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2쪽입니다. 2쪽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142억 4,773만 2,0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56억 3,450만 1,010원입니다. 수납액은 1,984억 5,255만 6,678원이고 지출액은 1,482억 5,717만 9,982원이며 차임잔액은 501억 9,537만 6,69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195억 8,912만 10원, 사고이월 34억 7,958억 8만 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843만 8,32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9,823만 8,30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8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8억 1,219만 2,9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0억 6,356만 1,970원입니다. 수납액은 921억 3,126만 4,185원이고 지출액은 811억 7,546만 8,604원이며 차임잔액은 109억 5,579만 5,58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6,370만 8,430원, 사고이월 15억 1,325만 9,860원입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42만 5,71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840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 사전승인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 제8조로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에 4,158만 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부족비 충당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158만 1천원,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8월의 별 헤는 밤 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총 43건에 19억 8,531만 8천원을 2016년 조직 재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 및 지카바이러스 예방 소독 등 방역대책을 위한 사전예측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하면서 총 7건에 2억 2,87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45만 3,570원을 지출하였고 628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4건에 584억 1,008만 2,0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85쪽부터 5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04건에 266억 4,411만 6,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93쪽부터 6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성격의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총 16건에 162억 2,541만 1,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개발 결산서 48쪽부터 49쪽, 하수도 결산서 62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은 총 9건에 19억 6,632만 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개발결산서 50쪽부터 51쪽, 상수도 결산서 56쪽부터 57쪽, 하수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130건에 746억 3,549만 3,61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3건에 286억 1,043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을 하였고 관악 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조 1,844억 399만 7,244원이고 부채 총계는 387억 1,709만 875원이며 순자산총계는 3조 1,456억 8,690만 6,36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5,854억 4,946만 432원이며 비용총계는 4,456억 5,101만 3,921원입니다. 수입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97억 9,844만 6,511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제시된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체육회 운영자금 지원실태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양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광양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정산서 제출시 사용내역에 대한 법적 영수증을 첨부하고 체육회의 운영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외부 전문가의 감사 및 정산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육단체의 보조금 정산시 법정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시정조치하고 외부전문가 감사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과다 예산편성 재발방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불용예산 발생의 경우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액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긴급취재의 경우 기자 신분증뿐만 아니라 취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확인서나 병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화시킨 과태료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액 처리하는 등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심사시 법령위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연차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2조에 의거 계속비 제도는 시의회의결사항으로 대규모 연차사업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비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최소화 방안 당부 지적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추진 등 공정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월사업의 발생 조기차단을 위해 재정신속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신규 및 증액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월사업 증가부서에 대해서는 주요경상적 경비를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등 페널티 예고제를 실시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철저 지적에 대해서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는 대물변제에 특수조건이 포함된 공사로써 체비지 매각을 통한 공사비로 충당토록 예정되어 있어 체비지의 매각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거나 시공사에서 체비지를 공사비 대물로 청구하지 않으면 결산을 위해 정리추경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체비지 지속매각과 공사비 대물청구방법을 강구해서 세입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은 현재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간담회식비, 격려식비, 위문, 경조사, 특산품, 화환, 기타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9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있는데 굳이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소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의회처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목록작성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0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업무 감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폐기물과와 환경과, 환경미화팀에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부서에서는 지도감독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개선방법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감사를 해당 실과에서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기관의 관리 강화와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해지, 수탁기관 사용료 징수 근거,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세부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평가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는 14개 부서에 총 69개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은 1999년 4월 21일로 당시에는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심하게 추진되던 시기로 그때부터 아웃소싱 요청이 있었고 민간위탁 시작단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69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현재의 감사부서의 인력으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포함하여 내년도 시의회 업무보고시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무상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설물 임대수입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대비 지출이 많아 적자인 관계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운영 경비사용이 미흡하나 2018년 재계약시 운영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4,763만 2,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부거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담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통 보면 교부결정을 하는데 그런 돈이 아니고 체육회 것은 자기들한테 준 예를 들어서 얼마, 그래 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후원금 들어온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지 보조금도 아닌 것을 자담 비율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정산을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기가 참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정산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산을 해 가지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정산보고도 하고 결산도 하고 다 하는데 시에 보조금 그것에 붙어 가지고 그 결산 보고는 안한다, 그거거든요.

자체적으로는 한다니까요. 우리시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다는 그 말이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체육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별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면 과장님들께서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야 하니까.

기금하고 예비비는 해당부서만 오면 됩니다.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자료화해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고 과태료 납기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이라 할지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검토해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로 끝입니다. 내년에는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니까 많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신속집행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옛날에 공동묘지 터가 되어서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연고분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분묘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 사무장하고 사무원하고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그 규모 그대로고요, 연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를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고 금년도 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행정 처리상 맞지 않아서 금년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을 하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분 예산 범위에서 다시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줬는데

빈집정비는 아닙니다. 빈집정비는 시비입니다. 원래 예산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예산이 같이 서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공기관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 자본적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시비 같은 것을 확보가 되었었는데 국비가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저희들이 60%까지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40%는 반납된 상태입니다.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연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가 있어서 농정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제가 금액이 좀 커서 아침에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잔액이라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담당 팀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7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요,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지 말고 필요시 인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라고 해서 올해까지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일절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6개인데 재난관리기금을 빼면 5개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금을 보면 89억, 90억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5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기금은 37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그럴 기금도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한 그런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변 지원기금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를 받아서 주변에 별도로 매년 배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 할지 양성평등기금 이런 기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도 가능한데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에 관한 수혜가 아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는 직접 집행하다 보면 시설비라 할지 그런 것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기금하고 돌려서 집행하면 주민들이 필요한데 유용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세 1%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2% 사이에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정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하고 상의를 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78억 4,649만 7천원이며 이중 2억 2,24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266억 5,529만 8천원이며 지출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구제역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운영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9,247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관내 양성 환자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 2,99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관계는 예비비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최소화와 구제역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염병은 저희들이 구제역 가축방역하고 좀 달라서... 매년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주무부서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편성규모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최소한 1%는 법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지금은 1% 이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0.8%라 할지 0.7%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든 이내든 1% 정도는 전국적으로 받던 거예요? 중앙에서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재난 그쪽으로 해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두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6억을 책정했었는데 어떤 목적이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이 들어왔는데 마땅하게 지출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렸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저희들도 일반회계가 필요할 때는 70억, 80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결산은 정리추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가면 돈이 남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안 돌리려면 예비비로 돌려서 예비비 규모가 2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할 부분들을 못 찾아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