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및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입실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5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거리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400만 원 배정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사무감사 자체는 아닌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많은 응모가 와서 그중에서 7개 단체가 하겠다고 지원이 돼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4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원하는데 다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정 좀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7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액 집행가능하고 어찌 보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엊그제 블루노트 기타 동호회요, 양주동 젊음의 거리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놓으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거리가 좀 음악도 흐르고 노래도 흐르고 활성화되는 모습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0만 원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양산지역에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시민과 접목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 이 사업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4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회다 보니까 4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고요, 호응이 좋고 하면 내년에는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공연 활성화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블루노트 공연하는 모습을 길게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문광과 일은 아니지만 젊음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10억 예산을 들여서 양주동에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수준이지 젊음의 거리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떤 거냐면 공연을 하는데 낮은 무대라도 그리고 그 무대에서 올라오는 전기선이라도 있어가지고 앰프연결이 제대로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거리공연 활성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음의 거리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민원도 많고.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작은 무대가 설치돼서 공연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설개보수를 포함해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리공연에 대한 예산을 상당한 부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이래가지고 군데군데서 통기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히 즐거움을 주고 도시 어느 곳에 가도 음악이 있는 이런 도시로 모습을 가꾸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뿐만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요즘 모 TV 보니까 버스킹이라 해가지고 굳이 음악공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크공연 형식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많이 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모습들이 엄청나게 그 프로그램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악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시민과 시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양산시 행정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연합니다.
이상걸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같은 경우를 지금 보니까 상가에 끌어다 쓰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거리 공연이 되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되든 이렇게 되어지면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민원이 오히려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전기를 당겨오는 것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고, 말마따나 작은 무대라도 해놨을 때 자기들이 꼭 거리공연이 아니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들도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예산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400만 원가지고 7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는 100만 원, 작은 데는 30만 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지원을.
심경숙위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팀이 몇 팀이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배분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결론은 그런 걸로.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첫 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경숙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첫 회고,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걸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올해 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버스킹 공연 한 지가 아까 전에 서울시나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시나 기초 단위에는 사실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취미활동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지금 현재 문화공간이나 마련하는 데는 반드시 야외 쪽에다가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웅상에 센트럴파크를 말씀드립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다가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준비한다든지. 옛날에 했던 시설이었으면 저희들이 개보수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근 들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공연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민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상당한 부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여러 군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길거리공연이라는 게 우리가 공간을, 누구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말마따나 센트럴파크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쪽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누구든 서가지고 길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만한 곳에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젊음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동면에 금산근린공원이라든지 양주동도 양주동 거리공연이라고 신청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곳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연주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조성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기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건설과에서인가 젊음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아직 거리공연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전기 인입구가 없더라고요. 저희들 그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다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옆에 가로등에서 공용전기를 한 개 따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연을 하는 팀보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 이용하면 된다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조금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양산시에는 거리광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송 같은 곳,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될 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 개발한 신도시 보면 거의 광장이 될 만큼 그리고 시민들이 어울릴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사송신도시 개발될 때 업무연찬이 돼서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그런 공간도 염두에 두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5년도에 3,000만 원, 2016년도에 2,000만 원, 2017년도에도 2,000만 원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각종 예술활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개 단체에 48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만 원 그것은 풀 성격으로 따로 해놨다가 추가로 누가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다든지 추가로 더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더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6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5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구체적인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미술 분야, 무용 분야, 서예 분야, 음악 분야,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이것 자체도 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술 분야에 450만 원,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미협에다가 학생 찰흙 만들기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무용단체에 400만 원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지은무용단에 100만 원, 그리고 서예 분야에 450만 원은 서예협회 양산지부에 350만 원, 서도회에 150만 원, 음악 2,000만 원은 10개 분야에 엄정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늘소, 어린이앙상블, 어린이합창단, 청라합창단 등등 그 세부적으로 돈을 배분해서 자기들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대신에 묶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미술 분야, 무용 분야, 서예 분야, 이렇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분야에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아먹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분야라고 예산이 배정된 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간 행사를 해나가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풀이 아니고 구체적인, 연속적인 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도 3,000만 원도 다 안 썼잖아요. 1,540만 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했거든요, 추경에서, 또 예산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여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여비로 편성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올해 신청이 오면 올해 당장 사업은 행사예산을 보조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토하시고, 내년도부터 또는 추경에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대로 밟아 가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의 예산을 잡으면서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돈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해놨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대비한다 그러면 자, 봐요. 올해 2,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2017년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1,300만 원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켜버렸잖아요. 이 말 자체가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음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편성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상걸위원
내년부터는 풀로 편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그 예산하고 다르지 않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사실이 있죠? 내나 이 예산 포함해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작년 사무감사, 그것은 내년에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안이 사무감사 직전에 발생돼서 올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나는 풀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전용, 변경시켜가지고 시승격 기념음악회 사업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좀 보탠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탠 게 두 가지로 보탰잖아요. 여기 풀예산 1,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AI 때문에 대보름행사를 못했어요. 거기 남은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6,500만 원인가 만들어서 시승격기념사업 음악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승격 몇 주년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1주년입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도 음악회 했잖아요. 작년에 음악회 한 이유는 20주년이었기 20주년을 기념. 우리가 20년, 30년 단위로 보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기념음악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편성도 안 된 예산으로 21주년인데 기념음악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10년 단위로 하든 5년 단위로 하든 정확히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일단 관례상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던데 저희 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주년이기도 했지만 양산시민들이 AI, 차바 등등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양산시 생일입니다. 생일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21주년 행사를 한번 했고, 이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생일이니까 기념행사를 하나로 정착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의 고민을 의회 승인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셨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의회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용, 변경 과정에 예산질서 문란 행위가 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풀 저게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딱 정량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는.
이상걸위원
연례적으로 시승격 기념음악회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회 승인 받아서 할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기념음악회를 하겠다 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 전용 제도 자체도 지금 현재 엉망으로 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질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포괄사업비 1,300만 원 떼시고 보름달 행사비 합해가지고 KNN교향악단 사업비로 편성했잖아요, 전용할 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전용은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도 전용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산질서에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전용이니까, 그것은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전용된 예산은 변경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용된 예산을 변경시켰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KNN교향악단 사업이 아닌 시승격기념음악회로. 예산운영지침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계장하고 김효진 위원님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 되었지 싶은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지침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어요, 변경도 할 수 있고. 전용된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된 예산을 변경하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집행부는 집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들의 가능성이 풀예산으로 거의 다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풀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해야 된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풀예산 저희들이 차후에는 규정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질서 문란 시킨 것 맞죠? 이번에 이 사업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전용시켜야 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용된 예산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용된 예산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규정에 맞도록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맙시다. 알겠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한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배정된 것 다른 목적으로 쓴 것 아닌가? 재배정 된 것을? 그래 된 것 아니가?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에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안 있습니까? 영화제를 9회 상영하는데 예산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1회 상영에 400만 원씩 이렇게 계획된 모양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취지는 참 좋은 것이고, 제목이라든지 참 괜찮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촌에 있는 골짜기야 거기 있는 자연마을이라 해봐야 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도시 아파트 주변에는 홍보가 안 돼서. 한여름 밤의 달빛영화제 하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바람 쐬러 밖에 다 나온다 이 말이야.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홍보가 부족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동면 같으면 석산공원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반도라든지 반도5차, 이편한 1차, 2차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 학교운동장에 한다든지 석산초 운동장에 한다든지 거기 하면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도 고려해 주시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교육체육과 할 때 질문하려 했는데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하게 되면 전부 다 10킬로와트, 15킬로와트 하든지 앰프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 앞으로 양산에 인구가 40만, 50만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런 시설을 하려 하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할 적에 과연 앰프 무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대를 설치할 것이냐, 들판 보고 설치할 것이냐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야. 석산 같은 데는 양주공원 같은 데는 석산 금산근린공원은 전부 다 무대를 이쪽으로 보고 설치하니까 스피커를 이쪽으로 하니까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다 가니까 소음으로 해서 안 되겠다 이거야, 시끄러워서, 양주근린공원도 마찬가지야. 무대설치를 어떤 장소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업지에 할 것이냐 주거지에 할 것이냐. 주거지 양주동 공원에 가면 무대시설 다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하려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이거야, 운동기구 하나 놔놓은 것 삑삑 소리난다고 하지 말라고 해쌌는데 그런 게 공무원들이 현지에 답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다른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번에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야. 길거리에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러니까 우리도 미처 못 챙긴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설계에서 알았으면 미리 지적했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 불찰이지만. 앞으로 실무자하고, 과장님, 국장님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우리 지금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가야문화복원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차 제정을 해가지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뭐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기적절한 지적이신데 6월 1일날 대통령님께서 가야사 해가지고 영호남 교류도 되고 하는 국책사업에 편입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도에서도 시군에 담당과장회의를 주재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부터 경북까지 벨트화를 해서 하더라고요. 1조원이 될지 2조원이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도 신기하고 북정 고분군이 있거든요. 그 고분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야진용신제, 가야진사가 다 가야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도외시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6가야 있다 아닙니까? 대가야, 금관가야, 고령가야. 양산을 신라권이라 보고 제외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문화재 유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이기 때문에, 이름도 가야진사고, 가야진용신제고 이렇다, 그래서 같이 끼워서 하자. “오케이, 알았다, 끼워줄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포함되어라고. 북정 신기고분군 거기 200억 정도에, 앞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복원까지도 200억 정도 프로젝트로 하겠다고 올리고 또한, 가야진용신제 저것도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50억 원 달라고, 그래서 총 250억 원을 도에다가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려고 올려놓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선정을 할 거잖아요, 다 신청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야진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멈춤하다가 실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이번에 용역준 것도 있고, 그 안의 용역 내용도 사실 너무나 평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가야진사든 고분이든, 가야진사의 틀도 가야진용신제와 더불어 거기에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어지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저는 조금 복원시키는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른 것과 똑같이 너무나 평이해서 실제 여기 문화에 맞는 것들에 접근해서 다시 재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가야사 복원사업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지정하는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에 양산에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양산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토사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해마다 700만 원 정도를 문화원에 지원하면서 향토사료 연구 작업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방금 심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고분을 통한 그 당시 우리의 역사, 예를 들면 삼장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정리될 필요도 있고, 또 황산 마방이라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조선시대 말을 공급해주는 그런 요충지로서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료를 연구하고 정리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 전문성은 단순하게 문화원에 있는 인적자원으로 이 전문성을 복원하기에는 저는 힘들다, 오히려 전문적 복원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런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사료를 정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화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좀 더 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나서야 이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보거든요. 소소하게 우리 기억이나 더듬어서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학문적으로 이것은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복원작업을 해내는, 도요지 문제도 있고요, 우리 양산에서 정돈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사업자 그룹을 모집해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토대의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이상걸위원
연구 검토 해보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연관도 될 것 같은데 작년 가을에 의원협의회 때 양산문화재단 설립 설명을 하셨고, 그 당시에 취지는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했거든요.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꼭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계획도 다 나와 있는데 반대했던 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잘 되었는지 시민들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제가.
대조
박대조위원
그 부분은 작년 의원협의회 때 취지는 말씀하셨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작년에 9월달 경으로 했는데 의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을 위주로 해서 문화원 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예총, 예총 산하 8개 지부가 있는데 예총 산하 회원들과 이통장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조금씩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아직까지 공감대가 덜 형성된 단계라서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각계 원로라든지 전문가들 그룹에 자문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많이 녹여가지고 제대로 된 재단을 설립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리더는 좀 공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주민들하고는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자료를 보면 설립기본자산을 70억 정도로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금 17억은 하면 되는데 후원금 53억을 적어놔서, 53억 후원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떤 계획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사실 70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7억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니까 그것은 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만 옮기는 것이고. 출연금 53억 그것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후원금 53억인데. 이것은 앞으로 재단을 만들어놨다 하면 1년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많은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 등등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희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씩조금씩 해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기금, 돈이 일을 하는 거니까, 기금은 조성을 차츰차츰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가야진사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야진사에 대해서 가야진 용신제 여기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뭔지 사실 우리 시민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흥밋거리, 말하자면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가야진용신제의 이런 설화, 전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립합창단에 이런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기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 이런 뮤지컬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제안을 했는데, 했더니 시립합창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해도 이런 이야깃거리를 자기들은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뮤지컬을 만들기 쉽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가야진사 여기를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접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야진용신제 이런 이야깃거리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쉽게 만들어서 전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립합창단에서 창작뮤지컬 아름다운 윤현진 뮤지컬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월 13일날 황산연가를 창작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기공연으로.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가야진용신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맞다, 아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어곡에 아시아컨트리클럽 이번에 도로 공사 했죠? 진입도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에 매장 문화재가 지도에 다 표기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번에 시굴을 해본 결과 매장 문화가 무슨 문화재던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출토품을 보니까 고려시대 기와편, 기와 쉽게 말하면 쪼가리, 그런 게 119개가 나온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게 절터로 추정되었다 아닙니까? 절터? 그게 신라 말~고려 초 절터로서 상당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단 발굴조사보고서에 보니까 고려시대 절터는 아니고, 주거지터가 한 개 있다고 되어 있고, 출토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와편, 동가리 난 것, 그런 것 해가지고 전부 다 119개가 조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19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 터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절터라고는 기록 안 되어 있고, 주거지터인가.
김정희위원장
분명히 절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언급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분명한 답변만 하라고 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자꾸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절터로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지금 진입공사할 때 아시아컨트리클럽 어곡 화룡일반산업단지 할 때는 진입도로까지 다 같이 들어갔는데, 컨트리클럽 할 때는 진입도로는 빠졌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협의할 적에 빠졌습니다, 검토가 불충분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부서 간에 서로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서로 협의하면서 도로가 빠졌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하는 쪽으로 회신을 잘못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바른 말 하면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난 뒤에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재발굴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신청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김정희위원장
개인업체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처음에 아시아드티앤디인가 이 시행자가 문화재청에다가 사후지만 발굴 허가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 허가를 내줘가지고 다 완료가 된 그런 절차를 겪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중간에 보니까 민원 제기자가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2~3일만에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우리 업자한테 공사시행자 고발조치를 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시에? 그러니까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훼손현황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국문물연구원에서.
김정희위원장
원래 기존에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처음부터 했잖아요, 이것을.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신고했단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15년도 7월달에 했는데 한국문물연구원에서 10년도 3월달에 그 일대를 조사한 업체였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배 모 씨가 옆에 땅이 있었는데 자기 땅은 하고, 그쪽에는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한국문물연구원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추정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양산에도 문물연구원이 몇 개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양산에 안 하고 어떻게 부산에 했죠? 입찰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골프장 시행하는 시행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이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매장문물이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그냥 하다가 나와도 묻어버리고 없다 하면 그만이겠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산 관내에서 충분히 양산지형을 알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유물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발굴된, 한국문물연구원에서 2년간 보관하면서 조사 활동을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2년 안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토된 출토품을 박물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이미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굴하라고 내려왔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현장점검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현장점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안 하고 바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허가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떨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거기에 의문점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먼저 훼손을 시켰는데 사후처리는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 이야기대로 사후지만 시행자가 문화재청에다가 발굴허가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발굴허가를 내주고, 그래가지고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시굴과 발굴을 하고, 그래서 발굴 완료를 보고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발굴 완료 통보를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처분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사업자한테 발굴허가를 내줄 적에 경남도하고 문광과에다가 공문이 같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으니까 너거는 알고 있어라,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같이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재 행정명령 위반 시 법8조1항에10조 위반이라고 인정되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 취한 것하고, 그쪽에서 내려온 그 사항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김정희위원장
처벌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문화재청에서 한 것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아무 조치 취한 것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이니까 저희들이 진단하는 중간에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사실대로 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업체에 한 것은 없고? 분명히 훼손되고 다 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대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 신분상 징계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 양산시에서 이호준 스님이라는, 이쪽에 문물해가지고 고발사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고발조치가 되고, 처벌을 받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이호준 씨라는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했고, 지금 현재 이 골프장 이 건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정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분포, 땅 밑에 이런 유물이 있을 것이다하는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매장문화재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처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문책을 당하고 했는데 행정착오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호준 스님처럼 무단으로 한 것 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한 사람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하니까 영향이 없다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 버린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 부분은 그래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훼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를 어떻게 했다, 훈계를 했으면 훈계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신분상으로 훈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도 직무유기 부분을, 왜냐하면 문화재가 안에 매장되어 있는데 왜 도시과에 협의해 줄 적에 없는 것으로 했느냐 이 부분들에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래 돼서 사법기관에서 그것은 업무실수라는 쪽으로 판단내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지역문화재는 지역에서 문화 관리를 직접 자기들이 연구하시는 이런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월달에 신기산성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벌목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벌목할 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벌목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산림과 쪽에 사실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받았고 해서 그냥해도 안 되겠나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안 거치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본위원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아까운 자산이 쓰러져 있었는데 총 몇 그루가 제거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산성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m를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목이 우거져 있으면 어디가 산성인지 윤곽도 모르고,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한 것은 맞는데 안 해야 될 부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장
변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 업무는 그대로 했다고 보는데 관에서 절차를 밟고 했느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했다고 제가.
김정희위원장
나무를, 나무 몇 그루를 제거했느냐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나무 제거한 것은.
김정희위원장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데 이게 몇 그루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양제주사를 소나무에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김정희위원장
이 자료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영양제주사 주는 것은, 산림과나 이런 데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부서에서 아마.
김정희위원장
영양제주사 준 나무가 거의 벌목이 다 되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를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성곽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고 오히려 성의 물을 흐려버렸다고 본위원은 봐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이미 벌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개인이나 다른 쪽에서 만약 시에 안 하고 하면 이것은 고발조치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서로 상의해서 부서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통도사 전국 문학인 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양산을 알리고 통도사를 알리는 좋은 행사이고, 참여하신 분들이 문학인들은 지난해에 보니까 28명 중에 양산 문인들이 3명 참석했고, 올해는 올 4월에 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문인들 30여 명 중에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많은 문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인들은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전국행사니까 그렇게 오시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은 문화행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양산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산도 인구가 33만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행사에 못 올 수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양산문인회가 있는데 양산문인회에서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의 그 좋은 여건이 있고, 꽃이 피는 그 계절에 양산의 문인들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문인들 사기진작도 되고, 양산에도 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면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양산을 조금 더 빛내는, 그런 전국행사를 그 서울에서 먼데서 오셔가지고 그 몇 분들만을 위한, 제가 보니까 그 몇 분들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참석하셔서 그 문화행사를 보고, 양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그 문인들만 오시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 분들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그 행사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운암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문인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하는 쪽으로 사찰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문인들이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642페이지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2,000정도 했는데 지출된 것은 80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서 여기 연계가 잘되어져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도 적극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와 연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과 그 다음에 양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겸해서 하는데. 지금 위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당일은 한 사람당 4,000원.
심경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오는데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많거나 여기에서 단체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코스가 잘되어 있어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너희 단체관광객이 오는데 마음대로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해설사를 붙여서라도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같이 움직여 주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일코스, 관광지는 통도사로 위주로 해서 많으니까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 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행사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관광코스가 있으니까, 외지관광객을 데리고 온나,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이래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경숙위원
코스가 테마1, 테마2, 테마3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배부를 다 하고.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라 붙어서 같이 함께 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항상 대기 중인데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관광객들이 올 때 먼저 신청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시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올 때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수동적인데.
심경숙위원
저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서비스 차원이라도 방문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도사 어디를 간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할 적에 위원님 말씀처럼 해설사도 몇 명 되어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요청하라, 그러면 지원해주겠다, 먼저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할 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청하라, 하면 해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요청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설사가 부족하면 더 투입시키고 더 활성화된다면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예산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 절반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 내역이 파악됩니까?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신문하는 이유는 이게 이용이 매년 꽉 차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 무료혜택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저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국인들도 하고 국내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팸플릿을 보니까 곧 방학이니까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을 상대로 방학이고, 휴가철이니까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3박 5일 코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하던데.
대조
박대조위원
외부인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받겠지만 우리 양산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무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할인을 좀 하든지. 그것은 사찰 측하고 한번 유휴시설을 활용.
대조
박대조위원
1년 내내 꽉 차는데 해달라고 하면 절에도 부담스럽지만 비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현장체험 학습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674페이지에 우수평생학습지원 동아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3개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13개 동아리에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13군데 했고요, 올해는 9군데로 줄였는데, 실제 한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줄이고, 높여주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동아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동아리가 많을 건데 지원해주는 동아리와 지원하지 않는 동아리의 차별성은 어떻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하죠,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상걸위원
작은 돈이지만 작년에 13개 동아리 지원했는데 올해 몇 개 한다고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9개.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원받는 동아리는 계속 지원받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9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9개 동아리만 올해 신청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올해는 9개 동아리만 했기 때문에 9개 동아리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돈도 작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을 하면 동아리마다 다 받아서 20개 동아리가 돼도 20개 동아리를 지원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발표회를 합니다, 성과발표회를 하는데. 거기서 형편없으면 탈락시켜야겠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규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신규동아리는 당장에 성과를 갖다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평가를 해볼 것 아닙니까?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을 보고요.
이상걸위원
신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평가해서 지원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고 낼 때 하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공고를 갖다가 시정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 보는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평생학습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한데 전체적인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통보가 더 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좀 더 공익성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모르면 신청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홍보돼서 들어오는 공익성을 판단하고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예산을 더 늘릴 필요도 있는 거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 어떻게 하는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94페이지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99% 완료되었는데 1필지가 부산사람인데 도저히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는데 절차가 많습니다. 현재 VE를 하고 있는 중이고, VE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성심사하는 단계인데 그것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끝나면 도에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래 하고 나면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설계완료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송택지개발 올 10월달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마쳐도 같이 마쳐야 안 되겠나?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우수관로 크기 문제하고 협의해서 잘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설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 분이 토지보상 안 받았다고 하니까 시설이 같이 그 기간 내에 발주가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교체과에서 해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라든가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산적해 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교체과 직원 중에서 토목이나 건축 관련한 기술직 직원도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체육업무가 체육지원계가 있고, 체육시설계가 있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직이, 뭐냐 하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직 직원이 교체과에 계시냐고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하나만 할게요. 서울요양병원 앞에 족구장 있죠? 북정동?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거기 인조잔디 까는 공사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공원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이상걸위원
교체과 일이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분명히 거기 공사가 되었는데 예산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공사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체과에서 한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원부지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공원지역에서 공원에는 공원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보면 시기적절하게 공원과에서 했다가 교체과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정에 게이트볼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원칙적으로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호 근린공원에 풋살장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워낙 체육시설인데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과가 맡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공원지역에 교육체육과에서 한 시설이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공사 풀예산으로 1억 정도 가지고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게 뭐냐 하면 개보수 공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부터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받습니다. 받으면 타당하다 싶으면 재교부를 해줍니다, 읍면동으로.
이상걸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를 보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 할 적에, 신규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을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개보수 공사는 개보수 수준으로 사업이 되어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음에 또는 추경에 이렇게 승인 받아서 쓰셔야 되고 개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땜질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이 개보수 공사 풀예산이 신규사업 예산 비슷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김정희위원장
선서한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1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박물관에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엄청난 일인데 그 일이 발생된 연유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사건 경위는 지난번에 현장행정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4월 16일날 오후에 지금 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의 우인이 초청돼서 그 우인이 자기 세 살 된 아들을 북카페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다가 북카페 바로 앞에 있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난간 사이로 추락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행자부측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박물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물관 주변 난간들 살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살들을 보완하는 조치를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 난 장소는 소송이 지난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기간 동안 고문변호사 말씀은 현장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장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건을 해서 현재는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북카페를 개설했다는 것 자체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난간에 대한 안전망 설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도 항상 관람객들의 안전, 내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박물관에 행정조치를 취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난간의 구조나 형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난간간격이 어느 정도 돼서 소아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박물관은 교육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유아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어른들 안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아 안전, 특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전체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쓰도록 합시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북정고분군·신기산성 역사지구 가족걷기대회 작년에도 행사를 하셨고, 올해는 지난주 토요일에 달빛고분야행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앞에 행사 끝나고 뒤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 주민들 반응이 참 좋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박물관 인원도 있고, 행사를 도와주는 해설사 분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날은 세 분이 투입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셨던데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예산만 더 편성해내면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건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원님 보신 그 내용은 저희가 겨울에 시행하는, 주간에 시행하는 고분행사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1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오실지 가늠 안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성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외로 관람객들이 너무 많이 내방하셨고, 특히나 신청자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이 적체된 상황에서, 다음번 2회 대회 때,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회 대회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더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공지는 되었는데 걷기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같이 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즉석에서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을 텐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야간에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혹시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안 그래도 지지난달에 불행한 사고도 있었고 해서 더욱더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민했습니다. 더 받아서 오픈할 것인가 일단 안전 위주로 이번에 행사를 진행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에 박대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정말로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여름 밤의 달빛고분야행이죠? 가족단위로 했는데. 격려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달이 있으면 더 좋죠. 거기 장소를 보니까 고분 탐방하기 전에 공연하는 장소가 정말로 좀 더 그것을, 2층 아닙니까? 밑에는 빈 공간인데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런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물론 저녁이기때문에 고분 쪽으로 가는 데는 위험의 문제가 있죠.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아이들 손잡고 엄마 아버지가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박물관의 공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도 같이 공연하고 어우러지니까 좋은데 굉장히 장소가 비좁았습니다. 그 때문에를 관장님께서 장소 확장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밤 야행이기 때문에 물론 달이 있는 보름에 하지만 그날 일기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흐린 날이 있으니까. 달밤이 있으면 운치나 걸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등을 다 달아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전 시민들에게 신청을 확대해서 받아서 행사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행사라고 제가 자랑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내년도 행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자체마다 박물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박물관을 보면 애물단지로 있는 박물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박물관. 그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립박물관은 시민들이 어울리는 박물관,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대효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로 불미스러운 일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양산시립박물관을 책임지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마디 해보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지자체박물관으로서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립박물관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한 지자체 1종 종합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다른 박물관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양산이 가진 테마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보통 저희가 국가귀속문화재보관청으로서 앞으로 양산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을 많이 보유할 텐데 다양한 양산시민의 문화를 적극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문 학예사의 부재가, 2명의 전문인력이 있는데 인구 80만의 수원 화성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학예사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돼서 정말 전문학예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좀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필요한 인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의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철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하려는 의욕도 좋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칭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박물관을 상당히 많은 시민이 보고 활용도도 높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의할 것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북카페라는 곳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정희위원장
양산문화원하고, 문화원은 임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시로부터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정희위원장
별동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원 별동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원래 업무분장 자체가 문화원 유지관리는 문광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시설의 영선·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2층에.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3층의 북카페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행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사람이 많은 일을 하려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시면 그게 큰 오점이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데. 북카페가 시에서 할 때 다 인정하고 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북카페를 차린 것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처음에 개관 초부터 박물관 자체 건물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북카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몇 년도에 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2013년도 4월달 개관할 때.
김정희위원장
2013년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정희위원장
다른 박물관에도 그런 게 다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자체 내에 매장이 있어가지고 박물관 건물 자체에 있는데 저희 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자체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문화원에 한 층에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북카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기 박물관에도 할 공간이 그 정도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처음 북카페 개설했을 때 임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운영을 어디서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처음에는 양산타워 북카페하는 업체에서 양산타워 북카페하고 저희 북카페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정희위원장
할 때 임대료 받았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임대료 안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무료로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전기나 수도시설에 대한 요금을 받았죠.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할 때 임대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정희위원장
양산타워, 이분이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처음에 하고 아마 1년이 안 되고 나서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3년도 다 못했다,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14년도에 어디서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박물관 자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박물관 자체도 운영하다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의 일환으로 시 소속 건물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가 임대를 주게 된 것이 1년 6개월 전에 임대줘서 1년을 하고 추가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올해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장애인 여기도 무료로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거기는 무료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아예 무료가 딱 되어 있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거기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무료로 하는 이것을 관장님께서 관리하셨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김정희위원장
다른 데는 돈을 받고 하는데 무료로 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업자선정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를 지정해서 저희 쪽에 협조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승인만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것 할 때 제가 볼 때 관리 측면에서 박물관은 저 위에 있는데, 문화원 사무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북카페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사실 북카페를 임대해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권을 같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 저희가 임대사항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맡기게 되면. 왜냐하면 박물관 자체 건물만 영선하기에도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원까지 북카페를 일일이 저희가 가서, 임대까지 준 상태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동이 떨어져 있고,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이, 전기하고 이런 관리는 박물관에서 하는데 그 인원관리, 북카페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 관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원에 사무실이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북카페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문화원 요구는 문화원 자체 건물 통째를 문화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많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런 사고도 생기고 머리 아프겠는데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시립도서관장 김민서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도서관에서 대출이 하루에 시립도서관이 1,000권 넘어 나가고, 웅상도서관 한 600권 정도 나가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도서가 대출되고 나면 어떤 도서가 대출되었는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는 거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간 구입은 어떤 매뉴얼로 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신간 구입은 사서들이, 추천도서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록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적절한 것 아동도서, 일반도서 구분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대출해나갈 때 어떤 유형의 대출을 많이 해나간다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되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신간 구입에도 보완돼서 대출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신간은 좀 늘리고,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줄이는 그래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서구입이. 우리가 나오는 신간을 전부 구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작은 도서관 조례에 보면 별표에 자료 부분에 보면 연 300권 이상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지원하나 그 구입비에서 구입한 책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간 작은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300권 이상을 확보하라 이것이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300권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증도서도 있고 하니까 적절히 잘 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입니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00권 이상을 구입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수익구조가 아닙니다. 전혀 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에 보면 3년 이내의 출판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증을 하는 것도 가정집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의 책을 일반사람들이 가정집에서 기증되겠습니까? 오래된 책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내의 책은 자기 집에서 보관하지 기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크거나 이렇게 돼서 준다거나 내지 옆집에 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300권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지원 기준도 참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물론 시가 지원을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놓으면 실제로 작은도서관에서는 각각 작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건수, 방문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작팅을 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저도 작은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고 관장님들하고 만나 뵙고 있는 중인데 사실 300권 애로사항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증도서가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이래서.
심경숙위원
거기서 나누는 기증도서는 여기 300권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경숙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 하면 현 실태를 쭉 돌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못 받을까봐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로 해내야 되고, 자꾸만 그런 것에 머리 굴리고 앉아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예 깨놓고 정말로 편안하게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게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팅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게끔 미팅을 하십시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이것 처음 봤네, 진짜 300권 이상을 구입하라고 규칙으로 정해놔요? 이것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것 조례 아닙니다, 규칙이지.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심경숙위원
조례.
이상걸위원
조례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지.
심경숙위원
조례 안에 별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일이 있었나? 일단 조례라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작은도서관을 지금 지원하는 것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잘되는 도서관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잘되지 않는 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입김에 의해서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이런 차원, 그리고 그런 기준도 실제로 조금 객관적이기보다는 조금 주관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차원이 없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데를 더 지원해주는 이런 측면보다는 안 되고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