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천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본동 책임동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공통적인 것입니다만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죠. 소사3동에서 괴안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우측에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김세일 책임동장을 대신하여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이, 역곡3동 김효겸 동장을 대신하여 허민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행정과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거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인 고강본동 이수용 동장을 대신하여 박동규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동장과 출석공무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오늘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현장중심 업무인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조직 운영과 인력 배분, 공간 배치에 불만이 표출되고 외적으로는 시민의 욕구충족 및 기대성과가 미흡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근접성, 편리성, 통합복지 제공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발전적 대책을 연구 분석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일반동, 기관명이 표기되었으면 해당 센터, 동에서 조치하시고 표기되지 않은 지적사항은 전체 기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학교의 주차장 개방, 금융기관,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개방 기관·시설과 MOU를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분석하시고 지역마다 시 소유 소규모 면적이라도 있다면 전수 파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깊은구지의 교통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시 부서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수 통행하는 대로변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시의 보조예산이 최소 지원됨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므로 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과 주민들은 재능기부로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덮개가 열려 있고 통 안으로 통행 시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현장 점검하여 쓰레기를 제거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맞게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가 있고 소유자가 점유 주장 후 이용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면 그 피해는 도로이용 주민에게 돌아오고 또한 건축 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로율의 축소 사례가 있으며 개인소유 도로나 용적률 상향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주시고 소명지하차도 자투리땅에는 꽃 화단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센터장은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주민과의 화합, 결속 등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지역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은 도시녹화, 도시미화 등 주민에게 밀접한 분야를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고 자유시장 입구에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훼손되어 혐오감을 주고 있고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위험이 있어 철거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작은 음악회는 예총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 높은 행사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문화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매일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전봇대 등에 도포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는 복무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으로 실시하시고 가급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개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직원의 힐링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시고,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벽시간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상황을 세부적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일반동 주민센터의 차량 보유대수가 필요 이상 많은데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 부주의에 따른 사고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정비·수리예산의 과다 투입과 보험의 추가 부담이 소요되므로 효율적 관리에 대해 검토하시고 운전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조례 등 규정에 적합하게 회의수당을 지출하시며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적정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CCTV,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를 검토하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단속원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역곡성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야간주차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주민센터에서는 헤일라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의 개관 준비, 옥길지구 LH1단지 내 100세건강실 운영과 시립어린이집 개관 준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파악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참여예산으로 범박터널 입구의 장미넝쿨 식재공사가 확정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임 행정복지센터인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초과근무 현황과 세부적 비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강1동 증축공사에 따른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시고 출생 축하서비스 시책은 우수사례이므로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전파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한 구 오정구청 건물에는 6개 기관이 입주하고 이용 시민이 많아 복잡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편의가 아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종2동 주민센터의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이동로·거리, 접근성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아 이전 조치하여 중심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전하기 전 복귀하도록 조치하시며, 또한 오정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층에는 대회의실 공간이 있는데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행사, 집합교육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종사거리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는 차량 이동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었으나 공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위원님들의 현장 활동을 통한 시민의 목소리와 불평불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책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