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52억 7,892만 8,183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58억 2,321만 6,183원입니다. 수납액은 8,355억 5,330만 8,385원이고 지출액은 6,759억 5,136만 2,079원이며 차임잔액은 수납액 대비 19.1%인 1,596억 194만 6,30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728억 2,408만 3,610원, 사고이월액은 216억 1,043만 6,7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554만 9,885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5,187만 6,031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10억 3,119만 6,173원을 포함하여 6,301억 8,871만 5,173원입니다. 수납액은 6,371억 75만 1,707원이고 2쪽입니다. 지출액은 5,276억 9,418만 5,097원이며 차임잔액은 1,094억 656만 9,610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532억 2,496만 3,600원이고 사고이월은 251억 3,085만 6,7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2억 8,711만 1,5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5,363만 7,730원입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8개 기타특별회계 등 총 2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몇 쪽 자료에요?

2쪽입니다. 2쪽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142억 4,773만 2,0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56억 3,450만 1,010원입니다. 수납액은 1,984억 5,255만 6,678원이고 지출액은 1,482억 5,717만 9,982원이며 차임잔액은 501억 9,537만 6,69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195억 8,912만 10원, 사고이월 34억 7,958억 8만 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843만 8,3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9,823만 8,30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8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8억 1,219만 2,9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0억 6,356만 1,970원입니다. 수납액은 921억 3,126만 4,185원이고 지출액은 811억 7,546만 8,604원이며 차임잔액은 109억 5,579만 5,58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6,370만 8,430원, 사고이월 15억 1,325만 9,860원입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42만 5,71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840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 사전승인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 제8조로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에 4,158만 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부족비 충당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158만 1천원,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8월의 별 헤는 밤 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총 43건에 19억 8,531만 8천원을 2016년 조직 재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 및 지카바이러스 예방 소독 등 방역대책을 위한 사전예측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하면서 총 7건에 2억 2,87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45만 3,570원을 지출하였고 628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4건에 584억 1,008만 2,0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85쪽부터 5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04건에 266억 4,411만 6,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93쪽부터 6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성격의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총 16건에 162억 2,541만 1,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개발 결산서 48쪽부터 49쪽, 하수도 결산서 62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은 총 9건에 19억 6,632만 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개발결산서 50쪽부터 51쪽, 상수도 결산서 56쪽부터 57쪽, 하수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130건에 746억 3,549만 3,61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3건에 286억 1,043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을 하였고 관악 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조 1,844억 399만 7,244원이고 부채 총계는 387억 1,709만 875원이며 순자산총계는 3조 1,456억 8,690만 6,36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5,854억 4,946만 432원이며 비용총계는 4,456억 5,101만 3,921원입니다. 수입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97억 9,844만 6,511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제시된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체육회 운영자금 지원실태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양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광양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정산서 제출시 사용내역에 대한 법적 영수증을 첨부하고 체육회의 운영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외부 전문가의 감사 및 정산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육단체의 보조금 정산시 법정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시정조치하고 외부전문가 감사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과다 예산편성 재발방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불용예산 발생의 경우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액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긴급취재의 경우 기자 신분증뿐만 아니라 취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나 병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화시킨 과태료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액 처리하는 등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심사시 법령위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연차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2조에 의거 계속비 제도는 시의회의결사항으로 대규모 연차사업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비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최소화 방안 당부 지적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추진 등 공정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월사업의 발생 조기차단을 위해 재정신속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신규 및 증액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월사업 증가부서에 대해서는 주요경상적 경비를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등 페널티 예고제를 실시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철저 지적에 대해서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는 대물변제에 특수조건이 포함된 공사로써 체비지 매각을 통한 공사비로 충당토록 예정되어 있어 체비지의 매각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거나 시공사에서 체비지를 공사비 대물로 청구하지 않으면 결산을 위해 정리추경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체비지 지속매각과 공사비 대물청구방법을 강구해서 세입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은 현재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간담회식비, 격려식비, 위문, 경조사, 특산품, 화환, 기타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9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있는데 굳이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의회처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목록작성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0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업무 감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폐기물과와 환경과, 환경미화팀에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부서에서는 지도감독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개선방법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감사를 해당 실과에서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기관의 관리 강화와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해지, 수탁기관 사용료 징수 근거,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세부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평가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는 14개 부서에 총 69개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은 1999년 4월 21일로 당시에는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심하게 추진되던 시기로 그때부터 아웃소싱 요청이 있었고 민간위탁 시작단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69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현재의 감사부서의 인력으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포함하여 내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무상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설물 임대수입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대비 지출이 많아 적자인 관계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운영 경비사용이 미흡하나 2018년 재계약시 운영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재무제표 있지요? 요약서에 13쪽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결산서 15쪽, 그런데 자료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무제표 요약분석 해 가지고.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해 가지고 요약서에 보면 2016회계연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해 가지고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운영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한 게 운영차액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비용에서 수익을 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저 뒤쪽에 몇 쪽이냐 하면 결산서 740쪽이거든요?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 해 가지고 여기도 맨 밑에 재정운영결과 해 가지고 비용에서 수익을 뺐는데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인가요? 1,397억 9,8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되기는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앞에는 마이너스로 되었고 결산서 뒤쪽 740쪽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결산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마이너스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책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책자가 있어요, 저한테.

2015년도 것은 수정해 달라는...

2015년도 결산한 책자에 2014년도 요약 재정운영표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2014년도 재정운영 결과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자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 때 광영동에 불법 매립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 못 받아들인 것 있지요?

추우진시 꺼요?

예.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1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지방도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을 저희들이 압류해 가지고 대체를 했고요. 3,500만 원 정도 대체를 했고 그 뒤에 남아있는 그 부분은 자동차 BMW 압류해 가지고 지금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대명콘크리트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2천만 원 정도 선이고요, 추우진시는 재산이 없어서 아마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매각을 요구하신 분이 세금 낼 돈은 없고

재산이 없어요. 전무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매각을 요구해요?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금 낼 돈도 없는 분이 매각을 하라고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꼬박꼬박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정운영결과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아니고 담당 직원을 보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뺀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안 되고 서류에는 괄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가 바로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결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마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전에 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아시는 것 같아요. 방금 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실무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나 이것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책자를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상 결산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지식이 부족해서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면 의원이라도 알 수 있도록 담당에서부터 팀장님, 과장님께서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도 의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시민들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알아먹기 쉽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침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라는 개념이 마이너스 개념이라는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은 12년째 해 보지만 사실상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모든 증빙서류들을 다 대조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믿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은 믿고 묻는데, 객관적인 것 몇 가지는 일부 문제들은 뒤에 배석해 있는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각 부서마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째 결산을 쭉 대하면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작년도 세입이 8,355억인데 뒤에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실무자가 봐요. 왜 제가 묻냐 하면 꼭 필요한 것이 결국은 가용자원은 내부거래를 뺀 순계예산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인데 일반 시민들은 얼른 보고 세입 8,355억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표기를 할 때 반드시 내부거래액은 얼마다, 그래서 순계예산이 얼마다, 순계예산이 사실상 가용예산이기 때문에 표기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우리시를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결산 때는 내부거래액을 방금 여기 총괄표에 넣어 가지고 순계예산이 얼마인가를 의원들도 쉽게 알 수 있고 시민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거래액이 얼마인가 몰라요?

30억 4,763만 2,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될걸요? 회계간전출입된 것이 내부거래가 아닙니까?

예. 내부거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 앞으로는 여기에 내부거래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어디에 한 페이지가 들어있다, 방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총괄표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총괄표를 보면 자원이 얼마인데 내부거래가 얼마다, 그래서 순계예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세입·세출은 8.8%, 세출이 9.6% 증가했는데 이월금은 12.8%, 보조금 집행잔액도 12.4%, 이렇게 오히려 증가했어요. 계속 의회가 주문하거나 개선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용자원보다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의회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잘 써줘야 하는데 이게 물론 회계과장이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일선 사단장인 각 부서장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쓸 수 있는 자원은 8.8%, 9.6%인데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몽땅 다 많이 남아버렸다,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쭉 봐보시면, 또 집행잔액 보시면 각 부서에서 압니다. 너무 과도하게 했던 부분은 별도로 각 부서장님들께 지적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항상 염두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산을 다들 너무 경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은 사실 편성했지만 뒤에 쓰다가 잡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예산에서는 전부 다 함께 해서 쓰고 결산은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결산을 뒤에 있는 부서장님들도 잘 봐주셔야 할 것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이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을 결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편성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결산을 우습게 해 버리는 지자체는 전부 예산편성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어 버린 것이지만 결산서에 있는 문제점을 각 부서별로 다 분석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시장도 판단을 하셔사 당장 몇 달 뒤에 있을 내년 예산편성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근평 할 때도 각 부서별로 지자체의 과도한 집행잔액이나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많다 그러면 그것은 근평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으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큰 재원이 함부로 사장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나버린 것을 따지면 뭐할 것이냐가 아니고 연계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감안하셔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옵니다. 그런 부분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부서를 다 말씀드려야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예산편성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뭐냐 하면 2차 추경 때 받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교부받으니까 할 수없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긴급한 현안사업인데 본예산에 못 챙겼지만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은 받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기 왔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도 좀 이해가 가지만 일반 국도비가 아닌 일반 순수시비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들을 대부분 보면 추경 때 받았다, 물론 작년 같은 때 기획예담당관도 판단을 하셨지만 지금 묻는 것을 이따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연도폐쇄기가 재작년에 2월말에서 12월 말로 앞으로 당겨 버리니까 작년에는 많은 우려를 했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2차 추경을 10월에 편성을 했어요. 정리추경을 함께 해 버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판단이지만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절대로 추경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정리추경을 10월에 당겨서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번에 그때 편성되었던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로 거의 되었어요. 정리추경은 마지막 결산을 위한 추경인데 어중간하게 10월에 정리추경을 2차 추경을 함께 편성한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데 평가를 기획예산담당께서 답해 주시고 금년에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추경을 그 안에 할 것인지 정리추경을 연말에 할 것인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사전이행절차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사전이행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안해야 되고 용지매입이 합의가 있었다, 도선국사마을이라 할지 여러 군데 보면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지매입비 따로 하고 용역비 따로 하고 이래서 용역 끝나면 용지매입 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부 한꺼번에 확보를 해 버리니까. 지금 부서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떤 부서는 상당히 많은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몇 년째 미루고 있는데 어떤 데는 기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2년, 3년, 4년 해서 종결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 선택되어 있던 사업을 우선 집중해서 끝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왕 시작했던 사업을 못하고 계속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부는 돈을 몽땅 갖다놓고 명시이월 시켰다, 그 다음에 일부 또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한 시장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참 답답하다. 이게 광양시 주식회사라면,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경영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굉장히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냐 하면 회계과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장들도 계시니까 모든 부서에 똑같은 말을 중복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개선이 필요할 사항은 끝난 다음에 부서장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이 2015년도 회계결산서 재무요약 재정운영 수치가 다 틀렸다고 그랬는데 의회 속기록에 영원히 남을 사항입니다. 빨리 가서 오늘 중으로 정말 틀린 것인지, 틀린 것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설명자료 요약본 3쪽에 보면 재정상태와 관련해서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산을 부채까지 포함해서 총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는 순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자산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지요. 제가 우리 재무제표 109쪽을 보니까 일반유형의 자산명세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이렇게 쭉 사회기반시설까지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체 광양시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1,900억 정도가 자산이 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자산에서 늘어난 부분이지요? 순자산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빚이 늘어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유동자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하면 우리시로 기부 채납 받는 부분도 있지요? 이것도 순자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직접 시에서 구입했던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도시개발사업에서 우리시로 기부 채납한 땅, 예를 들자면 도로도 있을 것이고 공원도 있을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기부 채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부 채납한다고 해 가지고 내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작년도에 제가 그것을...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1,900억 정도의 자산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순수하게 자산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1,900억 안에. 그래야 우리가 자산이 실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산 가치를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땅도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900억 안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실제로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산에 들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재무제표 109쪽에 일반유형 자산명세서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토지 하나만 딱 보면 처분은 82억 원 어치를 처분을 했고 증가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5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액 82억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을 한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증가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매입한 부분입니까? 51억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수치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토지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이것으로만 비교하면 대략 30억 정도의 우리가 토지를 팔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시설 자기들 관리하기 힘드니까 공공시설이든 도로든 화장실이든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땅을 샀다든지 이래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여 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동측배후부지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시로 넘기든지 아니면 당신들 땅이니까 관리를 당신들이 해라,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은 관리감독 권한을 저쪽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관리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에서. 제가 봐서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니까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가져간 것 같은데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주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자산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현액이 약 8,358억 정도 되지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금년도 예산하고 보태진 금액이고요, 지출액은 거기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재정운영 결과 이 수익이 재정운영결과 규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현액이 재정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이런 것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이게 뭐냐 하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현액이 되는 것이고요.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금년도 예산 현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현액 부분들을 재정규모 그쪽으로 봐도 무방하다.

예,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정운영이 이 수익 부분들을 봤을 때 이월금 빼버리고 내부간 거래 빼버리고 회계간 거래 빼버리고 하고 나면 이 수익 부분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5,854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비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결산검사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광양시의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은 돈이 예를 들어서 몇 백 억 단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광양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양시를 보면 계속비 제도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기적인 투자, 먹거리 투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속비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광양시의 먹거리라든지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올해 해서 끝내버리고 아니면 총괄로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계속비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계속공사 5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국도비가 안와 버렸다고 그러면 못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제도는 좋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5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월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빼고는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먹거리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좀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비 활용부분들이 저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가망성도 있는 것입니다. 임기 내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비를 이용하면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계속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데는 계속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타깃이 딱 정해지면 계속비 활용을 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시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을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148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출은 139억 정도 했고요. 2015년도에는 3분의 1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53억. 이번에도 53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성인지 예산은 과목이 있는데요,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기금도 사업에 편성하면 좋겠다.

저는 예산이 현저하게 낮아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싶어서.

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한정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전부 다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맞다 보시면 되요. 그런데 과목이 성인지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그 과목만 지금 넣어놓으니까 그렇게...

성인지예산 중에서 여성정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비가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것 아닙니까?

남녀차별 없이 공통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라는 지침이 있지요?

낮은 것은 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낮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로에 보면 의자 같은 것을 시공을 안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돌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여성들은 거기에 앉으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듭니다. 플라스틱으로 하고. 그런 예산들이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다 빠져있어요.

목이 다르니까요?

예, 목이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던 체육회 후원금 정산문제 그것은 당연히 엄중한 지적이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답변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산하는 재원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돈이 있다고 봤을 때 한쪽에 결산할 의무가 없다면 같은 돈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무슨 결산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체육회장이 광양시장이기 때문에 광양시장은 결산 받을 책임도 있고 결산을 해야 될 두 가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결산이 없다면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결산을 받지 않았다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광양시의 재정을 살펴야 할,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은 결산을 해야 될 책임, 결산을 받을 책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 그리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그냥 개인체육집단들을 절대 후원하지 않습니다. 광양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광양시를 대표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양시에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적인 지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개인이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후원금은 공식적인 자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자문을 구해 볼 것도 없어요. 거기의 눈치를 살핀다,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 버리면 나머지 어떻게 통제되겠습니까? 금방 그것은 본의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기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장들도 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해 버리면 정말 광양시를 위험하게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체육회를 30년을 했던 임원입니다. 저도 결산을 받아 결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배구협회장을 10년 했습니다. 탁구협회장도 2년 했습니다. 체육회 이사도 5년을 했습니다. 다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이지만 결산을 제대로 안한다는 자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결산을, 후원했던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광양시민이 후원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시민이 우리시의 재정관리 행태를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 재원을 합해서 하나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포인가 어떤 특정 지역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광양시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반드시 잘 정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담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통 보면 교부결정을 하는데 그런 돈이 아니고 체육회 것은 자기들한테 준 예를 들어서 얼마, 그래 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후원금 들어온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지 보조금도 아닌 것을 자담 비율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정산을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기가 참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회, 배구협회를 했지만 200만원씩 나왔습니다. 15년 전에. 그러면 돈을 맞추려면 거의 400만원쯤 들어가요. 그러면 회장이 얼마를 내고 주위에서 얼마를 내면, 또 얼마 후원을 받고 정산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정산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후원금을 포함해서 정산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전혀 정산의 의미가... 아예 안 받으면 됩니다. 돈만 지원하고 부족하든 말든 쓰라고 주면 되지 정산 받은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정산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자가 우리인데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다음에 의회에서 체육계로 나가는 예산 자체를 전부 다 삭감하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가 전혀 결산도 못 받는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제가 광양시의 체육회를 열심히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가 더 시민들에게 금방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무성의하다. 제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당연히 결산검사지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들이 포함되어야 맞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분들이 정산한 했을 것인데 포함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남은 이 돈은 무슨 협회, 장기발전기금으로 쓰겠다거나 선수들, 유니폼을 해 줬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료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돈이니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민들에게 투명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복지에 쓰거나 경기력 향상에 쓰거나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정산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산을 해 가지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정산보고도 하고 결산도 하고 다 하는데 시에 보조금 그것에 붙어 가지고 그 결산 보고는 안한다, 그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개인집단이 아니고 광양시 체육회이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에서도 정산 합니까? 안합니까? 올해는 그나마도 줄여버렸지만 정산 합니까? 안합니까?

자체적으로는 한다니까요. 우리시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3천만원을 줬을 때 광양시민들의 대표적 조직으로 본 것이지, 특정 집단에 준 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광양시에 줄까 체육회에 줄까 하다가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시로 주면 바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정산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안 그럽니까?

조금 전에 체육회에 보조금만 정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아 가면 자부담이 있어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까? 안합니까?

우리가 체육단체에 주는 보조금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돼요. 개인이 내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것이 있어요. 다시 알아봐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철에서도 광양시 체육회에 와서 밥 사준 것을 공식적으로 못주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가서 알아봐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이 하는 것, 받는 것은 받는 것 그대로 별도의 정산을 지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넣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일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항상 입찰공고 띄우지 않습니까? 공사 입찰공고를 띄우는데 여기 보면 11번 항목에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바항에 “광양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리고 다음 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해 놨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잘 지켜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60%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들 협력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0%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에서 기타사항에 넣어놓은 것처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건설업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40%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하도급 업체에 선정되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 방금 협력사로 우리 광양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했고. 그런데 인근에 자치단체에 가면 그 일을 못해요. 쫓겨서 옵니다. 원청에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행정에 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복성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함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계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문에도 그렇게 띄우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낙찰자 적격심사 해 가지고 통과되어서 공문이 나갈 때도 문구를 넣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방금 시장님 명의로 해서 당부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무래도 염려스러워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해 드리고 싶어요. 체육회 결산 후원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에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매년 결산승인을 합니다. 결산승인을 할 때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의 의장이 바로 시장입니다. 저도 협회장으로 참여를 해 봤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도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배석을 하는데 체육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던 자부담이 있을 것이 아니냐, 했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모든 단체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없는 것은 사실상 광양시의 어떤 산하기구, 그리고 광양시로부터 상당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구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고 나서 6년 동안 아무 것도 감사도 안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남도만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안했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고, 3년 전에 재작년에 감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법에 시가 얼마 이상 출연하게 되는 거기 단체는 감사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 졌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시가 자부담도 못하는 돈을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면 체육회나 사랑나눔복지재단 외 모든 단체를 막론하고 그것은 시가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 그 단체가 필요한 마지막 돈 2억이 남았다 하면 남은 이 돈은 우리 체육회, 말하자면 장기발전금으로 별도 적립하겠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단 원칙은 광양시의 산하기구에 주는, 광양에 출연했던 단체에 주는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광양시에 대한 신뢰로써 협찬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시장이 의장인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정산하면 다 자료도 나오는 것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 30년 정도 참여해 왔던 사람으로서 일부 자치단체가 지금 검찰 수사까지 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시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와전되면 안 되니까 체육회에 애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 체육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별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면 과장님들께서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야 하니까.

어차피 예비비라 할지 기금이라 할지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다 와야 되니까.

기금하고 예비비는 해당부서만 오면 됩니다.

입니다. 여러 부서가 중복된 게 많아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부서장님들이 확인해 보신 것처럼 해마다 지적되지만 해마다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뒤에 사유를 봐보면 사전이행절차가 미비 되었다, 가령 용지매입이 이렇게 되었다. 또 2차 추경 마지막에 확보된 예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 부서가 함께 동일한 것들이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를 봐보세요. 그 단계를 미리 예산을 확보를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확보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쪽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계속 2년, 3년, 4년 넘어가고 일부 확보했던 것은 아무 것도 못하고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데도 당해연도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따가 뒤에 몇 부서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차 추경이 이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2차 추경이 정부예산 만들어 지면 이번에 2차 예산이 쭉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쭉 봐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이월조서를 두고 이월사업이 안 된 데는 가능한 집행부가 편성을 해도 의회에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있다고 봤을 때 금년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이월시킬 사업은 아예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정해 놨던 것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애를 쓰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가능한 절대로 당해연도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이라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막론하고 절대 편성하지 말아 달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다가 궁금했던 몇 가지들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97쪽에 보면 밑에 조정교부금이 2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뒤에 징수결정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는 되었으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도비나 시비가 교부되어 확정되었던 것이 취소된 것입니까? 97쪽 아래 부분에 조정교부금 말입니다. 2억짜리.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들도 마지막 기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들을... 징수결정을 못하고 있던 것들. 제가 봤을 때 아마 교부금을 받기로 했던 것인데 확정내시가 되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 뒤에 도나 정부 예산관계상 취소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되었다면 억지로는 못 가져오더라도 교부금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내시되었다면 애를 써서 설득을 시켜서 가져와야지 열심히 움직이지 않아서 기 확정내시 되었던 것을 못 받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99쪽 봐보시지요. 99쪽 보고 있습니까?

예, 교통과장입니다.

99쪽을 보면 저 밑에 부분에 과태료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5억 3,900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5억 3,900이 잡혀있고 징수결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억 6천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은 6억쯤 하게 돼요. 그래서 징수결정을 11억을 했다고 그러면 11억을 징수할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부과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과태료를 미리 5억 3천쯤 잡아놨는데 역시 잡아놓고도 징수결정을 11억하고. 그런데 실제로 수납은 6억만 했어요. 실제 부과근거는 11억이 맞는데 아무래도 다 과태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받을 만큼만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체납액으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되어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현재... 이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우선 교통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부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지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도 근거가 있으니까 악성 체납액들을 못 받고 전부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과태료가.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자료화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로 논의가 많아서 봤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를 안보고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막론하고 부과근거가 얼마만큼 된다고 그러면 부과해 줘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또 징수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징수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쭉 봐보면 특별징수팀이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나아지는 바가 없어요.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과태료, 가장 악성이 이 과태료인데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더 잘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특별징수팀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고 과태료 납기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이라 할지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특별징수팀을 만들 때는 악성체납액이 주로 발생한 것은 재원을 확보 못해서도 손해지만 돈을 안내도 적당히 버틸 수 있다는 납세자,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우리시 어떤 시민의식을 완전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로 특별징수팀을 만들었는데 말로만 특별징수팀이지 특별징수팀을 둬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아질 흔적이 별로 없다는 그 말입니다. 가령 교통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과태료 부분을 특별히 없으면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약간 더 부과하는 기준이 생기겠지만 내년에도 부과해야 될 근거보다는 봐줄 수 있는 수치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그러면 시가 아예 절반은 안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미리 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11억 정도 알고 있는데 또 전에도 비슷했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부과하고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미리 절반만 받을 것으로 보고 절반만 예산을 올려놓고 징수결정은 다 해 놓고, 그 대신 절반만 받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절반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큼 받았다, 예산편성 목표치만큼 달성했다, 이렇게 안도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검토해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찾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쪽 부서도 그에 준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양해를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부서마다 중복되어서 그러는데 일부 부서들을 봐 보면, 가령 어느 부서인지 봐볼까요? 어떤 부서들은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 이것들을 적정한 세외수입을 다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아예 귀찮다고 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당초 예산편성 때 세외수입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결산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결산서에는 전부 받은 것으로 나와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또 없지요? 같이 있어야 맞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통일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가령 몇 천만 원 잡아놨고 어떤 부서는 7~8천 넘는데도 세외수입을 아예 안 잡습니다. 없던 수입을 만들었으니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 당연히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을 잡아놨다가 넣어야지 맞는데 오히려 우리부서는 예산상에는 없는데 재원을 많이 확보했다, 이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군데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그런 부서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보시지요. 341쪽.

입니다.

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많으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든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286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배정했던 사업비를 못 써서 이월되어 왔던 것도 204억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로 끝입니다. 내년에는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니까 많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국비 지원받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기왕 들어오면 우리시의 돈이 되는 것인데 국비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물론 쭉 사유에 보면, 이월조서를 보면 그런 말을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전이행사항들이라 할지 용지매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재작년인가도 이것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셔 버리면 다시 반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양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280억인데 오히려 작년에 못쓰고 넘어간 돈도 200억이다 금년에 어차피 다시 159억원, 160억원 넘길 것이다 이런 그림이 당연하다면 문제가 있다.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4년씩 5년씩 끌고 있는 사업현장도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장 요청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거나 다른 부서 쪽과 업무를 나누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막대한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결산서는 이 그림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신속집행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하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요청할 때 놓고 보셔서 당장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남아 있는. 왜냐하면 금년도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넘어왔던 159억 되는 이월사업비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360쪽 보면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도 이것을 다 못해 가지고 5억 5,800을 이월되어서 금년에 받았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15억 5,300이 되었는데 올해도 또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3억 8천을 내보내는 것이 있어서 서산 근린공원 이 사업비를 왜 지난번에도 말하자면 이월금이 발생해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바로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또 이월해야 됩니까?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산근린공원.

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옛날에 공동묘지 터가 되어서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고 했습니다.

안 되면 되도록 애를 써 주셔야 하고 안 되면 그쪽 지역구 의원들께도 부탁도 하고 애를 쓰셔서 작년에 한번 거기가 이월되었던 사업이니까 애를 쓰셔서 여러 가지도 동원하고 설득도 시켜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작년 것이 작년으로 넘어왔는데 또 작년도에 다시 금년으로 또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사업을 빨리 마쳐야 공원이 쾌적해 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강한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연고분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분묘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다가 혹시 잘 안 되면 본 위원에게도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일일이 모셔서 사정을 해 드릴 테니까 빨리 마치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이라도 빨리 끝나야 나머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데 얼마 큰 사업도 아닌데 이 부분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그것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363쪽을 보면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예산액이 4억 8,900이 있는데 거기 1천만 원이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이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 1천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지요? 이 사업이 종결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겼는데 불용처분은 왜 1천만 원을 했는지 차분히 봐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아직 계속사업이라서 일부 사업비는 1억 9천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왜 이 사업비를 불용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도시재생센터에 사무장하고 사무원하고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알아서 다른 사업으로 같이 써야지 그것을 불용시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전체예산은 그 규모 그대로고요, 연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를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고 금년도 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편성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라서 어차피 다 사업을 못하니까 1억입니까? 얼마를 명시이월 시키겠다면 이월시키도록 될 텐데 인건비 부분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안 바꾸고 불용시켰다가 다시 재편성한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만

작년에 인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행정 처리상 맞지 않아서 금년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을 하고.

그러면 총사업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불용되었던 그 금액은 그 다음 예산편성에서 다시 재편성 요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금년에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분 예산 범위에서 다시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 나오셨지요?

입니다.

결산서 375쪽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 있지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예산액이 1억 6,800인데 이게 어떻게... 변경을 시켰다가 뒤에 9천만원은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왜 변경해 가지고 왜 불용처리 되었지요?

2016년도까지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줬는데

빈집정비사업 아닙니까? 슬레이트가 아니라 빈집정비사업 아닙니까?

빈집정비는 아닙니다. 빈집정비는 시비입니다. 원래 예산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예산이 같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빈집 정비사업이지만 세부 편성 목은 빈집이 아니고 슬레이트 조성사업이다?

2015년까지는 공기관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 자본적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은 9천만원 불용이 되었어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시비 같은 것을 확보가 되었었는데 국비가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이 60%까지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40%는 반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희가 정비하는 대상이 아직도 정비했던 대상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보했던 예산인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적절히 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해야지 맞지요.

예. 그 다음 연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비만큼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오늘 불출석 사유가 있어서 농정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봐보십시오. 하단부 쪽에 가면 식량작물 생산지원 거기에 기타보상금 보면 거기가 3억 예산이 쭉 봐보시면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3억 5백 예산 현액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억 3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을 이월도 시키지 아니하고 1억 2백을 집행잔액을,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월이 안 되었으니까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제가 금액이 좀 커서 아침에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잔액이라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다, 계속 말하자면 연차사업도 아니고 당해연도 한번 하는 사업인데 2억 필요한 사업을 3억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났는데 그 예산을 2억만 빼고 1억은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반납한다고 그러면 당초 과도했던 예산편성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보면 여건이 바뀌어 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초 확보했던 예산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면 추경 때 필요한 사유를 들어서 확보를 해야 되고 만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 사업이 얼마를 확보했지만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다, 편성당시에는 맞았지만 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없어도 되겠다, 적어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 추경 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 삭감하고 줄이고 나머지 활용도 해야 되는데 3억 예산을 쉽게 편성해서 그냥 뒤에 가서 2억만 쓰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정리추경까지 갖고 있다고 마지막 가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농업 쪽 예산은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임위 내에서도 집행과 필요한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고충이나 농민들을 지원하는 부서,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합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고생하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억을 줬는데 1억이 남아있어도 가져갈 사람도 없다는 이런 식이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싶어요. 과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지만 이 다음번에 잘 파악을 하셔서 왜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예, 담당 팀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예, 제게 이야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은 나머지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장들께서 추경 예산 때는 당초 예산 때 편성되었던 예산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추경 때 요청해서 확보해 가지고. 또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바뀌어졌거나 상황이 바뀌어져서 좀 예산을 줄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1차 추경 때라도, 안 되면 2차 추경 때. 정 안 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그때 가서 말하자면 조정해 주시면 나머지 필요한 부서로 재편성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어차피 예산편성 책임자는 광양시장 한 사람인데 시장의 입장에서 한쪽은 예산이 남아있고 한쪽은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언밸런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고루 다함께 공통된 인식을,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으로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장님, 359쪽에 보니까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입니다. 2단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저번 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금주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에서 3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것은 2단계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주된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수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좀 한다고 했는데 넘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비가 왔을 때 경사가 있는 부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계속 거기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 3억 6천만 가지고 1단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한 부분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토사 구간도 경사가 심해서 이슬비나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로 코아네트를 깔아서 미끄럼을 방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 요철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 다음에 소규모 구거자리를 넘어가는데 노약자 분들이 건너기가 불편해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 다음에 먼지털이가 필요하다, 도중에 쉴 수 있는 벤치를 좀 설치해 달라, 기타 등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히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한꺼번에 제시가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해 놨다가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반영이 되었고 특히 데크 부분도 너무 급경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쪽에 컨테이너부두 쪽은 지금 설치해 놓은 것보다 아래쪽으로 우회를 해서 낮춰서 완경사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중마동에 계신 통장님 한분이 데크가 경사가 급해서 완만하게 경사를 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흙으로 된 경사로가 미끄러워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엉덩방아를 찧는다고. 그 구간에는 거의 다 그런대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근린공원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연로하신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27억이 소요되는데요. 저쪽에 체육공원하고 연결해 놓은 교량은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 17억을 가지고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368쪽에 보니까 우리가 버스나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3억여원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때 의자를 설치하지요?

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인근의 자치단체를 항상 비교하면서 좀 미안한 말은 들어요. 왜 자꾸 저쪽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받으면서,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비교하면 기분이 나쁘기는 하는데 인근 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겨울에 비닐보호막으로 해서 찬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겨울에는 제가 가서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의자에 보온이 들어오더라고요. 한겨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줘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온막이라든지 의자에 보온기능이 추가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입니다.

453쪽에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 4천만원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니까 2016년 사업비가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금년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꼭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2016년 17년, 18년 3년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결정이 3월에 되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이고 당초에 4천만원을 확보했고. 그러면 16, 17, 18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533쪽에 보면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7억이 전년도 이월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원이 전년도 이월금이고 여기서 지출을 4억 정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4억 2천 하고. 또 이월을 2,1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 호반아파트 앞에 있는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혹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입니다. 주차장 쪽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 7천정도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3개년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7억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중동 근린공원, 호반아파트 앞에 그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억 정도를 놔두고 있었거든요?

3개년 계획 중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지막 3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당초에 테니스장 있는 부분.

그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교통과로 예산 재배정하지 않고 이것은 불용시키고 교통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주차장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오늘 출석을 못하셨는데, 아까 예비비 지출 항목에 농업지원과에서 예비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고 지금까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앞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 정도는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1억 3천정도 더 추가로 예비비 사용을 합니다.

예비비는 제가 방금 쭉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우는데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방금 1억 3천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안 발생하면 그것은 안 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마침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2억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차츰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 관련한 것은 아닌데요.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하지요?

지금 하여간 모내기는 다 끝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유수지는 이용을 했고 저쪽 주암댐에서 연결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0~50m만 우리가 정 어려우면 추가로 관로를 연결하면 될 수도 있다는 그것도 이 앞전에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부터.

가뭄이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양은 조금은 그래도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즘에는 매실농가들도 비가 안 오니까 과실이 제대로 영글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봉강저수지 있지요? 봉강저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지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앞에 우리가 그것을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별로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왔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 판매하는 목적으로 농업용수 필요할 때 써야 될 물을 자기들이 그 전에 전력 생산하는 쪽으로 수력발전을 하기 위한 쪽으로 씀으로 해서 정작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농업용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업용수가 부족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는 것인가. 농어촌공사가 보상을 해야지요. 자기들 전력생산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분명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수익을 털어서라도 저는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공사가 한수원이나 이런 식으로, 단체라고 합니까? 기관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회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못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과장님,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택지조성과에 들러서 마침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산 상황은 아닙니다만 마동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림필유 아파트 주변에 우리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이 국도2호선 변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공문을 양산해서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바꿔준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직접 설명을 들어서 저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이후에 사후에서 우리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근에 와우지구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지구에도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벽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이전에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택지조성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제 과장님께 뭐한 말로 마동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협의해 줌으로 해서 이후에 시가 비용부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물어봤었는데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문 한 장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현재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이후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책임 있게 행정에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에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보호수관리 부분 말입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비가 1,400만원은 이월이 되었고요.

이것이 국비,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이고요?

낙찰차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는데 보호수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병충해 방제를 4월 초에 해야 됩니다. 지금 7월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약만 날리는 거예요. 4월 초에 깍지벌레나 모든 병충해가 나오는 그 시기에 해야지 다른 시기에 하면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70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도 돈이 7,100만원 남았는데.

임도시설 부분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이 부분은 감리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도 보수 부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거기 보수 인건비 부분은 임도 관리원이 중도에 포기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은 산불 감시원들을 쓰지요?

그렇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15일 정도 놀아요. 그동안에 산불이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산불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누가 연락을 해 주는 사람도 없으면 비상연락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15일간 노는 기간을 같이 넣어서 산불 감시원들이 어차피 6개월 동안 산불 감시로 자기 생업을 유지하니까 꼭 15일을 놀리지 말고 2~3일 연초에 놀고 나머지 계속 쓰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임도를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재선충 때문에 남의 산에 길을 내놨어요. 다행히 전국적으로 광양지구에 비가 2015년, 16년, 17년 현재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재난이 발생을 안했는데 한 번에 폭우가 100mm이상, 200mm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면 산사태가 100% 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리가 산주의 동의 없이 재선충이라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산에 길을 냈으니까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임도를 포장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해서 재난 방지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용승낙을 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기 산에 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 다 해줘요. 받아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전에 사용승낙을 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노거수 보호수가 각 마을마다 거진 다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게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내를 쭉 도시면서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보호수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속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간판이나 다 잘 걸어놨던데. 그것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나무가 뿌리째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을 국민들은 우리 행정에 지우니까 미리 가지치기를 해서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안 오셨는가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장님

입니다.

525쪽에 우수받이 및 관로준설에서 3,475만 2천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도, 16년도 그때부터 해 가지고 우수받이 준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우수받이가 막혀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달을 못 드렸는데 군데군데 갈 때마다 보면 우수받이를 보면 아예 막혀 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 특히나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우수기 이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백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당장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달하기로 하고 전수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와서 저희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17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아직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지금 마른장마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 우수가 많이 오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7쪽에 터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4만 7천 원 정도의 불용을 시켰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중마터널에 방진과 방음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막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얼마전에 도로과에서 거기를 청소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을 한지가 한 달 되었습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무등파크 쪽에서 이 건너편으로 다닐 때는 걸어서 다니거든요. 예전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예전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저도 거기를 산책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신 그 시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면서 손으로는 못 문질러 보고 발로 문질러 봤는데 옛날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중마동 상가밀집지역 보도블록 리모델링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던데 그 사고이월 예산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 사람과 차가 병행해서 같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막포장 이상의 시공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주변에 도막포장 일부를 시행을 했고요. 보도블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막포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을 연말에 교체하게 되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록을 뒤집는다, 이런 상당히 평가 절하된 평가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 우체국하고 사이에 도막포장 시공을 함으로 해서 그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했다고 그래요. 기왕에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한번 보도블록을 교체해 놓으면 1~2년 안가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러니까 예산 낭비사례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번 보도블록 정비 사업을 하는 구간 중에 차량이 보행자와 같이 다니는 데는 꼭 그것으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지 돈을 쓰고도 욕을 안 얻어먹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은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84억 소요되는데 매칭으로 국비만큼은 시비를 확보해서 작년 말부터 올 분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위별로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5년에 한번 씩 가서 합니까?

시설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수보강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섬진대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섬진대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철2문 앞에 있는 다리가 하나 있지요? 태인대교라고 합니까? 태인교라고 합니까?

태인대교입니다.

태인대교입니까? 태인대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평가를 받았을 때 C등급 받았지요?

C등급 나왔습니다.

C등급 받으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요?

C등급이 나온 부대별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총괄계약을 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확보 할 때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있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있고 2개가 있는데 그 2개에 대해서 보수보강 하는 예산을 다 세웠습니까? 아니면 1개만 세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15억여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총괄계약은 했습니다.

2개 다 세웠었습니까? 그런데 2개 다 세웠는데 왜 보수보강을 한 다리만 했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총괄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 놨는데 예산을 1차분만 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은 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총괄설계를 해서 총괄입찰을 했는데 예산액만큼 부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15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7억 5천을 확보해서 7억 5천만원만큼 시공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했는데 한쪽다리는 지금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리 밑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수보강을 해 놓은 데는 그나마 상태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것은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된 것입니다.

태인대교는 언제 보수보강 했을까요? 1개 한 것.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2개 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인데 한쪽은 예산을 세워서 3년 전에 했어요. 한쪽은 그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시비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려다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지원을 받기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비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좋겠고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보수보강을 해야지. 국비를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님, 그 사항은 국민안전처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지원기준이 D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C등급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D등급이 되었겠네요.

다시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D등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수보강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시비라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 사고라도 날까봐.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입니다.

지금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3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까지 시켰고 3억 9,7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낙석방지책이라고 합니까? 공사할 때 지나가는 차량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변경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낙석방지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밑에 낙석방지책이 서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공사비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면을 좀 완경사를 시켜 가지고. 물론 그 부분도 낙석방지책에 일부는 들어갑니다만 조금 변경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 설계에 낙석방지책인지 방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빼겠다는 것입니까?

빼겠다는 아니고요, 낙석방지책은 그대로 설치를 하는데 다만 밑에 산석이라고 해서 보강을 큰 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비 관계로 해서 변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야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낙석방지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태인대교 관련해서 우리가 구조안전진단 했던 것하고 그동안의 추진과정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225만 7천원입니다. 당해연도 20억 6,921만 9천원을 수납하고 19억 9,439만 1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708만 5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9억 3,225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20억 6,921만 9천원을 적립하여 총 110억 147만 6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9,439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708만 5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7개지요?

예,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7개입니다.

정확히 그러면 6개입니다. 나머지 6개는 법정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금들이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시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개 영세한 기금들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시가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지 말고 필요시 인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라고 해서 올해까지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일절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정부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개도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감사원 쪽 사람들이 감사를 위한 감사 때문에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통합관리금에 들어있는 돈은 전부 우리시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시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간을 정해서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정했지만 필요시에 전혀 차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시가 다른 재원을 많이 예치시켜둔, 우리시가 정한 금고에 넣어놓은 것인데, 시금고 은행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즉각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분류시켰다는 자체가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너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싶어요. 그렇다면 정 안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6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 같은데 60%쯤 되지요? 그러면 제가 봐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요즘 보니까 금리가 낮아 가지고. 옛날처럼 우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7개나 하던 것을 그대로 7개가 있는데 나머지 6개만 별도로 통합관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6개인데 재난관리기금을 빼면 5개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금을 보면 89억, 90억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5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기금은 37억.

일반 5개 기금, 그것도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별도로 독립되어 빠져나온 것과 별개로 나머지 5개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쪽은 400만원. 사실은 법적인 조건만 아니라면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5개는 반드시 법정 기금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통합하면 해도 될 대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그럴 기금도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한 그런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변 지원기금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를 받아서 주변에 별도로 매년 배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 할지 양성평등기금 이런 기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재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이것을 예치해서 상당한 금액을 만들어서 그쪽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예치했던 돈까지 2년치 예치했다가 전부 나눠줬는데 이것은 계속 모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은 기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매년 돌려줘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도 가능한데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에 관한 수혜가 아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그것은 법정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서로 독자적인 기금으로 해서 돌려주자는 그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직접 집행하다 보면 시설비라 할지 그런 것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기금하고 돌려서 집행하면 주민들이 필요한데 유용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기금이 2015년도 말 대비해서 2016년도 말에 줄어드는 기금들이 노인복지기금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양성평등기금이 줄어들었고. 2개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적은 금액인데 적은 금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을 조금 사용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수납액이 1,300, 2,100 이렇거든요?

그것은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납액을 가지고 2,500, 2,6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수혜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씩을 적립을 해 줘야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업만큼, 만약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대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5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전보다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나마 조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금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자가 나오게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통폐합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이니까 그때는 아마 이자율이 10% 정도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 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 이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우리가 1년에 법적으로 얼마 이상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보통세 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이것 빼고 나서는 전부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기금들이 설치되었던 것이 고금리시대 때 마련된 정책에 의한 기금설치거든요. 그때는 2006년에 보니까 금리가 거의 6%쯤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8%까지 올라갔지만 내렸습니다. 그 전에 거의 10% 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장학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운장학회도 마찬가지고. 고금리 시기에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얼마가 적립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정책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라서... 금고에 맡겨놓은 돈이 연 2% 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2% 사이에서.

1.5%~1.8%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정책들을 들어보면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대비한 정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제가 봐서도 법률적으로만 양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필요 없는, 아무 실익도 없는. 지난번에 이것 말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되어 있는 것 몇 개 정비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는 조례가 법률에 있어서 있어도 무방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필요 없으니까 의지를 갖고 정비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전혀 실익이 없고 일반회계에 넣고 나서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도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실상을, 정부도 알 것입니다. 제안하시고 이래가지고 법률적으로 통제만 안 받는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도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금리 시대 때 금리를 갖고 맞출 수 있게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있고 실제로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야 시가 적절하게. 이 돈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니까 과감하게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에서야 핑계대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불이익을 받게 될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배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하고 상의를 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78억 4,649만 7천원이며 이중 2억 2,24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266억 5,529만 8천원이며 지출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구제역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운영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9,24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관내 양성 환자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 2,99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관계는 예비비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검토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아예 구제역 발생에서 우리가 방역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 그냥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나왔으니까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말고 금년에 우리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가뭄대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분으로 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5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구제역 관계로, AI관계로 일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뭄이 다행히 우리 지역이 벼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지를 모르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왜 예비비 사용을 했냐고 묻는 것은 부시장님, 5월 26일 도에서 사무관하고 계장님 한분이 우리 광양시 진상에 왔어요. 도의원이 진상천이 준용하천이라 해 가지고 도하천이니까 불러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 지금 진상에 보가 3개인데 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서 도의원을 부르니까, 24일에 불렀나 봐요. 24일 아침 9시에 진상면에 왔는데 우리 광양시 과장은 같이 연락을 했는데 안 오고 계장만 왔어요. 우리 관내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의 사무관하고 계장도 번개같이 내려와서 9시 전에 와서 진상 면장실에 있는데 광양의 과장은 안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라고 했더니... 제가 내일 모레 5분 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화에 대고 아주 상소리를 해요. 도저히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른 사람은 제가 안 불렀고 도의원이 부르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와 보라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지금 어떠하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본인한테 안 묻고 옆에 같이 전화할 때 들은 계장한테 물으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뭄이 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도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 보를 뜯어 가지고 다시 해 줘야 하니 어디를 뜯어야 하겠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시설을 그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와서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서 다행히 그 보를 도에서 만들 때, 그때 제가 진상 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 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나머지 농사짓는데 물이 안 간다는 것, 그때는 과장도 어찌 생각했는지 다시 와서 준설을 해서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자세가 그 주민이 어려워서 보를 깨서 어쩌니 저쩌네 하는 상황에서 도에 있는 직원은 번개 같이 왔는데 해당 시의 과장은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좀 알아 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엇나갑니다만 이게 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면장을 할 때는 촌의 노인들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 면장 손을 잡으려고 하지 옆에 서있는 시장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촌에 가면 면장은 아무 필요 없고, 실과장도 필요 없고 부시장도 가면 필요 없고 오로지 시장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해요. 이것은 간부님들이 건의를 해서 면장은 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래도 지역의 면장이 제일 상석에 앉아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그래도 안방살림을 다 사시는 부시장님이 충언을 잘 해 주십시오. 엊그제 안 봤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을 다시 뽑았는데 어느 시의 시장은 대통령이 나온다고 두 분이 다녔어요. 우리시의 시장님은 유일하게 작은 마을 행사장에 다닙니다. 같은 시장이 전국을 떠돌면서 나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도 스케일이 크게 전국에 광양을 알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지 면장, 이장들이 해야 될 사항까지 시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시장님과 우리시의 간부님들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간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 조치를 하든지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전화기에 대고 협박을 해요. 제가 부하직원도 아닌데. 제가 내일 모레 5분 발언을 하려고 써놨는데 하기 전에 미리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가 꼭 필요한 것이 맞지요? 제가 지금까지 쭉 예비비를 봐오면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11년간 다른 쪽 지자체 예비비를 봐보면 4~5년 전까지는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를 두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이 끝날 때까지, 12월 말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1%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맞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도 그랬지만 점점 가면서 연말쯤 가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야 맞겠다. 그랬는데 우리시가 기일을 채웠는데 다른 일부 지자체를 보면 당장 재원이 부족하니까 1%를 안하고 거의 써버립니다. 아주 조금만 남기고.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되면 자기들은 돈을 필요한데 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1% 이상이 아니라 1%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돈 10만원만 둬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유보금이 되든 뭐가 되든 사실상 예비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보금도 예비비 맞지요? 그래서 12월 말쯤 가면 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만. 당초 예비비를 너무나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제의했던 두 군데, 이번에 쓴 데가 해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가축 감염병, 가축 질병 이렇게 일일이 나누기 보다는 저는 그냥 아까 AI나 구제역 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을 그냥 가축 전염병, 방역. 전부 다 AI든 구제역이든 또 나머지가 있다면 다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총괄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지카든 뭐든 이다음에 뭐가 나오든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감염병 예방 관리로 해서 포괄적으로 두 쪽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은 무리니까. 이번에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왔었을 때도 바로 저희가 예산편성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급하게 쓰겠다 그러면 그냥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주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만큼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너무나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초기대응 자체가 있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맨 처음에 지카바이러스든 구제역이나 AI나 막론하고 맨 처음에 이것이 떴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초기대응을 할 것인가 전념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고 했더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안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넘겨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여유 있게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까?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천만원으로 부족하지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최소화와 구제역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도 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감염병은 저희들이 구제역 가축방역하고 좀 달라서... 매년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몇 년 동안은 거의 왔는데 앞으로 전부 이상한 조건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동물 이것도 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인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카바이러스 하나뿐만 아니라 감염병, 여기에 대한 것을 해두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예방적인 조치를 할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면 되니까. 금년 같은 때도 예산 부서에 예비비사용 승인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결제를 받아서 쓰고 바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해마다 이 부담이 있을 거라는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부담을 안 갖고 양쪽은 안전에 대한, 또 가축전염병 양쪽 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편성규모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최소한 1%는 법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지금은 1% 이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0.8%라 할지 0.7%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든 이내든 1% 정도는 전국적으로 받던 거예요? 중앙에서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재난 그쪽으로 해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두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6억을 책정했었는데 어떤 목적이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이 들어왔는데 마땅하게 지출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렸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저희들도 일반회계가 필요할 때는 70억, 80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결산은 정리추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가면 돈이 남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안 돌리려면 예비비로 돌려서 예비비 규모가 2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할 부분들을 못 찾아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의회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관리합니까?

유보금으로...

몇 년 전까지는 그냥 예비비로 했잖아요. 예비비가 연말에 가면 당초보다 훨씬 많아지는, 불용액까지 보태져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구분하느라고 유보금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는 아직까지도 유보금으로 분류 안하지요?

예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두고 별도로 유보금은 나눠놨는데 특별회계는 삭감된 예산, 이것들을 쓰지 않는 예산들을 전부 예비비로 해 버리니까 사실상 아까 특별회계랑 예비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상 예비비는 예비비가 아니고 유보금입니다. 특별회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 과정에 특별회계 것도 유보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서로 혼선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항상 보면 어떤 데는 특별회계가 260억, 270억 예비비가 있다가 어떤 데는 또 50억으로 있다가. 전혀 일관성도 없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참 이상하다 할 텐데 이것은 안 쓰는 돈이다 해서 별도로 유보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잘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