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원장 김순길입니다. 2016년도 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되었고 2014년도, 2015년도 특수학교 설립추진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평생학습강사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2016년 3분기부터 신규과정에 대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전 과정에 대한 강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자질이 우수한 강사를 선정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개선입니다.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기준과 관련 7개 고등학교에서 건의 한 의견 및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후 학교평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로 각 학교별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명문고 육성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일몰에 따른 참여 학생 관리 철저입니다. 참여 학생 23명 중 8명은 4학년으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학년, 3학년 15명은 양주시에서 교육청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는 학교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이용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종료로 인한 학생 관리에 대한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학교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서관 외부행사 사업효과 재검토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양주의 책 ‘검은 꽃’ 작가 김영하 초청 강연회와 행사규모가 큰 제5회 양주시 북 페스티벌을 부득이하게 도서관 외의 공간에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소규모 작가초청 강연은 각 도서관에서 진행하여 양주시 도서관 홍보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도서관 내에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외부공간에서 행사를 추진할 경우 적정성 여부 등 사전평가 등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서관 청소용역 경비 산출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6년 9월 27일 감사담당관에서 통보된 2017년 청소용역 예정 가격 작성요령 및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양주시 통일 된 기준으로 도서관 청소용역 경비를 산출 하였으며, 청소 용품 등을 도서관에서 직접 구매 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투명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도서관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2017년 9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4억8천2백만원 약 3만2천여 권의 자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장서확충을 위해 3개 도서관의 테마자료를 당해 도서구입량의 5% 이상을 확충할 예정이며 가까운 도서관에서 먼거리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책두레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 구입을 통해 균형적인 전문도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 이용방법 홍보강화입니다. 정보제공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쉽게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우리시 도서관에서는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및 큰 활자도서를 각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신문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시각장애인 단체에 홍보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284페이지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시의 공립특수학교설립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과 협의해 왔고 수용인원 30학급, 186명으로 옥정택지 개발지구 내의 설립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2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우리시와 마친 상태로 오는 2017년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2018년 올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원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한 거 도서발간현황과 우리시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발간을 전부 한 거를 다 구매할 수 없겠지만 좀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책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게 도서관마다 틀리지요? 요구하는 것들이?

예.

시민들이 어떤 걸 많이 요구해요?

지금은 시민들이 신간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강도서라든지 웰빙 이런 거 해서 그런 도서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전자책이라든지 웹강좌라든지 이런 비도서 부분의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구매도 필요하지만 이게 테마별로 뭘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어떤, 우리 시의 도서구입이나 도서관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별도의 계획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사서직 직원들이 도서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나오는 그 사설이라든지 신간도서 또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 된 행정자료라든지 고전자료, 향토자료 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현장도서, 큰 문고 같은 데 가서 그 현장에서 목록을 조사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책이야 사도 매일 부족하다니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된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U-CITY가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중앙도서관 들어오나요?

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H 공사에서 저희 양주시의 기탁한 돈을 갖고 U-CITY를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중앙도서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장을 가보니깐 기초 터파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잘 돼 있는 도서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중앙도서관,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들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정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에는 크고 작은 도서관이 9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정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도서관을 설립해서 그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앞으로 내년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주시의 큰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계획이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하시라니까? 계획을 다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깐 큰 틀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지하1층, 3층의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하2층에는 각 도서관에서 서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존석으로 이용 할 예정이고요. 1층은 가족열람식과 북카페 형식의 자유열람공간을 구성 할 계획이고요, 2층은 통합자료실, 3층은 3백명 규모이상의 대규모 다목적 공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를 시작은 됐는데 그 이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요새 시대에 맞는 그런 거로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 개관까지 준비에 만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양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 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질.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을, 우리양주시의 중앙도서관을 찾아가면 뭐 전문도서부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전부다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서라든지 또 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도서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리미리 그때 돼서 예산 세워 주면 뭘 사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특히 꼭 비치해서 할 수 있는 책들 뭐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뭘 해야지 지하실에 뭘 쓰고 1층에 뭐를 하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게 뭐 중요해요. 도서관의 순기능은 책이 있어야 합니다. 책. 어떤 책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미리 올해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매번 의회에서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이 덕계학습관이 있고 최근에 은봉학습관을 백석학습관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학습관이 덕계학습관 하고 백석학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거를 말씀드리면 24개 과정에서 약 5백여명의 수강생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강생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은봉학습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감도 은봉초등학교에 국한된, 학부모라든지 이렇게...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게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상은 어때요? 어느 쪽에서 많이 옵니까?

지금 덕계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젊으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석학습관에는 사실 은봉학습관이라 그래갖고 은봉초등학교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님들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꿈나무도서관도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은봉학습관을 백석학습관으로 해서 꿈나무 도서관으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옮겼어요?

예, 6월 26일 날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 하고도 얘기가 됐고 또 우리 꿈나무도서관 지하에도 빈 공간을 다 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네. 제가 그거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번에 준비를 하셨네.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뭐 우리가 학교대응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 주고 그러는데도 세를 내고 그걸 쓰고 그러느니 또 우리 꿈나무도서관에 사실 좀 유휴공간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하면 좋지않겠냐 의견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번에 준비를 잘 하셨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누구나 백석에 계신 분들이 됐든, 광적에 계신 분들이 됐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수교사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보니까 25명을 보내셨는데 비율에 비해서 고등학교학교나 중학교를 좀 많이 보내는 편이죠?

지금 49개 학교에 공문을 다 동일하게 보내서 한명씩을 다 추천을 받았었고요. 그 중에 자격이 되시는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뽑은 게 25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비율을 봤을 때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좀 명수가 적고 그런 데에 비해선 가는 사람이 6명, 8명, 10명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리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더 많아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좀 적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율로다가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을 선발하면서 교직생활이 5년 이상이 됐거나 또 관내 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을 했거나 또한 양주시에 주소를 뒀다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떠한 규정 없이 보내다보니까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직원들이 10년, 2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립학교 쪽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좀 보내주십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달에 교육진흥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49개 학교에서 1명씩을 다 학교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꼭 해외연수가 필요해서 보내주신 분들인데 냉정하게 25명을 자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셔서 나머지 인원도 보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게는 하반기에 되면 아마 나머지 인원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어디로 갔었나요?

2016년도는 자료에 보니까 중국 대련으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중국 대련이면 120만원 정도 가지고 되나요? 경비가 1인당 12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12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매년 해외연수에 지원된 금액이 약 3천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왜그러냐면 우수교사를 보내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보단 실질적으로 전액 해서 보내 드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12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남아나 이런데보다도 유럽이라든지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고려해볼 의지는 있지 않냐, 연수를 보내는 게 놀러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진화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버스 지원. 제가 말씀 드렸죠?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오고서 바로 김종길 위원님께서 통학버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통학구역 외에 버스 운행되는 게 잘못된 것 같다, 시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차량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12개교고요, 그 다음에 통학차량운행 구역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상패초등학교 하고, 효촌초등학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육성방안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불가지만 원거리 통학불편해소 차원에서 또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학교에는 가산금을 좀 지급하고 그 다음에 통학구역의 학교는 차감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생수가 안 되면 폐교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도 몇 개가 있지요. 그렇죠? 상수라든지 덕도, 효촌 같은 부분에 있는데 억지로 사람을 채워요. 그러면서 덕계리라든지 고읍동에서 많은 지인을 통해서 학생 수는 채우지만 어떻든 주소지를 거기다 두지 못하고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장전입이에요. 요새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위장전입 한번 잘못하면 인생을 조지는데 과연 지금도 이런 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 건이라도 걸리면 예산 지원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가셨지요?

지난달 5월 22일입니다.

원장님 가셔 가지고 조금 보니깐 작년도에 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올해 오셨으니깐 쭉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학교지원프로그램 운영 개선했다는데, 완결하셨다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잘 맞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지금 고등학교별로 차등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지요?

예.

명문고는 뭐고 신설고는 뭔데 그렇게 차별을 해요? 올해 똑같이 나갔나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고등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학교에 명문고라든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년도 학교 운영 실적이라든지 육성지원에 관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고등학교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 학교가 어디에요?

그래서 작년도 성과평가를 해서 올해 준 거에 보면 양주고등학교가 6천4백5십만원, 양주 백석고등학교가 5천4백5십만원, 덕계고등학교가 4천9백만원, 덕정고등학교가 4천5백만원, 외식과학고등학교가 4천3백5십만원, 덕현고등학교가 4천만원, 옥정고가 3천4백만원입니다.

명문고 육성하는 게 지금 학교가 좀 오래 된 학교는 그나마 계속 기숙형 해가지고 지원을, 이거 말고 별도로 지원이 많이 됐죠?

예.

명문고를 만들려면 신설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계속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신설한 학교 3년 밖에 안 됐다고 지원을 3천4백만원 밖에 안 해 주시면 차별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작년도,

명문은 벌써 명문이 된 거예요. 예? 양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고등학교들 다 명문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교들 가서 명문고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지. 주는 대로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서부터 예산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명문고가 된 데는 명문고가 벌써 된 거예요. 신설학교를 명문고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바짝 신경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3개 분야에 9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명문학교들은 계속 명문학교로 남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명문은 벌써 명문이 된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공정하게 다 모든 학교가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잘 갖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서관, 덕정도서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1994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34년...

거기 지금 이용하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도서관이 넓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늘릴 생각을 안 하세요? 거기 지금 지은 지도 오래 돼서 건물도 하자가 생기고 지하 쪽으로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기 지금 덕정도서관에 몇 만 인구가 도서관 그 좁은 데를 쓰는 겁니까? 원장님. 덕정도서관이 그거 안동권씨들한테 땅 희사해서 받아서 건물 지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 된 건물이에요. 인원수에 비해 도서관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회천3동이라든가 회천1동, 멀게는 회천4동, 은현면 버스 시간이 남아있는 한은 무조건 덕정도서관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심각성을 보시고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시는 게 어때요?

예. 저도 지금 와서 9개 도서관을 나름대로 다 다니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9개 도서관 중에 가장 이용률이 많은 도서관이 고읍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용률이 없는 게 봉암작은도서관 입니다. 장흥, 봉암작은도서관을 가보니까 하루에 2명이 이용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이 와서 PC방을 가기는 뭐하니 거기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7천여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셨듯이 덕정도서관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으니 좀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덕정동에 스포츠복합센터 세워놓은 데에 학습실이 지어진다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덕정도서관에 있는 학습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지가 너무 좁은데 확장할 공간은 없고 사실 덕정도서관이 그 건물 옥상에다 건물을 더 올려갖고 3층을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강구해주십시오.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건물이에요. 회천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엊그저께, 그저께인가요? 결재했는데 도에서, 1차 추경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특회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보조금이 엊그제 내려왔으니까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매칭한데는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가면 교장들이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체육관...

아니, 그니까 하여튼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거 시공하기 전에 회천초등학교랑 주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다른 조약을 맺던가 해야지 이게 벌써 해 주면 회천초등학교 교장이 다 한 거예요. 회천초등학교 교장 거예요. 그런 환경을 안 만들게끔 좀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상기 시켜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따복공동체에서 율정마을에 수리, 개선환경 따신 거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율정마을 작은도서관에서 따복공동체로 해서 돈 받으신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이런데 관심도 없으시죠?

아니, 제가 지금...

그런데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김OO라는 분이 1,433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닌 보람도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런 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보셨죠? 처음 들으셨죠?

예.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보다 더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 그런 걸 교육 시켜줘야죠. 가만히 있는 일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되지. 양주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감동하는 양주가 되겠느냐고요. 일을 시켜서 하는 거 보다 찾아서 하는 게 능률적인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받아온 거 보니까.

올해 따복공동체에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하는데 율정마을 작은 도서관이 공모사업에 응했네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오늘 날짜로, 아니 오늘 날짜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지금 48개에서 3개가 정리가 돼서 지금 45개가 있습니다.

많잖아요? 원장님. 그게 지금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된 데는 무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교육을 시켜주고 부서와 부서끼리 대화를 좀 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알려도 주시고 앞으로 교육진흥원이 진짜 지금 현실에 맞춰있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이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체육이라든지 특기적성개발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의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지원해 주는 게? 방과 후 학습.

지원해 주는 사업은 총 17개 되고 있고요.

방과 후로만.

방과 후는 학교별로 14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만 있습니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이라든지 특기적성개발을 위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탁구부를 운영한다든지.

몇 세 까지 해요?

예?

방과 후 학습이. 모르시면 좀 알려 주세요. 원장님한테. 몇 세까지 하는 방과 후 학습, 12세까지 가능한 방과 후 학습이 있고 또 다른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그렇죠?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지금 학교를 방문을 하다보니까 기타 배우는 학교도 있었고요, 탁구를 치는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물어보고 학교장님들 만나서 저게 뭐하는 사업이냐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 방과 후의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안 갑니다. 아주 시시하고 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다보니까 안 가요. 안 가. 그게 100%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 학부모 자부담도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당연히 교육을 받죠. 질도 아주 핫바리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거 누가 갑니까? 돈 내서. 그런 실태조사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 이게 무슨 방과 후 학습이냐고. 진짜 원장님이 이제 들어 가셨으니까 학교마다, 학교의 교육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합당하게 쓰여 지나, 아니면 교장 밥이나 먹는 걸로 끝나는 거나, 우리 양주시가 좀 더 나은 학생들을 좀 육성하려고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런 걸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원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우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고 진짜 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거, 또 어떤 다른 사업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만 꼭 묶여있지 마시고 두루두루 보면서 진짜 우리 이성호 시장께서 감동양주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감동양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또 다른 사업을 많이 창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청소년 진로에 관련한 업무도 보고 계시지요?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저희 교육진흥원에서도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취업에 관련돼서 상담업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청소년체육과인가요? 사실 거기에서 볼 업무였었는데 이쪽으로, 교육진흥원에 와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담당직원도 하나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체험의 교육수업일수를 제공하기 위해 갖고 1회 추경에 5천5백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천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 해서 5천5백만원을 갖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직업 특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월에 찾아가는 직업특강을 실시 할 예정이고요. 2차로는 9월 달에 할 예정이고, 직업체험방문은 7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학교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처음에는 청소년 진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한해는 아마 안했을 거예요. 다행히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서 업무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어떤 이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문제야 항상 언제 말씀을 드려도, 누가 얘기, 생각을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혼자 해 내기에는 사실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깐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소년 관련해서 잘, 진로와 관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시스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테마를 위해서 3개 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계는 다문화, 양주 희망은 청소년 이게 그런 테마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도서관마다 테마를 주니까는 최근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고읍도서관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강생들이 자기네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수기를 써서 또 나름대로 책을 이렇게 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글도 안 쓰시던 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글이라든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자기가 쓴 글을 책으로 만드니깐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테마별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서관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에 도서관하면 우리가 책을 보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과장님 말씀, 테마책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있는 양주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테마를 고읍은... 방금 고읍을 말씀하신거지요?

예.

그럼 그런 작품을 내고 그러면 그것도 전시도 하고 하나요?

예, 올해 북 페스티벌도 하는데 지금 북 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시는 뭐 시를 쓴다 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사 때 자주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를 테마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름대로 특성 있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특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민 기증 도서가 있는데 양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한 3천권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증을 어떻게 해달라고,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도 하고요, 매년 해 오던 사람들이 도서 기증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 비치율이 9개 도서관인가 있는데 도서 비치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도서장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 예.

지금 한 5십만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 안에 꽉 찼다 싶게 하려면은,

기증도서는 60%는 저희가 비치를 하고요, 나머지 40%는 병영도서관이라든지 사립 작은 도서관에 우리가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도서관에 장석 비치가 100권을 비치를 해야 된다. 근데 80권 된 데도 있고, 70권 된 데도 있고 광적 같은 데는 늦게, 저기 지었으니까 그게 낮을 거고요,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60%를 우리 자체에서 비치를 하고요, 40%는 그 병영도서관이라든지 사립 도서관에다가 다시 우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60%는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비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민 기증도서가,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책이 집집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던 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증하시는 분들이 책이 있다고 해서 다 기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3년 이내에 있는 책들로 선별해서 기증을 받고 있고요. 언제라도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3년 이내라고 하면 구입한지 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신간도서, 그니까 도서를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기증 받을 수 있는 목록만, 워낙에 오래된 책만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간위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3년 이전 거라도 보관이라든지 유용한 책이라그러면 저희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느낌에 신간, 물론 신간을 많이 찾으시겠지만 그래도 전에부터 내려오는 도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정감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2명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시민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40%의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학교장, 우리 도서관의 독서회원,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연구 그니까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역할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의 하는 건 도서라든지 도서를 제적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의 자료를 선정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연 한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국정교과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잘 균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명문고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7개가 다 명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주시에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양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인센티브도 6,450만원을 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올 해 미달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잘 나가던 학교가 왜 갑자기 미달이 될까요? 원장님? 저희 양주시에서 관심이 좀 덜한 게 아닐까요?

물론 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건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학교가 따라오지 못하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을 잘 해 주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양주만의, 내세울 수 있는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한 명당 명문고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1등, 평균 190점 이상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그건 지금 몇 명이나 나갔나요?

올 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9명입니다.

39명이 나갈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인센티브를 무슨 항목을, 3개 분야에 무슨 항목을 점검해서 인센티브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양주시에서 타 시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고읍지역에는 처음에 양주고등학교 때문에 타 시에서 이사 온 학부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서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다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꼭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왔다기보다 저는 우리 양주고등학교에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7개의 학교가 다 명문이라 그랬는데 명문 맞습니다.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면에서도 다른 타학교 보다 한 2천만원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센티브 차등은 당연히 노력하는 고등학교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많이 차이가 나면 명문고가 아닌가? 신설고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기준을 갖고 해 주신다면...뭐 명문고, 신설고 따지지 말고 기준을 갖고 평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지만 문화원강사 모집도 평생교육원 강사모집처럼,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프로그램이 8개가 있는데요. 문화원프로그램 강사들이 근로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3개월에 한번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근로계약을 얼마큼씩 하는 지는 제가 파악은 안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화원의 강사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에 자율학기제가 도입되는 건 알고계시지요? 원장님.

예.

자율학기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학기제가 올해 처음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다가 10개 중학교에다가 9백만원을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학기제 했던 거를 학년제로 바뀌어가지고 시험 없는 기간을 1년을 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에도 방문하는 사례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이런 식으로 직장체험도 이렇게 1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10개중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로만. 그래서 9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원장님 9십만원이에요? 9백만원에요?

10개 학교에 9백만원 입니다. 제가 아까 9백만원이라고만 했는데 보니까 중학교가 10개인데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돈만 주고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맞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뒤따르는 건 평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꼭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생교육원 잘하셨습니다. 은봉학습관이나 덕계고 학습관에 뭐 강사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문화원도 공개모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도 공개모집을 해서 내부 갈등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사선출에 대해서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부터 해당 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시에 점수가 미달되는 사람은 좀 빼고 또 우리가 기정된 점수이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분기마다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기 보니깐 평생교육원보니까 평가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대로 기준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이용방법 홍보를 강화하셨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그 점자도서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그런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자들이 방문을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읍면동을 통하든 그래서 최대한 홍보매체를 동원을 해서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각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제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단체에 아까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홍보하셨다고 하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양주시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 번 찾아도 가보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행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 한번 초청을 해서 실제로 체험해보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원장님. 공문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공문 보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읍면동에도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갖다 놓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를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강호습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간 소통 및 연계를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16년 8월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업무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지원하는 따복품마루 조성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옥정지구 16단지 내에 약 159평방미터 규모로 센터를 설치해서 9월경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중추적인 지원 역할을 통하여 주민소통과 지역발전 네트워크에 중심이 돼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송전선로를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송전선로 개설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변전소까지 34만5천킬로볼트의 송전선로는 국가전력기반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설사업 입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에도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한전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일부 구간은 지중화로 합의하였고 용암1리 구간은 군부대 부지로 선로를 변경할 예정이며 어둔동 구간은 문화재청과 지난해 4월에 협의하여 해당 철탑부지에 대한 문화재의 시, 발굴시 조사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기산리 지역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시 되는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역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올해 3월 말 기준 79% 이며, 2016년에는 자연부락 등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공사업비 3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인 장흥면 일영리 일원 30여대 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유양 1통 일원 100여 세대는 지금 현재 공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관망 설계 시 지역주민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연마을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필지 인수협약 체결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항입니다. 2016년 5월 당시 홍죽산업단지 미분양 필지가 9개 필지였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5월초에 100%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중도금까지 완납한 상태로 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12쪽 원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과 도로개선 및 보행료 확보 건입니다. 2017년 1월 5일 원기업 측은 봉양1통 마을회와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발전기금 3억원을 지원했으며 주변하천 및 도로 등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공재는 현재 원기업과 대륜가스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 중에 있으며 도로 개설 및 보행로 확보는 시에서 지난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 무명체험관 건립위치 재검토사항입니다. 무명 체험관은 당초 고읍대체농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 영구고착물에 대한 토지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유휴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무명 체험관의 사업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 디자인창작공간을 활용한 양주출신 디자이너육성과 디자인 창작공간 유상 운영정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개관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2016년 2월 디자이너 20명을 선발해서 3월에 입주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주출신 디자이너는 없으나 관내 대학관계자와 양주출신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사업의 목적이 디자이너와 섬유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유상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5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비율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15년에는 우리시에서 58%, 경기도에서 42%를 부담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우리시가 32%, 경기도가 50%, 포천시가 13%, 동두천시가 5%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버스이용편의를 위한 버스 안내시스템 정비기준 마련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년이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노후 LCD형을 LED형으로 60대를 교체하였고 철거된 장소에는 전기 및 광케이블 등 미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체사업의 우선순위로 도입년도, 난반사, 흑화현상 및 이용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교통상황실 화재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상황실에는 청정소화기 2대를 비치하고 화재감지기 4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또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화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투명한 보조금관리를 위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FSMS상 의심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현재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안정화 되어 의도적인 부정수급 사례보다는 단순착오에 의한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상시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효율적 운영 및 운행점검철저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택시는 2016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4대를 증차해서 총 2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당일 13시 이후에는 관내거주자에 한해서 출발지가 의정부 시군인 경우에도 즉시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에 있으며 즉시콜 운영대수도 1대가 증대된 4대로 증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장애인 복지택시 5대 증차 시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30분 이내에 한하여 왕복운행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올해 6월 말에는 2016년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황이 개선된 곳의 CCTV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정차 상황이 개선 된 09년에 설치 된 회정동 이마트 앞 CCTV를 민원발생이 많은 광적면 기업은행 지점 인근으로 7월 중에 이전설치토록 하겠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2016년에 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광사동과 고암동 엄상마을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위한 연차별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25일부터 시행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제도는 그동안 신문이나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현재까지 많은 홍보를 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 7월에 택시요금체계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올해 8월 이후에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시 택시업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검준공단 처리시설 운영비 감축을 위한 고도화 처리기 1기 만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검준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조업시간, 작업량에 따라 물량 및 오염물질 등 나염폐수 유입률이 높아 법적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량 여유율을 고려한 폐수처리시설 2기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고농도 질소 함유 폐수유입 저감을 하기 위해서도 나염염료 찌꺼기를 폐기물로 수거 후 처리토록 지난 12월에 조치하여 처리효율이 개선되게끔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피해 예방방법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신규예방사업 확대 등 정책을 건의 해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의 예산을 올해에 확보하였습니다. 도심 및 농경지 등 야생동물 진입로 차단을 위한 펜스를 장흥면, 은현면, 남면 일대 약 1km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개의 포획 틀을 구입해서 피해민원발생지역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적극 활용해서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 농가피해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업체 위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내 단풍잎돼지풀 제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를 포함한 3개 시에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자체 외부 채용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고양시를 비교한 결과 전문업체 위탁의 경우 다섯배 이상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3년 이상 유경험자인 우수인력을 고용하여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매연배출 경유차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측정기 도입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금년 2월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점검용 비디오 카메라를 한 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상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토양오염검사 주기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토양오염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72개소를 검사하였고 검사시기가 도래한 올해에는 50개소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토양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오, 우수관을 개방형 형태보다 개폐식 형태로 설계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은 노출된 오, 우수관로 최종 방류구 4개소에 대해서 자동수문을 설치하였으며 방류구 주변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관로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문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돌쌓기로 마감하여 미관을 정비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양주, 동두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동두천 간에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동두천과 인접한 하패리 지역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그간에 11개 농가가 폐업을 하였고 현재는 17개 농가에 대해서 매년 미생물제재, 탈취제 등을 지원하는 등 악취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축사이전 및 폐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차폐목을 2km 식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탈취제, 해충억제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덕계천 생태복원사업 구간 등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및 생태탐방로 약 620미터를 조성하여 2016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불가 되어서 본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조사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체납액 8억4600만원 중 36%인 3억2백만원을 징수하고, 64%인 5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된 17명에 대하여 재산전부를 압류 조치 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은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 141개 지구 10만59필지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장흥면 천생연분 마을 지구는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지급 및 징수중이며 산북동, 남면 황방리 일대 520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덕정동 구 도심지역 245필지를 추진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집단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우리시 경제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기회도 없는데 오늘 좀 꼼꼼히 물어봐야지. 그렇죠?

예, 꼼꼼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특히 우리 또 양주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질이, 전국에서 우리 양주가 어느 정도죠?

전국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제일 심하고요, 미세먼지가요. 경기도는 미세먼지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5마이크로그램인가 그러고 우리가 한 0.1~0.2정도로 경기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숫자가 표기되는걸 보면 점점 저희가 저감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요즘 들어 노력 하고 계신데 환경 쪽으로 전문가가 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지만 자체적인 원인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특별히 자동차나 이런 건 어디나 다 똑같이 있는 거고, 특별히 좀 유난히 많은 게 우리 지역에 섬유업체나 소각로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단속실적까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집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법정 허가 나지 않은 그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환경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신규적으로 하고 있는 거 또 새로이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7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섬유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백연시설, 여러 가지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그다음에 LED, 아니 LED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로의 저감장치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관계부서와 해서 살수차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청소차를 더 구입하는 방법 또 우리가 이동대기측정망 차를 구입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 파악은 하고 있죠? 몇 개 업체죠?

저희가 미세먼지 해서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섬유시설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론 508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580개 업소 중에서요. 섬유 한 업소가 298개소고요, 소각보일러가 13개소, 원목보일러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도 폐기물 처리, 요새 영세사업장 기술 저감사업으로 방지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최대 8천만원 최하 4천만원까지 한 게 있는데요, 자부담이 50%고. 그래서 작년에 3개소 했고요. 올해도 저번 주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해서 사업장 대표들하고 주기사항도 알려줘서 17개소에 대해서 또 방지시설, 악취나 소각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섬유 쪽에 보면 대부분이 텐타 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텐타 시설을 가동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대충 그냥 해요.

대략 50개, 60개정도 됩니다.

텐타 쪽에서 보면 우리가 오일미스트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거기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거 솔직히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게 발생을 해도 그냥 공장굴뚝에서 나오면 집진시설 잘 돼가지고 온도변화 때문에 허옇게 연기가 나오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백연상태잖아요. 그게,

예. 백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감시설을 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다 지금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어디나 방지시설은 되어 있는데 텐타시설 같은 데는 백연이라고 해서 하얀 연기가 나는데 그 시설은 악취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세정탑으로 해야지만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세정탑으로 한 데도 있고 노후화 된 시설 그래서 이번에 영세사업장 기술 지원 저감,

그니까 그걸 구분을 해달란 거예요. 지금 보면 일부 업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일반시민들이 그런 구분을 못 하다보니까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런, 핑계 삼아 다들 그냥 넘어가서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고, 가끔 민원 들어와서 보면 있는 시설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특히 섬유업체뿐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같은데...

숯가마.

숯가마 같은 곳도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단속이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이 됐지, 일반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일부러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다 포함이 돼서 골고루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미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대기오염도 측정 사업이라고 6천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요, 3종사업장이나 주요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대기 같은 건 수질하고 좀 달라서 점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수질은 물을 채수하면 되지만 대기 같은 건 굴뚝에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인력장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측정대행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우리가 측정대행업체 같이 점검을 해서 시료를 거기, 대기오염 물질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는 걸 올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거를 포집을 해서 가져다주면 그날 포집해서 그날 갖다 주면 수치가 잘 나오는데 하루 밤이라도 묵어서 가면 포집한 그게 그 다음날 가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정상수치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 지금. 근데 그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지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샘플링을 측정업체에서 그날 그날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기측정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건 없죠?

장비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다고 해도 하루에 2개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업체가 와도 장비설치하고 샘플링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요. 우리가 일일이 하루에 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지만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속의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근절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료 샘플링 하는 거 있고요, 또 이제 저유황 벙커시유를, 저유황을 쓰는지 이거를 또 원유채취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날 즉시해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0.3%입니다. 저유황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0.3%가 초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도 하고요. 올해,

그러면 벙커시유 들어가는 건 시료를 채취해요? 아니면, 아니 어차피 저유소에서 벙커시유 가져오면 저유소에서 통관하는 송장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무자료해가지고 정제유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지금도 무자료나 정제유를 써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도 작년에도 했고,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올 3월 달에도 경기도 2청사, 북부청사하고도 그렇게 합동점검도 해서 저유황에 대해서 벙커시유 쓰는 업체에 대해서

합동점검하면 미리 다 소문나서 알잖아.

할 수가 없는 게 지하 탱크에 있고 메인 탱크하고 서비스탱크 두 개를 쓰기 때문에 그게 별안간 전날 안다고 해도 그거를 손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본 탱크는 알지만 탱크 돌려놓은 건 모르잖아요.

그니까 두개 다 확인합니다.

두개 다 확인해요?

예. 메인탱크하고, 서비스 탱크 두개를 다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러면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각 기업체별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타 지역에 사례를 들어보니까 전기방식도 있고 멀티스크러버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서로 상호협력해서 어떤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나요?

우리가 개선사업, 영세 보통 업종의 시설에 따라서 백 필터로 하는 데도 있고 새정탑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사업장에 따라서 하고요, 또 이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녹스 버너는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버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 굴뚝에서 나갈 때 최종 마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도 버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발생원과 오염원서부터 오염원과 나가는 오염 된 거를 발생되는, 배출되는 거 2개 쪽에 다 확인해서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세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타시군보다 우리 양주시는 북부지역에서는 우리가 10억 도비 받아가지고 제일 많은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그래도 우리가, 양주시가 제일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저감사업도 타시군보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우리가 타시군보다 기업체수가 많고, 위반한 사례가 많다보니깐 사업비도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돼요?

50%, 50%입니다. 우리 시에서 50%, 자부담이 50%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 하는 겁니다.

지원? 8천만원?

예.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그러니깐 보통 1억6천만원,

1억6천만원 잡고?

그럼 자부담이 8천만원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세정탑 같은 걸 제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17개소 선정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 못 갖추고 있거나 미비해서 새로이 시작할 업체 수는 얼마나 돼요?

새로 올해 그러니깐 17개소했고,

그니까 올해는 예산 때문에 17개 업소를 정했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몇 개 업체가 그걸 해야 되냐고요. 몇 개냐는 지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올해만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섬유가 298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80개, 90개가 텐타나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해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겁니다.

연차사업으로?

예.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50%, 50% 받아서.

도비를 받는데 시비하고 우리가 50% 하고 자부담50%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부담 50%인데 업체들 반응 어때요? 다 동참하겠대요?

예, 많이 동참하고...

아니, 왜냐면 이런 저런 핑계로 뒤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랬는데 올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단속도하고 미세먼지라는 게 언론보도라 해가지고 사업주도 많이 환경대기 쪽에 지금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려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면 크게 방지시설은 많이 개선 할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몇 년 계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5개년... 한 5년은 작년에서부터 시초했고요, 올해 많이 했으니깐 5년 정도는 걸려야지만,

앞으로도?

예.

그걸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더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5년으로 잡아놓고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면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스크러버 방식하고 전기방식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전기촉매방식이 있고 세정탑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촉매방식은 좀 유지관리비에 문제가 있어서 세정탑으로 많이 권장도하고요, 전기방식도 약간 요새 많이 기술이 개발 돼서 보통 멀티스크러버, 그니까 세정탑, 멀티 그거를 많이 위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섬유업체가 내가 그 전에 민원 때문에 은현이나 이런 데도 6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 있는 시설 자체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더라고 그때 보니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구에다가 폐섬유나 이런 거 집어넣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오픈을 시키고 연료를 집어 넣더라고요. 그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역류해가지고, 바람이 역류해가지고 전부다 공장 바닥으로 시커멓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 걸, 인근 주민들은 그런 걸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연현상 같은 거 우리 열병합발전소나 이런데 보면 그렇게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기본적인 시설, 왜냐면 섬유업체가 옛날부터 수 십년 해오던 사람은 처음에 그런 거 가지고 지적을 안했으니깐 차일피일 미루다 못할 수 있지만 최근에 몇 년 전에 발전소나 이런데 보면 그런 시설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백연현상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발전소는 백연이 아니라 수증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증기도 있고, 백연도 있고. 다 그런 게 완벽하게 관리가 그동안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사업도 지원 사업도 해가지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5개년을 잡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뭐 그러면은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50대 50으로 지원하다가 신청자 수가 많으니까 지금 30%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좀 주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당겨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냐면 도비확보 못 하면 그게 또 5년 지금 바라보겠지만 7년 갈지, 8년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미세먼지 공포에 시민들이 떨어야 되냐는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하여튼 당기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시설개선은 당연히 하지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단속은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 따라서 우수 업소하고 일반 업소, 중점관리 업소로 차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는 어떤 거예요? 잘 이행하고 있는 데에요?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으면 우수업소라고 등급을 하고요, 일반 사업장은 우수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사업장을 일반이라고 그러고 중점관리업소는 이제 부적정 운영이나 이런 게 비정상가동으로 한 번 이상 사법처리 되거나 적발된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업소가 되면 막말로 가서 우리 여기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소각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소각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관장 업소도 있고.

예. 도관장.

보통 1종, 2종은 도관장 업소고요, 3종, 4종, 5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102쪽에 보면 허가가 난데가 있고 허가가 안 난데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난데는 몇 종이에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허가과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서 섬유염색시설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서 업종이 있고 허가여부, 종별, 배출시설, 종류, 폐수처리 방법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면 허가가 난 데가 있는 데는 3종, 4종 쭉 있고. 이거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예요. 그렇죠?

예예.

왜냐면 도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 업체이름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하고,

그니까 4번 업소는 이건 수질 폐수허가를 받은 거고, 대기허가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라고 쓴 거지 허가를 대상인데 안 받았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 발생을 하는 그런 단체, 기업체의 관리수준은 지도 관리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도관리 수준이요? 단속이라는 게 이제 지원과 단속이 병행해서 하는데 단속은 우리 시에서 자체 단속하는 게 있고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보통 요새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니까 한강유역청에서도 최근에도 소각보일러 위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보일러, 소각보일러 다 점검을 했어요?

예.

1년에 한번 하나요? 몇 년에,

1년에 두 번 이상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은 1년에 두 번 하는 게 적은 인원가지고 업체를 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민원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재활용 폐기물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막 섞여서 소각을 하거든. 그런 거는 어떻게 시료 같은 걸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들어오는 생산재료 납품한 거 확인하면 허가받은 것 이외의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 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A라는 업소는 구속된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요새 소각보일러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걸 때움으로서 자기의 어떤 기업에 생산, 주목적 생산품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이런 쪽이 더 낫다고들 해서 이 쪽을 많이 이용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이 쪽에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 언론 상의 뉴스를 통해서 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양주로 와서 산 많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왔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언론 상에서 ‘여기 대기 질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따복품마루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공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복품마루라는 게 먼저 도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조례상이나 이런 건 사회적 경제센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부르는 게 따복품마루가 일상화 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작년엔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작부터 시에서는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조성하면서 어쨌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풀어보자 해서 이렇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어쨌든 기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복품마루 센터가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6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을 하고, 의정부가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단지에 해 가지고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부시설도 갖춰야겠지만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다른 데 따복품마루 센터도 벤치마킹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줄 것이냐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죠? 1억원이 아니라 5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1억원으로 됐다?

6월 5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작년부터 경제센터를 사실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으니까 준비한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따복품마루 복합적 공간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요, 따뜻하고 복된 마루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짓고 있고요. 복합지원공간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될 수 있고 지역 자활센터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협의회 최OO회장이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근인력을 2명을 두고 일을 할 건데요, 7급 상당의 공무원하고, 8급상당의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지금, 타시군 파주시에 제가 다녀왔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도 지역여건에 맞게끔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아니면 직영을 하다가 어느 개도에 올라가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지 그거는 저희가 결심 받아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파주까지 다녀오시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간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 많이 주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또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금 우리가 위탁을 다른 데서 올해부터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섬유산업 연합회, 연구회.

연합회.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바꾸면서 전에부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매칭비율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주체를 바꾸면서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조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50%, 저희가 50%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경기도가 50%, 저희가 32%, 포천이 13%, 동두천이 5% 그래서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그 전에는 17억 여원이 운영비로 나갔었는데 올해는 15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2억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사실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는 추경에도 계속 밀고밀고 하다가 13%, 5% 정도를 우리 매칭을 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지요?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천도 저희한테 납부가 되어 있고요. 다른데도 다 납부가, 경기도에서 일부는 거기서 지금 50%를 부담하자니까 약간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약속이니까요.

약속인데도 지켜지질 않는 게 많잖아요.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매칭비율을 도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까지 했는데 아직 일부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납부가 되어야 내년에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도 안 된 상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만 의회에서 문제 삼고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하여간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운영주체를 위탁하는 데 다시 바꾸고 나서는 거기 운영비가 준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무명체험관. 지금 이거 준공됐나요?

예, 지난 5월 2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안에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체험관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5월25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양주2동 3층에 있는 여러 가지 물레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옮겨 올 거고 그 다음에 중간, 1층에 중정 부분 쪽에는 저희가 목화관련해서 전시관으로 이렇게 쓰고 위층은 여러 가지 교육공간이라든지 체험 공간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준비사항은 저희가 모자라는 거는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지금 전시장이나 일부 도안을 하고 하면 여기도 자료도 있는데 추경에 더 요구하실 생각인데 그러면 운영은 올해 안에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운영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책적인 의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상당히... (청취불능)…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깐 “야, 이거 어떻게 뭔가 보이나보다.” 했는데 체험관을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아직, 준공은 됐다고 하지만 시작을 안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열정, 정책적으로 후원이 있고 하시고자하는 분들의 열정이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예, 장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일을 했으면 빨라지지 않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목화가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하시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나 여러분들이 열정이 대단했어요. 축제 때도 사실 체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부분에 많이 사람이 관심도 있었고 하는데 그게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깐 그런 게 아직 열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체험이나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전시관까지 추경에 일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지 말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위원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시나 체험을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많이 체험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활용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자하는 그쪽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우리 고읍지구나 옥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버스노선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천, 옥정지구가 지금 213만평에 10만2천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입주해가지고 교통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입주민들도 그렇고 버스노선이 기존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노선이 결정되다보니깐 다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상당히 줄은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83번 버스, 지금 현재 1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역에서, 고읍지구, 옥정지구, 덕정지구, 서정대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4개로 분리해가지고 5월 25일부터 거리를 축소해서 이렇게 굴리고 증차도 14대를 갖다가 6대를 증차해서 20대로 해서 4가지 노선으로 분리해서 하고 또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로 해서 오는 노선을 여러 가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운행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48번을 저희가 버스를 갖다가 5대를 증차해서 도봉산역까지 직행좌석버스로 운영하는 방법을 의정부시와 서울시 전부 협의를 끝내서 빠르면 8월말 아니면 9월초에는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대부분 기존에 다니던 노선 증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83번은 그렇고요, 6대 증차해서 1개 노선을 4개로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또 지금 1148번은 덕정동에서 도봉산역까지 시청 앞으로 가는 건데 3대를 갖다가 1시간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대를 증차를 해서 덕정역에서, 덕정에서 출발을 해서 옥정지구로 해서 고읍지구로 해서 저기 저쪽 민락2지구 대체우회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여러 군데는 아니겠지만 실례로 로얄골프장 앞의 노선이 전에 7번이 차고지가 있다 보니깐 많이 다니다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사실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줄일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사실 전에는 수혜를 입다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다보니깐 그런 면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뿐 만 아니라 삼숭동 일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각별히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 가를, 뭐 만송동 구간은 그 쪽에 만송-삼숭 간 도로가 내년에 준공됨으로서 자연스럽게 해소는 되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양주시 주차장 수급조례 실태 조사 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야간수요, 주간수요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읍동에는 일부 주차용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차들이 폐도로에 그냥 주차해 있으니까 전에 한번 질의 드렸을 때 거기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거기 폐도로를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 주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됐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처리 잘 되고 있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150톤 다 풀로 돌아가나요?

현재 거기 1일 처리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30톤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거는 이제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유입량을 해야 되고 약품을 투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톤 들어온다고 하는 건 아직 들어오는 폐수가 BOD가 상당히 시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높진 않아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 유입설계기준을 BOD기준으로 2만6천 ppm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그래서 2만6천 이내로 지금은 거의, 2만 6천 미만으로 들어오는데 120톤을 처리하는 건 뭐냐면 시설용량이 150톤인데요, 120톤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세척수라든지 탈수기에 쓰이는 그런 용수가 쓰이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거의 150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20톤뿐이 용량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예, 120톤을 받을 수 있는데 받다보면 또 악취 같은게 용량이 초과가 되면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면,

용량은 원래 150톤으로 해놨는데 무슨,

150톤이 세척수를 포함해서 150톤으로 해놓은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가서 공공처리시설 현장소장이나 얘기를 들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150톤인데 실제로 분뇨 받는 건 120톤에서 130톤 정도 받으면 그게 한 150톤 처리,

근데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가축분뇨 150톤 처리하는 걸로 했지 지금 거기 처리에서 필요한 물량까지 계산 했다는 건,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150톤, 120톤 계약, 물량 처리한다고...

공법상 그런 현재 처리공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작년에 150톤을 하절기에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악취라든지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에서 130톤 정도 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시설이든 물론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150톤 처리 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120톤밖에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150톤이라는 게 시설용량이 150톤을 처리하는데 분뇨를 받는 건 120톤, 130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공정상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척 수 같은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BOD를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가축분뇨처리장을 보면 BOD양에 따라서 처리 비용을 차등 해서 받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반이든 공익적으로 하는 시설이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럼 문제는 BOD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농가에 반입되는 분뇨가 BOD가 높다는 소리 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2만6천으로 기준해서 받는데 거기서 조금 전후 조금 높은 건 받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축사에서 자체에서 액비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세척수 같은 걸 청소를 축분하고 고액분리를 잘 해서 하면 보통 2만6천 이내로 수거가 되면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BOD를 낮추는 게 우선이잖아요. 시에서 탈수기도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는데 그게 지금 120톤, 130톤 뿐이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발생하는 분뇨는, 양주시 분뇨발생량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한 게 처리량이 3만5759톤,

아니, 총 발생량. 우리가 지금 발생한 거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이요, 발생량은요. 돈사를 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175톤이고, 신고가 92톤 정도 됩니다. 일일 발생량.

일일 발생?

예.

그럼 250, 260?

예. 그런 다음에 미신고 같은게 10개 농가가 한 26톤 돼서, 26톤 되기 때문에 한 293톤 정도 됩니다.

그럼 발생량의 반 정도는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허가규모의 처리량을 보니까 작년에는 총 63농가에 우리는 32농가. 신고는 287농가, 1년에. 4월까지 100농가 입니다.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허가대상이 더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제 신고대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고했던 게 무허가로 축사가 양성화가 되니까 허가로 넘어와서 이렇게 농가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다가 무허가 양성화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로 양성화 되니까 허가를 받다보니까 증축이 되는 부분이 허가로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 발생량이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사실 지금 뭐 수요는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규모는 작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 BOD를 낮출 수 있는 걸 최대한 계도를 하셔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3월 전에요, 몇 개월 전에 이런 걸 계도도 하고, 공문도 보냈고 현수막도 2만6천으로 들어온다 했고 또 매일매일 측정도 하고요. 또 액비뇨 같은 걸 제대로 분리를 하는지 그런 걸 계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가 시설을 150톤 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BOD를 낮추든 뭘 낮춰서 150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잠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상마을 주차장이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하여튼 간 빨리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근로자 근로개선 추진대책에 제가 요구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들 근로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택시가 385대가 있고요. 개인택시가 275대, 그 다음에 법인 택시 109대입니다. 그 109대에 대해서는 지금 양주 상운하고, 한영택시로 구분이 돼 가지고 지금 2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교대로요?

예.

2교대로 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09대 중에서?

109대니깐 근로자 수는 거기에 곱하기 2정도 더해야 되겠죠.

국장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1차제로 해서 격일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인 1차제로 해서?

그걸 하고요,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정확한 거예요?

법인은 격일제하고 있고요. 양주 상운 24대, 한영 24대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1차제가 양주상운이 32대, 한영 34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일을 나오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지요?

예.

매일은 안합니까?

두 유형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가 다 격일제가 아니고요. 격일제하시는 분들이 한영하고 양주상운이 24대씩 있고 나머지 분들은,

격일제로 하는 게 24대. 109대에서 83대는 뭘로 합니까?

나머지는 양주상운 32대, 한영 24대는 1인일차제,

다시 다시, 과장님. 격일제하는 게 24대라며요.

24대씩입니다.

양 회사에?

예예. 양주상운24대, 한영이 24대입니다.

그러면 51대가 어떻게 운영돼요?

거기 나머지 거가 1인1차제라고 해서,

1인 1차제가 뭐지요?

다시 한 번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일제로 하는 게 각 회사마다 24대씩 있고요. 그 다음에 1인1차제라고 평균 1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1대는 15시간 근무하는 거네?

예,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며칠 근무합니까?

일주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매일 타시는 분들이 51대가 15시간씩,

지금 저희가 10부제하고 있기 때문에 9일 일하시고 하루 쉬십니다.

그럼 며칠 일해요? 대략?

열흘 중에서 9일 근무하시고요.

한 달이면 평균 26일 정도 일하겠네요?

27일 정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의 법인회사에 지원해주는 게 뭐뭐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택시나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게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보조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유가보조금 이외에도 택시 카드에 대한 수수료, 단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격벽설치 같은 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유가보조금이 1인이 나갔을 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리터수가 하루에 몇 리터에요?

하루씩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니까 하루로 따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못해봐서...죄송합니다. 따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격일제로 하는 택시들이 지금 납금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사납금 말씀하십니까?

예, 사납금.

사납금은 지금 일 16만9천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한 몇 리터 받아요?

하루 30리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리터 맞죠?

예.

자, 그럼 매일 일하시는 분. 26일, 25일내지 26일 일하시는 분들은 사납금이 얼마에요? 자, 1십만5천원 정도 내지요?

사납금 16만 9천원입니다.

그니까 매일하시는 분들.

예.

그거는 아까는 격일제로 하는 거고 매일하시는 분이 십만 한 5천원 돈 냅니다. 새 차면 4천원 플러스 해서 내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 법이 10월 달에 바뀌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 매일 15리터 씩 받는 거 아시지요?

그 부분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럼 기름이 형평성 없게 리터 수 주는 것도 모르시네요. 이분들 노동시간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매달 월급 받는 게 얼마지요? 격일제하는 사람이고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금액이 얼마에요?

일단 61만원 정도 기본으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1만원 받지요?

예.

거기에 다른 돈이 또 끼어있지요? 61만원 중에서.

일단은, 다른 돈이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1만원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끼어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 전부 다 계약한 게 몇 시간인지 모르세요?

그건 좀 자세히 확인하고,

4시간 반 해가지고 계약들 한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 될 거 같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로환경이 열악하죠.

양주시에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월 수입 한 달이면 26일을 매일 타는 분들은 꼬박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하루에 많이 벌면 6만원, 평균 4만원~ 5만원 받습니다. 사납금내고. 그러면 한 달이면 월 평균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한 백2십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는데 이거 뭔가 좀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격무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감차를 몇 대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현재까지 45대를 감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차를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법률 한도 내에서 계속 감차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 노동시간도 4시간 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해서 계약서도 노예계약서를 빨리 없애야지요. 양주시서부터.

이건 저희가 좀...

그리고, 잠깐만요.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사장이 너무 당당하고 이 분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사장님이 하시는 말 들으셨죠?

예.

그래도 우리가 보호는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우리 시민들인데. 또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시는 분들인데 매달 26일씩 일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돈은 돈대로 조금 받으니까 서비스나 이런 게 전부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감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낫게 해 주려면.

저희가 택시기사들의 복지하고, 감차 하고는 별개로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면 저희가 감차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세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양주시 택시가 10부제라고 하셨잖아요?

10부제입니다.

타시군은 몇 부제입니까?

의정부의 경우에는 3부제입니다. 이틀 일 하고 하루 쉬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7부제 하는데도 있고요, 각 경기도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로망이 개인택시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제를 우리 양주시에 도입을 안 하면 퇴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퇴사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한 회사가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일 하려면 무조건 이 노예법에 걸려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우리시가 그 분들을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인구 늘어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는 조례라든가 규칙,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의정부도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은 6부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우리도 그러면 택시가 46대나, 45대씩이나 남는다고 하면 우리도 부제를 선택하셔야죠.

예,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좀 완화를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해서 손님을 많이 끌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잘 받아서,

그것도 있지만 45대를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부제를 만들면 그렇게 택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법인택시 하는 분들도 부제가 좀 생김으로써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거 너무 양주시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 말이 15시간이지만 잠을 서너시간 자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과반수고. 그런데 택시회사에서는 “너 싫으면 나가.” 라고 합니다. 그 분 10년, 많게는 십 몇년 한 사람들도 갈 데가 없어요. 양주시에서 택시를 해야지 개인택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횡포 속에서 109대의 법인택시기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제를 강력하게 해서, 이게 부제를 만드는 게 뭘로 만들어 집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서로의 개인택시업자와 그 다음에 법인택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협의 못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제, 10부제를 7부제로 하자. 몇부제로 하자.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우리 시에서도 적극 개입을 하셔야죠. 먼저 작년에 법인이랑 개인택시가 서로 부제 갖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틀어졌어요?

작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심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택시도 10부제로 한다고 그러면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도 평균 15시간 운행 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동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 또 감차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부제도 만들고. 그 분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앞으로 법인과 개인 간의 다시 장소를 한번, 미팅을 한번 주선해 보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게 국장님. 진짜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어디 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택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화의 창도 만들어 주시고 감차 안 해도 부제만 만들어도 이 분들이 나와도 10시간 일해서 벌 돈을 7시간, 6시간이면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여유 있는 시간에 손님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간회사들이지만 우리가 관여를 해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택시를 끄는 그 분들도 거의 다 양주시민입니다.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돈벌이가 안 되고 이러는데 시민들을 맨날 태우면 뭐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양주시에 택시베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택시 승차대는 현재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도농복합시라 다른 시랑 틀리게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점도 있고 이래서 쉴 데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택시베이가 부족해요. 그렇죠?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택시베이를 만들고 뭘 하려다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산부분 반영되고 뭘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대형 뭐가 들어온다던지 쉽게 얘기해서 고읍동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심의 다 하지요?

예. 교통 심의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다 도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큰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무슨 말씀인지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교통심의를 거치는 것이라도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 버스 승차대를 만들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가 아니고, 택시베이를 말씀드린...택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예.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버스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까 안종섭 위원님이 잠깐 표현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양주시로 출근했습니다. 백석 동아아파트에서 여기 시까지 오는데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타고 와서 뭘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차가 빙빙 돌아서오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다니는 시청이라든지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사무소 은행권, 농협 이런 데를 볼일 보러 최대한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노선들을 만들고 뭐를 할 때 짧게 단거리에서 그런 데를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선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기존에 있는 노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니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시아 투데이 나온 거 남양주에서 버스노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뭐를 관리하기 위해서 빅테이터를 용역을 줘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운행횟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아직은 접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례를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버스노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버스노선이 운행이 되고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열심히는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까 표현한대로 옥정지구도 늘어나고, 회천지구도 늘어나고 서북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뭐 의회로 그 정도 민원업무 집행부야 말도 못하게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돈을 들여서 관리운영을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세울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들 많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심화가 되고 뭐를 하면서 사실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골은 아직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오늘도 저희 의회가 고읍지구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길바닥에 전부 차에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법을 완화를 시켜줬었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을 강화를 해서 건물 주인들이 주차대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또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럼 설치를 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건물 주인들한테 그 세금을 좀 걷어서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이 이러니깐 어쩔 수 없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한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는 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법을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필요한 주차 면을 확보를 우리가 공공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그냥 해 드리면 시민들도 더 편리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좀 걷어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징수해서라도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과정,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주차대책에서 또 요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는 저거 안 맞지만 5분에서 1분이내로해서 주차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맞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점심시간 때 2시간 유예를 하고 또 단독보다는 지도위주로하고 있고, 또 알림서비스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0분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주차장 문제가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왜냐면 이게 단기에 해결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파악과 계획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주차면수를 넓힌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5분 발언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른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극소수지만 이미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지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면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면허증은 다 갖고 계시고 어디 차도 불편하시니까 끌고 다니시고 뭘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의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노면에다가 실버존을 좀 만들어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어르신들이, 뭐 연령은 정해야겠죠? 70세라든지, 75세라든지 그래서 무슨 장애인들 차량 부착스티커처럼 어른들이 끌고 다니는 노인 마크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좀 보급하고 어른들이 끌고 다닌다는 걸 표시를 해서 뭐를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식으로 어른들만 차댈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시가 먼저 하고 큰 건물들이 들어선다든지 뭘 했을 때 장애인들 옆이라든지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가 실버존을 만들어드리고 거기다 차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제도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뭐를 해갖고 남이하면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도 지금 정착 잘 안 되고 있지요? 도로명 한지가 3년 지났지요?

2012년도인가? 그 때서부터 시행이,

4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로 뭐를 대고 어디 위치 가르쳐달라고 하면 본위원도 못 가르쳐드려요. 알아야 가르쳐드리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뭐라 그럽니까? 표지판만 만들어 가지고 어디 몇 번 길.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지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 외에.

그거 말고 저희가 완성 단계에 돼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점과 종점을 하는 표지판을 저희가 60개소인가요?

130개 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작년 올해 본 예산 세워가지고 그거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는 많이 해 놓은 데는 없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도로바닥에다가 간간이 뭘 만들어서...법적문제가 안되면 도로바닥에다가 하면 좋겠다, 왜냐면 차를 끌고 다니거나 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몇 번 길로 들어 간다 그러면 입구의 건물에다가 몇 번 길 어쩌고 해서 시작점 몇 번 해서 이쪽 도로는 이렇게 들어 간다 이런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 주인들하고 상의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이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반대를 하고 우리 건물이 못 쓴다고 뭘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아까 그 표현하신 시작부터 종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왜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찾아와도 양주시를 찾아오면 이게 무슨 호명로 길. 어디 뭐 시작점, 끝점. 하지만 중간 중간에 아 이게 ‘호명로 길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게끔. 이런 것들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지금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인식하기가 어렵고 아 이게 뭐 몇 번 길이다, 무슨 뭐 동화아파트 올라가는데 ‘꿈나무길이구나.’ 이거 일반시민들이 모릅니다. 옛날 뭐 몇 번지 이렇게 하면 평생 그걸 썼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데 무슨 도로 뭐 해갖고 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면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도로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환경부에서 조사한걸 보니까 2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가 다 경기도 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국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월별 미세먼지 측정을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가 평균이 현재 4월 달까지 60.5마이크로그램이고 저희 양주가 61.5입니다. 그래서 달별로 보면 저희가 점점 숫자는 1월 달에는 63이었고, 2월 달에는 58, 4월 달에는 55 이렇게 해서 점점 저감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6일 날 환경부에서 수도권 929곳을 측정을 했는데 우리 양주시가 고릉말로가 394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929곳에서 10이면 이게 엄청 심각한데 지금 저감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가 높은 건 고릉말로 거기가 위치가 현재 대기측정망이 백석읍 꿈나무도서관에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 갖고서 양주시의 대표 측정이 돼서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를 더 동부지역, 고읍동쪽에 1개소를 올해 9월, 10월 정도면 설치가 완료 돼서 노후측정소도 하나, 백석도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측정소도 교체해야 돼서 두개를 신규로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로 하면 좀 더 수치가 정확한 평균치가 나와서 대기 질을 비교했을 때 좀 나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시설은 관리대책으로는 사업장별 대책이 있습니다. 종전 시간에도 이희창 위원님하고 답변 드렸듯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걸 사업장 별로 대책을 점검과 함께 저감시설 같은걸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그런, 택지개발이나 레미콘이나 아스콘사업장이 미세먼지가 많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도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39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가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차를 몇 년 되면 주로 폐차를 하나요?

12년 정도.

12년이요?

예.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제일 오래된 차, 양주시청 차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 된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1천대 정도 되는 건 아는데 몇 년 식인지는 잘,

공원산림과에 아주 오래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차시켰나 보니까 그거는 1년 전에 폐차를 시켰더라고요. 한 30만 킬로를 넘게 타고 그랬는데 그 차는 한 30년 된 거 같아요. 그러는데 굴러다니는 게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지금 갑자기 페이지 수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양주시청 차부터 배출가스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을 경정비 협회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나 경찰서나 양주시청 같은데서 무상으로 차량 개선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드리거나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여서 이 배출가스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갈 때도 앞의 차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세워서 말하기에는 제가 단속 권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 차가 앞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비디오 이번에,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비디오측정기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큰 도로에서 월 한번씩 1회 이상 측정을 해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 개선권고 하게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번 국도하고요, 39번 국지도하고 그 두 군데는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75호선은 그래도 좀 그렇게 배출가스 나오는 차를 못 봤는데 이 360번 국지도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쪽 지역으로 한번 측정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IT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 MMS로 사전 알림서비스 하잖아요. 알림서비스 이후에 한 10분 후에 단속을 하지요?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게 많이 있나요?

저희가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해 가지고 하루에 단속건수가 66건 정도 됩니다. 지금 하루에 단속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오시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알림서비스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질문 드리는 의도는 MMS를 통해서 저희가 알림사전문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단속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지 이 부분에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의 홍보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알림서비스를 계속 가입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100분 정도가 하셨는데요, 최소한 3만에서 4만정도 될 때까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읍지구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두잖아요. 저녁시간 몇 시에요?

저녁은 8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고읍지구에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한 6시 반이나 뭐 그 정도부터 하면 안 되나요? 그게 8시부터 하다보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시간을 당겨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간에,

8시부터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싶어도 이바지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6시나, 6시 반 그때 단속을 종료하면 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시에서, 시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없잖아요. 개인별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단속을, 단속시간 줄이면 그 분들이 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입장을, 상황에 감안해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는 걸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독화학물질 배출업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개소고요, 세 분류를 하면 제조업소가 8개소, 판매업소가 24개, 저장업이 2개, 사용업이 30개, 운반업이 한 개소입니다.

관내 도금업체는 몇 개나 있나요?

도금업체는 덕정공단 한 4개 업소 됩니다. 덕정공단에 하나있고요, 덕계동에 한 개소 있고 검준산업단지 내에 현대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청에서 단속하지요?

도금업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소기 때문에 거기는 한강유역청에서, 이런 유독물 제조 업소는 예전에는 유독물은 우리가 시에서 판매업소나, (청취불능)…운반업은 시에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예전에 울산이나 이런데서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나서 2013년 6월에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2015년 1월 유독물 사업장이 한강유역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너무 멀다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도금 공장은 그런 건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유독물 업체는 이제 그 가성소다나 황산이나 이런 게 유해화학물,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강유역청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관리는 한강유역청이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없고, 멀지는 않고요. 또 중앙단속반이 별도로 거기 편성돼서 그 쪽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거리가 먼데 언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시민들에게 전화가 오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입니다. 우리 봉양동에 있는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거기 하천 어떻게 됐어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기업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정비작업을 했다고 그러고요, 주기적으로 또 다시 한다고 제가 상무랑 대화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하천 가보지는 않았는데 산업단지만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요.

하천이 그렇게 다 병들었었는데 뽀얘가지고 돌도 뽀얗고 온 하천 뽀얀데 그걸 안 가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왔었던 거죠?

감사 끝나는 즉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셨어요?

작년에 민원을 했을 때 비산먼지 때문에 세륜장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거 물 그대로 다 하천으로 흐르는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하천 그거 깨끗하게 정화시켜놨나요? 다 완결 됐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가보시면 하얀 데로 그대로입니다. 물고기 하나 못 사는 동네입니다. 다시 점검 좀 해 주세요. 이건 완결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우리 각 환경배출업소들 정기점검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배출업소는 등급별에 따라서 연 1회 받는 사업장도 있고 분기별, 반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평균 그러면 연1회로 받는 거네요?

예.

지금 그 업체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평가 해 주는 그 업체들이 살아있는 데가 있나요? 이 근처에?

환경평가요?

검사해주는,

아, 측정.

예. 측정해주는 업체들이 남아 있나요?

양주에는 없고 의정부시에 한 두개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건으로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현실화, 측정 된 수수료를 현실화 돼 가지고요. 측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측정 좀 잘들 좀 받게끔 해 주십시오.

예.

투명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양주에 장독대 못 열고 더운데 창문 못 열고 잠자는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악취배출,

아니요. 악취가 아니라 먼지가 하도 많이 나서 장독대 못 열어 놓고 더워도 창문 못 열고 자는 데가 지금 약 몇 군데가 됩니까?

현재 석산 주변에 좀 있습니다.

석산 밖에 없어요? 공장밀집지역에는 없어요?

공장은 봉양동지역이나 남면 경신리 지역이나,

또?

그리고 은현면, 봉암리...

또? 한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많지요?

일부 지역별로 좀,

지역별로 많죠? 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창문 하나 못 열어놓고 된장이 어떻게 되든 간장이 어떻게 되든 뚜껑을 열어놔서 환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장독대 뚜껑조차 못 열수 있는 그런 환경인 동네가 많지요? 집어서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드리고요. 지금 무지 많지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호 해 주실 겁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책이라면 보통 석산이나 공장이 먼지로 인해서 장독대 못 열 정도는 석산주변이나 대규모 건설공사장 같은 데가 좀 있고요. 배출업소에서 소각보일러라든지, 소각보일러에서 연료를 쓰는 폐기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먼지 같은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방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다고 그 사람들 삶이, 주민들은 나아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가서 어디 창문, 이거 상수리고 봉암리고 가서 먼지 나온 걸 한번 창틀을 닦아놓고 그 다음날 가서 한번 또 닦으면 새까맣게 쌓입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까? 여기 도심지 사시는 분들 그거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사는 겁니까? 자꾸만 단속한다, 뭘 어떻게 하겠다 말만 하시면 뭐해요? 그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계속, 아무 나아지는 거 하나 없이 사시는데. 그러면 뭐 거기 지금 한 게 뭐있어요?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연 그런 미세먼지 나오는 거를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시설이 부실한 거는 개선하고 계속 조치 관리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거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업장 간의 주변이라 우리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 심각합니다. 국장임 한번 그런 지역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청소하는 물 값이라도 깎아주든가. 이게 가면 옷이 널어놓으면 하얀 옷이 까매집니다. 옷을 바깥에 널 수가 없어요. 그 먼지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쫓아가서 싸움이라도 하지만 빨래를 널어놓고 두 시간 있다가 가면 빨래 줄 위에 있는 게 다 새까매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장독대를 열어놓고 살고 어떻게 창문을 열고 살겠습니까? 은현면, 남면지역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안 가봐서.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새까맙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사해야 돼요. 안 나오게끔 해야죠. 나오는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정석적으로만 그 사람들이 가동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 벌써 금요일 오후서부터 되면 뽀얀 연기가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더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이게 큰 문제에요. 이걸 가서, 공장가서 검사하면 이게 나오냐고. 실질적인 주민들 사는 집에 가서 장독대를 한번 만져보시고 창틀을 만져보시고 그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살 수가 없는 환경인 데가 무지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대략 다 그렇게 전 시간에도 이희창 위원님 미세먼지, 텐타 이런 얘기하셨지만 가보면 실상 적으로 주민들의 삶은 다,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자식들은 전부다 외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애들은 그러니깐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셔서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시고 피해보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저 봉암리 그 환경 이거 조사하는 거 무슨, 뭐라 그러지요? 공기 측정하는 거?

대기,

대기 측정 하는 거. 그거 동네에 하나 달아 달라 그러는 데 그거 달아주셨어요?

봉암리에 악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악취 말고 대기오염 된 거. 미세먼지 설치 해달라는 거 해주셨어요?

그거 우리한테 신청된 건 없었습니다.

신청한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내가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나는 거 공장들 불. 그게 전부 다 환경폐기물로 인해서 불나죠? 그 불나는 거 다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간혹 가다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그 동네가 그 다음날이면 새까매집니다. 동네 전체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인식 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좋아요, 저녹스보일러 교환해 주고 다 좋아요.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이거 좀 꼭 단속 잘 하실 거죠?

예, 사업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에 피해가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주민한테 혜택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런 피해를 입고 사는데.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양주시 시민이 좀 편히 잘 수 있는,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심지에 사신다고 그렇게 폐수, 먼지 이런 오염돼서 사시는 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쪽 지역 사람들은 국장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주시청 관사를 그 쪽으로 짓는다면 자기네 동네에서 공짜로 지어주겠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시장 관사를 그 쪽에서 다 공짜로 지어준답니다. 꼭 이행을 잘 하십시오. 법규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은현면서부터 해서 남면 쪽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저기압으로 떨어지면 음식물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거 음식물찌꺼기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악취 관련 기술진단 실시해서 신청한 거 있어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냄새 때문에 청소과에서 의뢰한 거 없어요?

의뢰한 건 없습니다. 직접 아마 거기서 청소 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청소과에서 민원을 내서 환경관리과에서 악취관련 기술진단 실시,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에 의뢰.

아, 그거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북부 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6월 중에 실시한다는 거?

아마 그 쪽에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북부환경센터에다가 직접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단 나갈 겁니다.

이런 거 좀 많이 부서와 협력해서, 저희가 아침에 한 5시정도, 5시 반. 이 정도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갈 때 되면 상수리, 은현면 지나자마자 창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계획 조정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사랑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축산농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6월 말 내지 7월 초 중에 어느 정도는 구역계가 잠정확정이 되면 이 후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면 다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나는 것이고요, 이 후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 시작은 합니까?

당초의 일정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올 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도금공장 같은 거 특별히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빨리 지어줘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서둘러서 이거 갖고 김남권 과장님 계실 때부터 하도 이걸 해 가지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따가지고 온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시책은 전체적으로 12개 사업 정도가 되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88건에 출연금이 20억원이었고요, 금년도에도 20억 8500만원 정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 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노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건 있습니까? 우리 기업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동이 아주 당당한 건지. 노동.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주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의 최저임금이 6,470원인가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은 데는 200만원선까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세업종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취약하죠? 양주시에서 최고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체들도 한 5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한 130만원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초봉들이고요, 한 5년에서 10년 돼 있는 사람들이 연 2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은 우리 양주시에서 융자도 잘 해 주고 SOS사업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겠죠. 양주시의 노동인력이 평균 초봉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우리 혹시 기업에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기업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준공단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빼고 일반 기업에서.

교통과장이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반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10인 미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임연봉이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하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 기업들이 입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홍죽은 지금 최소가 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 18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천2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환경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은남 일반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이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시민이나 국민입장에서 충분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남이 늦어지는 이유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표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는 기업한테는 무지 관대합니다. 불법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불법을 하고 남는 이익금이라도 노동자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형편이 충분한데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노동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아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주시 만큼 노동이 아주 밑으로 깔린 건 양주시 밖에 없다고 얘기 합니다. 당연히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좀 이런 쪽으로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그걸 좀 관리를 해서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노동이 당당한 양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근무해서 연2천2백만원 받고 산답니다. 애가 3명이면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SOS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숙사 짓는거. 외국인들 우리 임금 똑같이 주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기숙사 먹고 자는 거 해결 잘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간외로 근무해 달라고 하면 돈 더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퇴근시키고 외국 사람들 시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살기 좋아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요? 지금 이렇게 한국, 우리 또 양주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진짜 뭐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귀를 기울여서 기업체가 폭리, 이렇게 안하도록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기업체들로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업체 가서 월급을 받으면 정확하게 일 좀 열심히 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야지 우리 양주시 노동이 당당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서 날리고 노동 착취 한다는 소리 다합니다. 국장님,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근로의 임금이 6천4백7십원에 못 미친다 이런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생기면 이런 문제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광고에 일자리 구인, 구직란에 보면 1백2십만원, 1백3십만원 짜리가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양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이 당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지금 공사가 몇 % 되어 있나요?

지금 6월 현재 3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

예.

그 밑에 땅은 구입했나요?

지금 협의가 되게 어려워서 최근 저희가 한 20회 이상을 실무자하고 축사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 대화가 굉장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에도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우유가 상당히, 이게 다 완공 돼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성하는 게 19만 8천평방미터 이렇게 되고 지금 이천하고 했을 때 지금 덕계동에 있는 서울우유가 58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천과 합쳤을 때에는 870명정도해서 한 3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상당히 큰 메이저급이 들어온 건데 우리 서울우유 쪽에 좀 지원사업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 한사람의, OOO씨라고 그분에 대한 토지수용문제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도 그쪽에서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저희한테 구두 상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하여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시위원이 행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큰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땅 매입문제도 빨리 종결 돼서 일이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안종섭 위원님 계셔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 잘되는 것 같아서 이희창 위원님도 거기 위원회인가요? 사회적 경제기업? 두 분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잘될 것 같아서, 제가 날마다 나쁜 말만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아주 참 많은 일 하셨네요? 올해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 뭐 그렇지만 올해년도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국장님,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외에 팀장, 직원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그 중에서 좀 이거 뭐 올해 받은 건데 우리 경동대학교랑 서정대학교에 준 공모사업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선정된 게 서정대학하고 경동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일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가에 보면 재학생, 아니면 졸업생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취업을 저희가 알선해 주고 구인구직 그 다음에 기업체에 연결해주는 사업하는 곳입니다.

밑에 서정대학교에서 맡은 거는요?

실버복지서비스 전문인력양성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우리 시도 이거 매칭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걸 공로사업에다가 해 오셔가지고 다니다보면 따복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좋아하고 우리 또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 수고들 많으셨는데 좀 더, 우리 양주시가 사실 따복공동체가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많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셔서 일거리도 좀 많이 발굴해서 더 나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규일자리사업 발굴 실적에 대해서 잠깐 자료 요구한 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아이러니 한 게 뭐냐면 기업인들을 만나면 사람이 없다고 하고, 취업알선 이런 거 관계를 쭉 물어보면 일거리가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너무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업체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120만원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직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섬유회사, 우리 지역이 섬유가 많으니까. 그 회사를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저번에도 여기서 커팅식 잠깐 했잖아요? 홍죽산단. 거기도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이래요. 인력. 그래서 얼마나 봉급을 주냐고 그랬더니 30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냐면 2교대예요. 2교대. 그러면 3교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3교대는 그러면 2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0만원 갖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3교대를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최소 인건비가 그래도 시간당 6천원이 넘잖아요?

6470원,

그렇죠? 그럼 8시간 했을 때 한 5만원 가까이 되면 한 달에 120만원인데 최저인건비 이하로 준다면 솔직히 법률위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단속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겠지만.

져희 권한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통해서 분명히 처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120만원짜리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런 사정이 실제 있다고 하면 법적처리를 해줘야죠. 실제로 있습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 된 건 없고요.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최저인건비도 못 받는 그런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가 요새 학교 다니는 학생 알바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에서는 시급으로 운영 하는 데가 많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 우리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보면 우리 지역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 꼭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어디서 얼마를 주고 하는지를 쭉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시급이 많고 시급 8천원까지도 가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0만원이 월급이에요? 아니면 120만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월급이에요? 뭐예요? 한 달에 120만원씩 주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

아니, 오히려 일용인부는 비싸요. 우리가 지금 건설 일용인부는 무척 비싸요.

거기는 최소한 1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요. 10만원 넘어가요. 그런데 한 120만원 대 얘기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고용주가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데가 있는지는 내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그런 걸 해소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뜨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국장님 보는 자료에는 120만원 짜리가 떠요?

거기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월 시급으로 해서 일 얼마, 월별 얼마.

아니, 그러니까 시급으로 최저인건비 밑으로만 안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이런 거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고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인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급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하로 받아도 좋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니, 받아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말이죠. 우리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래서 120만원짜리가 아직도 그렇게 있나싶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시급 이하로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다가 제소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여기 보면 경동대나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죠? 341페이지에.

예예.

취업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 쭉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가 사업비는 3억5백만원이지만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교육생이 해봐야 103명 밖에 안돼요. 이게 일 년이에요? 이게 얼마 과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신규일자리사업 발굴 신청 말씀 하시는 거죠?

예예.

거기에 대학 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이게 전체를 보니까 경동대가 3건이고, 서정대가 1건이잖아요.

예. 2016년도에... 2016년도가 있고 2017년 꺼가 있습니다.

17년도도 있어요?

이게 2년 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 그러면 이게 2년 치 사업비가 3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2년 치가 3억이죠?

2016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6년, 2017년을 같이 잡아서 해볼게요. 인원이 보면 103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료한 사람 보니까 이거 83명. 이것도 다 수료를 못하네. 이거 과정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마다 다른데요, 보통 1개월짜리도 있고요. 보통 1개월 짜리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1개월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바퀴 돌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 3번 다 돌린 인원이에요? 아니면 교육생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1년에 이만큼의 교육을 수료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럼 거의 뭐 교수하고 일대일 교육을 했네.

맞습니다.

일대일 교육을 했으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주로 섬유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취업률을 보면 여기 지금 수료 말고 신청한 교육생의 절반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유능한 교수님들하고 일대일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아니,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만. 일대일 교육을 받다시피 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업비 대비 인원을 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1인당 3백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1인당. 되게 고액과외를 받은 거예요. 고액과외. 고액과외를 받았는데 취업률은 이렇게 떨어져요. 원인이 뭐에요?

취업률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50%인데, 왜냐하면 사업비 대비 고급 과외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업비는 3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 교육 신청한사람이 103명이야. 그렇죠? 그러면 1인당 3백만원씩 교육비가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교육생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학교가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 받으나 마나한 교육을 하니깐 기업이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개설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요, 면접을 통해서...

아니, 뭐냐면 면접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양주시 관내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로 봐서 분석한 결과로는 동떨어진 교육을 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국비,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서 실제 필요한 기업체 인력은 조달을 못하고 고급인력 교수님들만, 학교만 돈을 가져간 꼴이 되지 않았나 그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이러려면 그냥 청년수당 주듯이 한 3백만원을 주고 어디 사립학원가서 용접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배워서 그냥 일당 일 받고 일가는 게 백번 낫지 이정도 교육비를 줄 것 같으면요.

위원님. 저기,

아니,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3백씩 주는 거를.

저희 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교육훈련사업을 지금서정대학하고 경동대학하고 헙업을 통해서, 지금 MOU를 체결한 거죠. 협업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시켜 주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있는 거지만 지금 국비가 90%, 시비 10%입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대학하고, 경동대하고 서정대학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이 학생을 교육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 간 사업입니다.

맞아요. 우리 시비는 10%밖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 국비가 올바로 쓰셔져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외면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취업을 위한, 학교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취업생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위원님 알아듣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건 파악을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어. 그렇죠? 어차피 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란 말이지요. 국비를 가져왔지만. 그럼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우리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 양성이 되도록 운영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내가 일자리, 신규일자리사업 발굴실적해서 쭉 했지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업체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할래도 사람이 없다고. 행사장에 가면 늘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화두 꺼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국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하더라도 우리시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국비가 올바로 쓰여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도시가스보급을 우리 황영희 위원님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계시니깐,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서 대신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급률이 뭐 아파트 쪽이야 당연히 됐지만 읍면동지역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도시가스 취약조례를 3년 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새 읍면동에 30가구 이상이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신청한 그 읍면동에 건수가 몇 건이나 밀려있어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인가 그 때 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62개소의 한 3300여세대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읍면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우리가 도시가스취약지역 이게 지금 1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지요?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일단은 유양1통에 1, 2, 3, 4반해가지고,

아니, 거기는 또 저거 아니에요. 한전. 그 철탑 관계로 해서,

그거는 주민 부담으로,

주민 부담이 들어간 거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 그거 얼마지요?

유양동이 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아직 미송전 된 데가 5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산5리에 2억5천만원, 유양 1통에 5반지역이, 별산대놀이 앞에 거기가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봐야 올해가 한 20,

아니요. 10억2천만원인가 거기가,

거기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10억원 정도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신청 들어온 데가 60여군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소하려면 몇 년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냐면 취약지역이 더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취약지역이. 읍면동에 그런 조그만 마을들이 더 생기지 않아요. 기존부락에 가구 수가 느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논 한가운데 별도로 마을이 생길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여 군데 신청지를 해소하는데 몇 년 잡고 있어요?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에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예산, 그 예산 가지고는 저 죽을 때까지 못 다 끝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동안 도시가스 한번 맛 한번 볼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다만 몇 년이라도 좀 당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맨날 지지부진 하니까.

도시가스 민원 때문에요, 사실상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달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더 하시겠지만,

마음 편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하여간 대륜가스하고 하여간 종종 미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도시가스 취약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 정말 심각하게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그나마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법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미미하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없던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이쪽으로 국장님이 예산을 신경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신경 플러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요. 다른 지역도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도 진짜 이렇게 편리성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해소를 위해서 노력 좀 같이 해 주시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적 기업이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9개 기업체가 등록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비지정 돼 있는 거 하고 인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요, 올리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인증서가 나가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면 3년간 기간을, 시범운영하듯이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채용심사를 해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 10월30일이 돼야 3년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몇 프로정도, 거의 다 돼요?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아니, 지금 여기 6개 기업체가 현재 받았었잖아요.

예예.

경험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어떻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의 지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시업을 신청하는 게 뭐 땜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윤을 창출을 하면 그 이윤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이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되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입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도 이제 50% 감면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취약계층 인부를 써야 되는데 100% 진짜 그 인부를 쓰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안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고용노동부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면 지도감독권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수시로 불시에 점검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도 정산하고 또 감독을...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데가 있어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 뭐 3명이다, 4명이다라고 돼 있지만 인원이 차지 않은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취약계층에서 이용을 하면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설치 강구 내용이요. 이번에도 제가 2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직접얘기해서 그 업자하고 개인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을 하고나면 도비나 시비 나오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이 태양광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입암1리하고 장흥의 삼상리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아니, 개인주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절차가 뭐냐면 신청자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올려가지고 적합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접 양주시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했잖아요? 그래서 돈 일 푼도 안들이고 도비나 나오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보면 인근에 보면 플랜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여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60개를 했다. 몇 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업자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자부담 일원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지급받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태양광사업 같은 거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해줬었는데 혹시 자부담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아무 권한도 없고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지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건 소규모를 신청할 때는 우리 양주시 기업체 전부에게 공문을 보내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저희가 한 70여개 업체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와 상공회에 협조문을 보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양주시에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저희는 2천여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든 소규모라면 뻔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영택시 이런데도 유가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택시업체들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보충하려고 하면 한영택시에서 지정한 주유소를 가지 않으면 안 된데요. 그거 알고계신가요?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말이 무척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래비에서 택시운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중간에도 거기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손님 없이. 어떻든 내가 보기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어떻게 한 집에서 독점을 하냐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우리가 택시업체도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범칙금이라고 제가 올렸지요? 이거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70% 밖에 안되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까지 부과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징수하려고 몇 년까지 애를 쓰나요?

경제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없습니다. 연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추적도 하고 소재파악을 하는데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심요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015년도 12월31일 기준 70%인데 현재 2015년도에 범칙금 부과금액을 몇 %나 징수를 하셨나요?

그게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5%, 6% 밖에 안 됩니다. 왜 징수율이 낮냐면 워낙 건수도 많고 또 소규모 금액이고 또 질서위반행위법에 보면 번호판 영치 같은 거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3십만원 이상이여야지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한번 저희가 추심요원이라든가 기간제 요원을 써서 많이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징수율이 76%내지 77% 되는 거네요?

그러니깐 이게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꺼가 징수율이 한 50%, 60% 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양주시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만에 띠나요?

10분 입니다.

의정부는 1분이죠?

서울시는,

의정부가 5분이었는데 1분으로 떨어졌어요. 갖다 대는 순간에 날아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심벨이 지금 제가 의정부에도 아까 말씀드려보니깐 신고를 해야만 안심벨이 된다는데 저는 의정부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제 꺼가 거기에 떠서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나가면 노상 뜨거든요. 근데 양주시는 왜 노상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 거기 전화번호들 돼있으면 자동으로 등록을 해서 안심벨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동의하는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양주시에 현재 전기차가 몇 대있나요? 전기차가 현재 양주시 전체에 몇 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18대입니다.

이번에 9대 나간 것까지요?

그거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예.

그럼 충전소가 몇 개가 있어요?

현재 전기 충전소는 광적 가납리 공영주차장에 1개소있고요, 회천1동 동사무소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 급속충전기입니다.

급속충전기가 25분 내지 27분정도면 만땅 되지요?

예, 충전 됩니다.

근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떻든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쨌든 홍보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10대 정도를 한 사항에서 이러한 충전소가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이쪽에서 전기를 떨어지면 이 쪽으로 와야 되는 먼 거리상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17년 9월까지 양주시청, 우리 시청 내에도 하나 급속충전기 설치할 거고요. 회천3동하고, 회천4동 LF스퀘어 및 브이플러스 그 다음에 광사동 하늘, 아니 리치마트 주차장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올해 9월까지 설치 할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한 대 예를 들어서 1년 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전기요금이요. 충전비용이.

충전요금, 휘발류 차량 대비 한 12% 정도 밖에 소요 안 됩니다. 연간 연료비로 휘발류 차량 아반테 1.5로 얘기하면 한 157만원 드는데요, 전기는 19만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