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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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정책복지위원회에도 지난번에 오셨던 사단법인 여성유권자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규정은 국회에서는 이미 바뀌어 가지고 이게 다 되는데 우리 충북도는 아직 안 바뀌었네요.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45억 2,017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915만 원 대비 5.69%인 13억 2,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3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2,418만 원 대비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 원, 이자수입 211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40억,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3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2,418만 원 대비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금년 4월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8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권익증진의 반딧불 편의점 운영사업입니다. 범죄 등 위험에 처한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여성안전지킴이 반딧불 편의점 운영을 위한 현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변동 등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변동 및 세부사업 통합편성 요구 등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7,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0만 원이 증액된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9쪽, 32쪽부터 35쪽까지는 조직 변경으로 이체된 여성발전센터 예산으로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743만 원 증액된 7억 8,472만 원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수요 증가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 631만 원이 증액된 32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감시단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대선공약사업 반영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관 건립이 요구되어 중부권 잡월드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안정적인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광희위원장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9%인 13억 2,102만 원이 증액된 245억 2,0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된 343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증액 계상사유,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보고서 6쪽의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도비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여성플라자에 입주한 단체가 어디이고 또 앞으로 향후 입주 의사를 밝힌 단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현재 미래여성플라자는 올해 5월 31일 날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도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포럼 두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이 추가로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미리 입주해 있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포럼은 임대료를 이미 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여성플라자는 올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임대료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은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입주 의사를 밝힌 단체는 혹시 없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본래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하기에는 여성단체 3개소가 입주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연대에서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지금 1개소가 더 추가로 입주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입주되는 단체는 인큐베이팅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그러면 공간이 지금 하나 비어 있는 것이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위원

조금 전에 답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370여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200여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해서 재산평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의 3억보다 8억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증액사유하고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이번 추경에 계상된 8억 3,500만 원은 지난해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계획안 도의회 심의 시 제출되었던 당초 11억 3,500만 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당초예산 3억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충북여성재단은 폐지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연구와 교육기능 또 기타 사업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여성발전센터 폐지 이후 추경 때까지 최소한의 재단운영비 3억만을 계상하였던 것이고요. 이번에 8억 3,500만 원은 그 이후에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네, 조금 전에 답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성발전센터를 폐지를 하면서 그 사업비 3억 7,000만 원에 교육운영과 정책연구 부분과 그리고 또 인건비, 운영경비 부분에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면서 여성재단으로 그 금액만큼이 그대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네, 지난 2017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충북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단운영을 잘 하시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종규위원

네.

이광희위원장

박종규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좀 됐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박종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26개소가 전국에 있는데 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이 전부 그 지역명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인 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어디나 전국적으로 다 지역명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북만 청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청주시와, 지금은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거를 청주시와 협의해서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말씀대로 100% 도비사업인데 지금까지 도비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도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충북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청주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변혜정 정책관님이 약 5년간, 처음부터 5년간 이거 가지고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쪽에 또 어떻게 보면 압력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본 위원도 상임위인가 뭐 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충북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고 다 하면서 명칭을 충북으로 해야지 청주로 하느냐, 앞으로 이 명칭 개정을 하지 않으면 도비 일체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한다, 이렇게 저도 강하게 임원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할 듯이 얘기를 또 합니다, 저 있는 데서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면 1년 후에 또 다시 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그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렇게 또 나오고 이래서, 지난번에 지금 약 20% 감한 것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감한 게 아니라 원래 예산에 반영을 줄여서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전 정책관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빨리 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말씀대로 뭐 앞으로 청주시와 또 협의해서 청주시에서 또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속 청주를 고집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존심도 없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청주여성일자리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게 설립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를 명칭을 변경해서 광역 개념의 충북으로 가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 100%를 지원받으면서 청주라는 명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이 그 이사회의 의견도 있고 또 그걸 따라야 돼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의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100% 사업이면 광역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전 정책관님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를 불러 가지고 같이 가서 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또 20% 정도를 감해서 지난번에 올린 거 같은데,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시에서 아주 모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게 차라리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100% 해 주는데 재단에서 명칭 개정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멸시하는 이런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분개를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먼저 5년 동안도 참 이루지 못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변화라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차라리 청주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는 손 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올해 갑자기, 이게 2008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계속 도비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한 몇 개월째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위원님 이거를 지금은 20%지만 점차적으로 청주시 매칭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청주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지금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취·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청주시에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네.

박종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청주시 일만 거의 다 하면서 광역으로 가야 될 이런 사업이 주로 그냥 여기서 계속 답습해서 그런 사업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광역에서 지원은 받고 명칭은 청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을 저희들도 무리하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원받는 데의 명칭을 따라야지 지원받지도 않고 하는 데다가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미나 이런 것이 퇴색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지원만 100% 전과 같이 다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강한 그런 압박을 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 사고를 전환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저도 며칠 전에 전화도 오고 여기 찾아도 왔는데 일체 그거 명칭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책관님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말한 인정에 쏠려 가지고 인정적으로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정책관님 일 못 하십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칭 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당장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이거 추경 예산 세워 주시면 매칭분에 대해서 청주시와 제가 직접 청주시를 다니면서 매칭하도록 하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글쎄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회의할 때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할 듯이 하다가 또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제자리걸음인데 엊그저께 전화를 또 하셨던데 백옥기 관장님께서. 그 얘기를 또 제가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청주시의 사업도 좀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청주시에서도 좀 보조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고 계획인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청주시로 떠넘기고 청주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우리는 이거를 여기 이름 글자 그대로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청주시에, 지금까지 해 온 게 거의 청주시 사업을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다른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른 시·군에 우리 광역은 하나 혜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 청주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님이 또 가서 이거 해 주면은 명칭을 좀 개정하라고 또 권유도 하고 뭐 청주시에 사업도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몇 번 얘기하지만 5년간 이거 하나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돈만 달라는 대로 사뭇 줘 오고 한 건데 이번에는 뭔가 정책관님 또 새로 오셔서 마인드도 있으실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2주밖에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냥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고 아직 그분들과 대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위원님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충분히 전달하고 또 제 의지도 담아서 그분들과 한번 더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체납된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행이 안 됐으면 그냥 삭감이 됐다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지금 근무한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박종규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정책관실에서. 그래서 전에 변혜정 정책관님의 의지가 이제 아주 대단하구나, 강하구나, 특단의 조치를 내렸구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 왔던 건데, 그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임자의 의중도 깊이 헤아리시고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데에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30날도 청주시에 기금을 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매칭이?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양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도 예산도 추경에 6억 2,219만 원을 지금… 아니 6,2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 이 청주시가 지금 1차 추경에도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미반영이 됐으면 빨리 이걸 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청주시에는 지금 반응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청주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회 추경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청주시가 작년도 추경, 9월 달이면 추경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이양섭위원

추경하고 또 11월, 12월이면 본예산도 다뤘고 또 올해 들어와서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규 우리 위원님도 이거 청주시로 넘기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도 세네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는데도 청주시와 협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칭도 안 바꿔 주고 돈도 안 내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도 지금 여기 매칭비율도 청주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매칭을 지금 안 시켜 놨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떠도는 사업비 같아요. 그렇죠? 이걸 추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고한 답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거 명칭을 우리가 자체로 바꿔서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저희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시에는 돈을 안 대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 지정에 관한 거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명칭에 관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지금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아직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기정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불을 안 했다는 것은 운영비에다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양섭위원

아니 아까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예산을 안 올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도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안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안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예, 예산을 안 올…

이양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이거는 조정할 때 한번 참고를 하고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9개 기업 또 ’16년도에도 9개 기업 해서 기업별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선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일단 고용주들의 어떤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휴게소나 이런 것들이 남녀가 막 같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경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을 해 줘서 좀 변화되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에 따라서 고용주들의 인식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일본부에서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업체에 좀 친화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이거 새일본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저희는 돈만 내고?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회사와 새일본부 간에 견적이나 또 그 회사가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실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를 받나요, 이거?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내는 건가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 결과물 받은 거 있어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2016년도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견적을 다 받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진과 함께 저희가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정책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현장방문도 해 보셨나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아직 현장방문은…

이양섭위원

못해 봤어요?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못해 봤습니다.

이양섭위원

우리 관계자분들도 이거 끝나고 한번 가 보시나요? (…) 가 보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지원해 주는 만큼 또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회사에다 400만 원 지원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열악한, 아주 선별과정에서 열악한 기업들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적은 예산을 주고 생색만 내려는 이런 사업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요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위원님, 지금 이 기업환경개선을 했던 그런 기업체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방문을 해 보고요. 또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작은 사업부터,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작지만 확산이 많이 되는 쪽으로 양적인 부분에 집중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설문 작성도 해 보고 그 기업들의 장단점 또 정말 개선효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설문조사 좀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또 더 좋은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여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