하면 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자료 49페이지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비 현황과 성과 부분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2017년 상반기 밑에 보면 2017년도 경우 4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벌써 3,1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언제 것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을 잡은 것인데 올해는 저희가 아르바이트 부분하고 여기 아산 청소년 센터하고 두 번 회의를 하면서 또래지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넣어야 돼요? 또래지킴이나 이런 것은 목적 자체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현재 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간담회를 하거나, 나갈 때 물품을 사거나,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그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해줘야지, 나중에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그것은 분명히 좀다른 성격을갖고 있는데 이것에 접목해서 통합 예산으로 구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부분이지 않나.......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상반기에 청소년 간담회가 있었어요.그래서 거기서 요구 사항이 왜 매번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그리고 자기들한테 이런 또래지킴이가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뭐라도 줘서 같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했고요.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그런 별도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또래지킴이가 지금 우리 또래 간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서 그렇게 목 성격을 바꿔서 꼭 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노동사건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에서 지금 2016년 같은 경우는 진정 등 사건 접수가 87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말 기준인데 81건이거든요.지금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그동안 아까 설명했던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이나,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교육들을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상담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사람이 부족해서 찾아왔는데도 상담이 안 되는 것이라서 사실 고민거리가 지금 현재는 그겁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공근로를 7월에 투입을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공공근로로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에서 받아주고 상담만 해도 되는데 혼자니까 나가버리면 전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현실적으로 기간제로 하려다 보니까 55세 이상이라는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상담소장 나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거기다가 임용해서 기간제로 하기는 저희도 어렵고 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진행을 해가면서 향후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원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 상담 차량을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신창 지역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 현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동에 관련되니까 기업체에서 조금 이런 분쟁이 소지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전화만 받아줘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고 “조금 있다 상담 드리겠습니다.”했는데 사람이 있어야 상담을 하죠.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찾아가는 노동 버스, 노동 차량,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봉고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엊그제 8시까지 찾아가는 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붙여서라도 홍보를 한번 해볼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아산시 공동체 지원센터, CB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인데 현장 사례관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마을 대상 컨설팅, 이런 것은 대부분 어디서 제공을 받기 원하시고, 어디에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마을에 우리가 마을학교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학교에서 하셨던 분들이나, 아까 사실은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이런 예산들이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저희는 직원이 마을 만들기 2명밖에 없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다 대행해 주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참여 인원이 많이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실적이 어떠냐고 그러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마을 만들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아파트나 이런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마을 별로 사실 이런 것이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마을을 잘 가꾸고, 이런 공동체적인 것이 있으면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관심을 갖는 것에비해서 참여도가 사실 굉장히 낮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그런 시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도시공동체 쪽으로 그래서 아파트공동체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된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지난해 2015년 하반기에 설립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3농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네 군데 공모를 해서 그래서 50%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제가 이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설립되고 나서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점점 또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홈페이지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느냐, 그 임펙트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에 우리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이런 것들을 공모에 신청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공모에 다 당선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5억씩 5개 마을, 그 다음에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가 40억 하나해서 했는데 지금 농림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월 말이나 되어야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하고서 또 남았다고 국비 반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빨리 되면 조기에 해야지, 사실 9월, 8월에 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국비가 남아서 또 반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일 안 하고 왜 돈 다 반환했냐,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기에 공모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마련해서 홍보를 해서 조기에 당선이 될 수 있게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국가가 공모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들이 큰 것은 내년 사업으로 올해 확정하는 것이라서 조그만 것들은 올해 끝내는 사업들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사업들은 내년에 확정해서 내년에 예산 주는 사업이라 아마 정부도 약간 딜레이시킨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잘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는 사실 누가 봐도, 오히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 이것은 정말 문제로 삼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히 살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이것 자료수 정해서 저한테 꼭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큰 책으로 34, 35페이지, 박성순 위원·성시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첫 번째 우리 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국·도비 지원 현황과 운영 성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2014년도 것을 여기다 옮겨놓고 하니까 오히려 한 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우선 주체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예산 자체가 2년 동안 첫해 5,000만 원, 두 번째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충남도가 인증을 해주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해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송악 동네사람들은교육부, 그러니까 기재부, 교육부, 각 부처마다 성격에 맞게 교육은 교육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고요.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정관만 만들면 신청하는 것이라 일반 협동조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든, 어느 부처든 지원을 안 해주고요.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을 해줍니다.

현인배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같은 형태의 흩어져 있는 낱알들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공동 구매, 공동 성장, 공동 판매, 힘을 합해서 공동적으로 생산·판매함으로써 공동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고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적으로 처음에 마을기업은 사람들이 작은 단체로부터 생각하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사회적기업은 거기서 뿌리 내려서 올라오는 것들을 더 크게 보듬어서 밭을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시키고, 지금에 와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성장할수록 지원해가면서 지원 방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대해서2014년부터2015년, 2016년가면서 2014년에는 한번 시도해본 것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봤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5년부터 2016년 가면서는 세부적으로 이것들이 점점 가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더 세분화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중간에 필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예산들은 예산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지원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예비사회적기업 역시도 그런 식으로 자라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조합을 형성해가면서 이제는 기업이 어떻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런 기업체, 아니면 이런 단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활동과 또 지역에 둔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1년이면 수도 없이 우리 계장님과 더불어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볼 때 참 열심히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처음 시작할 대 2014년도, 2015년도에 가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고 점점 기업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모든 일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7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1번에 온천역 뒤 벽화그림 있잖아요.그것 시정되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자리로 되었다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 쪽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스팀세차장은 이게 사회적기업인가, 그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었는데 장애인으로 구성된.......

심상복위원

그런데 민원인 내용을 보면 소음이 많은가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 저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왔던 민원이에요.

심상복위원

초창기 2015년도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모르고 나왔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팀세차가 아니라 회오리 세차라고 해서 물 한 컵 가지고 세차를 하는 방식이에요.그래서 소음이 안 납니다. 그 뒤로는 그냥 민원을 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은 민원 없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에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실적 자료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2016년도 실적 제일 아래 보시면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청년 진로 특강 10기 운영 403명이면 10기 토탈 인원이 403명인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토탈 인원이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1회에 한 40명 정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1회에 40명 정도면 인원이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젊은이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어제 수치로 보면 일자리 없이 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통계로 따지면 아산시가 1,302명인데 청년들,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가 1,302명인데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 예산이 한 3억에서 3억 3천 그 사이 보통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분들을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데 본인들이 안 나오면 시에서나 지원센터에서 노력을 하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런 예산은 저희가 읍·면·동에 행복 일자리 상담사라고 있어요.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이 분들은 올해 초부터 5시간 근무하다가 8시간 근무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지금 취업시키는 인원이 아까 수치대로 한 4,40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은 그 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문의가 왔거나 저희가 인적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이 진로특강 같은 것은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이게 학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취업보다는 진로 특강에 가까운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도 있거든요. 현장방문 상담 10회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상담할 때 인원이 많이 있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상담할 때 인원이 찾아가는 상담실에 보통 5명, 10명 내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자기들이 구직 노력을 해주면 같이 노력하면 좋은데 구직 노력을 덜 하다보니까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구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좀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지금 7월 1일 되면 청년내일센터를 개소하고요. 예산을 세워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비슷한, 그러니까 구직활동 노력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구직 노력을 해서 지역 일자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다보니까 스스로 구직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좋은 현상은 2012년, 2013년, 2014년, 해가 갈수록 취업 인원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교육이라든가, 특강, 이런 것에 참석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만 조금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3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환경보전과장 성만제------------------------------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10번, 11번,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순,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63페이지, 대리포획단 운영 집행현황, 지금 현재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시지회 총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총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이 지금.......

성시열위원

보조금 외에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시열위원

자체 회비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자체 회비를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지급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를 해서 뭔가 운영 자체가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조금 나간 것은 특정 목적사업비만 나간 것이고,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단체규약에 따라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보조금 집행할 때 같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총괄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해주면 1년 총 얼마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보조금만 가지고 1년 아산시지회 운영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리포획단, 부상동물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밀렵 밀거래 단속 및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게 보니까 한 138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설기에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서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구호 차원에서 영인산에 고라니나 노루나 그런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뿌려준 겁니다.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와요? 몇 평 정도 뿌려줬다는 그런 실적이 나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몇 평이아니고 살포한 양으로 봐야지, 살포 면적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살포 양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토종 재래식물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729만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원사업을 얼마 정도 한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시열위원

부속서류 8페이지에 2016년도 보조금이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곡교천 부근하고, 그 다음에 영인산 지역에 교란식물 퇴치작업과 함께 토종식물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협회로부터 명확히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현재 정산보고 안 받은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정산보고는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세부 사업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에오실 적에는정산보고받은 것을 영수증까지 첨부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협회원 활동지원이 810만 원 나갔어요.협회원 활동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이게 협의회원들이 80～9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찰 활동도 조를 편성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밀렵단도 그렇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해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협회원 활동지원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줘야 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본업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찰 활동을 몇 회나 했어요? 실적이 얼마나 돼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실적은 저희가 작년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 곡교천변이라든가, 저쪽 아산만천하고 삽교호 인근 지역에.......

성시열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활동 결과를.......

성시열위원

줘서 확실하게 협회 활동 지원이 몇 회에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활동별로 활동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대가 1,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우리 대리포획단 운영하시는 포획단 단원들이 먹는 식대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때 먹는 거예요? 점심 먹는 거예요, 저녁 먹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통상 식사시간 때가 되면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도 내역을 갖고 오시고, 9페이지 대리포획단의 운영 현황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합동으로저희가 1회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시하고 협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책자를 놓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칙에 대해서 대리포획단에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포획단 분들이 안전교육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대리포획단은 100% 참여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대리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가 어떤 때는 심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총포 사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야간에는 총포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몰 전까지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야간에 만약에 포획활동을 하려면 경찰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성시열위원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과여건도 있기때문에 저희도 안전교육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서 경찰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에서는 일몰 이후에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시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그리고 타 자치단체 보니까 실제 동물을 멧돼지, 고라니, 노루, 청솔모, 이런 것을 잡으면 실제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보니까 청솔모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데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그렇죠?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청솔모가 호두라든가, 견과류, 이런 농작물에 피해를 심각하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주민들께서 포획이 가능할 정도의 야생동물로 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몸집이 크고위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포획한 것을 보상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체수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생생물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 행정구역 안에 야생동물의 분포를 명확하게 어느 한 시점으로 몇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는 아직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무차별 남획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멧돼지가 아파트 주변에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같은 데 들어와서 식당도 파괴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아직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뭔가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일단 도심지역에 야생동물이 출몰을 해서 시민들께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대리포획단이지금 상시적으로 야생생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소방서나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리 체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이것 외에도 보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 공중화장실이 그때 당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사용도 않고 그냥 열쇠로 잠겨 있고, 쓰지 않고 있거든요.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마을로 봐서도 크게 장소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만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요구도에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를 할때에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공중화장실 운영 체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업무 성격 상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의 말씀을 주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중지되거나 그래서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리주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읍·면·동까지 같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사업이나 수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리 주체를 정해서 이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관이 된 관리 주체가 사실은 화장실 관리의 개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만드셔야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게 화장실이라는 것이 설치할 때는 수요에 의해서 하지만 폐쇄하거나 철거를 할 때에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수가 이용한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관리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소수가 이용도 않고, 아주 잠겨 있어요. 열쇠로 잠겨 있기 때문에 이용도 않는 거예요.그렇게 보시면 돼요.그리고 낚시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화장실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어져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열쇠로 잠겨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낚시터라고 하시면 그게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그것은 모르죠. 시 지원 받아서 지은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인지, 이것부터 명확히 하고.......

성시열위원

그게 저쪽 농업기술센터 수산팀 쪽일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관리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그 공중화장실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1차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온천천 주차장 내 화장실, 이것도 공중화장실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온천천 변에 설치된 것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열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어디에 있는.......

성시열위원

주차장 옆에 있는 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들어갈 수가 없나요?

승용

이승용오수관리팀장

지금은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나가서 있어요? 전에 보니까 그게 열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은 또 개방되어 있어요?

승용

이승용오수관리팀장

우리 직원이 항시.......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겨울에 통파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성시열위원

겨울에 보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다 개방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동파도 좋지만 동파를 예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맞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이용이 겨울에 좀 적으니까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외지에서 벤치마킹 와서 용변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공중화장실 관련 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 부서별로 정해져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어쨌든 총괄집계표나현황만 가지고있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취지가 그런 것일 텐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아까도 질의를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지거나 시민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가 주체가 돼서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든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그게 부서 업무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화장실 하나 문제 가지고 상의를 하려고 해도 환경보전과에 문의해서 체육육성과로 가든지, 이렇게 절차들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행정체계가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각론으로들어가서 보면 공중화장실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100% 다 관리 주체로서의 관리가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성순

박성순위원

관리 주체를 환경보전과로 모으면 안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화장실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면적 자체가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시설의 용도와 목적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용역 들어가는 비용이 더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의 주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아직 통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가지셔야될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이 43개소예요, 그렇죠?그런데 부서가 20개예요.읍·면·동까지 하면 20곳의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43개가 아니고 65개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부서별 현황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는 어쨌든 43개 플러스 읍·면·동 것이 있네요, 그렇죠?읍·면·동 것 22개 하면 65개소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65개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65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20개 부서가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환경보전과 7개, 공공시설과 5개, 문화관광과 4개, 기업경제과 1개, 이런 식으로 우리 실·과에 43개, 그 다음 읍·면에 22개, 그래서 관리 주체는 기관이 10개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부서가 10개에다가 읍·면·동 9개,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실·과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관리하는 곳도 있고, 순회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을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에 통틀어서 주면 비용이 훨씬 더 감소될 수 있을 지도 몰라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곡교천 은행나무길에 산림녹지과, 지금은 공원녹지과죠?부서가 바뀌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은행나무길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비용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용역 산출 내역에 보면 화장실 관리하고, 은행나무길에 있는 화장실하고 경제진흥원 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2개 관리하는데 연간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돼요.그런데 이 자료에 내 주신 것을 보면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65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7개 순회 청소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서에서하고 계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한 분이 7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다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은행나무길 하나만 관리하는데 3,000만 원 가까운 용역비가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화장실만 위탁을 준 것인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가 화장실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주가 화장실이고, 나머지 사무실 청소는 그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통합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 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머니 한 분을 시간제로 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도 있고, 약간 부분적으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개괄적인 검토를 할 때에는 전체를 다 용역회사에 줬을 경우에 거리와 이동,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산정을 해서 용역 제안을 받게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통합을 안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 쪽에 이 일만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일을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비용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러면 관리 주체도 첫째 환경보전과가 하나로 돼서 운영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것이니까 관리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주체가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웃음”

성순

박성순위원

왜 아닌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암민속마을이 있고, 휴양림사업소가 있고,신정호사업소도있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 지역이 거기에 주체로 우리 기관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있는데 화장실만 떼어서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외암민속마을에 우리 사업소가 나가 있는데 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환경보전과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이 됐던 것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또 신정호나 휴양림이나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만약에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운영 효율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화장실 청소로만 딱 떼어서 0.3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1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0.7을 다른 업무 부가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 사업소나 관리 주체는 더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순회가 안 되고 거기 한 곳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경우, 먼 곳에 있거나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주게 된다고 하면 인력 부분도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비쳤다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아니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 주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공중화장실이 되겠죠.거기 별로 용역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하고 비교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6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인 거죠? 관리비가 아니고 설치비인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은 시설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온천천 주차장에 5,400만 원 주고 2015년도에 설치를 1개 한 것이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개방화장실지정되어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개방화장실은 소유주들이 따로 있으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거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다 설치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쪽 주변에 어떤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업주에게 저희가 사실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이용 빈도를 추계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용품 정도 100% 다 지원은 못 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개방화장실에 동의해 주신 시설 건물주 분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공중도덕을 다 지켜가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첫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관리비도 용품 정도지 청소비라든가, 관리비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좀 더 확대하면 미관상도 좋을 수 있고, 운영 면에서도 더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성순

박성순위원

유인책 내지는 그런 표현은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런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작년에 강남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이후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안전상에 관심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방화장실 선정된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으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2개소 정도 포기를 했고, 신규로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세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지정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더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편의를, 아니면 지원을 해가면서 잘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80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가입하셨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는 아직 아산에서는 아파트에 살지를 않고 있어서 아산에서는 가입을 안 했는데 저 사는 데서는 집사람이 가입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음에는 우리 아산에서 가입을 해서 이것을 좀 절실히 느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탄소포인트제라는 이제도가 참 좋은데도불구하고가입 현황이라든지, 집행현황, 그리고 또 우리가 포인트제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탄소포인트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한 개인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 하나가 모여서 시민 사회로 확산이 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전해주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 있는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홍보하시면 좋겠지만 포괄적으로 홍보하면 아, 그렇구나, 지구가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와 닿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끼면 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탄소포인트제 개인 가입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개인 가입자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개인 가입자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탄소포인트제가국가적인 것이지만 개인 가입자, 상업 가입자, 기업체 가입자, 단지 가입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가입자 수가 금년 4월 기준으로 9,900여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9,869명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다 개인 가입자인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은 개인이 지금 자료 71쪽은 아파트.......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입자 빼고서 하는 거예요, 포함이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고, 상업이고, 기업체고, 단지고, 다 포함이라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는 안 하고 그냥 다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인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9,800명 정도 되는 가입자 수는 거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다고 하면 사실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거주형태별로 자료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67쪽에 있는 자료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전기 사용량이 감축되는 부분은 그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개인 세대별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71쪽에 세대별로 가입되어 있는 탄소포인트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개인 가입자가 9,800명이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파트는 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파트는 여기 앞에 보시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그것 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냥 단지 기준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적으로는 가입이 안 된 것이잖아요. 아파트만 가입이 된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니, 아파트 단지는 단지대로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9,800명의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개인을 포함한 숫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 명수는 개인이 신청한 탄소포인트제.......

영해

이영해위원

개인이 신청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빠진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앞에 67쪽에 나와 있는 것이 단지 현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개인으로 9,8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발생자 중 계좌오류라든지, 연락불가로 집행 불가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100%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전년 대비 당해연도 상하반기 반기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 사이에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입금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송달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 내지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0내지 15%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좌입금이라든지,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적립이 되어 있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는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32만 시민 중에서 거의 9,000명, 1만 명 정도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고, 사실은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세대로 보셔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세대로 보지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급 시기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농산물 상품권, 이런 것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아산사랑상품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으로 준다면우리가 경기도 살고,서로 Win-Win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캠프의 목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오면 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그래서 쉽게 항 같은 데 청소를 하면 수산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우리도 사실 과장님, 에코마일리지라고 들어 보셨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아산시만의 탄소포인트제, 이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에코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서 정말 우리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도 해주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달 방법이 한 10 내지 15% 정도가 지급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것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그리고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은 절감이 되어야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지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절약을 하더라도 매년 전년도보다 5%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겠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탄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방안으로 전 국민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된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든 세대가 절감을 5% 했는데 내년에도 또 5%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좋은 제도니까요.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 이것만큼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환경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작은 것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지만 2개가 됨으로써 더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면 우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들이 대부분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파트 건설사업자도.......

영해

이영해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시공 사업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아파트 사업 현장.......

영해

이영해위원

크게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대상 기준이 사업규모가 3,000㎡ 이상 굴착을 해서 나오는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들은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대형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장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비산먼지 부분이시민들께서도좀불편한 점이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설을 하다보면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조치를 해서 벌금도 물고, 과태료로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 기간 내내 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똑같은 위반 내역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물론 국가적인 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원 중의 하나가 가장 과장님 보면 비산먼지지만 또 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말지, 이것 끝나고 과태료 물었으니까 또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만약에 한 번 이렇게 벌금을 물었다, 그러면 두 번째 했을 때는 패널티를 더 주는 거예요.그렇게해서라도이 사람들한테 반복적인 똑같은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비산먼지가 됐든, 소음이 됐든, 어떤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행위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서로 갈등 상황이 조성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준수해야 될 기준을 생각하고, 또 주변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도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고, 또 고발 자체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과태료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피해보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면적 비율을 환산해서 대입을 하면 피해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 혼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피해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느냐면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에 1건인데 금액적으로 사실은 조금 1건인데 137만 5,000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론 아까 산출 기준에 따라서 또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10건인데도315만 원인데 1건에 137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이게 산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면적과 작물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굉장히 이게 보상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 다 지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어렵거든요.그런데 피해액이 사실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해서 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과장님, 혹시 우리 신정호 수질검사 언제쯤 한번 해보셨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 수질, 이렇게 하면 저희 부서가 책임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 관리는 사실 우리나라 관리 체계가 많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신정호를 말씀드리면 신정호의 관리 주체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 있고, 또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지역이고, 물 수자원에 대한 수질은 누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도농어촌공사에수질검사 자료를 통보를 받아서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까지는 수질검사 기준이 COD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해서 담수호의 경우에는 수질을 평가했는데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지금 80쪽에 조금 굵은 라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 유기탄소라고 해서 TOC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 농도를 가지고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 2015년도에 분기별로 측정을 한 기준치를 보면 7.0이 나왔고, 2016년도에는 7.36정도 나왔거든요.그래서 약간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신정호를 돌다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에 보면 이게 무슨 기름 띠인지, 가물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진짜 누가 타지에서 제발 우리 신정호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볼까봐요.예전에는 신정호를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육안으로도 물론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제 하에 정말 누가 볼까봐 무서울 정도로 창피한 그런 수질이고, 사진이에요.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찍기는 했어요.찍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신정호의 수질은 아주 최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우리 환경팀장님들도 아시지만 거기에서 민원이 낚시를 하게 해주면 좋겠다, 낚시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받고서 그러면 낚시를 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질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사실 메인 메카, 우리 신정호거든요, “아산시”하면.그런데도 수질이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농어촌공사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도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나쁨이잖아요, 7.36 총 유기탄소 TOC 상태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몰래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집 같은 데다가 판데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막 나오는 상황에서 신정호 수질이 이 정도다, 정말 누가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물론 농어촌공사의 관리 대상이고, 또 우리 신정호사업소도 있고, 환경과도 있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급히 투입해서라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정호 주변 수변지역으로는 지금 하수관거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은 위에 오목천 상류지역 부분에는 아직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용 퇴비라든가, 비점 오염원들이 유입되는 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쪽에서도 지금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을 먼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서로 들었거든요.그리고 신정호사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께서 주로 많이 산책을 하고, 또 여가를 보내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붕어가 산란기 때는 폐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정호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도 유입수질이 좀 나아지지는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도 저희가 신정호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지난 작년 12월 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고, 또 그런 협의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 12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6개월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전화를 해서 미팅 잡으셔서 이것 급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79페이지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혹시 최대 보상금과 최소 보상금 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산정 지침이 환경부에서 발령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피해면적하고 피해작물 별로 산출을 해서 면적 당 식재되어있는 농작물에 대해서피해액을산출하는 요율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산출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증빙을 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최대, 최저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가이드라인은 면적 대비 비율로만 산정이 되어 있고.......

현인배위원

면적 비율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식에 입각해서 나오는 대로 보상하는 것으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을 심의해서 지급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방법은 최대한으로 유해조수 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오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보상액으로 정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유해조수 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내내 하시면서 상당히 책임감 갖고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야생생물협회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도 사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013년, 2014년, 이때 정도에는 1억 4천 정도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그 반 금액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었고요.2014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실 많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2016년도 작년도에는 현장 나가보니까 그전보다 현격히 줄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동물들은 그런데 그렇게 줄어 있을 때는 자생적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항상 많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신정호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 창피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대한민국에서 낚시터 제일 많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방문하고 있는 데가 봉제저수지입니다. 하루에 1만 건 이상이 그곳을 방문하고, 또 내수어업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낚시인들이 찾는 데가 봉제저수지거든요.그런데 거기 수질은 만약에 저수지에 낚시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질은 아산시에서 제일 나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데는 보편적으로 도고저수지와 두 번째가 신휴저수지거든요.충청남도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쁜 곳인데 그것은 상류 지역에 어떤 밭이 존재하느냐 따라 동물성 질소질 거름이 침출수로 들어와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녹조로 변해가면서 물에 유해성분이라든가, 기타 수질에 나쁜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약 54% 주범이 동물성 질소질 거름입니다. 어떻게 봉제저수지 물 관리를 하는지 거기 사장하고 대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물에 유기물과 그리고 또 기타 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 같은 것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그 물 속에다가 투입을 시키고있거든요.미생물을 배양시켜서 물 속에다 투입시키니까 그것이 물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서 장마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4.5, 5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 물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저수지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신정호 같은 데도 거기서 미생물 증식시킨 물을 주기적으로 얻어다 넣든지, 아니면 지금 물 속에 COD 기준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것을 좀 높일수 있도록 분수를 하든지, 물장구를 치든지, 물을 유입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공장에서 가정에서 내보내는 물 허용기준이 보통 29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수지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10 이하로 유지시켜서 그것을 농업용수나 이렇게 쓰라고 대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이 제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 위에 지금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일단 가정에서도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진짜 좋은 환경을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수질에 대해서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호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소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말씀 주신 저수지라든가, 이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은 제도적으로 지금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신정호나 도고저수지 같은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지금 말씀 주신 봉제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아산시하고 사실은 수질개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봉제저수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미생물이라든가, 또 순환장치라든가, 산소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한 7개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신정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의 시민들께서도 오셔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같이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7번, 8번, 9번, 10번, 76번에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85쪽, 가축축사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고 나서 하천이나 폐수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행여부를 확인하죠.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되는 경우가 공공수역으로 축산폐수가 유입이 된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일단 유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 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만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회수조치를 합니다.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나면 아산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후에 폐수는 어떻게 수거하느냐, 그냥 놔두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공공수역에 있는 것은 회수를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 업체에서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업체를 동원하던가, 아니면 장비를 동원해서 농경지 안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든가, 이렇게 하죠. 일단 공공수역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방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제가 올 3월 달에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며) 배방인데 이게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어떻다는 것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가 폐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왜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에다 민원을 냈어도 그분들은 어떻다는 조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치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연락이 가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연락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아마 전화로 했을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세교리 건인가요?

심상복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특정 명칭을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예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는데 농장주가 거의 농장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래요.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거의 파산되었고, 가축이 입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다가.......

심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는 이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만 그냥 물로 하천에 방류만 하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을 거예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관리 안 했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심상복위원

실개천 사업 많이 하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실개천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진짜 근처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개천사업을 해서 맑게 보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한 2㎞ 정도는 이게 아주 하천이 썩고, 지금은 조금 덜 하는 거예요.보이는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지, 거기서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지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농민들한테 그랬어요.시에서 손이 못 미치면 농사철 됐을 적에 물이 나오면 하천에다 물을 방류해라, 그러면 좀 나아질 거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그 다음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행이 되나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어떤 상황인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농민들은 시에다가 이런 것을 신고하라고 하면 하나마나라고 그럴 정도로 얘기하면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실개천사업은 신문에 잘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안 하느냐고.거기가 능력이 없으면 이왕에 벌어진 것 시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건설과에서 하천을 정리해서 올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또 떠내려가고 그래요.제 생각에는 장마철이나 그 근처에 물을 좀 지하수를 파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신경 써서 물을 흘려보내면 많이 정화될 거예요.이게 제가 한 두 달 전에 찍은 것인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이렇게 찌꺼기가 없고 물이 흘러갈 정도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민원인이 전화가 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나중에 연락도 준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 결과에대해서도회신을 해주거든요. 회신을 해주는데.......

심상복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이것을 그쪽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90쪽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음봉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정고시를 했는데 지정고시 부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심판에 또 불복을 해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기술진단도 같이 했고, 현재는 농장주께서도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악취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이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저쪽으로는 공단을 추진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지금 가만히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하절기가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현재까지는작년에 민원이 극도로 심했던 것이 하절기에서부터 6, 7, 8, 9, 10월 초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동절기하고 봄철에 건조한 날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그렇게 확산이 되거나 이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89쪽 보면 악취통합관리 체계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뿐만 아니고 농·축산 부분에 악취가 전체 민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산업시설에서도 악취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을 어떻게든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행정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그러려면 정확한 측정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준을 초과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악취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포집을 해서 연구원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또 아직은 장비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악취가 상시적으로 발생이 되는부지경계선에 설치를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악취도가 송출이 되고, 기준이 초과가 된다고 하면 무선으로도 포집이 가능한 그런 장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의 장비는 앞으로 한 두 세 달 정도는 안정화 작업을 시켜서 표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그런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완성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거기 한 군데만 아니라 앞으로 아산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대응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자원순환과장 김영환------------------------------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박성순·성시열 위원님, 그 다음에 현인배·이영해 위원님, 그 다음에 심상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13번, 14번, 15번, 16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자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들을 대부분 소각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타워 소각장의 소각 능력이 아산시에서 배출되는 양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동률이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 소각장이 1일 200톤 용량인데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대략 130톤 정도 발생을 하고, 거기에 하수슬러지가 20톤 정도 하면 150톤 발생을 하고, 나머지는 타시·군 것을 해서 200톤인데 적정 소각량은 1일 한 180톤정도로 보면 되기때문에 한 30톤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것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150톤 정도는 우리 아산시 것 처리해야 되는 양만큼 발생을 하고 있고, 적정량이라는 것이 200톤 규모지만 부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180톤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2～3주씩 해서 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을 빼고 365일로 따지면 180톤 정도가 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예상인데 지금 있는 가동 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180톤이라는 처리능력의 한계치가 언제쯤 도달할 것으로 보세요? 혹시 그런 예측이나 고민은 해보셨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만 따지면 앞으로 10만 정도는 늘어나도 가능한데 또 다른 변수는 지금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우리 시 인구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분들이 거주는 하고 이동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인원까지 하면 어쨌든 10년 안에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10년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 더 증가할 때까지는.......

성순

박성순위원

10만 명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면 증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광역화해서 몇 개 시·군이 한꺼번에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50%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고요. 시·군 단독으로 하면 30%밖에 지원해주지 않는데 아산시 단독으로 1기를 증설하겠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아산시에는 이미 국비 지원한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홍성이나 예산하고 같이 하게 되면 50%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저희 소각장 내에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그쪽이 원래 증설 예정했던 부지고 해서 증설을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성하고 예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분들하고도 일부 협의는 했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증설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어서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본격적인 검토는 아닌데 사전 의견을 서로 얘기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산이 인구가 증가된다라는 예상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 특히 소각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증설하기가 만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2호기가 건설된다라고 하면 부지는 풋살장 부지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CCTV 구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단속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9건 단속을 했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CCTV로 단속한 것이 29건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CCTV 구입 설치현황에 34대를 했어요. 34대설치하는데대략 예산이 얼마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CCTV만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별도의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조물이 없어서 볼대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 잡으면 1억 5천 이상은 투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읍·면·동 단위에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도 항상 가면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주변 주민들, 특히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은 쓰레기 투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그런데 실상은 예산 많이 투입해서 CCTV를 달고 적발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CCTV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단속 건수도 금액으로 따져도 한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를 연간 운영하는데 1대 당 통신비가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CCTV를 또 설치해달라는 주민 분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CCTV를 늘려야 될지,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재검토를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쨌든 같이 사는 동네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불법투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내지는 교육적인 측면, 계도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해봅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근로자 후생사업 현황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재활용 때문에 수거업체 하나 더 생겼던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본래 취지가 재활용률을 좀 높여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선별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입된 것에 비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자라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회수율 내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과정들, 결과들은 어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수거체계를바꾸는 것보다는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아무리 수거를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갖다 놔도 지금 현재 저희 아산시 재활용 선별장이 수동식 선별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30%가 채 안 되거든요.그런 부분들이 비닐이라든가, 스치로폼에 대한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수거 체계를 바꿔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에서 놓친 것들이 과연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집을 해서 선별을 제대로 해서 재활용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취지였는데 그것들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제가 미루어서 볼 때는 일단 재활용 선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재활용품 위주로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해오면 재활용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것 같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저희가2012년도에 증차를 해주고 나서는 폐기물이 한 20% 이상 증가를 했음에도 증차를 더 이상 2016년도까지 해주지 않아서 18대를 가지고는 다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차는 분명히 필요한데 증차를 해주면서 동시에 재활용률도 높여보자 해서 소위 종류별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너무 옹색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증차가 필요하면 증차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 회수 방안을 더 강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변명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업체를 새롭게 선정한 것은 기존 업체한테 차량을 더 증차해주는 방법도 물론 그때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저희 도시 규모가 커지니까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한 업체에 지금도 우룡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두경에 5대를 해준 것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55억, 60억이 한 업체한테 가니까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할 적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런 뜻에서 아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명분이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명분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안된 사업들을 섣불리 추진을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찌됐든 구역도 나눠지고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차원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데요.현재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가 되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징수 납부는 얼마나 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95%정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납부 안 한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현년도까지는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하고요. 해가 지나가면 징수과 쪽에 이관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CCTV 구입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 당 한 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구조물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구입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계약 부서에 의뢰해서 계약 부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재정심사까지 다 받아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하고 다 비교해서 재정심사를 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적정하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계약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근로자 후생사업인데요. 아까 보니까 수동식으로 선별해서 쓰레기 재활용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 이렇게정확하게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홍보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천안시하고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될 만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속인원을 10배 정도로 증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가 예산은 더 투입하지 않고 과태료 징수하는 금액으로 단속인원을 한 10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수동식으로 하더라고요.그래서 보니까 거기 근로자 분들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건강검진은 하지 않고,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외에 시에서 또 건강검진에 격년제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이분들이 형식에 치우친 이런 검진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암이라든가, 성인병 검진을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직 근로자라고 명칭이 통칭되고 있는데 아산시 공무직 근로자 근무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쪽에 차별화된 복지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 환경부 재활용 선별장 선진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구두로는 반영이 된 것으로 환경부의 답을 들었고요.그러면 자동선별시설로 바꾸게 되면 근무환경 좋아지고, 그 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그만큼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장려금 제도가 있어요.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품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무엇을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지 품목이 명시가 안 되었고, 또 대대적인 집중 홍보 기간이 없어서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이것이 양도 그렇고열성적으로 수집이 잘 안되고 있다고이렇게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숨은 자원 찾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장려금을 준다고 시에서 이렇게 해놓고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장려금 신청을 하면 2013년도인가 언제 보니까 없다고 해서 다음 연도 추경에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확실하게 뭔가 예산도 넉넉히 세워서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이 자료번호 15번, 16번, 17번, 80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현황입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태료 체납 8건 중 미납된 8건이 뭐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건수가 603건 중에 8건이라서 누구누구가 체납이 됐는지는 제가.......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603건 중에 지금 미납 현황이 8건인데 그러면 주로 미납 현황이 무엇 때문에 되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누구누구다 이것까지는 알 필요도 없지만 무슨 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려서, 저쪽 어디 길에다가 버려서 그렇다,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너무 어렵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을 해서 체납이 된 것은 아는데 제가 이게 8건이 다 어떠어떠한 사안이라고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충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603건 중에 과태료를 다 받았는데 8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190만 원 정도인데 많지도 않은 8건이 주로 어떤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이 궁금해서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이나 심상복 위원님하고 같이 할 것이니까 이상 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석면을 빠뜨렸네요.죄송합니다. 석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해마다 2013년도부터 자료를 부탁드렸거든요.그런데 한 해는 2013년도에는 아주환경개발, 또 2014년도는 태건환경건설, 2015년도에는 전우토건, 2016년도에는 하인기업, 왜 석면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 기업체에다가 일괄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해마다 골고루 줬다고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사전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보조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저희가 신고수리를받고 있고, 그래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이것은 다 한 것이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신고만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과 업무는 폐기물 처리 배출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자원순환과에서 부속서류를 주셨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도 알아야 될 부분이 물론 폐기물 처리 신고만 한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 업무는 폐기물들이 예를 들면 슬레이트 석면 같은 것은 지정폐기물이니까 지정폐기물이 적정한 업체에서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건축과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잖아요.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부속서류를 보냈다는 말이죠.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단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라도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 저는 위원님께 설명을 팀장이나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시보조금을 받은 데가 있고, 못 받은 데가 있어요.사실 그런 것이 궁금해서 한 부분이고, 석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남성초 같은 경우는 석면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도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이것은 건축과에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석면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그랬어요.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공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119페이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교수 분들이 7명 참여했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한 분만 빼고 지금 여섯 명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난 5월 18일 2차 공판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2명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검사가 추가로 4명한테 금품을 제공한 부분을 피고가.......

현인배위원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람들 4명.......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진술을 했다, 그래서 추가로 4명을 더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판사한테 검사가 이것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자,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6월 15일 내일 3차 공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의원회의에 설명하러 들어왔을 때도 이게 지금 이것을 이해하라고 자료를 갖고 왔느냐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점수 채점표를 전부 보기 쉽게 하나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더라도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지금 낙찰된 사람 전체 점수 중에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각 채점표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기는 점수를 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한 사람은 총점을 동등하게 줬는데이것은 여하튼 일이이렇게되게끔 만들어진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현인배위원

일단은 우리 시 안에서 이런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심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궁금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번호 17번과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11번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전 부서장인 자치행정과 유지원 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기에 자치행정과장 배석 후에 감사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자치행정과장 유지원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이영해·심상복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 11번과 17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유감스럽게도 아산시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질의하는 과정에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원 과장님은 언제까지 거기서 근무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근무한 기간요?

심상복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 3일자인가.......

심상복위원

2016년 7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원 과장께서는 근무한 그때만 답변해 주시고, 김영환 과장께서는 그 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순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조금 두서 없이 할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일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하라는보고를 받았죠?2016년 2월 2일날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날짜는 확실하지 않고요. 2월 경에 검토보고를 했어요.

심상복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월 2일날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배방시가지 가로청소·노면청소 원가 계산서를 회계과로 제출했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2015년 8월 달에 아산시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아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요?

심상복위원

예, 이것 2015년 8월 달에 받았죠? 그때 근무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이것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이.......

재만

황재만위원장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 보조 좀 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평가 용역은해마다 하고, 지금 같은 경우 기본계획 용역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 맞춰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아산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매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시기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2년씩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연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2015년 연말 대비해서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럴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말 대비해서 했으면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원가 계산 용역도 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심상복위원

예, 입찰을 봐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원가 계산 용역을 하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하죠.

심상복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 있습니까? 2015년도 거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 있을 텐데요.

심상복위원

가져오시고요. 2015년 8월 달 수립 용역에 전체적으로 용역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폐기물 관리 행정 선진화 단계라고 나와서 쭉 보면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1개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쭉 해서 여기에 실천계획이 나와요.목표, 아산시 폐기물의 거리 방치시간 최소화 적시에 수거하는 정시성 제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내구연수 초과 장비에 대한 신규 교체 추진, 이것 정도로만 나와요.그러니까 차량이 오래 된 것은 교체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나왔지, 그것뿐이지 다시 이런 업체를 하나 하라는 것은 없었어요.그래서 2015년 8월에 했고,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이것을 2월 2일날 받아서 2월 16일날 원가계산서 용역을 발주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1번부터 2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결재 라인을 보면 이명우,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있는데 자체 검토한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언제 한 거죠?

심상복위원

2016년 2월 2일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 검토 지시를 받고, 그 날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 검토 보고를 그 날 했습니다. 보고가 된 것이라고요.2일 날 지시를 받고, 2일 날 보고를 했어요.이것은 그러면 자체에서 한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2015년 7월 23일자로 자원순환과로 갔어요.갔는데 당면 사항을 저도 전임 과장한테 다 인수를 받는 과정에 수거 업체 하나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문제가 인구 30만 이상 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해서 지금 현재 한 200톤 정도 될 거예요.그게 190톤 정도 이상 되면 수거 업체 하나를 분리해야 된다는 몇 년 전에 원가계산인가 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러면 지금 30만도 넘었고,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임자도 그렇고.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다른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봐서 아마 그때 검토보고를 할 때 이것을 지역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또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업체별로 나눠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산업 관계 연구원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월 2일날 지시를 받고, 그 날 작성했으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시를 2월 2일날 받았다고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심상복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안 검토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 그동안 추진 상황에 보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된 것처럼 2월 2일날 다시 보고를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보고 일자가 2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월 2일날 지시를 받고 2월 2일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다니까요.그러니까 2월 달에.......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진사항에 2월 2일날 보고를 받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갖다 준겁니다. 그래서 2월 2일날 지시를 받고, 2월 2일날 다시 보고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2015년 언젠가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준비는 안 했고요. 자료 수집은 하느라고 전년도 말에 한번 몇 개 시·군 돌아다녔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김영환 과장님.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을 나한테 자료로 갖다 준 것이 잘못된 건가요? 2월 2일날 보고를 하라고 했고, 2월 2일날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했어요.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그 안에 준비했던 것을 다시 보고한 것인지.......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월 2일날이라고 한 것은 보고한 날짜를.......

심상복위원

보고한 날짜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2015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30만이 넘어서고, 쓰레기 양이 190톤이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놨다, 그리고 2016년 초에 계획 세우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산업 관계하고 몇 차례 했어요.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됐어요.그러면 우리가 2016년 2월 16일날 회계과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어요.그래서 2016년 5월 16일날 원가 계산서를 수령했어요.그러면 원가계산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하죠.

심상복위원

언제 정도에 보고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것 혹시 가져온 것을 수정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수정은 했을 테죠. 왜냐하면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원가계산을 한 것이 목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금액까지 나오게 지금 상당히 두껍잖아요.그래서 내용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뒤에 금액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임무를 거기다가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서 두 번 정도 했어요.책자는 6월 이후에 7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이것 5월 16일날 수령해서 수령하면 보통 몇 부나 받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는 5월 달에 수령한 것은.......

심상복위원

5월 16일날 수령했다고 지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청목이라든가, 우룡이라든가, 다 나눠주고, 왜냐하면 거기에 다 조사를 하고 관련 증빙서를다 받아서연구원에서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주는지 모르는데.......

심상복위원

아니, 이것을 관련 업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것이지.......

심상복위원

잘 하세요. 이것 나눠주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나눠주는 것은 모르겠고, 거기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드렸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팀별로도.......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업체로 나눠줬다는 것이 관련도 없는 업체에 나눠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나눠줬다는 것은 아니고 줬을 수도 있다, 이거죠.

심상복위원

아니,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참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관련이 없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관련이 없는 데는 아니죠.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방에서 그때 태광인가, 아까 말씀드릴 때 빠뜨렸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게 배방시가지하고, 노면청소하고, 각 읍·면 소재지, 관광지 하는 것을 해마다 입찰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국입찰을 하다보니까수원에서한번 왔다, 저 밑에서 왔다, 제주도에서 왔다, 1년에 한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연관성도 없고, 민원 제기해도 말도 안 듣고, 돈만 따먹고 가고, 따먹고 가고, 그런 문제도 있던 것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해서 이게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몇 권 받아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억 안 납니다.

심상복위원

어디에서 몇 권 가지고, 누가 보관하는지, 자원순환과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몇 권을 받은 지는 모르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장부 같은 것을 보면 김 과장님, 이런 것을 접수하면 접수 문서대장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몇 부가 와서 어디로 보냈다는 그런 것 없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물이니까 문서대장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5월 20일날부터 입찰공고를 했으니까 외부로는 나눠주거나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간 것은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책자를 나중에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다 주잖아요.용역 한 것도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날짜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안 나가죠.

심상복위원

유출은 안 된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 6월 29일날 제안서를 접수받았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6월 29일날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추천했는데 이 제안서를 각 업체에서 접수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이상한 것 못 느꼈어요? 제안서에 보면 정량 쪽하고, 가격을 봤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입찰 가격요.

심상복위원

입찰 가격을 봤을 적에 조금 이상한 것 못 느꼈어요? 이것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는 검토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심상복위원

팀장은 누구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명우 팀장.......

심상복위원

잠깐 발언 기회를 줘도 되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 팀장이 봤을 적에는 접수하면 서류를 검토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받았으면.......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제안서를 당일 날 평가위원들 있을 때 그때 개봉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29일날 제출을 받아서 그때 개봉을 했다고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평가하는 날요. 당일 날 평가위원들 다 있을 때 개봉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김용진 씨 담당자하고 저하고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있을 적에 개봉했다?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평가 후에나 이것 내용을 알아겠네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저희도 내용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내용까지는 압니다. 그것을 봤냐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후에도 저도 몰라요.담당자는 모르겠는데 저도 제안서를 그 이후에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평가한 것을 굳이 제안서를 그렇게 제가 볼 필요는 없거든요.물론 교수 분들이.......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그게 여기는 조금 이상한데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은 모른다고 해도 이게 각 평가위원들이 점수가 오면 이것을 안 본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부수만 확인을 합니다. 15부 내라고 했나, 몇 부인지 부수만 확인하지 내용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묶어놨다가 당일 날 아침에 개봉해서 심사할 때 정량평가하고 입찰가격 점수에.......

심상복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에 35억 몇 천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책자를 보고 줬을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에서 나온 거죠. 공고할 때 35억 얼마라는 것은 공고를 했으니까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요. 공고에 예정 금액을 넣거든요.

심상복위원

그것은 몰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30일날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날 다 끝났어요. 그리고 7월 1일날합격자 발표를했어요.그러면 6월 30일날 이것 다 점수 먹인 것 합계를 내고 한 것은 누가 했어요?직원들이 했을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끝나고 직원들이 했고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그 자리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리에서 합계를 내서.......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 1위, 2위.......

심상복위원

그분들이 합계를 내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은 정량평가라든가, 입찰가격을 모르잖아요, 누가 점수가 높은지. 자기들이 심사한 것만 가지고 몇 번이 됐다, 그렇게 발표했을 거예요.이것은 답에 아주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평가하고 입찰가격은 딱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심상복위원

거기서 지금 정성적, 정량적, 가격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배점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점, 60점, 20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대로 했고요.다른 시·군은 30점을 주는 데도 있고, 바꾸는 데도 있어요.그런데 우리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규정대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심상복위원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규정대로 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알겠어요. 지금 내가 이것 채점표에 보면 아까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제안서하고 보면 어느 부분이 아주 같다고 볼 수 있어요.이게 원가계산서하고,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잖아요.그것을 보면 일부분이 진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게 조금 희한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20점, 60점, 20점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70점 이상이면 협상대상자로 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협상대상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70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받은 데가 95점, 제일 적게 받은 데가 73점, 각 업체에다가 1번, 2번, 3번 해서 첫 번째 협상, 두 번째 협상, 이렇게 통보를 해줬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 하죠. 최종 1위만.......

심상복위원

어째 그렇죠? 여기서 입찰공고에 보면 70점 이상만 되면 협상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어요.70점 이상이면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 협상 대상자가 되면 그 업체에다가 다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몇 번째 협상 대상자입니다, 만약 1번 협상 대상자가 협상에서 불응하거나 했을 적에는 2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전문적인.......

심상복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그 순간에 나와서 개봉해서 순서가 정해지지만 협상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70점 이상이면 협상 대상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상대상자가 점수에 의해서 95점, 73점이니까 당신은 몇 번째 협상 대상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 했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협상 대상자가 1번이 만약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다고 하면 그 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럼요. 2번하고 협상을 해야되죠.그렇다고 3번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협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당신은 몇 번째로 됐다 하는 것을해줘야 되는데여기에서우리가 정성적, 정량적, 가격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으려고 해요.맞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겠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70점 이상이 되면 협상 대상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도 20점 만점이에요, 평가 분야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저희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점수를 따려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모 업체는 입찰가격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수를 적게 따도 점수가 적으면 가격이 높은 것이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점수는 적게 나오죠.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는 점수를 낮게 받고, 거기서는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일 낮게 받았어요. 다른 업체는 20점, 20점을 받고, 그 업체는 20점을 받으려면 가격이 적게 돼요.87.745에서 바로 되고,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점수는 적게 받아야 되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면접시험을 보거나 하려면 예쁘게 잘 보이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2016년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보면 우룡실업에서는 하루 128톤 해서 우룡실업에 대행료가 46억 정도 갔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예상으로는 1일 135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우룡실업에서는 108톤 처리, 그리고 두경에서 27톤 처리하고 있어요.그러면 작년 2016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증가 양이 간단한 수치로만 계산하면 한 5.5% 정도 증가되었어요.그렇지만 또 업체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금액으로는 한 9억 9,000만 원이 증가되고, 프로테이지는 21%가 증가되었어요.쓰레기는 하루에 한 7톤 정도가 증가돼서 한 5.5% 증가되었는데 금액은 21%,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준 데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그렇게 낭비 안 해도 한 개 업체서도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과장님은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굳이 지금 청목도 그렇고, 한 군데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대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인건비, 다 안 나가잖아요.그렇게 따지면 한 군데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따져야 돼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 분리해서 추가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계, 또 재활용률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제가 있을 때 한 25%, 20%, 말은 20～30%라고 하는데 재활용 선별장 가봐요.어떤 때는 10%밖에 안 돼요.다 쓰레기예요.그리고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이 노인 양반들이 밤 되면 다 까버려요.돈 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재활용률을 높여보자, 병 값도 그때 당시 20～30원 했는데 지금 130원, 100원으로 오른다고 하지, 제가 있을 때 재활용센터에서 1년간 세입 잡는 것이 1억도 안 됐어요.멀쩡한 병도 지금 압롤차에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수거는 잘 되는데 재활용을 할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다 말아서 깨져버리고 파병으로 들어오니까돈도 하나도 안 되고, 여러가지 해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것을.......

심상복위원

그런데 결론이 잘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잘 되겠죠.

심상복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잘못된 것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심상복위원

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었고, 첫 번째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잘못 입찰을 봐서 평가위원들 매수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봤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제가 알 수가 없죠.

심상복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뭔가 느끼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어려워 죽겠어요. 괜히 왔다갔다, 저도 심란해 죽겠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16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 승인을 갑자기 받지를 않았나요?김영환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두경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우룡하고 청목은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두경 것은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정례회 때 제출을 했다가 이게 사후 동의 형식이기 때문에 다시 철회를 해서 동의를 안 받게 됐습니다. 두경 것만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두경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받았나, 그 전에 다른 업체 것은 받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저희가 계약방식을 보니까 지방 계약법으로 다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계속 받아왔길래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기본 조례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타 법령에서 대행사무로규정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의원회의 때 참석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는 기본조례에 따라서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게 두경과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끝난 이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두경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원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게 절차상 맞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된 것을 다시 동의 받는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왕에 다 업체까지 선정되었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계약 행위를 했으니까.......

심상복위원

계약행위를 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부시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배방 가로노면청소하고, 노면청소는 계속 입찰을 봤던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전국 입찰, 전국 입찰, 쭉 봤는데 입찰을 보던 것을 협상에 의한수의계약으로하면 위법은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위법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근거가.......

심상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법인데요. 이게 위법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타 시·도,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입찰을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입찰을 봤을 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국 입찰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전국 입찰이든, 뭐든 입찰을 봤던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심사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심상복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느냐, 이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유 과장님도 말했듯이 이게 잘 되었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보면 김영환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결정은 안 났지만 일단 신문에 의하면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위원을 매수해서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고, 1차적으로 구속이 된 사람들이 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부정한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을 보고 계약이 된 것이니까 계약 해지할 요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형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1심이나 2심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항소하지 않거나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계속해서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형 확정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유가 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지금 당장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약을 유지해서 연말에 끝나고 나서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8년은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던, 전자입찰을 하든, 입찰을 볼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아직 방침이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연말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재판이 계류중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새로운 계약은 해당 업체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쉽게 형이 확정되지 않고 2018년 일을 2017년 12월이든, 언제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 업체도 다시 참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 업체하고 계약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연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그 업체가 1심 판결이 나면 일단 1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죄판결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 더 이상 그 업체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저 부분들을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집·운반 쪽은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넘기고 가로청소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로청소는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결정은 7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면 기간이 적어도 8월부터 시작해도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마지막으로 김영환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쓰레기를 수거 했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다가 구역제로 바꿨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처음에 계약한 것하고, 나중에 계약 위반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아산시에서 종류 별로 하다가 나중에 구역별로 바뀌었잖아요.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가 분석이 있을 겁니다. 원가 분석 같은 것도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청소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내부적으로 저하고 팀장이나 담당자가 상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일단은 계약법상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는사항이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계약법을 적용해서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 원가계산 부분은 이 과업의 원가계산이 근로자의 인건비하고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르지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업 자체는 근무 시간이나 운행 거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같은 맥락에서 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구역 책임제로 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존에 했던 사례가 없고 처음 종류별로 구분해서 수집·운반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이 당초 5대, 15명으로, 또 압축차가 아닌 일반 비압축차로 이것을 다 수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저희가전문 업체를 통해서 원가계산을 했지만 그게 반드시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과도한 과업을 줬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옳지 않다, 그런 소송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계약법을 정리해둔 것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지원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업체가 음식물하고 몇 군데 되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심상복위원

우룡하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청목하고.......

심상복위원

청목하고 있는데 매달 인건비 지급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지금 어느 업체는 5일, 어느 업체는 20일, 어디는 말일, 그게 왜 지금 그 업체는 5일 날에 지급되었거든요.일도 그러니까 12월 언제 계약하고, 1월 5일날 돈이 나갔어요.1월 5일날 지출해서 10일날 나갔나, 어느 업체는 20일날 나고, 어느 업체는 그 다음 날 나가고, 그렇게 되면 1월 5일날 지출해서 10일날 나갔다고 하면 선불 받고 한 것이거든요.그 정도면 누구든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월급날이 20일인가 되니까 미리 줘야지, 다음에 하면 계속 후불로 일을 하고서 찾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월, 1월 달까지 일하고2월 달에 5일 날이나10일날 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산시 어느 업체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어느 업체는 1월 20일날 나가고, 그 업체는 왜 20일날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산시 환경미화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말일 날로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20일날 줬다고 하고, 지금 업체는 5일날 지급되고 있어요.그러면 선불 받고 일하는 거죠.그것도 완전히 봐주기 식으로 편애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전에 배방 입찰을 할 때에는 거기를 일한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 후에 줬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1월 12일날 나가고, 2월 8일날 나가고, 3월 6일날, 4월 7일날 나갔어요. 그러면 1월 12일날 나갈 때 2억 정도 나갔다면 일한 것 며칟날 받아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접수 아무래도 결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5일날 접수했을 거예요.이 결재가 날 때는 그 과로 해서 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주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1월 10일날 지급이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선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1월 5일날 정도에 했고, 지금어느 업체는 20일날 지급되고, 대부분20일날 지급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이것도 1월 5일날 줬다, 1월 12일날, 8일날, 6일날, 7일날, 그러면 선불 주고 일하는 개념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어디 업체가 그렇게 줬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드래도 될까요?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있을 때 계약한 업체예요. 아니에요.착각했는데 김영환 과장 있을 적이네요.김영환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과업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 계약 자체를 다 아산시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을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계과로 2017년도 사업부터는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2016년도 과업까지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할적에는 매달 5일날 인건비하고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왔었고, 그래서 두경은 현재까지 2017년도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당자가 청구일자를 유지했던 것이고요.회계과로 계약이 나머지 우룡이나 청목이 넘어가면서 회계과에서는 20일쯤에 청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 선금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해도 조건에 따라서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특별한 혜택이죠.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 대표가 해서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 준다,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구속되고 나서 저희가.......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뭐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대행사업비 지급방법 변경 및 사업비 집행 철저, 쭉 나오면 대표자 구속으로 인하여 시 의회, 언론 등 두경 대행사업 파행 및 근로자의 고용임금안정성의 우려가 대두되어 근로자 임금 유용 방지를 위하여 인건비 외 사업 필요 경비는 매달 10일 지급 및 인건비 지급은 이 달 말로 정한다, 여기서 시 의회에서 누가 이렇게 주라고 얘기가 나왔었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기안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시 의회에서 이렇게 주라는 말은 없는데 이런 빌미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안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던가, 국장님이나 어떤 절차로 해서 의회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의회라는 문구를 분명히 넣었습니다. 이것을 사과를 하시고요.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환 과장한테 얘기하는데 그 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수거를 직원들이 많이 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일부는 타 업체에서도 하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댓가는 다 그 업체로 지급됐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할 용의는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 상대자의 과업을 대신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구역 책임제로 전환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책임제로 전환되는 시점은 장비 등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5월 1일로 했기 때문에 구역책임제로 전환해주지 않을 방침이었다면 저희가 수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구역책임제로 전환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사유, 저희가 원가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항, 이런 부분, 또 그것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역책임제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구역책임제 전환전까지는 불편을겪고 있는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두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해결이 안 돼서 저희도 직접 했고, 우룡도 자발적으로 같이 하겠다, 똑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전체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불신을 받는 것을.......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검토 방안이 잘못 되고, 과장님이 그래서 이 용역도 잘못되었다고 지금 시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청소해준 것이나, 직원들이 청소해준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청구할 것 같으면 구역책임제로 전환해주면 안 되었습니다. 구역책임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청소를 해준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구역책임제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한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실행이 안 된 이유가 순전히 다 두경이 책임이냐, 아니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다툼의 소지가 있다고판단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누가 판단을 해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직접 수거를 해보고 하니까 현장에서 수거를 하면서 원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에 이것도 잘못 아니고, 저것도 잘못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판단해주는 기관이나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찾았던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해줄 용역회사에요, 감사위원회에요? 어디예요?잘잘못을 누가 용역을 잘못했나, 실행을 잘못했나, 그것을.......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런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해서 결재를 맡아서 했고요.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 행정 자체가 사전 감사가 없고 다 사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것은많은데 답변은 항상 그럴 것 같고, 지금 첫째 제가 보기에는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하나 더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입찰을 지금 그쪽으로 나눈 업체가 1년에 나오는 것이 9억 정도밖에 안 돼요.9억 주기가 조금 뭐 하니까 내 생각에는 시가지 청소 부분을 거기까지 준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나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산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아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과장님, 우리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청소 대행 민간위탁 사업,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는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시민 분들한테 실망도 시켜드리고, 또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서 4개월 동안 큰 불편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도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수사 과정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었고, 제가 나름대로 그때 할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건을 해소하고, 좀 더 나은 청소행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맞습니다.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도 쓰레기로부터 잘 되고자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또 시민들한테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또 많은 교수님들이 청소 관련 대표들 2명과 심사위원들, 참 망신스럽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유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이명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량적 평가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쉽게 얘기해서 정성적 평가 채점표라든지, 이것은 교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적, 정량적 평가 채점표는 이렇게 사실 컴퓨터로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수기로이렇게 표기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점수가 그렇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정량적 평가는 입찰가격 점수 20점, 20점은 저희가 당일 날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들은 정성 평가를 하시고, 담당 직원은 아마 옆에서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최종 쳐서 넣은 것이고, 저것은 저희가 칠 수가 없잖아요,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다 수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 원본이 있겠네요? 심사위원들이 정량적 평가를 한 채점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정량적 평가는 심사위원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상관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진 주무관님하고 이명우 팀장님, 유 과장님까지 하신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정량적 평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 것 사인만 한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사인만 한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 채점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거기 제안서에 다 받았으니까 이 업체나 개인이 5개 업체나 개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분의 사업 경력은 몇 점, 몇 년 이상이면 얼마, 또 경영능력 해서 사업 자본,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에 나온 대로 옮겨서 적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에서는 사실 세 분이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담당 직원이 했고요. 제가 최종 사인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담당자인 김용진 주무관님은 안 오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명우 팀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서천 같은 데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팀장님이 갔다오셨나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타 지역에는 이 생활폐기물 몇 년 이상 이행실적을 두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어떤 이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를 5년 이상 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실적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타 지역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5년 정도 이런 업을 하고 있거나 실적을 낸 그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해서 넣더라고요.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 공고할 때 2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의혹일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명우

이명우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2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공고는 2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업체가 처음에 5월 30일날 설명회 할 때 9개 업체나 개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 많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것밖에 안 들어 왔고, 또 제안서 낼 때 5개 업체나 개인이 들어 왔어요.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개인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보자고 해서 몇 년으로 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평가 30점을 줘도 되고, 입찰가격을 15점을 줘도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행안부 규정대로 했고,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담당자하고 해보니까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개인이 들어 왔으면 아마 4점인가 5점이 만점일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4점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4점인가요? 그것을 하나도 경력이 없어서 못 받으면 여기 입찰 와서 아무리 제안서 잘 내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을 격차를 줄여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접수번호 1번은 점수가 빵점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많이 참여의 목적을 뒀다고 하면 빵점이 나오지를 말았어야죠.개인적인 참여도 유도를 했다고 하면.......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행실적부터 접수번호 1번은 빵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사업설명회 참가자 등록대장에서도 지금 박모 분하고김○

분은

부분은

사업장 명도 없습니다. 좋아요.개인적으로 참석을 해서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의 점수를 빵점 받을 정도로 된다고 하면 참여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들러리로 세웠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조차도 사전 설명회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 설명회에 시간 내서 몇 시간씩 참석하고, 이렇게 다 자료를 제출했겠습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정량적 평가에서 제가 김용진 담당자도 사실 아까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점수를 빵점 줄 정도로, 빵점, 빵점, 3번도 빵점, 4번도 빵점이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왜 이 사람들 어려운 시간 내서 사업 설명회 듣게 합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참석을 한 것이고, 그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경영을 한번도 안 한 사람을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했다는 말씀을드린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차라리 2년 이상 그런 것으로 하지말고 똑바로 들러리 세우지 않고 정당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하게끔 공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5월 20일날 공고했다고 했잖아요?평가용역을 5월 16일날 해서 20일날 공고를 해서 이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그러나 제가 모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게 유출이 돼서 그런 걸까요?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가격을 써냈는지, 뒤에 우수리만 틀립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노면청소라고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용역 한 것하고 D업체가 낸 제안서하고 가격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본 위원은 아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금액일까요?저는 여기도 33억이라고 하면 여기도 33억에서 우수리만 달라요.몇 천 원, 몇 만 원,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이것만 틀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왜 우리가과장님 말대로 정말청렴하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도 아쉽고, 우리 과장님 아까 심경이 참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됐는지 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정말 이게 안 나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그런데 진짜 숫자 5면 5 하나 틀리고 다 똑같아요.그래서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한 업체가 D업체만 이렇게 된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이려고 이렇게 된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시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볼 시간도 없었고,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안서 내역은. 제가 제안서를 볼 시간적 여유, 또 볼 이유도 없고요.모르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다고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누군가 유출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근거가 없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불편하니까요.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질문 더 할게요.만약에 아까 차후에 우리가 용역 평가서를 계약을 해서 위탁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용역 자료를 일부러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고 업체들한테 주지는 않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 주죠.

영해

이영해위원

안 줬는데도 너무 비슷해서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혹시 최초 수행 경험 배점표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장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 변경되었다는.......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최초 수행 경험 배점표가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정량적 평가 채점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이행실적에 보면 설명회 때하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하던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럴수는 없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혹인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의혹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설명할 때 A라고 해놓고 나중에 평가할 때 B로 하면 안 되죠.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서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던 분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설명회 때하고 이때하고는 달라졌더라 하면서 저한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우리가 어쨌든 이것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지금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산시 민낯을 다 보여주고, 망신살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과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 있는업체한테왜 차까지 사줘가면서, 구역제로 나눠줘가면서 해줬는지,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귀에 딱지 앉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고, 이 계약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제로 나눠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민·형사상 제기를 했을 때 충분히 저기 할 수 있다고.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계약상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한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저희가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계약해지를 했을 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송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검토하고, 구역제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최초로 새롭게 시행한 비압축 차량 5대 가지고 아산시 전체 재활용 대형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는 원가계산이 맞다고 확신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책임이 두경에 일방적으로만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고, 저희가 차를 더 사줘가면서 구역책임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오히려 두경도 기존에 비압축 차량 5대를 샀다가 압축차량 3대를 추가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비압축차량 3대는 쓸모 없는 차량이 돼서 업체로서도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거꾸로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업체가 잘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업체가 손해본다고 해서 저희 아산시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위탁은 왜 합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역책임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역책임제로 전환을 해서는 저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두경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해지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집·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종류별로 수집·운반하는 원가계산 자체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것이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가 2015년, 2017년, 인구 몇 명이 늘었을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쓰레기는 얼마나 더 버렸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증차를 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전에도 충분히 깔끔하게 청소 민원이 이렇게까지 두 세 배가 뛰어넘을 정도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몇 배의 쓰레기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청소, 쓰레기 담당했던 분들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10만, 100만, 1,000만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져서 이것을 그냥 구역제로 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것은 일단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겠죠.우리는 청렴 서약 이행 특수 조건이라는 것이라든지, 서약서라든지, 확약서라든지, 다 했는데 굳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법을 엄격하게적용하도록행정절차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어서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형이 확정되는 시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물론 그럴 수도, 그럴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7명 교수들 중에서 6명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청렴 이행 계약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도 서약서 내용에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첫 단추인 심사위원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지.......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법적으로 그분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이게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결국은 확정될 때까지 1년 다 이것으로 그냥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5일에 재판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 재판을 22일로 연기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2일로 연기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저는 내일 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자꾸.......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위원님, 형이 확정이 되면 금년 안에 확정이 되면 금년 안에 조치를 하고, 금년 안에 확정이 안 되고 만약에 내년도에 유죄로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난다고 하면 금년도 안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계약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2년 동안 참여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로도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제재를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그 업체를 다시는 못하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청소 관련해서 다른 타 지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 시민을 대변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데 참 면목 없습니다. 그런 일을 또 다시 만들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우리 과장님 또한 이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청렴하게 우리 아산시 정말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 과장님, 요즘에 많이 심경이 괴롭겠지만 사실 어쨌든 과장님도 책임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본 안건 11번, 17번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우리 김영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답변 중에 올해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죠?아직 내부 방침이 안 섰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얘기했듯이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대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고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산시민들의 쓰레기 문제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그런데 그게 유죄가 났을 경우에 대안들을 아직도 강구를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가고 있고요.두 번째는 작년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까지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어떻게 보면 받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문제가 작년에 제기가 되었으면 올해는 의회 동의를 꼭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상위법에 받아도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해도 그냥 방침이 안 섰다라고 하는 답변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예를 들자면 지금 절차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작년 기준을 하면 작년에는 7월에 계약을 했어요.그렇죠?7월에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우리가 6개월 정도는 신규 업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7월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8월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선정 작업까지 6월말에 다 끝났으니까 계약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도장찍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2개월 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대로 다른 위탁사업에 관련돼서 보면.그런데 올해 지금 이야기 한 번 없이 4월 다 지나고 6월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시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자꾸 얘기를 하고, 상의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시민들 쓰레기 문제니까 발목잡고 있는 문제니까 위탁동의안을 통과하든 안 하든 예산을 세우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안일하게 접근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과정을 전혀논의를 의회하고도 상의를 안 한 문제고, 정상적인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이미 시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두경 것은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겠다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새로운 계약을 또 해야 되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서 받아야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받는다는 의지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시기가 내 판단에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지금 상반기까지 안 받아서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계약 언제 할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12월 말에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2월 말에 하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적격자 심사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공모 절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공모 절차를 두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른 것이고요. 다른 업체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두경이라는 업체가 내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성순

박성순위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준비를 상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미리 방침을 정하고 의회하고 지금 시점 이전부터 상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그게 절차라고 봐요. 작년의 그런 과오나 의회 관계에 있어서 이게 대립 관계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7월 중으로는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7월에 1심 판결이 나면본격적으로그때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든가 하면 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7월 중에 1심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과장님, 1심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정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잖아요.우리가 작년에 신규 업체라고 해서 6월에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유죄를 받았을 경우, 무죄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 시의 대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아직도 그것을 확정을 못 지었다고 하면 7월에 가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12월 말 내년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다 했을 경우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답을 줘봐요. 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조속한시일 내에 준비를하겠다라는말이 그런 답변이 너무 옹색합니다, 과장님.이게 지금 불거진 문제 같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이것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온 문제거든요.올 1년 내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가가 되었을 경우, 나가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그러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서 방침을 정해야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7월 안으로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진짜 답답하네요.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로 풀면 돼요.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도 마찬가지고 해지도 마찬가지고 내년 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그런데 아직도 우리 의회하고 관계도 나는 진짜 의원을 하면서 이것 같이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없었어요.아니, 세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위법에 받지 않아도 된다도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분은 부시장님이시고, 저희 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아산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예산 세울 때까지도 문제가 됐었죠?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안도 안 해준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을 우리가 이 총대를 맬 것이냐 안 맬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는.그런데 왜 했느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이게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며칠 안 치워주고, 며칠 있는 것도 시청으로 그렇게 난리가 나고, 과장님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치워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그러면 의회하고 관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시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 자원순환과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 자원순환과는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나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니, 세상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8월에 납품이 된 거예요, 시에서 용역이. 그렇죠?시에서 납품 받은 자료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모르세요? 아까 이것 심 위원님 것 제가 받아왔는데 2015년 8월에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유 과장님,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때는 여기 담당 과장님이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가서 바로 책자 나온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15년 8월에 납품이 됐는데 용역을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납품을 받았는데 여기에 아산시 쓰레기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차 1대, 2대 증차하면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들이 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월 2일날 보고를 했어요.2016년 2월 2일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거예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렇게 하시겠다, 계획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논의가 됐겠어요?2015년 말이나, 그게 하루 이틀에 시장님한테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그동안에 자료들,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서 한 두 달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 나오자마자 이것에 반하는 결과를 보고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 용역 결과에 반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과장님.그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그러면 이 용역 뭐하러 합니까?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돈 들여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 아산시에서 이것을 왜 합니까? 결과 나오면 이것에 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이것에 반하는 결재를 올리신 것이라고, 과장님이 2월 2일날요.그러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6월 말까지 심사까지 끝낸 거예요, 그 절차가.우리 아산시 행정이 이런 용역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속전속결로 4개월만에 업자선정 심사까지 끝냅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예요?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그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주셔야죠.이게 비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질책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자꾸 법적인 것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했다, 그 얘기 지금 저희 듣자고 과장님들 모신 것 아니잖아요.이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세심하게 봐야죠.다음에는 이런 꼭 쓰레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산시에서 펼쳐지는 시정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아니면 의혹 속에서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그러면 잘못한 과정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 와서 뭔가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계기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잖아요.여기서 형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벌주자고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권한도 지금은 없잖아요.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12, 13, 7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126쪽에요. 하단부에 신동은 아직도 주민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주민 가구 당 지원이나 이런 법적 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정하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보관해서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그쪽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예산 부서에서 담지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해서 편성을 할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 자료번호 3번, 4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산시가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봉투 판매량은 그것만큼 쓰레기 발생 느는 것만큼 안 늘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종량제 실천률이 아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산시가 양호한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이 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하고 단속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에 홍보도 많이 하면서 단속을 지금보다는 10배 목표로 늘려보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아산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아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는 아산시 굉장히 여건이 좋잖아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 많이 있는 이런 동네하고 비교하면 아산시 당연히 월등히 나아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아니면 쓰레기 봉투를사용할수 있게좀 더 장려, 홍보 같은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동은 제가 민원을 몇 년 동안 좀 많이 받았던 것이거든요.그래서 거기 지금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일부 동의서를 갖고 와서 돈을 몇 번 타갔어요, 몇 억을.그래서 시에서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약간 허위도 좀 있고, 또 노인 분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타다가 소 키운다고 해서 다 까먹었거든요.그래서 지금 두 패로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가.그런데 지금 태양광을 한다고 시에 5억을 지급해달라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저희 직원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그전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동네에서 지금 다시 태양광을 할 테니까 돈을 줘라라고 구두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한쪽에서 약간 편법을 써서 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신동이 지금 좀 예민한 지역이에요.아직도 양쪽 두 그룹이 굉장히 대립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다 마을 분들 의견을 저희가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4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있잖아요, 소각장?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출연금 30억은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한 해에 4억에서 6억 사이가 지금 계속 지급될 상황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도 회의를 거기 계속 참석을 하지만 그쪽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스팀 판매비용도 좀 더 프로 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기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연금이고 하나는 반입 수수료, 소각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인데 출연금을 당초에는 30억을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가 그게 약속한 것이 다 지급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스팀 판매의 5%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10%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급되는 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의 10%하고,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의 또 몇 프로하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타 시·군 반입 수수료하고, 저희 하수슬러지 반입하는 것의 수수료의 10%.......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다음에 스팀 5%.......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스팀은 5%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총 네 가지 명분으로 지급되는 것이 해마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6억 정도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더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더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그쪽에서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회의를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줄 때 주고받을 때 받더라도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지금 이것, 이것 계속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전에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그냥 스팀 수수료하고, 쓰레기 봉투만 주는 줄 알고 그 중에 절반 분들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더라고요.그래서 시에다 더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딱 만들어서 지금 시에서 처음에 출연금으로 30억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6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나눠주셔야 돼요.그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그냥 본인들이 옛날에 30억 받은 것은 받았나보다, 또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쓰레기 비봉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더 올려달라, 스팀 판매비를올려달라, 이렇게 되거든요.저희가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은 해줘야 돼요.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 정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또 명확히 알려야 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