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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4

김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는 519쪽부터 627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9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524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에 공통사항 3번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 답변에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 한 겁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절대 공기 부족, 이런 부분은 추경 같으면 몰라도 당초예산 때 편성된 예산 같으면 공무원분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특히 문화재 같은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여러 가지 특성상에 문헌고증이라든지 설계심사라든지 모든 게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 심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하여튼 의지를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1쪽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4쪽 보면 ‘월포 락 페스티벌’이랑 그 밑에 ‘비치뮤직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 다음 장에 가면 ‘칠포재즈 페스티벌’이 있는데 우선 월포락페스티벌이 2016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첫해에 열렸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 5,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신문사를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신문사에 자부담 8,000만 원까지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월포는. 칠포는 칠포 재즈가 있고요, 축제를 하고 있고 월포는 축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해수욕장 많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제일신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청해 놓고 있는데 물론 처음이지만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6,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신문사가 주간으로 발행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신문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6,000만 원으로 해서 특별하게 락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얘기이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제일신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축제하는 거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가…
덕규

복덕규위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런 락 페스티벌을 하면 협찬을 많이 할 수 있나, 요즈음에 협찬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광고수입으로 해서 받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광고수입으로 한다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 정산서를 쭉 보니까 어쨌든 전체 도 보조금 집행 5,000만 원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시스템비로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시 보조금 7,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시스템비로 해서 총 7,500만 원의 시스템비가 들어갔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락 페스티벌 하다 보면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든다고 하지만 이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무대 설치하는데 7,500만 원이 든다,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연료도 보면 전체 출연료가 4,100만 원 정도 되네요. 다 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네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계획서 올라왔던 부분하고 다 맞지 않아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출연자들이, 출연비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사업계획서를 올리잖아요. 올릴 때 누구를 초청해서 얼마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비교해 보면 금액하고 상당 출연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전체 홍보비를 보면 시 보조금 홍보비 400만 원하고 자부담 중에 자부담 합쳐서 총 2,050만 원이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행사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1억 2,000에 2,000만 원 나간 부분은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올해 행사할 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행사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기상 예측이 잘 돼 있어서 특별하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봐지지만 여름 날씨는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여름에 4일간 해서 만약 1억 6,000만 원 돈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기상이 특별하게 상황이 생겨버리면 상당하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또 지금까지 보면 시 행사 아무리, 칠포 재즈가 3일하고 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3일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일이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종합 고려해서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치뮤직페스티벌하고 한여름밤의 라이브콘서트, 작년에 8월 5일 한 건 했었고 그다음에 8월 6일 날 이름은 다르네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위에는 총연합회는 밑에는 연예예술협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예총이고 하나는 연예인협회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루사이에 둘 다 예총 관련 단체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것도 조정을, 특히 본 위원도 계속 시정질문도 했지만 대부분이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최근에 신문보도도 났는데 영일대 누각 앞쪽에 광장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 항구동 쪽 해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9시까지 통제한다고 하지만 10시, 11시까지 가기가 태반이고 엠프 고성을 틀어서 민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행사는 좀 축소를 하고 통합을 시켜서, 또 시간도 철저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정말 한여름밤의 해수욕장에서 분위기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나 고성, 행사가 자주 빈번하게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부분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잠깐 앞에 말씀드린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버스킹 무대라든지 영일대 누각 앞에 보면 도로 위에서 한 분이 무슨 봉사단체에서 엄청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했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밤에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월포 락 페스티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복덕규 위원님께서 이미 하셨고 또 많은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산서 원본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자부담도 6,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사업계획서상에는 1억 8,000만 원짜리 행사였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행사는요. 지방계약법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담당자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타 견적서, 계약서, 이런 거 하나도 첨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다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맨 처음에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지방계약법 관련한 사항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었다는 얘기거든요. 팝콘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시스템 하고 이런 거 해서 7,500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 보니까 종목이 그냥 이벤트예요. 7,500만 원 정도의 무대음향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한 이 사업자는 음향대여, 악기대여, 대여 관련된 종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라는 개념이 통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거를 다 따질 때에는 이런 대여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은 7,500만 원이나 나가 있고 종목은 이벤트이고 타 견적서 없고, 계약서 없고, 나중에 보완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벤트사에서 총괄할 수는 있지만 각 음향은 음향, 시스템은 시스템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없는 게 아니라요, 페널티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성과평가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한 가지 행사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전국 사진공모전 537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상자 명단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치를 받아봤거든요. 이만큼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같은 색깔로 칠해진 것은 전부 같은 사람이 받아갔는데요. 매년 2015년에 동상도 받고 입상도 하셨던 분이 2016년에 또 입상을 하시고요. 2015년에 금상 받으신 분이 같은 해에 입선도 하시고 그다음 해에는 가작입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공고할 때 한 사람이 4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가르고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요. 이 행사 주최하는 주관 단체요. 지금 이 행사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도 딱 이렇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제 이 단체하고는 일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조치하고 그게 안 되면…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관광과 쪽에다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라고 해서 또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늘…
희정

박희정위원

양쪽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양쪽 다 동시에 점검을 해서 행사를 없애든지 주관단체를 다른 데로 바꾸든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좀 지나갔습니다. 내용 물으면 아시는 내용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통사찰이 아닌 일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봉산문화재에 대해서 경상북도 문화유산과와 협의해서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에 동산문화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동산문화재는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하고요. 보통문화재는 고정된 것인데 주로 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사 같으면 불상이 있습니다. 금동여래좌상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전통사찰이 아닌 일부 사찰인데, 일부 사찰에 전부 다 불상이 있는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는 사찰에 문화재로 등록된 그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답변서에 보면 전통사찰이 아닌 일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화재로 분명히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등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에 있는 동산문화재도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대성사를 예로 든 것입니다. 전통사찰이 아닌데 금동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도 동상 같은 거는 옮겨가버리면 사실 그쪽에 지원받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입장은 가급적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원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두 번째 호미바다예술제, 예산이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흑구문학상 있죠? 올해 네 번째 했습니까, 다섯 번째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다섯 번째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방송에 뉴스거리가 되고 상당한 문화 분야에 이미지 손상을 입었는데 가장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흑구문학상을 심사를 하고 시상을 했는데 문제는 일부 지역 문학가들이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 것이다, 원래는 첫 출품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2009년도에 한 번 나온 것이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서 지난 일요일 날 급히 심사위원을 다시 꾸려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상은 과거 2009년도에 초구가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를 하자, 그래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흑구문학상은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취소를 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취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학상을 심사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거에 그와 비슷한 사례, 그 내용을 지금 또다시 포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사에는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흑구문학상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흑구문학상에 대해서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상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 방송에도 보면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나오던데 그것은 책임회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없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법상에 옛날에는 5월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7월로 2개월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했는데 제출 하다 보니까 작년 거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출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일몰제 적용 현황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제출을 안 했다는 거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같이, 일몰제는 2018년부터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일몰제 적용도 관련되고 해서 많은 사업이 보조금을 타서 단순행사, 축제성, 신규사업,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해 보조사업 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일몰제는 하나도 없고 다 늘어나고 있고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단체나 종교이든 언론이든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조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들이 관련한 유사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매년 성과평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잘되는 것은 키워나가고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행사추진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사업을 보면 도비 매칭이 300이고 시비 700입니다. 종교 쪽에는 항상 중간에 갖다 넣은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가 시민교양 강좌, 취타교육, 어쨌거나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매칭 되는 것도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줄여나가고 확실한 팩트를 정해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감사 끝나고 나면 또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성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조사업내역 총괄에 보조금 받아가신 내역 전부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상.
희정

박희정위원

5,250만 원짜리 행사 하나가 없는데요. 2016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없는데요, 정산서도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에…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 2,570만 원. 1,575만 원.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분옥정에서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빠진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예술과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신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요. 모 지역에 향토사 발간했던 거요, 2015년도 예산 나갔지만 정산서 2016년도 작년도에 들어왔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에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 하나 있었다고 제가 예산심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5,250만 원이라는 내역 빼버리시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016년도 처음 생생문화재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봉좌마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기억을 하냐면 정산서 봤는데 정산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 관련해서 진행을 잘 하시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누가 막 찾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억하고 있었고 정산서를 봐야 되겠다, 그 내역을 다른 보조사업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아예 내역조차 없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추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희정

박희정위원

정산서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제출해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향토사 그 부분, 2015년 그 부분,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산서도 안 들어온 사업을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555쪽 넘어가겠습니다. 취타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운영비에 보시면 포항시민 취타대공연비라고 해서 360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공연비를 받아야지 공연비를 주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취타대가 문화원에서 하는 취타대가 있습니다. 현재 졸업한 사람끼리 시민 취타대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 공연이 있을 때 공연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취타대 교육하는 것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가면 공연비를 받아야지. 저희가 왜 보조금에서 공연비를 줘가면서 공연을 해야 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문화원에서 아마…
희정

박희정위원

시 행사가 아니던데요, 내역 보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읍·면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천 포은축제라든지, 부조장터 축제.
희정

박희정위원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가면서 공연비를 줘가면서 그런 행사에 가셔서 공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면 ‘독도사랑 국악사랑 포항천하명인 국악대제전’, 있거든요. 이 정산서는 서류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해서 다 보내고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출연료 안에 다 같이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막 정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서류를 도대체 알아볼 수 없도록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총액 제가 맞추느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 행사 3,000만 원 보조금 중에 심사비가 1,14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편성기준에 보면 동일과목을 도비, 시비, 자부담, 동시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동시 편성까지 돼 있습니다. 금액 과다에 동시 편성까지. 숙박비 소요비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 행사, 정산서 다시 검토하시고요, 시정해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부메나리소리극 치이야칭칭나네’, 이 부분 임차료에, 의상, 악기, 이것도 보조금하고 자부담 동시 편성해서 동시 편성하겠다라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집행은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해버리셨습니다. 금액 너무 많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총 1,334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는 분장, 스텝이라서 도대체 금액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정산서를 다시 봤더니요, 반주MR 만드는 음악 작업 비용에 1,06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MR 만드는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준 인건비가 1,065만 원입니다. 반주작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행사였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그때 점검을 이미 하셨어야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73쪽 보시면 포항불빛미술대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계획서하고 정산보고서에는 제11회 포항포스코불빛미술대전이라고 돼 있고요. 보조금 교부하는 공문에 보면 포항불빛미술대전입니다. 어느 제목이 맞습니까? 이런 서류들은 맞춰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집행했더라고요. 대상 8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나머지 시상금은 자부담으로 해 놓았습니다. 금액을 자부담 투입하는 게 많던데 어느 항목을 맞춰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580쪽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문화기획인 학교 그래서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재 제작에 9권에 1,068만 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서류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더 큰 문제는 제가 이걸 봤더니 여기가 도시전략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하던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코디에게 인건비가 일정 부분 나간다는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코디들이. 누구는 강의코디라고 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누구는 다른 코디이름을 붙여서 또 수당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전담인력이 붙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여기 소장님께서 강의를 하고 강의비를 120만 원이나 받아 가셨더라고요. 내부인력이 강의하고, 그것도 두 번이나 강의를 하고 강의비 이렇게 받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의 코디하셨던 분들이 강의비를 또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했는데 강의비를 내부인력들이 받아갔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환수 조치해 주십시오. 그 밑에 가보시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포항학인문학아카데미 보시면 전담코디 인건비는 이렇게 지출하셔야죠. 조정선 씨처럼 외부인건비 해서 몇 개월 일을 했다 해야 되는데, 문화기획인 학교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포스텍 포항학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던데요. 여기 원장님께서 연구 수당을 320만 원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연구 수당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강연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4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연구과제 수당 이래서 320만 원이나 받아가셨습니다. 이 부분도 환수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드렸고요. 문화예술과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면, 일단 이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출연료나 인건비 같은 데에서 같은 것을 이체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음향대여시스템, 이런 것도 이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카드 사용하셔야죠. 카드 사용비를 높여주십시오. 세금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서류작성이 미흡합니다. 이거 제고해 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보조금 관리기준 제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사항이 많아서 다 짚지는 못 하겠고 우선 포항문화원 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문화원의 2016년도 하고 17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쭉 보니까 대략적으로 2016년도는 문화원에 사업비만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일월문화제는 별도로 빠져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일월문화제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억 9,000 중에 보면 정말 포항문화원이 나아가야 될 길, 해야 할 길, 이런 거 보면 그런 사업에는 사업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포항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여기도 보면 60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다른 일반 행사에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정말 포항문화원이 포항의 문화를 계승하고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화사도 양성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복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 3억 9,000 중에 실제 운영비 2억 1,500을 빼면 나머지 1억 6,000 정도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단오절 행사 예를 든다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던데, 물론 다른 행사도 비슷하지만 거의 해마다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입장할 때 입장순위를 정하죠? 상을 주죠, 입장상을 줍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입장상은 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보조 나가죠, 각 읍면동에 문화가족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100만 원씩 나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100만 원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입장하는 퍼포먼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입장상을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회의할 때 일체의 퍼포먼스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도록 최소화해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기부하는 부분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장량동 쪽에서 동장들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일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앞으로 단오절이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다 해서 앞으로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고 그런 거를 해서 내년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0쪽에 보면 경북점자도서관 2건 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도서출판사업하고 음성정보서비스 사업이 2건이 있는데 1억 7,000하고 1억 500짜리인데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 부분에 그렇게 손을 데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을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 이 2건이 하는 사업이 비슷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건 다 음성녹음도서 제작, 점자도서 제작, 큰 활자도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나는 도서출판사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음성정보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로 뭉치든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음성정보하고 도서출판 관련해서 두 가지 나눠서 도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도 점자도서관인데 예산은 시비가 훨씬 많이 부담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봐지고요. 포항에 있다고 해서 포항이 많이 책임지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말 그대로 경북점자도서관이면 도 예산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고 사업내용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연예인협회 연말 한마당 행사하는 거 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총에 하는 거?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 정산서를 쭉 보니까 여기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회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행사에 연예인협회 회원들이 연말 송연회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해를 정산하는 그런 성격인데 본인들이 출연해서 본인들이 출연료를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원래 보조금 지침상에 주최라든지 주관하는 쪽에 회원들은 사실 출연하면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정을 해야 되죠. 올해 확인해 보셨어요, 작년 정산서에? 회원이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연예인협회 행사를 보면 회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근직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반 회원 부분은 부득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행사들이 자기들 행사잖아요? 자기들 행사는 자기들 단체이든 성격이든 개인회든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 기능을 기부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송연회하면서 자기들 출연했다고 해서 150만 원씩 50씩 받아가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또 하나는 집행한 출연료가 750만 원입니다. 전체 회원인지 아닌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연료가 750만 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느 단체이든 쭉 보면 특히 예산, 인쇄비가 굉장히 홍보비에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 예산 5,000만 원에 보조금이 3,500인데 자부담까지 합쳐서 보면 5,000만 원 중에 도로 포스트 팸플릿 초청장,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입니다. 절반이에요. 도록은 왜 제작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도록은 서예, 연말 행사 이렇습니다. 8개 지구가 각자가 전시하고 공연하고 하는 부분에 연합해서 연말에 행사를 하는데 서예 부분은 서예 전시하면서 도록을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서예는 서예 자기 협회에서 행사할 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연말 행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전시에 따른 도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도록은 서예 부분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서예만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연말 행사로 보면 그냥 호텔에 해서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끝냈지만 작년에는 1주일 했습니다. 작년에 1주일을 하면서 시민들이…
덕규

복덕규위원

일주일 하든 한 달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인현회하고 미술협회, 서예협회, 연극, 무용 이래서 7개 단체가 있잖아요? 7개 단체죠, 맞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8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진협회,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거에는 서예협회는 없는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서예는 미술협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미술에 포함되었다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서예협회라고 별도로 없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미술지부 안에 여러 가지 회가 있습니다. 하나 갈라진 하부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협회이든 미술이든 서예든 사진이든 도록이 필요한 단체는 자기들이 자기들 작품을 나름대로 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이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 도록 만들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앞으로 올해 할 때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시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임대를 하면 이런 단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 1전시장, 2전시장 하는데 대공연장을 임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시설이 뭐예요? 뭐 뭐줍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대관료를 주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 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 보면 대공연장 1층 로비 전시실 대관료 해서 대관료가 130만 원 하나 돼 있고 추가 대관해서 150만 원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빔프로젝트는 없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빔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회의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회의실에서도 이동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와서 해야 됩니다. 고정식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영상실 안에 빔프로젝트 없어요? 일반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빔 띄우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대공연장에는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도 대관하면 별도로 돈을 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옵션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별도로 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빔프로젝트 임대비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연출, 무대, 음향기기, 어차피 음향시설이 기본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큰 락 음악페스티벌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들 추가적인 음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음향은 돼 있잖아요? 대관료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어쨌든 무대설치비, 자기들 연극 작곡비 530만 원씩 지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자부담 1,5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쇄비가 절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출연료도 근 750만 원, 대관료도 중복되는 부분들을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가 어느 단체이든, 특히 문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지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정말 포항시가 생각하는 문화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각 단체에 예산을 보조금 내려 보낼 때 주지시키고 또 예산 들어오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문화원 50년사 발간 2,500만 원인데 책 보셨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왜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원 50년사는 63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다소 과거의 자료가 부족한 점을 저도 발간하고 난 뒤에 봤었는데…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래도 그게 책이 나오면 포항문화원만이 아니고 시 돈으로 했으면 감독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기 전에 한번 그런 회의 같은 거 없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거기까지, 발간하고 난 뒤에 봤는데 그런 부분은…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보면 전부 다 돈만 예산 주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감독이고 뭐고 정산서 받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나 이 50년사 발간 자체도, 아니, 발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셨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포항시의 문화원 50년사라고 다른 데 보낼 만합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과거자료가 좀 부족하고 현대 자료만, 최근 자료만 양이 많고 한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포항의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50년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어디어디 줬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문화원하고 행정기관 부서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전국에 주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항시 문화예술과장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돈을 시비를 집행하면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에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주관 부서인 과장님께서,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위원님 지적하는 돈 주고는 결과만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따라 책에 대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부끄럽다는 걸 느꼈다면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더 이상 지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는데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포항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재단하고 협약서 쓰셨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썼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협약서 서면 좀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번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0쪽입니다. 다음은 591쪽에 공통사항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건 분옥정하고 남성재 2건이 있는데요. 우선 설계 낙찰 이후에 설계 변경에 따른 원래 낙찰잔액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반납하지 않는 사유를 간단하게 두 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반납을 안 했는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앞에 분옥정 부분은 사실 이거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또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전문하면서 강사 추가의견이 나와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남성재 부분은 당초에는 포장 부분입니다. 남성재 앞에 마당에 바깥에 주차창 포장하는 부분인데, 비포장인데 포장하는데 처음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해서 전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도에서 행상변경 과정에서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황토포장을 좀 해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문중에서 왜 당초에 다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문중의 요구에 의해서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요구가 있었고 도 전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집행잔액이 쓰면 안 됩니다마는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남성재 주변 정비이지 남성재 문화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주변 정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배수로 물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설계변경 금액이 근 5,000만 원 되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법령에도 보면 예산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아시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보면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입찰부분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8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더라고요.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이 업체만 입찰금액선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다 낙찰하한선 미달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입찰은 조달청에 전자입찰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8개 업체인데, 여기 입찰하는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입찰합니까? 입찰 하한선 범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한선이 87.745%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 미달이에요. 27개 업체는 미달되게 입찰했고 낙찰된 업체 하나만 딱 낙찰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업체는 어디에 연고지를 두고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JD건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연고지를 두고 있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경산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예가를 정할 때 15개를 가지고 평균해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총을 잘못 쏘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덕규

복덕규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별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냥 한 업체가 선을 통과했으니까 그냥 계약하신 거예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뭐…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보이고요. 어쨌든 금액을 4,890만 원 입찰잔액을, 그것도 아무런 의회에 보고하거나 절차 없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목적 외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무엇보다도 집행잔액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원칙에 부합되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은 반납하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서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실 겁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주변 공사이기 때문에 맨 배수로이고 주차장 물량만 인정한 부분입니다. 목적 외 사용보다는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유의할 정도가 아니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요. 입찰 과정도 의심이 가지만 5,000만 원 남은 금액을 그냥 여기 더하자 더하자 해서 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이거는 적극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급공사를 하면서 입찰 잔액은 원칙에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옆에 조그마한 사업 다 해버리면 시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운영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또 한 가지 위에 분옥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옥정은 2,1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변경사유가 도의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데 여기도 자료를 쭉 보면 도의 지침하고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전문가 의견대로 반영이 제가 봤을 때 안 돼 있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게 관리사 지붕, 그게 해체 과정에서 추가로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라고 한 도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017년 2월 24일짜리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한다, 이게 도의 지침이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당초에 분옥정 석축하고 화장실 철거하고 쭉 돼 있는데 변경된 사유가 ‘관리사를 산자 이상 해체 후 침하된 초석과 기둥을 교체하고 마당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기술지도 자문위원, 모모 씨의 자문의견서를 보면 ‘제기고’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기고 계단 삼구 바닥 훼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원형대로 하라고 돼 있고 마당을 어떻게 정비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술지도 자문위원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도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전문화된 전문위원이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분옥정도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도에서도 받으라고 했고 받도록 돼 있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섯 가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대부분 관리사 자체가 화장실 보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은 당초 설계돼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이분이 2016년 12월 22일 날 기술자문위원이 의결하는 사항을 몇 가지 보면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위에 세 번째에 보면 그 당시에 훼손된 벽면 및 결착 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한다. 5번도 마찬가지 훼손된 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하라 했지, 확 뜯어내고 새로 신축건물 지으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화재 보수 자체가 그렇잖아요? 최대한 원형을 살리면서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이지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게 문화재 보존은 아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설계변경된 부분 자체가 특별하게 예산이 더 필요해서 한 부분보다는 남성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손을 대고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물론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도 도 자문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통합적으로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낙찰금액이 남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시고요.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이나 증액 부분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집행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에 해당 없음, 자료 제출이 없는데 없어서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해당 없음.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제가 이 부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에도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시장의 책무’ 규정돼 있거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책무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 해당 없음, 없어서 안 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111번,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97쪽에 112번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부터 구룡포에 구 동부초등학교 폐교실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5월 중순에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외벽 단열재 공사 중이었는데 당초 8월 중순이 준공인데 공기를 당기려고 7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5% 되고요. 앞으로 현장 소장하고…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에 쫓겨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현장소장하고 관 내 업체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부실공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구룡포 생활문화센터가 별칭이 ‘아람예술촌’이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조위원

앞으로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다음 내년부터는 어떻게 부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아라예술촌’으로 명명되고요.

김성조위원

그러면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촌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작가를 위한 공간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예술촌에 입주하여 활동할 작가를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현재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주까지 7명 정도가 신청 중에 있고요. 아마 10명 이상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무리하게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하고, 전체 운영방향은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하고 그리고 포항시민하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앞으로 구룡포 특성에 맞게 스틸아트나 도예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서 구룡포라든지 인근 지역이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관리위탁,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 이런 거 구별들을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다 관련이 있거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행사 같으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 1억 원이면 심살받아야 되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기거나 민간위탁으로 넘기거나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대안을 미리 고민을 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문화재단 하면서 부위원장님하고 자주 접하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보고 각종 조례도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장기적으로 할 부분인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문화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해나가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사성 사업이요, 그 부분부터 기준을 1억 정도로 기준을 잡아나가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예산과 들어오면 예산과하고도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던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요?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운동기구는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운동기구는 아마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든 공원 전체에, 과장님이 전체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충혼탑이든가.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아니, 충혼탑이라든가 일본인가옥거리도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본인가옥거리하고 위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주관을 해서 구청하고 같이 하시고, 관광객이 왔을 때에 산식각 옆에 용 있고 그 위에 운동기구가 과연 맞느냐는 거죠. 위원님들이 다 가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돈을 투자했으면 모양 있게 남들이 봐도, 관광객이 와도 ‘아, 잘 했구나’라고 느끼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주관은 아니지만 주관하셔서 해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599쪽에 113번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상가 유리창에 쓸쓸한 임대 현수막만 있다고. 이것이 현재 구도심의 문제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중앙상가의 문제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중앙상가 우체국에서 육거리 방향,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지역,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현장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가봤을 때 느낌이 현재 ‘꿈틀로’, 뜻이 무엇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꿈틀로는 예술작가들이 거기에서 꿈을 심고 또 꿈을 제작해나가는 그런 비상해나가는 뜻이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지나다니는 행인으로 하여금 선뜻 눈에 안 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리고 꿈틀로 라는 뜻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뭔지 어떤 뜻을 알아야 그곳을 찾아가는데, 또 꿈틀로 조성하겠다는 골목 자체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폭이 좁으니까 죽도시장에서 육거리 방향으로 가는 그 대로변에서 선뜻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는데 이번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23곳, 24곳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24곳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24곳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 곳이 5곳 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가급적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에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사업체는 예를 들어서 24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가서 보면 안에 시설물을 리모델링한 곳은 5곳뿐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거 확인했지만…
수화

정수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프식한다고 꿈틀로 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상가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붙인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갔을 때에는 이것을 다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리모델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저는 가서 리모델링한 곳도 사진 찍어왔는데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전에 이랬는데 현재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찾아갔을 때에는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창문 벽면에 이렇게 붙여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24곳이 선정되었지만 5군데는 사업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고 표시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가서 보면 리모델링한 것은 깨끗한데 그 전 지역을 임대를 다 한 것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빈 점포만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구상을 해 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리모델링 된 곳은 깨끗한데 바로 그 옆의 상가건물은 아주 상당히 낙후되어서 폐가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대로변에서 부엉이파출소까지 도보로 가보니까 도보거리 동선은 아주 짧습니다. 이게 규모가 크고 길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들어가 볼 것인데 거리가 불과 50m, 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나?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중앙상가에 우체국 방향에서 육거리 방향에도 빈 점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습니다. 이것이 대형상가입니다. 과거에 중앙상가 같으면 점포 감히 세 얻으려고 생각도 못 한 중앙상가입니다. 이렇게 대형상가가 다 이렇게 임대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를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상가를, 그래도 중앙상가를 많이 왕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동선을 그려나가야 사람이 거기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구경도 해 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지구로 넘어갈 것인데 사람이 유인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많은 공간도 임대를 해 주고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는 내년쯤 되면 지금 임대를 30만 원 정도 주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30만 원.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이 30만 원 책정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빈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가 점포주인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임대료 상향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30만 원 주면 점포 못 얻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꿈틀로 부분은 우리가 건물주인하고 MOU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세밀하게 문화예술과에서 다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낙후된 구도심이 살아나기를 우리 시민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문화도시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형으로 융복합형문화산업도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들을 보면 그냥 문화인프라 생태 조성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화가 될까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확보해나가면 아마 산업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예로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스틸아트, 이 부분도 산업화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문화도시 예산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걸 대량화시키고 홍보하고 마케팅 부분을 현재 미술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 제가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요. 스틸아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관광객 같은 그런 것과 연계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관광과하고는 얼마나 협업을 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국제협력관광과하고는 자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도시사업이 거기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데다가 공모기간이 3년인데 벌써 절반 정도 흘러가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미리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실제로 문화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넘기려고 하셨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올해 넘기려했는데 문화재단이 아직 기반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근 1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내년에는 넘기는 방향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1년이면 공모 3년 기간 중에 3분의 2가 가는데 나머지 1년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3년은 포항시가 직영을 해서 마무리를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넘기기 전에. 그리고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 넘기기에 적합한가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서 이런 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3년 동안은 포항시가 직영을 해서 그 지원 기간만큼은 마무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세워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사업역량 재점검하셔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사무를 이관하시든 그대로 하시든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사업 중에 포항문화플랫폼 조성이나 경북대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인문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았었거든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의견을 맞춰나가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번 칠포재즈페스티벌 추진실적 및 추진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칠포재즈페스티벌을 워낙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하셨던데 그래도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칠포재즈페스티벌도 그렇고 월포락페스티벌도 그렇고 지나치게 유명 대중 예술인 위주의 공연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야, 좋다’라고 공연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만큼 저변확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행사는 저변확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향후에는 이 사업이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러한 요구가 계속 되니까 대안으로 추진하셨던 게 푸드트럭인데 이 푸드트럭 사실 포항업체 아니었거든요. 하려면 포항업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포항지역 업체가 아닌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주변상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였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문제 또한 있었잖아요? 사유지에 포항시가 건물을 시설물을 지어줬는데요. 사실 칠포해수욕장 유원지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유원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 개발계획이 나오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공연장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포항시의 일이 거꾸로 됐습니다. 이런 거꾸로 되는 상황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즈페스티벌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원이 별로 안 오던데 올해로 11회째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서울에 자라섬하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서울하고 횟수는 11회째로 똑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국적인 홍보부족 아닙니까? 그 돈을 홍보에 쏟으면…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115번 월포락페스티벌 추진실적 및 추진위원회 현황은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2쪽에 116번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04쪽에 117번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8쪽에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쪽에 119번 경북점자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1쪽에 120번 문화재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중심으로 발전된 신생대 지질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관람객도 늘어나고 선사시대 문화유적인 고인돌과 암각화가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문화유산을 보존 정비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신라시대 역사에 국보 2점도 있습니다. 중성리 신라비, 냉수리 신라비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보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향토문화유산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5개가 향토유산을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10건인데 접수돼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향토유산을 계속 지정하고 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70여 점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가치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한 포항시 지원방안과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활성화되면 지원이 많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성조위원

문화재 관리방안과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전체 120번 문화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통사찰이나 국보나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많이 있잖아요?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하고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통사찰하고는 우리 시 열서너 개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13개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문화재는 여기에 보면 도 지정 민속자료, 이 자료도 문화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경상북도에…
덕규

복덕규위원

도 지정 유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몽땅 전부 다 문화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보경사나 오어사에 특정사찰에 많이 지원된다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경사는 8개 가까이 문화재로 된 게 있더라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보경사 전체가 문화재는 아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보경사 전체는 전통사찰이면서 문화재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분적으로, 보경사 자체가 전통사찰이에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사찰이면서 문화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안에서도, 보경사 안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형국사비나 몇 가지 있잖아요? 승탑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문화재이지 보경사 전체 사찰 자체가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일단 보경사 담장 안에 있는 것은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는 주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보면 이중적이잖아요? 보경사는 전통사찰도 되고 또 부분적으로 문화재도 되고, 그렇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산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없는데 중복적으로 되죠. 왜 되냐 하면 원진국사비를 예로 든다면 여기에 돈이 지원되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안에 있는 보경사 화장실도 지원을 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화장실은 문화재는 아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따지면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화장실에도 우리 예산이 나갔잖아요? 개축하는데 돈이 나갔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오어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어사도 마찬가지, 오어사도 전통사찰아닙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어사이든 보경사이든 오어사도 화장실 말고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이든 문화재든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특정사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물론 문화재 있으면 보존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화장실까지 끼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 신청을 들어올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는 국보가 2개 있잖아요. 냉수리 신라비하고 중성리 신라비 2개가 있는데 시청에 보니까 하나 복제해서 갖다놓았던데 이 원본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자체 전시관이 없어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중성리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고 그다음에 냉수리 신라비는 신광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복제를 3개 해서 민속박물관 1개 하고 여기 2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냉수리 신라비는 신광면사무소에 있다고 하는데 보존은 잘하고 있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냉·온습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향후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국보가 2개가 있는데도 국보에 대한 관심은, 지난번에 백강훈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최근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정사찰에만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보다도 정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포항시 국보가 2개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많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가가 매월 발행하는 ‘열린 포항’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셨어요? 홍보 좀 나갔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몇 번 나가고 신문에도 기획 한 번씩 내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습니다. 616쪽에 121번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7쪽에 122번 영일민속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께서 포항에 국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울진은 봉평 신라비 하나 가지고 울진을 금석문의 도시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실 금석문의 도시를 만들려면 포항이 더 적합하다, 이미 금석문으로 2개나 국보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전시관을 빨리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영일민속박물관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걸림돌이 있죠. 토지소유가 교육청이던데 이걸 포항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빨리 매입을 하든지, 요구가 있는데 공시지가상 54억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금석문전시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영일민속박물관은 흥해를 비롯한 북구 일대에 도심 속에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54억 정도라면 저희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의견을 다 모아봐야 되겠지만 민속박물관 다녀오신 분들이 문화재적인 가치도 말씀을 하시지만 관광이나 휴식차원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금석문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영일민속박물관 안에 척화비 있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금석문 해제도 책도 냈던데 이 척화비는 관련 내용이 해석이 되어서 실려 있었는데 박물관 안에 정말 여러 개 있는 선정비나 공덕비는 ‘이러한 비가 있습니다’라는 내용만 있고 내용은 해석을 안 해 놓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쉽던데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260개인가 조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한번 더 해서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금석문의 도시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을 하나씩 해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국보가 그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남헌을 고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시대 건물들 중에 관이 사용하던 건물을 단청을 안 하고 그렇게 빨간색을 칠해 놓은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단청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증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거의 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곳에는 뻘건 단색의 칠이 아니라 단청이 돼 있었을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8쪽에 123번 전통사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사항인데요.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전통사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13개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 법령과 예산 지원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따라서 사찰에 담장이나 화장실, 파평윤씨, 교육관, 이래서 언론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9쪽에 124번 보경사 관람료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잠깐만, 김일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고 가셨습니다. 물론 주차료는 안 준다고 박희정 위원이 했는데, 지붕만 멀리서 봐도 돈을 내라, 캄캄한 시각에도 돈 내라, 관람료 안내 없이도 돈을 내라,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봐도 돈을 내라, 관람료 1,300원 어디 썼나, 나와 있고 돈이 많은 예산은 다 어디에 썼느냐, 정부는 조계종 앞에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네요.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화재 관람료 해법으로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경사 관람료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아주 뜨거운 감자이고 포항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보경사 관람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과 포항시 집행부의 방안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보경사 관람료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했고요. 좀 인하를 하라,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도 조건과 권고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12월 달에 시민들한테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됐고요. 외부사람은 현재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현재 관람료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 보존하는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어떤 형태이든 주무담당 계장님도 계시는데 보경사가 그쪽 책에서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경사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고, 620쪽에 125번 시립예술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1쪽에 126번 예술단원 및 간부단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전형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전형위원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할 때마다 검수를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할 때마다 하신다고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상임지휘자 공백이 일자리하고도 연계된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간부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임 단원이 위촉이 쭉 되던데 사실 이런 지휘자라는 간부가 있어야 어느 파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을 보강하고 하는 규모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단원부 단원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임 단원이 위촉이 되었거든요. 누구 판단이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동안 결원이 너무 생겨서 부득이 상임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조만간 상임지휘자를 채용할 것입니다. 포항이 문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벌써 4년입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위촉되려면 지휘자 있어야 되죠.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외부로 해서 전용위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전용위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립미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항에 보시면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나누어 공개전용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으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지휘자(연출자)의 추천에 의해 상임당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비상임단원 2년 이상 되신 분들 전용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최근에 혹시 비상임단원 중에 상임단원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확합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비상임단원을 상임당원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빨리 채용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능력이 있어도 4년 동안 전환되지 못 하신 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전환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환을 시켜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지휘자가 추전을 못 해서 상임당원으로 전환이 안 되는데.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2년간입니다. 2년 이후에 심의를 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 이전에 비상임단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지휘자를 채용하고요. 현재 있는 사람 중에 4년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년인데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2년 넘은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상임지휘자를 뽑아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되는 사람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언제까지 채용하실 수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올 연말까지 기다려주시면,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말까지 채용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이분들 혹시 비상임 전환 상임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못 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일자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채용이 안 되면 과장님이 거기 지휘자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화

정수화위원

간단하게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휘자가 장기간 비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비어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과거에 이연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광주시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15년도 3월에 채용을 했는데 자질 문제 때문에 공백이 4년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유종 지휘자가 성희롱 사건 때문에 나가게 됐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작년 안에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발되지 않은 것은 내부갈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지휘자의 능력을 갖춘 분이 우리 지휘자로 오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왜 계속 성장 없는 예술단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각 예술단별로 결원이 생겼는데 연중에 사직해서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원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 놓았는데 정원을 채우지 않고 계속 결원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결원 부분은 160명에 현재 139명이 있습니다마는 21명 결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일자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휘자가 오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다른 것과 달리 예술단은 팀워크를 이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이 모자라면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정원이 부족한데 빨리 선출하셔서 예술단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짧게 질문을 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22쪽에 127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번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및 수입 내역. 129번 시설별 경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빠진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대부분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자료 미제출 누락된 부분하고 또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 행사를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통 인건비 외에는 전부 카드로 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런 부분들하고, 보조금 관리 미이행이죠. 입찰잔액 사용, 여러 가지 사항들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문화예술단 단장님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문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적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 부분들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는 811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먼저 811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이 없고. 812쪽 공통사항 15번까지 자료제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2쪽에 166번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사무소나 세종시 근무하시면서 포항시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 활동 쭉 나와 있고 금년 초에도 활동이 나와 있는데 혹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흐름이나 국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하시거나 한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예,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과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서울사무소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면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바뀌고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세종에 1명 있고 서울사무소에 3명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와 행자부 등을 주 2, 3회 이상은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재경향우회라든가 포항출신 인사들과 주로 포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고하시는데 특별하게 방문하거나 한 적은 아직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는 상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시 저희들 출입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해서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집행부에서도 잘 추진을 하시겠지만 특히 서울사무소에 가까이에 계시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들이나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가 판단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소장님, 먼 지역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인데 재경향우회나 아니면 포항지역 출향인사들이 간담회하고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재경향우회에 포항 출향인사들하고, 또 인사들이 포항시정에 도움을 주는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다. 혹시 다른 재경부나 국가공무원들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재경향우회에는 14개 읍·면·별로 개별 향우회가 돼 있고, 그래서 비록 잘되는 향우회도 있고 잘 못되는 향우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우회 본부차원에서 이종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예를 들어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서울역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할 때도 많이 나오지만 또 중앙부처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요소, 요소에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알지 못하는 인적네트워크도 서포터즈 해 주시고, 어쨌든 포항 발전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만은 포항시민 못지않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활동상황에 보니까 국회도 보좌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방문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활동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아마 활동 폭이 많이 좁아졌을 것입니다. 이 좁아진 폭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더 많이 노력하고 포항 출향인사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고, 또 재경향우회나 출향인사들 간에 친목도모를 위해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중심에 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서 연결해 주고 또 연결된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인맥들을 포항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제가 볼 때에는 서울사무소에서 굉장히, 앞으로 더 크게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먼지에서 힘들지만 그런 노력들을 각별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들이 많이 가있죠?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실무부서에 세종시에 나가 있는데 세종시의 역할도 과거보다도 더 긴밀하게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활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박명재 국회위원, 김정재 국회위원, 강석구 국회의원, 이렇게 소수적으로 하고 도 내 13개 국회의원 중심으로써 포항마케팅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해병문화축제가 개최됨으로 해서 여야 구분 없이 20대 국회의원 중에 해병 출신 국회의원이 열 분 계십니다. 이번에 일곱 분이나 축하영상을 보내오셨고, 여야 구분 없이 해병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포항에 대한 든든한 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 분 국회의원은 여당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야당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각 보좌관님들과 마케팅 폭을 넓혀서 지난해보다도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포항 발전하는데 서울사무소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7쪽에 167번 서울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중앙부서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만찬이 1년에 만찬 몇 번 합니까? 간담회, 고위공무원과 포항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간에. 교류합니까, 안 합니까?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시 차원에서 1년에 2,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한 번 올라오시면 시장님이 주최로 해서 저녁에 초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성조위원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쪽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역할을 소장님이 잘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은 본청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역할을 잘 해달라는 건의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포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장섭

편장섭서울사무소장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30쪽부터 305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5쪽 잠깐 보겠습니다. 26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준수했고 조치결과를 보조금 총한도액을 초과하지 하도록 편성을 잘 했고 향후에도 기준을 지키도록 준수하겠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진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조금 한도액을 상당히 높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과목이 이게 맞느냐는 차원에서 고민도 했고 그 과목들을 좀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게 저희들 노력도 있었고 편성기법도 조금 달리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한도액에서 1억 정도 여유 남기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테크노파크로 나가던 민간보조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돌린 게 40억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나머지 보조금은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보조사업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실상 증액 아닙니까? 민간보조사업 나가던 것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돌리지 않았으면 또 보조금은 한도가 초과가 되었을 텐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농업 쪽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추경까지 하니까 1억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함은 포항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공기관에 대행해서 맡기는 것인데요. 공기관에 대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것을, 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어차피 맡기는 거 아닙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것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돌렸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사무분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조직구성 할 때 조례를 저희한테 오셔서 심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이관의 개념으로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도 테크노파크, 포미아든 대행을 시킬 때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의 편성기법이라는 주장만 계속 하시거든요. 사무의 고민은 전혀 안 하시고요. 아무리 예산과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43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4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테크노파크가 중앙정부에 가서 공모사업한 것까지 공기관 대행사업비 돌리셨잖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10억 정도 오바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문화재단도 출연금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출연금으로 나가 있고 한데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의회하고 모조리 사전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7쪽에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자료제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이 없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공통사항 5, 6번에 해당사항이 없고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5번 보시면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없다고 하시는데 풀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은 어떤 개념으로 보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풀예산 인정을 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풀예산으로 인정은 해 드렸지만 사후보고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보고는 각 부서에서, 그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각 과에서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가져와서 지원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그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소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거 보고 안 하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체육산업과 자료인데요. 제16회 오천읍민 화합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한다, 5월 14일 개최한다, 도비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이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사용하겠다 라는 예산입니다. 맞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 풀예산 봤더니 올해 제16회 오천읍민 화합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예산을 벌써 지급을 하셨네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도비를 먼저 가져와서 그 당시에 맞춰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신청이 있어서 개최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는 저희한테 도비 500만 원만 지급한다,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이다, 이랬는데 포항시에서는 풀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도 없이 500만 원 지출을 하셨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보고할 때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풀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거면 저희가 풀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긴급하게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긴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체육산업과를 통해서 500만 원 시비가 풀예산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의회 완전 무시하시는 건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밝히셨을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결산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천읍민 화합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나 나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도비를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도비 500만 원 가져왔기 때문에 도비 주는 조건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산업과가 저희한테 매칭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야지, 풀예산으로 500만 원을 벌써 지급하고 새마을체육산업과는 그냥 45조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이거를 걱정했던 저는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보내면 행사비 총액한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회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8,000만 원 풀해서 쓸 수 있도록 의회에 승낙이 나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행사에 1,000만 원이나 교부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비 이유는 빼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풀예산은 보조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어차피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풀이 8,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예산액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이고 신뢰를 지켜야 되죠. 아무리 풀예산이라고 해서 도비 5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풀예산에서는 500만 원 또 나가고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부서에서 돈을 지출할 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서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추경편성은 아직…
희정

박희정위원

도비 500만 원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천읍에 도비 온다고 가면 흥해읍하고 흥해읍 체육대회도 예산 갔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안 갔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일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기준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걸 8,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다 운영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비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돈을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흥해도 얼마 전에 보니 체육대회 크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했습니다. 5월 말인가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순수 시비만 줬을 때에는 29개 읍면동에 전부 다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안 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고, 그리고 격년제로 읍면동 축제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천 같은 경우에 도 위원님 하셔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런 게 전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시내 동에도 보면 축제가 격년제로 하는 축제도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했는데 이렇게 도비 가져와서 하게 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비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읍면동체육대회를 도비 가져온다고, 도비 못 갔고 오는 도 위원은 지탄받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희정 부위원장 지적하시는 거는 다른 별도의 지적이지만 저는 이런 게 시의 예산편성이라 여러 가지 기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방자치학교 정산서를 쭉 봤더니요. 실제로 교육 간 기간은 8월 달부터 10월 달로 하시고 보조금교부신청서는 2월에 들어오고 2월 말인가 3월 초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이 행사는 3월 달부터 비용이 지출될 행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3월 달부터 우편요금, 복합기 임차료, 현수막, 임원간담회, 이런 것들이 쭉 지출이 됐거든요. 물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고 쭉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행사에만 투입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단체운영비로 나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육기관은 8월 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돼 있고요. 자체 학교 운영은 연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합기나 이런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행사보다는 자체 운영하고 하는,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나가는데 단체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3에 보조사업계획서 정산사본은 별첨으로 첨부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9번 1억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0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1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번 포항시 홍보대사 현황 및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공통사항 15번요. 홍보대사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선정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특별한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최근에 개그맨 김원효 씨 행사에 많이 오던데 그냥 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냥 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과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62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부터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쭉 보니까 2016년도 하고 17년도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많은 부서들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특히 새 정부도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봐지지만 일자리경제노동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이하게 보면 줄은 과가 환경식품위생과,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환경식품위생과도 본청하고 양 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의회사무국은 조금은 축소되었지만 특별한 게 없어서 빼고, 이 과들이 예산이 소폭이지만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식품 관련, 본청이나 양 구청, 또 안전관리 쪽, 이런 쪽에 시가 예산편성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식생활이나 건강관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분위기 속에서 감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준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을 무턱대고 증액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작년에도 그렇고 경주지역에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식품환경 관련해서, 특히 우리 시는 조직도 마찬가지이만 환경 쪽에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단을 끼고 있는 특별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쪽에 소홀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식품 관련, 안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었는가요? 재단 전출하고 상관은 없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재단 업무가 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니까 했고, 그리고 전출금이 1억입니까? 돈 간 게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당과에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게 문화 쪽에 국·도비보조사업들이 조금 줄어서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나 식품 관련, 시민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4쪽에 63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8쪽에 64번 포항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포항시 채무현황이 대충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기준해서 금년 말에 753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960억 되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채무가 많이 줄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2013년에 1,413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매년 200억씩 갚으면 이자, 그러니까 20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자는 한 2% 정도.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혹여나 예산법무과에서 채무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시 주요 시책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국·도비, 국비나 국가사업예산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작년, 금년 해 보니까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추경도 두 번해 봤습니다마는 재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각종 교통상황이나, 시내 교통사업이나 시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재반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기채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안 생기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는 기채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지금까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채무 줄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채무에 민간투자사업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재정을 행자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꼴찌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들이, 노무현 정권 시기에 지방에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BTL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07, 09, 10, 13 BTL사업을 하수관거사업에, 대부분 BTL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전국에서 BTL 제일 많이 한 데가 저희하고 칠곡인가, 제주도도 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행자부에서 부채로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국에서 제일 꼴찌쯤 전국에서 하위로 1, 2등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빼다오’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따랐는데 지금에 와서 부채 있다고 해서 그 부채는 20년 동안…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BTL 사업을 하게 되면 광범위한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정부사업으로 BTL사업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포항이 채무사항 감안 안 하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한 거죠. BTL사업을 잘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BTL사업을 했는데도 하수량이 안 줄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수량은 안 주는데 유입되는 물의 오염농다는 진하니까 지금도 500억 들여서 생물반응조를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전체 재정을 분석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BTL을 단순히 항목을 뺀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BTL사업들이나 지금 BTL 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부담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뺀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시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명재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고친다든지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BTL사업에 대한 고민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도개선을 하신 부분들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분리를 하고 이랬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점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채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채무현황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앞서 정수화 위원장님하고 박희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무현황을 쭉 보면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이 많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중은행이 몇 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에 오셔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작년에 1건 올해 2건 해서 136억을 저금리로 차환을 하셨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자를 12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고금리 지방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를 저금리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보시면 기채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에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채 낸 지 오래되고, 그 당시 오래되었는데 3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이상 갚았는데 남은 잔여기간이 5년 정도 남아있고 이런 것을 갖고 지금에 와서 다시 기채를 내서 차환을 하게 되면 그 새로 시작하고 기간 안에 이자부담이나 계산을 해 보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2건하고 올해 1건 하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채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면밀히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로금리시대잖아요? 3.5%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있는데 그것을 해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 가산금리라든가 기존금리가 있는데 가산금리까지 하고 나면 기본 2점 몇 프로 이렇게 되거든요. 해 보면 저희들이 더 갚아야 할 거하고 계산해 보면 그게 안 맞아서 저희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차환을 해서 절감을 하셨듯이 차후에도 기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차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재정부담이 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4쪽 65번 통합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지금 현재 17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는데 문화재단이 빨리 출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다면 개별 예술활동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문화재단에 그런 지원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20억 목표액을 도달시켜서 문화재단 쪽에 출연을 해 주고 문화재단이 그거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예산과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5번 통합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5쪽에 66번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번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 68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내역,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67번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재정수입에서 값이 0 이상이면 페널티,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지금 재정관리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해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년 넘게 계속 페널티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해서는 한도도 있지만 전전연도하고 3년치 하고 비교를 해서 등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수입액에 보면 조금 페널티가 많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포스코 법인세인가 그거 관련해서 페널티가 좀 세게 들어오는 바람에 크게, 신세계잉여금이랑 헷갈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받은 금액이 크게 늘었어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결손처분을 주로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이, 결손처분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결손처분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말입니다. 반영되어서 딜레마에 빠져있고,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납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점은 탄력세를 적용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주민세 올리니까 그동안에 하던, 10억 정도 주민세가 늘어나고 그 주민세를 정상화시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받던 페널티를 20억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보완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전국 75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페널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수입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도 널뛰기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아 이거는 상황이 싶은데 지금 널뛰기되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해 주시고요. 주민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수익과 관련된 얘기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는 게 몇 천 원 오른 거지만 사실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이 오르는 것은 힘들거든요. 주민세가 올라가서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 비용은 일자리에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고 작년부터 계속 추경하고 당초예산도 일자리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반기 2차 추경도 예약돼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어떻게 일을 시민들이, 그다음에 청년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역하고 채우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각 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자리는 사례를 든 것이고, 하여튼 주민세가 증액된 부분은 용도를 특별하게, 편성을 하실 때 용도를 특별하게 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어떨까, 특별히 더 취약계층에 사용한다든가 일자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편성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68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자료를 보면 개선 의지보다는 계속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163건에 13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15년도에는 278건에 163억, 2016년도에는 633건에 237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건수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2014년까지는 일몰제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실시했고요.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이 변경되어서 4개 사업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다음에 보조사업들이 주민 요구가 더 많습니다. 특히 농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줄이려고 하는데 줄여지지 않고,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몰제나, 옛날에 일몰제도 절대평가해서 그냥 얼마 되면 반영을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상대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633건 237억 중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거 있겠죠. 그중에서도 민간행사나 이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 미흡, 매우 미흡, 미 개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하라 하든가 어떤 기준에 점수가 도달하게 되면 이걸 제외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매우 미흡은, 우수 보시면 우수가 549건입니다.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합니다. 미흡이 71건입니다. 이거는 20% 감해서 지원을 하고요. 매우 미흡은 4건인데 지원 중단입니다. 자체적으로 미개최한 것은 메르스 때문에 미개최했는데 정상 참작해서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이 되면 20% 예산을 삭감을 하고, 매우 미흡은 지원을 중단한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지원중단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숫자만 갖고 평가를 할 수 없지만 633건에 미개최는 어차피 빼고 중단된 게 4건밖에 없네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삭감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 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의 실무자들 교육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평가가 옳게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질타도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 금년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평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만 감사할 때 세부적인 정산서를 감사했을 때 지금 매우 미흡, 4건보다 훨씬 많아요, 이 예산을 아예 삭감해야 될 단체가. 물론 부서 감사할 때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걸러서 올라와야 총괄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해당과에 예산 처음 보조할 때부터 심사할 때부터 충분하게 하고, 또 정산에 대해서도 정말 엄격하게 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또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은 질타도 있었고 금년에도 많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직원교육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보조금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할 때 계좌이체하지 말고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 성과평가 방법이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정산서가 보통 들어오면 올해 사업한 것만 평가를 하시잖아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2개연도만 더 점검을 보면 문제가 있는 행사가 나오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성과의 달성여부가 40점이나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쭉 훑어보면서 성과달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점수는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쳐졌는지 부분도 이 평가지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안 그래도 작년에 박희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그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론 의회가 똑같은 수준의 평가를 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의회에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사업이라면 보조사업평가가 새롭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업을 자체부서에서 평가를 못 하겠으면 그렇게 지적된 사업은 감사실이라도 다시 보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9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 70번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액 및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위원

과장님, 예산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포항시가 선심, 행사성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맞았다고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241쪽에 2016년도 137억 끝자리 제외하고, 2017년 92억,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100억요.

김성조위원

2015년 행사축제예산. 안 나와 있죠? 2017년 92억은 중간에 6개월분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1년치입니다.

김성조위원

92억은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2017년 당초예산에 행사축제 경비가 한도가 100억이거든요. 92억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많이 넘었죠. 금년에는 8억 정도가 여유 있도록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고요.

김성조위원

총액한도액을 낮췄네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범위 내에서 낮췄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김성조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사이에 페널티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도 안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성조위원

2016년도에는 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작년 거는 내년도에 맞을 것입니다.

김성조위원

얼마쯤 받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한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돼봐야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선거철만 되면 선심, 행사성 행사가 많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워낙 저희들이 행사 축제를 각종 단체나 언론이나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말 예산편성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딱 총한도액 100억 4만 9,000원인가, 이렇게 되면 딱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는 꼭 지키고 교부세 페널티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차후에라도 이 의지는 가져가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 전략이 힘됩니다마는 선심, 행사성 행사는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7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71번 주민참여에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위원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참여율이 좋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분들이 주민참여 강사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참여 의장협의회나 각 개발 위원회나 주민들이 몇몇 참석해서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하고 지금은 따로 주민들 불러서 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각종 회의를 랄 때 주민참여예산이 홍보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사업이나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김성조위원

다른 타 도시에도 진행…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다른 데에는 많이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략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계속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조위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시의원님 역할하고 집행부 역할의 중간사이에서 정말 시민들이 위원님들도 혹시나 빠트리는 사업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보는 반영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역할을 침묵하지도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팀과 의회 간에 충돌이 다른 이미지가 발생 안 되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태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쪽 72번 부서별 2016년, 2017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2016년도하고 17년도 부서별 풀예산 성격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6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110억 4,300만 원 정도, 제가 쭉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을 보면 108억 정도로 98%를 다 썼어요, 작년에는 이 풀예산을. 2017년도에는 작년에 112억이 올해는 193억 정도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는 맞습니까? 수치는 대충 맞아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 풀예산 안에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예산은 당연히 몫을 정해서 올라와야 될 예산도 풀성격으로 올라와 있어서, 작년과 비교하면 110억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3억 원인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103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풀예산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산 편성기준에.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긴급한 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나 정말 시민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풀성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인정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을 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복덕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연장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히 예산법무과에 풀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하는 풀예산 중에 시정 주요현황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내용 받아보면, 이게 향후 포항에서 몇 년 동안 큰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끌고 가야 할 사업들이 있긴 한데 이게 풀예산으로 용역을 긴급하게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이라는 게 전체가 일관적인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중앙부처나 협의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긴급하게라도 얼마라도 용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이야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중앙부서에 가시면 각종 자료들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의회와 의견충돌이 있는 사업조차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하신 풀예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 보시면 프랑스 지중해 해양문화탐방단 2,096만 원, 이렇게 지급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당초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몰랐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프랑스 지중해 해양문화탐방단, 여기 말씀이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이 사업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누가 프로그램으로 누가 갔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유럽방문 국외출장도 3,378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비라고 해서 너무 엄청나게 지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3,300만 원 말씀이시죠?
희정

박희정위원

예.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시장님이 유럽 방문하실 때 같이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17년도 예산 보시면 그린웨이 특집다큐멘터리 해외 취재비용까지 국외업무 여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여기도 공무원이 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린웨이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고 있는데 예산과에 풀예산으로까지 해외 취재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공무원까지 동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왔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집행되었는데요.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올해인데 이게 작년보다 국제화여비가 스페인하고 빌바오하고 여비를 5억 편성하다 보니까 국제화여비 자체를 작년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그린웨이 사업은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런 때 엄청난 금액을 거기에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저희 예산을 알뜰살뜰 쓰는가라는 의문에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뒷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 해외선진도시 노사문화체험연수를 국제화여비로 다녀왔습니다. 금액이 4,7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사업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노조에서 가는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어디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에츠시 우호도시 체결 20주년 일본교류도시 방문도 1,200만 원,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호도시 체결한 지 20년이면 당연히 어떤 행사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풀예산으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은 적절한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시장님이 일본 방문했을 때 가시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20주년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실 정도면 사전에 국제교류 비용이 미리 마련이 되었어야지 이렇게 풀예산으로 가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시장님 해외에 가고 하는 것은 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얼마씩은 국제여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전체 풀예산…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20주년 행사 정도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국제화여비 집행내역 보면 지방재정 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까지 이렇게 풀예산으로 보내주시네요? 앞으로 풀예산은 정말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은 솔직하게 각 담당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7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6쪽에 73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쪽 74번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쪽에 75번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76번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 77번 신속집행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3쪽 78번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전체 빠뜨린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조금 총 한도액 풀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해 주시고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지방재정분석, 지방채저금리전환 등 주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자료는 631쪽부터 661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1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631쪽에 화상상봉시스템, 존속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2016년 지적받은 그 다운 시에 답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영상화상시스템은 전국 정보화마을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전혀 안 하잖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활용하지 않고 그때 들어갔던 TV화면이나 이런 것은 그냥 교육…
수화

정수화위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작한 시점이 2008년쯤 10년 전이기 때문에 휴대폰도 없고 할 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렇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자료 제출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료제출 안 한 거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633쪽에 공통사항 8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4쪽에 공통사항 9번, 10번, 635쪽까지 1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635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없고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636쪽에 130번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포항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포항시가 도 내 46개 중에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잘되는 곳은 어디이고 못 되는 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과거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2010년 전에는 호미곶 마을이 전국 명품마을 1호였습니다. 그런데 호미곶 마을이 3년 연속 우수마을이 되어서 명품마을 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호미곶 마을이 좀 더 유지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마을 중에서 상옥참느리 마을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발전마을로 해서 2016년도 우수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시상금 200만 원, 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계하고 신광비학산 학마을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인터넷, 전자상가가 미흡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기계하고 신광마을이 조금 4개 마을 중에는 처지고 있습니다. 호미곶 마을같이 명품마을이 되기 위해서 상옥참느리 마을이 현재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모네기, 모심기 체험행사라든지 김장철 배추절이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상옥마을이 조금 4개 마을 중에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운영 실태에 특산물, 체험, 상품 개발, 판매, 홍보 이런 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3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 비슷하게, 상품개발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면 내실화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 향후 대응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15, 16일 날 경북 프로그램 관리자 워크숍이 상옥참느리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16일 1박 2일로 상옥참느리 마을에서 경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워크숍을 하는데 이때 중앙하고 경북 임직원하고 시·군에 경북프로그램 관리자 하고 70명이 오시는데 여기에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 관리지원을 2020년까지 돼 있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김성조위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0번 정보화마을에 4개 마을에 수익이 창출된 것을 보면 총액이 2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에 시 지원 내역은 1억 8,4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창출된 금액에서 시 지원 빼고 나면 4,3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각 마을에 1명씩 사무장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이분들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없으신 분을 채용하면 어떡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공개채용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 기준표에서 작성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컴퓨터 운영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쓰셔야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관리자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콘텐츠 관리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콘텐츠 관리 유지비는…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각 컴퓨터 마을마다 인터넷쇼핑몰이 다 있는 거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를 유지하시려면 이게 전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쇼핑몰을 유지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분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쇼핑몰 유지관리는 시에서 자체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데 그거는 경북에 2개 사업체에서 나눠서 북부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이 홈페이지하고 다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쇼핑몰에 상품개발해서 매실이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상품개발에 가격 설정해 주고 하면 유지보수 쪽에…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목적의 가장 핵심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확대 이건데, 그러면 여기에 식견이 있으신 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포장재 추가 투입하고 포장하는 끈 추가 투입하는 그런 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투입되어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크게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보조금 투입되는 동안에 자생력을 키워라’ 이건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시에서 다 해 주고, 인터넷 같은 보수유지는 시에서 다 해 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력이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 보면 이직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옥 같은 오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관리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 구하려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서라도 잡아야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 가지고는 잡을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자부담 10% 말고는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나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론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정부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포항이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관리자로 채용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각종 포장재들 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화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쪽에 131번 시민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교육명이 인터넷활용 외 9개, 4개,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그런데 남구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교육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 4개 있는 것들은 밑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도 있고 컴퓨터 기초도 있고 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용화된 프로그램 교육도 있고요. 3D 같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도 있고,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홉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정이 9과정이 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파워포인트, 엑셀 초급, 중급.
희정

박희정위원

남구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남구는 1, 2교육장이 있고 이거는 시 직영입니다. 남구하고 북구교육장이 시 직영입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에 소재해서 소규모 정보이용시설 10개 미만에 있는 데에서 자체 수강생 모집을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수강생이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신청하지 않고는 1만 4,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연 인원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 번에 몇 명 모집하시는데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한 번에 보통, 교육장 수마다 다른데 북부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은 36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 기간에 했던 분이 다음 기간에 하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한 숫자가 1만 4,800명이네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주5일 교육을 한다고 하면 30명 곱하기 150명,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건 도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너무 과대하게 보고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3D프린터 교육도 한다 하셨는데 지곡에 있는 R&D기관에서 나와서 하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나와는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초급만 저희들이 하다가 중급은 안내를 해 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이런 교육인원이 부풀려졌다고 생각되는 게 지곡의 R&D기관은 여기 나와서 교육을 하고 그 연인원을 자기들네들이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중복된 게 맞습니다. 작년에 박희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걸 중복으로 저희들이 안 보냅니다. 더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우리는 시민보편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교육만 해 주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누리고 못 누리는 사람은 못 누리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인원 아까 박희정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양학동에 가보면 10명 미만을 한 달에 받던데, 900 몇 명이면 한 달에 50, 60명, 70명 되어야 될 텐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한 가정에 7, 8명 옵니다. 7, 8명 하고 있기 때문에 3주 과정씩 하니까 부풀려지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40쪽에 132번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해서 일단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들어오고 하드웨어도 들어오는데요. 선택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셨는지, 단순히 입찰이신지, 아니면 특허기술 같은 거를 요구를 하시는지?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 보시면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 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 전체를 내놓은 것이고요. 각 해당 부서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입찰도 있을 수 있고 제3자 단가계약 해서 조달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갖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것이고 정보통신과 부분은 거의 입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입찰하신다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고 계신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운영지원 위탁을 하면서 피플데이타가 또 있거든요. 데이타콤도 그렇고요, 이 두 업체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전체 통합 발주를 내서 부분별 공동 참여한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가 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으셨냐 하면 운영지원 위탁하는데 2,000만 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는데 720만 원, 온나라시스템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지원을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업체가 상용소프트 유지보수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분리발주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제가 온나라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시스템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공통기반 같은 거 중앙에서 벌써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내려옵니다. 금액을 얼마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하드웨어가 특성화된 부분이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그런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여기는 소프트웨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이 밑에 있잖아요, 온나라시스템, 데이타콤이 하네요. 자, 하드웨어를 데이터콤이 한다면 2016년도에 피플데이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데이타콤이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드웨어 설치를 데이타콤이 했는데요. 자,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피플데이타에서 한 것은 2016년도 유지보수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데이타콤은 2017년 유지보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통합스토리지 하고 통합백업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2017년도 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미 통합백업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홈페이지만 별도로 하실 이유는 굳이 없어 보이거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시·군·구 종합시스템 하는 것 하고요. 이거는 행정정보팀에서 하는 공통기반 시스템에 백업시스템이고요. 이쪽 편에 5,000만 원 교체한 것은 인터넷운영팀에서 웹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술관도 백업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미술관은 안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통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통합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 정보통신과 내에 70개 시스템 중에 시·군 공통기반 통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는데요. 어쨌든 미술관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2017년도 예산에서 사업하시는 홈페이지백업시스템 교체하시는 여기에 미술관 거까지 백업을 하십니까? 미술관은 서버가 미술관 수장고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우리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120개 사이트가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거는 전체를 다 백업을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술관 거까지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들어와 있는 시스템은 다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굉장히 사업들이 중복돼 보이긴 한데요. 과장님, 나중에 간담회가 열리거나 임시회가 열리거나 하면 시청 전산실에 현장방문 초대 한번 해 주시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통신실까지 초대해 주시죠.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641쪽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서버팜 방화벽’,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교체비용 9,2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예산 설명서에는 이 시스템이 2014년도에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2년에 구축하신 것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네요. 저희는 이게 2004년에 도입했다고 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화벽을 새로 바꿔야 되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12년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서버팜 방화벽’ 5,900만 원 들인 거 말씀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서버팜 방화벽이 이중화시켜야 되는데 그전에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운영하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중화시킨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하실 때 잘못하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올해 이렇게 하셨는데, 애니아이티는 입찰하신 것입니까? 642쪽에 두 번째 있는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이거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조달시스템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달시스템이 하신 것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자, 그런데 온나라 등에 로그를 일원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온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콤이고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은 애니아이티고 이렇게 업체가 다르면, 물론 특정업체에 다 몰아줄 이유는 없겠지만 업체가 다른 서로서로 무리 없이 일이 잘 될까요?
지금 한 시스템에서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희정

박희정위원

어쨌든 온나라 등의 로그시스템을 전부 일원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원화할 때에는 서로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간에도 호환이 잘 되어야 테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로그시스템이 통신계에서 하는 방화벽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군·구 종합시스템에서 하는 행정정보팀에서 하는 게 있고 웹시스템이 세 군데 다 로그시스템, 방화벽이 있는 데마다 분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자주자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산실에 꼭 현장방문 초대 한번 해 주십시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전산실에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서버 구경 한번 시켜주시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오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영광이고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의 상세한 내용들은 거의 입찰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연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8쪽에 133번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 사업은 첫 사업이에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처음이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은 위탁하고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남·북구 나눠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체가 달라요, 남·북구가?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남·북구 업체가 다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기간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것 같은데 6월부터 11월까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좀 고장이 났다, 지금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이 중간에 비는 4개월은 어떻게 하나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시책사업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의계약하지만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꺼번에 1,500, 1,400이 나간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콜센터 비슷하게 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것마다 해서 월 계산해서 나갑니다. 4월, 3월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범위가 11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된다고 생각해서 11월로 잡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11월은 일단 끝났잖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한 달, 올해 1, 2, 3, 이 4개월이 비잖아요. 빌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빌 때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언제쯤 다시 시작되니까 그때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몇 달 동안 컴퓨터 안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가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전체가 한 가구당 지원한 금액이 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완전히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원격, 전화로 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떻게 해 보라는 정도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하반기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구 185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월부터 2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거예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후반기 되면, 지금 후반기 해 봤자 4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거의 예산은 이 정도하면 소진이 됩니다. 홍보를 읍면동장님 페이스로 해서 매달 홍보를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격건수를 보면 기초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굳이 확인을 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다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정보이용시스템에 들어가서 기초수급자인지 확인을 하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까지는 마무리해 봐야 알겠는데 어때요, 지금해 보니까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사업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올해 혜택을 많이 받으면 1년에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가구당 1년에 한 번?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금액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하고 하드디스크하고 CPU 하고 두 개 다 바꾸면 더 바꿔줄 수 없는 상태이고, 몇 개는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키보드, 소모성 부품은 교환을 안 해 주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1년을 마무리해 봐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마칠 것인지 평가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요가 많을 것이다, 또 가구당 연1회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데이터를 쭉 백업을 해 보세요. 지급 대상자는 예산으로 따져보면 20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수혜가 얼마나 더 많을 것인지 수혜예측을 더 세밀하게 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수혜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200세대 기준은 예산이 3,000만 원쯤 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수혜를 요구하는 세대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데이터를 더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DB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취약계층에 관계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케이블 미매설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미설치지역보다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 농어촌 광대망사업이라고 통신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올해사업으로 하면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이때까지 총 든 돈이…
수화

정수화위원

아직도 우리 시에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제한받는 데가 많이 있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통신에서.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KT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자체가 KT가 자부담도 있고 국비, 시비도 있고. 그거 전체를 해서…
수화

정수화위원

연중 1년에 사업을 많이 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대상지를 선택해 주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시비는 포함 안 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시비는 포함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일부 있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올해 사업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스물 몇 개 마을에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34번 직원 정보화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35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번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서버 중단 현황을 보면 2017년도가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섯 번째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잘 몰라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상수도 공사한다고 팠다가 덮고 또 다른 공사한다고 팠다가 덮고, 보도블럭 깐다고 팠다가 덮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날짜를 맞춰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온나라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전산실시스템들도. 그러면 이 5일은 행정업무가 중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아까 랜섬웨어 이야기 위원장님 잠시 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이거는 근무시간에 절대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교체도 금요일 6시 일과 이후에 예고를 하고, 그때도 무슨 일이 있는, 지방세를 발급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에 들어갔다가 완전하게 작업이 안 되면 그대로 백업으로 원위치시켜서 일을 또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업무 연속성 되게 합니다. 중단 없이 가기 때문에 이중화도 하고 모든 일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나 밤에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이런 시스템이 중단이 되어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온나라메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직원 분들은 온나라시스템을 다 쓰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자주 에러가 있더라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때문에 비용도 계속 지출하고 있지 않나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런 불편을 저희가 감수를 해야 하나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50만 이상 시가 되니까 직원 규모나 이런 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장애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장애률이 얼마나 되나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큰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인 시스템, 안 되는 시스템 다시 리부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업무하다가 딱 서는 순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인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님들 중에 온나라메일 쓰시는데 굉장히 자주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장애률을 최소화시켜주십시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651쪽에 137번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 웃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괜찮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난번에 랜섬웨어 때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저희 직원 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불편 없이 지나갔는데 혹시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요새는 랜섬웨어니까 디도스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해킹 방법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통신계 방화부에서 일단 모든 시스템을 접근을 못 하게 제어해 놓고 아침에 우리가 지시한 대로 공지사항이 뜨는 대로 하는 분들만 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포항시 내부유출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내부파일의 유출은 없었어도 혹시 컴퓨터를 훔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개인파일밖에 안 됩니다. 개인 PC에서 개인자료 재생하는 것밖에 안 되고 행정업무 DB로 관리되는 것은 서브가 있기 때문에 서브에 자료가 다 있고 개인적인 PC에는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서버가 아닌 공간에 필요에 의해서 저장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외연수 때문에 누군가의 주민번호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파일들은 다 유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 개인보호처리시스템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매일 점검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일단은 개인정보는 암호화되도록 다 바꿔놓았습니다. 자기 PC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암호화 다 시켜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암호화시키고 유출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의회에 설치된 컴퓨터도 그렇게 작동을 하나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의회도 공문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정계하고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의회에 설치된 제 컴퓨터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던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입력한 것은 남아있지만 입력한 자료를 암호화시키는 것은 남이 볼 적에는 비밀번호를 넣든지 암호화돼 있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그 파일에 개인이 암호를 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렇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암호화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암호를 걸라고 나옵니다. 몇 개 내 개인정보 파일이 있으면 암호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불안한 방법보다는 컴퓨터가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면 그 컴퓨터 자체가 암호화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희정

박희정위원

한번 개발해 봐주십시오. 특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도 보안서약서 받으십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다 받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 받습니까? 제가 기간제 쭉 살펴보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몇 분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보안서약서 받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고 다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꼼꼼하게 잘 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2쪽에 138번 인터넷 선생님 채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3쪽 139번 시민온라인 교양강좌 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폐지 왜 되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의회 지적, 평생학습원도 있고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왜 사이버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전국 조사해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폐지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알겠습니다. 654쪽 140번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컴퓨터는 몇 년 정도 되면 노후 컴퓨터를 줍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PC 내구연수를 3년 잡고 1년 더 사용하니까 4년 쓰고 5년째 바꿨는데, 지금은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고장이 났다고 느끼지 않으면 요구사항은 사실 덜한데 지금은 모니터 때문에 많습니다. 모니터가 17인치 이하가 아직 많은데 토목, 건축이나 이런 쪽에 도면 보는 데에서는 20인치 이상 모니터 2개 이상 요구하는 경우로 가고 PC도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조금 노후된 거 교체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쪽에 쓰도록 해 놓고 그거는 네트워크를 일이 있으면 제일 윈도우XP 보안에 취약하니까 그 PC는 일단 네트워크로 막아놓고 XP에 조치할 거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마다 나가는 PC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해마다 500대 정도 있으면 수요에 다 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0대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읍면동이 더 열악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56쪽에 142번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부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계조사 요원은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다 공개모집입니다. 조사요원이 조사 시점이 되면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 나오면 공개모집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통계조사가 굉장히 많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인구주택 총 조사나 농어업 총 조사, 경제 총 조사는 5년 주기이고요. 사업체하고 강제조업, 포항시 사회조사, 이런 거는 1년 주기고, 지역통계는 분기마다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통계조사도 저도 예전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 봤었는데 해 봤던 사람이 잘하는 측면이 있던데 공개모집할 때 경험이 인센티브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평가심사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사한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사회조사를 한다, 그러면 과거에 사회조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회조사를 한 사람이 경제 총 조사하는 사람보다는 2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안 해 봤다고 0점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12점부터 2점 단위로 가면 처음에 조사한 사람이 12점 맡게 되면 처음 조사하는 사람은 8점 정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58쪽에 143번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3번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G7, 세계적으로 12 국가에 유럽이나 일본, 미국을 봐서 이런 사업을 선진국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나라, 국가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모바일 핀테크 사업은 세계적인 제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포항시가 거의 선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조위원

포항시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 한동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일단은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사전동의를 해 주셔서…

김성조위원

이렇게 사업내용이나 연차별 추진계획을 봤을 때 2018년에 끝납니다.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에는 다시 사업성과에 따라서 설득을 해서 유지…

김성조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속 가능해야 사업이 성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휴대폰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 아닙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한테도 다 가능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요새는 나이드신 분들도 휴대폰을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하고는 같지는 않지만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성조위원

포항시가 시범적으로, 또 국내에서 시도를 하는데 계속 성공하면, 이거를 하다가 중단되어야 되는 건지 성공해야 되는 건지 가다가 중단하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한동대에서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력만 잘되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포항사랑상품권 모바일 전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항사랑상품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 6월 9일 날 행사도 사실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지역 상가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쪽에 지원만 확실하면 성공되리라 보고 양덕상가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효곡동이라든지 설머리라든지 구룡포라든지 지금 확대하려고 생각한 데가 저희 200군데가 있습니다. 시범은 30군데 했지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은 200군데 만들어놓았습니다.

김성조위원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내야지 가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적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핀테크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 안내와 포인트, 멤버십 적립하는 그 두 가지인데요. 이게 전자화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포항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전환하고 하면 그다음 단계가 전자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그 전자화폐로 가기 전에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거는 마일리지 적립이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상품권과 모바일 핀테크를 접목을 시키려면 전자화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겁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지금 지류상품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입니다, 5,000만 원 시범사업은.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핀테크와 전혀 결합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포항사랑상품권은 카카오페이처럼 일정 금액을 주고 먼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바일 핀테크는 쓰고 나서 멤버쉽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잖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원

어떻게 연결하실 거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날 우리 행사할 적에도 전자화폐 국내 1위 업체 ‘코나아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연해 주러 오셨거든요. 그때 시장님하고 코나아이 대표하고 한동대 교수님하고 한 40분 면담을 했는데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라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전자화폐를 하려면 이거 승인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많고 까다로운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조례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융하고 벤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사랑상품권이 차라리 마일리지제도 같은 걸로 전환이 되면 쉽게 결합이 될 수 있겠지만 전자화폐라는 상당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비지원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지방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지방비는 없습니다. 지방비는 국비 요청할 때 2억 5,000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비 5,000을 따기 위해서 2억 5,000을 요청했지만 저희들은 현물투자라고 해서 저희 인건비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30% 투입하면 연봉의 30%, 이래서 저희들이 1억 넣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포항시에 자본이 투입이 되었는데 직접적인 현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투입이 되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하실 거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십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미래부에서 갑작스럽게 ICT상상프로젝트라고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있는 경제산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의회 전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사랑상품권의 미래가 바뀌는 상황이고 또 모바일 핀테크라는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커질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방향설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포항사랑상품권이 모바일 핀테크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의 주장은 전자화폐로의 전환이 아니라 포항사랑상품권을 마일리지 형태로 전환해서 모바일 핀테크로 연결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의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과정에서 제안서 작성하고 그때에 시간이 촉박했고요. 하면서도…
희정

박희정위원

모든 공모사업에 왜 보고 안 했냐고 하면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시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류상품권을 상품권T/F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부서에서 주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상품권팀과 협의하는 데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가운데 미래창조관광부에서는 포항시 아이디 괜찮다고 해서 선정이 바로 된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일을 하시고도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사실은 변명이지만 그날 행사하기 전에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의회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의회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연락을 몇 번 드리고 그때…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했던 사업이고 하면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의회랑 사전에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경제노동과하고 정보통신과가 같이 설명해도 좋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기왕하시는 일이면 인정을 받으면서 하셔야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바일 상품권 국비 공모까지 한 이유도 작년에 예산 확보과정에서 굉장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재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3번 모바일 핀테크 구축 운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9쪽에 144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실적을 총 84건 하셨는데요. 울산은 보니까 910종이나 하던데 포항은 84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울산하고 해오름동맹도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시라니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실적이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매년 표준목록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고 표준목록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300개 정도 되던데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공 방식을 보면 파일, 파일, 시트 파일, 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API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가장 핵심이죠.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API를 공개를 하셔야 나머지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저희 포항시 실정은 아까 행자부에서 표준목록과 표준목록 외에 시민 요구사항이 있는 것만 공개하는 실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18년도 정보통신과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집중 시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포항이 R&D도시이고 IOT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공데이터는 이것밖에 수준이 안 되니까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 인력 자체가 현재 있는 시스템 관리 정도의 현원 18명으로 5개 해서 통계 포함해서 하는데 새로운 업무 빅데이터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나오면 이 임무가 진짜 하고 있는 업무 보다가 기획도 많은데 현재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면 새로운 업무 같은데 기존에서 빼서 하다 보니까 명쾌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청사나 포항시 관련 조직에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업무도 중요한데요. 대시민들하고도 어떻게 싸움을 할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정보 쪽으로만 요구를 하고 통신 쪽으로는 자료 요구를 거의 안 해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예산심사했던 자료들 다시 보면서 하는데 보니까 요구할 때 통신 쪽을 요구를 안 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교환기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있고요. 뒤쪽에 넘어가니까 사업소 IP전화기를 교환하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교환기를 유지 보수를 했는데 IP전화기를 왜 교체를 왜 하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두 시스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환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IP교환기는 사업소 쪽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행정전화 다 쓰고 있는데…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건 본청 교환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쯤 되면…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소에 있는 전화기들도 다 행정전화 아니었습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교환기가 IP교환기냐 옛날 방식이냐 그 차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걸 굳이 IP로 다 넘어가야 한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소에 있는 IP전화기도 그냥 전화기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서버까지 교체한다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에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원래 그 서버에 있었던 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교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보통 8년쯤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몇 년이나 됐었어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거의 맞췄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의 맞춰도 지금 우리 재정 상태에서 더 쓸 만하면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본청 교환기를 바꾸고 남구청에도 교환기가 있거든요. 교환기 통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그 부분은 그래도 예산 범위 적게 드니까 미리 바꾸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교환기 유지 보수하고요, 사업소 IP교환기 관련해서 지난번 주셨던 예산자료보다는 상세한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사고 피해내역이 또 많은 가운데 고생도 하시고, 또 모바일 핀테크 사업도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꼭 성공해서 저희들 포항시 전체가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과 시민정보화교육,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매 관련해서 하고, 또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 사업,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고, 모바일 핀테크하고 포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관련 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오늘 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따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