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기획복지, 관광경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통교부세가 203억 850만원이 증액돼서 1,760억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 3억원을 포함해서 2억 6,783만 3,000원이 증액돼서 7억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순세계잉여금을 140억 9,847만 9,000원 증액돼서 290억 9,8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7,819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9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했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발생장치하고 X선 촬영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예비비로 21억 4,849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12쪽 상단에 예비비 중에서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로 해서 20억 4,7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38억 9,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예탁금으로 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회수로 해서 2016년 통합관리기금 결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이 돼서 2억 6,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해서 예수금수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 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이 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50억 반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원래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됩니까?

예, 이것은 계상이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또 13페이지에 통합기금이,

11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예치를 몇 군데를 통해서 합니까? 통장 하나로 관리합니까?

통장은 여러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이자율이 굉장히 적지요?

예.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데가 있지요?

대부분 찾아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치은행 현황 그것을 자료로 한번만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11쪽에 보면 지역거점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예.

지금 의료원이 독립채산제지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예.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는 매칭으로 해서 이 장비 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료원이 지금 계속 흑자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구입비 지원해야 돼요?

의료원에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 이렇게 한 5억 이상 되는 것 또는 3억 이상 되는 것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로 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라지만 인건비 충당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순천의료원, 각 의료원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장비 구입, 절차상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하여간 체납을 근절시켜야 되지요?

예.

특별조정교부금 또 24페이지에 포상금 이런 것은 잘했다고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포상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부분 지방세 관련 조정교부금은 이월체납액을 얼마나 걷었느냐 또 목포시 지방세정이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결정이 되는데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우월하다고 봐야지요.

또 좋은 방안이…. 개발이라고 그럴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체납을 근절시키는 데에 있는 힘을 다 하시기 바라고 최근 5년 동안 우리시 각종 포상금 또 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있지요.

예.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목포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 아까 말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이 자동차번호 표지판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매일 그리고 월 1회 내지 2회 밤 11시까지 합니다. 그에 관련된 징수포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들은 포상금이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의가 떨어지겠지요. 세정과 공무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여기 세정과에만 포상금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조직특성상 부서 단위가 평가를 하고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아마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별도,

자동차등록사무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일이 없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업무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없지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한번쯤은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세출이 지금 8,300이에요. 그렇지요?

세출 정확히 8,35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다른데 일단 정부에서 받은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5,35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여입이 돼 있고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 이것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 세출이 맞지 않아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지특예산 감액으로 2억 1,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및 재료비로, 30쪽이 되겠습니다만, 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산정에 대한 300만원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남도 고용우수기업 에스엠소프트웨어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지특회계로 해서 재원 변경 때문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드론산업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2억 3,700만원을 수행기관인 해양대학교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국비 3억 300만원, 시비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 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2016년도 전남도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장년층 1개월분 평균급여액이 88만원에서 87만원으로 1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산자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출연금, 우리시 부분은 녹색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당초 250가구가 되겠습니다만 31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1,5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아파트베란다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지원사업 예산이 1억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016년 대비 국비 매칭비율이 71.5%에서 85%로 높아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줄어들어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헬스케어용 전통융합 생활자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정부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9월 30일에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삽진산단의 선박 블록 제조업체인 (주)유일에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비와 도비가 송금돼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남도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활동 지원에 관한 일반수용비로 2,170만원 정도, 관외여비 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 테스트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가 밀집된 우리 지역에 소형선박 연간기자재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조선산업발전을 위해서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구축사업을 지난 해 11월에 우리시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신항만 부지의 매입 구입비로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는 부지매입비로 30억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감정평가나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매입비를 산정해서 16억 정도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기반 지원사업 민간이전비를 작년에 기재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올해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으로 200만원, 수출제품 홍보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강좌 중국어 초급반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강사료 지침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우호, 자매도시 등 국외여비 336만원을 감액해서 수출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항공료 지원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콜센터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출장 싱담 등 콜센터 전문상담원 1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7,453만 3,000원과 산정농공단지 간판 설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날 조직개편으로 담당급 신설과 인원 증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68만 6,000원, 관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팀 신설로 인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협의체구성 참석수당, 청년협의체 간담회비로 해서 100만원, 청년정책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원, 목포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추진에 따라서 560만원 등 일반운영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333회에 제정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6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용역비로 해서 7일부터 용역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참여수당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테크노파크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비로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보증금 이런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을 어디서 했습니까?

목포시에서 하다가 2013년 7월에 전남도하고 해서 운영지원 업무 이관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업무 이관을 2013년부터 5년간 도와 출연금을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6억 5,000 못하고 그동안에 3억씩만 하다가 이번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 그런 사업을 하는…. 전국단위 처음으로 된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물도 연말에 발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결과물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그 다음 장 34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국비 매칭이 몇 퍼센트지요?

23%가 되겠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15%, 시비가 45%, 자부담이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250와트 해서 1기 설치했는데 72만 5,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2만 4,000 정도.

이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관리비가 아니라 개인 베란다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서요.

예, 아파트 베란다 남쪽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단지를 정해서 해 줍니까?

시범으로,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순천 같은 데 한 데를 보니까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하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해서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동에다 관련 공문을 뿌려가지고 동에 단지별로 무슨 세대가 있고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남향지역이 몇 세대가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2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업은…. 이게 바로 녹색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적극 권장해야 맞지요?

예.

타 시도에 했던 행정행위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가장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대상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민간은 어떻습니까? 민간에게는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을?

이것 민간,

아니, 개인 주택자.

개인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7,700만원 56가구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주택에도, 단독주택에도 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주택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개인주택은 올해부터, 작년에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7,700만원 세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지요? 정책과네요.

일자리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부로부터 고용을 증대시키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과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예산설명도 있지만 드론산업,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인두 위원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년정책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시행하신다는…. 위원회를?

올 하반기부터,

지금 구성 됐지요?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려고 준비합니까?

지난 5월에 조례가,

그런데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그럼 내년부터 시행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용역비만 세워주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용역비만 세워주면 되지요?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위원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지요.

그래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7~8월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기업 1개소 지원합니까?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전체.

4개소예요? 어디어디예요?

골목길하고 삼향골하고,

예? 마을기업이 골목길이 있어요? 또요.

삼향골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예비하고 도….

그 4개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았겠느냐,

행자부 마을기업은 골목길하고 방금 얘기한 삼향골하고 있고요. 전남형은 마인계터 아트센터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을 전남도와 매칭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은 도에서,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34쪽에 보면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있잖아요.

예.

우리 목포시민들이 단독주택 아까 ‘77가구 선정해서 하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이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6가구 7,700만원 예산이,

각 동에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했어요?

예, 배부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은 확보하되 나중에 설치한 뒤로 정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업체가 도내가 23개, 목포는 없습니다. 23개 업체에다 배정을 주게 되면 실정에 따라서 그 배정 업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구에도 이렇게 업체가 다녔어요. 만나고 그렇게 다닌 것으로 아는데 또 조용해져버렸어요.

그것이 오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5쪽에 보면 (주)유일에다 11억 3,6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가 조선업체지요?

예.

여기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산자부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30일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산자부에서 돈이 바로 내려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34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310가구,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까지?

예.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2016년까지 ’11년부터 5년간 한 것은 4,189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58페이지에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예산이 4,000만원이지요?

예.

주로 지원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시민사회단체에서 법인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남도에코센터라고,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환경단체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법인이 신청하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포권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하고요.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목포, 무안, 신안에 있는 생활체육인이라든가 또는 예술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되어 가는 이런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세워서 이분들 스스로 목포, 무안, 신안 각각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서로 구성을 해서,

교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류를 목적으로?

예, 앞으로 그래가면서 이분들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고 최근에도 국제로타리3710지구에서 무안 지역과 목포 지역이 합동체육대회를 해요. 친선교류를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목포, 무안, 신안 생활체육인들 체육대회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58쪽에 더불어 사는 행복가득한 원산동 만들기 남자새마을회,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 보조금이 연초에 각 동 새마을남녀, 통장 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왔기 때문에 올려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해요, 본 예산 때? 하지요?

전체적으로 다 신청 받아서 했는데요. 원산동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와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목포에 반딧불 벽화봉사단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리마을 고운색 입히기 사업들을 도비 가져다가 추진해 나갑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그 단체에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해요?

용당1동 그쪽 부분….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예.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권미래비전 있잖아요. 이것 전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1부씩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을 계속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몇 세대나 보급을 했나요?

3년 동안이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하실랍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일 것 같으면 우리 목포시에 보급이 되지 않은 세대에 보급을 해서,

현재로는 전입세대하고 출산하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극기 부대 등 해서 그런가 요즘 공휴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권장해 주라.

도에서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입세대라든가 또는 출산세대 위주로 보급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비까지 얻어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각 동에 한 동씩 시범단지를 채택해가지고 일괄로 보급한다든가 희망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해 본다든가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최석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7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외에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24억 1,4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49억 9,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교육실 개보수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비율 조정에 의해 459만 6,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에 3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선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유공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 우수시ㆍ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우수지자체 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016년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비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비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보훈회관 부지 내에 국유지 대부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9개 단체) 집기류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료로 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등 자원봉사 업무추진 관내여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 8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4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 국비 5,3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비 25억 1,6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 2,7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 1,857만 7,000원을, 컴퓨터렌탈료 등 도비 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국비 8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전출금 45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 2억 2,523만 6,000원, 도비 2,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1,92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2,632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05만원, 행정경비로 7,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 등 24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579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3만 1,000원을 계상하고, 행정경비 3,29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과오납금 등 4,33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4,267만 5,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1,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 2,3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비 1,92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비 1억 2,632만원, 도비 1,579만원, 시비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1억 3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7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훈회관(9개단체) 집기류 구입, 언제 준공되지요?

1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관은 어떻습니까?

노인회관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집기 구입해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여기는 보훈회관만 저희가 하고요. 노인회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집기 구입할 때는 아마 단가라 그런 것은 다 같이 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할,

부서가 달라서 따로 올렸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하고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국도비보조금은 총액 859억 6,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8,983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본예산 대비 약 3억 8,890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13억 8,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요인은 주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도비 역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9억 92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4억5억 6,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 근무하는 공익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따라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4개 노인복지관에서 두드림자원봉사단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등 운영비 보조로 9억 3,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당의 집기들이 내구연한들이 전부 초과가 돼서 교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1월에 시 동정보고회 때 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집기구입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 노인회 집무용 책상 등 집기류와 노인회관 경로식당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비로 1,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44억 8,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등 4개 사업추진비로 해서 7억 4,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피실버교실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쇄도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비로 해서 7억 6,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시간제 사업비로 해서 7억 3,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로 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1,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로 58억 8,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해서 41억 4,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해서 4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해서 2억 8,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법정운영비로 해서 보조금 86억 8,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0억 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해서 명도복지관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27억 5,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차량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된 차량 일대를 교체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2인용 봉고차를 사주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부담을 68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광명원과 공생재활로 해서 2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7,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체험홈 2개소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성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30억 7,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운영비입니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해서 19억 4,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원과 동명원으로 1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1억 1,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3,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62억 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둥지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부 식품 푸드뱅크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으로 총 8억 7,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자활센터 기능보강비로 해서 자활센터가 지붕이 누수가 심해서 보수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집기 구입은 일종의 수요가 확인되면 해 주려고 하는 예비비 측면입니까?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감이 돼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경로당 집기 구입.

경로당 집기 구입이요?

예.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예.

6,0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경로당 물품 구입을 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 9,000만원입니까?

예, 9,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회관?

예.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97쪽에 양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양동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 바로 앞에 이난영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난영 생가를 복원시키고 그 부분 주차장을 확대해서 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양동 경로당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경로당을 한번 매입을 하자’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 5,000만원이면 그쪽을 얼마 정도 보시고…. 한 100평 구입합니까?

그렇지요, 100평…. 그쪽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렇게 큰 토지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또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시유지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민간 땅을 매입을 하면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목원동 일원이 땅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구입을 하시려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거기가 시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 있는 쪽으로 그쪽에 장소를 정하겠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14쪽에요, 노숙인시설이 2군데가 있어요. 진성원에는 노숙인 몇 명 정도 있어요, 동명원하고?

진성원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동명원이 47명 이렇게,

역전에 가면 지금도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 관리를, 바쁘시니까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 들어갈라고 하지요?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입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고달픈 한 친구가 있어요. 죽교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면 아주 소리 지르고 행인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역전 가면. 그런 사람들은 격리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97페이지로 다시 한 번 가주십시오.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율도1구에도 노인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동에도 많을 것인데 도서지방에 부지매입비도 5,000, 양동에도 5,000,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비용이 좀더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해서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5,000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위에 경로당 LED 전등 교체, 여러 곳을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목포시 86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기에 1식으로 돼 있길래 한 군데를 해 주나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님.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해피실버교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40개소지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4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 예산 2,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46개소 정도가 더,

추가될,

확장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버교실을 운영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예결위 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가져다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과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과 남았으니까 중식 전에 자치행정복지국은 다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1억 6,0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1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과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그룹홈 아동보호비와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2,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당초 2개소에서 금년 1월부터 1개소가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1억 2,3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1억 8,17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4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 및 전시회비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아동 수 1,000여 명에 대한 학습발표회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번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부분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 단열페인트 시공과 벽면 보수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를 3,39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6,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인건비로 5,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부족액 5,1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화장실과 출입문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간 기능보강 사업비로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억 167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아동양육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전남 보육인 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육인 대회는 전라남도 어린이집 교사 5,0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금번에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3,800만원의 지원을 하고 개최지인 우리시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도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번에 광양시에서 개최할 때도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장애아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745만 3,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452만 5,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개미어린이집 내부시설 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등 부족액 719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3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1,248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쉼터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721만 2,000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또 맨 아래 부분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금년부터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복지사는 월 10만원, 종사자는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14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맨 아래 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보조금은 감시단 4개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토록 확정내시가 되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3,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급식비도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부분 청소년수련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로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추경예산 반영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쪽부터 150까지는 재원이 국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ㆍ조정되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 인건비로 2,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도비 등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비 부족분 4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부터는 보조금집행잔액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308만 7,000원, 도비반환금으로 1억 8,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대학진학금 17명에게 지급하지요?

예.

지급하셨나요?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100만원씩.

1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우리가 계좌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계좌에?

소년소녀가정 계좌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대학 진학 당사자한테.

132페이지 대학진학자금 18명에게, 이번에 400만원 모자라서 더 증액합니까?

백삼십….

132쪽.

132쪽이요.

예, 부족분,

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학생 통장으로,

예, 학생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계좌입금 해 주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한 적도 있나요?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했던 이체 현황 쑥 나오지요? 그것 사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137쪽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어디서 해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도에서 청년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전라남도 내 일자리를 전체 공모해가지고 우리시에는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어디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합니다.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다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45쪽에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있지요. 4개 단체 있잖아요. 이 4개 단체가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근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완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송달우편료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우편료는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분할에 따른 공유자 4,500명에게 등기우편 송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모델 변경 시달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국비가 변경 교부되어 5,5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명 주소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2,900만원이 확정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15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송달우편료, 무슨 내용입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인 소유자들한테 전부 유치원을 분할한다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4,500매입니다. 3개 아파트가 분할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치원을 나눠요?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단독으로 분할해서 개인등기를 하게끔, 이번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예.

그러면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파트하고 토지가 같이 돼 있지요. 별도로 분할해서 유치원으로 등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리라유치원이 있더라도,

공유로 돼 있었지요.

건물이 아파트 전체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해드리는데 그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전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알려드립니다. 송달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도로고 인접이 안 돼서 분할을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가 있는 데는 전부 취하를 하고 이의가 없는 3군데만 합니다.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하당 삼성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산정동에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상동 하당에 동아아파트, 그 세 군데입니다.

그것을 오후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하 매설물 관리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 부족으로 정확한 자료 구축이 안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자료 구축이요?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그때그때 GIS 매설물 기록에 등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통보 받아서 준공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아직 아닙니다만 각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상하수도, 통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권고드리니까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석호 위원님, 담당 계장님 보충설명은 개인적으로 받으실 거지요?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금 의료관광거리 다목적 전광판 설치 도비 2,000 시비 2,000이지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최석호 위원님.

어떤 사업이 전달과정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만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우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우리 예결위에서 더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방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6억 5,00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11억 4,340만 6,000원 및 보조금반환 3억 8,146만 7,000원으로 15억 2,4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시ㆍ군ㆍ구단위 건강통계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76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793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변동으로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출장비로 26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서 3,69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38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분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올해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 폐지로 87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과 중복되어서 64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327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 뇌혈압, 뇌혈당 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30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 FMTP 교육입니다. 감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지원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5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8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역학조사, 환자 조기발견,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부터 역학조사, 엑스선검진비까지 세부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8,358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학교밖 잠복결핵검진까지 사업명칭 변경으로 9,032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변동으로 4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입니다. 우리시 보건소가 2016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전라남도 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라 포상금 1,3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보건복지부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추진 일반운영비와 직원역량강화 및 취약대상자 지원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터 191페이지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변경에 따라 5,109만 8,000원 증액되어 금연상담사 인건비 2,215만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2,894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구강건강교실 운영 교육기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은 도비 증가로 인해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ㆍ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료 57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접종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전용냉장고 구입비 1,600만원, 예방접종 침대 제작비 100만원 등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6억 5,62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입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 신생아양육비지원은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1,50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비와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부분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설비지원 업무보조 인부임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1억 7,26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43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환급금 6,180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8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 영유아검진입니다. 만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은 사업명 변경으로 1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분 영유아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6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776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616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199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4,6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의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비 사업명칭 변경으로 1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는 2016년 국고보조금 예탁금 및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억 8,14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추진업무를 위한 여비와 팩스기 구입으로 182만 5,000원 계상했으며, 201페이지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09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1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 펴주십시오. 피셨습니까?

예.

백신이 중요하니까 정전이 되지 않아야 되지요. 밧데리 교체를 하네요. 얼마 만에 교체합니까?

3년….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94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 신생아양육비지원(출산축하금)?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시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나요, 현황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감소됩니까?

젊은층께서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미비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출산이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적습니까?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올리면 출산장려가 되나요?

우리시도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는데 좀 조례 개정이 저희가 아직 미비해서 아마 내년부터 적극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조례로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그 부분도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해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지원부분의 예산부분이라든가 다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고 또 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국력이, 인구가 국력입니다. 노력이 부족하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노력해서 예산상의 지원으로 증가될 수 있을 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목포시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 출산율이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480명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조제분유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저희가 지원됩니다.

출산장려금은 목포시는 얼마 주지요? 20만원 줍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군 단위는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데 우리 시 단위는 대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15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 출산축하장려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던가요?

전체사업비는 한 10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출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출산율이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조금 저하가 되고,

큰 차이는 안 나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만. 여튼 1,900명 정도는 출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 되면 다른 데로 간다는 말도 있어.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해남이나 강진 같은데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도 받고 하시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쪽에다가도 조금 우리도 예산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적극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더 개선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주신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금보조금 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3만 9,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95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20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0만원,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4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2017년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기존 대체진료 의사 인건비를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보수 909만원과 숙소임대료 355만원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부터 208페이지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감액분 3,399만 2,000원, 성매개 감염병 및 치료지원 74만 2,000원 증액분과 실종예방용 위치추기 지원 1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상임위에서 이미 회의가 끝나고 다시 수정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208쪽에요. 성매개 감염병 관련해서 치료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지 치료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목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료는 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보았었을 때는 치료는 하지 않는데 보게 되면 일단은 예산상에는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치료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를 해서 수정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누가 보든 여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지적을 받고 제가 확인했던 결과는 그렇게 되어서 지금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은 이렇게 검사비와 치료비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검사비로만 사용하고,

이것을 보았었을 때는 또 이런 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 다른 분들이 치료지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야기가 논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거는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성장동력실, 관광경제수산국, 안전도시건설국, 교육문화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