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4.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마동의 신축 아파트인 이편한세상 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하고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의 지번을 실번지로 정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 중 중마동 관할 구역 중동에 45통부터 52통 일원을 45통부터 47통, 50통부터 52통 일원으로 조정하고 58통을 신설하며, 중마동 관할 구역 중 중동에 48통부터 49통을 마동 48통부터 49통으로 이동하며 별표 3, 동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중마동 기존 1통 4반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101동에서 102동을 58통 1, 2반으로 신설하며 중마동 48통, 49통 우림필유 아파트 지번을 중동 1590번지에서 마동 1161번지 실번지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읍면동 예산으로 총 소요 예산 338만원이 연간 소요되겠으며 이 소요 내역은 이통장 1명, 반장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항목이며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17년 5월 31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마동의 신축아파트 통.반을 신설하고 중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지번을 실번지로 정정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면 진아리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아리채는 입주 세대가 아직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려면 50% 이상 입주 후에 통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가 전부 다 분양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입주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편한 세상은 100% 분양했다고 그런데 현재 65% 입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이 되면 50% 이상 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아리채 부분이나 이편한 세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외부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아리채는 더 외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왜냐 하면 전세로 들어가게 되니까 전세금액이 다른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양읍으로 넘어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광 블루빌 넘어 가는 도로, 그 쪽 마을이 어디에 속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전혀 연락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통장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통장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쪽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단독 주택있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동이나 통을 만들 때 잘 검토를 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통.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보통 아파트 지역은 1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을 하되 500세대 내외로 하는데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그 실정에 맞게 2, 3개 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이 몇 세대나 돕니까?

보통 50에서 100세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어떻게 되지요?

440세대인데 지금 현재 285세대도 입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개 동에 2개 반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태동할 때는 자연마을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면 취지도 있다시피 자연마을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마을로 출발이 되었다가 일정한 지역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은 자연마을에 있겠지요? 원래 거기에 생겼으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뒤에 생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면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상으로 행정 능력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경우가 꽤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편한 세상도 1통에서 별도로 분 통이 되는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이 그런 것을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덮어버려요. 이장이나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덮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이 꽤있어요. 그것은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 주고 분리를 시킬 것은 분리를 시켜 줘야지 다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주민 화합이 안 됩니다. 행정편의 주의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우림필유하고 이편한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챙기셔서 각 읍면동의 실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분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의 관계에서 이통장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파악이 되면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 1개 동이 몇 세대나 되지요?

2개 동에 440세대입니다.

그러면 1개 동이 200세대 됩니까?

220세대 정도.

입주가 100% 다 되었습니까?

65% 정도로 285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러면 130에서 140세대정도 1개 동에요.

예.

아까 문양오 위원님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삼익아파트가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삼익아파트가 256세대입니다.

그 옆에 신기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마을하고 자연부락 분리 해 주었지요?

우두마을입니다.

우두 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예.

칠성아파트 뒤에 신기마을이 152세대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삼익아파트하고 신기마을을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문양오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합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행정이 2원화되고 화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도 화합하는 마당에 삼익아파트는 그대로 따로 행정동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그 부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옥곡도 그렇지요? 삼익아파트는 200세대가 넘는데 거기는 100% 다 차있습니다.

신기마을 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로 해서.

신기마을 거기도 60세대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세대라고 하시니까.

아마 주민등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 광양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10분의 6으로 개정한 내용이며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한 경우 입법예고 생략 가능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2017년 5월 31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인데요, 조례명이. 지금 우리시에서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면 4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례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특히 관계기관하고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을.

문화탐방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탐방 안하는 것보다는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조례의 성격으로 조례를 만든 취지대로 이 분들이 어찌되었든 지역사회 적응도 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하려면 교육도 시켜드리고 취업을 시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취업을 알선해야 만이 그 분들이 이 조례명대로 잘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전혀 아직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의 성격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직업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 분들 취업도 알선해서 취업이 되도록 그래야 그 분들이 온전하게 정착이 된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회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1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 하면 여러 가지 친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살아 갈 수 있지만 이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주로 가 있는 곳이 식당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9조 위원의 해촉 그다음에 제14조 수당 이런 것은 지금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어도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든지 이런 표준모델로 총무과가 주관 부서이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례 규칙심의회에 들어가 보면 조금 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조, 9조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조례도 올라와 있던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8조 3개 조항 그다음에 9조 5개 조항이 그동안에 우리시나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이 정형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또 각종위원회에 보면 내용이 변경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위원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와 우리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청년 및 장애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의 유착 방지 등 부패요인차단을 위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 변경과 제7조의 2 위촉된 위원의 해제 기준 신설, 제8조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제8조의 2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중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비율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해촉 기준에 관한 신설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청년 및 장애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99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라든지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단 몇%라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인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년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가보면 거의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자기의 모든 전문지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마인드를 그때 가서 다 발휘하고 또 되는 것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그냥 앉았다가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데 이번에 하실 때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10분의 6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각 위원회별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지켜 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할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염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하는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따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99개 광양시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를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 분야에 4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어떤 부분을 전문가라고 하지요? 그 자격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 국세, 지방세 또 우리 광양시 발전에 저해 요소를 가지는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위촉상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 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경우를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지요?

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척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체납이라는 이런 부분도 문구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는데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상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위원회에서 제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요, 지역 토지 개발 같은 것 하는데 그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분을 위촉을 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요, 7조 위원회구성에 보면 제5항이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공개모집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지요? 앞에 우리가 공개모집 다 해요.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 받아서 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밀려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파악을 하겠지요. 파악해서 위촉하는데 그 외에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바꾸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 항을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또 위원회별로 그런 성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그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여기에 그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 100여명이 접수를 했어요. 공개모집을 하니까 더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아!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장이 위촉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집한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도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 채용도 그래요. 밖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들러리를 시켜 놓고 올해 또 8명 채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접수 다 받았어요. 형식적으로 시간도 없는 사람들 와서 면접보고 이미 대상은 정해 져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밖에 시민들이 잘못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네요?

예.

시민 눈이 많습니다. 매섭습니다. 15만 시민 같으면 30만개 눈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접수가 안 들어 왔을 때에는 시장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접수자가 넘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법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이었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배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92개의 위원회가 보통 2년마다 새로 위촉을 하지요?

예. 임기가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

임기가 1, 2년 그렇게 되어 있고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 내용 진척내용을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줘야지요? 신청 들어 왔던 공개모집을 할 때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족할 때는 어느 위원회가 부족했는지 신청인이 없다고 했을 때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때 그 인원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공개 다 해야지요?

처음에 신청 들어 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북한 이탈주민 위원회 구성도 할 때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개인 신청한 분도 있고 또 누가 추천하신 분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인원이 20명이 되면 되는데 25명이 들어 왔어요. 20명 위촉을 해야 하는데 25명이 들어 왔을 때 그때는 시장이 위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입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 신청인원 등을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요구를 했을 때는 드려야지요.

알았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했을 때는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5항을 넣었다면 괜찮은 데.

보통 공고를 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 항을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문을 열어 놓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다른 조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다른 각 위원회에 구속이 되겠습니다.

구속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조례를 만들 때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위원회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 조항이 있어야지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장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밖에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의 취지가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위촉위원의 해제, 위촉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까? 이것이 그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요?

양성평등법에 따라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진수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수화 위원님이 무엇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지방세라든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수화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되려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와 해당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진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 같은데요?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위원들이.

그러니까 구성에 그렇게 되어야지요. 구성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진수화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구성에 변경되었어요? 변경 안 됐잖아요? 제7조 1항에 1, 2, 3, 4가 있지요? 그다음에 2항에 인터넷 공고가 있는데 공고를 며칠 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20일간 공고를 합니다.

20일 이내로 한다. 입니까? 15일 이내로 합니까? 며칠 간 씩 합니까? 원칙이 뭡니까?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공고 사항은 15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행정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하고 있습니까?

조례 공고는 20일 이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공고는 15일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사항이니까 조례 사항할 때 20일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할 때. 여기 7조에 다가 공고 조항 날짜를 넣으세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항,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다 내용이 있는데 시장이 공개모집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2항 5호는 내가 볼 때 삭제해도 이 조례 취지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개모집을 못할 이유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못하겠지요. 두 번째, 참여한 사람이 적어. 그래서 그 외에 위촉직이 필요해요. 사실 1호나 2호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미달일 경우이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특성상 전문 특수한 사람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어렵겠지요. 4호, 긴급 사안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심사의결이 끝나면 해산 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지. 그래서 2항 5호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삭제해도 기본취지에 괜찮다. 또 한 가지 3조 3호에 있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진수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3개 위원회 초과된 중복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다섯 분이 계시네요. 회계사무소는 회계사무소가 이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극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사무소가 이 사람 뿐입니까? 광양시에? 예를 들면.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아요. 집행부가 직접. 임명하는 사람도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회계사가 이 분들 뿐이냐고. 교수가 이 분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려 4개씩 중복되어 있어요. 조례 위반이잖아요.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왜 이것이 생겼느냐, 7조 3호에 단서 조항 때문에 그래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회를 초과한 연임 자료가 저에게 안 왔어요. 이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만 제1항 2호, 제2항 제3호 및 4호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모순이야 모순.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7조 1항에 있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부터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는 3개를 초과하거나 중복되게 하지 말아라. 또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 놓고 뒤에 단서 조항을 풀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율배분적인 조례는 당연히 단서 조항이 다 삭제되어야 된다. 왜? 다른 위원회를 다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위촉직 위원은 2년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단서 조항, 소위 말하는 다른 조례를 규율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무슨 상위법이요?

그 위원회 조례 상위법에 아마 상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오. 내가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 당연직은 잔여기간,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은 자기 재임기간만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2년에 어떤 조항은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단 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취지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만 해 가지고 다 풀어놔버렸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상이해서.

상위법에 뭐가 상이하다는 거예요?

99개 위원회를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다 설명을 해 드리잖아. 내가. 본 위원이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다만 제1항 이외에 위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순이라고요. 모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처리할 것입니까?

일단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2항5호 삭제, 3호 다만 이후 삭제 그다음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좋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위원회에서 하면 될 성격을 각종 위원회 장애인 및 청년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삽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관련된 조항이면 거기 관계인 단체전문가에가 있으니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가 기재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더 추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7조2항, 위원의 해제 부분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 왔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뭐냐 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 제대로 기본취지에 맞추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갑자기 해제과 제척과 기피를 이렇게 강화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자! 제7조2항1호를 봅시다.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전에는 대다수의 조례가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입니다. 6개월 이상을 기재하게 된 것은 보통 위원회가 2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봤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 질문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 광양시 위원회 99개 중에서 2015년도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30개, 2016년도에 24개, 2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가 17개,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12개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간의 설정이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시정팀장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에 그런 공석에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하는데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해임하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많은 데 개최도 안 되면서 위원만 해촉시켜 가지고 여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다음 이렇게 추상적인 말 직무태만, 품위 등등 이런 것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해 온 내용이? 그것을 누가 증명할 것입니까? 아무튼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여기에 많이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적이 아니지, 선언적이라면 대표적으로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 나머지 보세요. 두 번째,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조항이에요. 전부 다. 위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이것을 누가 증명할 것입니까? 해당과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봅시다. 제척, 좋습니다. 배우자가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제척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근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융했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이지 우리시에 관계된 각 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첫 번째 그것하고, 만약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히 제척과 기피, 회피를 해서 우리 위원회를 투명하게 하려면 8조2항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냥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야지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3항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로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피를 해야 되고 기피를 해야 해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위원이 나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이것이 더 잘 되려면 보세요.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고생은 하셨는데 8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2호 있고 3호 있었지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만약 기피신청하지 않고 회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7조2에 위촉위원의 해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한 사람은 해제를 시켜야 합니다. 내 말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야 해제 조항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제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지 않은 7조5항에 다만, 이후 삭제 이런 부분은 한 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사유가 되면 다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는 각 도의 대표 도시 9개시 상호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9월 30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 절차를 보완 이행하기 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이며 협의회 개요는 명칭은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약칭으로 더함시, 구성은 1997년 9월 30일, 구성 목적은 더함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주요 도시간의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증진과 공조체계를 형성 자치 단체간 공동발전에 공헌하고 회원도시는 각도의 대표도시 9개 도시의 시장으로 현재 강릉, 공주, 광양, 구미, 수원, 전주, 제주, 창원, 청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은 청주시장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회원 도시간 우수시책 홍보, 자연재해 발생 시 위문 및 피해복구 지원, 실무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규약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 협의회의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 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연회비는 2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더함시의 현황, 더함시 규약,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동의안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주요 사업 그리고 일반 연회비와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지금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연회비도 내고 있고요?

현재 2016년부터 협의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이전에는 200만원씩 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만원씩을 어찌되었든 도시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강릉, 공주, 광양, 구미, 수원, 전주, 제주, 청주 이런 부분인데 그 인근의 도시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9개 도 중에 1개 시 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200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연회비 납부를 하면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있습니까?

서로 회원 도시 간에 우리시 시책을 홍보하고 또 자연 재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예전에 하동시장 불났을 때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었듯이 그런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만 해 주는 것이지요? 이 조항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규약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더함시에서 직접 우리시에 어떤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홍보라든지 실무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등은 있고 자연재해로 지원받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회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계시는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연회비가 얼마지요?

3천만원입니다.

광양시가 가입한 협의회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행정협의회,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본 조례에 있는 더함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비롯해서 총 13개에 연회비가 1억 5,800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부분은 좋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86년도부터 출발했고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 이것도 98년도부터 했는데 5천만원이나 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97년도부터 했고 이것 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선 6기 들어와서 2015년도부터 4군데를 들어갔네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지방정부협의회,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물론 우리 지자체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800씩 연회비를 들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해 왔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입한 이유가 우리시하고 지역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협의회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들어가야 되니까 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이런 것 필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꼭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해서 가고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각 지자체들이 여기 저기 시민의 혈세를 쓰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권고한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라. 취지를 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오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협의회를 들여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이 온 천지에 협의회비를 쓰고 혈세를 낭비를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별로 가입한 것이 그 가입 요청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우리시에서 요청하면 계속할 것입니까?

우리시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단체장끼리 관련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시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시 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없고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섬진강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은 해야 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춰지를 알아야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그 취지를 알고 하셔야지요. 그냥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당연히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입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보조대상 사업의 심의 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교별 지원액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위원회 설치 조항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성 평등 비율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 이전 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는 알기쉬 운 법령 정비 용어 사용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 등에서는 성별 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시 양성 평등 비율을 반영하도록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시자체 조례규칙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 평등 비율 반영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학교별 지원액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확보장치로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현재 조례에가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서류 심사때 제척이나 기피, 회피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우리가 통례적인 개념으로 운영이 안됐었나요?

실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 내용을 참고한 곳이 있나요?

참고는 우리시 자체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드나요?

아닙니다. 의회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에서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이번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고 위원의 해제 부분에 대해서 권고 내용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략정책담당관실에 규제 개혁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질의한 내용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똑같은 조항을 만들고 하면서도 내용들이 상이해요. 총무과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한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선 권고 안이라고 내 놨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규제개혁팀에서 권고안을 받아서 하고.

아닙니다. 권고 안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조항을 신설하라는.

그것이 권고 안이지요. 참고했으니까. 내가 볼 때 조례가 같은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 개정부분이 급해서 한 것입니까? 제척, 기피, 회피, 해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사업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장은 없지만 상부에서부터 그런 공문이 옵니다. 정비를 하라고.

지금 해당과에서 규제개혁팀에서 내용을 하고 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 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총무과의 주관 부서하고 내용들이 상이합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상이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2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심사를 할 때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빠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1항 2호를 봅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어려운 데 이런 조항까지 친족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이라는 것이 민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8촌 이내의 혈족하고 4촌 이내의 인척이고 배우자고 그래요. 친족이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그러면 그런 조항까지 여기에 들어있는데 2항에는 본인이 기피를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서 기피신청 대상자에요. 그러면 기피해서 당연히 나가야지요. 기피 신청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나는 근본취지 하고 안 맞다는 거야. 입법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3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소리에요 오직 했으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에는 제척을 하자고 까지 친족까지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공정한 심의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피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제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는 기피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보세요. 교육환경조례 이 조례는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렇지요? 안건심의가 올라오면 위원이 다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진수화 의원 이번 안건이 진수화 의원의 친족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떤 취지로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8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인지 이것을 누가 파악을 하겠냐고요.

기이 이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심도 있게 보시고 하셔야지요.

뒤에 만드는 부서에서는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머리가 쪼개지도록 연구해서 했다고 해야지 남의 것 모조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참고를 해서 엄청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피대상자면 기피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기피대상자면 스스로 기피하도록.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신청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돼,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공정한 심의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전부 다 이율배반적으로 안 맞아요. 조례를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사업비 용도에 보면 그밖에 까지 하면 상당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요? 여기에 대한 연간 사업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6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탁상에서 만드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조례에서 나오지요? 위원회에서 사업비 계획 세워서 시장에게 주면 시장이 결정해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예,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올리는 것이지요? 올리면 누가 올립니까? 간사나 사무장이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 분들이 올린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심의회 구성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7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임원을 구성할 때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심의를 했어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 6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 혈세이지만 물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비로 나가지만 이런 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조 2 1항 3호에 보면 하도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이지요?

안건하고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했다거나.

자문 따로 있고 용역 따로 있고 그런데 용역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용이 얼마인데 또 하도급이 올라갑니까?

하도급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하도급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한번 하면.

현재 연구용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얼마부터 입찰이고 얼마 이하가 수의 계약이지요? 800이하가 수의 계약입니까? 용역은?

2천만원.

공사는 2천만원이고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으면 됐고요. 이런 것을 하도를 포함한다는 말은 불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을 챙겨서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된다. 무조건 올려 가지고 탁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회 구성도 그래요. 집행부에서 먼저 연구하셔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위에 상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 무조건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검토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의안번호 2843호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목적 실현에 걸맞게 개선하고 현행조례 제12조제2항 보상금 등의 환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납된 재산상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정비 제5조제2항 단서를 신설해서 광양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위촉직 위원은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보상금 등 환수 제12조제2항에 현행 시장은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 사항을 제시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이 환수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개정을 하기 전 현행에는 지방세 체납차분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허위로 신고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행 조항을 삭제를 하면 우리가.

뭔가 현행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직속에서 독려해서 조례에 의하면 받는 방법밖에 없고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 압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독려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마음먹고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내라, 내라 해도 안내는 것이 거의 100%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 심사대상이 되거든요. 아까 말하는 풍수해가 났을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한 동료들 또 친구들을 구하다가 죽은 학생들 이런 경우는 다 미담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정부를 봐도 정말로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도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신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심사는 아주 엄격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그런 규정이 법제처에서 권고 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제방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5천만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심사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두 번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차후에 법제처나 상부 기관에 문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서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는 것이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권고 해 봐야 나 못 냅니다. 하면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대안이 무엇이지요?

현재 문구에서는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심사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 제 1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을 시장님 책임 하에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압류 같은 것을 마련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권고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존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위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수 조항이 없지요?

예.

그러면 꼭 그 법률 아니고도 조례가 그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법 22조 법 위반이라는 것 단서에 주민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었는데 보상금이 잘못 나갔든지 그 사람이 허위로 했으면 그것은 환수 하는 것은 법취지상 도리잖아요? 맞는 것인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요? 찾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 그 관련법에 강제징수 근거조항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보상금이 되다 보니까 바로 위 법률에 아직 근거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아마 이것도 근거 조항을 그 법률에 법을 집행하는 부처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환수 조항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까 담당과장이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잘 가져와야 되겠지만 환수 부분이 없으면 조례만 만들어 놨지 거기에 대해서 발굴해서 의로운 시민 별로 표창 안 해요. 사실 어찌 보면 의로운 시민의 가장 꽃은 그 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중에 장제까지 지내 주고 보상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 퍼펙트 한 것이 최고 일 것 아닙니까? 엄지 척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검토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환수 부분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것만 하나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 법 적용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가 사실 보면 거의 그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첨부 서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런 제약을 만들지 않았고 다만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의사상자로 지정을 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 못 받은 세분 500만원 그런 사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건강증진과)

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특성사업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기원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의 교류 및 정부공유 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건강도시 홍보 등에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도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제10조에는 의장도시와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제15조와 17조에는 회의 및 의결 사항으로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는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18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또 안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협의회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자치단체 300만원, 기초자치단체가 200만원,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또 158조까지 이며 예산의 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 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연회비를 내셨나요?

예, 2월 달에.

그때는 어떤 근거로 내셨습니까?

그때는 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회비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받으셨나요?

지방의회 의결로 전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 없어서 이미 협의체 부담금에 대한 것을 권고를 받고 의장도시에서 이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치자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권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3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했는데 고시는 언제 했지요?

고시는 정관이 제정될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했지요?

가입이 등록이 2015년도 3월.

고시는 언제 했습니까?

고시는 2014년도에.

그 단체가 있었으니까요.

예.

제가 볼 때 물론 앞으로 더들어 올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의장, 부의장, 감사, 임원들하고 아는 지자체는 들어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여러 가지 정보채널도 있고 그런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뭡니까? 공유하는 것이 뭐예요? 협의회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선진사례에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서.

소장님이 가시나요?

시장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슨 공공정책이 나오고 공유하면 정보를 얼마나 하겠어요? 보건복지부 자료 받고 그 지침 받고 내용 전문가하고 티타임 갖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가입한 협의회가 지금 13개에 1년에 협의회비가 연회비가 1억 5,800이라고요. 보건소 입장에서 꼭 필요합니까?

예.

왜 꼭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회원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7개 도시에 들어가면 건강도시 이미지가 생기고 안 들어 가면 건강도시 이미지가 안 생깁니까?

그 87개소이고 전라남도에서는 3개 도시가 건강도시다. 이렇게 명명이 되면 우리시가 아무래도 위상이 올라가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시가 굉장한 건강도시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인지는 하지만 저는 그 내용하고는. 이것이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들이 주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장들이 가서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행사 가서 사진 찍고 마는 것이지. 과장님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무 회의를 가셨어요?

예, 갑니다. 1년에 한번 씩 정기총회에.

1년에 한번 정기총회 식사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협의회 3억이고 4억이고 다 들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은 해당과장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단체장들도 선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가입해요. 형님, 동생 해 가면서 시민들이 이것 알려주면 깜짝 놀랄걸요? 연회비 1억 5,800씩 낸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했을 때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가입을 해 놓으면 쭉 가는 것입니까?

계속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비를 몇 년 이상 안내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비를 일단 안내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