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8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2,553억 8,8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99억 2,055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443억 1,733만원 중 4,219억 7,773만원을 지출하고, 992억 8,10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0억 5,8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149억 965만원중 1,057억 8,315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2.1%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67.7%로 전체 징수율 보다 저조한 것으로 이는 도로사용료 3,099만원, 일반부담금 4,275만원, 과태료 4억 6,431만원, 과년도 수입 85억 3,073만원 등의 미수납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실질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404억 7,861만원 중 1,341억 3,740만원을 징수하여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32억 6,192만원 중 78.8%인 3,256억 2,255만원이 지출되고, 19.2%인 793억 5,0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0%인 82억 8,93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이월률은 2015년도 17.9% 보다 2%정도 늘었으며,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21%가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더욱더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10억 5,542만원 중 963억 5,518만원을 지출하고, 199억 3,10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7억 6,920만원이 불용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 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총 8건에 30억 7,6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965만원을 지출하고 4억 4,0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648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대부분이 재해 재난관련 긴급 지원금으로 산정 되었으나, 이월금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사전 철저한 예측이 없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비비 산정에도 적정을 기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 100억원 되는 예산에 작년 한 해 동안 기업 유치 및 여러 가지 활동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맞춤형기업유치 지역경제 저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 지원사업, 경일산업하고 5개 업체가 지원되었는데요. 다른 기업은 어디 어디 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안동 탁주합동하고 삼성물산 안동 간고등어 신시장에 있는 것.
김호석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추천이 오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더 잘 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애로사항도 있으면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도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준다 그죠? 매년 5년 업체에 줍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대안주물, 영동농기계 하고 맘모스제과 하고 해서 8개 업체입니다.
김호석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2000만원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산업에 보면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적지 않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직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안동 지역으로 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기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중소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 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집행부에서 활동을 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해 버리고, 나중에 업무추진비 없으면 못쓰지 않느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는 얼마 잡혔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김호석위원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장도 자주 가고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진정하게 기업유치, 중소기업유치, 창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11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나도 안 썼네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몇 쪽이죠.
김호석위원
294쪽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내산업박람회에 민간인들 하고 같이 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지난해는 국내산업박람회가 미 개최로 인해 가지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추진을 못 했다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저희들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지원사업인데 못 했다는 거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있잖습니까?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합니까? 6,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사후관리는 직원들 복지복리 중심으로, 사내 내에 체력단련 등.
김호석위원
주로 직원들 복지로 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체력단련시설을 많이.
김호석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하고 관련된 업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감사지만 업무하고 관련된 건데, 이번에 문화관광단지 투자유치 하는데 안동 에 모기업체가 유치를 했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행과정이라든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문화관광단지 안에 보면 지난번에 밀재배한 데 있잖습니까? 그 면적이 1만 1,600여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에 모 건설회사에서 지난 6월 4일 경주관광공사와 66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계약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종합안내소 녹지부지가 2,500여 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안동 지사하고 전통산업과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그것도 종합휴양시설로 통일되면 워터파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콘도 100실 정도, 콘도 겸 그 안에는 영화관 하고 아울렛은 아직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온천.
김호석위원
투자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50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
김호석위원
500억원 정도?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에서 지원금이랄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보조금 지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저희들은 24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500억원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24억원요. ○ (의석에서 – 그것은 진짜 문제 많다.) 설계가 나오면 몇 년을 예상하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하고, 기업 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기업을 유치했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50만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데 안동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가서도 날 잡아 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특별히 풍산금속이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서 안동 이 이러이러한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도 하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 정권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동 으로 봐서는 젊은 분들이 안동 을 떠나기 전에 그런 것들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요. 주식회사 다옴, 주식회사 웰츄럴, SK케미칼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2016년도에 들어 왔어요, 아니면 그 전에 들어왔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2015년도에 들어온 기업도 있고, 2016년도에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15년, 2016년 2년 거쳐 들어왔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 얘기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되어서 올해는 입주한 기업이 없습니다. 2차 산업단지개발에 맞추어서 들어올 몇 개 기업이.
김호석위원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다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은 조금 더 잡아서 신도청이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투자유치과의 어떤 업무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시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사 지원해 주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연구원에 8억원이고, 바이오벤처프라자에 6억원 해서 14억원입니다.
김한규위원
14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연구비로서 지원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고, 보통 시설유지비.
김한규위원
연구해서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 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연구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1억 3200만원인데 그것은 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한규위원
여기 보니까 29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을 보면 1억 3,200만원인데요.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모다 가지고 투자유치 하는데 공동으로 하는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시군별로 출연을 합니다. 이 금액은 기업보증제도, 기업이 대출 내 쓰고 하는 기업보증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기업에 따라서 출연금이 달라집니다.
김한규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6억원을 하는데 그 6억원으로 펀드를 계속 출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출자를 해서 나중에 사용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모태펀드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농업정책에 농식품부에서 70억원이고, 저희 안동 시가 20억원이고, 운영회사 NS벤처케피탈이 1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3억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에 5억원, 2015, 2016년도에 각각 6억원씩 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식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사용처는? 방법.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시에는 탁촌장 빵 제조공장 하고, 주식회사 케리메디라고 건강식품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 시에는 2개 사업이.
김한규위원
농식품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건강기능식품요.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해버렸는데요. 바이오연구원에 들어가는 14억원이 2015년도에 12억원이었다가 2016년도에 늘어서 14억원이잖아요. 늘상 그렇지만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바이오연구원 출연하는 건데, 지금까지 여태 주고도 성과가 안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 14억원 주면 집행 잔액 없이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몇 해전부터 지적하는데, 처음에는 민간 쪽 하고 사업지원 한다든지, 요즘은 그것도 한계점에 부딪쳤는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자료 못 받아 봤는데, 운영되고 예산관련 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3건 정도 했고, 시제품 18건, 상표등록 2건, 디자인개발 1건 해 가지고 현재 매년 조금씩.
김대일위원
시제품을 한다든지, 특허신청 하는데 돈 14억원 주고 하는데 그 정도 하면 많은 인력 갖다 놓고 하면 요즘 나오는 특허가 수백 건, 수천 건 나올 수도 있고, 시제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갖다 놓고 하지요.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산학관련 청년창업 관련해 가지고 돈 몇 천만원도 안 줘요. 개당 500만원 주면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14억원 주면 좋은 시설에 앉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드러나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운영비도 차츰 줄여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2억원을 올려 가지고 줬는데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과 하고도 그렇지만 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이오벤처플라자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상반기 중에라도 풍산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쪽하고 우리 쪽 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봤자 맨날 이야기하는 거고, 대충 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한번 걸러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딱히 저희들도 강하게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14억원 대학생 창업하는데 갖다 주면 엄청난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안동 에 제대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질책을 하든지 개선책을 내 놔라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죠. 올해 별 실적이 없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294쪽에 바이오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이월이 5억 3,500만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1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산업단지 증설을 대비해서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공기가 늦어서.
김백현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되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준공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준공되었는데 명시이월 많은 돈을 하는 이유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여기는 폐수처리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반납되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3억원 정도는 반납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계획용량은 다 소화할 수 있고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옆에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골치 아프죠? 얼마 전에도 민원인들이 왔다 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장이 안 들어오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보면 메디코프 얼룩덜룩 한 것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여기는 마늘 까는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처음에 분양받은 공장은 도산되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다른 데서 인수를 해 가지고.
김백현위원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차도 별로 없고 거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부지 상승 때문에 공장도 안 돌리고 부지만 구해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 그쪽으로, 금복주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금복주도 신청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되고, 반드시 공장부지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공장이 규정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용도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하게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감시 감독을 행정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2차 산업단지, 공단 곧 추진해야죠. 보상협의 들어가고, 언제쯤 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9만 평에서 추가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어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속하게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할 때 계획에 완충녹지 도로 내인 것 알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2,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이월액 현황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2016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03페이지를 보면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 하는데 사고이월이 2,500만원 있는데, 여기는 고부가 기술육성 지원사업에 보통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심의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 해 가지고 다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 심사를 해서 내려 와 가지고 그래 해서 내려옵니다.
김한규위원
선정하는데 시끄러운 것은 없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고부가기술로 하면 저희들이 공지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지원했는데 말썽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데 공정하지 않다. 미리 정해지지 않았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민원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에 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가별로 하고, 재해가 미발생 되어서, 전년도에 비하면 덜 넣고 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하는데, 전년도에 재해가 미발생해서 가입농가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한규위원
감소한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감소한 이유는 홍보를 하는데 단가가 높아지니까, 비교를 해 보면 ha당 사과 같으면 1,500만원, 인근 시군에는 300만원, 길안이 재해보험을 타버리면 이쪽 예안, 와룡, 도산 쪽으로는 거의 안 넣고, ha당 1,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는 특정 농가들이 보험이 생기고 특정인이 계속 보험을 타먹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길안에도 이야기하고, 농협에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국비,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연도수를 속여서 타먹는다든가, 아직 사과 달리지 않았는데, 사과 두 상자, 세 상자 달린다고 신고해서 타 먹을려고 타다가 들켰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 물론 농민들이 타 먹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타먹음으로 인해서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적어지는 것 맞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가입양이 적어지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수 같으면 전체적인 보험계약을 할 적에 수정할 것은 해 줘야 돼요. 행정에서,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같으면 사고가 나면 수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만 올려주면 되는 건데, 농가의 재해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과를 예를 들어서 나무 당 과수를 책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 계약할 때 예를 들면 한 나무에 20년생이면 150개 했다. 한번 타먹으면 70개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을 안 들죠. 보험을 타 먹으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버리면 되는데, 사과의 연도수가 20년생, 30년생 된 것을 75개 달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줄여 버리면 두 번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끝나 버리면 사과 30개로 줄어 버리면 보험 들 수가 없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가입농가가 감소한 이유가 부지런히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에 보험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단위농협에 가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능금농협에 가서 속여서 타먹고 하니까 주변에 농가들이 고발을 해서 조사가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보험약관 정할 때 행정이 참여해서 농가 대표들 하고 행정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모여서 적법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보면 길안에 보험금을 타먹음으로 해서 와룡도 보험수가가 같이 올라가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개인단위로 하든지, 소단위로 해서 길안 같으면 길안면만 묶든지 해야지, 안동 시 전체를 묶는 것은 그렇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하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저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탔는 분들은 할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김한규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야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개인별로 가버리면 되는데.
김한규위원
재해가 일어나서 타 먹으면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시끄러워지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보험약관을, 우리가 전문가들,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사과연구소나 벼 연구소 등 해서 10년생 짜리는 사과가 평균적으로 몇 개 달린다.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보험을 하고, 만약에 A란 농가가 보험금을 타먹으면 보험수가만 올라가야지. 과수를 낮춰가지고는 보험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결산감사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우박피해, 가뭄으로 인해서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박피해라든지 가뭄 대비책이라든지 설명을 잠깐 듣고 질의에 들어가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1차적으로 5월 13일 우박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540농가에 400여 ㏊ 1차적으로 종결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액은 3억원 정도 됩니다. 2차 6월 1일 왔습니다. 이것은 경미하게 왔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으로 보면 200여 농가에 180㏊ 정도 됩니다. 예안이나 와룡 쪽으로, 2차에 온 것은 금주까지 해서 종결을 지어서 중앙에 보고하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뭄부분은 어제도 일직하고 풍천, 남후 돌아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일직에 2모작 부분은 마늘 캐고 있는데 여기는 모내기를 준비하고, 와룡 쪽으로 가 보고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극심하게 가뭄이 심한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밭가뭄 하고, 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박이 왔을 때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보고 해서 금액은 미비합니다마는 농민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김호석위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가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덜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는 게 없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비 1,000만원, FTA 워크숍 이것 실시를 안 했다 그죠? 300페이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뭣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에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하느라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효과도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 했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도 단위로 가야 됩니다. 안동 에서 하는 것은 별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안동 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 도 단위에서 계속사업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만 안 했다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작년에 도 단위로 AI이런 관계로 해서.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쌀 지키기 캠페인 행사지원금에 1,355만원이 있는데 이 캠페인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시 기다림)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민회에서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관내에 사람들이 저거 한 지역에 소비자들한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김호석위원
우리 쌀 그러면 안동 지역을 말합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말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안동 지역에 생산된 쌀을.
김호석위원
안동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타 도시에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우리지역에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고 있는 방법을 나중에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주고 농민단체에서 한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밑에 30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지원하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잔액이 9,700만원, 3,100만원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줄어들어서 집행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도우미지원도 마찬가지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어디 301페이지 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중간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출산농업인 여성들이 애기 가지는 것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국,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농촌어린이 캠프지원 하고, 전화영어회화지원 이것도 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학생 수가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월된 거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어마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역에는 적용하는 것이 안 맞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영어마을 하고 농촌어린이 영어캠프는 저희들 도비 100% 인데 100% 반납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실지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농촌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가정에 그냥 사실 농사지으면서 관심을 두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PC로 하는 영어 있죠? 헤드폰을 끼고 화면을 보면서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으면 현지에서 바로 연결해서 어린이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면서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우리 농촌 자녀들 인력을 고급화 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전액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아이디어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영어를 접해서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도시인구에 뒤쳐지지 않는 영어실력을 미리 접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지원이 1,825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 페이지가 308페이지 중간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15년도에는 70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배도 더 줬어요. 1,825만원 줬어요. 포대매입비가. (잠시 기다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2015년도에는 70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1,825만원, 1,125만원이 늘어났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것은 공공비축미를 하기 위해 가지고 500키로미터 정도 포대가 들어가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농가에서 조그마하게 포대에 넣는 것은 인력도 많이 드니까 기계로 해서 대형포대로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호석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700만원에서 1,825만원, 1,125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김호석위원
공공비축미 하면 가정에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수매, 큰 포대.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비축미를 더 늘렸다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포대하고 저울하고 이런 것이 공공비축미에 필요한 자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최초 삭감되었다가 살려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반납 다 해 버렸네요. 사업이 안 되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반납한 것은 도내 10개 시군에 내려 왔습니다. 안동 대학에 하는 것을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좀 저거해 가지고, 별로 효과를 거양을 못 했습니다.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심사 할 때도 현장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불필요할 수도 있다, 안동 대학교 영어캠프 그런 데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든지 해서 당초 예산을 삭감시킬려고 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어린이들 컴퓨터로 해 가지고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집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수요파악을 한다든지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책임하게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농업예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매년 대동소이하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창업이 어떻고,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열심히 할려고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는 기회조차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오목조목하게 벌써 딱 짜여졌다든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얽매여져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지금은 기후도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작물도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친환경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어때요. 친환경 쪽이, 이만큼 집어넣었는데도.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친환경은 소비자들은 그런데,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금년에 인증을 받아도 옆 농장에서 농약을 쳐서 넘어와 버리면 인증도 취소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친환경 농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57억원인가 정도 친환경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기농이다,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가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농업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마냥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 첫째는 농가소득에 보탬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들어 간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친환경 쪽에 유기질비료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하고 양평도 가보고 전국에 조사도 해 봤는데, 수요자들은 늘어났는데 재배하는데 힘들고, 판매가 힘들고 이렇습니다. 안동 농협하고 매치를 해 볼까 해서 안동 농협에 68억원 드는 광역 친환경단지가 남선 원림에 있는데, 그쪽하고 판매는 거기서 책임을 져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것, 이것 계속 오래 동안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때요? 사무장 채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무장들이 역할을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몽실마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하는 것을 사무장들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농촌 쪽으로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관광지를 끼고 있는 휴양지 같은 데는 괜찮아요. 8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8개가 그렇게 다 잘 돌아갑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의 잘 돌아 갑니다. 와룡에 산메골이라든지, 임하, 길안에 천지갑산에도 며칠 전에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천지갑산 같은 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잘 돌아가는 곳은 잘 돌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군데 잘 돌아가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대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산메골이 되든지, 천지갑산이 되든지, 가송 쪽이 되든지, 시설을 해 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되요.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 건가, 요즘은 잘만 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을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보기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하는 것 어때요. 사업 해 보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일직, 남선, 길안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나가보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는 점심도 얻어 먹었습니다마는 마을이 화합적이고, 길안도 가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경우도 괜찮을 것 같으면 확대를 시킨다든지 수요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밥 해 먹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이 맞을 것 같으면 시내는 아니더라도 농촌의 경우는 확대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잘 모색하면 점차적으로 복지과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마을이 화합이 되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면서 보니까.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잘해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 이차보전금요. 영농자금 이차보전금 규모가 매년 줄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가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영농자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리고 희망하는 데를 보면 영세규모 농가들만 하지. 대규모 농가들은 영농자금 사용도 안 하죠.
이상근위원
본 의원 마을에도 100여 호가 사는데 1년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오더라고요. 오면 영농자금 나누는 날은 전쟁터입니다. 서로 쓸려고 난리예요. 심지어 심지 뽑기 해 가지고 대상자를 뽑고 하는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은 농협에 나간 것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근위원
농협에서 하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데이터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대상자를 확대운영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확대운영해도 충분히 시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을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협에서도 그냥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해 주잖아요. 확대운영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마을 급식사업 있잖아요. 지난해 남선 이천 1리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가 화합되고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 사업을 중단해 버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는 대부분 시설을 하잖아요. 냉장고를 넣고, 그릇을 사고 등등 했는데, 작년에 하다가 올해 안 해 버리니까, 그 시설물들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이상근위원
1회성에 그치지 말고 3년 정도라도 하면 거의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부식이나 쌀 같은 것은 마을에서 각자 모아서 하는 형편이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하나는 농정과에서 중소형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5억 9,000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농촌지역 의원들은 다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최고 시달리는 게 중소형 농기계 때문에, 거의 민원이 계속 발생돼요. 이런 것도 확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확대 운영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에 계신지 몇 년차이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 되었지만 남은 기간도 조금밖에 안 남으셨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업업무에 많은 공헌해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재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작물재해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 정도,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016년도는 2억 3,900만원 됩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성과표를 보고 있는데 예산결산, 2016년도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지급액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주로 재해지원금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재해는 우박도 있고, 태풍, 가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우리 지역에는 냉해하고, 우박이 많죠.
남윤찬위원
품목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과수 쪽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사과, 과수 쪽이죠.
남윤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0㏊ 몇 ㏊ 하면서 도에 보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보고하셨으면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농정과에 내려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재해부분은 그렇습니다. 재해 산출 하는 기준이 300이상은 국비가 투입됩니다. 국비 50% 투입되고, 지방비가 30% 인가 투입됩니다. 재해면적에 따라서 300 이하는 시 자체로.
남윤찬위원
300이라면 300㏊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수로 환산하는.
남윤찬위원
기준점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전체 경지면적으로.
남윤찬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와룡 도곡리에 오셨었는데 A라는 농가에서 담배를 8,000평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굳이 전멸이라고 현장에 갔을 때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나 도비, 국비 다 내려 왔을 때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얼마를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산출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 피해를 봤으면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이런 기준점이 농정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한 가지 말씀 드리면요. 어젠가 경북 부지사님이 국회에 올라가서 경북을 우박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안동 이 조금 오고, 봉화라든지, 영주가 많이 오면 같이 묶여서 가거든요.
남윤찬위원
지역으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을 취합해서 도에 보고했다. 그것까지 항상 듣고 있거든요. 면에 가면 시에 보고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다. 예측도 확실치 않고 그죠. 보고 했다 정도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면에서는 시에 보고했다. 그러면 면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시에 와서 여쭤보면 시에서는 도에 보고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지원은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 같으면 사과 쪽에는 일조피해가 많은 것으로 재해지원금이 그죠? 그런데 농가에서 답답해하는 게 이번에 봉화하고 이쪽에 우박이 많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님께서 중앙 정부에 올라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구하러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소농가들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금은 그것하기가 그렇습니다. 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법으로 하면 법에는 엄격하게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한들 기준점 더 이상은 안 되잖습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 재해를 당한 농가는 대부분이 아니고 소수 농가들이 많고, 길안 쪽이나 과수 농가는 보험으로 다 처리해 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농가들은 사실 우리 시에 의존하는 게 강하죠. 의존하는 게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도 답답하고, 농가들도 답답하고, 면도 답답하고,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답답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 부분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보시면, 타당할지 안 할지도 연구해 보시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윤찬위원
답을 주고 싶은데 면에서는 농가에 답을 주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규정에 법에, 계속 그래 가니까 답답한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최대한 중앙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려오면 그 부분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5월에 큰 우박오고 얼마 전에 큰 우박오고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 수십년을 농정업무를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명한 답을 못하시고 노력하겠다. 아니면 재해방지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후임으로 농정과장님 들어오시면 아마 똑같은 답을 내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농정업무에 김한철이라고 하면 안동 시에서 유명하잖습니까? 농정업무는 김한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시면, 또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후임 과장님이 오셔도 또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시죠. 과장님 답변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농업 쪽에 재해는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고 긴급하게 갑자기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오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험 든 농가는 어떻게 배제하더라도 보험 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후임 되실 분한테도 잘 말씀 드리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영광스럽게 퇴임하시지만 잘 하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윤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보시면요.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700만원 있고요. 31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별도 사업이죠. 3억 2,700만원, 2,900만원 집행잔액, 먼저 친환경농자재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친환경농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312쪽에 있는 1,700만원 농업자재는 녹비종자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산액이 2,900만원인데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려온 것 받아 가지고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정훈선위원
311페이지에 농자재지원사업 여기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311페이지에 3억 2,74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2,900만원인데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친환경농자재 이것 말이죠?
정훈선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렁이라든지, 육묘 성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억 2,700만원, 2억 9,800만원 이래 가지고 2,900만원 남은 이것 말이죠?
정훈선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농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희망하는 농가 조사하고도 없어서.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줄어서 적은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 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억원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5억 1,000만원.
정훈선위원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본예산에 38억원이거든요. 뒤에 추경 자료가 없는데 추경에 2억원 되나요. 추경에 확보하셨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추경확보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내리는 겁니까? 우리 요구와 상관없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시비부담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시비 되죠?
정훈선위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38억원으로도 충분히 유기질비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로 보면 추경에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작더라도 시비를 부담했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을 적절히 잘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8페이지 보시면 벼재배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사업이 벼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일단 모를 심으면 지금쯤이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동 시 재배면적?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재배면적이 나오죠.
정훈선위원
지금쯤이면 나오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사업비는 2016년도 정리추경에 이 예산 확보하신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1억 500만원이 빠지면 꽤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어려운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데이터에도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5,362㏊였다가 2016년도에는 5,067㏊로 줄여들었습니다. ㏊당 30만원.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5,362㏊고요. 2016년이 5,067㏊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6년도 정도 7월이면 재배면적이 농정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냐고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연말가야 됩니다. 이모작 하는 것은 6월 중순까지도 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연말가야 전체적인 데이터가 정리가 된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정과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정리추경이면 보통 12월에 하잖습니까? 12월말에 하면 올해도 똑같겠죠. 2016넌도 12월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그래도 근사치는, 정확한 것은 맞지 않더라도 근사치는 와야 되지 않느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이런 집행잔액은 남지 않겠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전부 잉여금으로 다 넘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유통특작과는 잘 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특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강의 물 흐르듯이 제대로 흘러가야 모든 생산과 소비까지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올해 수출실적을 보니까 2015년, 2016년도는 100% 달성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90에서 95%가 적당선일 것 같은데요. 목표치가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그래야만이 내년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정도 해도 100%되니까 내년에 적게 한다 그죠. 목표 달성한 것은 축하드리는데, 90에서 95% 정도 달성하는 게 맞다.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김호석위원
아니에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열심히 해서 2년 연속 했습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앞으로 좀 더 높여서 90에서 95% 달성하면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특용작물버섯현대화 시설 6억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직 구천리에 버섯종균배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4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보조 6억원, 자부담이 6억원 해서 12억원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가 이루어 졌는데, 건축설계비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안동 에 있는 모업체 설계가 신통 찮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있는 버섯재배 전문 설계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금년도 8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 8월 준공목표로 되어 있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쉽게 말해서 균배양.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신축과 종균성의 자동화 기계장비 그런 시설.
김호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섯종류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표고입니다. 새송이.
김호석위원
표고 플러스 새송이, 몇 가지됩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주 새송이버섯으로.
김호석위원
어쨌든 농가소득을 위하고 쌀농사 대체사업으로 유망사업이니까 잘해서 올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381페이지 보면요. 농산물경쟁력 강화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와, 바로 밑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설치지원사업 이것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해 주십시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고이월 3억1,200만원은 작년에 APC시설 사업하고 사업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동 안동 , 남 안동 APC시설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PP박스 상자, 지게차 이런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아니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니죠.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명시를 했다가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에 품목이 들어가서 다 사고 남은 잔액 같으면 이월금.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명시를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잔액이 아니고 구입을 덜 했다는 거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지금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정산까지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밑에 상품화 위생시설도요? 2억 3,600만원, 318페이지 제일 밑에.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필창농산이라고 있는데 이월사업인데 이것도 정산까지 완료 된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필창산업 같은 데는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저는 작년에 처음입니다.
김호석위원
필창농산이 처음 들어갔어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작년에 처음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과에 들어갔나.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김호석위원
유통특작과에 처음 들어갔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아마 농정과에도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원예특작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쌀농사 대체 사업으로 원예가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이 사고이월 건은 생강산업과 특구지정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게 작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란 말씀입니까?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진행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언제 완료되죠?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금년 11월쯤 되어야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명시이월이.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명시이월 5,000만원은 작년 정리추경 때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입찰 봐서 이것도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죠.
김호석위원
연구용역비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생강사업?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사고이월 건은 생강산업특구지정관련이고, 5,000만원 이것도 기능성 소개개발 그래 가지고 생강산업입니다. 소재개발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생강 가지고 기능성 소재개발, 상품개발, 지난번에 생강하면서 울금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 했는데, 생강 플러스 울금과 같이 뿌리작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생강작물과 같이 뿌리작물로 울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늘상 이야기 하지만 농업인단체 직판행사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요. 유통특작과라 하면 요즘은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로개척 하고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과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용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센터가 있고, 농정과가 있으니까 예산 주기 좋게 분류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유통특작과는 유통시키고 판로개척 하는데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해외마케팅 행사하는 것도 거대 상단을 꾸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실적을 본다든지 적정 규모 이상 되어야만이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렵다는 게, 사실 열정만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회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늘상 가는 사람만 지원되고, 실적봐 가지고 하니까, 적정규모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경우라면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하고 방향만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한테 기회 제공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특히 개개인들이 잘 해요. 박람회라든지, 큰 비용 안 들거든요. 몇 백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도 괜찮을 거예요.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히려 유통특작과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농정과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과에 맞게, 지금은 판로개척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홍보, 유통, 판매 이런데 많은 예산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유홍대유통특작과장
예,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환경관리과는 잘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도청 시대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문화생활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개선, 그다음에 도시화, 개발과 역행되는 반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을 지키자니 개발이 지연되고, 서로 상반되는 시소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는 환경을 멀리해서는 사람이 살아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합계가 5,800만원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3,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은 오염.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에 3,800만원 347페이지를 보시면.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오염총량관리에서 매년 수질오염 검사를 해 가지고 오염정도가 6월에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부에 최종 11월에 승인을 받으니까 11월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시행계획변경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에 항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6월에 확정이 되면 그 다음달, 그 예산을 11월에 발주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쓰게 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발주를 그렇게 늦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 전해 오염도를 그다음 해 6월까지 계속 검사 했는 결과를 가지고 오염도를 확정지어 가지고, 오염도가 초과된다고 하면 초과된 오염도에 대해 가지고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1월쯤 되어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오염도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11월에 확정지으면 그때.
김호석위원
연말 되어서 확정이 된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그 관계로 사고이월이 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환경보호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아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서 느낌이랄까 실행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는 탄력을 받다가.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탈춤축제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가입시키고, 새로 가입시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200만원 남은 것은 5% 내지 10% 정도 감 했을 때 1만원 내지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가구당, 많이 들었다 해도 감축을 못하면 못주니까.
김호석위원
안동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25%.
김호석위원
25%면 적은 프로수는 아닌데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가구로 하는 거니까.
김호석위원
인구로 하는 게 아니고 가구로 해요. 그러면 50% 갈 수 있는 목표치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25% 같으면.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왕에 하는 것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 차원이니까. 가입수를 늘려 가지고,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도에서는 안동 시가 최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입률이 높다. 청정도시 안동 으로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식물 가시박제거사업 있잖습니까? 5,000만원인데 300만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집행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시박제거 이것은 가시박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식물도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가시박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으로 봐서는 가시박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보는데.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가시박이 자라기 전에 어릴 때는 제거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 예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제거를 하니까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어느 정도 크면 가용인력도 많이 소비가 될 건데 너무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구분이 안 되고, 원래 뿌리째로 다 꺼내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김호석위원
씨로 번지는 게 아니고 뿌리로 번집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씨앗으로도 번지고, 뿌리도 번지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씨앗으로 번집니다.
김호석위원
씨앗도 번지고 남는 뿌리도 그 자리에서 나고, 뿌리는 1년생인가?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1년생은 아니죠?
김호석위원
1년생은 아니고 다년생으로 씨로 번지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 생태계 교란식물로서 최대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대책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농민들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피해가 많은데,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1억 7,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집행잔액이 3,000만원 되네 그죠? 344페이지요. 야생동물보호대책.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 피해보상금 지급이 있고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고, 포획보상금 고라니 잡으면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주로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피해보상금 지급 쪽인데 지금까지 피해보상금 신청 들어 온 것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호석위원
보상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이 원하는 것은 1,000만원 손해 봤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보상 주는 율이 있습니다. 100%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70%인가 주는 게 있고, 보상율이 있습니다. 100% 주는 것은 피해방제시설을 설치하고도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100% 주고, 피해방제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퍼센트가.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경유차에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보통 얼마 정도 징수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차량연식에 따라서.
남윤찬위원
1년에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뒤에 잠깐 도와주시죠? 18억원.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13억원 정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부과 건이 5만 1,000건에 22억원인데, 징수는 4만 3,000건에 18억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이것은 국가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징수는 국가에서 하고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징수금의 10% 정도를 우리 시로 주는데 그 중에 1%가 도에 가고 9%가 안동 시로 오고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남윤찬위원
90% 가까이 국가로 갑니다. 그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국가로.
남윤찬위원
징수부담률이 80% 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야생동물보호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2억원 정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2억원 정도로 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도 주고 하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본 농작물 보상금이 방금 과장님이 7,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야생동물보호 하는 데는 1억 7,000만원.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하는 게 7,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만드는데.
남윤찬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할게요. 1억원은요. 어쨌든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는 1억 7,000만원. 어쨌든 예산이 1억 7,000만원 나왔잖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남윤찬위원
성과표, 작년에 환경관리과에서 만든 성과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야생동물보호는.
남윤찬위원
보호에 관한 총 예산이.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먹이 주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 야생동물보호 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먹이 주는 것 하고 야생동물 구조해서 주는 그 돈밖에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 성과표에는 야생동물보호대책에요. 1억 7,4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5,958만 4,000원을 집행했는 거고요.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예산이 총 예산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은 수렵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명분으로 나가는 것은 야생동물이 다쳤다면 구조할 때 나가는 것 몇 백만원.
남윤찬위원
과장님이 만드신 표인데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남윤찬위원
제 책에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표를 잘못 했는 것 같은데요.
남윤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표를 잘못 만든 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기표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는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보호하고 보호대책비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16년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이 7,400만원, 한 개 말씀하신 게 농가에 주는 것 예방시설 1억원.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것하고, 농작물피해예방시설 하는 것 하고, 포획보상금지급 고라니.
남윤찬위원
그게 3,000만원.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3,000만원, 그것 빼고 나머지는 거의 보호에, 밀렵할 때 예를 들어서 밀렵감사원, 그것은 보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보호라는 것은 사실상 동물보호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나갔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전체 타이틀을 동물보호라고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담당팀장님도 봐 주시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피해예방시설에 54㏊ 물량의 1억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 시 전체 농가가 몇 ㏊인지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4㏊ 예방시설 같으면 전체 농작물 면적에 점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1억원인데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안동 시 농작물 면적에 54㏊, 그 중에 논 빼고, 뭐 빼고 한다고 그래도 54㏊, 과장님 아주 미미하죠.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남윤찬위원
매칭사업은 매칭사업 대로 가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체 예산 세우시면 되죠. 매칭사업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게요. 좀 적지 않나요. 112농가를 대상으로.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환경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방시설 갖고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이것은 대책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응급으로 조금 조금 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든 피해 주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환경보호과 팀장님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서 조례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야생동물을 자체에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환경부의 법률이 있답니다. 있죠? 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싶어요. 도에 요구도 하고,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지. 피해예방시설 54㏊ 그 예산도 웃기고요. 과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피해주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결산심사에서 54㏊ 1억원이 어떻고 이것은 아주 가치 없는 심사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수렵을 해도 중앙에서 나와서 개체수가 얼마쯤 될 것인가 확인하고 얼마만큼만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렵 허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훨씬 많습니다. 농촌출신 의원님들도 많지만요. 가보면요. 봄 되면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못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권기탁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에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유해조수 관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안 쓰면 그런 거야 다 이해하니까요. 선 조치 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경북지역환경 기술센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영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줘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매년 MOU 체결해서 3,000만원 지원 해 주고, 3,000만원에 대한 연구 용역비는 지역 대학 안동 대학에 연구용역비로 갑니다. 안동 시지역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김대일위원
매년 3,0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안동 지역 대학에 혜택을 봅니다.
김대일위원
용역을 안동 대학교에 의뢰해서 이렇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경북환경센터로 주면 센터는 안동 시에 용역 3,000만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는 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대일위원
매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가지고 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줘 가지고 안동 시에 필요한 용역수행을 예를 들면.
김대일위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매년 3,000만원씩 줘 가지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이것은 환경부하고 대구환경청 하고 도 하고 각 시군별로 같이 해서.
김대일위원
이런 것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린리더육성하고, 결국 직접적으로 환경관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교육 계몽하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녹색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들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으로도 예산 들어가는 것 있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김대일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올해 사업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대학 하는 것 있고요. 우리 시에서 준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간다든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 간다든가 하면 여비정도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단체관리도 마찬가지 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동 에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가면 1억 7,500만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도시로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입장에서, 지금 보면 지속가능한 대학인지 몰라도 전부 다 교양프로그램 쪽으로 이상하게 가잖아요. 바깥쪽에서도 그것은 분야가 그렇지만, 영남아카데미 쪽, 이마코에도 그렇게 하고, 정신문화재단에서 까지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사초청 하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건데, 환경은 환경 분야에 맞게 그렇게 목적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는 아까 같이 기후변화 대응이다, 그린리더 하는 것들도 짜임새 있게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학교 쪽으로 연계되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 거의 7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개선 때문에 방법도 바꿨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떠든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시내 쪽에 보면 직접 주민 사업을 보면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직접 환경 쪽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태화아파트,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수돗물 녹물 먹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안 되면 지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 안 쪽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해 놨는데, 사실 복지사업이다, 소득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개인 사생활 공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김대일위원
아니죠. 직접지원으로 다 들어가요.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요. 아파트 주차장 도색을 한다든지, 아파트 지하 한다 뭐 한다 다 들어가요. 그게 다 직접사업인 거지. 그게 어디 법적으로 죽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김대일위원
주민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마다 배정이 되잖아요. 인원이나 이렇게 오고, 거기에 형편에 맞게 한다면 동별로 통별로 거의 안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한 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세대 같으면 자기들 편의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불필요하게 바깥에 쉼터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끔 해 줘야죠.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딱 박아서.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직접사업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되도록 공동사업을 하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그러면 정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안 맞죠. 같은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것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저희들이 한 번 더 낙동강 추진수계위원회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요. 아파트 쓰는 데는 맨날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에 써야죠. 이왕 줄거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뿐만 아니라 시내 쪽에 노후된 아파트 같은 데는 위에 지붕 씌우기 같은 경우도 제일 아파트에서는 공동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그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자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오래 된 아파트는 노후관, 방수 때문에 지붕씌우기 사업,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요. 쓸 때 없는 데만 돈 자꾸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하시든지요. 환경부에.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래 하도록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도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까지는 해 주고, 개인 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사업도 그렇고,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데서, 혹은 상하수도과에서 50%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계자금으로 직접 주민지원사업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에 지원해야지. 노래방 기계 넣어 준다. 맨날 뭐 해 준다.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 이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정말 제도 개선하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꼭 자기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은 몰라도, 노후아파트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저쪽은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세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매일 똑같은 노래방기계 바꾸고, 그런 것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워요. 주민들도 욕을 하는 게, 맨날 되지도 않는데 돈 주면 이것을 왜 주노 이래요. 쓸만한 데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부자 아파트에는 우리가 경로당지원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씩 가전제품 주면 욕해요. 차라리 운영비 주면 좋은데, 가전제품 사라고 주면 있는 가전제품 받아 가지고 또 창고에 짚어 넣고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던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70만원 지급이 중단되었잖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수자원공사에도 우리와 비슷한.
김대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대체를 하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관여하는 것은 관여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것 그래 됐잖아요. 물론 복지과에서 하든지 이쪽에서 하더라도 그것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든지 지금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여기서 주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예산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가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은 수계기금 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아니 동네마다 수계자금 주잖아요. 주면 별도로 떼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각 동마다 경로당 숫자를 파악하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거 할 수는 없는가, 현실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시장님 찾아와서 하는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데.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면·동수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면․동수계위원회 경로당 운영비 주면 좋은데, 그것을 여기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배분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동네로 내려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경로당 왜 주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부분이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수계자금은 쓸 수 있는 것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 줘요.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렇게 하면 우리 자체 사업인데 왜 안동 시가 관여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을 배정을 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건데, 왜 안동 시에서 관여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김대일위원
당연히 안동 시에서 돈 주면 관여하죠. 잘 쓰이도록, 그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것 같이 공동주택에도 다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되니까 그것 확인을 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고라니보상비 얼마 나갔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3,000만원 나갔습니다.
김한규위원
처음에 얼마 세웠어요. 5만원이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5만원해서 3,000만원.
김한규위원
다 나갔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다 나갔습니다.
김한규위원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더 있으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주변에 의성, 청송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지만 의성, 청송 인근에 동시에 마리당 가격을 5만원이면 5만원 정해서 했어요? 소통이 되었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2017년도에 내려오면서 도에서 시군 통일해서 3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한규위원
3만원씩 어디 가도, 다른 지자체에서 5만원 올리지 못하도록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렸단 말이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일괄적으로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으로.
김한규위원
3만원 세워서 3,000만원 다 나갔다면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동물보호 할 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동물보호 하는 비용들이 도비, 시비, 국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 씁니까? 동물보호 비용이, 동물보호 예를 들어서 4억 4,700만원 어디 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그것은 밀렵 같은 것 감시하는데 쓰는 겁니다. 밀렵 감시하고, 작년에는 수렵을 했기 때문에, 수렵하면서 총기 내주는 보조 이런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별로 다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해서.
김한규위원
그게 4억 7,000만원 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한 쪽에는 잡아 가지고 돈 주고, 한 쪽에는 밀렵방지하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신고하고 잡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잡는 것은.
김한규위원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 때까지 밀렵은 방치하는 것이, 밀렵단속을 안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이 완전히 웃기는 얘기잖아요. 한쪽은 보호하는데 4억원의 비용이 들고, 한 쪽은 잡는데 돈 주고 이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개체수고 어느 정도, 야생동물은 개체수가 무지 무지 늘어나요. 우리 주변에 가면 집집마다 하다못해 그물을 치든지, 뭘 쳐놓든지 다 안 쳐놓으면 남아나지를 않아요. 뭐든지 남아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개체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 가다 보면 박아 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데 왜 밀렵을 저거 하느냐고, 밀렵 건의를 해서 상위법이 그러면 건의해서 개체수가 많아서 농업에 피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밀렵은 방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렵했는 신고 들어오면 훈방조치 해서 치워버리고, 잡으면 돈 주는데, 그 사람들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밀렵하고 보호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니까 조정해서.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총기를 갖고 있는 방재단에서도 그런 것은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고.
김한규위원
야생보호법이 4억 4,700만원, 도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라.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이라 하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 악취 이런 거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데 2,200만원 정도 반납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단속하면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 자동차매연 이런 것도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나면 악취 신고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측정하고 측정했는 것을 보건행정연구원에 보내고.
김백현위원
일정 수치이상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벌금이 나온다든지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1년에 단속을 하는 장소라든지 회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을 직접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농촌에 돈사라든지, 계사, 축사, 퇴비사가 있고 시에서 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 이런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바로 척척 나갑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삼덕산업은 우리가 나갑니다.
김백현위원
실적이 있죠?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측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측정했는 횟수하고 자료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마시고요. 결산지출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관리 업무 및 여러 가지 환경과 청소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 관리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55억원이 들어간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원재활용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거작업도 그렇고, 시민들이 옛날에는 단속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분리가 되어서 동에서 거둬가고 됐는데, 단속도 그다지 덜 되는 것 같고, 싣고 갈 때도 한꺼번에 싣고 가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에 가봤어요. 거기를 통과를 해서 갖다 부어버려요. 재활용할 수 있는 비품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재활용을 수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리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인력이 없데요. 인력이. 중요한 것은 그 넓은 광장에 재활용을 하는데 차를 한 대 대놓고 거기다 재활용 줍고 하더라고요.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인데, 혼자해서는 안 되고 두 명은, 관리직원 외에 일용직을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해서 두 명이 들어가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통에 담으면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아서 다른데 광역으로 가고 하잖습니까? 그죠.
홍대
유홍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이야기 한다는 게 조금 늦었는데, 검토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퍼갈 때 양이 많으면 또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내일 녹화도 있는데 오늘 간단히,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간단히 줄여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건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건설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해마다 한파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하고 예산 많이 하잖아요. 가뭄대책으로, 작년 그랬고, 지난해 그랬는데 해마다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매년 가뭄이 오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향후 대책이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향후 대책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업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고 농지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권역별로 되든지, 물 부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시내 CCTV권역별로 하듯이 이것도 대형관정을 어디 어디 위치에 박고, 소형관정을 어느 정도라야, 이것을 첫째로 데이터를 다 뽑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면 당장 농민들이 매번 물 부족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가뭄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을 어떤 형태로 퍼 담아 오든지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은 갖춰져 있어야죠. 1안은 이것, 2안은 이것, 3안은 이것, 비현실적이라도 그렇게 계획된 것 없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관정이라든지, 가뭄 됐을 때 지하수맥도라든지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뭄 때는 대형관정이 다 있습니다. 더욱 더 향후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은 가뭄피해라든지, 농업용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 상태로는 지하 암반관정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은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물 부족이 없어요. 그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논작물은 거의 됐고, 밭작물은 현재 약간 시든 현상이 오고 있다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우를 10일 정도 더 지켜봐야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농촌 위원님들이 많은데 주제 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늘상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년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야 정말 면 단위면 면 단위대로 대책을 다 포함했나, 농업 인구가 몇 명이고, 농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방금 같이 그런 계획이 쫙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은 면밀하게 딱 계획이 되어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달라고 그래야죠. 의원님들을 앞세우든지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여기 찾아봐도 봐도 많은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시비, 도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국비 없더라도 가물어 죽는다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농업인구가 그 만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매년 해야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비비 투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예비비 는 한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우리도 늘상 보지만 대동소이하잖아요. 맨날 길 내고 하잖아요.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급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 다 넣더라도 해야죠. 여기 보면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지만 안 해도 될 게 많은데, 해 놓을 것 해 놓고 하자는데 매년 아우성치는 그것을 감당 못한다면 시장도 자격 없고 의원도 자격 없잖아요. 우리도, 그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게, 안동 1조원을 갖다 쓰는 그런 시에서 그것 하나 감당 못한다면, 그것도 댐을 안고 있는데 다 나가서 한 바가지씩 퍼 가지고 물을 길러서라도 어떤 형태로도 해결해야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서는 이래요. 한해 대책 예를 들어서 한해가 생기면 한해 대책 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맡더라고요. 그렇죠? 돈은 누가 가지고 있죠? 건설과에 가지고 있잖아요. 한해대책 모든 것은 건설과죠.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해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면 한해대책 위원장이 농정과장인데 농정과에 이야기하면 우리 예산 없습니다. 건설과에, 건설과에 하면 안 돼, 건설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래, 여기는 뭐 밭작물이어서 안 되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전부 그렇잖아요. 이게 맞죠. 인정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김한규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과거가 뭐, 언제 과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제는 정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금은 그래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김한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 가뭄대책계획을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했는데,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다 했느냐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김한규위원
그때 내가 남선에 저거 생기고부터 그렇게 하는가 보네요. 내가 의장할 적인데, 한해 대책이 터져서 난리가 나서, 부르면 농정과장, 대책위원장은 농정과장이야, 그리고 이것은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유통특작과에 부르면 유통특작과에서는 우리 할일이 아닙니다. 전부 건설과에 있다. 건설과에 돈 다 가지고 있고, 장비 가지고 있고, 건설과에 돈 가지고 있는데 왜 한해대책위원장은 농정과장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는 한해 대책이 농정파트인데.
김한규위원
농정파트면 돈도 농정과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시의 형평상 봤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장비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고 당기고 할 것 없고, 어차피 한 시장 밑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김한규위원
그리고 한해대책은 사실 밭작물 콩 같은 것은 갈지도 못하잖아요. 갈아 놓은 것도 안 올라와요. 30%도 안 올라와요. 한해대책 때문에 어제 시장실에 갔어. 시장실에 가서 이제는 논작물보다는 밭작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 한해대책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어제 일부러 시장실에 갔더니 아직 우리는 가뭄 애로사항이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논에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지금은 논작물은 안 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로 정부에서도 바꾸고 있잖아요. 밭작물 위주로, 한해대책 다 망한 뒤에 한해대책 하면 뭐합니까? 미리 관정박고 미리해주면 농가들도 살고, 행정의 고마움을 느끼고, 의원들 덜 졸리고, 시장 욕 덜 먹고, 할 거래요. 신경 좀 써 주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간단히 하소.
정훈선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용수개발사업, 국비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 5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국비사업은 없었습니까? 386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국비사업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2016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이월금으로 사업을 하시고, 사업이 없었네 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정훈선위원
확보를 안 하신 겁니까? 아예 국가예산 원래 없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 이월되어서.
정훈선위원
2016년도 본 사업비는 없죠. 이월사업비로 했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세입 예산액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잡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조금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43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00억원이고, 143억원이면 약 43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원인데, 대표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죠? 매년 이 정도 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기타 수입, 변상금, 위약금 이 정도입니다.
정훈선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건설과 수입으로 예산의 편성을 해야 되잖습니까? 세정과에서 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것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건설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세정과에서 다 알아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총괄관리는 세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세입은 건설과에 안 올라가더라도 세정과에서 올리죠. 올리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세외수입, 또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설과에서 파악이 다 되고 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관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8억원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변상금이 이만큼 된다. 미수납액이 2억 6,000만원이 있네 그죠? 이게 2016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누적 되어서 오는 게 있죠? 누적되어 오면서 결손처분을 9,400만원을 하셨고, 이월을 1억 6,000만원을 하셨네 그죠? 결손처분 비율은 어느 정도 돼죠? 매년 비율이 이렇게 되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매년 이렇게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2016년에 한 해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결손처분은 5년마다, 부과하고 5년 동안 안 내었을 때 처분됩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당연히 세정과에서 예산편성 시에 세외수입을 잡을려면 건설과에서 데이터를 넘겨주시나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징수결정만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주로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지역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발주시기가 물론 예산이 그때 내려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 몰릴 때 몰리고, 일 할 때 왕창하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일용직근로자들이 건설사업할 때 왕창 투입되고, 인력이 딸리고, 쉴 때는 남아 돌고, 이것을 조금 완화정책을 써서, 동별로 발주할 때, 월별로 발주하면 건설하는 사람도 쉽고,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일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하면 일용직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 불만이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인데요.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암반관정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일거리가 많지만 가물 때 관정 찾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상하수도과 소관하고 연계되는 일인데 안동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6월 30일까지 집수정철거 통보가 다 가서 해당되는 마을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식수만 하면 안동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쓰던 관로를 통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마당 앞에 있는 채전밭이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막으니까 당장 마당에 샘파 달라는 겁니다. 여러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는 건설과와 빨리 협의해 가지고 한 달 이내로 안동 시가 관리하는 관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답은 상하수도과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업무상 과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들어오던 물 관로를 막아 버리니까, 대규모 축산농가는 관정 자체를 뚫어서 개발하면 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그 물을 줬거든요. 막으니까 안동 상수도를 소한테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당장 마당 앞에 쓰던 농업용수인데 막히니까 시에 계속 민원제기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협조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일정 부분 양이 나와야 관정으로,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지 맙시다. 들어오지 마시라고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