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행금 위원장께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답변석에 출석하고 계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완료되어 201년 6월 1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립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이상 3건 시장제출)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안번호 제248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김행금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몇 가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로서 2016년도 예산현액은 1조 8,37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195억, 특별회계 4,18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8,8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555억, 특별회계 4,275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4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1,356억, 특별회계 2,11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36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199억, 특별회계 2,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9,997억 원 중 1조 8,830억 원을 수납하였고, 151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1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8,378억 원으로 이중 1조 3,468억 원을 지출하고 2,51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96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9조 505억 원으로서 총 부채는 4,271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6,2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2016회계연도 총 수익은 1조 3,399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1,651억 원으로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748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8조 3,289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74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순자산 증가는 1,376억 원, 순자산 감소는 179억 원으로서 2016년도 기말순자산은 8조 6,23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5년 말보다 8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2015년도말보다 493억 원이 감소한 467억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5년 말보다 5,179억이 증가한 5조 4,9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물품현황은 1,805개에 192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75개에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1개에 3억 원이 감소되어 2016년 말 현재액은 1,939개에 2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안번호 제2488호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토지관리사업 외 20건으로 50억 8,9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9,685만 원으로 6억 9,293만 4,000원을 이월하고 1억 2,91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제12쪽, 의안번호 제2489호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3억 7,45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5억 7,11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09억 1,204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억 5,905만 원이 증가한 570억 3,3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행금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위원이 천안시의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17년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2016년도 천안시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천안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결산은 세입이 1조 8,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20억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조 3,469억 원으로 전년대비 4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36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전용 및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영상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운영은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하며, 전용사용 결정은 집행력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용 후 불용금액의 발생은 금액의 예측성과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불용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용이 아닌 전용, 변경 등을 통한 집행력을 수반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2016년 이월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물리적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내 완성되지 않는 사업의 이월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떨어져서 이월처리가 습관화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거나 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종합운동장 내 볼링장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볼링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이용요금 결정 시 시장가격 안정을 고려한 요금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천안시 행복콜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설립목적인 최상의 택시서비스 제공과 택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의 수반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조금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도하여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상담인력이 유동적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련입니다. 공공적 항목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회사 전체의 재무건전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동 분석을 위해서는 회계 처리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관련입니다. 천안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고 미사용 중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및 활용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