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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14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북구청장 황병한 민원토지정보과장 허 생 산업과장 이준태 건설교통과장 김현구 건축허가과장 조광래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이준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구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이상 북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시민이 주인인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북구청 민원실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 등 1일 평균 69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의 민원을 우선처리 할 수 있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실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 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에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 관련 부서에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소에도 인력을 지원받아 치매예방 교육 등 건강상담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현실 경계와 도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에는 신광 만석지구, 2015년에는 송라 광천1‧2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넌에는 흥해 마산지구 외 2개 지구에 7월부터 경계측량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24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산림재해예방사업, 산림 및 녹지관리, 녹색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26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된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숲과 산림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시기별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식 산불예방으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2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32명의 산불감시원 등 총 207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33개소에 산불방지시설 등을 풀가동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읍면동과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강화는 물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 행정력을 다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죽도어시장에 지난 4월 황색실선을 재도색하고, 상가 진열대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간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지금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거리 공영주차장에서 개풍약국 간 일반통행 외에는 상가 진열대 정비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죽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혹서기에 보행자 무더위 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야외활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간선도로 교차로의 교통섬 등에 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5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15개소 21일간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자바라텐트 설치 시 강풍이나 미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몽골텐트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서 올해는 6월 17일 영일대해수욕장 개장 일정에 맞추어서 20개소를 75일간 단계별로 설치해서 배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주차 통행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주요 교통정체구간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새벽, 주간, 야간, 종전과 같이 수기단속반 등 총 4개반을 구성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준으로 1만 1,565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약 4억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죽도동 오거리, 장량동 다이소 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중식시간에는 주‧정차단속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이를 통해 안전한 사람중심의 보행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관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를 비롯한 흥해 남송 마을안길 덧씌우기 등 18건의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 재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하면 방어리 11호선 등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기반시설인 교량, 육교 등 시설물 점검과 정비에는 현재 3억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신광 당내교 정밀안전진단 외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죽장 상사리 시문이천 외 소하천 외 4곳을 정비하였고, 현재 신광 법광천 정비공사 외 8곳의 소하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교량 및 육교보수 등 시설물 정비와 노후 소하천 정비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고민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건축허가과 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건축 관련 모든 업무, 개발행위, 건축 법령위반, 건축물 해소방안 안내 등으로 지난해에는 312건, 올해는 4월까지 104건의 상담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련 상담은 물론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소개 등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해체사업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주택개량 18동, 빈집정비 10개소, 슬레이트 지붕해체 2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모두 선정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북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청장님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6월 말에 우리 정들었던 공직을 마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는 소회와 공무원으로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의회에서 피력해 볼 수 있는 소회가 있다면 잠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38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시민의 사랑으로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포항시의회의 발전, 우리 시의 발전, 또 지역의 성장을 같이 지켜보면서 열심히 자연으로 돌아가서 봉사하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면적이 북구가 남구보다 훨씬 많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예산도 보니까 산림 쪽은 북구가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어제 남구청장한테 정책질의를 한 부분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조림사업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조림사업이 된다면 나무의 효용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북구청은 보니까 나무 몇 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속에 공익조림 5종의 수종이 뭡니까? 주요업무보고 산업과 소관 13쪽.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종에는 편백나무, 느티나무, 사철나무, 해송나무, 회화나무로 이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묻느냐면 그렇잖습니까? 편백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피톤치드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바람을 타고 있는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그냥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심는 그런 녹지 행정을 하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고 어차피 좋은 나무라고 사람이 찾아갈 수가 있다면 길이 있다든가, 주차할 공간이 있다든가, 접근성이 좋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경주시하고 접경지역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나무를 어디다 심든 어떻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즐기고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일반 해송이나 육송나무 같은 것은 빈자리에 심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나무들이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고 주차할 수가 있다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민이 선호하는 나무로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수종도 수종인데 위치 선정.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정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이상한 곳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길이 없는 곳에 심는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주차공간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기본적인 도로가 없는 곳에 심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잖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 하고 시민이 즐기는 것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당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나무 선정도 잘 해야 하지만 좋은 나무를, 주민들이 찾는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 접근성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긴 시간 동안 정말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보람되시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보람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까지 하셨으니 더욱더 보람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발생 유원지. 이건 구청담당 같은데 북구 쪽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개 정도 있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3개소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3개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23개 중에 물론 피서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도 있겠고, 그죠? 좀 적게 찾아가는 장소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곳을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끔 익사사고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정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장비라든가 또 편의시설도 당연히 안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는 확충해 나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작은 공간을 보면 도심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편의시설 확충을 해 주고 특히 편의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가 제가 보면 그냥 구명환을 나무에 턱 걸어놓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경사만 가도 그렇습니다. 구명환이 그저 나무에 걸려있고 이쪽에 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제가 타 도시 울산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데 구명환하고 하얗게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함이 있어요. 여기에 구명환도 들어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로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세동기까지 이렇게 해놓았어요.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물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배치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선 예산이 허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우선 배치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잖습니까, 구명을. 꼭 인명구조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로프를 던질 수도 있고 구명환을 던져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잖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혹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자호천이나 하옥계곡 같은 곳에 지난해 상시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순찰서 다니면서 익사사고나 안전도 관리하고 청소문제도 하고 화장실도 개인적으로…. 지난해 정말 저희들이 화장실 같은 곳도 한 번도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갈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생명이 최우선이니까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랍니다. 그간 오랫동안 포항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흔적은 후배들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부디 퇴직하시더라도 그 전문성과 사명감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후배들을 늘 다독여 포항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늘 관심 안에 두시면서 훈수를 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이 이번이 세 번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포항 특성상 진일보 되어 있는 사업들, 미래사업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기 위해 단년도라 하지만 한시적으로 과를 선택해서 집중화, 전문화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실 포항시가 가려면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53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미래를 포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요원, 능력 있는 분, 기획. 두 번째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 인허가, 또 재산관리, 인적자원을 보장할 수 있는 호조. 이런 걸 또 구분한다면 세 번째는 53만을 지켜낼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관리에는 대개 보면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생활건강 연구도 많이 배치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포항시는 양적으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바뀐다면 양적으로 계속 성장은 못 하고 이제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소강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재난도 한 방향에 축을 두고 53만을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 시켜야 하지 않겠나. 산불이나 행정장비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행정장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마장지 터에 행정장비보관소가 예산이 5억이 나가서 거의 80%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5% 부족하지 않나. 행정장비라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전문화 되어 있고, 엘리트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끄러가거나 재해나 인원동원에 투입되는 업무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결국 미래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창고가 정말 전문화되고 기업의 유통창고처럼 아주 바코드화 되거나 안 그러면 전산처리를 해서라도 우리 포항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원활히 들락날락하는, 공급하고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보니까 전체 창고의 일원화가 아닌 개별 창고화로 지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 처리능력이라든지 관리능력은 인위적인 수기장부에서 벗어나지 못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은 당장 이미 계획되었고 실행이 되었으니까 조금 늦었더라도 추후에 전산화를 통하거나 비가 맞지 않는 기재장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은 고유 업무에 매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훈수를 좀 둔다면 아까 세 가지 방향 중에 관리 전문, 먹거리 전문, 또 포항시를 유지, 대시민 행정봉사,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간다면 전문화된 사람은 전문화 된 대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미래먹거리 창조적 역할을 한다면 그쪽으로 더 치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현역에 계시니까 바로 집중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추후에 이런 훈수를 둔다면 포항시가 제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도래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집중관리하고 말씀하신 바코드를 매긴다든지 해서 분실이나 반출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당장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38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인 해도에 오셔서 해도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난번에 평생학습원 원장으로 오셔서 주위 환경개선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연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에는 가뭄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녹지공간이라든가 녹도, 조경을 해놓았는데 지금 막 타들어가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산불진화용 급수차 있잖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늘부터라도 계속 물을 줄 수가 없는지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사실 어제도 소방서장을 만나서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살수지원을 해달라고 했고요. 해병대에도 살수차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주어서 장성동 일원에 군부대차가 아침 8시부터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를 동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시가지 녹도도 사실 관리가 타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장들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물을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장비를 총동원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왔습니다. 밭작물도 보면 심각합니다. 관정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동원을 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각 동네에 보면 전부다 복사 타이탄 있잖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물통을 얹어서 지금 녹도를 심어놓은 곳을 보면 바싹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읍면동에 좀 지시해서 서로 간에 네 것 내 것 업무를 떠나서 함께 살리기 작전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가뭄극복을 잘 헤쳐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련의 일들이 회상이 되었는데 여름은 다가오고 국토종주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해 파란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데 특히, 남구보다도 우리 북구 쪽에 보면 참 자전거도로가 미비합니다. 특히 칠포에서 월포로 그다음에 오도로 거의 보면 오른쪽에 휀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뭇가지가 쳐지고 자전거도로라고 50cm 가까이 주면서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합니다. 또 자전거 매니아들이 강원에서 울진에서 영덕에서 단체로 오는,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도 있고 동호회 동호인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어느 정도 북구가 아마 나름대로 괜찮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외곽지로 보면 엄청 미비합니다, 미흡하고. 사고의 우려도 정말 많은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비용의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린웨이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오션 그린웨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자전거 길은 통행이 불편하고 횡단보도와 연결되고 한 데에는 좀 연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우리 해안도로 쪽에 자전거도로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청과도 얘기가 돼야 하겠지만 저도 에코그린웨이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좀 더,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공공근로자라든가 다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만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나 동호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지적하신 부분은 도로 풀베기할 때 앞으로 전지한다든가 해서 좀 정비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제가 2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덕사거리와 트리니엔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 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교통정체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차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죠. CCTV를 설치해서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주민들이…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장례식장 사거리 쪽 말씀하십니까?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양덕동에 양덕사거리하고 트리니엔 사거리 사이에. 거기가 상시적으로 아마도 주민들이 삼구도 있고, 풍림도 있고, 삼성도 있고 거기에 전부 다 싹 들어가서 분산이 되거든요? 엄청 민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을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교통시설과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다음에 아마도 청장님께서 구청장님으로 오시면서 좀 안타까운 정책들 중에서 몇 가지가 눈에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 중 하나가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이 노점상이라는 부분에서 내부에 있는 것은 경제노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주 통과도로에 있는 오거리와 남빈동 사이에 있는 주 통과도로에 있는 노점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죽도시장 앞에 큰 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장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양쪽에 우리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택시베이(승강장)가 없습니다. 택시가 어떤 시간이든 간에 항상 주‧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차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차량 속도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토, 일에 관광객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상당히 막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평일에는 택시베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양쪽에 차량, 개풍약국 건너편도 그렇고 개풍약국 쪽에도 그렇고 택시가 늘 주‧정차를 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후에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다른 후임 청장님께서 해결하려면 상당히 의지가 필요하겠고 이건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가시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죽도시장 노점상 문제는 5월부터 그에 대한 전담을 만들어서 다 주고 5월 15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서 나온 사람, 외지에서 차로 과일을 싣고 오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요즘 좀 하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지만 전보다는 체계를 좀 더 잡았습니다. 종전에 9시 이후에는 10시까지는 허용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9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9시 이후에는 못 하게 상시단속을 우리 건설과 직원 2명이 아침에만 다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보다는 조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베이 문제는 정말 설치할 인도 폭이 좁아서 뒤로 setback(건축 후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걸 옛날 국제극장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물건을 들고 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가능하면 인도를, 다만 한 1m 정도라도 줄여서 택시베이를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만 한번 인도 폭을 잘 봐서 조금이라도 뒤로 setback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노점상 관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골에서 할머님들이 아침에 밭에서 고추, 호박, 상추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거리에서 개풍약국과 개풍약국에서 남빈사거리까지는 그 사람들이 장소하는 게 아니고 상업인입니다. 그리고 중간 도매상들입니다. 차떼기, 차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 상품들이 안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도 그 사람들과 도저히 경쟁이 안 되죠,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바깥에서 차떼기로 해서 기계, 안강 등 농협에서 도매를 떼 와서 높은 가격으로 거기서 팔아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노점상입니까? 기업형 상인입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특히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제 생각에도 앞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이 아침에 같이 나가거든요. 가능하면 아침 시간대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차량이 와서 차떼기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단속을 하고 CCTV를 설치하잖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장

CCTV를 설치하면 장사를 허용하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상차하는 시간, 하차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차할 때는 몰라도 상차할 때는 오거리에서 남빈동이나 육거리로 통과하는 교통이 다 막힙니다. 1차선을 다 막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무법천지 도시가 됩니다. 이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도시라고 보십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길로 좀 넣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다시 갑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행감 이후라도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주‧정차단속 하는 상·하차단속을 하기 위한 CCTV 설치를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에는 예산 불용 현황 없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확실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생활을 지적에서 시작해서 지적으로 끝내시려고 합니까? 연번 2번에 보면 2017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유사하게 귀결되는 문제인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걸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측량 내지 지적기록물 보관연수가 얼마입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기록물은 저희들 지적은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62년도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민원서류 보관 기준이 의무보관이 몇 년입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준 영구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이 마쳐진다면 앞으로도 측량성과도나 내지 유사기록물들은 굳이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하잖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각 중앙정부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별로 별도의 조례로 유지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전산화사업은 처음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매년 발생하는 영구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하여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가 기록물, 성과도, 민원서류 등 보관과 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연도가 있잖습니까? 제가 남구청에 재해‧방재창구에 갔더니 상수도 관련 영수증 보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2001년도부터 가지고 있어서 왜 폐기를 안 하냐 했더니 폐기지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과도나 현안 측량, 이런 민원서류를 의무보관하는 연도가 전산처리가 된다면 한시적 보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지 저희들이 국가 보유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폐기를 시키든…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지침이 늘상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마냥 보관하라고 한다면 우리 사무실이 전부다 창고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건의할 경로가 있다면 혁신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바람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지적업무는 국가 사무위임 업무입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소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관청 자체가 국가 행위로 구청이 지방업무로 되어 있지만 소관청은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3번 계약직 현황 보시겠습니다. 계약직이 우리 과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현재 8명.

안병국위원장

8명? 지적업무에 전문성을 기해야 할, 계약직이 전문성을 기해야 할 업무가 좀 있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전문성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민원하고 지적하고 통합되기 전에 한 6, 7년 전에 민원지적과하고 한번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 5계의 인력의 정원이 24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재조사계가 하나 더 생겨서 6계인데 정원이 현재 21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각 계에 3명의 인원만 주고 하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 자체가 창구운영을 안에 있는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쓰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타 시‧군에 담당자가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행정행위를 하기에도 버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써서 뒤에서 보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에 재계약횟수가 전부 0으로 나오는 데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건 인원도 변경이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입찰로 0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한 폐단이 또…. 고용의 형평상 문제는 좋다고 보는데 계약직을 고용할 때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을 고려할 때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7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175번 위원회 운영 현황, 176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조상 땅 건수하고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찾아준 건수예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찾아준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조상 땅 찾아준 게 한 40% 정도 되고요.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상속자들에 대한 게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법원에 제출용이라든지 파산에 따른 그런 게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 내용은 실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실제 한 20% 정도는 조상 땅 찾기를…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적이라는 거네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방법은 어떻게 찾나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할아버지 재산이든, 아버지 재산이든 후손이 상속자가 되는 제적등본을 갖고 와서 후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회를 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전국적인 조회가 되니까 자기 땅이 인정이 되고요. 68년 이전에 주민등록법 개정시행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동명이인으로 전부 조회를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그 명단을 나오면 통보를 해 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추적을 해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명단을 가지고 이름이 같으니까 가족관계가 있는지 추적을 해라?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예를 들어 포항 남구에 무슨 면에 조회를 해달라고 하면 많아 봐야 한두 명 밖에 안 되니까 그건 바로 뭐 본인들이 재산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상훈

이상훈위원

주로 재산이, 조상 땅 찾기도 어느 정도 ‘저게 우리 땅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느낌은 있는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시비가 되어 있다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는 방법이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특별한 건 없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보통 후손이 ‘옛날 우리 어른이 연일 달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안 계시더라도 그 주위에 혹시 땅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게 추적하나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추적이 들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건수를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신청으로 많이 찾아지네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건 실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미등기 토지도 있고요. 등기된 토지도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족들은 모르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이렇게 실적이 많다니 의외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열람신청도 하고 전산으로 토지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다 볼 것 아닙니까? 추적을 해서 찾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일제 강점기 때 토지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없다 다 듣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찾았는데 도로에 들어가 있다든가 남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만연하게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번지를 주면 본인들이 보고 도로 같으면 시에든 국가에든 보상을 받든지 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땅을 자기들이 찾아…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일을 한번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업실적을 보면 찾기는 찾았는데 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전혀 없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조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찾아주는 것만 찾아준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형제가 있다면 신청은 누가 하는지? 장남이 해야 해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상속자. 장남이든 누구든 상속자가 되면 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 장자가. 관계없다는 말씀이네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국민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장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60년 전에는 장자상속이고.
상훈

이상훈위원

주로 장자에게 되겠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장자 상속이 1960년대까지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60년 이후에는 평균 상속이고 60년 전에는 장자 상속을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9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자꾸 시정되고 있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도 있게 다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는 남구보다 산림자원이 넓은 관계로 수요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나 재난, 재해, 방재 때문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불의 가장 큰 예방책은 산에 가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그걸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되, 적어도 산림관리원의 통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걸로 감사를 했었고요. 산림보호청인가 거기서 숲 사랑 카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산림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들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취사 내지 화기를 갖고 가는 걸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분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행히 휴대폰을 가지고 찍으려고 덤비면 듣는 척 합니다. 그런데 듣는 척 하는 사람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나서면 어디다가 전화하기도 하고 ‘나 누군데’부터 시작해서 ‘산불감시원 주제에’ 비하 발언까지 갑니다. 그분들이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맞습니다. 산림 관련법규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보호원증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15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보호원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임무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림의 훼손, 오염 방지 및 계도, 또 산림식물의 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네 번째가 바로 산불예방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적어도 신분증을 발급해 지정받아서 소지하신 분의 기본권한은 있거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과연 증을 가진 산불감시원들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등산로 주변에 배치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시민의식이 예찰활동을 따라주고 응해야 하는데 몰상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계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물을 남겨서…
해수

이해수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대안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여기뿐 아닙니다. 도시 주차요원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위해를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행정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실제 행위자라는 걸 보고하면 그 사람을 제외한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요. 기초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작한 김에 여기마저 하겠습니다. 산불 경험 많으시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출동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전문진화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두 번째는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보조진화대가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세 번째는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세 번째가 이제 일반직원들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직원과 봉사자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의용소방대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급한 사람들. 그런데 산불 위치를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15개 망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지난번 신광 때처럼 인명구조도 했습니다만 망대에 기본적으로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132명도 산불감시원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답을 바라지 않고 매뉴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났다면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그분이 일단 파생을 시켜야 하잖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산불이 난 위치, 바람, 풍향,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날씨, 주변의 행사 내지 특이사항 이걸 기준으로 상황보고를 하잖습니까? 그걸 하려면 산불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산불 위치는 적어도 우리 진화대앱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걸 들고 움직이면 가장 빨리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는 사람은 앱을 지닌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GPS앱을 깔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통용을 해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공무원한테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전체가 되지는 않았고요. 현장조치행동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 발생신고로부터 어떻게 한다, 북구청에 상황실이 또…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가 답을 들어가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선 앱을 깔아서 후진지원 부대도 장소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산 위에서 산불이 난 지점은 밖에서 육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접근로가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된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형별로 소로 지도를 앱을 만들어서 같이 깔아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동네마다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내면서 예찰능력을 좀 올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무전기 드신 분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전기 들고 “산불 났다, 어디로 와라” 이런 수준입니다. 관등성명, 산불 위치 등 매뉴얼대로 탁탁 나오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는 통용된단 말입니다.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무전기 달라고 해서 받으면 우선 우리가 군에서 통신정보라고 하면 감지 내지 정리가 딱 되잖습니까? 교신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 산불에서 무전교신이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아재 소리도 나오고 위치가, 동네가, 관명, 지형이 안 나오고 동네지명이 나오다 보니까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위에서 지침하달이 내려오면서 계속 왜곡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시장님만 제일 답답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해서 교신 내용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요구사항입니다. 봄철 근무복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갑옷입니다. 5월 말까지 할 수 있는데 5월 18일까지 하시잖아요? 그때는 조끼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자연지형에 맞아야 하지, 신발도 옛날에 속된 말로 인민군 신다 버린 신발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지급하시는데 신발도 색깔을 통일시키시든지 하시고요. 적어도 본인한테 맞게끔. 산불 끄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군화처럼 그렇게 신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있잖습니까, 초과근무. 이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해서 적법 소지가 있습니다. 시키시더라도 처음에 입사를 하실 때 교육을 시켜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비안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우선 경험적으로 제가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운영 실태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점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뉴얼 부분은 맞습니다. 최고 첫째 산불이 2013년도 3월 달에 용흥동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오니까 청장님 첫째가 그겁니다, 산불제로화. 저희 북구청이 그래도 노력한 결과 현 상반기까지는 산불제로화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15개 망루입니다. 거긴 지대도 높고 망원경까지 장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상황실에 콜을 해 주면 상황실 메인 컨트롤에서 연락을 받아서 행동매뉴얼 대로 하는데 염려하시는 위치 앱 부분은 현재 132명 각 그분들이 GPS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화면에 확인이 즉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산불발생지점이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접 소도로. 산불감시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현장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7번 출동을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진입로를 찾는 게 참 급선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리를 잘 아는 산불감시원을 길목에 딱 배치를 해서 그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간을 짧게 잡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있고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인지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불용자재를 항상 잘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그러시는지 지금 아마 무전기가 일부 안 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교체하시도록 하시고요. 산불진화대 요원은 북구청 3층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행정장비가 북구청 마장터에 전체적으로 다 가게 되니까 거기서 전진배치를 하면 상당히 재난지역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접근이 빠르고 전문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숙고하시고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개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서요.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봄철 조끼 지급했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지급할 때 동복을 한번 했었고, 이번 하반기에 저희 신규로 하잖습니까? 그때…

안병국위원장

여기에 봄철 조끼 지급이라고 해서 예산을…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아직 봄철 조끼 예산을…

안병국위원장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기록하세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한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개선조치 개선하겠음’ 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안 되었다는 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올해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작년에도 반드시 반영한다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되었잖아요? 이거 지적합니다. 뒤에 연번 48번, 49번과 관련해서 어제 이상훈 위원님께서 이 건과 비슷하게 질의를 하셨죠? 산불감시원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근무연장을 하기 위해서 청탁해서 하는 경우. 이 건에 대해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건이 나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 근무수칙에 따라서 경고 이상 지침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올해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죽장하고 흥해에 2군데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위반 이유는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근무지 이탈 등…

안병국위원장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페널티를 적용한 사례와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올해 처벌한 실적하고 이 분들을 하반기에 신규로 할 때는…

안병국위원장

아니, 보완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페널티 경고 이상 처리한 위반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진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게…

안병국위원장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인 안 합니까? 시인 안 하시면 현장사진 들이대고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도 제출은 이렇게 ‘해당없음’으로 했습니다만 시설물 중에서는 보경사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안병국위원장

실적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제출하세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시정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이런 예산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올라오거든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맞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요. 최근에는 GPS라든지 드론이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런 산지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예산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물론 예산들이 국비 보조라든지 도비 보조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충분히 시대가 바뀌고 장비들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이런 용역도 바뀌어야 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드론을 활용하면 GPS 딱 찍어서 가서 예찰 다 하고 조사를 다 해서 그 정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 드론 운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예산문제라든지 현장 확인 문제라든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여기 소규모 자체로 하는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일정 면적이 조림 같은 경우는 3ha,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50ha 이상은 현행법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산림산업 이 자체가 위치나 특성상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GPS하고 드론이 개발되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일일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이 앞으로는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점진적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용역비용도 시대에 맞게 줄여가자는 말이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건의를 하든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비용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왔는데 우리 시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렇게 봅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숙지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의 타겟이 이런 방향입니다. 방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북구, 남구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계약직 현황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재계약 횟수가 거의 다 0이네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 거의 신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전문진화대라든지 거의…. 아까 말씀대로 결격사유가 없다든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거의 재계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횟수는 0이네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기간제가 6개월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계약 횟수라는 건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하더라도 하고 난 후에 재계약을 했을 때 횟수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재계약이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 점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사실대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의 정확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 점은 새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안병국위원장

다시 하세요.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재계약횟수가 0으로 나오는데 문제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면 ‘아, 저 사람 힘 있고 빽 있으니까 계속 하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고용의 안정이나 형평성을 따져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 노무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상벌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계약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38건입니다. 주로 숲 가꾸기, 목재생산, 조림,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 국가 산림청 예산 받은 것이다, 그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예산하고 우리 도급액하고 꼭 일치됩니까? 어떻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입찰한 금액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입찰금액입니까? 여기 부기한 것이 입찰금액, 국·도비 우리 예산집행 확정된 겁니까? 국·도비가 있으니까 묻잖아요. 실제적으로 실행금액인지…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액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실제적으로 실행금액은 아니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거의 경쟁입찰하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경쟁입찰.
상원

김상원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행금액하고 예산 확정액하고 실제로 다르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부기를 분영하게 하도록 요구를 할게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24쪽에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진짜 자신 있는 사항 맞습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2016년도부터 계속 한 사업 건부터 해서 조림 가꾸기 사업도 여기 건설공사에 해당 안 됩니까, 공사에 해당 안 됩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가…

안병국위원장

아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 추진사항으로 해서 집행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건설공사가 포함 안 됩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출장을 달아서 가서 준공검사를 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해 줬으면 법적으로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 안에 하도록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네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자료가 없다는 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실제로는 저희들 연 2회 하자검사 한 게 있거든요.

안병국위원장

있는데 왜 없다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보고서가 좀 미진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 답변하세요. 있는데 왜 안 했다고 했어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다만 업무특성이 특히 조림이나 이런 부분은 하자가 진행 중에 예를 들어 만약 고사된다고 하면 바로 보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른 공사처럼 하자가 되어서 원천적으로 새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가서 했으면 출장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그 출장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검사를 몇 번 했다, 지시를 한 게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없다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연 2회 하자검사한 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말이 안 됩니다.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나 간담회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번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불법산림훼손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현장조사 나가죠, 공무원들이?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나가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을 하죠? 우리의 임무는 거기서 끝납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상원

김상원위원

복구하는 것은 복구하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나 행정관리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사법경찰 업무는 저희들이 이첩(移牒)하면 사후결과는 사실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는 걸로…
상원

김상원위원

사법당국에서 조치하면 그 조치내용을 우리 시에 보고하죠? 안 알려줍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안 해 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해 줍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렇죠,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국가적인 일이지 경찰청 고유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국가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고 경찰도 자기의…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당연히 해 줘야 하잖아요. 업무의 연속성 부분도 있고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경찰이 남용하는 거죠, 사법권을. 그리고 보고에 빠졌는데 청하면 명안리 산12-16. 여기 왜 보고에 누락됐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들 2016년부터 현재까지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누락된 건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거 해달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저희 자료제출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상원

김상원위원

아, 4월말까지입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5월 달에 한 모양이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런데 전체 현황에는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감사기간은 5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감사대상의 기간은.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저희 행정이 진행 중일 때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면 5월 30일까지 같으면 업무자료요청을 하고 그 사이에 만약에 새로운 변화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사법처리 절차는 하나의 누락 없이 저희들이 다…. 이건 사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하게,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78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 속에서도 조림 가꾸기 사업은 거의 2달에서 2달 5일, 2달 10일을 하였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거의 한 달 이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림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에 5년까지 풀베기사업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식재를 하고 5년 동안은 인근에 풀베기 사업이 흔히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풀베기 작업이 끝나고부터 수완경쟁이 올라오고 하면 5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때 사업이 해당됩니다. 작은 나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큰 나무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끝나고 5년 가량 경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확하기 10년 전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지 가꾸기에 풀베기사업은 통상적으로 생육되는, 풀이 한창 자랄 때 조금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큰나무 사업의 이런 부분은 장비를 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생육이 되고 큰 나무다 보니까, 수확하는 나무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업체를 보니까 정말 하나 중복되지 않고 큰나무 가꾸기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부림, 부림, 천지, 천지 업체가 이렇게 되었어요. 다른 곳에도 업체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가 같이 나눠먹은 건 뭡니까? 일을 잘 했습니까? 입찰을 그렇게 한 겁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입찰을 하면 됩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다만…
우현

김우현위원

입찰 내부에서 발생한 민원 없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문업체 2곳하고 전문 엔지니어링 15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우현

김우현위원

이분들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이상의 조림사업을 하는 곳은 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자료 받아봅시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어떤?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 입찰과정 자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저한테 따로 하나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9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5월 30일 기간에 걸려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에서 연령이 보통 만 20세부터 만 63세까지잖습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단, 포항시장 이상의 산불유공 표창자는 2년이 연장되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경우에 표창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얻으려는 폐단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2년 연장된 사람이 몇 명 있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참고로 확인해보면 132명 중에 9명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9명입니까?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신광에 산불 났을 때 인명구조하고 또 사전신고를 해서 기여한 부분, 선행 또는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유공표창을 받으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서 단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읍·면에서…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읍·면에서 올라오잖아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에 과장님이 관심 있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면에서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올라오면 안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위에서 그런 교육시키시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유공표창을 받으면 사기진작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0번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 설치 관리원이 1명입니까, 우리 북구 관내?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분은 산림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6개 읍·면에 매월 순회하면서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임도 설치에 대한 예산은 국비죠?
준태

이준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7년도에도 학야에서 경주 옥산서원으로 넘어가는 포장 447m에 4,500만 원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보십시오. 과장님 4번을 보시면요. 조치결과를 보면 ‘소규모 예산 사업은 관련 부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자체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직접 설계 하도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설계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감사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도 4월 30일까지 자체 건수가 32건에 5억 700만 원 정도는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체 대상 사업비 설계 건수를 말하는 건데 전체 대상 사업 건수에 우리가 한 사업 건수 대비가 몇 건 정도 해서 몇 %를 차지했는지?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한 30% 정도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러면 설계 건수에 대해서 30건 정도 되는 건수는 사후 조치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932쪽 51번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및 공작물 단속 철저 부분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도 ‘철저히 강화하겠음’이라고만 제출되어 있고 매년 제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강화실적 건수를 알려주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게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947쪽 181번에 나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수를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단속한 기록 실적 있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걸 제출하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걸 제출해 줘야 의회에서 정확한 감사를 합니다. 몇 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했다는 기록서를 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이루어져서 단속한 사례라고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지목해서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54번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죠? 설치도 하고 있을뿐더러 보수도 안 되고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올해 1월 초에 북구청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해서 바로 23개 구간에 280m 정도 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완료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북구에 보면 북구 영일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 동부정류장, 동부초등학교 라인 선상으로 가면 중단에 절단된, 맨 위에 3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는데 맨 위에 절단된 형태로 방치된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최근에 일어난 롯데백화점 뒷길에 위에 바가 상실되었대요. 그러니까 분실되었대요. 아예 볼트를 풀어서 빼버리고 그냥 타넘고 다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확인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조치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안 되었던데?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오늘 팀들이 내려와서 내일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정말로 설치를 해야 할 장소에는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 없는 곳, 하루종일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유 달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유를 다실 거면 사례를 다 대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북부경찰서에서 올해 2017년 1월 11일 올해 2번에 걸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무단방지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과장님,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물론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나 제가 다녀보며 느낀 것은 너무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특히, 두산위브에서 흥해로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두산위브에서 흥해요?
상원

김상원위원

나가는 도로 쪽 있잖아요. 그 구간은 침촌지구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거긴 사실 횡단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데 설치가 되었다가 또 언제 없어졌다가 또 설치가 되었다가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무단횡단 한다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빈번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곳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쪽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간혹 횡단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어느 날에는 파손되어서 없어지고 다시 또 그게 설치되고 그건 아니죠. 명심을 좀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지 휀스 부분의 설치에 있어서 우리 중앙분리대 쪽에서도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막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도 경계석에 설치하는 휀스가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볼라드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볼라드 말고 안전휀스 쪽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못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설치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 있는 지점에서 약 한 30m 정도 그때 파손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기둥이 10개 가까이가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양학동 부근인데. 그리고 그 이후로 철거가 되고 재시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양학온천 바로 뒤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서 학교 가는 방향, 왼쪽편. 기둥이 한 6개 정도 파손이 되었고 그 자리에 다시 용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든지 해 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면 파손이 조금이라도 된 제품들을 버립니까, 재활용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건 일단 양덕차고지에 다 모아 놓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양덕차고지에 모아서 고철 처리를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번씩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모아 놓았다가 똑같은 파손이 일어나면 쓰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의 그 대답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요. 어지간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업체에 줘서 그분들이 와서 새로 그 제품에 맞춰서 하겠는데 그 제품의 색깔이 달라서 한참 오랫동안 기다린 것도 봤습니다. 안전휀스에 대해서는 색이나 높이나 크기 등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한 어떤 곳이든 바꾸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설치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예산을 잡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군데 정도 제가 따로 나중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무단횡단 방지휀스는 아마도 과거의 녹도정책으로 시가지나 시 외곽지로 이렇게 해서 1m 폭으로 잔디를 심은 정책이 실패한 정책으로 갔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양태(樣態)도 비슷하게 가고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되면 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휀스를 넘으면서 중간 바를 끊는 현상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밑에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곳이 발생되지 않는 곳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고요. 그런 곳이 있는 곳은 무질서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사실 설치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건 횡단보도만 더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없었던 횡단보도를. 시민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걸 함으로써 불편한 것만 더 설치를 하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서 국가 통치를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통치를 할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해요. 올 연말부터해서 이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위원회에 올려오면 풀 예산으로 지급하던 부분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적합적인 대책, 정확한 목표 지점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점을 의회에서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0번 해도 됩니까?

안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도로일시 점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점용. 예를 들어서 만약에 8m 도시계획도로에서 인도가 한 1, 2m 있다고 할 때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점용 면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점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건축행위를 할 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건축행위를 할 때 보통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그 정도 면적만…
상훈

이상훈위원

주차장 진입로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차장 진입로가 아니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자제를 야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정도?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건축행위를 하는 곳에 가보면 그렇게 정말 기준을 지키면서, 점용 면적을 지키면서 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는 곳에 가보면 모래, 각종 자재, 필요한 여러 가지를 그냥 널브러져 놓아서 주위가 보기 싫기도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아마 어딜 가도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건 없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가 이번 1월 달에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와서 레미콘차량이 대기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면적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건축부서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건축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평수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5평 정도를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건축업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20, 30평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유발도 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고가 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당한다면 또 그건 그 법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용한 면적을 초과했을 때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처벌 기준은 있습니다, 과태료.
상훈

이상훈위원

있죠?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의 지도 성격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도 성격이 되다 보니까 자재라든가 적치물들을 너저분하게 놓아 뒀더라도 오면 치우면 되지, 지적하면 치우면 되지 그런 안일한 사고와 이게 만약 점용면적을 초과했을 때 벌금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태도는 다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로 가서 이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위반행위가 고쳐지지 지도 나오면 치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것뿐 아니고 다른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까? 지적받으면 치우면 된다는 것하고 벌금 낸다는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건축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위반에 대한 지도보다는 정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한 건수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걸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사무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및 공작물 단속 철저에 대해서 도로 위에 천막 즉, 몽골텐트를 쳐놓고 상품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2달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들 다니면서 그냥 대충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 눈에는 띄는데 공무원 눈에는 안 띈다는 말입니다. 중흥로에 보면 GS마트 옆에 몽골텐트를 쳐놓고 할인행사를 하니까 몽골텐트 쳐 놓은 바로 앞에 어떻게 해놓았냐면 녹도에 잔디 재보식을 했어요. 잔디 재보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걸 다 밟습니다. 당연히 보식한 잔디는 다 죽고요. 시민들은 그 몽골텐트를 피해서 다니는 이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되었고 한 2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지하수 폐공 관리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안병국위원장

조치결과에 적혀 있는 부분대로 하셨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1,253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20공을 폐공시켰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수조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1,253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공은 폐공 조치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기록과 조사서와 폐공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한 기록 가지고 있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것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한 건도 없다, 그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9번에 흥해 초곡천 보상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품의가 나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게 한 건 있습니다. 여기 공사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5번에 예산 불용 현황에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불용은 거의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거의 없다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공사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뭡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공사 중에 저희 3회 추경이나 감액을 다 시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용예산이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불용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불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보시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전부 교량 위주로 되어 있어요, 맞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까? 볼라드, 도로광장, 가드레일, 교량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인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시설물인데 왜냐하면 보행자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안전휀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안전점검을 한 기록이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시도 또는 지방도로 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특법 자체에서 1‧2종 시설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예를 들어 교량이 500m 이상 된다던가 하면 그게 1종 시설에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병국위원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 되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한 것이 전부 100% 교량이거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특별법에 대상물이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교량은 창포옹벽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창포옹벽이요? 그건 왜 빠졌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7번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포함되어 시설이 교량하고 창포옹벽하고 다른 건 없습니까? 추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여기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보시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인데 이 2건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자가 잘못 제출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죄송합니다. 민사소송 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없다는 말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수행을 누가 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실무자들이?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소송을 우리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직접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답변서라든지 주민서면이라든지 작성을 직접 하셔서 직접 제출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먼저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지급하고 70%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보다도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죠. 반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유무가 상당히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 하천 물이 넘쳤는데 그 당시에 왜 하천물이 넘쳤는데 차가 거기에 있었는지, 그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다른 차는 없는데 왜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때 충분히 자기가 조금만 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예견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안 옮긴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잘 대응을 해야 거기서 과실 비율이 나오겠죠. 그런 점들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죠. 요즘은 판례가 잘 나오기 때문에…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인터넷 상에 유사 판례가 많으니까 사례들을 많이 찾아봐야 하거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비슷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대응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3번 용흥교 정밀점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도급액은 2,701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저입찰제입니까, 적정입찰제가 아니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5,000만 원 예산 정도로 발주할 용역이 아니었는데 예산확보를 5,000만 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입찰은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과다편성된 거네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대충해서…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13번 계약직 현황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했던 한 사람만 재계약이 있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5명이고 5명 다 재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것도 이번 사무감사에서 전 과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중간자를 빼든지 해서 제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의 계약횟수가 5년, 10년씩 있는지 없는지 고용에 대한 평등보장권 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싶어서 계약직에 대한 현황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도 동일하게 했으니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한 5년간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11번에 보면 신광 법광천 정비 있잖아요. 용역 1식인데 여기 공사비 포함된 겁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법광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용역을 안 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일괄적으로 하고 공사를 점진적으로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면 공사를 할 때마다 용역 따로, 공사 따로…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전체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에 따라서 분할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개별적으로 용역은 안 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개별적인 용역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용역 1식이 올라왔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아, 용역 1식은 지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용역 1식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부분이라는 겁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도블럭 교체공사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량동 인도블록 교체공사하고 현재 법원 진입도로에 양쪽에 한 것 맞으시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서, 준공조서까지 지침하셔서 현장감사 날짜를 전문위원실하고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보면 장성동 부산프라자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부산프라자.
상원

김상원위원

그쪽에 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폭이 되게 좁다고요. 재료는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치우기는 치우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주 중점 대상은 매뉴얼과 교통통신에 대한 매뉴얼들이 정립이 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와 경계석 상의 경계 즉, 경사도 처리 문제. 그리고 굴곡이 진 부분에 대해서 두께가 두꺼운 인도블록을 설치하면서 쪼개어 가는데 쪼개면서 틈새가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는 문제. 아마 현장에서 저하고 김상원 위원님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봇대가 있는데 아르(R;경계석 곡선)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처리한 문제. 두꺼워요, 요즘 나오는 재질이. 그렇게 하면서 절단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그러면서 그 조각들이 전봇대 근처에서는 도망이 잘 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쪽에는 흙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되어 버립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축물하고 인도블록 사이의 틈이 발생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현장을 보고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 문제인데 공사시공업자들이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 기술력 부족인지, 성의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준공할 때 대충 준공검사를 해 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재포장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덧씌우기 포장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2번, 3번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죽도어시장에서 해양수산청 도로노면 정비, 흥해에서 신광 도로노면 정비가 아스콘 덧씌우기네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 덧씌우기 2개 현장에 현장감사를 실시할 때 코아를 떠서 덧씌우기한 부분에 대해서 코아를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씌우기한 부분입니다. 절삭을 한 부분 아닙니다. 이건 절삭공사 아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다 절삭공사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절삭공사를 해서 덧씌우기 한 겁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5cm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절삭이 나왔으니까 절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은 절삭을 하고 어떤 곳은 완전히 그걸 다 드러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뭡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일반적인 도로를 봤을 때 균열이 많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같은 차선을 보더라도 균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비교해서 설계팀들과 ‘이 구간은 절삭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표층만 뜯어냅니다. 보조기층, 표층이 있는데 표층만 걷어내서 하는 게 저희들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이라고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절삭한 곳을 보니까 일단 수명이 오래 안 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갈라짐 현상이 세게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연화재 넘어가는 제일교회 쪽으로 가보십시오. 오래 안 되었는데 길에 완전히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깨끗하면 좋은데 조금 지나면 아까 말씀대로 균열이 발생하고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무선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절삭해서 덧씌우기 하면 더 경제적이라고 보지만 그런 곳은 균열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 포항사랑 상품권 제작을 할 때 제가 우리 지역업체들하고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공하는 포장업체에서 절삭 후 덧씌우기를 할 때 150% 정도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절대 자재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공을 할 때 절삭을 어느 정도 하고 다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공사한 부분 절삭하고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을 잘 비교해서 장단점을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씌우기 공사현장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인도블록 공사한 것도 아까 중점적으로 해서 장성동 인도블록 교체현장을 양쪽으로 보면서 불법점용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점용을 받은 곳은 점용이 되어 있는 곳에 기초공사를 한 것이고 안 되고 그냥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 부분의 턱을 낮춰 주지 않으니까 삼발이 처리해서 왔다가는 부분, 삼발이 불법구조물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나갔는데 16번 주요사업에 7번 봐 주십시오.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 설치 공사 예산에는 5억이 나갔는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면 남은 6,000만 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5억 중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 선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4,000만 원 남았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 4,000만 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급자재가 조금 부족한 현장이 있어서 그쪽에 선 집행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예산체계에는 안 맞는 것 맞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어쨌든 그건 내부적으로 썼다고 저는 그걸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행정장비보관소를 처음에 설계를 해 오실 때 내용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설계조서를 처음에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2동을 합쳐서 지붕을 씌워서 원활하게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ㅁ자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一자 2개로 구분되었더라고요.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선 방재장비를 과별로, 국별로, 수로별로 다 따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서끼리 협의를 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제가 물류창고처럼 시스템화 하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게 최선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아울러 주문한 게 현재 진입로가 장량 한마음체육관하고 행정장비 진입로하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다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장애인공원하고 운동장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운동장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진입로가 3개가 있는데 거기 교통역량평가나 한번 현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라고 했는데 대개 교통전문가가 아니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려고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각자 자기 도로를 다 냈어요. 지금 행정장비 진입로는 토목공사 중에 있는데 장량 한마음체육센터하고 길이 불과 20m 사이에 진입로가 2개가 있고 거기에서 150m 사이에 장애인운동장 진입로 공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가 직선로 6차선입니다. 교통량이 속도가 있는 관계로 거기서 가감속선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이 있거나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함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행을 바라면서 진입을 하시는 건지 또 거기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옛날도로. 그걸 활용해서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하려면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계도는 싹 무시하고 옛날 설계도는 다 어디 갔는지 제가 김상민 의원한테 지역구니까 지역의 교통흐름을 잘 파악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상민 의원님께서 꼭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우리가 정말 행정보관소 진출입로가 정말 원활한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어느 부서이든지 간에 장량 한마음체육관이나 행정장비보관소도 어차피 같은 진입로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과 한 40 몇 년 사이에 진입로를 2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협치가 안 되나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어차피 현장을 다 파악을 안 하셨으면 현장에 가셔서 꼭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의 설계변경이 된 원인과 현재 진입로 개선안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셨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는 실질적으로 10개소에 행정장비창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전체를 다 휀스로 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CCTV를 달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계획을 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체육관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데요.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말을 많이 하시면 쓸 말이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원했던 말들은 행정장비보관소에 휀스나 우리가 대문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한마음체육관 부분에 진입로하고 행정장비보관소 진입로의 완충지를 가감선을 만들어서 같이 뒤로 후퇴를 한 20m 정도 하면 차가 원활히 들어가고 식별하고 밖을 나갈 수 있는데, 폭 6m를 가지고 진입을 하려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기도 어렵고 나갈 때 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시고 느낌이 와야 하지 여기서 대답하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통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행정장비보관소가 기 53만 중에 절반인 27만을 커버할 수 있는 북구에 총괄장비보관소인 만큼 진입로나 물류수납 관계나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그널 장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행정이 앞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가도록 보관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장소 좋고 면적 풍부하고 기 건물도 있었고 금상첨화인데 이걸 조금만 머리를 써서 바코드화 하시든지,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지금은 북구를 총 커버를 할 수 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노천장비나 실내장비나 소모자재나 업무일원화를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수방자재도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수방자재도 겸해서 업무에 포함되어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방자재 중에 산업과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모터 수량 총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158대인데 맞는 부분은 절반 이상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청하나 송라에 가서 세려 보니까 현재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청하면에 가니까 지금 2004년도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안 쓰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새것일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니까 안 쓸 리도 만무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불용자재를 걸러낼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만 채워서 보관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못 쓰는 모터나 펌프나 원동기펌프나 전기모터나 이런 것 구분을 해서 장비 구성이 완벽하도록 확보를 하십시오. 모터가 있으면 리드선이 없고 원동기가 있으면 기름통이 없고 이런 것들은 물론 구청에서 총괄하시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구청이 어차피 읍·면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수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구청 자체에서 불용자재를 폐기시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직접 폐기하기가 어렵다면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안전과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폐기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되셨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재난장비가 곧 행정장비소로 올 겁니다. 제설 삽날은 남구보다는 북구에 더 많이 쓰일 겁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관상태에 대해 사진을 여기에서 굳이 보여드릴 수 있지만 노천을 관리했던 제설장비의 핵심부품이 3가지입니다. 피스톤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피스톤을 가지고 좌우로 조절을 하고 들었다 놓았다 해서 눈을 한 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을 듣지 않으면 눈이 앞으로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달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메달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피스톤을 돌릴 수 있는 감아주어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피스톤. 세 번째는 키가 있습니다. 키는 아무리 녹슬어도 장비에 장착만 하면 됩니다. 메달은 끽끽거리고 안 돌아가고 마찰이 안 되면 그 역시 안 되는데 그게 노천장비 한 대가 값이 꽤 하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은 피스톤의 그리스(grease;윤활유)나 오일을 쳐서 비닐로 감아놓아서 사용하지 않는 비수기에는 보관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지에서 좋은 실적만 내려고 하시지 말고 안 보이는 하수도나 행정장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하는 문제인 만큼 꼭 점검을 하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부분도 총괄정리가 된다면 안전과에 요청을 해서 행정장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이나 행정개선이나 이 부분도 한번 꼭 저희들이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의 범위가 큰 만큼 이 부분은 업무개선을 통해서 관리부서나 관리자나 독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상위부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해수 위원님께서 후자에 지적하신 제설장비에 대한 보관상태 부적정성 잘 챙겨 주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언제까지 개선책을 내놓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늘 답하시는데 기간을 확실히 정하세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정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될 여지가 없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9월까지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다음에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2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과 차선 폭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당초 기 설계한 설계내용과 지금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공사진행이 처음과 다르게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셔서 감사기간에 이해수 위원님은 물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차선규제봉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많이 설치하고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상태가 훼손 수량이라든지 철거 수량이라든지 재설치 수량이 전혀 없네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조사가 덜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도 시내에 다녀보시면 7번 국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파트 인근 차선규제봉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설치한 몇 개월은 보기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차에 받히고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오래된 것은 보기가 흉합니다. 반쯤 날아간 것도 있고요. 저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거지만요.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만 정말 사후관리가 문제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장비심고 해서 1년에 사실 수백억의 돈을 넣는다고요. 돈 들여서 그야말로 미관을 망치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만들면 관리를 해야죠.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만 정 안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볼라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노상적치물 같은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읍면동하고 어떻게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이걸 계속 지적을 하는데 시정은 안 되고 또 지적하고 할 때만 잠깐 괜찮고 이러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가가 궁금한데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개당 단가를 이야기합니다. 차선규제봉 하나당 1만 4,000원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샘플로 합니까? 적정가격은 어떻게 매기죠, 입찰을 해서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조달청에 설치단가가 균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에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1만 4,468원인데 거기는 단가가 1만 6,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1,532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 같은 포항에서 남구, 북구 조달단가가 다르네요? 남구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시선유도봉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단가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게 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크기는 똑같던데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크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시에서 하는데 왜 단가 차이가 있는지…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재질…
상원

김상원위원

재질 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재질을 남구, 북구하고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받아보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같은 지역에서 단가가 차이가 날까? 표준 단가의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조달가격 상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보다는 1,532원 더 싸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하잖아요.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어제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신중히 해야 한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가격이 같으면서도 좋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훼손, 철거 수량, 재설치 수량이 없는 사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수감자세로 지극히 부적정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되면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감사기간 내 조사할 수 있다면 해 주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안 되면 사후라도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감사 후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시스템화가 되어야 있지 않으면 또 빠뜨려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제출 하고요. 좀 찔리는 것 없습니까? 빠진 게 많이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에 부기를 못한 게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이 여기는 1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여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제출을 했는데 36건 중에 24억 8,800만 원에 대한 하자검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기 진행된 것만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으로 대신하셨고요. 그러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준공된 것은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에 것은 하자검사를 못 했습니다. 원래 하자검사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하자를 할 당시에 검사기간 내 포인트를 놓치면 그것은 하자에 대한 일정 책임을 우리가 내야 하는데 못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 현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시다면 6월 30일까지 일단 지금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현황인 18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위원회에서 강평을 할 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81번 노점상 단속 실적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시간임기제 2명, 청원경찰 1명, 직원 1명 이렇게 매일 4명이 단속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죽도시장을 필두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한테 단속실적을 제출하고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런 실적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대장.

안병국위원장

중앙상가에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방해하면서 노점상에 있는 것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적하셔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가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솜사탕 팔고 하는 분들이 제일…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보행권을 방해하잖아요. 청장님께서도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 문제가 북부 영일대에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영일대 인도블록 반대편 바닷가 쪽에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내지는 푸드트럭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특히, 누각 앞쪽으로 가면 주차장 안에 난리인데 주차장 단속은 우리 과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건 노점상이기 때문에 일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푸드트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주차장의 2면을 점용해서 있습니다. 주차장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엄연히 영일대 앞에는 도로입니다. 도로라고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노점을 하고 있고, 인도에는 장사를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량식품인데 물은 어떻게 하고 위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재료로, 어디서 온 재료로 만들어서 파는지도 몰라요. 그건 단순히 위생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로 위에 불법으로 노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영일대를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요원 2명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안 되고 있던데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 단속 야식만만하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요즘 토‧일요일 되면 자주 다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위원장님, 푸드트럭하고 노점상 14대가 있거든요. 노점상이 확인된 게 열여섯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라고 하셔서 푸드트럭도 여기 제도권에 넣어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허가관련해서 수원하고 서초구하고 견학을 시켜서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되니까 특정지역에 좀 분산을 하고요. 14대를 집중적으로 하면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운하 쪽에 몇 대, 호미곶에 몇 대 이렇게 분산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현재 6월 16일까지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규격에 맞는 것을 허가를 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이 장소에 주차장에 하고 있는 교통시설과에서 유료로 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시장님의 지시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합법적인 부분은 처리하고 불법적인 사항은 주차단속을 해 주시고요.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포항사람들이 푸드트럭을 하는 것이죠?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 포항에 몇 년 거주한 청년실업자, 청년 우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6월 16일까지 해서…

안병국위원장

좋은 정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아마도 이러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변혁을 좀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전 과에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과 인력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과 수립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82번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보시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오토바이, 상인들의 적치물. 오토바이는 녹도를 훼손시키면서 보행자의 공간을 다 훼손하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죠? 북부 관내 많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를 도로 위에 점용을 해서 진열을 해 버리니까 그 1m 되는 곳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녀야 하죠. 185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까지 보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185번에 일련번호가 없으니까 좀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일자하고 복구일자를 보면 어떤 것을 2, 3일 내에 되거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2, 3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많은 게 도시가스 배관설치인데요.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공사 마무리하는 복구기한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기한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들이 허가를 신청해 놓고는 영남에너지서비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런 사업순위에 따라서 뒤로 밀릴 경우는 3개월 더 되고 5개월도 연장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장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연장을 하면 참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 놓고 공사를 옳게 안 하고 계속 통행에 불편도 되고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잖아요, 미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허가하고 복구일자가 짧으면 좋겠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부득이하게 기간이 길게 될 경우에는 통행불편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한국전략공사 이 세 군데 전문위원실에서 통보해 주는 곳을 현장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재질, 밀도의 차이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었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위험방지효과를 현장에서 한번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187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지금 골재 얘기가 나왔는데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남구보다 북구가 소하천이 더 많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13군데 정도?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113군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 토사 새칠을 해서 경사면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토들 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미세…
복덕

장복덕위원

잔토들이 때에 따라서 많을 수가 있잖아요. 잔토 처리를 어떻게 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소하천 정비를 하다보면 내려 앉아있는 것을 채취를 해서 경사면을 만들고 잡아주고 난 후에 남는 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아, 사토 처리합니다. 일반 농경지나 주변 인근에 필요한 농경지에 사토 처리합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거의 저희들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최근에 덕장천을 했었는데 한 1,800㎥ 정도 처리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걸 했을 때는 솔직히 거기 골재가 나오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흔치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항상 보면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정비를 할 때 골재 문제 때문에 늘 시끄러웠습니다. 신문도 많이 탔고요. 물론 이쪽 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이지만 혹시라도 이 소하천 쪽에도 그런 경향이 있나 그렇게 골재가 나올 양들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87번 같은 경우에 골재채취 허가 현황 있잖습니까? 이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채취하고 복토는 어떻게 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복토는 일단 시행허가를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에 송라면 화진리 593외 18필지 이게 ㈜영천건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까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복구를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준공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흙은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일부 감독이 부실한 부분 한 가지를 봤는데 뭐냐 하면요. 이암, 흙토 같은 이런 흙을 갖다 붓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흥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덮는 흙을 밑에 채우는 흙이 모래를 빼내면 공간이 많이 비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표층 같은 곳을 제치고 난 다음에 흙토, 이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감독들이 안 되고 있단 얘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빼먹을 만큼 빼먹고 거기에 뭐를 채우기는 채워야 하는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클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되도 안한 공사장 흙을 집어넣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혹시라도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고요. 잔토를 주는 부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잔토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189번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188번에 보면 2015년도 비고란에 ‘외제차 견인 건수’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외제차입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은 없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전체건수인데 외제차 견인건수라고 표기하면서 몇 건인지 괄호해서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외제차가 포함되었단 말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189번에 대해 묻겠습니다.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안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CCTV는 계속 합니다. 고정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고정된 건데 어제 남구청에서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안 한다고 하던데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제외시간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묻습니다. 북구도 그렇게 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통용적으로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시까지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식당가는 웬만하면 유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최고 많이 실적을 거둔 곳이 1억 1,100만 원인 양덕풍림아이원사거리하고 양덕 하나로클럽에 1억 300만 원. 그런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면요, 과장님. 남부초등학교는 140만 원으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옛날에 설치했고 설치기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속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혼잡한 부분으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장비라도 효율성을 올리자는 측면인데요. 아니면 추가로 할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4,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3,000만 원에 거의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거 보면서 저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남부초등학교 이걸 옮기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이건 신규설치 하는 것보다 옮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안병국위원장

그렇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시스템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참고해 주십시오. 190번 클린로드 유지보수 현황, 191번 클린로드 가동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김상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오셨던 사항인데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클린로드는 사실 설치부터 오늘까지 계속 문제인데 여기 또 문제가 보이는 것이 과장님, 클린로드 유지보수 현황하고 가동 현황 및 실적까지 같이 할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가동 기간이 보면 매년 7월 5일부터 다음달 8월 26일까지 가동하거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클린로드 유지보수 현황 한번 보십시오. 8월 29일부터 다음해 9월 22일까지로 해놓았더라고요. 클린로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동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이 자료제출하고 후에 서류를 확인하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못되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못되었고요. 왜냐하면 물론 더운 날에 물을 뿌려서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시내를 시원하게 해 주면 좋은데 과장님 나중에 물 틀어놓고 가보십시오.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안 내려오고요. 또 시원하지도 않을뿐더러 물이 아주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하려면 포스코에 한번 가셔서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 가면 물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는 물이 졸졸졸 나오고 노면이 안 고르니까 고이고 물 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저는 1,000만 원 같으면 유지보수를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물차를 해서 하루에 5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임대하는 게 도리어 낫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구 클린로드 아까 말씀대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차로 해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는 지금쯤은 물론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그 당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해서 아쉽겠지만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실용적인 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수차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비용 면에서 고려하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건 현상은 아까 말씀대로 하기 전에 유지보수를 해서 하는 거지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이건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클린로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찬성할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네요? 저도 이것에 대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가시적인 보이기식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이라 하더라도 1년에 1,000만 원으로 유지보수 수리비로 든다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4번 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4회 운영.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물을 분사하고 그리고 7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라고 하면 짧은 시간 내 가동을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게 그 비용에 따른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시도 관련해서 어제 남구청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특히 읍·면지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미개설 도로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2020년까지 실효 전에 얼마만큼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개설된 것도 그렇고 현재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를 보상하다보면,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도로선까지만 보상할 수 없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 보면 조금씩 잔여지가 남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도로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져요. 잔여지가 있다는 걸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알고 거기다가 먼저 점거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하물며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주거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해져요.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주위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데 환경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남구에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데 작은 공간은 포장을 해버리고 거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그보다 면적이 넓은 곳은 쌈지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 나가야 하지 그걸 방치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곳은 그래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학교 같으면 3, 4평이 딱 남았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점거해서 고철을 갖다가 적치해 버립니다.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면 쫓아내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몇 년에 걸쳐 싸워서 겨우 비키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환경을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면 부분적으로 해나간다던가,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걸 시도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단계적으로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 해결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3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194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허가와 신고 기준 아십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남구는 답변을 못 했는데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허가는 t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업용수는 150t 이상, 생활공업용수는 100t 이상 허가상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그 이하가 되면 신고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건수가 많은 경우 꼭 일련번호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95번 지하수 폐공 현황, 196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사후관리대상 시설기준이 뭡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지하수를 굴착하고 저희들한테 준공허가를 받고 난 후에 2년 이상 되고, 그리고 1일 양수능력이 100t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급수용이라든가 공공급수용, 다중이중시설이 되어야 저희들에게 사후관리대상이 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7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에 430건이네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한전을 예로 들면 우리가 점‧사용을 받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점용으로 1,280원 받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 본당?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한 본당 1,280원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만큼 올랐어요? 매월, 1년?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년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저는 한 달에 그렇게 받는 줄 알았지. 그러면 전주가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점용과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인데 건축물 신축을 할 시에 일시점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안 하겠지만 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아까도 전자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철거를 적재한다든지 파이프를 적재해놓는다든지 또는 대형타워크레인 등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시점용을 해야 하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안 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건 어떻게 건축가와 협조를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돌리라고 할 수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아무래도 지난번 신문에 보도자료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반드시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렇게 협의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제가 위반사례 몇 건을 카메라 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계장께서 오셔서 받아가셔서 도로일시점용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사태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안 되어 있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건입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공동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이 그렇게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만 유독 통신사들이 LG, SK, KT 등등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는데 이게 시내 경관을 망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는 자꾸 밑으로 숨기려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숨기고, 큰 비용이 들어서 못 숨기고 그러는데 이런 허가를 남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그냥 자료만 받았는데 북구를 또 보니까 열불이 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허가가 왜 이렇게 쉽게 나갑니까? 아니, 기존 전주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면 안 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지사 한전 차장급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권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전주가 지금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통신주 가공선을 설치하면 한전주가 구조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위험하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그런 얘기를 합디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자들이 개인 민원인이 통신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개인의 민원도 있겠지만 한전주가 안전을 담보로 해서 거절을 한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거미줄이 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한전에 자기들이 구조개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할 때는 한전주가 구조개선 그걸 첨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안 돼요. 거기 통신주 하나 더 단다고 해서 전주가 위험하다고 하면 전주 바꿔야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한전 답변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합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포항만큼 지저분한 동네가 없는데 공가선로부터 시작해서 감당을 못할 지경에 와 있는데 이 통신주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전에서 만약에 전주가 감당을 못 해서 거기 선을 못 달아주겠다고 한다면 그 전주를 바꾸라고 하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전주가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넘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나무라야 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하고 협업해서 제가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400건 중에 절반이 통신주잖아요.

안병국위원장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이 바로 전신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웃인 중국에만 가도 전신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해 가면 전신주 없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국경으로 두고 있는 연변에 가도 전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로수의 성장에도 어마어마한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쳐야 하니까요. 물론 가로수 때문에 인도 폭이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폭이 좁아서 발생되는 전봇대와의 충돌이 엄청난 문제인데 심도 있게 앞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99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199번 봐주십시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걸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이 문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감사자가 서류를 하지 못하면 과장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든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뒤에 계장님 다 계시니까 이 자료 보십시오. 처음부터 볼까요?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3번지 4호 청하빌딩 면적 17, 그 뒤로 김*진, 김*진, 김*진 계속 이어집니다. 수납년도 갖고 4건이 1건입니까, 4건입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
해수

이해수위원

이 서류는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려다가 서류감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건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이게 2016년도 6월 29일에 부과한 게 중간에 성명 김*진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안 내었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외상값?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외상값입니다. 계속…
해수

이해수위원

외상값이다,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값임을 입증하셔야 할 겁니다. 일련번호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위치한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5번지 6호 혼다양학모터스 이*호’ 이 건과 그 밑 세 칸 밑에 하나 더 있고 1009쪽에도 세 번째에 같은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외상값이 몇 월 달인지 몇 년 도 것인지 이만큼 누락되어서 일괄 부과한다면 년도 부과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부과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년도 부과 문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내신다면 과장님이 우리를 감사하셔야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작성에 대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홍길동 몇 건, 김길동 몇 건…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세부내역 몇 건으로 하는 것 아시죠? 이해되시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건은 다시 정리를 하셔서…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추후에 갖고 오시고요. 제가 사회적으로 죄 많이 짓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접니다. 제가 제일 많으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을 지적하겠습니다. 법을 가장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제도권 안에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억울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SK 앞에 이 땅 값 얼마나 하시는지 압니까? 1,000만 원합니다. 부과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이 돈을 내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 분은 사업을 목적으로 이걸 무단점유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벌금 몇 푼 내고 지역민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수천만 원짜리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행정력의 힘이 없다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시고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으셔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중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우선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하다가 안 되면 모른척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과태료 끄어 날리면서 행정을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이 작성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분에 대한 중과가 따라야 한다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왜 있겠습니까? 유익 하냐, 공익에 준 하냐, 이해하시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방법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아까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 건은 순서를 바꿨는지 1008쪽 제일 하단에 같은 면적인데 2개를 보면 밑에 것이 가격이 오히려 더 적거든요. 이건 순서를 바꾼 겁니까? 아니면 주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똑같은데 방금 이해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정리를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정리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장

200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주로 인도 재정비, 보도블럭 설치, 인도블록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내용과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점포와 하수도 뚜껑, 한전 맨홀의 편차가 없도록 시공해 달라는 주문이 아까 있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록 간 틈새가 조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인도포장 재료의 체계적인 시공에 있어 좀 더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나 항목에 아스콘포장공사 현황입니다. 북구는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 보니까 남구는 검사는 안 했는데 여기 KS F 2367 횟수가 전부 북구는 다 한 걸로 나타나네요? 남구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기준만 적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비교적 적정하게 검색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 걸로 보고 그것도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면도로 하나를 전문위원께서 선정을 하나 해 주십시오. 201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에 대해 아까 많이 다룬 내용이기는 한데요.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사업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봤느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스콘 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북구청에 아스콘 포장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을 총 얼마 정도 가지고 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10억 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얼마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10억, 15억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되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시공을 할 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손이 모자라서 과나 부서에 담당자들이 못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공사하는 데마다 거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삭한 부분, 두께 부분, 마감 부분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공사의 처음부터 준공까지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각 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또한 공사업체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나 원체 바쁜 세상이라 언제 어느 때 전문가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맡겨놓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하자가 생기고 얼마 안 되어서 균열이 가고 등등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면 시민이 불편하고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해왔단 말입니다. 정 안 되면 공사를 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과에 조금만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신경 쓰셔서 한 번, 두 번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FM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증액하지도 않을 것이고 공사감독일지, 대장, 감독업무를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제품, 자재 등등 이런 것들은 감독하는 우리 쪽에서, 공무원 쪽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시에 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낭비가 많이 따른다. 여기서 대안으로 우리 과에서 꼭 시작한 첫날만큼이라도 북구라도 좀 나가서 해 주십시오.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시행한 업체는 굉장히 개선을 할 겁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번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철거하고 다시 철거한 사례는 없다. 그러면 보수는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03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 현황, 204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 현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볼라드가 주 통과교통을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오거리, 육거리 통과하는 중흥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계되어서 영일대까지 쭉 내려가는 게 삼호로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삼호로.

안병국위원장

이건 그쪽의 볼라드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파손되어 있고요. 남구에는 어디에 있냐면 오광장에서 형산강로타리까지, 볼라드 설치. 여기 포항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파손되고 설치가 미비되고 파산되어서 빼딱하게 45도로 누워있고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들이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만 몰라요.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직접 나가서 조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걸 감사 이후에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보수할 것, 새롭게 설치할 것인 것 반드시 해야 하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관지구에 건축선 setback(건축 후퇴) 2m에 건축선 setback된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미관…

안병국위원장

미관지구에 건축선 2m를 setback 하시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거기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주차 말씀이십니까?

안병국위원장

예,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미관지구는 원칙적으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는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법을 잘 모르시네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병국위원장

미관지구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심 미관지구가 방금 말한 쪽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차한 이유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도(公道)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미관지구에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들 앞에는, 자기들 공간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못 합니다. 그게 되어 있다면 개별 주차장을 왜 확보합니까? 개별 주차장을 왜 확보를 하냐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을 해서 몇 년 사용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안병국위원장

법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어긋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유지인데 대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니까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있는데 왜 거기에 댑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법적으로 미관지구 건축선 setback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단속 실시하십시오. 답변하세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법적 확인을 해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래요?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혹서기 보행자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어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개소의 몽골텐트를 대여해서 임대합니다, 그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20개소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몽골텐트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한다는 뜻이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합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개당 월 임대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임대를 떠나서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하면요?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제작을 하면 100만 원으로 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임대하지 않고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에 스탠드라도 만들어서 다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얼음물 올리고 손을 못 댈 정도로 차단을 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쓰러질 것 같은 혹서기에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긴급으로 소금을 대신하여 물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받아서 그냥 텐트 설치만 한다는 이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 해수욕장이나 모든 행사기간들이 혹서기 기간 동안 거의 한 달입니다. 더 빠르면 20일만 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한다고 했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75일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75일 같이 그렇게 길게 혹서기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또 판단이 되고요. 약 20일이나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 읍면동이나 꼭 어떤 위치에 선정을 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우리 읍·면에 이야기를 좀 해서 그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설치만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무슨 관리겠습니까? 바람에 날라 갔나, 훼손이 되었나 이 관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가져갈 때의 의도하고 이게 지금 맞는지 의아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한 20일 정도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5월 달인데도 28도, 29도로 온도가 올라가듯이 저희들 기준은 폭염주의보가 33도인데 한 30도가 넘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할 예정인데 영일대해수욕장이 6월 17일 날 개장입니다. 영일대부터 우선적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주신 2,000만 원을 100% 다 활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2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1,200만 원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처음에 실시설계 시 진짜 부풀려진 단가가 반영되었고…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가 자꾸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자바라텐트가 태풍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몽골텐트 같이 강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부분. 이게 대 서비스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정말 지처 쓰러질 수 있는 분들에게 무언가 할애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는 꽃밭도 있을 것이고 교통섬에는 인도를 벗어난, 보행에서 벗어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옆에 해야 하는데 횡단보도 규격을 3m 50 넓이에, 4m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좀 벗어나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설치를 할 때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할까? 보행에 불편을 줘서도 안 되고 횡단에 불편을 줘서도 안 되잖습니까?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예.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지난해에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 장시간 거기서 휴식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횡단보도를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햇빛을 피하는 용도로 했는데 다른 외지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설치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왕 하실 바에는 좀 더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생적으로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어서 해야죠. 좀 창의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다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건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없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된 서류를 내 주시고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구

김현구건설교통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제 얘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시정·건의 요구사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몇 년 만에 자료를 뒤에 붙여주셔서 이해가 빠릅니다. 자료 연대로 봤을 때는 2014년 것이 있는데 그 전 연대도 있었고 산지전용은 허가과에 속합니까, 아니면 산업과에 속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도 연도로 봐서는 16년 자료밖에 안 주네요? 제가 알기로는 11년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건 사무감사자료를 16년 1월 1일부터 17년 4월 말까지로…
해수

이해수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16년 자료로 통일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할 때 그렇게 지정해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 몰랐으니까 그 부분은 감하고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시작을 해서 다년간 준공을 받지 않고 농어가 주택은 임시 가사용을 하고 있거나 공장도 가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작지 않게 많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되고 주변 여건이 준공을 낼 수 없을 했을 정도로 여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형질변경이 되면,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시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세금을 거둬서 우리나라에 한 쪽 귀퉁이를 돌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세수누락은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책무가 여기에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준공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이 부분을 강제를 하시든지,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준공을 해서 정상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준공을 내지 않으면 인접지 이웃은 그 준공을 낼 때까지 시달리는 민원에 대해서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나 교통로, 안 그러면 도수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로, 가스, 모든 전반에 대해서 모두 마비가 됩니다. 이런 점이 여기 준공처리로 달려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자료를 주신 것은 고맙지만 누락되어 있는 준공처리를 독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13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고, 지금 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또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건물준공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럴 권한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께서 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16년에 단기자료를 가지고는 강제준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2011년도 자료, 2010년도 자료에도 준공을 못 받고 있다는 건 분명 산지개발이나 개발행위에 하자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불법개발을 더 늘였거나 분명히 현장에 가면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이 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고 불법개발을 증설했거나 전혀 다른 위치에 집을 지은 건 공무원이 찾아내서 처벌하고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공무원의 몫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료 내년에 오실 때는 꼭 2011년 자료 맞춰 내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2011년 자료도 저희들이 계속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20쪽에 미준공사업 추진 독려 공문 현황이 올라와있네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데이터 자료를 한 곳은 건축허가과밖에 없네요. 다른 곳은 ‘하고 있음’으로 부기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과는 실행부서가 아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 과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여기 없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시겠습니다. 어제 남구는 답변을 잘 못했는데 1억 5,000만 원 산업비로 DB구축 다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 다해서 준공까지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어제와 같은 반복적인 질문인데 1980년부터 90년까지 북구 관내 소재 건축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조사할 수 있죠? DB가 구축되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물 관리 대장을 추출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DB입력이 다 되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준공연도가 나오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DB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검색하면 나오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어느 동네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다 나오겠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나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5번 예산 불용 현황에 사유가 집행잔액이네요.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점검대상 기준이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파트하고 5층 이상 건물을 점검하도록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시특법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5층 이상 아파트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이죠.

안병국위원장

주로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5층 이상 아파트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15층 이상 이거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소관 업무가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점검 기준으로 뭐가 포함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점검 기준은 거의 육안점검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크랙(crack)이 있나, 그다음에 지붕에 탈락이 있나 그런 육안점검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육안점검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나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공무원들이 직접 1년에 한 번씩 육안점검이라고 해서 이상 있다, 이상 없다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넘어가서 9번 다수인 민원 현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 사육반대 및 불법 축사 철거요청이 있는데 불법 축사였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기계에 무허가 건물이, 축사건물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지역주민의 32명이 진정을 넣은 것인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 기계가 아니고 죽장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죽장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적법하게 돈사, 우사 허가가 났는데 주거지나 전원주택, 인접지 주민들과 충돌이 나서 준공을 해 주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현재 흥해 양백리에 건축허가 축사가 났는데…

안병국위원장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허가를 내 주고 공사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후에 사용검사를 해 주라고 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조례 개정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검사를 해 주려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조례는 건축행위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적법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사후에 이루어진 조례를 가지고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건물이 당초에는 300m, 500m 거리제한 저촉 없이 허가가 났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이 가깝다고 해서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위도 하고 현장에서도 데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축사하는 사람들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축과에 환경적인 문제하고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에 적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기속행위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환경 분야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산지전용도 협의해야 하고 농지전용도 협의해야 하는 협의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부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건축은 법적으로 맞으면 해 줘야 하고, 그리고 환경 쪽에서도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맞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난해합니다. 의회로도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부서에 조례까지 했다가 의회에서 시위 때문에 물러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하고 축사농가하고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서식을 보면 정산서류가 미제출되었네요? 제출하라고 했을 텐데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관련사항 아니겠습니까?

안병국위원장

아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에서 한 게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는 있는데 양식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안병국위원장

아니, 정산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은 아까 완료가 된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계약직 현황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계약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명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신규채용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공고를 내서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공고를 내서 신규채용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보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추징하고 훈계가 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부적정이 8건인데 원인이 뭐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서 기준이 85㎡ 같으면 채권부과가 안 되는데 증축을 하면서 이게 100㎡, 130㎡ 정도가 되는데 앞에 것이 매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을 안 하고 증축허가를 처리해 주면서 이게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승인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부적정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공장이 설치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500㎡ 이하 제조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은 허가담당자가 공장이 아닌 걸로 허가처리를 했는데 상수도보호법에 보면 공장 제조시설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상수도보호과에 협의를 해서 허가처리를 해야 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낸 것이라서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화조 설치를 10m 조금 해라,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전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설보완을 해버리면 문제는 없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전에 충분히 허가내용을 숙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장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세히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시설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정수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협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모든 행정에서는 절차와 법규가 가장 근간이 되잖아요, 그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농촌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 구분해서 2005년, 2016년, 올해 감사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계약직 현황 보셨고 20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여기 주로 원룸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부설주차장은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고 전체 다 저희들이 점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차장을 다른 걸 만들어서 사용한 걸 적발한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런 얘기죠.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쓰는 것 아니면 주차장 라인을 없애고 한 것을 단속해서 조치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로 보니까 원룸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보면 원룸을 사무실로 쓰고 미용실로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원룸 비율이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많죠? 원룸 주차장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지어서 하니까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데 우리 직원이 바쁘지만 많이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매년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특히, 부연하자면 수족관 같은 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로 해서 판매로 해서 좌판을 놓고 한다든가 음식을 이 근처에서 지붕, 기둥을 같이 설치를 해서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포함됩니다.

안병국위원장

많이 있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업시설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서 계속 철거하고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 입장에서는 참 어렵겠습니다. 나가면 또 생업을 주장하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법을 어겼으면 최대한 시정조치토록 하고 사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07번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보시겠습니다. 2층에 올리는 기계식 주차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것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육안으로 봐도 많은 녹이 슬어서 저게 과연 작동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건 승강기처럼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검사를 다 받습니다. 정기점검을 받고 합격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합격이 안 되면 전부 다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208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나왔습니다. 점검건수는 382건, 불법 건축물 27건, 행정조치 2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은 27건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나중에 주신 서류 한번 봐주시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1087쪽 자료입니다. 저희가 허가일자를 누락해서 새로 허가일자를 추가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괜찮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자료라서 제가 몇 군데 체크를 했습니다. 1번, 7번, 14번, 22번, 61번. 61번 양백리 49번지 보전지역이네요. 보전녹지지역인데 이게 지금 허가날짜가 거의 1년 내 5채가 다 났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한꺼번에 5필지 분할 가능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산림훼손하고 개발행위를 한 몫에 5동을 짓는 게 아니고 건마다 분할을 해서 이것만 개발하겠다, 이것만 개발하겠다, 이것만 개발하겠다고 한 게 5건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허가가 단년도에 다 났습니다. 하나는 2017년 3월 9일이고, 최초가 2016년도 1월 18일인데 산지 이동이 5월 24일입니다. 그러면 1번, 7번, 14번은 분할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한 필지에 당해연도에 5필지 분할 못 하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건 토지를 매매해서 분할할 때 2년에 5개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건 건축허가로 하는 것에 대해 규정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안 되면 자료를 갖고 와서 더 의논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김학동, 김길동, 홍길동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정*찬 혼자 5동? 보전녹지에 일괄 개발이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해수

이해수위원

허가가 나니까 가능했겠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산지는 왜 이렇게 되냐하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고 건물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이 건을 가지고 자체에서 직원끼리 해결해서 제가 물었으니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하잖습니까? 이 자료 법적 뒷받침하고 허가가 난 경위하고 딱 묶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잖습니까? 묻는 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자료 이해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십시오. 점검건수 382건 중에 27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27건뿐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사 업무대행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하는데 이건은 작년 하반기 1년 치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작년 하반기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올해 상반기는 저희들이 올 4월 달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4월 달에 조사를 해서 정리한 것도 한 230건 중에 위법사항이 20건 정도가 나와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9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입니다. 업무대행 위반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10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신고도 대행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신고는 대행을 안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신고 사항은 저희들…

안병국위원장

허가는 대행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허가는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신고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고요.

안병국위원장

준공은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준공도 똑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준공을 할 때 허가할 당시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해당 필지 장소 양쪽에 도로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옆 부분에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도로겠죠, 공공시설물.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두 번째 도로 앞에 있는 녹도, 가로수, 그 필지와 접해 있는 하수도 이러한 시설물들이 준공 이후에 건축법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건축사 대행으로 해서 신고서류를 받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그 필지와 해당된 주위반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점검을 넣어서 준공허가 협의를 같이…. 물론 협의는 하죠. 하지만 그것을 건축사가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할 때 신청할 수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인도에 있는 쪽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하수도 있고 도로점용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경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사 업무대행은 별도로 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과에 이 도로하고 준공하는데 문제없나, 도로점용 해 주고 난 다음에 파손된 게 있나, 없나 협의를 해서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당초 그런 쪽으로는 해당 구청 건설과에서 처리해 주고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그러한 시설물과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협의를 돌리는데 그것조차도 그것들이 그냥 겉으로 도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사가 먼저 사전에 그걸 같이 점검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협의를 돌리면 어떻겠냐는 부분이죠. 한 번 더 걸러보자는 거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런데 도로일시점용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도로점용은 거의 건설과에서 다 처리합니다. 도로점용이라고 하는 게 4차선 이상 인도가 있는 쪽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지만 2차선 도로에는 도로점용이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인도가 있는데도 안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인도 있는 곳에는 도로점용을 다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하죠? 그런데 인도에 휀스를 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안병국위원장

인도에 휀스를 쳐버리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해요. 이런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고…

안병국위원장

민원은 신고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발생되어 있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하겠다?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요청을 하든지 건축사에게도 준공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각 해당 관리대상 부서에 연결해서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왜냐하면 파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버리면 준공을 내고 난 다음에 가버리면 전부 누구 돈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파손된 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보도블록, 인도 경계석 심지어 가로수 나무 다 꺾어 놓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그런 건 사전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건축사한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1번 건축물 준공 조서 총 몇 건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장

393건이네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거의 400건.

안병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번 건축 중 민원발생 현황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다 종결지었네요, 민원발생 현황.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거의 종결 다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합의에 의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 행정지도해서 깨끗하게 인도 같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파손이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서 저희들 그렇게 다 정리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214번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보시겠습니다. 많네요. 166건이나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 1년에 한 거의 200건씩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반 이상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병국위원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는 거죠, 매년?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시정이 완료가 안 되면 계속 부과합니다. 나머지 한 30%는 법적으로 추인 허가까지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추인으로 해서?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적법한 허가설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15번 다가구 현황, 216번 개발행위허가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연간 북구에서 처리되는 개발행위로 건축허가과에 들어오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죠? 보니까 422건인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거의 400건으로 해서…

안병국위원장

연간 한 400건 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가 1년에 신고하고 건축신고하고 건축허가하고 해서 한 800건 나갑니다.

안병국위원장

800건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 반이 개발행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안병국위원장

처음보다 새로운 개발행위, 용도변경으로 전부 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다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갑자기 건축허가만 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토지대장을 보니까 단년도에 7필지를 잘랐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보전자연녹지를 가지고 단년도에 임야를 7필지 자를 수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년에 5건 분할을 못하는 것은…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매매 관계 이야기입니다. 토지 매매가 아니고 임야 매매 관계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건축허가행위자와 소유권자와 그건 이미 자료를 떼면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빼고 얘기합시다. 그걸 가지고 오면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 임야를 가지고 7필지를 잘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힘이 아니고는 공무원이 움직여 주지 않는 힘인데 백주대낮에 이런 행위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해보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임야든 전답이든 건축허가로 하면서 가분할로 해서 이쪽에는 이쪽 형태대로 일부 허가받고, 이쪽에는 이쪽 형태대로 산림훼손하고 개발행위하고 가분할 형태로 허가를 5건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적과에 가서 지적분할을 해서 1건, 1건, 1건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전체 대지를 가분할 형태로 해서 이쪽 형질변경 산림훼손…
해수

이해수위원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사실대로 얘기를 자꾸 해 주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주택법에 보면 1단지를 20가구 이상 쪼개서 허가받고 분양하는 건 분양승인을 받아라. 그런 규정 외에는 1번지를 다섯, 여섯 개 가분할해서 허가를 하나하나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단 산지개발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부서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도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개발행위하고 산지를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처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야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단독주택은 심의를…
해수

이해수위원

일단 건축과에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 자료하고 법적 뒷받침되는 걸 붙여서 같이 내주세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한 필지에 단독주택을 분할할 경우에 그러면 도로와 필지와의 관계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안병국위원장

동일인 소유의 5필지 내지는 6필지라도 잘라서 도로가 기부채납…. 도로는 어떻게 사도 개념입니까, 기부채납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도로는 사도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죠.

안병국위원장

도로는 만들고 지목만 도로로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허가를 낼 때 도로진입도로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안병국위원장

도로로 하는데 도로의 소유권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소유권은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안병국위원장

토지소유자한테 있고. 그러면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잘라서 하나 허가내고, 하나 허가내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면 20필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20필지가 안 넘도록 하면 가능하다.

안병국위원장

토지를 그렇게 단독주택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면적이 1만㎡ 넘으면 안 된다. 그 정도면 도시개발허가를 받도록…

안병국위원장

자연녹지에 그 행위는 불가능하니까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개발행위 전체가 얼마 이상이 되면…

안병국위원장

자연녹지에 과장님, 면적이 1만㎡ 이상 개발행위는 공공시설 외에는 허가가 안 납니다. 개발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를 얼마 이상 1,500㎡이나 2,000㎡까지만 이렇게 5, 6개로 갈라서 하고 또 나중에 다른 걸로 해서 하고, 지금 북구 건축 쪽에 제가 한 1년 있었는데 농지전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산지전용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해수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17번 국토계획법상 불법 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 계실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까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 특히 농지에 이런 일이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SOC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흙들이 사실 농지로 많이 갑니다, 그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남구든 북구든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답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사실 논농사 짓기가 쉽지도 않지만 우리 국가정책도 산을 좀 억제하는 정책이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성토를 해서 전으로, 답이 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답을 전으로 많이 하죠.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불법행위로 단속이 되고 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작을 위해서 성토를 하는 것인데 물론 논을 경작하든, 밭을 경작하든 경작을 하기 위해 성토를 하는 부분이 이게 개발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개량하는 행위인지 정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에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한 24필지 정도가 함께 이렇게 성토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있었죠.
상훈

이상훈위원

이루어진 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못 들었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고발을 했는데?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형사처벌 쪽은 그렇게 하고 저희는 계속 원상복구를 하라고 시정통보해 나가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정통보를 해도 시정이 안 되면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또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절차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발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고발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이건 저희들이 단속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2m 이내로 성토해서 농지로 쓰면 농지개량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m 이하 성토를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요즘은 골짜기에도 묵혀 놓았다가 흙이 많이 나오니까 2m가 아니라 10m도 메꾸고 하더라고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5m, 6m 넘는 것 전부 조사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형사고발을 다 했고요. 여기 북구도 한 7건 있는데 전부다 원상복구는 했고 원상복구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형사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상훈

이상훈위원

추인허가는 뭡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죠.
상훈

이상훈위원

허가를 내준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형사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적법절차를 갖춰서 옹벽하고 석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면…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게 하면…

안병국위원장

설계를 해서 오면…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설계까지 해서 추인허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를 가진 분들이 특히 읍·면에 많을 텐데 고지를 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토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읍·면에 기준과 지침을 내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곁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m 논을 갖다가 2m 이하로 돋아서 하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우리 논에 했다는 것을.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무 상관이…
상근

이상근위원

신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신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논에 흙을 돋아서 거기 밭작물을 한다든가 과일나무를 심는다던가…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건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논(水田)을 2m나 1.5m로 해서 밭을 만들고, 이걸 묵혀놓으면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휴경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별도신고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원칙은 논을 돋아서 밭을 만들면 전으로 고쳐야 안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전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바꿔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지목변경을 개인이 신청하면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218번은 보완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아마 허가일자가 없는 것들을 새로 기재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보시겠습니다. 체납된 것 돈 받았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체납된 것은 없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넣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여기 못 받았다고 기재해서 리스트 올린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미납금이 없다고 부과 현황만 제출한 겁니다.

안병국위원장

아, 부과 현황만 한 겁니까? 체납 현황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체납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체납 현황이 없다는 건 없네요? 아, 미납이 없으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미납이 없으니까…

안병국위원장

예, 허가권에 대해서 미납액이 없으니까 체납 현황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축사 신고대행해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의 복지나 시민들의 안전, 보행자,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서 공공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 도시 또는 국내연수, 국외에 가봤을 때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안전한 이 시설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연수를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시미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축 또는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공공시설 파손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건축사가 허가준공대행을 해올 때 우리 과에서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미리 체크해봐라, 그리고 관련된 다른 부서에 협의를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공문으로 해서 넣을 때 이러한 부분의 체크를 미리 건축사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게.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법에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부터 당장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에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는데 지구는 용도구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합해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관지구의 건축선에 대한 부분은 뒤로 2m setback을 하고 있는데 미관지구의 용도는 뭐냐 하면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용도나 또는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미관지구의 건축행위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시설은 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몫을 박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되었습니다. 1월 16일 날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과 직원과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삼호로 또는 중흥로 그 일대 양쪽 미관지구를 건축선으로 setback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볼라드가 일단 파손돼요. 그다음에 뭐가 파손됩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녹도가 파손돼요.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공공재가 파손되죠?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관지구에 2m setback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오늘은 북구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