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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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ㅍ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현장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8일 경주시공보담당관 김진태

장동호위원장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책자 6쪽에 사회단체관리 현황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총 경주시지회,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 팔각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이거는 특정정당의 소속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진 대표인 것 같은데 경주시장께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께서 후보자 입장에서 경주의 지진 이후에 상황을 살피러 오셨을 당시에 시장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안내를 나갔지요? 그런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시에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시장 선거하는 데 이래 도움을 주었는데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해명해보시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팔각회, 여기 단체보다는 자기들 박사모 차원에서 일어났고 저희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후보님 외에도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현안사항을 살피러 오시면 당연히 지역의 시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서서 현장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분이 그때 박사모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성함은 똑같이 나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분 아니예요? 팔각회 대표자인 이분이 그때 나와서 횡포를 한 주요 인물로서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회단체가 자칫 압력단체행세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보조금을 집행한다라든지 앞으로 행동하는 데 충분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팔각회는 시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라고 하셨는데 관리가 어떤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서 그렇게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것이 마치 특정이념의 입장에서 서로 오가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거는 경주시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단체에 이념정파를 가르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시정조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팔각회는 보조금은 전혀 나가는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행사할 때 시에서 좀 참석을 해 달라면 과장 단위에서 참석도 하고 시의 각종 자료 같은 요청이 오면 자료 같은 것 제공하고...

김영희위원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안보 관계입니다. 안보 관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김영희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올라오는 단체들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다 하고, 회장이 누구고 어떤 일이 하는지 하는데 예산 전혀 안 주면서 굳이 올릴 이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나가지 않지만...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올라오면 자료제공은 안 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인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팔각회의 대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 와서 이걸 데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처음에 예산을 주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 시대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특정 무엇 때문에 데모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특정 정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가야 하지, 항상 우리가 시민들 눈높이보다 낮게 간다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분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지요? 시로 봤을 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의 전체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향상라고 할까 시정 홍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공보담당관의 연간의 결산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공보담당관 시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리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잖아요. 시민들도 물론 많은 분들이 경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원래 공보담당관실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정을 제대로 알려고 하려면 시정소식지 발간은 배부가 어디에 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 시민들부터 출향인들하고 각 지자체, 연 분기별 2만 부 정도가 발부됩니다.

박귀룡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1억 3,000 정도.

박귀룡위원

시정소식지 발간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 해 봅니까? 효과적인 측면?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의도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시성소식지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SNS나 오면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걸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SNS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홍보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효과도 좋고 한데 시가 SNS 운영에 대한 만들어 놓고 폼은 되는데 실제로 시가 SNS단 운영요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약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민기자단께서 SN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3명 정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비는 월 참여하면 1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해외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주시정 홍보를 하는데 언론매체에 많은 비용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1억 원 연간, 언론매체 공보담당관실에서...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언론매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박귀룡위원

연간 얼마 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1억 원은 넘습니다.

박귀룡위원

주요 시정언론보도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고 2016년도 대비 했을 때 그 다음에 언론보도 자료관리가 3,000만 원이고 주요 시정 언론보도 지원이 광고비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 언론 쪽에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21억 원 정도 됩니다. 공보담당관실 하는 부분들은 8억 원 정도입니다. 신문, 방송, 전광판, SNS는 전체.

박귀룡위원

공보담당관 1년 예산이 18억 원?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8억 원 정도 언론. 해외홍보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없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해외홍보는 저희들이 아리랑TV을 통해서든지 해외홍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은 나름대로 경주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역할도 노력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대적인 패러다임, SNS에도 그냥 시민기자단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좀 더 조직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활발하게 해서 시정이 홍보가 되고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SNS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SNS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SNS단, 시민기자단, SNS단 이름이 되더라도 거기에 요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SNS 시정 홍보하는 사람이 또 개인의 의견을 SNS에 올려요. 시정하고 맞지 않는 것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 개인적인 견해하고 시민기자단의 SNS기자단하고 충돌되면 보는 사람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경주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올렸다가 어떤 때는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아닌 방향으로 게재하고 이런 것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주의있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 아닌 가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SNS의 기능이 사익과 공익이 혼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익이, 예를 들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경주시 관련한 SNS는 사전에 좀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홍보자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 위원들하고 두 개가 됩니다.

김항대위원

두 개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혹시 공보담당관실의 조례나 규칙을 보셨나요? 광고를 게재할 때는요,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광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시정소식지나 광고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가 상위법인가요? 규칙인가요, 상위법인가요? 어느 것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당연히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김항대위원

조례도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지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경주시에 홍보하는 것?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우리가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개인이 광고를 게재할 때는.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시장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는 경주시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공익, 어떤 책자나 이런 데.

김항대위원

아니, 공익이든 사익이든 심의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자문위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원회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게 홍보자문위원회하고 조례하고의, 저는 그 어떤...

김항대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올라와야지요. 자료에 홍보자문 위원회 하나 올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도 명단에 올라와야 합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홍보 자문위원회 기능은 시정소식지의 광고가 아니고 어떤 내용들을 게재할 것인지 내용들을 이렇게...

김항대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일단 가시거든, 본 감사 자료를 볼 때 지적하겠지만 광고 게재할 때는 심의위원회 통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유치부서에서는 관리대장도 비치해야 되고요. 나중에 검토해 봐주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공보과에서 유료 광고를 하는 것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실 시행을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정현주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김항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조례도 있는데 왜 정말로 설치돼야 되는 상임위원회조차도 없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각종 위원회, 200개인가 엄청난 수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되는 위원회는 없으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위원회들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면 위원회 개최해서 모든 광고 올려진 것이 유료로 돼야 될지 아닐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시정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광고, 공히 시정소식 이런 데, 광고를 실을 때 그걸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의 성격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정현주위원

그거는 담당관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지요. 개인이 아니라 한수원 같은 데서 광고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벚꽃마라톤 이런 데도 보면 번호판 이런 데, 아래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하시더만요, 그런 것 다 유료광고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원으로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과 사익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직소민원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주요 업무현황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직소민원처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2억 6,000.

정현주위원

3억 원 정도 되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여기에 전담인력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에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팀 1명, 직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명이 인터넷 24시간 하는데 두 분이 정규직이에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소송팀이에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경주시에서 민원을 받는 창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민원을 받는 부서는 우리 시민행정과도 있을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현주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행정국에서 많이 하시고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데 전에 직소민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 부분이 신설될 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서 올라온 민원건수들을 보면 엄청 나더라고요. 120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많이 늘어나지요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여기는 민원이 사실 예산이 집행되는 민원들도 있고 각 과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하는 하소원 형태로 들어오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들이 더 많이 불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칫 잘못하며 여기에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여기서 각 부서에 뭔가를 해 주라고 이야기하느 민원처리결과,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마치 공보과에서 올린 민원에 대한 접수는 각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매겨지지도 않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민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틈새민원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사실 소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놓쳐버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현주위원

기본취지는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민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런 염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다 해당부서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공보과의 업무에 관련된 것만 자체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자체 판단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월권이시지요. 그래서 직소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체 업무만 하시고 다른 부서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시가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주시 전체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 행사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빛이 나고 아니면 또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이런 일이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5쪽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실적 중에서 이제 15쪽을 먼저 보시면 대행기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언론사대행기관들이 이제 몇 개 특정한 그 대행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행사들을 묶어서 입찰을 다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이 맞죠? 입찰이 된 것도 있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 없이 정부 그 언론 광고 지침에 의해서 언론재단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규정이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정부 광고.

정현주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몇 가지 묶어서 이렇게 입찰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 입찰 부분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단가계약 형태로 하기에는 광고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현주위원

떨어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적재적소 시기라든지 그럴 때 또 광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재단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거쳐지나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안배를 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재단으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광고가 제일 효과 있는 매체를 좀 선정을 해서 재단으로, 언론 재단으로 이렇게 돈을 줘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물론 재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소위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격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예를 들면 타종식 같은 경우도 바로 불교방송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을 통해서 불교방송에 줘야 되는데 그게 관련된 법령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법령을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것은 법령이 어떤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묶어서 입찰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법률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시정홍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관광객 유입이라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현재 정세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문화관광실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국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 많죠, 지금. 중국 관광객을 위하여 앞으로 지금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국제 관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다른 쪽으로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중국인을 위한 관광 정책만 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공보담당관에서도 연결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중국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감소되면 정말 타격이 많잖아요. 경주 같은 데에서는 특히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도 그런 쪽으로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직속 민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분들이 할 때에는 여러 군데 해보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올릴 겁니다. 보니까 또 되지 않을 것도 다 올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직속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담당 부서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것도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또 통화를 하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장님이 신년에 동네별로 다니면서 거기에서 건의를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왜 안 되는 이유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런 민원을 받았지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가니까 사실은 상당히 황당했죠, 그게. 곧이곧대로 믿은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 한 것인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서 담당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해결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자칫하면 누가 제기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본 위원도 염려를 하고 실제로 제가 또 겪었었기 때문에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의 지금 업무를 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도 참 중요한 우리 부서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제가 분석해보면 사실 요즘에는 홍보 전쟁이라고 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 어떤 타깃을 해서 시와 맞춰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예산의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 요즘에는 사실 홍보도 약해서는 그게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수혜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 부분에 좀 다양하면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듯이 다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도 좀 더 확보가 필요하고...

장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공보담당관 전체 일을, 큰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예산은 제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시가 공보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잘 된다, 뭐 위원님들이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긴급을 요구하는 예산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주 적지만 몇 백 만원씩, 그것도 지금 보면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새겨들어가지고 경주시가 어디에 내놔도 우리 영천, 포항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세요.

정현주위원

아까 그 시정홍보현황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된 규칙이든, 조례든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원 내용을 좀 보면 본인도 느꼈지만 이 부서에 해당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면담 요청이 여러 건 올라왔어요. 주민들이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에요, 저희 위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사실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냥 비서실에 전달만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은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이 불친절이에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의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의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공보에 관련해서 경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불친절의 건수가 올라온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하시는지 모르지만 불친절이 한 건이라도 올라오면 강력하게 개선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연번 28번이에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다 몇 분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14명입니다.

김항대위원

열 네 분이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는 없는 모양이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기간제 공무직 하는 이분이...

김항대위원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한 분이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간제는 없는 모양이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공무직은 언제 채용을 했었죠? 과장님이 와서 채용을 하신 것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2009년도 채용한...

김항대위원

2009년도?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채용을 할 때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가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NS기자단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닙니까? 기간제가 한 분도 없는 모양이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겠지만 규정을 보면 조금 상위법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법에 준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년 넘게 될 것 같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2년 넘으면. 그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해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간제 근무 이렇게 근무자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 상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죠? 2년 정도, 2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니까 안 되지만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을 하기에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충실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수용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주시 정책기획담당관 이경원

장동호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한번 보세요. 5쪽에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분야 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같이 해서 재정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체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세입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하고 뭐가 포함이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세외수입 및 지방세 2개를.

박귀룡위원

2개를 하려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박귀룡위원

우리 21.6%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1.6%가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1.6% 이게 우리 재정,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를 바깥에 알려지기는 문화관광, 역사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이래서 관광 수입으로 경주가 거의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경주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이면서도 농업이 구조된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많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 세입 중에 농업이 부담하는 게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몇 퍼센트 된다고 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보시면 농림수산업에 1,220해서 10.5% 가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10.5%?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10.5%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세출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농림해양수산이 차지하는 게 12%밖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12%입니다.

박귀룡위원

12%, 12%하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농업, 해양,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주시정의 농업, 해양, 수산 분야의 지원이 약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서 전체 예산 중에 물론 다른 분야에 많이 필요하지만 좀 적지 않나, 그렇죠? 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농업, 해양, 수산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증액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12%인데 하여튼 농어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경주 전체 예산을 하면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야지, 그냥 조금 더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쪽 예산이 증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주 농업 기반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그래서 농업이 또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행사비, 사업비 더 지원을 해주고 그게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 육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물론 농업 관련 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 24.8% 그 다음 우리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에 7.5%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어촌도 중요하고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산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균형이 잡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어떤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몇 개가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5개 정도 됩니다. 5, 6개쯤 될 겁니다.

김항대위원

5개 위원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당장.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뒤에 감사자료에 다나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것을 못 봤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0쪽에 직무계약성과평가추진이 있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실국장님은 시장님하고 직무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하나씩 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 과별로 해서 시장님하고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을 직무성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담당관, 과장은 부시장님하고 직무계약을 합니다. 팀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대상이 과장 이상이 84명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중간 평가, 최종 평가를 해서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15명 민간인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김영희위원

15명이 그러면 실국장도 평가하고 과장도 평가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직무에 대해서 직무추진도, 성과도 그 다음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지금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신데 여기 평가자가 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성과의 과제에 대해서 성과의 난이도, 달성도 그 다음 성과목표 이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 딱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영향을 미치겠죠, 평가결과에.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구성된 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파워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물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자료 그 다음 달성도가 있어야 돼요. 달성도가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평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충분히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인정에 끌린 평가가 될 소지가 충분히 주관적인 평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우리 외부 위원이 15명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외부 위원이 아니라 이 업무평가 자체를 평가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죠. 그래야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되지, 이게 다 가족 같은 사람을 모셔다놓고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위탁 주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원평가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단원평가가 아니고 직무성과 평가입니다.

정현주위원

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직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국‧과장이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배점도 들어가고 그런 평가 전체에 대한 것을 용역 하셔서 그 용역기관 자체가 평가하도록 하시면 훨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장단점을 포함해서 좀 개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대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국제교류회 다변화 및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에서 해외도시간의 자매 및 우호 결연 맺은 도시가 지금 10개국에 17개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자매체결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기존 자매 및 우호 맺고 있는 도시하고 교류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란문화축제 그 다음에 일본 닛코시와 중국 시안 이외에는 특별히 오고 가고 하는 그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의 날 초청을 한다든가 신라문화제에 초청을 한다거나 그 도시에 행사 때, 기념일에 축하사절단으로 간다거나 그런 교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랑대기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일본에서 그 산동축제라든지 저희시가 가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도시 맺고 우호도시 맺는 것은 좋은데 사실 추후에 서로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확대만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를 하더라도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맺어놓고 지금 몇 십 년 전에 맺은 도시도 있지만 사실 왕래 없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왜 가만 놔둡니까, 이거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자매도시 그 다음 우호도시 이것은 우리시의 위상과 문제되고 그 다음 국제교류의 어떤 한 측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변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 있을 때 초청도 하고 또 자기들 행사에 우리시가 참여하는 것도...

철우

이철우위원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그때 선거가 걸린다든지 그 다음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타임과 맞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딪혀서 못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7개 도시에 있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신라문화제 그럴 때 분명히 초청을 하고 또 그 도시에 축하사절단이 가고 서로 왕래가 있어야 문화교류가 되고 무슨 경제교류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체결 확대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교류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가고 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것은 체결도 좋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8쪽에 내고향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인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이것은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회장님하고 서울사무소에 저희 직원들이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경이라든지 경기지역에 우리 출향 인사들이 많습니다.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돼요.

엄순섭위원

전국적으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중에서 전국이 아니고 서울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한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지난번에 5월에 했는데 나한테도 왔다고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이제 와서 행사 내용은 대체 어떤 것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경주시의 발전사항, 우리시의 시정 방향 그 다음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부담 3만원씩 추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1회성이네요. 매년 이렇게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합니다. 옛날에는 몇 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축소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1회성 해서 효과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저희들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할 것인지 그 다음 해야 될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재향향우회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경기에서 경주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또 시민 홍보가 되거든요.

엄순섭위원

숙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숙박은 지금 문화원에서 전부 핸들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경주에 호텔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부자아카데미 숙박체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호텔에서 자면 의미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사람들이 내려오시면 경주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사게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1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쪽에 건전재정운영이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데 다른 자료에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나중에 주시고,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대행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꼭 우리시가 하기 어려운 문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주는데 공기관이라는 개념은 국가공기업법에 공기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전문성 확보하고 그렇기 위한 취지라는 건 기본 취지인데 문자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눈먼 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 대행사업에 대한 그 예산회계감사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1억원 줬으면 1억원에 대해서 쓰인 내역, 우리 당초에 보조조건에 맞는지 다 확인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납을 받고.

정현주위원

당해 연도의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처리가 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돼죠. 2년, 3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정현주위원

물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경주시가 너무나 많은, 사실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기관대행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위탁된 건수를 보면 말씀그대로 전문성이 있는지 의혹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거의 대부분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사실 60,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정말 그 전문성이 있는 역량만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시에서 위탁사업을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업무과다와 그 다음에 전문성과 전혀 다름없는 그냥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주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자체 조례라도 해서 좀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이것은 예산을 뭔가 불분명하게 쓰기 위한 출구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제가 아까 업무평가를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24쪽 보시면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시비를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원해연이라든지 또 에너지과학단지 해서 지원을 받는 분이 실·국장·과장을 업무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맞는 입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

김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분명이 경주시의 사람이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원을 받잖아요. 두 군 데나 받아서 하는 분이 실·국·과장 업무평가를 합니까?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시비를. 이거는 말도 아닌 위원회지요. 위원회 구성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행정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두 군데나 몇 억 원씩 받는 분이 실·국·과장 업무평가를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그리고 19쪽,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여기도 보면 경북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보조금심의위원, 이게 맞습니까? 지원받는 단체회장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나요? 들어가도 됩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실이라든지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보조금 내용을 그렇게 보면 보조금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문제되니까 문화예술과의 예산도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17년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삭감하지 않았으면 계속 말도 아닌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행사를 또 예산 편성해서 16년도에 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삭감을 했으니까 어쨌든 안 하겠지요.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런 행사, 하지 마세요.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장동호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위원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걸 간략하게 써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십분 공감하고 용역관리사전심의위원회도 보면 예를 들어 문 모 씨라고 하는 분이 경북정책연구위원라고 돼 있어요. 24쪽에 보면 동일인인데 모 대학교수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업 달리 써 놓으면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용역 받으신 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경주의 많지 않은 인적자원 중에서 엄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재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도 충분히 돕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할 때 회의록이 기록이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회의록 다 기재합니다. 작성합니다.

정현주위원

작성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공개는 지금까지 할 예가 없습니다. 공개청구 들어온 데만 공개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 자체가 바로 기록이 돼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위원회에 봐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뭐냐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자리만 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말을 해도 위원회에 개최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그 자격부터 해서 과정,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아까도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위원 명단에요,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16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뒤에 나와 있지요? 몇 번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두 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두 번 한 내용을 대충 기억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월에, 작년도 2월 7일에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정에 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에 대해서...

김항대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 한두 가지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조례를 다 알고 있지요? 아시지요? 조례에 보면 제한제도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제한이 올라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을 심사를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별도 위원회 돼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이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으면 합니다.

김항대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조례가 경주시제안제도운영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에 대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조례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안제도 1년에 2번 했다고 하는데 제안제도, 2번 했을 때는 엄청난 수가, 사실적으로 부상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뒤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이런 것만 죽 나와 있는데 경주시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안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 시켜야지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제안이 들어오면 훌륭한 제안에 대해서 많은 시상도 하시고 이런 것을 특별히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도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345개, 그 다음에 금년도에만 74건 해서 409건이 제안돼 있는데 이게 채택돼서 활용하려면...

김항대위원

400건을 2회에 한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되는 이유가 각 부서에 의견 보내고 다른 데 사용하고 있다, 실용도가 낮다, 평가보고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60% 이하 되면 채택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심했지만 제안이라고 하는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올려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자료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하니까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용역이 적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용역 맞나요? 그리고 활용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워크숍, 옛날에는 호텔에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용역, 그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

김영희위원

그거는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1,080만 원이네요. 그 많은 용역 중에서 두 개인가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딱 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하고 출자출연경영실적 평가용역을 봤는데 페이지수가 문화재단에 104에서 108페이지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106에서 110까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오류거든요. 이걸 정말 이용했으면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걸 정말 필요해서 용역을 했으면 이걸 활용했다면, 이걸 고쳐서 저한테 수정해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봤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용역 중에 두 개인가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전체용역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필요한지 이거뿐만 아니라 문화원 용역이라든지 시청 행정복합타운 용역도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다른 것도 계획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보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굳이 필요없는 용역을 하고 용역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용역 했으면 끝까지 용역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다, 또 용역결과 나온 것도 활용도 안 한 증거입니다. 문제가 많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용역은 각 부서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저희시에 들어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줍니다.

김영희위원

아까처럼 심의위원회라고 위원님 몇 명이 잘 심의를 할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부터가 잘못돼 있으니까 결과까지 다 잘못된 것이에요. 행정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해도 정말 필요하면 안 해야 되고 작년에 안 해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타 부서 관계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부서는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평가해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김영희 말씀하신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하라는 것이고요.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 못 했지만 책이 그 페이지가 두 개 단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평소에 활용한다고 봤으면 이게 왜 똑같지 라고 판단하시고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쳤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용역예산은 저희들이 줍니다마는 각 부서에 용역을 어떤 용역을...

최덕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각 부서에서.

최덕규위원

아니, 용역이 나오면 누구를 줍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문화재단하고 출자출연기관 받았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평가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를 문화재단에 줍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문화재단에 왜 줍니까? 저희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경영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가 두 개 단체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페이지가 그러면, 이걸 봤으면 정확하게 살펴봤다, 안 봤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 2번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도로과 도시개발국 감사할 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읍·면 별도로 보안등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보수 같은 것은 얼마 안 하지만 신규설치에 있어서 전주가 있으면 50만 원 미만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없으면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안강읍을 예를 들어 추경 때 재배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수의 1,000만 원 가까이 될 것이고 신규 설치하는 것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정산 못 하고 있는 것이 2,000∼3,000만 원 이상 됩니다. 재배정을 해도 그렇거든요. 실태를 파악해서 정산처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강읍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안강읍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도 5억 원, 2017년도 6억 원 해서 가로등 예산 해서 계속 내려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정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연번 34번이요. 경주시 공공변호사 위촉업무 소송업무 수행실적 나와 있는데 만약에 소송업무수행 실적에 승소를 하면 시에서도 성공사례물 지급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급합니다.

김항대위원

패소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난 번 우리가 조례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16년 3월 1일을 위촉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조례가 우리가 3월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을 넘지 못 하도록 조례 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년도 3월 1일에 재계약을 해서 최초 위촉이라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월 1일에 재계약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정면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경주 변호사가 많습니다마는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 서류를 보면 계속 신청하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회의를 알 것 없잖아요. 우리의 소신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조례에 준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임기 끝나면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오래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임기가 내년도에 끝나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정말 고민을 해서 이렇게 변호사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훌륭하잖아요. 누구인들 사건 처리 못 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김항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잘 좀 처리하세요. 변호사 경주에 많이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보충질의.

정현주위원

김항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는 당장 시정조치하셔야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동일인물을 재위촉한다면 이거는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찾아봤어요. 경주시의 소송업무가 별로 낮은 편도 아니고 수임료가 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1억 원으로 나왔잖아요. 수임료만이잖아요. 승소하면 사례비 별도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수임료가 승소사례금, 소송수행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다 포함됐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패소하면 물어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또 뺐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또 우리가 별도로 소송 수행비용 가지고 패소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정해놓지 않고 이 정도 비용이면 수도권에서도 내려와요. KTX 타고 변호사들,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없다는 얘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공모해도 변호사 오고가는 사람 충분히 하는 사람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는 당장 시정조치 하셔야 될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계약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되기 때문에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이거 책임을 물으셨어야지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조례를 위반하고 계약을 하셨으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위촉기간에 대한 조례제정이 2017년 1월 5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2016년 3월 1일이잖아요. 조례개정 시기를 말씀드려줘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는 조례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말 끝나면 두 분은 제가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을 배정하라고 작심한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민간이전 경비 편성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이 지금 500억 원, 경상사업 보조 다 해서는 1,000억 원이 넘는데 민간위탁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 보조 이 사업만 한도가 제한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금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2016년은 500억 원이었는데 2017년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서도 550억 원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71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들이 죽 올라왔어요. 심의 지방보조금을 심의위원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부분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심의할 때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지방 보조금금 심의할 때 어떤 보조금은 점수로 주었다면,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할 때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산정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사업을 배제하는 사업, 부적정으로 볼 수 있고 검토사업이고...

정현주위원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늘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든지 자료를, 보조금을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신청카드사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자부담이 그나마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데 자부담이 비율이 올라와 있고 한데 그것이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이 너무 저조해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할 때 그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나 몇 몇까지는 제외되는 사업은 뭐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연번 3번에 보면 시정질의에 있는 것, 경주시 통합브랜드 개발 완료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지난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롤 못 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보고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 이사금이라든지 천년한우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간한 상황이거든요.

장동호위원장

지금 완료내역에 보면 10년 가까이 써 가지고 바뀌기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적으로 10년 동안 써도 안 뜨잖아요. 결론은 10년 동안 해서 이 브랜드가 떠야 되는데 지금 딱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주에는 천년에 중점을 두고 천년 같으면 신라 천년 같으면 다 경주로 알잖아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머리에 스쳐가면 천년 같으면 경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해서 이걸 바꾸느니 안 바꾸느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완료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귀룡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장님 다니면서 경주는 농업도시이다,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한우나 양돈이나 여러 가지 수도작, 체리 이런 것이 굉장하잖아요. 전부 1, 2, 3등하고, 전국에도 1위 하는 것 있는데 타 지역의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 예산이 10.5% 됩니다. 지금 영천, 포항보다도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축산과나 농정과나 계속 예산 요구를 합니다. 하면 왜 이번에 안 됐느냐 하면 예산과에서 삭감시켜 버립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축산과, 농정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가 농촌에 다 뿌리가 있어서 농민들 다 이야기 합니다. 트랙터를 10대 해 주세요. 예산과에서 50% 쳐 버린다,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요. 시장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하면 농업도시이고, 농업도시답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축제 예산, 이런 것은 100%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경주시 축제가 1년 237개예요. 237개 예산은 전부 책정해 주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트랙터 하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상토, 육묘처리제 포항, 영천에 90, 100% 다 합니다. 우리 몇 프로 돼 있냐면 두 번이나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2%인가 보조사업이, 그런 식으로 예산과에서 농촌의 예산을 박하게 하면서 시장님이 다니면 경주는 농업도시이다, 그러면 농민들은 시에서 바라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전부 예산삼각을 해버리니까 농민들이 기대에 굉장히 어긋나고 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농업들하고 농업도시가 아니고 경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포항 같은 데 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포항 한번 전화해 보세요. 몇 % 상토 육묘처리하는지, 그래 가지고 인근 지역과 비슷하게 해야지, 요즘 농민들은 밝습니다. 지적하신 박귀룡 위원님, 농업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문화축제, 예술축제, 무대 차려 가지고 한 한 시간 하면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농촌 쪽에 하면 5,000만 원 해 주면 50% 자부담해서 1억 원 가지고 경주시민들 다 먹고 삽니다. 이거는 100% 소비성고, 쓰레기밖에 안 남잖아요. 이거는 농민들 50% 자부담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농업도시다, 시장님 큰 소리 칠 수 있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농업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 관광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장동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문화에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 가는 예산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농업에 1년에 전체 조수익을 올리는지 압니까? 8,500입니다. 조금 더 용 쓰면 경주시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10.5%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해마다 하는 축제 안 하면 어때요? 시민체육대회,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 많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쪽, 연번 2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철저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나요? 되었죠? 그전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5쪽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조례가 2015년도 4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행 기준으로 된 것은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법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약간 형식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 팀장하고도 확인을 해보니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계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 읍면동 지역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들어가 있는 위원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반영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온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학교라든지 뭐 위원회라든지 각종 이런 연구위원회처럼 이런 것도 해주도록 조례는 되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연수처럼 교육도 좀 시켜줄 수 있는 예산, 우리 전체 시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각각 예산의 규모가 어떤지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중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정보를 해 와서 할 수 있는 정말 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정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작년도에도 102건 들어와서 22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2016년도에도 102건 들어와서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중요한데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들 역할이 또 소외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전부 자치위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38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 지역대표들 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람들 의견을 다 수용하면...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신청한 예산이 1,000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좀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획담당관께서 약간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나눠 먹기가 아니라 결국 의원들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고 주민의 의사도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우선 되도록 해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서로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서로 위원회 따로, 의원 따로 각각 나눠 먹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무엇인지 또 그런 의회의 역할과 충돌되지 않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기획담당관님, 방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사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읍면동 그러니까 읍을 예를 들면 읍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업우선순위, 시의원,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올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그 지역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읍의 행정하고 선출직 시‧도의원 협의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편성순서를 정해서 올리는데 주민참여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가 이게 좀 자기 사적으로 집어넣는 순서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원

협의되어서 올렸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되어서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수십 건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게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좀 여러 방면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지방채 39쪽이죠? 상수도지방채의 이율이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인데 3.5%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 금리하고 너무 큰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이 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경상북도개발기금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율을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놨는데 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하면서 조건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해도 낮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3.5%를 주고 있는데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쓰고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어떤, 어디 뭐 경상북도하고 되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좀 취소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유 같은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하수도는 다 갚았습니다만 665억원에 대한, 기채에 대한 상환하고 잔액이 남는 그런 것.

서호대위원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어떤 연계를 해서, 연대를 해서 이것을 좀 도에 가서 건의를 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예술의 전당이 어제인가 우리 문화예술과를 할 때 3.15%?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BTL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BTL사업, 지금 5점 몇 퍼센트에서 낮췄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협의해서 낮췄습니다.

서호대위원

하수관거 이거 BTL사업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수관거는...

서호대위원

이자 비율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율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율 문제는요.

서호대위원

뒤에서 담당자들은 몰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그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확정을 해서 주니까 그 이율하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BTO도 마찬가지이고 비율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BTO 3건, BTL 3건도 그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계획이 연도별로 뒤페이지 41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합니까? 일반회계로 같이 보태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기금 전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부 사실 부담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우리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전출해서 한 60억원 금년도에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64쪽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조성이 2017년도에는 한 33억원, 34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64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채상관기금조성은 34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2017년도 지방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61, 62억원이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금이 부족한 것은 기금 플러스 특별회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억원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기금하고 보태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채 상환한다.

서호대위원

상환을 해나간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지금 지방채 더 이상 추가하고 하는 것은 없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지금 BTL, BTO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BTO는 향후에도 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해야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호대위원

BTL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재정 압박이 많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BTL은.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 BTL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자도 고정금리로 해서 이렇게 폭리를 해서 가고 일단은 BTL, BTO 이자율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 지방채 이율 관계는 이것은 한번 도에 어떻든, 이것은 단체장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너무 경상북도에서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지자체를 주는 돈 치고는 시중 금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금리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군수님이 계속 건의를 해서 고정금리이기 자기들이 안 낮춥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 금리도 있는데...

서호대위원

예술의전당도 5점 몇 퍼센트 되었다가 3.15%로 낮아졌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금융기관도 아니고 같은 행정기관끼리 해서 이런 폭리를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속력이 약하거나 지사가 무슨 자기가 돈 놀이하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거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인 문제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그 위원이 우리 위원들과 선결된 그런 결정들을 좀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를 좀 보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원래 우리 시의회가 있습니다만 대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역주민들, 소외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군마다 커버하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오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 한정된 재원에서 시의원님 사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 방향과 아울러 대안을 찾아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사업추진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열

장동호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1쪽이요. 고운최치원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 타당성조사용역이 계획은 2017년 2월 지금 나왔어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완료되었으면 향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향후 계획은?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 결과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경주최치원인문기념관건립사업이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기념관?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인문기념관. 이게 사업규모는 2만 4,374평방미터 규모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주최는 경주시 공공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약 273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재원조성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재원조성은 지금 현재 인문도시연합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9개 도시 합동으로 지금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9개 시군에 총괄 사업하려면 총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안 빼봤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것만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선도사업으로 인문기념관건립 273억 3,000만원 소요해서 2020년까지 건립을 한다는 용역입니다, 그렇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은 아직 확보된 것은 없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올해 2017년이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아직 확보된 예산도 없고 273억원이라는 재원이 국비에 의존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이게 국정의 과제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고운최치원인문관광활성화에 따른 9개 시군에 합동으로 해서 경주의 선도사업으로 인문기념관을 건립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데 이런 막대한 273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정 어떤 그런 것이 된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된 것도 아니고 전혀 재원이 안 만들어졌는데도 목표연도를 2020년까지 잡는 자체가 너무 욕심 아니냐는 말이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다소 좀 기간이 짧습니다.

박귀룡위원

9개 시군에 각 1개 사업들이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는 인문기념관이고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가 제일 커요, 예산 범위 상으로?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경주가 최고로 큽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9개 시군 연합해서 정부의 이런 최치원인문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될 것이고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또 시군도 자부담 분담하는 매칭이 있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참 어렵고도 먼 길인데 목표를 2020년까지 잡았다는 게 너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고운최치원인문활성화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 나온 거 본 위원한테 좀 주도록,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그 자료를 김영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단장님,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고운최치원인문학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보면 문무대왕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감포 대본 초등 매입은 끝났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대본초등학교 매입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작년까지 매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매입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갑자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매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교육감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최덕규위원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14억원 예산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갖고 있고 올해 21억원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올해 21억원 가지고 있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35억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처음부터 이거 공유재산 하실 때도 매각의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무슨 생각인지 하여튼...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돈이 35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문무대왕해양과학 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개월 연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용역하고 상관없이 호국평화교육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최덕규위원

그때 우리 공유재산 할 때 호국평화교육관이었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역사문화관입니다.

최덕규위원

해양역사문화관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말이 바뀌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용역결과 나오면서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다 왔었거든요. 오면서 이 용어가 이렇게 변경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겁니다. 용역 나왔다고 하니까 용역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나오지는 않았는데 결과는...

최덕규위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름을 벌써 바꿔서 용역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단장님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네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기본 이거 우리 공유재산을 할 때에는 해양역사문화관이었고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호국평화교육관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용역 되었느냐고 하니까 용역 아직 멀었다고, 두 달 연기되었다고 하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단장님은 대충 용역 결과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름 바꿔놨어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역사문화관을 하다가 해양호국평화관으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3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중에 역사문화관사업이 지금 용어가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최덕규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 호국평화교육관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지, 용역은 여기 자료에 5월 15일 되어 있는 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용역은 물어보니까 용역은 안 되었다,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 35억원도 지금 그대로 자고 있죠. 처음부터 이거 부지매입이 가능하냐고 수차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2020년까지 이것도 지금 128억원이에요, 그렇지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면 시설비가, 그런 부분도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같이 우리 재정 상태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단장님, 이거 호국평화교육관건립 명칭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당초에도 부지매입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또 이제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고 해도 옛날에 시골학교들이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학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창회에서도 제가 그때도 반대를 하는데 확실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93억원인데 이건 어떤 것을 지으려고 하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시설비 93억원은 저희들 학교 건물 일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엄순섭위원

학교 건물은 그대로 씁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학교 건물을 활용하면서.

엄순섭위원

학교 건물 몇 년 되었는지 압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고요.

엄순섭위원

학교 건물 거기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앞에 예견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바로 앞쪽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4층, 5층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3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질타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부지를 산다고 돈을 35억원이나 해놓고 결국 부지 사지도 못하고 사업 자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또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주민들과 동창회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2쪽에 형산강수상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사업비가 얼마예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50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50억원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준 행정감사사무자료, 감사자료 24쪽에 보시면 거기에 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예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 몇 쪽이요?

정현주위원

24쪽.

장동호위원장

그 뒤에 좀 팀장하고 찾아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40억원이 아니고 4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40억원.

장동호위원장

40억원입니까? 4억원입니까? 뭡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40억원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우리한테 주요업무보고에는 50억원이었는데 10억원을 깎으셨나요? 10억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좀...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감사자료가 작성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기재하면서 총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 9억원인데 40억원 기재를 해놨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40억원이 맞는 거예요? 50억원이 맞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50억원이 맞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경주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감당이 안 되시는 상황인가 보네요. 이런 부분은, 이거 감사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셔도 되겠어요, 자료 하나도? 이런 식으로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뒤에 앞에 형산강, 김교각차문화융성사업도 주요업무에는 54억원인데 자료에는 67억원이 되어 있어서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건지 이것도 헷갈려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54억원은 부지매입비 빠지고 13억원이, 부지매입 13억원을 포함하면...

정현주위원

국비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67억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만 해도...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뒤에 보면 부지매입비 13억원 별도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54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54억원이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67억원이 나왔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67억원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했습니다.

정현주위원

54억원에다가 13억원을 해서 67억원?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국비지원 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부지매입을 빼야 되잖아요.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지특 27억원이고, 지방비 27억원.

정현주위원

그러니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고 명료하게 좀 정성껏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본 위원이 사실 정작 궁금한 것은 국비가 지특 예산만 있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 국비도 있고 지역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요업무 중에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가 몇 가지, 4가지인가 나왔는데 문무대왕해양문화프로젝트 이거 국비예요? 도비, 시비만인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국비.

정현주위원

국비는 어떤 국비예요? 지특이에요, 이것도?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정현주위원

국비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김교각차문화융성사업 지특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국비? 형산강프로젝트...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특 사업.

정현주위원

다 지특 사업이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왜 지특 사업만 있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 지특으로, 경상북도에서 지특으로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주면 저희들 요구는 국비로 하죠. 처음에는 국비로 하지만 그게 이제 지특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특으로 받아야지요.

정현주위원

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지특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 알고 계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지역발전특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지역발전특별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찾아보니 이게 지역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지특 회계입니다. 지특 예산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해하는 지특 사업은 이것이 민생하고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북도에서 이것을 선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정작 민생에 필요한 사업, 전에도 도자기 그 마을전승이라든지 민생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특 예산 올렸다가 그냥 삭감되고 안 되었더라고요, 추진조차도. 물론 거기 장단점을 판단했지만 민생을 충분히 살핀 지특 예산에 우선권이 결정된 것이지 이 부분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지특 예산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과 거기에서 추진되어서 누락, 없어진 것과 그 다음 현재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된 예산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현황을 보고 다시 한 번 이게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4쪽에, 역사부지 활용이 지금 용역을 줘놓은 상태잖아요? 경주행정복합타운...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폐철도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아니, 역사부지 보니까 4쪽에 돼 있는데 이거를 시정새마을과에서는 행정복합타운으로는 용역을 줘 놨잖아요. 역사부지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생각하는 이용방안은 무엇인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상세한 이용계획은 역사부지하고 슬로부지가 폐선이 되고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상세한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철도 유휴부지로 폐선고시가 돼야 그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새마을과에서 행정복합타운 용역을 해 놨는데 만약에 행정복합타운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게 철도공사하고 심의해서 우리가 살 돈은 있나요? 재원은 있나요, 없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현재 철도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생활에 보탬에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현재에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아니면 공공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료를 감 해주고...

김영희위원

매입을 해서 철도공사하고는 협의가 돼서 살 수는 있는 것입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예산만 되면 살 수는 있는데.

김영희위원

예산이 보통 드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행정복합타운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포항하고 경주시하고 군산시하고 3개시가 합동으로 철도부지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8월에 나오면 용역결과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결과 나온대로 김영희 위원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더. 파파로티,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을 드릴게요. 만파식적 파파로티재단에다가 맡긴 것 20쪽에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이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 결산된 처리내역 영수증 사본,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넒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차양.

장동호위원장

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25페이지에요. 한중 우호의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산 21억 원이 다 확보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에 누각공사가 분리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1억 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잡아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경 1억 원이 누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별개 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호의 숲 조성에 20억 원이고 누각 이게, 별개로 하라고 했잖아요. 분리하라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우리가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누각이 너무 작다는 여론이 있어서 누각을 좀 키우다 보니까 돈이 이미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각 부분은 자후에 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누각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5억 원인데요.

최덕규위원

감사결과에 누각이 작다고 더 키우라고 해서 5억 원입니까? 애초에는 얼마 했는데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4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4억 원에서 1억 원을 더 하라고 하신 것이네요. 누각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누각은 정자입니다.

최덕규위원

단순한 정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한국적으로 미를 나타낼 수 있는 누각입니다.

최덕규위원

형상은 안 정해졌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형상인물은 정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누구누구 하게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김교각 스님하고, 최치원 선생 두 분하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발주가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언제쯤 다 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는 11월 말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주가 늦어지고 하니까 아무 래도 연말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사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라왕경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왕경 꽃단지요? 저희들 동부사적지.

최덕규위원

연꽃단지 있잖아요. 연꽃이 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번에는 말씀드렸는데 겨울 되면 연꽃이 지고 연꽃대라고 합니까? 그게 쭉쭉 서 있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비할 돈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많이 오거든요. 동궁과 월지, 그러면서 흉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연꽃이 지고 가을에 정리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연꽃단지가 흉물로 안 남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꽃대를 다 끊어 버리면 이듬해 새순이 성장하는 데 좀 지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기 싫어도...

최덕규위원

그러면서 그걸 물을 채워 가지고 얼어버리든가 방법 없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겨울에는 물이 차 있는 편입니다.

최덕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봤는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최덕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누각이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될 때 누가 지적했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보고회에서...

박귀룡위원

감사결과가 이 표현이 맞나요? 감사 결과가 아닐 건데요. 용역결과 발표하니까 그게 한중 우호숲에 한국정자를 설치하는 데 원래 설계에는 거기에 맞도록 한국형 정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빈약한 것 아니냐고, 비전문가의 의견이 들어와서 적으면 더 키우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표기를 우리가 일상감사하면서 분리발주가 좋겠다 하는 의견서인데요. 의회 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대 발표를 하니까 전체 그 평수에 정자가 쉼터적 공간으로만 생각하니까 적지 않느냐, 더 키우자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안 맞는 것이에요. 한국형 정자로 되는 것인데 하나의 쉼터적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향후 또 예산확보되면 중국형 정자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중국형 정자만 해도 사업비 20억 원 든다고 하지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한국형 정자를 짓는데, 이렇게 그냥 용도로만 생각해서 좀 더 키우고 한 것,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상은 처음에 계획이.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개였습니다.

박귀룡위원

5개도 줄었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최종은 2개를 했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흉상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 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래 가지고 한중우호의 숲, 계획과 취지가 자꾸 중간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 가고 우리 시정을 하면서 늘 하는 부분들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기타 의견을 자꾸 첨부하다 보니까 본질과 다르게 한중 우호, 전체적인 기획의도하고는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거 취지가 정확하게 뭐였나요?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경주시가 중국하고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증가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기념하는 그런 숲으로 조성해서 중국관광객들한테 우리가 한중우호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그렇다면 신라하고 당나라와 교류가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취를 살려가지고 현재의 중국과 한국의 교류를 그런 의미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치는 현재 예술의 전당 서쪽입니다. 큰 도로변, 지금 현재 나대지로 이렇게 돼 있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숲을 조성하면 나무를 얼마나 심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는 중국의 수종하고 고유수종하고 해서 50종 정도.

김영희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국제관계라든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숲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성해 놓으면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너무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돈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숲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조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처음 취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상황하고 과연 우호 숲을 조성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갈 것인가? 지금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념관이라든지 기념을 해서 뭐를 하고 기념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시대상황이 자꾸 변하는데 계획 세워 놓고 내일 완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수년이 지나서 완결되고 나면 완전히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숲이라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황성공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도 조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황무지가 돼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숲으로 조성하면 조성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일단 숲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이 당시에 핵심이었거든요. 우리가 한중 우호의 숲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황성공원 내에 나무를 심긴 심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특비 10억 원을 받아 온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것이다 해서 10억 원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에요. 당위성하고 실효성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런 우려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황무지 땅 가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쪽에 비단벌레 수입이 1억 원 정도 돼 있는데 4,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이 같아요.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가 운영되고 공간이 하나고요. 또 한 대는 두 개가 붙어서 운영되는데 지금 한 대가 고장 나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를 운영할 때는 크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예매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타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탄다고, 그냥 선착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서 필요한 시간에 끊어 가지고 다니시다가 와서 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일반인들은 걸어 다니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교촌한옥마을을 죽 걸어다니시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벌레차를 운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죽 서 있는 것 봤어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료로, 1억 원 정도 수입되는데 노인과 어린이라든지 무료로 상시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적지 입장은 어린이라든지 경노 우대 되시는 분들은 무료입장하는데 비단벌레는 지금까지 무료로 시승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정현주위원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이런 업무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 편의로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박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싶을까, 하여튼 우리 주민의 의견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물어봅시다. 비단벌레차를 운영하는 데,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김항대위원

운전은 따로 있습니까? 3명이 타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까지 운전하는 사람은 자격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종 대형면허 있는 분들.

김항대위원

다 보험은 들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험은 저희들이 다 넣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있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후속조치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제순서에 따라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7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47번, 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사적지 관람료 위탁징수도 다 넘어갔지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년치 이거는 공개입찰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최덕규위원

최소금액도 있잖아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입찰해서 일단 제일 많이 썼는 데가 입찰입니다.

최덕규위원

최소금액, 그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정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예정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적 공원관리 위탁징수가 시설공단 넘어간다고 6월 30일까지만 전부 계약하셨다, 그렇지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의 반이 안 되잖아요. 가을 철이 없어서 그런가.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경주시에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9월, 10월입니다. 작년에도 관광객 때문에 징수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면서 9월, 10월에 3분의 1 정도가 옵니다. 6월까지 할 때 예정가도 올해 할 때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예정가를 좀 낮춰 주신 것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정가도 좀 낮춰졌을 것인데요.

최덕규위원

이 금액이 9,300만 원, 예정가 대비 몇 %쯤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가르켜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확인해서 최덕규 부위원장에게 연락하고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쪽부터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부가세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지요? 그런데 부가세 제외했다고 해도 11쪽에 보면 석굴암 보수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됐네요? 이유가 있으세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 지금 하는 것, 전체사업비는 2,400만 원이지만...

정현주위원

11쪽에...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석굴암 보수 이야기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석굴암 보수, 전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밑에 도급액이 2,100만 원이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낙찰가가 2,100만 원으로...

정현주위원

이거는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수의계약대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거의 다 수의계약된 것은 몇몇 업체가 몇 개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17쪽에 보면 조달을 했는데 두 건이, 조달한 업체가 똑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조달한 시스템에 올라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하나밖에 없나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17쪽 이야기하십니까?

정현주위원

17쪽, 연번 13쪽.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물품구매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공사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전부 다 조달...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스템 올라오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두 개가 다, 업체가 꽃을 해 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우리가 전체 2016년도에 할 때 그때는 종묘로 구입하는 것인데 조달하면, 경주시에 가능 함으로써 조달이 들어오면 경주시에 하고요, 경주시에 없으면 경상북도 조달, 그런 관계를 그렇게.

정현주위원

공교롭게도 조달이 지금 있는데 한 집에서 다 했잖아요. 2건이지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그쪽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품종이 영남하고 그 쪽에서 맞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앞으로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생각이 되니까 앞에 계약도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하신다고 하지만 같이 묶으면 충분히 이상이 돼서 입찰이 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지역의 무슨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취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달도 지금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경산에 있는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남, 대구.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할 것, 경주에는 그런 생산되는 품목이 없습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3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봅시다. 오릉 내에 여러 가지 풀베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수목정비하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릉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는 그러면 오릉 안에서는 또 오릉을 관리하는 또 우리 숭덕전의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숭덕전에.

박귀룡위원

오릉 전체 울타리 내에 숭덕전에서는 시조 능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풀 같은 조경적인 환경적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데 뒷문 있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뒤에 문을 주로 차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번씩 갈 때 올 때 이렇게 숭덕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박귀룡위원

처음 듣죠? 처음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의 역할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서로의 역할이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상호 간에 할 때 좀 더 의견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을 안 닫고 안 잠그고 가버리고 그러면 밤에 또 주변 분들이 와서 거기에 어질러놓고 갈 수도 있고 또 일 하시는 분들이 피곤할 때 쉰다고 쉬는데 모양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이 기회에 한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상호 간에 그렇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전 몰랐네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사적관리과장님이 나왔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남천경관조성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라문화융성과에서...

김항대위원

혹시 들어봤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메타세쿼이아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심은 것이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거기 그 부서에서 심은 것 같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남천 거기 제방에 심은 것을 말씀하시죠?

김항대위원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심은 겁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심지 않았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까 사적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적지주차장관리현황을 보면 어디는 1,000원, 소형이 어디는 2,000원이고 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다 공단으로 넘어가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넘어갔습니다.

정현주위원

넘어갔는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 이 사적지 입장료도 내는데 주차비가 사실은 입장료는 그렇다고 해도 주차비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정이 좀 있지만 그때는 위탁기관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경주시에서 일괄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 주차요금도 좀 통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적지마다 주차를 할 때 하루 종일 네 군데 간다고 해서 다 주차비를 내는 게 아니라 쿠폰식으로 해서 하루 끊으면 모든 곳에 어디든지 사적지를 잠깐이라도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쿠폰제로 좀 운영할 수 있게 주차요금 1만원을 내면 다섯, 여섯 군데 들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이상영

장동호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9쪽에 의원 및 직원 직무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이 연수 업체가 제윤의정인가 있었잖아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혹시나 이 감사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가 주식회사 제윤이에요. 서로 상관되는 업체는 아니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상관 업체입니다. 여기가 의회홈페이지 관리하는 그 회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연수 관련해서 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다가 한 이유가 뭐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은 원래 이 회사가 우리가 연수한 회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이고요. 이제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대구에서는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되고 서울에 있는 업체는 우리 연수하는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같은 회사인데...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은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번에 연수 받은 이거에 대한 영수증 처리한 것, 결산된 것이 있죠? 그 자료를 봤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10쪽에 언론매체활용홍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전에도 한번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언론이 우리 홍보가 어떻게 언론에 나가는지 사실 언론을 보고만 아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의회 의장단의 활동이 홍보가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팩스로 그런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팩스로 중복된 내용들 일정만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이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행사는 정작 빠져 있고 그래서 그 팩스에 일정 관리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언론 홍보되는 내용은 거기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자료가 의회 우리 전체 시의 감사를 했지만 시의 자료보다 제일 부실한 게 의회사무국 자료예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꼭 요구를 해야지 제시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일단 건의를 먼저 제안을 드리고 이 자료에는 별로 사실은 볼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 이외지만 혹시 직원들 연수는 얼마나 많이 자주 있나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은 지금 연수가 특별히 올해 연초에 다녀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직원들 연수를 좀 해 주셔서 여기 연수에 대한 실적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 직원들이 꼭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