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포항시민자치참여연대에서 방청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방청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는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제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영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 농업정책과장 허윤수 농촌지원과장 류병식 축산과장 한창식 기술보급과장 김진근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외 긴급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윤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류병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농업식품유통과 김종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FTA 체결 확대 등 개방농정시대의 정책적 대안으로 친환경농업과 곤충산업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곤충산업과 친환경농업이 상호연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777농가에 인증면적 589㏊로 도내 23개 시·군 중 인증농가 수 및 무농약 인증면적은 2위, 유기 인증면적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곤충산업 부분은 23농가로 도내 4위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체계의 구축과 인증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26억 원, 곤충산업육성 부분에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농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쌀 적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의 창조적 대응으로 주곡적정생산을 위한 기반유지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작업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4억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5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 들녘별 경영체 육성 4개소 200㏊, 주곡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우량상토 지원 등 13종,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9㏊,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사업 346㏊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장기·청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와 청정 자원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농촌개발을 통해 낙후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1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6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여 9월 5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9억 6,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을 추진, 시행계획으로 장기면은 충효의 광장, 시장 환경개선, 가로경관 조성 등이며, 청하면은 문화센터 리모델링, 힐링테마거리, 가로경관 정비 등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농촌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지원과 소관 고객감동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임대사업소 개설을 통해 기계, 기북, 죽장면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실적은 3개소에 1,16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운반 및 세척의 편리성 및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반차량 3대 구입, 세척시설 3개소 설치, 농기계 임대장비 콩예취기 외 10종 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중 근무실시로 주말, 공휴일 농기계 임대, 중고농기계사랑방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현실화 등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2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농산물가공 활성화도모를 통해 가공기술의 효율적 보급,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 내에 연면적 389㎡ 지상 1층 규모의 가공교육장을 신축하고자 2016년 2월에 컨설팅 및 가공교육장 설계, 5월에서 8월까지 컨설팅 용역보고회를 통해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공시설 기자재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공시설 시험가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원 확보 및 지역 농기업 활성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축산과 소관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과 더불어 사는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지원 30종에 38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축산악취 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에 총 2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확대 9억 3,500만 원, 친환경축산 구축에 19억 4,1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9억 3,100만 원으로 총 38억 3,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친환경축산 환경 조성과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축산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축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6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구축 확충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공동 기계화작업을 통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사료작물재배 생산비지원 외 2종에 21억 8,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9억 3,400만 원의 예산 등 총 2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3억 4,4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4억 2,800만 원, 사료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조사료 자급률을 83%에서 93%까지 높여 사료비 절감 등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지 대상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 죽장면 일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55㏊에 45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확장, 용배수로 확보, 용수원 개발 등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상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실시설계, 6월에 착공, 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두마·합덕지구는 금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포항 과채·엽채류 신기술 보급입니다. 포항 우수 농산물 대상 신기술 보급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ICT활용, 과·엽채류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종, 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ICT 분야의 산딸기 스마트팜 시범농장 외 3종, 시설 신기술 분야에 포항부추 생산성 향상 및 고급화 전략 외 6종, 생력화 신기술 분야에 시설딸기 열회수형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주작목 재배작형 개발, 기후변화 대응 농업 신기술 보급, ICT 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 친환경 클로렐라를 이용한 엽·과채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와 농가소득 향상,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포항 쌀 유통활성화 추진입니다. 쌀 산업은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소비는 해마다 감소하는 등 유통 상황이 밝지 않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는 밥맛 좋은 삼광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쌀과 더불어 우리 지역 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 정부수매품종으로 삼광벼를 단일품종으로 선정하여 포항 쌀은 맛있다 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DSC 시설확충 및 RPC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생산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대형마트에 MD면담과 기업체, 병원 등 대형 소비처에 대한 방문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포항 쌀 판매 확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쌀 등급표시제에 대비하여 RPC 쌀 품위검사기 및 포장 자동화 시설 구축과 포항 쌀 공동브랜드 통합포장재 개선으로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및 확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지속적인 브랜드관리, 울산, 부산 등 신흥시장 개척 등으로 포항 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채소공판장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 포항농협공판장과 죽도채소공판장을 통합하고자 도매시장 내 청과 2동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80㎡ 규모로 증축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협의를 거쳐 7월에 착공, 12월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소와 청과류 통합으로 출하하는 농업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제공을 도모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 추진상황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 및 용수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지금 평년대비 48.4%로 161㎜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시에는 평균 2.3㎜가 내렸으며, 청하가 11㎜, 송라, 기계 위주로 강수가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평년대비 약 86% 수준으로 60.9%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물별 생육상황 및 가뭄상황은 벼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고 계속 가뭄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일부 지역은 모심기가 어려운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우려지역으로는 청하면 고현2리, 소동리, 호미곶 강사리, 대송면 장동, 홍계리, 기계면 일부, 기북면 일부가 다소 피해가 있습니다. 밭작물은 경사지, 사질토양 중심으로 시들음이 발생되고 있고, 생육지연이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려지역으로는 대송면 홍계리, 호미곶 강사리, 대보리, 죽장면 상옥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가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천 굴착 및 간이양수시설, 관정 긴급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비 및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으며, 가뭄확산이 되고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여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단계별로 가뭄대책 계획에 의거해서 상황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농작물 관리기술에 대한 자료도 배부를 하고 언론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수확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연일읍에 달전저수지 공사로 인한 용수부족에 형산강에서 양수작업을 2.74㎞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흥해읍 암반관정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 부분도 수리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9일에는 기계면 협성양수장 외 3개소에 하천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7일에 기계 성계리에는 협성양수장 취수시설 및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달전저수지 인근에 암반관정을 보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정보수 20개소, 관로정비 4개소, 양수장보수 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발생현황은 약 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1건이 발생되었으며 살처분은 180호에 약 18만 5,000수가 살처분되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북도의 조치사항으로써는 지금 AI 위기경보 단계에서 지난 6월 6일부터는 심각단계로 변경해서 발령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도내 역학관련 조치로써는 구미는 차량과 경주는 가금이동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도 및 시·군에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국에 가금 거래상인 유통금지를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간 가금류 반출금지를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는 가축방역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면 우시장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교대로 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인 흥해와 오천시장에는 산닭을 판매 금지하도록 특별조치를 하였고, 특별소독약품을 약 1,120병을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소규모 취약농장에는 매일 소독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소독용 차량 6대를 전 가동해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상황 대비해서 살처분 인력을 28개조 280명을 편성해서 대기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내에 AI가 발생되면 확산 시 이동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대규모 및 집단사육지 주변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불방제차를 동원해서 소규모 가금농가에 지원 소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가금류 사육현황은 513농가에 약 69만 수이며, 전업 사육농가는 5,000수 이상이 17농가에 61만 수가 되고 관내 오골계 사육농가는 9호에 178수가 됩니다마는 오골계 농가는 자체 부화로 외부의 반입이 전혀 없었고 대규모 사육농가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정책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본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암반관정을 요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흥해 세 군데 덕장2리, 용천2리, 초곡리, 신광은 흥곡1리, 흥곡2리, 송라는 광천1리, 죽장은 두마에서 보수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남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작년에 이미 신규 관정을 개발해서 대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규 관정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지하수 역량평가라든지 주변을 고려하게 되면 두 달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농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열거한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가뭄을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현재 요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아마 본 위원이 조사한 게 확실할 겁니다, 이 내용을 북구청에 조사한 거니까.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현재 이 지역에 심각한 한해의 대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예산 확보가 4억 5,000만 원하고,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만 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읍·면사무소라든지…

아니요, 소장님. 그것은 용배수로 관리 및 관정 보수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신규 개발은 태부족이잖아요. 하나만 하더라도 칠팔천만 원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신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의 현황을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면 올해 농사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고,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조사가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지에 파견하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어차피 암반관정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읍·면에서 상황보고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암반관정 개발대상지 현황을 조금 전에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을 직접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서 현지상황을 먼저 조사를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뭄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현 상황에 처해 있는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용수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전 이칠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려지역이 늘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뭄 우려지역은 늘 그 지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려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고 용수가 부족하고 밭작물이나 농작물들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식수도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책을 미연에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수반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지하수 영향평가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분석한다든지 수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작년에 7월 가뭄 때 예비비를 12억 집행하면서 작년에 암반관정을 9공이나 그때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북구 같으면 아직까지 작년사업이 이월돼서 완공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주변 영향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굴착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행정에서 소장님께서 가뭄피해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의 농심이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뭄지역에 인력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과 잘 수렴해서, 또는 읍·면·동장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책이 강구될 것인지 농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지역에는 소방차를 동원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애환을 잘 달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거라도 공급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직원들 상주시켜서 같이 주민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읍·면·동사무소, 농어촌기반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늘 농업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큰 명제를 가지고 현장과 밀착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열흘 정도는 비가 없습니다. 일기예보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열흘 동안 비가 없습니다. 지금 저수율도 50% 이상 뚝 떨어집니다. 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특단의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한다는 일념으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정책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진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전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항시 가뭄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설명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면 뭐합니까, 피해지역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이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관정을 설치하고, 언제 피해지역을 복구를 할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뭄대책을 내놓은 이 시기는 현재 늦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가뭄은 이번 주가 사실 분수령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늦은 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뭄대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보고 들어온 내용에서만 소장님이 쫓아다니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전체적인 상황파악은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만 받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도 확인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읍·면·동에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기반공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이 가뭄에 대해서 심각성에 망각하고 애닳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재 피해지역이 왜 발생되며 농사짓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벌써 피해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각종 지원한다 라는 순 말뿐이고 현실이 이루어진 부분은 잘 없다.

위원님, 금년도에 우리가 시 자체 예산 4억 5,000만 원이 3억 이상 정도가 전부 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논이 갈라져서 모를 못 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물론 전 필지를 우리 시가 전 필지를 다 커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일정 지극히 일부 필지를 다 우리 시가 가뭄대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화를 시키는 역할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게 되면 연일 달전 저수지 보수공사로 인해서 물을 다 빼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공사도 문제입니다. 이런 보수공사는 물을 다 빼야 되니까, 특히 농번기에.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다 뺀 것이 아니고 원래 저수율이 50%쯤 있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50% 뺐고 저수율이 그 이후로 물을 계속 용수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뭄이 지속되고 해서 저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마는 다 뺀 상태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공사 시기도 문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때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물을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일시에 다 안 되고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마는 현재 달전지에는 우리가 일단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 부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단양수 작업에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단양수를 하게 되면 용수공급이 원활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도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가뭄피해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할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같이 느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맞다.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가축사육은 온실가스 오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 또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하다 하면 표현이 좀…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민원들도 많고 심각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체사업을 친환경 장점이 있는 식용곤충사업으로 가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본 정책질의에 가서 말씀하시지요. 현안 가뭄대책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현재 축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 청하에 풍산농장 문제는 아주 슬기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 양이 자금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거에 약 50%가 안 됩니다. 40% 정도 되는데 어차피 또 축산도 하나의 농업의 한 분야이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축산을 깨끗한 축산,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체산업이 있는데 그 준비가, 우리가 어차피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응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지.

위원님.

곤충산업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느냐…

홍 위원님. 그 건은 정책질의에 가서 해당 과에 가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이건 정책질의입니다. 국장님 그걸 갖고 있는지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거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대응책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를 답변해 달라고요.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지역 백강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센터하고 축산과, 센터 전 직원 분들이 휴일 없이 방역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포항이 청정지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AI가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발생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는 계절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시 가야 된다, 방역 체계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포항시만이, 또는 축산과만이 가지고 있는 연중 AI방역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AI발생은, 조류인플루엔자 AI는 하루 일 평균 기온이 20도가 3일 내지 4일 지속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발생됐는데 현재 가축방역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겨울에 전파된 AI가 분변이라든지 잔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국가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만 포항이 청정지역으로 남은 부분들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남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거점센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1년 연중으로?

1년 연중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른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만일 이 부분이 포항에도 온다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연중 방역활동을 해야 되고 주어진 예산 책정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현재 방역가축차량을 6대, 가축방역단하고 해서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집단사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농가에 방역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가축사육환경이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축사농가에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중이라는 부분들이 공무원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포항시 농업정책이 꼭 AI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의 피로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하셔야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부분과 앞으로 지켜갈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있으면 가축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해서 포항이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에 있어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가뭄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가뭄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허윤수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농민들의 편에 서서,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해부터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쌀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사료작물이나 이런, 풀까지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소를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쌀이 남아도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쌀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정책질의를 했고요. 또, 나머지는 과일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사과나 배, 단감, 과일 부분에도 가격 하락이 되어서 농가들이, 아마 이 시세로 2·3년만 더 가면 도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유지가 되지만, 대규모 농가라 해 봐야 30% 이내이고 거의 70%는 다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FTA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과일을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 모든 농작물을 쏠림현상 없게 적절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파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금 조사를 할 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쪽 쏠림현상 없이 골고루 농사를 지어서 수입하는, 지금은 과일도 수입과일이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입맛이 수입과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우리 시에서 대비해서 농민들을 안내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사과나 단감 이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늘 폭락과 폭등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은 폭등하면 한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하락하면 다른 한쪽으로 몰리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축산인들, 이번에 축사 거리제한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시끄럽고 했는데 우리가 축사농가 교육을 정말 절실하게,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봤습니다. 사실 거리가 100m, 200m 이내에 있어도 축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치는 농가들은 냄새가 안 납니다. 거의 가까이 가야만 나고 멀리서는 안 나는데 정말 무릎 위까지 오도록 분뇨를 안 치우고 있는 농가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해서라도 그런 농가들은 정말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한우농가들은 포항시가 가장 강화되어 있습니다. 300m 거리는 대도시 위주로 하는 거리제한이지 지금 상주, 경주, 영천 이런 데는 다 1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한우나 이런 농가들은 소 한 마리가 재산인만큼 농민들에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의 반발이 심하고 저도 냄새가 나는 것은 미연에 악취제거제라든가 줘서 안 하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유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 같은 것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포항 과일공판장이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이나 부산, 울산 이런 데에 비해서 평균 한 상자당 똑같은 상품에 칠팔천 원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판장에 해도, 시에서 개입해서라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울산이나 대구 근교에 있는 큰 시에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농가소득하고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니까 소장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이 많습니다. 먼저 쌀 적정생산 대책과 사과가격 하락에 따른 문제, 다음에 축사 악취저감과 사육거리제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과 유통에 따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적정생산 대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국에 420만 톤의 쌀이 생산되었습니다. 수요보다 30만 톤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은 7,000㏊에서 약 290㏊ 감축시켜서 6,700㏊ 재배해서 약 5만 톤의 쌀을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타 작물 전환금을 199㏊, 농경지에 자연감소분이 136㏊로 해서 재배면적 4% 정도를 감축목표로 삼고 있으며,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약 29㏊에 8,700만 원, 쌀 귀리재배단지도 약 15㏊에 3,700만 원, 논에 사료작물 콩 등 재배를 유도해서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서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쌀 소비가 지난 2016년에는 61.9㎏입니다. 70년에 136.5㎏에 비해서 약 절반도 안 되도록 우리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고…

잠깐만요, 소장님. 질문의 핵심요지를 빗겨나갔습니다. 쌀 농사가 쌀값이 하락하면서 대체작물로 사료나 곡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앞으로 우리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논에 타 작물 재배계획이 29㏊ 있고, 귀리재배가 약 15㏊ 금년도에 합니다. 그다음 타 작물 재배전환을 토탈해서 199㏊, 그런 대체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벼가 과잉생산되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호미곶에…

최영섭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미곶에 그쪽에도 경관농업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라든지 라벤더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벼농사에서 탈피해서 포항을 관광농업하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포항농협하고는 포항-삼척 간 철도가 부설되면 월포항이 각광을 받는 관광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포항농협장하고도 만나서, 신포항농협장하고도 만나서 월포항 주변에 우리가 국산 밀을 재배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가격하락에 대해서…

사과가 아닙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예, 사과 가격하락 및 대체작물, 그다음에 농작물의 면적에 통제하는 말씀…

예, 의향조사.

사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가격대비 해서 약 30%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가 경상북도하고 같이 저품질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을 3억 5,400만 원, 약 4만 4,180상자를 상자당 8,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과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장기면 일대에 참다래 키위재배단지를 약 3㏊ 금년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하, 송라면 일원에 체리재배단지를 약 8㏊ 조성하고, 덧붙여서 여기에다 비가림 설치사업을 하고, 흥해읍 일대에는 한라봉, 천혜향 등 감귤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과수작목에 다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아까 또 홍수 출하, 과잉생산을 위해서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능은 정말 어렵습니다.

파종의향조사를 해서 유도할 수는 있잖아요?

중앙에서도 내려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재배의향조사를 사전에 체크해서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축사 악취저감과 사료작물재배,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 조사료의 자급생산율은 약 83%입니다. 우리 시는 93%, 약 10%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자대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 조사료 더 자급 생산하도록 하고 특히, 벼농사가 어려운 지대에는 논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있어서는 사실 환경부 고시보다 우리 시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하고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포항시는 도농통합…

소장님, 그것도 말씀드렸고, 농가들이 축사에 분뇨를 치우지 않아서 무릎 위에까지 쌓여서 그렇게 해서 냄새가 더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면서…

최영섭 국장님, 답변 그 정도만,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똑같이 하세요.

예.

위원님들,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앞에 현안사항에 질의가 너무 길어서 질문요지를 핵심적으로 건별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황하게 부연설명 많이 안 붙이셔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질의를 위원님 한 분에게 3분 정도만 협조 요청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소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정석준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업예산이 비록 소폭이지만 늘어가고 있죠?

예.

몇 %씩 늘어가고 있습니까?

4.5%, 5%쯤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농가들한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은 전무하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컨대 우리 시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를 해서 판단하면 농업예산이 작다는 감이 듭니다마는 제가 인근 시·군에 예산을 분석해 보면 포항시가 결코 농업에 관심이 없는 시가 아니다…

소장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작게나마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예산이 증액이 되는 만큼 농가들한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피부로 와닿는 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현재 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농업인단체에 인사를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시의원이 노력해서 농업예산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농업예산 얼마 올랐노,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증액되는 농업예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에 편성이 될 수 없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금년에 분석해 보면 약 780억이, 추경까지 해서 780억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780억에 약 57%가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까지 포함해 버리면 74%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조금심의회 가면 심의위원으로서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 예산의 구성이 보조금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센터의 예산이 거의 심의안건에 절반 이상이 우리 센터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57%라 하는,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57%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체감을 못한다 하면 저는 사실 그건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전체가 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보조금 지급을 받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도 농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얻습니다. 그래야 할 말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해종 위원님. 잠시 당부드리겠습니다. 12시경에 방송을 중단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아래께 제가 언론을 접하면서 대구에 한 아파트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수한 바나나라든지 친환경 쪽에 과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익혀가지고 우리 포항지역 농가에 보급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포항시 농업예산이 7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건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다만 충족에, 농민들한테 또는 농촌 여러 가지 정책에 펼침으로써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소장님이 많은,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하고의 소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기술보급이나 품질향상이나 친환경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그야말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로운 과일 이런 걸 대체작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작물이 들어오면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 3년간 실증시험을 거쳤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재배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는 형산강 주변에 부추, 시금치, 방풍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추 농가들이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부 암반관정에서 수막을 돌리고 하는데 거기에 염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전부 서울 농산물집하장에 올라가면 품질등급 이하로 해서 형편없는 가격을 받거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바닷물이 안 올라오고, 아니면 기타 관로를 해서 양수를 공급하든지 이런 쪽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형산강을 수계 정비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계 정비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 제가 4년 전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그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염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수막재배를 하게 되면 밑에서 펌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막재배를 하게 되도 그 지하수를 쓰게 되면 염분이 축척이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에서 올라온 것을 지상에 작물한테 주게 되면 더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 당시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필터링을 한다든지 특수한 장치를 넣어서 여과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염분을.

그렇지. 정수를 시켜서 작물에 물을 주는 설비를 하든지 특단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서 될 일이 아니고 늘 기류로 인해서 바닷물이 취수부까지 올라옵니다. 그 기류로 인해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면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후에 정책질의를 조금 더하고 각 과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했던 질의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반관정 관련해서 현재 포항시 전역에 암반관정 개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북구 다해서 408개소쯤 정도 됩니다.

408개소 중에서 처음에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그 당시 다들 비용 비슷하게 다 지출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 150톤 정도가 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408개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된다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몇 %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한….

그러면 다시 한 번 나중에 과별로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가동이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개발할 때는 시추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전부 다 입찰을 붙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추업체에서, 포항에 시추업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추를 했을 때 거기에 매장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한 때 사용하고 이듬해 때에는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추회사에서 제대로 매장량 파악을 못하고 시추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시추회사를 다음 입찰범위 내에서 제외시킨다든가 페널티를 줘야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포항에 있는 관정 숫자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숫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최초로 아마 흥해에서 개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억까지 포함해서 약 45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했을 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그 뜻에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사업소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 각 세 군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열람하게 되면 임대현황이 다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실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특정능력자들만 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운반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운반능력이 없는 사람들, 현재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임차인들이 와서 직접 운반해 가죠? 그렇게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령이고 영세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장비가 워낙 고가의 장비들은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6년이 지나도록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늦게나마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40억, 50억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기간제근로자 해 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6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간과를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작년부터는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작년부터는 농업인의 요구에 많이 부응이 되었으며, 금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농기계를 운반해 주고 세척까지…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왜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들이 원성을 들어야 되느냐, 임대사업소를 왜 특정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지금 세척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압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덜 끝나서 7월쯤 되면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과장님, 보세요. 콤프레샤 같은 경우는 먼지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비치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먼저 대비를 해서 이 사업소가 개소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업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측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울진이나,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세요. 포항시가 농업인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되도록 빨리,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예산 요구를 해서 그 세 군데 다 정말 영세농가, 또 고령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도 제대로 전화 한 통 하면 운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척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요, 환경오염 생깁니다. 이런 부분 예측을 해서, 고압기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는 타 도시, 타 어디를 비교하더라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지역 백강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정책질의가 오전과 오후에 연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오전과 오후에 하는 부분들은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농업을 경제적인 면으로만 볼 수 없고 안보적인 측면과 생명적인 부분에서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 3일 날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민간인증기관으로써 관리감독만하고 민간 이양을 하는데 그 전 사례에서 민간 이양 됐을 때 민간에서 했을 때 피해사례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넣고 하는 피해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뢰도 부분을 포항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대안이 있었습니까?

인증은 일단 민간제, 중앙정부 방침이 민간이양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아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수혜를 보는 농업인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농관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관리감독만 합니다.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준비된 매뉴얼 자체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혹시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농약 잔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간혹 의뢰해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방법으로써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물론 정부주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센터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세세히 챙겨봐 주시고, 신뢰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6년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인증절차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한 수요가 감해진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에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비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현재 재고량은 창고에 200만 톤 이상이 쌓여있고요. 1년에 매년 FTA로 인해서 40만 9,000톤이 의무수입물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반 쌀 가격 자체가 하락되면서 당연히 학교급식도 친환경 쌀 하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친환경에 했는 포항시의 예산 자체를 보면요, 상당량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냐면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조차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친환경이 시작된 시점과 현재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키우는데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으십니까?

예,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2016년도부터 저농약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이런 활동에 있어서도 부진하고, 농산물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는 무농약하고 유기인증관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에 있어서 무농약과 유기인증을 받은 면적이 480정보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면적은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는데 저희들은 계속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피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웰빙으로 해서 친환경, 친환경 쌀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둔화된 부분들이고, 우리 센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원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친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써 침체해 있다면 키우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와 센터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센터에서 해 왔던 그런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재정립해서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하던 거…

홍필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안사항 하는데 제가 정책질의를 해서, 축산환경하고 친환경농업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은 온실가스하고 오폐수,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맞죠?

예, 축산 분야 말입니까?

예.

예.

지금 식용곤충산업이 앞으로 대세인데 우리 포항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 곤충산업 현황은 2011년도 2개 농가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4개 농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11년도부터 5년간 우리가 16개 농가에 약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0년까지는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상 매출 농가를 30%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늦게 시작했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늦지는 않은 편이고…

아니죠, 현재 2013년부터 국내 곤충사업 시장규모가 1,600억 정도 됐는데 2020년대에는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농업진흥청에서는 2009년 곤충산업아카데미도 하고, 예천군 같은 데는 지정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몇 종류에 어떤 식용곤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흰점박이 꽃무지라든지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쌍벌귀뚜라미 들어봤습니까?

예, 귀뚜라미 들어봤습니다.

지금 포항에 하고 있어요?

예, 쌍벌귀뚜라미…

쌍벌귀뚜라미는 고소득이라고 하던데?

일반 귀뚜라미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1㎏으로 볼 때 가축들이 걸어다닐 때 물발자국이 크면 클수록 더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물부족 국가가 되는데 곤충산업을 하게 되면 적은 물의 양으로도 될 거고, 또 먹이사슬도 적고, 예를 들자면 소고기는 ㎏당 물 소비량이 1만 5,400L라고 하잖아,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돼지고기는?

….

돼지고기는 6,000L, 닭고기 4,300L, 곤충은 3,700L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고소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포항에 빨리 해서, 어차피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곤충산업 먹거리로 간다고 하니까 6차산업에 대해서 대책이 포항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 23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까지는 약 5,000만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농가를 30% 육성하도록 계속하고, 그다음 우리 시는 여건이 괜찮습니다. 도농복합시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 이주해서 귀농·귀촌으로 해서…

예,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해 가면서, 어차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하더라도 온실가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축산업이 줄여집니다, 줄이고 싶지 않더라도. 맞죠?

예.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식용곤충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6차산업에 선도적인 지도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합니다. 동해안엽채류연구소 추진상태가 보류되어 있죠?

예, 지금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준비 관계로 잠정보류상태’ 나는 이 사유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때문에 그 중요하게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께서 열정을 기울여서 동해안엽채류연구소를 포항에 유치 결정을 하고 예정지를 답사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유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포항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포항지역 내에서 어떻게 위치를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보류상태인데 결국은 지역특화시험장 엽채류연구소가 경북농업기술원에 특화시험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 단위 시험장이 되다 보니까 이 관할을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니까, 도 농업기술원 이전관계가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면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도농업기술원 이전하고 별개입니다. 동해안엽채류연구소하고 도농업기술원 이전하는 걸 어떻게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까?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지역 지자체에 농어민들의 엽채류 산실로써 앞으로 갈 것인데 이것이 도 농업기술원 이전관계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보류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포항시의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열정에 문제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칫 하면 이 역시 또 새정부가 새로 탄생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또 물 건너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엽채류연구소는 포항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와야 되는 당면성도 있고, 그래서 도의원하고 계속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빌려가지고 꼭 빠른 시간 내에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난 뒤에 액비화처리가 돼서 포장에 살포를 하는데 살포지를 800㏊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액비살포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가 근처에 살포지 결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벗어난 지역에 살포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미뤘는데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한해대책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항구적인 농업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포항시 한해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매년 우려지역이 있다니까요.

위원장님, 지도는 있습니다.

한해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수댐이 반경 수혜지역 제외하고 난 뒤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용수댐의 영향권에 벗어난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집중적으로 넣어서라도 항구적인 농업용수해결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비 딱 와버리고 나면 끝나버리고, 다음번에 가뭄이 들면 서둘러서 챙기고, 이래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으니까 기술센터 측에서는, 이거를 보게 되면 소장님께서도 다 압니다, 어느 지역이 한해 우려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지역인지를 다 아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가 요즘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폐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반관정 하나 뚫으려면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마을상수도 관정을 그대로 폐공시키지 말고 농업용 관정으로 유도시켜서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들여서 한 농업용 관정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라도 마을상수도 관정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로만 매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농업용 전기를 마을상수용전기를 농업용전기로 교체시켜줘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해 주기 위해서는 수리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안내까지 해서 일일이 수요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도 상당히 절차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마을상수도 폐공을 농업용 관정으로 유도시켜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앞서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까 홍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곤충산업이 미래식량산업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래도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과잉조짐이 약간 보입니다.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절하게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지도를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오랜 시간하셨는데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꼭 업무를 잘 챙겨서 포항시 농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책질의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623쪽부터 671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9번, 16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63번, 164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은 보조사업 총괄내역 및 집행내역서를 같이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아까 아마 속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누가 물었지요? 매년 농업예산이 증액되는 비율은 4.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속기에서 지워야 될 겁니다. 4.5%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시민들이 봤을 때 농업예산을 연간 4.5% 늘어난다면 앞으로 전부 농업예산밖에 투입이 안 되잖아.

올해 예산 818억이고 추경에 62억 해서 883억입니다. 6.3% 정도 됩니다, 총 예산 증액.

그러니까, 증가된 게 4.5%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속기에서 지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올해 몇% 증액이 됐다고 그랬죠?

올해 추경 65억하고 한 팔십몇억…

전년대비 몇% 정도?

818억이니까, 올해 증가했는 것은 148억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데 맹목적으로 목적을 둘 게 아니고 전체 균형적으로, 정말 포항에서 장려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비와 관련해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잣대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하는 그런 분야를 잘 찾아서, 그렇게 해야만 포항농업이 선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힘 있는 분야에만 투입될 게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그렇게 증액시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떤 분야에는 뭐가 부족해서, 또 타 도시에 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정해종 위원님.

허윤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통사항 3번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상습침수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지금 공정률이 몇%죠?

지금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과에서 침수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들어가면서 저희들한테 중지요청이 있어서 발주는 해 놓은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6월이 지나고 우기가 닥치고 벼 생육이 어느 정도 일정 자라고 이러면 공기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농작물도 피해가 오고, 이런 것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완공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꼭 이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행정을 발휘해서 해야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농민들 마음도 달랠 수도 있고 그런 행정을 늘 접목하셔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잘 추진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기가 안 되고 2016년도 10월인데 아직까지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벼가 생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배수로 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한 사업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벼 생육 전에 완공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백강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공동체육성에 예산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면요, 설립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이, 조합이 설립 안 된 상황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법인을 곧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서 흥해, 이 건은 흥해 쌀 영농조합법인 건입니다. 이 명시이월 건은 사업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들로 부지 미확보도 있고 도로 건도 있습니다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업예산이 편성됐는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예, 이후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지만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 미확보에 대한 부분 해결됐습니까?

예, 지금 입찰계약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명의입니까, 개인명의입니까?

법인명의입니다.

그다음, 진입로하고 건축허가 건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절차상의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빨리 올해 내로 해서 고품질쌀 우수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진척된 부분들이고 다행히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모든 직원 분들이 노력하셔서 가시오가피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자가 결정되고 준공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남는다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변경이 있어서 오늘 날까지 오게 됐는데 14년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만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만 남아있습니다.

4억 4,600만 원 예산 남은 것 중에서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주어진 혈세가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예,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가뭄현장 다니시고 하시느라고, 행감 준비 잘 됐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택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친환경 택배가 7,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 금액이 농가들에게 작목반별로 돌아갈 때는 한 작목반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돌아가는데 작목반원이 10명인 경우에는 8,000원씩, 2,500원에서 8,000원까지, 2,500원 받으려고 서류를 해야 되고 8,000원 받으려고 서류를 우체국까지 가서 하고, 저는 처음에 7,000만 원이라고 해서, 포항시 전체 7,000만 원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농가들에게는 별 득이 없는, 우리 시에서 생색만 내는 이런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택배비가 10㎏당 7,000원입니다. 우리가 2,500원을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작은 것을 팔려고 해도 농민들이 택배비가 겁이 나서, 상품 값보다 택배비가 맞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 농가들도 많고 하니까, 7,000만 원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를 통괄한다는 것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배비를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 택배비 영수증하고 택배회사의 대장을 지출해야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농가에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기피하는 이유가 하루 일당이라도 되면 내려가서 서류를 하고 하지만 돈 1만 원 미만, 2만 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면사무소에 차를 몰고 가서 다시 서류를 떼서 택배회사 대장을 받아서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하기에는 농가들이 너무 버거워 하고 하니까 적어도 한 집당 10만 원 선이라도 되면 택배했는 거, 택배를 1,000장을 하면 한 집당 10장 미만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농가들이 한 장 한 장 다 모아놓고, 제가 한번 ‘택배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택배비가 개인당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가장 많이 지급받은 농가가 7만 원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택배비를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30%쯤 되잖아요, 7,000원 이니까. 그 정도 보상을 하려면 이 예산의 3배 정도는 만들어져야, 아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조금 역할을 하라고 했잖아요. 택배비야말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천 원, 몇만 원씩 애들 껌값 주듯이 농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만드는 걸 왜,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것도 안하면 그나마 주던 택배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택배비 지원을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택배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차원도 되고 택배를 통해서 친환경농가 같은 거 대부분 다 개별택배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하겠습니다마는 택비배가 5,000원 들면 2,500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건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택배비를 8,000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2,500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을 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1만 원짜리를 해도 뭘 해도 건당 2,500원 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양이 한 사람당 10장도 되고, 10장 되면 2만 5,000원 아닙니까? 어떤 작목반은 8장씩 돌아갑니다, 5장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이걸 보조금이라고 탄다고 농민들이 하기에는, 농민들 자기들끼리 모여앉아서 ‘참 우리가 불쌍하긴 불쌍하다 이런 거도 보조금이라고 서류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걸 듣고 나니까 정말 이거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고쳐야 될 점입니다.

예, 제도적으로 쉽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급될 수 있는 방법만 찾지 말고 예산 자체를 더 확보해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양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까지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불용처리된 부분에서는 원인평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면 자료제출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불용처리에 보면 일부 포기하고 전체 포기가 있습니다. 전체 포기 건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자부담이 작게는 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 확약서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포기가 가능합니까?

농가별로 택배 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적은 경우에 택배비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택배비 건당 2,500원 안 받겠다 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전체 포기.

그 포기가 과장님, 도비, 시비 뺀 상태에서 자부담만 가장 작은 게 50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450만 원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안 맞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신청주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수시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이다, 작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택배비가 일부 포기, 포기자가 생기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예, 전체 포기자가 생겨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았다는 말은 예산이 작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물량을 줄여야 되고요. 물량이 더 예산을 배정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 행감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하고 45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자부담만요. 그런 사업자들이 포기해서, 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단지 사유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차후 불이익을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예.

다른 부서에서도 만들지 못한, 다행히 보조금관리 매뉴얼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예, 그 사유를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연도별로 생산량이 달라서, 지난해에는 신청했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좋지 않을 경우에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 친환경 면적이 줄어갑니다.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과, 과수 쪽에 친환경이 많아서 과수가 줄어드니까 그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농가에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택배회사에 가서 발송대장도 떼고 택배전표도 다 챙기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과장님 답변이 일반하고 친환경하고 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농가 다섯 농가에 지원…

그 부분은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작목반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신청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이 물량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불용액을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신청주의에 대한 개념은 바뀌셔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없어서 택배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불용처리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질문하기 전에 제가 당면현안사업 보고에 관련해서 질문하던 부분들을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더 드리고 준비한 자료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상대로 가뭄피해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달전리 주민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다 틀리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달전 저수지 관련해서 보수공사 할 때 제가 달전지 물을 다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반밖에 빼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장님 맞으시죠?

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50%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작은…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달전지 보수 공사할 때 저수지 물을 전체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절반 차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차서 절반 차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현장적인 행정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조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 번 다녀왔습니다.

세 번 다녀왔는데 소장님 그런 답변할 때 과장님 뒤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수량은 공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걸 보고도 과장님 가만히 계십니까?

뒤쪽에 있어서 저희들 발언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맞다 안 맞다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맞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몽리지역까지, 형산강에서 자명초등학교까지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명초등학교까지 양수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몽리지역 부분에 대한 주변에 벼농사 짓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위쪽 분들은 달전지가 말라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읍장, 주민들 농어촌공사 직원한테 사정을 해서 작업을 달전초등학교에서 학전경로당까지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안 그래도 도성현 읍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이번 주 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전지 주변 일대에 몽리구역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단양수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분수령은 이번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 주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번 주 내에 지켜져서 학전경로당까지 양수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포항시가 양수기를 띄워서 저수지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지하고 포항시가 커버해야 될 부분하고는 몽리면적상에 농민들하고도 이해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떠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물을 몽리면적이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 줬을 때 저수지에 물이 모자라서 그 결과 피해가 온다면 모든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저희들 설득을 합니다마는 그 어려움이 있고, 방송 나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녁 같은 때 물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양수를 해서 저희들이 얻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논이 말아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항의 시민이고 세금을 철저하게 내는 포항시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뭄 때만 되면 농사짓지도 못하고 밥을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내용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준비한 자료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정책질의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복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친환경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립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사례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한 사업들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데는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신청 저조, 신청 미달, 사업포기 등등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찌 보면 친환경농산물 관련한 사업들이 그만큼 인기가 옛날보다 떨어지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물 작물을 재배하는 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되고, 인증제도를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요건에 미달해서 지적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해마다 친환경인증면적, 그다음에 농가 수 줄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서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적을 합니다. 친환경 관련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농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 친환경 예산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실은 1억이 불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지만 불은 이유는 홍필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곤충산업 부분에 새로운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부분에 대해서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인들이 농사가 어려워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5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습니다. 친환경이 적은 이유는 일부 과수농가들이 친환경 5년을 거치면서 GAP로 전환했기 때문에 농가가 급감해서 적어진 겁니다. 사과농사 하는 분들이 원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면서 GAP로 전환해서 친환경이 급감했는 건데 과장님 파악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친환경이, 우리 과수농가들은 친환경에서 빠져나왔지만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은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마치 어려워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과수농업인들은 친환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빠져나와서 GAP로 전환이 돼서 친환경농가가 급감했고 농가 수가 적다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인증농가이지만 친환경은 아니다 라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수농가의 경우에는 GAP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63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1,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

위원장님.

예,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이 ICT와 접목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과 ICT가 접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연부락에 그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비, 국비가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는 부분에서 항상 마을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소외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언론 기사화된 내용만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포항시 예산이 ICT예산만이 아닌 다른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옥에 ICT창조마을에 대한 부분들 국비, 시비 6억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꼭 이 사례가 아닌, 앞으로도 ICT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데 관리주체, 감독주체가 시에 있습니까?

사업은 자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비용을 준 건데 법인에서 사업을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한테 원가계산이라든가 재정계약법상 지도를 해 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법인자체 내에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놓기 전에는 시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이 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도는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감리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포괄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 마을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과 소외가 생기는 부분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상옥 ICT창조마을 사업도 벌써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ICT 접목하는 부분들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마는 감독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례를 삼아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쳐서 그러는데 지나간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EVA필름 지원. 이 사업은 최영섭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주신 덕에 지역 하우스농가들의 민원을 하나 해결한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예, 16년도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번에 줄여서 예산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예산.

줄인 사유는 2016년도에 2억 1,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1억 9,600만 원 했습니다. 맞춰서 1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편성하면서 반영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농가가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첫 사업에 집행액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이면 EVA필름을 필요로 한 하우스농가가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80농가에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강필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백강훈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불용액의 답변에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했는데 곤충지원산업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잡초억제용 부직포 이거는 50%도 넘게 남았거든요. 이건 곤충산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여기도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되었고, 이거는 전혀 곤충산업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관계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친환경 면적하고 줄어드는데 예산이 왜 그대로냐 해서 친환경에 따른 예산은 줄고 곤충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지난해보다 1억이 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그래, 그건 잘못됐는 건데, 답변이? 여기에 곤충 지원은…

홍 위원님, 곤충산업도 친환경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산업인데 불용액이 곤충산업은 2,490만 원이고, 위에 친환경생산 잡초억제 부직포 이거는 3,500만 원이고, 불용액 자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데…

예, 그 부분은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위원장님.

예, 홍필남 위원님.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농업소득보전직불제 부적정 지급액 회수라고 해 놨는데, 전체 회수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인쇄비도 부당지급 되어 가지고 회수했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을 신청해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농지전용, 건축물 짓는다고 별도로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인쇄비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요율에 의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쇄비를 지급함에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환수했는 겁니다.

이거 잘못돼서 환수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윤수 과장님. 2017년도 자체종합감사 지적내역 1번에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한 사항 불합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불합리 부분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내용을 서술한대로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 관리 업무 위탁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시키고 융자금 한도 초과범위를 제한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융회사 범위 확대는 어떤 뜻입니까?

예, 저희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농협 시지부에 맡겨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되어서 시지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법으로 바꾸려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촌발전기금 융자위탁사무소는 농협중앙회로 계속되어 왔고, 소상공인지원 융자금은 일반 은행하고 같이 해 왔는데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농협이 농촌발전기금 융자대행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 금융기관을 확대시킨다면 지역농·축협까지를 같이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촌발전기금을 일반 시중은행에까지 문을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조례개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서른한 분이 갔다 오셨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솔 공무원 한 분하고.

예, 공무원 한 사람까지 31명입니다.

국제적인 마인드하고 전문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갔던 결과보고서는 상당히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옥의 티가 있는데 여행사를 보니까 지역여행사가 아닌 서울 쪽 여행사하고 갔네요?

예, 맞습니다. 계약을 지난해에 했는 것은 본사는 호주에 있습니다. 한인입니다. 한인이 대표로 호주에 있는 여행사인데 서울에 있는 지사하고 해서 갔습니다. 호주지역을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내용을 알고, 1인당 2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관계로 6박 9일…

예, 6박 9일에 자부담 포함해서 250만 원으로써 갔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도 여행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의 특성상 우리가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부탁도 드리고, 우리 것 좀 팔아달라고 하고, 지역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분야가 농업이고, 또 가장 근본이 지역인데 여행을 가는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여행사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옥의 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할 때 농업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안보적인 측면과 생명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같이 접목해서 활용을 해야지 내가 할 때는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다음 선정 시에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300만 원 이상입니다. 별도 파일로 제출 했습니다. 164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165항,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 166항,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67항,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 168항,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사실 시골에서 자기네들이 화물로 실어서 자원화센터에 가져다주면 환경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부녀회마다, 사실 돈 몇 푼 벌려고 동네에서 줍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죽장 쪽에는 과수원이 많다 보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농약봉투 은박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환경자원화센터에 가져갔는데 청소과에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서 부녀회 기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청소과하고 소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환경도 지키고 폐비닐로 인한 자금을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이 연간 4,000만 원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아셔야 할 것이 1년 농사를 짓고 11월쯤 들판가꾸기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부녀회별로 가지고 가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 못 받는 농가가 70%가 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알죠?

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환경도 지키고 깨끗한 농어촌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69항, 친환경농업추진사항. 죽장·상옥지역 및 죽장·상옥지역 이외 지역 포함입니다. 650쪽까지입니다. 170항, 친환경쌀 조성 및 판매실적. 171항,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이거는 농작물 수가 12가지인데 자부담이 20%이고, 보험료 적용은 어떻게 하죠?

보험요율은 자부담 20%가 딸립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국·도·시비가 함께 붙습니다. 그거 80%하고…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작물 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적에 기준을 둡니까, 어떻게 기준을 둬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도…

예, 작물별로 면적에 따라서.

앞쪽에 보니까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풍년이 계속 5년간 들었지 않습니까, 벼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자기부담이…

아니, 꼭 벼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12가지 농작물이 있잖아요. 사과나 배, 단감, 매실, 복숭아, 콩, 옥수수 등등 12가지 농작물이 있는데 다 적용을,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가 농가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국·도·시비가 다 부담이 되니까 자부담 2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는 국·도·시비가 지원을 하니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재해가 닥칠지 모르잖아. 재해가 왔을 때는 탄식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미연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손실을 보장받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 저희들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읍·면·동에 읍·면 단위로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보험사 직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통장 쪽으로 해서 해도 되고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 농민들 개개인 만나기 힘들면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항,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656쪽까지입니다. 173항,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현황. 174항, 상토 공급방법 및 현황. 175항,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번 항에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현황 이게 벌써 사업기간이 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지만 늦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진도가 아직까지 47%네? 아직까지 47%예요. 현재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진도율이 2017년도 5월 31일 날짜로 47%밖에 안 됩니다, 진도율이. 왜 이렇게 늦어요?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공사착공이 15년도로 늦춰졌습니다. 13년도부터 사업인데 내년도 말이면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내년도에 24억을 넣으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55%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포항시민들이 테마공원을 관람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4항, 상토 공급방법 및 현황. 664쪽까지입니다. 175항,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176항, 육묘상자 공급가격 내역. 육모상자가 아니고 모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육묘상자는 빈 판을 말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자료가 필요로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는 포항지역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7항,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178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지금 각 농가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던데요. 남은 거하고 추가로 생긴 물량에 대해서 적절히 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한 자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관련 건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3㏊ 미만은 해제?

해제도 있고 변경도 있고.

그러니까. 3㏊미만은 해제도 있고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3㏊에서 5㏊ 미만은 변경.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포항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을 시켰는데 이런 정비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구로써의 역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3㏊가 좀 넘는다, 아니면 5㏊보다 좀 넘는다, 이런 기준이 잘 맞지 않을 때는 포항시로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해제 내지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가요?

농업진흥지역 부분에 권한은 경북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농림식품부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다 해도 도에서는 안 해주겠죠. 농림부에 지침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항시에 3㏊ 내지는 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해제 및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 맞으니까 아예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올려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도를 통해서 건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번 했다?

예.

한 번 할 때 도의 답변내용이?

답변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행정이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부서로써 분명히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한번 건의하고 마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건을 가지고, 지역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지고 서울 올라가시고 한 부분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장소를 확인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항공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올리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의견은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진흥지역 해제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나갔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내지는 5㏊가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사실 어찌보면 해제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되지 않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적에 대해서 농림식품부가 포항시에서 건의를 한다하면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지 않냐는 거죠. 아예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선을 긋습니까?

667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 연말에 결정고시를 6월 30일에 했고 밑에 꺼는 17년 3월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때 고시했는 사항인데 16년도에 했던 것은 도로, 철도 등 해서 잔여지가 3㏊, 도로, 철도로 인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받고자 하는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을 도에 한 번 건의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포항시가 끊임없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란 어떤 것을 농업진흥지역이라 합니까?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한 해제고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식량증식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묶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돌아서 남는 쌀을 보관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불합리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도 일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서 농업진흥구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다. 물론 흥해도 있을 수 있고 포항시 관내 여러 개 있지만 연일 것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심들입니다. 아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로써 한 번 더 집음으로 인해서 좀 더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해종 부의장님께서 청심들 관련해서 염분 관련 때문에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식량증식 즉,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였던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타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도시변경계획입니까,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런 문제점이 되는 포항시의 토지들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떻겠냐는 주문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청심들, 그다음에 흥해하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계시고, 읍·면·동 소통의 날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에 협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조치를 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재정비 거기에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예, 과장님 요청 감사드리고요. 요청이 요청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협업을 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담당부서에다 전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부에서도 농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와서 실태가 염분이 올라오고 해서 부추가 연작 피해가 있고 염분 피해로 인해서 작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봤을 때는 안보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가치를 더 두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꾸 건의해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이게 1차산업 농업의 발전의 변천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순수한 쌀농사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농사용 용지로써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진흥지역으로 지정됐는데 1차산업이 쭉 세월이 흐름으로써 변천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특수 작물이나 여러 가지 부추, 시금치, 특화작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농지가 진흥지역이 바뀜으로써 해제됨으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도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방금 방진길,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중앙정부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지역만큼은 농사용 토지로 부적합하다 라고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반대나 답변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런 건 없고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한데 도시계획상에 보면 주거지역은 일정 얼마 정도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하고도 연관시켜야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으로 넣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용도로 주거지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건 안 맞다는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상부 중앙정부나 도에 농지로써 부적합하다 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관심이 많네,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바로는 주곡농업을 주창할 때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서 8년도에 걸쳐서 일차적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약 2만 900㏊,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내려온 해제내용이죠?

예.

방송을 보고 있는 농민들과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요건을 완화해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현재 우리 흥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농업진흥지역으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기대심리를 갖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예측된다, 그래서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이건 안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중앙부처 올라갔을 때 하나도 통과된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그걸 얘기, 가능성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법을 다시 완화해 달라는 요청·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어 가지고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을 하달했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은 이게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지자체를 통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이나 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풀어달라는 지역은 있지 묶어달라는 지역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수요를 누가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농림식품부에서는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뿐이다, 농민들의 기대감도, 이 방송을 보는 농민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기대감 갖는 그 자체는 좋겠지만 어떻든 이 사항은 도가 권한을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3선으로 1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 좀 풀어달라고. 만약 이 방송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 내용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관계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건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침이 하달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가능하다는 것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맞죠?

예.

위원장님.

이 건입니까, 관련 건입니까?

예, 관련 건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전 지역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많다,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해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1억으로 한 사업 맞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도에 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예산 규모가?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입니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연초에 예산을 받아 놓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농협하고 여러 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곳이 다 포기해서 마침 포항시과수협회에서 하겠다 해서 현재 과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포항농협에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 지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한 사람.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1억이 들어갑니까? 1억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예산 총 들어가는…

1억 400만 원.

1억 예산에 차량하고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됩니까?

대부분 95%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번에 추경을 400만 원 따로 해서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보험료이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인건비…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주체도 포항과수협회에서 하는 거고, 사업내용은 차량과 인건비, 여기에서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거기에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수혜자가 농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 맞습니다. 현재 사용됐는 부분을 보면 농업에 대한 남·북구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남·북구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북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남구에 150명으로 전체 26%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부분들은 농업의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지원하는 부분에서 남·북구 균형 있게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이 농업의 비중을 감안해서 남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0항, 수출딸기재배단지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업용배수로 하고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배수로를 고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올해 같이 가물 때는 노후된 용배수로에 물이 다 새버리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이 다 다른 데로 가고, 또 보라든가 용배수로가 용이하지 않게 신설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포항시에 파악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용배수로하고 농로 포장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입해서 할 수 있게, 요즘 농산물을 싣고 다녀도 상품이 질이 떨어지고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배수로하고 농로 확·포장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행감 끝나면 집중적으로 남·북구 다 조사해서,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100% 농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기계화경작로포장 이런 것도 안 된 데가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고 이런 곳은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청송이나 다른 데는, 물론 농업도시라 그렇지 농로포장이 안 된 기계화경작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포항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잘할 수 있게 거의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게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하는 데에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포항시가 약 2,000억입니다, 다 100% 하려면. 여기에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농로는 포장이 100% 됐고, 저희들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60·70% 가까이 됐습니다. 용배수로가 65% 가까이 됐고 한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은 많이 들지만 조사를 해서 연결부위가 연결이 조금 덜 되고 조금만 더하면 연결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는 우선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물이 흐르도록 조사를 잘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농민들이 가뭄 때 물 때문에 물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1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 마지막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시 관리구역에 농로포장이 현재 67% 정도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향후 사업량이 약 224㎞에 32억 8,900만 원이 남아있죠?

예.

328억 9,000이네. 328억 9,000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시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농지경지지역 이 외의 지역도 포함된 거죠? 그런 겁니까?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수답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은 농로로써 되어 있는 선까지만…

예를 들어서 산골도, 산골 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부는 되어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예측이 안 되거든요, 224㎞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 포함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는 농로포장 100% 됐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는 35%밖에 안 됐어요. 맞죠?

예.

이건 뭐냐,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뭘 바라냐 하면 농로포장을 우선으로 먼저 해달라고를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수 확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는 용배수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80억 이죠? 801억 남아있네.

예.

농업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818억이고 883억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힘들고, 이걸 각 지역을 불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 우선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때 매년 최소한 용배수로공사, 그다음 경지지역 내의 용배수로공사, 그 외에 포항시 관리구역에는 농로포장을 포함해서 항상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지역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메꾸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예, 그 지역 의원님께 같이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농로 용배수로 사업들을 보면 분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구청 산업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본청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올라오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라오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애매모호하거든요. 현재 포장률이나 사업 총 금액들이 다 망라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됐고요. 지금…

그러니까. 다 포함됐으면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산업과에, 본청 새마을체육과 등등 해서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농로가 3m에서 4m로 확장한다, 이 내용은 뭐죠? 기존 농로포장이?

기존 농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옆에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기계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대부분 포장이 완료됐는데 여기 남은 1m 정도까지를 전부 다 포장해서 경운기 같은 걸 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건 환영인데 기존 3m에서, 포장되어 있는 3m를 좌우측 측구에 0.5m씩 포장을 다시 한다?

보통 한 쪽에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한 쪽으로 1m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 한 쪽으로 하고, 아니, 농로포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3m 있는 것을 옆에 1m 포장폭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포장폭 없어요. 3m 포장되어 있는 농로가 1m를 포장을 더 넓혀서 포장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측 측구를 0.5m씩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공법이 잘해야 됩니다. 기존 3m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윤수 과장님, 농업정책과가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의 핵심과입니다. 정책과에서 잘해줘야 포항시 농업이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발전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 단기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가 3개월 단기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3개월 단기로 구제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 생업에 큰 도움이 됩니까?

개인별로 봐서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조그마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많은 인원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상 3개월 이상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부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라는 것은 1년이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일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부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약을 늘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 3개월씩 계약을 하고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또 뭐할 것인가, 역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에 전전할 것 같은 그런 서민들의 고충이 안 있겠나 싶고, 여러 분야에 공공근로에 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절박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자리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국장님께서….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수입이 기준치 이하…

국장님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개중에는 취약계층이 아닌 정말로 밥 먹고 살고 중산층이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걸 선별할 때 '정말 이 일자리가 아니면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되고, 3개월 단기는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3개월 다 되어 가면 이 사람들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해서 정말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3개월이 아닌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장을 해 주고, 또 공공근로라 해서 대충 서류로 하지만 꼭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사람들, 이 일자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뿐만 아니라 지난 2박 3일 동안 전국단위행사인 해병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에 김규만 과장님 계십니까?

예.

김규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연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포항이 100만 해병인들의 고향이오, 해병대의 메카임을 한 번 더 확인한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전국에서 해병가족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관광 부분에도 포항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으로 3일간 축제를 치르다 보니 손님맞이에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참석하신 높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발전된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직원들께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이 거의 전무한 반면에 상업용지, 주택용지는 엄청난 경쟁률로 분양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부족한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나타난 현상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철강경기가 불황이라 하지만 포스코,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등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철강경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포항시에 투자유치 방향이나 전략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병대축제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에 저희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만 아니고 특히 타 지역도 실제적으로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타 지역도 전체적인 유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블루밸리와 LH와 같이 해서 7월 달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면적도 보통 2,000에서 1만 2,000되어 있는 것을 최소 단위로 해서 500평 단위로 협의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전체적인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오고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될 때는 저희들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드리고 답변도 받고 싶습니다만 방송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일자리가 최고다 라는 주제로 간부회의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 자료는 공개를 꺼려했습니까?

아직까지 정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기는 곤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포항시에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의 자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꼬집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내용은 간담회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일자리추진단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아직 구성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구성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 내일 간부회의에서, 내부자료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과별로 다 수합해서 포항시에서 뭘 할 것이냐, 포항에 일자리를 어떤 걸 할 것이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과장님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추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건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 경제과에 받아서 추진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일자리창출과를 없앴죠?

예, 작년 7월.

1년만에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는데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자리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일자리추진위원회 1호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보면 일자리추진단장이 경제활성화T/F팀 팀장을 겸임하고 있죠?

경제활성화 T/F팀장을 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조직개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조직개편하지 않았다?

예, 없습니다.

저도 정보를 얘기 들으니까 직원을 3명이나 발령하고 부서장 무보직 5급이 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에 상품권하는 손정호 팀장인데 보직을 안 받고 교육 갔다와서 그 자리에 발령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보직 5급을 보내는 것을 볼 때는 포항시에서 일자리정책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선이고 추진위원회할 때 시장님과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거의 20여명의 일자리 관련 전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에는 동의하지만 내실 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을 반복하거나 과도한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합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표류상태에 있죠?

지금 며칠 전에도 분양공고도 하고 해서 PF자금 열심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거의 안 보이죠?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있고 6월 12일자로 가분양을 해서 3%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3개 업체가 와 있었고 외국에 학원도 경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성공도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일부 한 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더 판단해야 봐야 될….

답변을 일반 간담회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사업포기한 지자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충주도 마찬가지이고 구미도 마찬가지죠?

구미도 포기했고, 청주도 여러 가지 다른 여건으로 해서 포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만 세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메리트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더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지정해 놓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가 작년 12월 달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상한 게 있습니까?

보상한 거 없습니다. 일괄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하여 부풀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 표류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해양산업과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 데요. 오늘 보니까 해양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국내를 보면 부산 해운대라든가 광안리 같은 경우, 인근 국가를 보면 상하이에 동방명주라고 있습니다. 야간조명 아시죠?

예.

다녀오신 바 있습니까?

가지는 못 했지만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포항에는 명칭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송도하고 영일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됐고, 사업비 660억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교량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상대는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일대해수욕장을 보면 그냥 환호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내려다보면 밤에 포스코 야간조명하고, 아직까지 방치는 해 놨지만 영일대해수욕장 조명하고 보면 지금 자체도 상당히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교량이 완공되고 하면 송도도 마찬가지로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영일대해수욕장은 영일대가 세워져 있고, 영일대 어떻게 보면 광안리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붐비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야간조명, 거기에는 반드시 건물주나 상인들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고, 자부담이 필요하니까,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는 지역 도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과 저희들도 다시 생각할 수, 이번에 다리 놓는 것은 일반다리도 있지만 거기에 조망할 수 있는 다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북부해수욕장에 전반적인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할 때 많이 논의를 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들도 항상 회의할 때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규만 과장 잘 들어주십시오. 영일대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 번영회가 있죠?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하고 먼저 1차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보더라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설득을 해서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호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건 집행부가 하기에 달렸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사업의지가 있다면 이번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람선을 띄우고 난 뒤에 반응이 어때요,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좋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영일대해수욕장 자체에 조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 레이저 쇼까지 동원된다고 보면 저는 아마 우리 포항에 가장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국제협력관광과, 관계자들과 서로 업무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의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항상 저희들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재 부서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공모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 때는 꼭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 의지라든가 집행부 의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포항에 작년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MOU 체결한 건이 몇 건이죠?

2016년도가 전체 9건 했습니다.

MOU 체결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까?

완료한 기업도 있고…

아니요, 작년부터, 작년에.

작년부터 했는 게 투자완료도 한 데가 있고, 생산시설 한 거도 있고, 투자 진행 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보 했는데도 있습니다. 그 당시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유보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정의 역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된 기업도 있고, 또 중간에 도태한 기업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블루밸리공단에도 근본적으로 왜 기업이 안 올까 하는 그런 원인분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인분석을?

예, 용역도 했고 수시로 분양 관련 협의를…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항에 기업하기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다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기업들이 포항 쪽에 블루밸리산단에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 분석이 왜 더디게 포항에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블루밸리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 당장 땅을 쓰려고 하니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을 하려고 와봤는데 도로도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한 업체는 큰 대형업체입니다. 최고 주주가 외국 일본회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케이하고 했는데 일본 대주주들이 다시 승인까지 내릴 때는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선분양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미분양, 앞으로 계속 경쟁적인 분양은 모르겠지만 지금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 지정하면 됩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오면 투자유치금을 많이 주겠다, 어떤 걸 많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도 많이 통과해 주시고 해서 우리 조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업들이 ‘분양가가 좀 비싸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나 고용창출이나 등등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분양가가 높으면 기업들이 분양가 싼 데로 다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깊게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들어와야 포항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예. 부의장님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유턴한 대기업 오면 다 주겠다, 또 어떤 시장님은 오면 우리 시를 다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무상으로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책임주무국장으로서 포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시장님한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국장으로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포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포항이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