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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4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양방항노화산업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서명제출한 후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항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결한바 있는 석계산단 조성사 관련 특히 태풍 차바 피해원인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투자유치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중 석계산업단지 조성사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증인이 출석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다 오셨죠? 석계산업단지 조성사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9일 증인출석으로 요구한 3명 중 박재현 교수님께서 국정기획위원회 물관리일원화 관련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재현 교수님을 대신하여 용역수행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신 대한하천학회 전상미 박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이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김영출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전상미 박사님과 안만찬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사업감리단장 김영출

임정섭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한 내용을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시공자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느 분으로 할까요? 시공자?

서진부위원

아니, 시공.

임정섭위원장

시공자?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발언대에 서셔서 자기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안녕하십니까? 태영건설의 양산 석계현장소장 안만찬입니다.

서진부위원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장소장님 지금 현장에 시공 쪽에 상주하시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 직원 17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서진부위원

17명.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7명 개략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현장소장 이하로 토목직하고 관리직하고 안전관리직, 실험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업무 추진하시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문제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도 괜찮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괜찮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리단하고도 얘기는 잘되고 있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많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우선은 안전하게 좋은 품질을 정확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공사 진행에 공기는 큰 차질은 없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지금 현재 70%정도 공정률이고요.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 태풍 있고 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텐데 그때 직접적으로 공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태풍이 와가지고 현장에 저희들도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복구하는데 좀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전 직원과 시 감리단, 저희 발주처 다 합동일치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는 문제없이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태풍이 공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소장님 석계산단공사를 맡으시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책자 읽어보셨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석계산단에 예상되어지는 재해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은 토사유출에 의한 홍수나 큰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과 그 유량이 많아서 하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가배수로 및 침사지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영구저류지는 2개 있습니다. 80년 빈도 이상의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도 수립하시고 공사하셨다, 그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장담하실 수 있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본 것은 사실은 며칠 전입니다. 태풍 지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가서도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천재해예측 및 저감대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준비해 둔 게 하천재해에 대비해서.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 공사 중에는 사전재해영향평가서에 준해서 가배수로하고…….

서진부위원

하천재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하천공사현장 외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서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서진부위원

하천재해는 크게 하천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하천이 현장 하부 쪽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저희 현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호우재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큰비가 왔을 때 어떤 대비를 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항상 우기에 대비해서 가설침사지 및 가배수로, 기타 법면보호공을 하고요.

서진부위원

법면보호는 어떻게 하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법면보호는 저희들이 절토사면은 거적덮기 및 씨앗 뿌리고요. 또 녹생토를 하고 판넬식옹벽을 하고 산마루측구까지 설치를 해서 법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법면은 거적덮기하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녹생토 실시를 하고요.

서진부위원

녹생토, 이게 시공 중에 녹생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합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절취사면이 나오면 바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적덮기 잘 하셨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나머지 조치사항은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녹생토를 하고요. 또 사면에 옹벽을 바로 설치를 해서 사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도 설치해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면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 안산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질분포가, 산면은 어떤 지질층이 제일 많았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 현장에는 절리가 심합니다. 그리고 암이 많이 풍화가 돼서, 노후화 돼서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면절취 하면서 다시 지질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판넬식옹벽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또 영구앵커라고 있습니다. 격자로 된 영구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락볼트나, 락볼트를 추가로 안 좋은 곳에는 설치하고요. 또 토사구간은 쏘일레일을 설치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절리가 심하면 큰비가 왔을 때 지표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 갈 수도 있다, 그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사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 바로 노출이 되면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사부분은 거적덮기 및 씨앗 뿌리기를 해서 녹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암사면, 풍화 암사면은 망을 쳐서 녹생토를 뿌려서 바로 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 들어갈 염려는 없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했기 때문에 외부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말씀 들어 보면 산면이 유실되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현장에서는 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이게 홍수하고 토사유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앞에 말씀하신대로 배수계획수립하고 침사지, 저류지 이런 것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상 없었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가설침사지 및 가배수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장 내 공사 중에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저감대책 대로 다 만들어졌고 준비는 충분히 사전에 다 해 놨었다고 봐도 됩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감리 잠깐만.
김영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자기 담당하시는 분야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석계산단사업감리단장 김영출입니다.

서진부위원

감리께서는 지금 단장님께 제가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활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재해예방은 조금 전에 현장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면에 대한 것이 제일 많죠. 사면이 제일 많고 다음에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강우 시 하부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업 전 상태 이상으로 저감 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감리는 지금 남자 4명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4명?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서진부위원

4명이, 현장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현장이 84만㎡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84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84만 600㎡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4분이 이렇게 이 현장을 확인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차량이동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차량은 저희들 감리단 자체 차량이 있습니다. 자체 차량이 있고 지금 다시 조경이나 이런 관리 쪽에 감리요원이 한 명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진부위원

감독관청은 어디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감독관청은 저희들 발주처인 ㈜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양산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시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양산시에 관련된 부분은 양산시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의 승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양산시에서 신경 쓰는 것은 시행자입장 아니고는 별 다른 게 없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양산시 관할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독관청을 양산시로 봐도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감독관청은 법률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지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법률적인 것 없으면 지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런데 공사는 전부 다 여러 분야에서 다 좋게 협력하고 지도하고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양산시가, 석계산단이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시행부서 자체는 경상남도지만 우리는 하부기관으로서 우리 감리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관리는 저희들이 현장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감리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양산시에 통제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합동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가 또 2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 출자비율이 20%입니다.

서진부위원

20% 지분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시행자입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석계산단주식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우리 시에서 현장 확인을 수시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희들은 지금 담당과에서는 수시로 나오고요. 여기 양산시 안전총괄과에서 또 나오시고 민간인하고 전문가 하고 같이 그리 나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나와서 특별하게 지적이나 개선사항을 요구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안전총괄과에서 민간전문인하고 나와 가지고요.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소소하게 현장에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시정조치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한두 건, 혹시 있다면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런 것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현장에 산림청, 환경청, 경상남도 이런 데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십니다. 수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오시는데 안 해 놓고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그런 부분만…….

서진부위원

큰 지적 사항은 그러면 없었다? 그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 감리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뭡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는 토공을 약35년 이상 했습니다. 어디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품질입니다. 두 가지 갖다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석계산단조성사업 이때 태풍 차바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분석 보고서 이 책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도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보셨고, 못 보셨으면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하천학회에서 나오신 분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사진하고 동영상 좀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하천학회 나오신 전상미 박사께서는 지금 맡고 있는 부분하고 성함을 말씀하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대한하천학회소속연구원 전상미라고 합니다. 맡은 부분은 연구부분 전부 총괄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박사님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서진부위원

태풍 있고 나서?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바로 직후에는 못 갔고요. 직후는 사진자료로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용역수행을 하면서 3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서진부위원

3차례 정도, 현장에 초기에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는 박 교수님이 현장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바로 직후에 가셨습니다.

서진부위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고 현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은 힘드실 것 아닙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1차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어서 갔을 때는 이미 너무 재해가 커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하기는 불가능했고, 지금 결론부에 보면 가배수로 규모가 부족했다, 차바 태풍 유출량을 통수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공사용 임시도로 2개소에 유량통수를 위한 흄관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런데 가배수로는 사실은 큰물이 휩쓸고 갔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서진부위원

확인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아니, 현장에서 가배수로를 확인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현장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2016년 10월 이전에 최근에 설치됐던 가배수로라든지 주요요소인 가설침사지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평가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에 보면 가배수로와 가설침사지의 월류 및 지표면유출이 석계천유역에 토석류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를 해 놨습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서진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가설침사지하고 가설배수지 같은 경우에 일부 30년 빈도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30년 빈도에 딱 맞게끔 배수로라든지 가설침사지가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론부분에서는 가설배수로하고 침사지가 통과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다음, 다음, 다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사진, 이 돌들이 원래 하천에 있었던 겁니까? 소장님, 소장님이나 단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태풍 차바 때 쓸려 내려온 겁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사진 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공사하다가 처음에 들어가시면 주변 현황조사는 안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천이 평소에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토석류가 저희 현장 것인지 하천에서 유실된 게 쌓인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천이 유실됐다면 이 부분도 다 훼손됐어야 되겠죠, 그죠? 하천 상류가 바로 접하는 부분이 우리 현장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여기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하천이 석계천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석계천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여기가 어디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위천천입니다.

서진부위원

위천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현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사진만으로 봐서는 판단이 잘 안 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이 하천 바로 상류지점에 현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고 위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하천이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 양산시에 하천담당부서에서 이것 이대로 두고 있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 상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다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 부분 확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이런 부분이 앞에 말했듯 식생토 한 흔적입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벌목을 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이 부분에 식생토 한 흔적으로 봐집니까? 원래 자연에 있던 잡목입니까? 나무풀 그런 겁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원래 있던 잡목 같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원래 있던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토사유출이 있었는데 뭔가 보강을 하고 산면에 법면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흔적이 어디든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 부분은 공사절취부분이고요. 백호우로 절취해서 상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취사면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녹생토 및 거적덮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작업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 사진 사무국에서 언제 찍은 거죠? 태풍 다음 날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다음, 다음.

차예경위원

다음, 다음 날 10월 6일.

서진부위원

다음, 다음 날인데 아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도 태풍은 일기예보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하게 우리 언론에서도 태풍 주의하라고 특히 차바가 오기 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태풍이 온다는데도 공사 중이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풍예보가 됐습니다, 그죠? 태풍예보가 됐으면 재난방지를 위해서 사면공사 하던 것 하루 전날 같으면 충분히 공사 스톱하고 거적을 덮든지 하다못해 천막지를 덮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에 분명히 우리 현장에 절리가 많은 풍화암계통의 암이 많이 노출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 부분 보면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토사 같습니다. 여기는 쓸려 내려오고 암이 보이는데 토사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덮어놔야, 덮어놓고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것 시공 상에 문제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다 아시겠지만 태풍이 만약 경보가 오면 제일 먼저 저희들 관리단 자체규정이라든지 경험상 어디서부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을 합니다. 저 구간은 공사진행 중인 토사구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이 저 밑에도 보시면 우리가 가배수로라든지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공사를 한창 하는 중이었고 저기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저것을 정면으로 보여서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누워있습니다. 많이 누워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흙탕물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배수로라든지 침사지가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금 무엇인가 단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가배수로나 침사지는 흘러내려오는 물이나 토사 같은 것을 1차적으로 위에서 막아줘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면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면에 대한 어떤 조치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면은 경사가 완만하든, 급경사라면 더 문제가 있겠죠. 완만하든 어쨌든 이런 법면이 생기면 토사유출을,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돌들이 큰비가 와서 흙하고 같이 쓸려내려 갈 때는 떠서 잘 내려가죠. 돌 쓸려 내려가는 것 아시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돌들이 아까 그 하천에 들어갔다고 안 봐집니까? 다 쓸려 내려갔어요, 지금, 다음 사진, 이게 뭡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것은 그린망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뭐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1차적으로는 분진이고요, 2차적으로는 세굴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세굴방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제가 안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빗물은 들어가겠죠? 이것 망 맞죠? 망?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망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망 같으면 빗물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서 빗물이 들어간다면 여기서부터 쓸려 내려오면 이게 견뎌지겠습니까? 현장에 빗물이나 지표수가 침투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태풍 다음, 다음 날 사진이라는데 어디 빗물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차바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진부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을 보면 많이 쓸려 내려간 것 같이 판단도 되는데 전부 다 이런 망을 설치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흙덩어리를 갖다가 흙덩어리에 그냥 물 붓는 것하고 흙덩어리에다가 그물을 쳐서 물 붓는 것하고는 흘러내리는 것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그게 다르죠. 이 부위가 최상층 같으면 그나마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쓸려 내려가면 그냥 쓸려갑니다. 그냥 쓸려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 지난주에 현장 갔을 때도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1년 지나도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한번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현장 나오면 이런 안전조치에 대해서, 큰비 오면 직결됩니다, 이것은.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 이것은 태풍 지나오면서 덮은 거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아닙니다. 저런 경우가…….

서진부위원

이것은 태풍 지나고 나서 덮은…….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태풍 지나온 것도 있고요, 태풍…….

서진부위원

아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지금 다이크를 쌓아놨는데 다이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여기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흔적 보이죠? 이것 흔적 맞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흔적 맞고 이것은 천막지가 생각보다 깨끗한 것 보니까 태풍 지나고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은 것 같은데 평소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소 때 이렇게 하셔야 괜찮은데.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태풍 지나오고 길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다음, 한 것 다 보이죠, 이것 한번 확대해 보세요. 조금 올려서 위로 이쪽으로 좀 더 안 가집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전부 다 쓸려 내려간 잔재지요? 맞죠? 이 위에 보니까 차량이 다녔던, 어쨌든 공사용 도로로 판단이 되고 여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쳐놨는데 가드레일 대신에 만들어 놨는데 다 패였습니다. 이 망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패여서 내려오면 이런 흔적을 보면 이것 전부 다 망만 설치해 놨지 천막지나 거적을 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시행자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정산처리 하십시오. 거적 덮는 것하고 망 덮는 것하고 분명히 단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어차피 내역서에는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내역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내역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들어갔다고 공사 안 합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이게 위에서부터 미비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사진, 똑 같은 겁니다. 다음, 다음,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번 확대 앞에 그 사진하고 똑같네, 다음, 계속 한번 보입시다. 자, 이 사진도 이 위에서 토사가 같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흘러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여기 확대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태풍 뒤에 이렇게 응급조치했고 여기는 유실된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여기 공사할 때 해 놨다 해도 인정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태풍 뒤에 응급조치한 곳이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천 시트지로 전부 다 감아놨죠, 저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을 좀 염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치할 것을 안 해 놨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안 해 놨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이 위에서 쭉 흘러내려가서 이 밑으로 흘러갔어요. 밑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여기에…….

이기준위원

이사진도 복구 중…….

서진부위원

응급조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닙니까? 쓸려간 자리잖아요, 이게. 다음 사진.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

서진부위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간 흔적입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조금 전에 저기는 백호우로 판 자국 같습니다. 쓸려 내려간 게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이게 판 자국이라고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줄이 쭉쭉 나고 이게 뭡니까? 백호우로 파는 이게 떨어집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만약에 거기가 세굴 됐다면 그 앞쪽이 다 터져 나갔어야만이 맞는데 지금…….

서진부위원

여기에는 응급복구 했잖아요, 이렇게 파여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밑으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이 밑으로.

이기준위원

다 내려갔잖아.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이 양주초등학교 바로 위입니까?

서진부위원

이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다음 사진, 위에 보면 쓸려 내려온 것 표 나잖아요. 다음, 다음, 평소 때 이렇게 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죠. 다음, 다음, 좀 확대,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이 부분에 사면보호를 위해서 조치해 놓은 게 보입니까? 여기까지는 있는데 위에는 아예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가니까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적게는 1m 많게는 한 2~3m까지 위에는 그냥 있습니다, 사면이. 그냥 밑에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밑에만. 그러니까 이것 다 흘러내리잖아요. 안전조치가, 사면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비합니다. 인정됩니까? 그것도 인정 안 됩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 토사가 유출 예상되는 곳은요. 저희도 천막시트로 덮고…….

서진부위원

소장님, 토사유출 예상되는 부위가 있고 사면에 토사유출 전혀 안 된다고 확신하는 그런 부위도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사면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분명히 소장님이나 단장님 두 분 다 말씀하실 때 법면이나 사면은 보호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소장님은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되어 있는 게, 거적이 덮여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사진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지금 아까 사진에 천막 덮은 곳이 일부 있었고요, 분진막이 덮여져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소장님, 천막 덮은 게 이런 식으로 배수로처럼 보이는 그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천막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까 전 사진에는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 성토사면은…….

서진부위원

자, 이것도 이 위에 통로 도로죠, 이 위에 보면 통로 도로였던 것 같아요. 이 위에도 법면입니다, 그죠? 절개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쓸려 내려오면 이런 현상 바로 생깁니다. 여기에는 위에는 보호 안하고 여기만 해 놓고 그나마 물길이니까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쓸려갑니다, 그냥. 다음 사진, 다음, 다음 이것 한번 확대해 보세요. 이것은 태풍 지나고 난 뒤에 배수로 만든 거지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던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전에 있던 겁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서진부위원

용케 이쪽에는 물이 안 온 모양인데, 풀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임정섭위원장

이것 때문에 영구저류조에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영구저류조에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갔다고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배수로를 여러 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는데 상부 쪽 연결부 배수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으로 쓸리다보니까 그 쪽으로, 그 위에 배수로가 쓸리면서 하부 쪽 배수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물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서진부위원

아예 앞에 조사보고서에 결론부에 나와 있듯이 작업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차예경위원

그 도로 때문에…….

서진부위원

배수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는 어떤…….

차예경위원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임시용가도로 사용하던 토사는 다 제거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복구한 겁니까?

차예경위원

아까 복구 안 해 놓은 거라면서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배수로는 상부배수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상부배수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부배수로가 쓸려 터지면서 이 부분은…….

서진부위원

이쪽은 물이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다 갔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오면서 상부 쪽에서 하부 쪽 우측으로 계곡 쪽으로 해서 그게 쓸린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수로 자체도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일부 저렇게 남아있는 것은 상부쪽 배수로가 터져버려서 쓸려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물이 유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무슨 작업사진이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백호우 서있는 겁니다. 작업하는 것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태풍 때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복구하러 와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상부 백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다 휩쓸려 간 자리잖아요, 그죠? 맞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는 천막지라도 그래도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또 역시 망입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천막지 같은데요?

서진부위원

천막지입니까? 위에 보면 망인데?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것은 울타리 칠 때 저희들이 안전망 친 거고요, 그게 다 넘어진 겁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그러면 천막지까지 덮어놨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부에 이게 뭡니까? 배수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방댐입니다.

서진부위원

사방댐입니까? 이것은 시공하면서 만든 겁니까? 그 전에 있던 겁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태풍 전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서진부위원

시공하면서.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사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사방댐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쓸어갔는데…….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도 현장에…….

서진부위원

사방댐이 만들어져 있다고 밑에는 어떤 조치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하부 쪽은, 사방댐 하부 쪽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소장님, 공사 진행은 지금도 공사진행 중이고, 지금 까지도 공사진행 중인데 자꾸 공사진행 중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문제는 태풍예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면이나 법면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된 얘기는. 그런데 사방댐 밑으로 어떤 조치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다음 사진, 전체적인 현장전경이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보면 이런 부위가 보면 흘러간 물길이 완전히, 지금 거의 큰 돌만 남아있고 다 쓸려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흙보다 돌이 빨리 내려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 패인 것 보이죠? 그다음, 다음, 굳이 확대 안 해도 앞에 하고 똑같은 거니까 다음,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백호우 작업하셨다 했는데 백호우 작업하면 나무뿌리 이렇게 안 납니다. 이것은 쓸려간 자리입니다, 그죠? 백호우 작업한 자리하고 쓸려간 자리하고 차이 있습니다. 나무뿌리 한번 보십시오. 백호우 작업하면 나무뿌리, 이런 잔뿌리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쓸려간 것 인정하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좀 유실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유실된 것 같은 게 아니고 유실됐는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태풍이 바로 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양산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때 소토에서부터 천성산, 내원사 입구까지 엄청나게 다 피해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국가재난지구로도 선포가 됐는데 저런 데는 좀 쓸려 내려갔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많은 비로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지금 여기에 뭔가 산면이나 절개면, 법면을 보호를 하는 게 있으면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뭔가 있으면, 여기에 하다못해 하얀 비닐이라도 한 겹이라도 쳐져있는 흔적이 있다면 그래도 “시공사에서, 감리단에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비가 한번에, 국지성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이리 유실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천재다.”그럴 수 있는데 공사하면서 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저래 놓고 여기는 비가와도 무너질 곳이 아니니까 쓸려갈 곳이 아니니까 방치를 했다, 아니면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되니까 안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쓸려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부로 가면 밑에 아무리 조치를 잘 해놔도 다 쓸려갑니다. 배수로가 있다 해도 이게 한 번에 닥치면 배수로역할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맞죠? 이런 식으로 다 쓸려 가서, 위에서 흙하고 돌이 같이 휩쓸려서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완전히 제방 쌓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임시복구 해 놓은 사진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로복구사진입니까?

이기준위원

우리가 다음 날 올라갔으니까.

차예경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해 놓은 게 이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끌어올려가지고 공사용 도로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다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는 복구해서 길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렇게 울타리가 휘어져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안에서 물 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안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이런 식으로 사면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레벨이 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 정도 덮어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해 놨으면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데 감리단에서도 괜찮다고 오늘 보니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시공사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높은데 보면 망은 이 밑에 쯤 설치되어 있고 이 위에는 일정한 구간은 아예 아무것도 없고 위에서부터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확 쓸려 내려가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밑에 덮어놨다고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안 덮으면, 다음 사진, 다음, 여기 학교운동장입니까?

차예경위원

학교운동장입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음, 운동장이 패여서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운동장 넓은 쪽에 흙을 모아놓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흙을 모아놨는데 이 흙들이 위에서 내려온 거지 운동장이 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었고 침사지 만들고 다 했으면 전혀 깨끗하게 안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에 한 부분 부분들이 잘못 조치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사진 조금 넘겨보세요. 사진 다 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자리하시고 단장님. 장시간 현장사진을 태풍 다음, 다음 날 찍었던 현장사진들입니다. 사진이 현장 사진 맞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입장에서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여기가 가설침사지라든지 빈도 30년 그런 빈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지나가는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덤프가 지나 갈 수 있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수십 대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태풍 온다고 밤 10시까지도 배수로를 파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제가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 사진을 다시 몇 장을 더 꺼낼까요? 지금 최근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은 시디에 담아져 있는데 최근 사진도 여기 있습니까? 최근 사진, 지금도요, 이게 지난 주 우리가 현장행정 할 때인데 사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현장이 다 이렇습니다. 사면의 이 부분은 천막지로 덮어놨고 이 부분은 망으로 덮어놨습니다. 망으로 덮어놨는데 이것도 이 도로 위에 이렇게 한 1m정도 감아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실제로 비가 오면 빗물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위에서부터 쓸려 들어가면 이것은 밀고 나오면 금방 밀려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침사지라고 그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도 이래 놓는데 새로 그렇게 난리를 겪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침사지의 유효높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 놔 놓고.

서진부위원

침사지 유효높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유효높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는 유효높이를 벗어나니까 망으로 세웠다,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높이를 따지고 침사지규모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법면에 대한 조치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법면에 대한 조치는 이런 법면은 전체를 이렇게 다 빗물이 안 들어가게, 지표수가 안 들어가게 덮어야 되는 게 맞지 위에 이것은 비산먼지용이거든요, 비산먼지. 현장에 마지막 부분 사진까지 쭉 한번 돌려보세요, 계속. 마지막에 나오다가 차 세워서 찍은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여기 밑에 보면 다음 사진도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민가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그래도 다진 흔적은 좀 보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덮어져 있습니까? 여기 보강토블록 쌓아놨는데 어느 정도 높이 추정은 되죠? 얼마나 높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비오면 안 무너질 자리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까지 가설도로를 해 가지고 저 위에 보시면.

서진부위원

여기 가설도로입니다, 그죠? 가설도로 공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서진부위원

없잖아요?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보강토 위에 천을 덮어놨죠? 저기에 다른 도로가 있었는데 공사 중으로 해 가지고 급히 도로를 낸 곳입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감리단에서 지금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지금 어제 공사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제 공사한 게 아니고 오늘 공사하고 있는 곳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다면 2~3일 작업 안 한다, 판단이 되면 덮어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현장 가는 날이요. 저녁에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는 적게 왔는데 토목이 주된 현장이면 이런 경사지, 이 경사지 높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바로 밑에 민가 있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경사 표 나죠? 얼마나 가파릅니까? 아까처럼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안 가파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보강토블록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가파른 점도 표시날 겁니다. 이런 길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서 물을 하나씩 해서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도랑 들어가 여기 바로 밑에 여기에 민가가 있어요.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지금 저쪽에 보시면 지금 서 계신 데가 도로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이크로 해 가지고 물 자체를 안 내려가도록 하고…….

서진부위원

여기가 도로보다 높아가지고 물은 이렇게 흐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빗물이요, 여기는 빗물 안 떨어집니까? 여기 빗물이 떨어지면 쓸리기 시작하면 순간에 확 떨어집니다, 이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비가 온다고 우리가…….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 조치 안 해 놓고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지시사항 보낸 적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잘 듣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희들은 저기가 가설도로이니까 빨리 본 도로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가설도로는 안전조치 안 해도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해야 되죠.

서진부위원

해야 되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서진부위원

가설도로도 해야 됩니다, 그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아니면 감리원들은 이런 것을 못 보셨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작업을 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실제로 안 되어 있으면, 보호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시공사에 업무지시를 반드시 내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에 우리 감리단에서도 계속 기상청의 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작업하는 것하고 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단장님.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기상청 일기예보 확인하고 덮는지 안 덮는지 결정합니까? 아닙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매일 한다고, 저희들이 기상청에 들어가면 주말예보라든지 동네예보하고 특보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감안하고…….

서진부위원

아니, 일기예보에 따라서 덮고 안 덮고 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 않죠? 덮어야 되는 게 맞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덮어야 되는데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 공사비중하고 지금 그때 전날 위원님 오실 때는 6시간에 1내지 4m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직원 연락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요구 하이소.

서진부위원

지금 대체 단장님은 감리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에서 업무 수행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안전과 품질이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전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니까,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것 자체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서진부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보호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궁극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해야 되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안 되어 있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서진부위원

이것 감리단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상황이 발생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업무지시 받은 게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것은 공사진행 중에 있었고요. 구두상으로는 안 왔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지금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공사 진행 중입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다짐까지 딱 해 놨는데 무슨 공사 진행 중입니까? 사진을 보고, 근거를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도를…….

서진부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가 지난주인데요. 이 사진에 접니다. 제가 차타고 내려오다가 차 세워서 봤는데요. 여기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작업 중이라고요? 그리 말씀하십니까? 작업 중 맞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설도로를 이설설치해서 좀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덮지를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도로설치 중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설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못하고 마무리를 조금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장소장님 위증하고 계십니다.

임정섭위원장

현장소장님 위증을 하게 처분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태풍 차바 이후부터 해 가지고 저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저 부분을 갖다가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위증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서진부위원

우리가 현장 간 날 지난주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그때 현장 계셨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여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사면작업이 아닌 가설 이설도로 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쪽에 도로작업 하고 있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날은 다 오시고 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공사 안했잖아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차량 다니게 하고…….

서진부위원

공사 안했잖아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 순간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저게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사면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차가 다닌 흔적만 봐도 이 도로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히 좀 있었던 도로 같이 보이고 여기 다짐상태를 보면 어제 오늘 작업한 게 아니고 금방 끝난 작업현장도 아닙니다. 적어도 2~3일 이상 경과됐다면 나중에 작업일지 확인합니다. 2~3일 경과됐다면 이 부분에 반드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지금 업무지시서 받은 것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구두상으로는…….

서진부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십시오. 업무지시서 받은 적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구두상으로만…….

서진부위원

업무지시서 받은 적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어느 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부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지시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 안만찬 증인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 가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에 가드레일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했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이 하루 이틀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성토를 해서 계속…….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차량이, 임시가도가 공사가 완료되어야 차량이 진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날은 손님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완료를 못하고 가드레일을 쳐서 안전조치를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여기에 그날만 차가 진행됐던 자리입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계속 차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가드레일 설치했겠죠.

서진부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작업 할 때는 가드레일 철거했다가 작업을 하고요, 또 완료…….

서진부위원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서진부위원

백번 양보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공사…….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현장확인 몇 번 했습니까? 이 석계산단 몇 번 점검 나갔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수 없이 나갔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 없이 나갈 때 이 도로를 이용하셨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강토블록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10일 이후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1달 전에도 이 도로 사용하셨고 2달 전에도 사용하셨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사용을 하면서, 왜냐하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블록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왼쪽에는 영구저류조입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영구저류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높이가 거진 다 올라간 것 맞죠? 지금 현재 임시가도로서 설계상 나온 대로 다 올라간 것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쪽에 도로부분이 성토가 좀 더 남아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쪽은 위쪽 공사 부분이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서 더 성토를 하면 지금 작업차량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도 성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지금 서 있는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도부분은 공사진행 중이었고 마무리가 안 돼서…….

임정섭위원장

상류 부분은 임시도로가 항시 바뀝니다. 어느 부분에 성토했냐에 따라가지고,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자꾸 위쪽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가도로로서 한 위치가 일부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옆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법면 사면부 쪽에…….

임정섭위원장

저희들이 태풍 차바 오고 현장 갔을 때하고 지금 하고 구조가 좀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많은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정리가 다 되었고 맞다, 아닙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쪽부분이 선형이 많이 바뀌었냐 하면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영구저류조 쪽에 많이 바뀐 거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당초에는 영구저류조 쪽으로 가도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영구저류조를 저희들이 우기 전에 완료하려고 지금 이 가도를 우측으로 밀면서 저희들이 성토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추 마무리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준비가 다 안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저희들이 박재현 교수하고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이 도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때는 영구저류조가 안 되어 가지고 영구저류조 쪽 모서리 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이 도로 개설은 언제 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게 하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 도로개설 언제 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오실 때 조금 부족하게 된 상태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언제 개설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도로는…….

임정섭위원장

한 달 전에 했습니까? 두 달 전에 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오시기 전에 바로 개설이 됐던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오기 전에 개설된 도로다짐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지금 가도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짐까지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여기가 옆에는 보강토블록이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는 지금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 보강토로 봐서는, 여기도 보강토가 같이 연결될 부위 아닙니까? 앞으로?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다 철거해야 되는 가도입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것은 완전히 잘라내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렇게 가도를 철거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보강토를 하든 안 하든 한번 보십시다. 이 상태로 봐서는 여기는 그렇게 사람이 디딘 데가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상태를 보면 금방 작업을 끝낸 흔적은 아닙니다, 절대. 금방 작업을 끝낸 흔적이 아닌데 설령 어제 작업을 마치고 오늘 작업계획이 없다면 여기에, 작업계획이 없다면 어제 저녁에 마치고 나서 덮어놨어야 됩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작업을 하면서…….

서진부위원

쓸데없는 얘기 그만 하시고요. 묻는 말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것을 어제 작업했다고 가정하고 오늘 작업계획이 없으면 덮어야 됩니까? 안 덮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발언대에 좀.

임정섭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발언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안만찬 증인께서 위증을 하시든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위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 한 분은 위증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발언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소속하고 성명말씀하시고 발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술입니다.

서진부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게 석계산단현장에 올라가는 진입부, 현장 안쪽입니다. 지금 보강토블록이 삼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높다는 것 아시겠죠? 개략적으로나마 상당히 높은 지대라는 것은 아시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이래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거주하는 곳인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여기 작업자가 없었고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조치라는 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전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비가 오거나 하면 토사유출이 생길 수 있고,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토사유출이 된다면 이 밑에 있는 집은, 가까워요 거리가, 집은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시거나 직원들이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하겠고요.

서진부위원

네, 하시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어제 작업을 끝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작업을 안 한다,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작업 안 한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여기를 덮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상식적으로는 덮어놓은 것이 일단은 맞겠는데 지금 현재 날씨가 비가 좀 안 오고 하니까 시공하시는 업체에서 그것까지는 아마 간과하신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현장 나가는 날에 저녁에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 있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물론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서진부위원

장화를 신고 갔고 그 전날에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었으면 덮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감리단에서도 안 덮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하고 업무지시서 한 장 없었고 시공사는 작업 중이라고 계속 위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내일이나 모레쯤 또 작업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오시라고 한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서진부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조치는 만의 하나의 위해서라도 사전에 공사가 끝나면 내일을 위해서 그 전까지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날씨가 계속 좋아지고 하니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경에는 우리가 석계산단에 안전점검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가면 저런 부분 말고도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점검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쳤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소장님이나 단장님 얘기가 자꾸 위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자꾸 길어졌는데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감리단장님하고 소장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생각이 그거죠? 이때까지 내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봤는데 지금 토사 유출되고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은 충분하게 대비책을 다 해 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재해 쪽으로 저렇게 갔다, 그 말씀이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설침사지 및 가배수로는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설치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10월 5일 차바 태풍은 1시간에 100mm이상 3시간에 200mm이상이 오는 거의 200년 빈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대로 했을, 30년 이상 했지만 그것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투석류가 좀 내려왔다고 판단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비가 두 번 더 왔더라면 절단날 뻔 했습니다. 웅상에는 상북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웅상 쪽에 비 얼마나 왔는지?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하북 쪽에 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북보다 웅상이 더 왔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산에 저런 쪽으로 해서 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왜 소장님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개발 안했더라면 저렇게끔 비가 아무리 와도 200년 빈도든 300년 빈도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침사지나 만들어 놓은 것 위쪽에 보강 잘했으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서진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에 절사지나 이런 부분에 대비책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그런 쪽에 보강하고 덮개를 덮고 이런 쪽으로 갔더라면 그 위에서 유출 안 되는 것 같으면 밑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침사지 그것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위에 다 엉망진창인데? 그 빈도 수 맞추고 비 많이 왔다는 그런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엄청 많이 온 웅상 지역은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피해있는 지역은 어디냐? 주남 지역에 거기도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인위적으로 공단 만든다고 절개하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공장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공장 다 덮고 한 겁니다. 인간이 이런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있는 데는 절대 피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자꾸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끔 피해가 났다, 그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조치를 정말 상단부부터 우리가 신경 써서 절개지부분에 덮개를 덮고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밑에 저렇게 끔 토사유출이 저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강을 위에는 하지 않고 현재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치를 다 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조치한 부분들이 위에만 조치했으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밑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우기철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밑에 보다는 위쪽에다가 보강을 해야, 토사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중간에서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위쪽, 상단부 쪽에다가 신경 써서 이렇게끔 해 주고 아까도 자료에서 봤을 때 높이에 맞춰가지고 위에 비산먼지 하는 망 그것 덮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위쪽에 보강해야 돼요. 망은 절사지 맨 밑 부분에는 망을 쳐도 됩니다. 위에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보강을 하고 밑에는 빗물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빗물 노출되도록 망 쳐놔 놓고 밑에만 해서 물 안 들어가도록, 결과적으로 위에서 물 들어가고 나면 밑에 부분은 슬라이딩 더 잘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단장님하고 어차피 공사하시는 것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좀 위원으로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아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차바 때 비가 많이 온 것도 알고 있고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공사장 현장 내에 안전조치가 얼마만큼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안전조치를 다 했더라도 그 정도 폭우가 왔으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었지 않나 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현장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증하시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발언하실 때 진짜 생각 잘하셔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증인들을 출석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차예경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연결해서…….

임정섭위원장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밑져봐야 계속 연결되는 건데,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했고 이미 필요성이나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예스, 노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결국은 태풍 예보가 온 부분에 대해서 준비상태가, 안전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나, 안했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가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포인트가 되는 준비사항, 안전조치사항 중에 큰 게 배수로확보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법면보호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류까지 영향을 미쳤나, 피해 입혔냐는 게 오늘의 쟁점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배수로확인부분에 가설침사지 및 가배수로가 30년 빈도로 지금 하셨다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시공사, 원칙대로 제대로 됐습니까? 예스 노만 하세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만찬 증인 발언하십시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제대로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감리단 확인 제대로 됐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제대로, 감리가 다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산단 쪽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에 설치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감리가 확인해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영구저류지가 2개가 설치됐습니다. 다 파손이 되고 했었는데 이것은 80년 빈도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공사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만들어 졌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영구저류지는 그때 완성된 게 아니었고요. 파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었고.

이기준위원

아, 거기 물이 안 들어갔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영구저류지는 임시저류지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기준위원

영구저류지인데 사실은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임시저류지용으로 사용된 거네요, 그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중간에 도로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가배수로하고 이런 게 파손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맞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공사용임시가도로는 비가 오기 전에 철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가배수로도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데 태풍 피해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로가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영구저류지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작업공정상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임시저류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지금 시공자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류지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적어도 30년 빈도 이상으로 했고요. 그 정도의 비가 왔다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이기준위원

우리 감리단 임시저류지 역할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의한 것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산단과 주무과장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설치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기가 오다 보니까 그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것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은 법면보호부분 사면부분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적덮기, 비산먼지용으로만 일부 봤었고 사실은 거적이라고는 우리가 현장 올라갔을 때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적덮기 시공사 쪽에 지금 거적덮기 사면에 철저하게 이행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거적덮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린망 및 천막을 설치해서 우기대비는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적덮기는 일부, 제가 볼 때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거적덮기는 절취사면에는 저희들이 해서 씨앗 뿌리기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거적덮기, 감리단 거적덮기 이야기 하는데 인정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현장소장이 말씀드린 거적덮기는 절토사면에 절토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코아넷과 스프레이를 갖다가…….

이기준위원

절토사면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양이 상당히…….

이기준위원

상당하죠? 상당한데 거기 거적덮기를 다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네, 됐습니다. 녹생토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데 녹생토설치 제대로 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것도 절취사면에 나름 녹생토설치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공정률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십 몇%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녹생토 지금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사면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생토 할 곳은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리단 녹생토 설치 제대로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전 구간은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전 구간은 아니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전 구간은 아니고 전 구간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토공사가 그때 %가 낮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녹생토를 어느 정도 했다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나온 구간은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온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나온 구간이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한 10%정도될 겁니다.

이기준위원

10%정도의 구간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왜 시공사는 절토사면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사면 노출된 부분에서 다 했다고 표현했고요. 사면 노출된 게 지금 단장님이 10%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죠? 많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 사면옹벽보호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절리가 심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를, 거적덮기, 녹생토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면배수로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제대로 됐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제대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 태풍 때는 절취사면이 붕괴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리단 이상 없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산마루측구는 절취사면 시작할 때부터 선수가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그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이 배수로확보 부분하고 법면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예스 노로 이미 사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하시고요. 산단과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현장…….

이기준위원

그리고 수시로 점검, 올라갔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풍 차바 이후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차바 이후에 저희들이 그날 현장보다도 5일 날 비가 그치자마자 양주중학교부분에…….

이기준위원

현장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현장에? 이것 중요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당일 날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일 날 오후에 올라갔어요? 당일 오후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당일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일 오후에, 확실합니까? 시공사, 감리단 확인했습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비 올 때 같이 있었습니다. 비 맞고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올라갈 때, 다음 날 올라가기 전까지 현장에 거의 모습을 안 드러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이후에 또 언제 올라갔습니까? 당일 날하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양주중학교는 당일 날 밤늦게까지 토사를 처리했고 매일 우리가 석계천이나 반회천 쪽으로 계속 하천 쪽에 토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사실은 밑에 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산단에, 현장에 올라간 것은 없단 말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뭐냐면 피해난 곳은 하류부가, 하천 쪽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이기준위원

민원처리 한다고 사실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대응을 오히려 민원처리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뒀지 현장은 어찌 보면 이미 토사가 하류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를 매일 나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민원 처리하는 게 우선순위 맞습니다. 하지만 산단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가셔가지고 거기에 또 조치할 사항이 틀림없이 안전조치뿐만이 아니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비가 그치고 나면 실질적인 안전사면 그것은 별도로 검사를 통해서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원인파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죠.

이기준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집행부가 안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특별조사회를 꾸려서 용역 줘서,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 구성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면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리 쭉 보면 사실은 200년 빈도 심지어는 500년 빈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온 것은 맞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전안전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 부분들이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비 왔을 때는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안전조치사항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게 결론이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평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 책임회피하기 바빠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공사든 감리단이든 산단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원인파악을 하신다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석계산단에다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 석계산단에다가 하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비가 많이 왔다, 많이 왔다 하는데 아까도 금방 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사하고도. 양산보다 하북이 더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죠.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비가 왔는데 이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다 다르게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전부 다들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지역…….

차예경위원

최소한 측량소가 있는데도 그 데이터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이 오고 나서 한 번도 실질적으로 상북 지역에 그렇게 토사가 내려오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0월 7일 날 석계산단을 돌아봤고, 그런데 일부 복구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엉망이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대 토목과 교수 박재현 교수님한테 요청해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석계산단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이것은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하천학회에다가 양산시 석계산단조성사업일대 태풍피해현황 및 피해원인분석 용역을 의뢰해서 저번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임정섭위원장

전상미 박사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차예경위원

박사님 그때 박재현 교수님이 저희 의회 오셔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실 때 썼던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석계산단 건은 뭐가 문제였다고 결론만 먼저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일단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주 메인으로 한 것은 석계산단의 전체유역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유역이 아니라 양주중학교에 피해를 줬던 유역으로 SK1유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했었고요. 그리고 분석수행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수행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배수로가 정확하게 확보되었었느냐, 그리고 가설침사지가 정확히 확보가 됐었나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30년 빈도로 설치가 되었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분석한 결과 30년 빈도를 정확히 확보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PPT를 볼게요. PPT 넘겨주세요, 계속 넘기세요, 넘기시고 잠깐만, 이게 피해현황입니다, 맞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 넘기세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SK1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용역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가 양주중학교입니다. 양주중학교에서 이런 순으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가서 저희가 보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방댐에서 내려오는 가배수로 이 부분하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 그리고 가배수로 설치한 것들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류지, 이번 설치예정지, 석계천에서 이렇게 물길이 나간 사진, 그리고 석계천 상류입니다. 양주중학교 바로 위에 있는 그 상류층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중간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까 공사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원인분석을 했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그러니까 태풍 차바로 인해서 SK1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신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넘겨주세요. 이것은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SK1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할 때 SK1유역에 홍수유출량 증가 및 박사님 얼마입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2.07정도로 추정됩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2.07인데 초당.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초당 2.07이 증가가 돼서 원래 그 유역에는 15CMS정도 내려왔었는데 이제 평가를 해 보니까, 그리고 평가검토서에 보면 17.4CMS가 내려온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토사유출량, SK1에서 토사만큼 나올 거냐, 일반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할 때 이야기를 한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검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K1 유역이 공사 후에 저 정도의, 3만 3,000t 정도로, storm이라는 것은 큰 강우에 대해서 저 정도 토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박재현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과연 이번에 석계산단에서 이 3,306storm이 나왔는지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자료요청을 3번 정도 했었습니다. 하면서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계천 쪽에 보수공사를 하시면서 그쪽에 쓸려온 토사를 발취하시면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양이 지금 보이시는 저 양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즉 3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사량하고 그쪽에서 제출한 양하고 거의 일치하는 양 정도를 받았는데 과연 그 양이 그 정도였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용량이 그냥 추정할 뿐이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측량도 하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대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내놓으셔야 되는 게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빠트린 것도 맞죠? 3번을 요구하신 것도 맞고? 안 주신 것은…….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 용량이 storm용량이랑 거의 유사한 용량으로…….

차예경위원

이 용량만 주셨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 용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합니다. 석계산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보면 이게 30년 빈도입니다, 법에 맞는 30년 빈도, 그죠? 이 법에서 하면 이 가배수로 규격이 이만큼 돼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맞습니다. 지금 SK1유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제시하고 있는 게 빨간색 글자로 보이실 건데 저 정도 규모의 가배수로가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그 양이 지금 17.5CMS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만큼에는 물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다, 이정도 하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보면 실제로 침사지 및 저류지가 30년 빈도, 이것 법에 맞는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전체용량을 1만 683㎡로 해야 된다, 맞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우량. 그때 비가 왔을 때 얼마가 왔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에서 많이 왔냐, 하북에서 많이 왔냐, 아니면 상북에서 많이 왔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연구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측량은 양산밖에 없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보통 측정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수행을 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게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자료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양산관측소자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게 상북면사무소에 있었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때 측정한 것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양산시 관측소는 보시다시피 저 아래쪽에 있고요. 그날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총량이 277정도 왔었고요. 그리고 상북면사무소라고 해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214정도가 왔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북면 같은 경우에는 하북 문화의집에서 측정한 값은 303정도로 측정이 됐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산보다는 상북면사무소, 석계가 있는 그 지역은 비가 도심보다 작게 왔다는 말이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관측소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세요.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 차바 시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비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차예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출분석을 한번…….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유출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게 SK1 유역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SK1유역은 S1, S2, S3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유량대로 각각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산출한 결과고요. 태풍 차바가 왔을 때는 23정도 총량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 값은 아까 말씀드린 30년 빈도, 17.4보다는 좀 높은 유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높고 30년 빈도에 비하면 유출량은 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데요. 실제로 가배수로가 아까 말씀하신 30년 빈도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6.5, 3.7, 1.4 그리고 17.54의 통수량, 이렇게 돼야 충분히 이 정도의 비가 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신 가배수량의 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그것의 반 정도 되는 하부 폭이 1.5 그다음 높이가 1.1m정도로 평가가 됐고요. 사실 이 자료는 말씀드릴 게 저희가 기존자료 받은 게 도면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부족해 가지고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한 값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이즈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원래는 하부 폭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3.7m정도 되어야 되는데 1.5고 높이는 1.4m가 되어야 되는데 1m정도의 용량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평가를 나중에 보시면 SK1유역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세부유역 S1, S2, S3로 따로 평가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따로 평가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SK1에 나오는 이 가배수로 구간이 이게 맞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S1유역에서 나오는…….

차예경위원

네, S1 죄송합니다. 이쪽이 맞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임시도로 맞죠? 가배수로 가는 곳에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는 것 맞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저희가 그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2016년 9월 달 자료로 받은 자료에는 그 현장사진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조해서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가배수로에 가는 길목에 도로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실제로 이게 가배수로의 모양입니다, 그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보고 유추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평가검토서에서는 그 유역, SK1 하나를 크게 보고 하부하고 상부 크기가 3m~6m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명시되어 있는 게 보통 시공계획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축소, 축소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S1, S2, S3유역을 나눠가지고 가배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을 맞춰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시 재평가 했더니 이 부분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상부가 3.0, 하부가 1.5, 높이 1m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30년 빈도를 완벽하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저 값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배수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배수로에는 통수량을 통과하고 여유고라는 것을 줍니다. 여유고를 주는 이유는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숨은 계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는데 그것을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까는 가배수로에 대한 문제, 이제는 저류지,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량은 맞췄다고 이야기하셨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전체 SK1 용량은 맞춘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맞췄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여기에 결론을 보면 침사지에 각 면적대비 필요한 저류지 총용량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아까 가배수로처럼 현장상황에 따라서 유역별로 나눠서 침사지를 설치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 침사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총 3개의 침사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됐고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수로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데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보가 힘들어서 그것은 평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자료를 확보라는 것은 석계산단 측에서 주지 않았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진이라든지 측정자료를 전부 다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달을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차예경위원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박사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결론부분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일단 피해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중심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양주중학교 부근으로 해 가지고 평가된 토사량은 아까 제시한 그 양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출특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 가배수로 현황을 분석했을 때는 일단 SK1유역, 전체유역으로 평가했을 때는 가배수로가 훨씬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것 말고 현장상황에 맞춰가지고 S1, S2, S3로 평가를 했을 때는 30년 빈도는 통과를 하지만 여유고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여유고를 확보 했었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 저희가 침사지평가를 했을 때는 전체 SK1에 대해서는 확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S1, S2, S3를 각각 받아주는 침사지를 평가했을 때는 1개소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니 만약에 이 가배수로가 되었다면 차바 같은 비가 와도 통수량을 이 안에서 다 흡수를 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맞습니다. SK1 기준으로 했을 때 3m에다 6m짜리를 설치를 했었으면 100% 통과가 되는 거였고요. 그것 말고 S1, S2, S3로 나눴을 때도 여유고를 많이 확보를 했었으면 충분히,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거기에 이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배수로 설치지점에 공사용임시도로 2개 이상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사용임시도로가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가배수로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공사용임시도로가 만일에 철거가 안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부분에서 댐역할을 해서 거기가 다 유출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흔히 말하면 트리거라고 방아쇠역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방아쇠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방아쇠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터지면서 밑에까지 손쓸 틈 없이 싹 쓸어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상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받은 사진자료를 봤을 때는 그쪽이 충분히 확보를 못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이 돼서 결론을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사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까 말했던 결론적으로 가배수로가 제대로 되었으면 아무리 비가 차바만큼 와도 안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 안에 배수로가, 관이 잘 갔다면 침수조가 용량이 확실하게 맞았다면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추할 뿐이지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유추할 뿐이지만 지금 저희가 낸 결론은 일단 유량기준이고요. 이게 토사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토사가 섞였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예경위원

토사는 작게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 하에 이야기를 하신 거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유량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공사소장님 한번.

임정섭위원장

네, 안만찬 증인 발언대 서셔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들으셨죠? 소장님?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배수로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것을 입증은, 잘됐고 못 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는 소장님 쪽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떻게 제시하실 거예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배수로에 임시용가도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철거한 사진이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의심이 있는 것이 아마 그 도로를 사진을 달라고 아마 용역 하는 학회에서도 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증을 해 주시고 가배수로 규격까지도 입증해서 주셔야 됩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가배수로 규격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전재해영향평가에 의하면 가배수로가, 가설침사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배수로도 크게 2개소로 연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SK1 유역은 유출유역 면적을 계산하실 때 S1, S2, S3로 해서 3개로 나눠서 하셨습니다. 저희 사전재해영향평가서에 보면 침사지 및 가배수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공사진행상황을 판단해서 조정 및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1, S2, S3의 유역면적을 산정해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규격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아마 이후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느 유역에서 어느 유량이 얼마만큼 나왔냐가 중요한데 전체 유출량은 같다 하더라도 그 유역, S1, S2, S3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은 그때 한 26.7%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만약에 S3 유역을 공사가 진행되기 전으로 적용시켰다면 조금, 저희들은 공사진행 중으로 해서 높은 곳은 절취를 하고 낮은 곳은 메꾸고 있었기 때문에 유역면적이 서로 계산하기 조금은 상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조금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실제로, 금방도 아까 비교를 하는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그 가설배수로 사이즈는…….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전체용량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황에 따라 달리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고 더 더욱이나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배수로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든 안 오든 거기에는 도로를 내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낸 것은 확실하신 거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도로는 냈지만 도로를 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차예경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그리고 증인께서는 예, 아니오로 물으시고 예, 아니오로 답을 하십시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가배수로에는 임시도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 가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배수로 및 가설침사지는 저희들이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검토를 해서 규격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아까 3구역, 소구역 3구역 나눠서 침사진 및 가배수로규격을 설정해서 30년 빈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킬 수 있게 검토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적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적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학회에서 연구한 것은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맞는다는 것이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 수치 비교를 하시면 비교할 수 없는 게요, 사전재해영향평가서에 나오는 상부6.5, 하부3.7, 높이1.4m는 침사지가 하나일 때, 1개의 배수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사전재해영향평가서를 보시면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차예경위원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3개를 다 고려해서 사이즈가,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되짚어드릴까요? 그 3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사이즈는 3.8, 하부1.9, 높이1.2다 이 규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 하시겠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어떤 규격을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그 3개를 다 고려해서 최소 여유고 확보하는 수준은 상부3.8, 하부1.9, 높이1.2라고 이야기하는데서는 인정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니, 보고서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가배수로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했듯이 방아쇠역할을 했다잖아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그 부분은 가도부분이었고요. 가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오기 전에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입증을 하세요. 언제까지 자료 가져올 수 있으세요? 입증하실 자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오늘 사진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게 사전에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도로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자리에 도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가 6월 7일, 8일 갔거든요, 그때도 이 코너 부분은 있었습니다. 도로가 분명히 있었고요. 다 유실됐는데 코너에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와가지고 현장에 유실도 되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면 현장보존이 필요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얼마만큼 유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유출에 대해서 확인은 그게…….

임정섭위원장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매뉴얼대로 피해복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유출량을…….

임정섭위원장

유출량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장상태를, 피해가 났을 때 보존을 해 놓은 게 있냐고요? 현장확인 다음 날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그날 오후에 하셨다고 그랬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다음 날 실질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다음 날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던 거고, 아마 과장님 올라간 것 하고 제가 올라간 것하고 불과 시간차이 해 봐야 20시간이 안 될 겁니다. 현장에 유지가 되어야 되죠? 확인하셨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은, 왜냐하면 유지하는 것은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장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현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전 행정력이 밑에 양주중학교라든지 그 밑에 모든 상북 일대에 수해복구위주로 전 행정력이 집중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서 석계산단 내부적으로 피치 못할 큰 피해가 있다고…….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산단 내에도 피해가 있으면 그 자체도 우리 산단, 그때 당시에는 산단조성과입니다. 산단조성과에서도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산단점검을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태풍오기 전에 점검을 나갔어야 되고 태풍오고 난 후에도 점검을 나갔어야 됩니다. 물론, 안총과에서도 나가야 되지만,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출장증명서를 요구하고 현장사진을 요구했는데 사진 왔던 게 피해 후에 것은 없었습니다. 복구가 진행되고 난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음 날 올라갔는데 유수지가 일부는 유실이 되었는데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현장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영구저류조에 임시저류조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이 유입된 근거가 없었어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영구저류조 역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공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자재들이 다 쌓여져 있었어요. 영구저류조에 임시저류조로 사용했다고 그러면 뻘물 흔적이 그 자재에 묻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역시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사실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뭐라도 답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임정섭위원장

통로부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통로부분에 박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통로에 박스요?

임정섭위원장

위천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박스 있죠? 영구저류조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박스를 묻어놓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당시 공사진행과정상 일부…….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공사가도에 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도를 설치할 때 파형강관을 묻는 것도 있고요. 파형강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도철거를 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그런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관을 묻었나? 안 묻었나?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강관 묻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묻었죠?

서진부위원

묻었다 해야지.

임정섭위원장

그게 태풍 왔을 때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어떤 조치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충분히 물이 흐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안했죠?

서진부위원

태풍 오기 전에 들어냈어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강관은 저희들이 1,200짜리 2개를 묻었기 때문에 해체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관 안 묻고 넘어간 임시용 가도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양주중학교 위쪽에 임시저류조가 몇 개 있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가설침사지 3개하고요, 하부에 영구저류조로 작업이 진행중이어가지고 일부 터파기해서 돌 쌓으려고 돌을 갖다놓고 좀 했는데 그 부분도 임시침사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하천부분에 돌이 야적된 부분을 갖다가 사진으로 봐서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잘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주중학교 옆에,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양주중학교 옆에 자갈하고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 현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포함된 공사현장부터 우리 양산천 본류까지에 토사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야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지금 양주중학교 쪽에 쌓여있는 것은 토사가 쌓여있었고요. 양주중학교 지나서는 저희 하천에 토석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쪽에, 양주중학교 하부 쪽으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양주마을 쪽에 하천에 자갈이 쌓여있던 것은.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 부분도 저희 현장에서도 유출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돌이, 저희 현장에 돌은 단파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석하고 비슷해서, 제가 사진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양주마을 쪽 계곡도 저희 현장에서 토사유출 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주중학교 윗부분에 지금 현재 계곡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지금 현재는 성토가 다 되어 있어요, 맞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가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방댐 형태로 단계별로 계단식논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분에 절개지가 있었는데 절개지에 사면방지용부직포라든지 천막을 덮었습니까? 안 덮었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까 서 위원님께서 사진 보신 쪽은 양주마을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양주중학교 상부 쪽인데요.

임정섭위원장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온 사진 있습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확인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현장에 계시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사진 다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게 태풍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덮으신 것은 맞죠? 10%든 20%든 일부는 덮었어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성토중 공사 진행이 돼서 덮을 수 없는 곳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상흔이 형성돼서 토사유출이 예상되고 하는 곳은 천막을 덮고 또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린망을 덮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그 구간에 전부 다 덮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덮었으면 사진 상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박사님 한 번만 더.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만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박사님 자리 잠깐만, 하나만 제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것하면서 지금 우리 강우량에 따른 유역면적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유출량 이런 부분들에서 토양침식량이라든지 토사유출량을 가정을 해서 지금 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한번 내가 여기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형분석이나 표고분석도 봤고 경사 분석도 해서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표고분석이라든지 특히 경사 분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사가 10도 미만에서 19.5%, 20도 미만이 56.8입니다. 20에서 25도가 10.7이고 25에서 30이 6.7이고 30도 이상이 6.3입니다. 평균 15.4로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경사도하고 유속속도하고는 비례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유출량하고 여기에 사실 속도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속도 반영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반영했습니다. 경사도를 사전재해영향평가서에 의하면 0.07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0.075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받았었고요, 태풍발생 전후에 작업도면을 봤을 때 평균경사가 한 0.01정도로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 값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평균값을 다 넣었습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일단 평균값을 넣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평균값을 넣었으면 이것은 실제적인 것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평균값을 넣었는데도 S1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가 크게 났고요. 그러면 실제로 S1에 구역별로 했을 때 경사도의 그것에 따라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경사도가 큰 데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유속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소 보다는 더 큰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박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따라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금방 말하는, 설치가 유추되는 그 양이 어떻습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괜찮은 겁니까?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지금 현장에 설치된 가배수로라든지 가설침사지가 30년 빈도에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맞는데 30년 빈도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정말 딱 맞게끔, 30년 빈도에 딱 맞게끔 설치가 됐지 안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됐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평균경사도가 아니라 다른 경사도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가미가 됐을 때 안전치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평가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토양침식량이라든지 토사유출량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되잖아요.

차예경위원

토사까지는 생각 안 하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토사까지는 평가를 안 하고 유출기준으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유출만, 물만 내려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토사는 상관 안 하고.

이기준위원

토사는 그러면…….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왜냐하면…….

차예경위원

1개만 더 할게요.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토사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침사지 내용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침사지 재원들이 이런 공사 중에는 재원을 100% 확보해 가지고 도면 제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토사 부분은 거의 평가를 못한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1개만 더 물을 게요. 여기서, 이 시공사측에서 이렇게 아까 가배수로 구간 공사용임시도로를 이렇게 있던 것을 없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없애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야기를, 안 없애게 되면.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안 없애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아쇠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방패처럼 막은 것이라서 그쪽부터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지표수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안 없어졌다고 하면 이런 것이 2개정도 있었다고 하면 물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어차피 2개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쪽에 하나만 있어도…….

차예경위원

위쪽에 하나만 터지면 다 똑같은…….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그냥 휩쓸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확인할게요. 박사님 보고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공사를 배려한 흔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그렇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서진부위원

이게 뭐냐면 강우량 체크도 양산관측소에서 한 것이 훨씬 악조건인데, 그죠?
상미

전상미대한하천학회박사

네.

서진부위원

그것을 적용했고 상북은 사실은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때문에 양산을 기준으로 했어요. 양산관측소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은 시공사에 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에 배려를 좀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재해영향성검토서에 제시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시공사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여유치까지 앞에서 딱 맞는다고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한 것도 그렇게 언급하면서 넘어갔는데 실제로 오늘 시공사 태도는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이 보고서도 안 읽어보고 오셔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천학회에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공사 배려 많이 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줬는데 시공사는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시간만 끌고 이러는 것 같아요. 가배수로도 여기 2개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여건에 따라서 몇 곳에 만들었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했을 때 하천학회에서 봤을 때 여유치 없이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다, 그다음에 통로 만들어 놨는데 침사지 위로 지나가는 통로,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부치수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추해 냈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감리단하고 시공사는 하천학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민들한테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했다시피 석계2산단 같은 경우는 사전재해예방 및 반영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국민안전처가 2016년도 고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실무지침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해 가지고 석계2산단에서 가설침사지하고 가배수로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용량문제도 나왔지만 용량문제는 박사님이 정확한 수치보다도 추측한 그런 수치도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석계2산단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그 기준에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유는 아까 저희들이 임시가도에 올라갈 때 지난주 현장 갈 때 우측측면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예산이라든지 어떤 석계산단 같은 경우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구조물 공사할 경우에는 보통 보면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에 어떤 구조물, 얼마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석계산단 같은 경우는 가설부분, 임시도로, 임시법면 같은 경우는 차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니까 30년 빈도의 설계내역서를 맞추다보니까 아까 비가 많이 오는 빈도 100년, 200년 맞추기는 현재 설계내역서 예산 가지고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증인.

이기준위원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 이야기할 게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증인한테 이야기할 것 있어요?

이기준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국장님,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정률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십 몇%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정률하고 안전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공정률이 작기 때문에 안전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지금 그런 부분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말한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에요.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말한 것은 그런 측면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공정률이 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더 많이 강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이게 양산관측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0년 빈도, 500년 빈도의 우기가 나오지 상북에서 측정한 것으로 치면 30년 빈도…….

차예경위원

30년 빈도 안이에요.

서진부위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학회에서 정말 시공자 배려 많이 했구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 저희들 하여튼 작년에 차바…….

임정섭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석계산단 관련으로 해 가지고 증인이 세 분 출석됐습니다. 혹시 증인에게 다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서진부위원

감리자에게 내가 한 가지.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두 분 동시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진 봤습니다. 현장에 미흡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번에 서위원님 오셔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바로 그날에 보완조치하고 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장에 고사하면서 어쨌든 불가항력적이든 어떤 연휴에서든 간에 판단착오일 수도 있고 현장여건상 도저히 이것은 해야 되는데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 가설진입도로 천막덮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가설도로든 어디든 간에 법사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네, 기준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아까 저한테는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현장사진에 양주중학교 위부분에 법사면 부분에 그 부분에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두 분 다 인정하셨잖아.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절토사면과 성토사면 구분을 해서 토사유출예상지역을 덮고 또 분진이나 하여튼…….

임정섭위원장

아까 사진에도 나왔었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임정섭위원장

사진 다시 한 번 틀까요?

서진부위원

동영상 하나 틀까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에서 나름대로 했지만 그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체크 다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율상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사진 상에도 실질적으로 일부는 덮이고 일부는 흔적이 없잖아요.

서진부위원

실제로 하천학회에서 검토한 게 아주 악조건일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한 자료거든요. 사실 결론이, 실제로 우리가 300년 빈도, 500년 빈도하는 얘기를 하는데 상북의 기준으로 하면 30년 빈도로 봐도 됩니다. 30년 빈도로 봐도 되는데 양산관측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악조건을 고려해서 넣은 겁니다. 해서 넣은 건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강구를 해 놓아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앞에 사진 많이 안 봤습니까? 시작하면서, 사진에 보면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다소 미흡한부분도 많이 보였거든요. 앞에 사진보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열거를 했는데 그것 지금 인정할 수 없다고 입 딱 다물고 계시면 곤란하죠.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저희들이 아까…….

서진부위원

인정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기준연도로 따지면 이렇게 피해가 없을 건데 국가재난급의 폭우가 와가지고.

서진부위원

태풍 온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출

김영출한성개발공사감리단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 난 것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 났으면 결국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오후에도 출석이 됩니까? 가셔야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출석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동영상도 같이 시공사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학회에서 나오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시공사도 다 들었으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위원님.

서진부위원

시공사하고 감리단은 오후에 다시 출석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위원님.

임정섭위원장

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아까 답변 못 드렸는데, 일부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만찬

안만찬태영건설현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답변 이것으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굳이 동영상 안 틀어도,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증인부분에 대해서 석계산단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석계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증인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저도 석계산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식회사석계산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게 맞는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무리감이 좀 있다, 아니면 다 잘했다,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현장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책대로 하면 실제 현장이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또 미흡한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을 때는 다 못 챙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용역보고서도 나왔고 했는데 실제 가배수로라는 것, 침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용량은 맞을 수 있지만 일부 여유고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측면에서는…….

차예경위원

용량도 맞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막말로 3개 다 합쳐서 원래 사전재해영향평가에 맞는 치수를 우긴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치수에 안 맞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겨도 실제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할 수는 있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배수로를 너무나 작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정도의,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컨트롤 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책대로 침사지 자체를 1개만 해 가지고 그런 규격을 맞추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당연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추다가 또 그렇게…….

차예경위원

맞추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안생기면 운이 좋게 그냥 넘어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또 문제가 생겼고요. 더 더욱이나 가배수지 내려가는 그 길목에다가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없앴다고 하지만 입증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용역이 왜 늦어졌는지 압니까? 저희가 작년에 바로 10월 달에 하고 나서, 갔다 와서 바로 계약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압니까? 아십니까? 그 내용을? 용역결과가 왜 이렇게 느려졌는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쪽에서 보내는 자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보냈겠습니까마는 자기들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내는데 2주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기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쓸려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과거에 준 사진만으로도 유추해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책임소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앞서 이기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 용역은 시에서 했었어야 되고 출장을 나갔으면 사진도 있어야 되고 증거자료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딱 정확하게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출장목적도 흐리멍덩,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가서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 게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원인파악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그렇게 기준을 못 잡아 줬으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20%의 책임은 우리 시도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 해야 될 기관도 도와 우리 시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감리감독은 어차피 상부부서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은 맞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현장에서는…….

차예경위원

3가지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 했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어쩔 수 없었다, 현장의 상황대로 변화시키다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도 그렇게 시공을 한 상태에서 가배수로나 정비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강우량 자체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만약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피해가 2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잘 막았다면 10밖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적으로 비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50이라는 피해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해서 10%라도 줄이고 그리 했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차예경위원

그런데 더 가중시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중시켰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차예경위원

재해예방과 침수조나 그리고 가배수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방아쇠역할을 했다고요. 거기가 터지면 바람에 20이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비 자체가 쉽게 말해서 천천히 왔을 때하고 폭우로 왔을 때, 집중적으로 왔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석계산단 외의 것 질문사항 없습니다. 석계산단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건 질문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총예산은 280억 9,600, 1,750원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232억 278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보통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가 잘 안 들어갑니다. 국비나 도비로 다 갈음하는데 여기는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시비가 지금 48억 9,3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잠깐만요, 얼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48억 9,300.

차예경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도비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비 없고 국비 232억과 시비 4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집행내역은 지금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도로개설사업인데 시비로 저희가 투여한 것은 무엇으로 쓰신 겁니까? 48억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이제 들어간 도로가 도로 폭이 25에서 30m 도로입니다. 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4차로까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비와 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4차로가 아니고 확장이 좀 됐습니다. 25m인가, 기존에 우리 시가 또 확장하다가 이 사업비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5m에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30m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중에 보상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부대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보상비가 148억 9,8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18억 6,800만 원, 부대비가 약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부대비 2,000만 원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서 시비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148억 중에 얼마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상비 전체에서 148억 중에 시비가 투여된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 게요. 시비 48억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장물 보상이요? 보상이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게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시비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분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는 파악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저희는 파악이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예경위원

48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48억인데 일부 도로과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것도 이용 아니에요? 그러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처음에 사업이 진입도로사업 들어가기 전에 개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개설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그 노선자체가 대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마치고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내일 오전까지.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되겠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보상비지급내역서 제출바랍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서류제출을 제가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보상비현황에서 보면 맨 끝에 보니까 영농보상 3,100만 원이랑 건물가치하락 3억 8,300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타보상비라고 적혀있는데 4억 1,490.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뭡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영농보상은 농지가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이 나왔고 그다음 건물 가치하락분은 진입로입구에 보면 토원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일부 토원맨션 부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로부지로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부지가 128㎡가 편입됐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토원맨션에서는 자기들 부지에 대한 축소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붙어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토원맨션 자체가 가치하락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수민원으로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상규정을 찾았습니다. 찾기는 했는데 선례도 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사전에 조율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게 가치하락분은 평가를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가치하락분 자체가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국도변이나 도로개설하면 아파트 옆에 붙은 데 많죠? 방음벽도 설치하고 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그런 것도 지가하락요인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거기도 보상 다 해 줍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제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보상하는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지가하락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근거? 법조항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5조의2에 보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제75조의2에 보면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항이? 이 토원맨션에 128㎡ 들어가고 이게 건물에 얼마만큼 들어간 겁니까? 건물이 들어간 겁니까? 일부가 끊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본 건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등 일부 있었고, 자기들은 실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35호 국도변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산막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다 보니까 토원맨션 자체가 기존의 도로보다는 성토를 합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가 가치하락이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가치하락의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판단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정평가서류 있으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

임정섭위원장

이 서류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잔여지라하면 우리가 법률상으로 잔여지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법률지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잔여지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분의2이상이 수용이 되고 나머지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어야 잔여지로 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차예경 위원이 물으면 사실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보상 줄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 줬다고 답변하셔야지,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말씀하세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줄 근거를 실질적으로 찾다보니까 그것은 금방…….

차예경위원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말씀이세요? 돈을 주기 위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돈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 근거를 찾은 것이…….

임정섭위원장

공사는 계속해야 되겠고 민원해소용으로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이해력이 가장 높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건물가치하락을 보상을 어떻게 해 주신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그다음 예산은 국비로 2억 400, 시비로 1억 7,955만 4,000원 해서 총 3억 8,355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급을 했는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급방법은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원맨션 측에서 아파트 높이라든지, 대표자회의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대표자 앞으로 그것을 해 주면, 입금을 시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면 인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일괄 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3차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데 보상금 지급한 회계 관련자료, 서류 있죠? 지금 제출 좀 요구하고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차예경위원

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줬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지급하신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대표자 앞으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표자를 줘서 대표자가 맨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준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위임한 서류까지 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 자체 회계과 확인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서류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앞에 감사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먼저, 시간관계상 먼저 하고 감사자료는 오는 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서창일반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됐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보다 좀 늦어지는가 보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입주를 했던데? 업체들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입주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정이 70%이상 되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토지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개 업체 중에 28개 업체는 동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8개 업체는 건축사용승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하수분담금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울산시에서 일괄납부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분납을 좀 해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분납 5억, 2차 분납 5억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나머지 5억 4,000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산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종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업종제한이 이게 지금 영원히 지속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변경이 있을 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유치업종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종 외에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낙동강청이라든지 모든 곳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민원이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 공해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공해업체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내용을, 이런 부분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재 유치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반대를 하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타 업종 들어올 때 주민들이 공람을 합니까? 어떤 절차로 알려줍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아, 이게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주 중대한 사항이다, 아니다 잣대를 들이대면, 예를 들어서 이 한 업종을 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고 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 이렇게 됐을 때 잣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유치업종 자체를 보시면 이 정도하면 거의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은 들어와 지거든요.

한옥문위원

여기에 화학업종은 없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화학은 없습니다. 화학 들어오려 하면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죠.

한옥문위원

화학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사출, 압축 이것도 화학인데 그게 무슨…….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사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분류에서 소분류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한옥문위원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하게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업종변경신청을 해서 전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크게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크게 없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공급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유치업종에 제외하지 않는 기업들이 분양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 현재는 입주를 안 해, 안 하는데 임대를 주기도 하고 일부 조금 다른 용도로 기계정비로 쓰고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금 분류코드가 맞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목적대로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신규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토정산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토정산단이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 이게 많았는데 여기 관내에 고물상업체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유치업종에서 빠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빠졌는데 이것을 어차피 기업투자유치과이니까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도심에 산재해 있는 고물상…….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고물상.

한옥문의원

이것을 내가 우리 시 부서에도 몇 번, 명곡 부산에 철강단지 여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옵니다, 거기에. 부산시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해서 부산시 내에 주택가 그다음에 공장이 산재해 있는, 이 업종을 전부 한쪽으로 다 몰았다고, 전부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해 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분류하고, 옛날 고물상처럼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스템은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건물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해 놨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죠.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토정산단에 조합도 구성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안 도와주더라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30만이 넘기 때문에 경남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고물상을 유치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한옥문위원

민원을 핑계로 아예 일을 안 했잖아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다른 분도 계셨지만 그 민원해결을 해 가지고 온다고 던져놨었지 부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시행을 경남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옥문위원

이게 도에 있지만 어차피 지금 사업주체, 시공사에서도 이것을 자기들도 민원해결 하면 받아주기로 남흥개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자기들도 그리 하는데 자기들도 그만큼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지금 이게 특히 동면 일대하고 도심에 고물상들 특히 북정택지 안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몇 번 이 사람들도 조합비를 내고 4년, 5년 기다렸어요. 지금 그때 토정산단에 몰았으면 정말 도심도 해결하고 우리 시에 하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타이밍을 놓쳐버려 가지고 지금 조합도 해산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디다 할 데가 없잖아요. 산단이나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저것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시가 할 수는 없고 민간이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으니 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못 하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정말 저는 그때 몇 번 부산에도 한번 가봐라 주민들하고 같이 부산대표들하고 부서하고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비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심하겠습니다.

한옥문의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생각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것 토정산단에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21만평 팔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 바이오가스 뒤편 녹지가 토정산단에 편입이 되면서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단을 만들 수 있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포함돼서 승인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승인난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가 이렇게 개인산단을 하는데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팔아도 되는 거예요? 매각해도 되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법률상으로…….

차예경위원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당장 바이오가스시설이 과밀 돼서 당장 더 시설을 넓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게 지형적으로 보시면 바이오가스는 한 7부, 6부 능선에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정상부, 9부 능선이나 해서 그 면적이 산 쪽으로 실제 가용면적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겹치는 거잖아요. 교집합으로 되는 거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바이오가스시설의 완충녹지와 산단의 완충녹지가 겹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겹치는 거죠, 경사면으로 해서.

차예경위원

경사면으로 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것 매각해도 되겠다고 팔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해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수용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인을 받은 분으로 인해서 사전에 승인받기 전에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고 나면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 없이…….

차예경위원

그 말이 아니라…….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예경위원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게 우리 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업요건을 못 갖췄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 그것을 빼고 나면 자기가 토지이용계획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단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의 몇 %를 확보해야 됩니까? 이 단지 내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것은 상위법에서는 몇% 확보하는 그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60%는 60%, 80%는 80% 매각했을 때 그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몇%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산단인허가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남흥건설이라는 데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시유지를 빼고 나서도 그 토지확보부분을 확보 다 했나 그거라. 그 확보부분을 확보 다 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전에 협의보상을 합니다. 협의보상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 우리가 민간개발방식이지만 우리 시의 요구로 해 가지고 이 산단이 개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그렇죠. 민간사업이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60% 확보가 안 되잖아요, 맞죠?

한옥문위원

수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 상위법은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민설명을 마치고 나면 그 구역계가 결정되고 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조금 이 법이 강제성이 좀 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 그런데 지금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내가 60%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수용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보상하는 척도에 따라서 토지수용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개발방식이든지 투자자개발방식으로 산단을 개발한다,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내 토지나 안 그러면 내가 동의를 받은 토지가 몇% 확보돼야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법률상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50%이상은 돼야 만이 수용절차를 밟는데 당위성을 좀 가지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답변이,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틀리고 2015년도 틀리고 오늘 틀리고 하는데…….

차예경위원

이것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토지수용을 하려면 몇%…….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내가 토지가 없어도 산단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그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할 수 있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용절차를 가기 위해서 그 땅을 내가 30%를 사든 40% 사든 50% 사는데 내가 그만큼 가서 협의 보상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보를 60% 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60% 이상 돼야 만이 토지수용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2015년도도 감사하면서도 토정산단 이야기가 나왔고 2016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 때마다 답변이 틀리면,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속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수용관계는 직접 안하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나서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여기에 산단 지정을 했다.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하려 그러면 지주들하고 토지수용협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가 관청에서, 인가 도가 자기들이 그것은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지주들의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될 수 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관청에 제출하면 이 땅이 10만 평이다, 10만 평의 소유자가 100명이다. 한 명도 어떤 동의 없이 일단 이 지구에 산업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서류제출하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도시시설결정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승인.

한옥문의원

승인.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사업승인이 되면 구역결정이 나는 거죠. 결정이 가능하다.

한옥문위원

승인은 가능하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러면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죠. 보상이 안 되면…….

한옥문위원

보상이 안 되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거죠.

한옥문위원

아니,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강제수용이 가능하죠. 강제수용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50% 이상은 쉽게 말해서 협의보상을 취득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필지별로 자기들이 협의한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주는 근거를 가지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 시는 21만평을 매각하게 된 계기는 어느 진행단계에서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협의수용단계에서 준 건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승인전 협의단계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승인사항 아닌가? 매각하는 것은? 내가 그날 물어봤는데 수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기준위원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수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 그것은 아까 전에 기존의 사업에서 이미 승인이 나버렸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수용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그 행위자체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무분담이나 권리포기가 우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보면 권리가 변경이 된 사항이라,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리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최소한 협조사항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 한 40억이 된다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게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매각심의를 받는 것은 재산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마무리,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 남흥건설에서 소유한 토지는 약 20%정도였죠? 18. 몇%에 협의된 것까지 해 가지고 20. 몇%인가 이리 됐잖아요. 30%가 안됐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마 25%에서 30% 사이일 겁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양산시 토지가 약 40% 정도 되죠? 35. 몇%인가 이리 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럴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계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산단지원담당 문종만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 계장님 이것 할 당시에 남흥건설에서 토지 확보된 게 몇%였어요? 자기들이 사업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넣었을 때?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투자의향서 넣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임정섭위원장

15% 정도죠?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네, 그 정도…….

임정섭위원장

그다음에 협의 받은 것까지 해서 약 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양산시 토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승인 나는 데는 면적이 꼭 면적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감사에는 60%라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50% 했으니까 이렇듯 저렇듯 50% 안 쳐줬다, 그거라, 맞죠?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지금은 80%정도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는 실제로 강제수용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물며 바이오가스 옆에 쓰레기소각장부지로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사실 그런 것은 다른 데 허가를 내고 싶어도 우리 양산시에서 못 내는 거잖아. 그러함에도 그 부지까지 팔았잖아요, 맞죠?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지금 보면 완충녹지하고 그 위에 정상부 쪽에 그쪽 부분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소각장부지도 들어갔잖아요?

차예경위원

소각장부지 일부 들어갔어요.
종만

문종만민간산단지원담당주사

네, 일부 법면부 쪽에.

임정섭위원장

들어갔잖아요?

서진부위원

수용되기 전에 팔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제7조제3항4호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제외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의해 가지고 취득한 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제외된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익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공익으로 봅니까? 이게? 산단이 어떻게 공익이 됩니까?

서진부위원

산업단지를 개인이…….

차예경위원

어떻게 공익이 됩니까? 전문위원님?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5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산단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공익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일단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산단이 문제다.

이기준위원

확인해 봐야겠네.

한옥문위원

수용에 대한 절차, 법률 있죠? 정회 되면…….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정리 좀 해서.

차예경위원

정리를 하고 시작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차예경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어쨌든 토정산단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시에 있는 매립장부지도 들어가고 어쨌든 꼭대기에 있든 낮든 우리가 완충녹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산단을 위해서 21만평이나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더 그 기준이라든가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하시고 매각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우리 시유지가 사업지 내로 편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회계과에 요청한 자료가, 회계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발언대 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거기서 마이크 켜시고 직함하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정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이 아직 정리가 덜 됐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이영희로부터 입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얼마씩 입금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128만 1,000원에 34명해 가지고 3억 8,355만 4,000원 입금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셨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국비가 2억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를 1억 5,655만 4,000원 한번 하고 2,300만 원 한번 하고 그리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시비다 그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2억 400은 국비로 했고 뒤에 것은 시비로 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 400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1인당 얼마인데 나눠서 이 사람한테 입금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장, 인감까지 첨부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인감서류를 누가 갖고 계셨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인감증명을 원본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원본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뒤에 시비로 준 것은 사본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복사를 해서 아마 사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입금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것도 왜 날짜를 차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입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감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았을 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인감이 매도용은 한 달이고 그다음에는…….

차예경위원

저희같이 이렇게 위임장을 쓸 때는 얼마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보통은 제가 인감을 알기로는 매도용은 1개월이고 일반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3개월이면 다 지난 건데? 이게 그러면 유효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감을 증빙자료로 받은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이렇게 이 아파트에 일일이 다 주기가 불편해서, 통장으로 다 넣기가 불편해서 한 사람한테, 이영희가 여기에서, 과장님, 이분이 뭡니까? 여기에서 어떤 직책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대표자가 위임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드렸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마 그것은 토원맨션 자체회의 추진하는 대표자인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대표자가 사모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회계과장님한테만 질문할 게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인감은 유효기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관련이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 관련은 일반매도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도용이라고 하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매도용하고 일반용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매도용이라고 하면 매도용 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도용하고 똑같이 봅니다. 대신 매도필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매도용은 사는 사람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현금으로 한번 이영희 씨한테 지급을 하고 이영희 씨가 그분들한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급을 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받는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관계되는 사람 아닙니까?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우리가 인감보상을 받는데 지주가 받을 수도 있고 소작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소작인이 받으려하면 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근거자료가 안 되는 것 같거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의록이 다 있는데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을 선정했습니다. 회의록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단위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서 줄 수는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주는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주는 보상금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 형성된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도 아닌데 동의서를 받아서 한 사람한테 지급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보상받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총 보상받은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4명.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34.

서진부위원

34세대인데 대표에게 위임을 했다, 그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회의록이라도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문제가 좀 있었고 피해가 좀 있었고 쉽게 말하면, 그 피해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지급이 된다면 각 세대별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세대별로 된다고 해도 집소유자가 자기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나 기타세입자가 거기 살면서 불편을 겪으니까 피해를 본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파악은 하셨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전에 하는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서진부위원

지금 아마 거기서 대표자 회의록을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에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의록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서진부위원

과장님 회의록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회의록에 혹시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든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소유자 확인은 위임장에는 소유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지장이 있어서 보상이 나갔다면 소유자가 반드시 관여가 돼야 되는 거고 세입자에게는 생활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 문제죠. 나중에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보상혜택을 누리고 나갔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왔다, 집주인이 그때 알았다고 가정하면 집주인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는 다른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집주인이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집주인이…….

서진부위원

용케도 거기 보상받은 34세대가 전체가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 확인도 하지 않고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 돈을 지출했다면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회의록 있죠, 이것 잠시 복사 좀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회의록하고 과장님 그 회의록에 서명된 분들하고 실제로 빌라, 다세대주택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맨션.

서진부위원

맨션 거기 실제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첨부 한번 하십시오. 첨부하셔가지고 실소유자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관에서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 회의록하고 실제 34세대니까 실소유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회의는 자료가 도착해야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과장 와계시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보상지급내역서에 보면 소유자가 집이 토원맨션이 아니고 집이 통영인 사람도 있고 주소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실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회의할 때 그분들이, 실소유자가 다 참석한 겁니까? 회의록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되니까…….

차예경위원

나중에 확인 하시죠.

서진부위원

서류가 같이 있으니…….

차예경위원

회계과장님은 자리하시죠.

임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왔으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위원장님 잠깐 인감의 유효기간이 제가 답변 드렸는데 지금 유효기간이 없답니다.

임정섭위원장

유효기간 없다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받는 곳에서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에서 보상금 지급하는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화

정선화투자유치담당주사

없는데 3개월 내로 제한을 준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일단 인감유효기간은 없는데 우리 관에서 받는 것은 3개월 내로 제한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3개월이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부동산 등기하는 데서 3개월 지난 것은 안 받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관에서 우리가 도로나 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금 주고 있다 아닙니까? 인감유효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우리 공문 보낼 때 몇 개월 명시를 하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개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3개월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호간의 이야기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관에서 보상비 지급하는 기준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그 정해놓은 기간이 맞는 겁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지원했던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안 하고 바로 집행을 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은 정당한 채주인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은 지출이 바르게 정당한 채주한테 가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안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실과에서 요청이 오는 사항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한다, 그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정당한 채주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죠?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하고는 바로 출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가능하나? 그게? 민원지적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한옥문위원

일단 질의 좀하고…….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개의 중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속개중입니다.

한옥문위원

속개 중이죠?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위원

자, 과장님 물론 앞에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도나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명확한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잣대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나 이게 산막산단진입도로 공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전부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국비사업인데도 국비 일부와 우리 시비까지도 포함해서 줬다, 투입된 부분들. 그다음에 건물의 지가하락요인으로 보상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명확하게 우리가 감정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감정을 해서.

한옥문위원

감정가로 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감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잔여구간 잔존가치 이런 것들도 애매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선례가 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당시 저희들도 이것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에 의해서는 지급된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아마 참고를 해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송해서 결정했다고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다른 저희들이 선례를 찾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시에서 나간 것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한옥문위원

그렇죠, 소송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소송에 의해서 집행한 것은…….

한옥문위원

법적인 판단으로 지급한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지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측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금액 없었으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평가가 했을 때.

한옥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 큰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지가가 더 올라가는 요인 아닙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줬으니까 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참 의아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 나면 당연히 지가상승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토원맨션 입지가 보면 기존에 국도에 접해있고 산막산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소로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토원맨션 쪽으로 그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기존에 아파트용지가 오히려 도로 생김으로 벽이, 옹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가하락분이 생겼다고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래 지금 보상을 3차인가 나누어줬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금액집행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차로…….

한옥문위원

시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 줬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시비는 그 당시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명목으로 편성을 했죠? 그때? 시설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로 한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시설비로 아마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려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보상을 해 줬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상을 하면 보상비로 줘야지 시설비를 시설을 하겠다고 이게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비로 얼마 편성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편성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하고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고 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차예경위원

누구한테 설명한 겁니까? 우리 못 들었는데?

한옥문위원

그 내용을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 논란할 것이 없지 위원들이.

임정섭위원장

위원회에서 보고 했어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한 거예요?

차예경위원

지역구 의원도 모르시던데?

이기준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정정하시는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정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보상을 해 줬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집행과정도 그렇고 예산편성과정까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의회의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나 예산편성을 할 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옥문위원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기 전까지, 시비가 1억 7,900이 들어갔죠? 보상한 것 말입니다. 지가하락분에 대한 보상,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비를 지원한 근거가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비가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개설 다 국비인데 이것만 시비를, 그러니까 국비 따로 내고 시비를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돈 남은 것에 맞춘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 이상으로 전체적인 국비는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고,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차예경위원

모자라는 것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차예경위원

시비로 편성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편성해서…….

차예경위원

그 말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모자라면 시비로 달라고 해서 더 넣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더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미 국비사업은 이미 확정되고 나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차예경위원

일단 자료가 다 오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차예경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가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은 48억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 못하고 계시고요. 일단 이 가진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억 기반시설, 이게 지금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전액 국비사업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국비사업은 20m폭에 대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20m폭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나머지 저희들이 대로이기 때문에 2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서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25m로 했으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줍니다. 국비 책정할 때 20m밖에 안줍니다, 4차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20m밖에 안 주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30m, 40m 되든지 간에 20m밖에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비로 더 투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없던데? 전례가, 제가 묻습니다. 전례가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비로 돈을 들인 예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 20m폭 외에는…….

차예경위원

다른 사업에 예가 있느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는 20m이상 개설한 데는 없습니다. 20m, 지금 산막 외에는 개설한 게 없고 석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m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20m도 충분한데 우리가 25m 만들었다는 얘기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는 20미터를 내라고 했는데 25m를 낸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내는 거지 국가에서 줄 때는 20m 충분하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충분하고요.

차예경위원

과거의 사례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개설한 도로가 중로가 아니고 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가에서 줄 때는 중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주 진입도로는 4차로가 돼야 만이 원활한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를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4차로 하게 되면 100만㎡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30만이상은 저희들이 반폭 줍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덕계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폭밖에 안줍니다. 반폭밖에 안주는데 나머지는 덕계월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해서 20m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m를 하려고 돈을 받아놓고 25m를 냈기 때문에 시비 48억이 들어갔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48억에서 우리가 목적 외에 쓴 돈은 하나도 없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했죠. 토원맨션에 지가하락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2억이. 이 부분도 처음에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된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지가하락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반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편성해서 국비 2억 400이랑 시비 1억 7,900만 원해서 3억 8,300만 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토원맨션으로 건너갔다,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가하락의 기준은 뭡니까? 지가하락의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소송을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정말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전부 다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소송이라도 붙자고 해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금방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의에서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회의에서…….

차예경위원

누구나 다, 36가구인가 여기서 “우리 이렇게 지가 내렸으니 돈 주세요.”라고 하면 줍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막산단을 하면서 주진입도로가 공기에 준공시기까지 사실은 2011년도에 개설하면서부터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이…….

차예경위원

언제부터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2011년요.

차예경위원

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진입도로공사를. 15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계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를 못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나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었고 현실적으로 준 것은 나간 것은 없지만 소송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송이 나서는 나갔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이죠? 법조항?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조항의 해석이 좀 이상한 것 안 같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이 사례하고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제가 그 파악을 다하고 사실은 이 감사장에 앉아있는데 영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절박한 게 마지막 연도까지 민원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까지 가야 되는 절박한 시간적인 강박관념도 가졌었고 그래서 일처리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장에서는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설명을 드려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해소방법이 뭐겠나, 그래도 민원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한번 해 보자, 감정을 해 보고 감정이 나오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안 나오면 이 부분이 감정한다 해도 전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사에도 자문을 받았고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이 일단은 감정평가가 안 된다면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차예경위원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내줬으니 그것을 믿고 돈을 줬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근거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평가를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공기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 보상지급을 하고 그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준공은 다 돼 가고 날짜는 얼마 없는데 주민합의는 안 되고 그래서 이 합의수단으로 각 가구당 돈을 1,100만 원정도를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이것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일단 합의수단이 일단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정평가가 주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원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지가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저도 판례나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다른 감정평가사에 물으니 아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길이 납니다. 내 건물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이 지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하나, 그리고 내가 내 집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위에 길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 집이 문제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금방 말씀한 법을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토원맨션은 건물이 이렇게 있고 길이 이렇게 나고 옆으로 나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있었던 화단이나 경비실 정도가 뜯기는 거지 진입로도 바뀌는 것도 없고, 주차장 약간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이 사항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산막산단 같은 경우에 토원맨션은 공단진입로 입구에 있고 그리고 차가 산업단지 들어가는 왔다갔다 나오는 차량 그리고 출퇴근하는 차량 이런 것도 소음공해 이런 것도 좀 지가하락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옆에 소토초등학교 꺼져있습니까? 안 꺼져있습니까? 그 맞은편에요?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지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꺼져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완전히 꺼져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차예경위원

소음, 분진 지금 엉망이죠? 민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교체과에는 빗발치게 민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편함 지가하락분처럼 다 보상해 줄 겁니까? 그 앞에 있는 정비소 전부 다 주실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양산시 내에 지금 자기 집 앞에 큰길 나는 지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전례가 되면 웅상에도 그렇고요, 자기 아파트 앞에 터널이 뚫린 아파트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 우리가 이 지가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35호 국도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감속차선 해 달라 해 가지고 도로 일부 개설됐죠? 그것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잔여지부분이 근거로 해서 보상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법 제32조 잔여지손실 등에 대한 평가에도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고 법 제35조 잔여건축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이 감안이 되었다면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다보면 양산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에 보상금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집행 자체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마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차후에 이런 것은 시정조치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근거가 남게 되면 양산시의 모든 사업에 보상비가 다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같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가산산단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가산산단은 지난달 29일 날 도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일부 의견 나온 부분을 지금 도에서 다시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6월말쯤 되면 아마 고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시가 나오게 되면 지장물조사를 거쳐서 1차, 그게 1개월에서 2.5개월 정도 갈 겁니다. 그게 나오면 그 지장물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상계획통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1개월 동안은 주민의견을 또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를 마치고 나면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시행을 하고 그리하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협의보상이 통지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좀 빨라도 아마 9월이나 10월쯤 가야 그 정도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1월 달부터 협의보상이 들어가고 내년…….

이기준위원

올해 말쯤 돼야 된다,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의 재협의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재협의사항은 안쪽에 공원하고 주차장부지 위치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혜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혜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찰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주택지 안에는 실질적으로 평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약 70평 내외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찰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토지이용이 바뀌다 보니까 농지전용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두 가지사항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래 이게 가산주민들하고 금산주민들이 토지 20% 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 28%정도 될 겁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내용하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금산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제척을 해 달라하는데 실질적인 제척은 사실 시장님 면담도 했고 불가하다, 사업목적이 산단을 위한 GB지역해제이기 때문에 설령 그게 자기들 부지만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GB로 환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상협의 할 때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향후 앞쪽으로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양할 때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토지소유자한테도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역할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게 제일 현실적인 대답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2016년도에 보니까 7개인가 8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투자의향서부터 해 가지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사업시행주체가 위치를 정해서 구획을 결정해서 들어오면 사업투자의향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사전단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갈 수 있나 없나를 사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저촉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위치라든지,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봤을 때는 토지의 기능, 활용측면에서 그게 맞지 않다면 저희들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관련 의견들을 통보를 합니다,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업시행계획에 수립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리 하게 되면 산업단지 계획물량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그게 심사과정이 상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경남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연도 한 2월이나 3월쯤 돼야 최종적으로 물량이 확정됩니다. 그게 확정돼야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토부 가서도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우리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검증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리 해 가지고 나중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계획물량 받으면 그때…….

이기준위원

심의위원회 열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자기 사업계획승인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그 부분을 절차상에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까지 가야 그게 다음 승인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플로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게 하게 되면 안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은 다 두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부분 있죠? 공공용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공공용지.

이기준위원

있으면 안에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면적에 대해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다 규정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기본적인 면적 하고 위치하고 기본현황이 나와야 될 거고 거기에 공공용지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면 특히 중요한 것은 녹지부분, 녹지가 녹지위치, 녹지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번에 다른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사면에 녹지를, 완충녹지를 한 부분이 다른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법사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경계사면에 완충녹지가 있는 건지 거기에 녹지형태가 나무가 되는 건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목이나 관목이나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좀 받았으면 싶은데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녹지에 관목까지는 안하고 토지이용계획상에 녹지공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 찍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지금 개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개발된 것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같이 개발된 것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현장조사까지 해야 되니까.

이기준위원

아, 그래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기준위원

다 맞춰서 했겠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오래 된 것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이기준위원

지금 제가 뭘 확인하고 싶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경계사면이 녹지로 해서 되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마 경계 쪽으로 보시면 아마 도로가 경계 쪽으로 나면서 사면이 나는 부분이 있고 단지 내에서 사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게 도로사면 같으면 관리부서가 도로과가 됩니다. 도로과가 되는데 사면자체를 도로사면에다가 녹지로 지정하는 데는 관리부서가 녹지공원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산단조성하면 조성부지가 법사면은 제외되죠? 그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전체사업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분양하고 나서 법사면부분은 녹지로 해 가지고 양산시로 기부채납 하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게 법사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로망을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기준 위원이 이때까지 질문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아까 전에 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구역에 도로가 쭉 있고 나머지 사면부분에 녹지가 있는 시설결정 할 때 그 시설을 녹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법면 그대로 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녹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하면서 도로사면부분이 아니고 지금 녹지로 지정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러니까 경계부분에요, 지구경계부분 말씀…….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자기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양산시로 기부채납한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채납된 거죠.

임정섭위원장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 알고 질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계사면이 지금 수평사면이 아니잖아요. 수직사면이 실질적으로는 경계지 이게 녹지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비탈면이죠.

이기준위원

비탈면이죠. 이게 어떤 수평사면이 되면 거기에 충분히 녹지로서 어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사면에 이 비탈면을 녹지로 볼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일정부분이 그런 게 있어서 이 현장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녹지면적만큼 산단부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실질적인 산단면적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비탈면 잡을 때 지금 산지법에서는 5m 올라가면 10m 소단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녹지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 법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자는 없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법상의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기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면을 하면 면적이 맞는데 그게 지금 수직비탈면까지 면적이 다 들어가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결국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면적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지 순수한 녹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게도 보실 수 있죠.

이기준위원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업주에 특혜를 주느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주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이기준위원

아니죠, 그것을 비탈면 자체를 녹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 특혜 주는, 그만큼을 원래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녹지공간이 아니고 공원면적을 따지거든요, 공원요. 공원은 우리가 규정대로 하는데 녹지를…….

이기준위원

공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탈면에 공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못하죠.

이기준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녹지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상식선의 녹지는 어떤 수평단면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탈면을 하더라도 1.5m올라가서 일정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녹지로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관련부서에 협의할 때부터 법적인 검토가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서 내가 자료를 한 번 좀 요청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그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죠? 질의사항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건축법에 한 건물에 흔히 말하는 현수막 몇 개 달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옥외광고물요?

차예경위원

네, 옥외광고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요, 우리 양산시는 몇 개씩 답니까? 이게 일례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에서 이런 것을 지켜 주는데 우리 시가 자꾸 이런 것을 어겨도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규정에는 이런 것 없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부산에서는 아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예 못하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 시에서라도, 일반시민이 그랬으면 또 벌금먹이니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제대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디자인센터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건립하고 나서 디자인 쪽에 업무를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산시에 있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업무를, 일반적인 디자인용역이나 교육사업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지역디자인관련 사업은 독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양산시와 체결한 게 최소가 13건이고요. 적게는 건당 1억에서 많게는 26억짜리까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독식하면서 이 주변에 기업디자인 하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관에 있는, 공기업을 데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기업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먹여 살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전 실과에 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디자인센터는 건축과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부서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건축과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6억짜리는 위원님.

차예경위원

도시경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귀한 물금의 요지의 땅을 3,000평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에 관한 세 하나도 안 받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관급디자인 다 밀어주고 또 기업디자인도 소개시켜 주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실이라고, 전시실 아니면 연구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특혜가 있으면 지역에 디자인하시는 분들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퇴임하셔서 거의의 가 있어서 그런 식의 몰아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명은 우리가 안 써야 안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작년에도 제가 불법광고물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던데 신도시에 아직 보면 야간에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단속반이 한 10회 정도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도시 내에 야간에 보면 특히 마사지, 그런 단란주점 이런 것 보면, 그런 행태를 제가 많이 봅니다. 가방에 넣어가면서 버리는 것,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뿌립니다, 그냥. 차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관심이거든요, 결국은. 조금만 관심가지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지적을 하고요. 현수막게시대 2장 붙이는 것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습디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두어 달은 좀 중요한 부분에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한 건 정도 신청했다가 그 이후로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광고효과가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광고업체에서 돈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각각 받지 싶은데 2개를 동시에 하면 수수료는 3,000원, 한 번밖에 안 낼 건데 홍보효과 때문에 아마 광고주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게첩 되는 게 뽑기로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만큼 어려운데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2개로 되면 훨씬 더, 어쨌든 간에 광고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3,000만 원 받아서 이게 전액 소진 다 됐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11월 달에 소진 다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11월 달에 소진 다 됐죠?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반응이 올해는 3월 달에 거의 소진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2017년도 올해 보니까 벌써 3월 달에 소진 다 되었더라고요. 이 반응은 폭발적이라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기준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금, 현수막부분은 좀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제외를 하고 전단이나 명함 쪽으로 해 가지고 장수를 좀 높여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기준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장수가 적으니까 집에 미리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이기준위원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 달에 딱 자기 모은 것만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한 달에 왕창 모아놓고 다음 달 되면 또 일부…….

이기준위원

그만큼만 가져오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둬야 되는 시점에는 안 걷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보니까 일부 어디서 걷어서 모아주고 가져가고 그리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게 도시미관에 미화적인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 3,000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증액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 65세 이상부터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 위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초창기는 홍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좀 잘 안됐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입니까? 하다가 5개월쯤 지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만 20세 이상 해서 다 풀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폭발적으로, 주로 보니까 양주동, 삼성동, 여기가 주로,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물금하고.

이기준위원

절반, 중앙동도 좀 있고 물금, 하여튼 4군데서 결국은 도심지, 구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제도를 좀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에는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가능하면 좀 서로 윈윈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부분에서 틀림없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촌빈집정리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우리 원동에 가면 원동면소재지정비사업 해 가지고 주말장터 하나 만들어 놨죠? 원동에 가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소재지, 원리에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 보면 한 30여년 가까이 방치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붕괴의 우려도 있고 우리 사업 하는데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법령이 올해 2월 달에 재정이 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이 됐는데 내년 2월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는 통지를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을 보상까지 해 줘야 돼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집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 런지…….

임정섭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람 힘으로도 집이 붕괴되는 위험한 것 같으면 주택가격은 거진 안 나올 거고 밑져봐야 감정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면을 통해서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라도 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땅이 자기 소유고 집이 자기 소유인데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권리도 없고 건물에 대한 권리도 없어요. 지금 현재 매매가 보다 근저당설정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일단 하여튼 최대한 소유자한테 독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인 빈 집 같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동면민들이 지나다니는 주 통로입니다. 주 통로이고 우리가 면사무소를 가려고 해도 이 자리를 가야 되고 더군다나 주말장터를 만들어 놓은 데는 애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법면에 전부 금이 다 가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안전차원에서, 이게 사실 지붕에 풀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방 안에도 빗물 들어가서 풀이 나 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쥐나 뱀이나 여기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IC, 작년에 법면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경관조성사업.

임정섭위원장

경관조성사업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하고 나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향후에 이런 계획을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다들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요.

임정섭위원장

이게 계속 관리가 되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는 건축과에서 안 하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변 수목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들어오기 보다는 주변 환경을 먼저 보거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해 가지고 실효성이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기는 잘해 놨는데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간에, 야간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야간조명도 사실은 우리가 좀 야간경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LED와 관계된 것이라든지 우리 시에 로고나 CI나 등등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관문입구이니까 그 부분들, 어쨌든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양산에 뭔가 첫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산IC는 나오면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했는데…….

이기준위원

남양산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남양산하고 물금IC는…….

이기준위원

물금하고 지금 컴컴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명은 안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아마 실무자가 경관조명을 야간에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두고 보자, 지금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그 조명만 해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밟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기준위원

가로등조명 밝기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관에 대한 어떤 조명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불빛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겠나? 조명을 하면 어떻게 할래?”이렇게 했거든요. 위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기준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을 은은하게 비추려고 하면 위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기준위원

벽면에 바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가보면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깔끔하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깊이 한번 고민해서 필요하면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인들이, 건축사협회의 불공정행위 아시고 계시죠? 건축사협회니까 어찌 보면 사 단체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도활동이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폐지된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아예 안 되도록…….

서진부위원

아예 안 되도록 만들어 놨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감리자지정은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감리자는 주택을 설계해서 지금은 설계할 때 보통 보면 설계비에 포함해서 감리비 얼마 이래 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안 받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도로 지정되면 이제…….

서진부위원

별도로 설계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그것은 원스톱에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되고 나면 감리자 지정은…….

서진부위원

감리자 지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건축에서 합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출장소도 해야 되니까 각자…….

서진부위원

그러면 감리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사면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에 업을 하고 있으면 다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양산에 업을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감리신청을 하거든요. 도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만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경남도에 신청하는 것은 양산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관내든 아니든 관계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관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서진부위원

양산을 우선으로 해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도에서는 관내는 관계없이 받아는 주는데 대부분 관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혹시나 양산에 건축사가 창원에 할 수도 있고 창원에 건축사가 양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도 조례에 그렇게 지역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산은 양산으로 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사들이 신청하는데 타 지역에 신청은…….

서진부위원

잘 안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신청할 때는 희망지역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희망지역을, 시군을 하도록…….

서진부위원

표시를 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양산 관내에 건축사는 거의 다 양산에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법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자연녹지에서 여기에 도로일부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나목에 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부터 통행을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요. 통행을 했는데 지목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도로가 안 되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기장 같은 데는 보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그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던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도 지정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서진부위원

이 규정에 맞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서진부위원

지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오래 전에부터 도로로 썼는데 사실상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지정을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일정구간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는 건축법상 도로다.

서진부위원

건축법상도로.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죠.

서진부위원

건축법상도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로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능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번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인정을 해 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인정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인정을 할 수 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서진부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사항 하겠습니다. 로즈힐아파트 2012년도에 로즈힐아파트 당초사업계획 당시에 승인조건으로 붙었던 도로개설 건으로 해서 20억 예치하신 것 기억나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포함됐던 도로가 중1-5호, 소2-115호, 소2-106, 소2-107, 그다음에 소2-114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결정된 게 소2-114가 빠져버렸는데 보이십니까? 큰 것 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로즈힐아파트입니다. 이게 115 이게 7번국도 이게 소2-114호선입니다. 당초 20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원시공자 부도 처리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20억도 예치하고 나서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이쪽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빠지게 된 경위를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코리아에이엠씨주식회사에서 20억을 현금예탁을 했습니다. 예탁을 했는데 그때가 13년도 3월,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월 이십 며칠까지 회사에서 개설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한다하는 공증을 해 놓고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안 해서 저희들이 5차례 정도 촉구를 했는데도 안 해서 우리 시에서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도 하면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 인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사항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도로과에 개설요청을 했습니다. 개설요청을 한 이후에…….

서진부위원

건축과에서 개설 요청할 때는 2-114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포함되어 있었죠? 그게 임시사용승인이 12년 7월 16일 날 났고 7월 13일 날 20억이 예치가 되었고 13년 3월 31일까지 도시개설이행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개설이 다른 데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 정도 확인을 하고 공동주택과 할 때 과장님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마지막 최종확인을 해야 되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린피아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와 있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경위.

차예경위원

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 일 이틀이 지나고 월요일 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회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회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받아서, 자기도 신규직원이 돼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말로는 기획실직원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26일까지 올려도 된다, 이래 해 가지고 26일까지 이야기가 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일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획실에 늦게 갔다. 좋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의회에 넘기는 것까지는 누가 이 일을 봐야 됩니까? 담당이 누구냐고요?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옮기고 넘기는 것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니십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제출을, 정상적인 날짜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앞으로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조합에서 우리 위원장한테 전화를 주셔서 기획실에서 빨리 의회로 좀, 이 기간이 넘었는데 좀 넘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민원인이 당연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급한 것은 우리 양산시민이 다 알고 실제로 불편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이게 다 절차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조바심도 나시고 좀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민원인이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전화를, 제가 받은 전화만 6통됩니다. 6통 넘을 겁니다. 아직 의견청취 듣지도 않았는데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자료가 캔슬 될까봐 다음 회기로 밀릴까봐 전화를 아마 동료 의원님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정작 부서에서는 전화 한 통 없으시고 말씀 한 번 없으시고 이런 식의, 우리 민원이, 민원인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날짜 관계는 정확히 안 따지고 이번 회기에 결재가 올라와서 의견청취의 건이 넘어가는구나, 이래 알았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5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 진행검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왔던 겁니다,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서진부위원

조치사항에, 추진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잘 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일 생기면 곤란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절차가 좀 있거든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설명회라든지…….

서진부위원

사전절차 있는데 감사 지적이 안 되고 오늘 처음 문제 대두됐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라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지난해 감사 지적됐는데 이번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 잘 감독하지 못한 그런 책임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5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것은 도시의 문화나 경제나 하여튼 사회적인 이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재정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저희들이 바로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신청하려고 사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보통 4월 달에 그것을 응모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에서 긴급하게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특별법 부분에 대한 수립을 하도록 해 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면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은 예전 같으면 3, 4월에 내려왔으면 했을 텐데 올해는 지금 국토부에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준비만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추경에 예산을 5억 신청을…….

서진부위원

실제로 점점 슬럼화 되고 있는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에 흔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결국 우리 양산시는 계속 성장일변도에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군데군데 보면 그런 낙후된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게 법이 옛날에 의무계획수립대상이 50만 이상의 도시로 되어 있다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아마 그 상한규정이 없어지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게 돼서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그 계획이 없는 데는 아예 응모대상에 안 받아준다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양해되신다면 제가 앞에 얘기하던 것 마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앞에 건축과장 그다음에 도로과장 다 와 있죠? 도시과장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어느 분부터 발언대 먼저 세울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먼저, 공동주택과장님.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 최종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사용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사용승인이 올해 7월 4일 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떨어졌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 죄송합니다. 작년 7월 4일.

서진부위원

올해는 행사 있고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작년 7월 4일.

서진부위원

당초에 사업승인조건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다 이행이 다 되었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거기까지 완전하게 제가 파악을…….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계장님 과장보다 먼저 오셨습니까?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네.

서진부위원

이 사업 승인할 때 계장님 계셨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이용석 계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공동주택담당 이용석입니다.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 사용검사 승인할 때 사전에 사업승인조건이 첨부된 내용들 다 확인하셨습니까?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임시사용승인 부분이 사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경매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받아서 처리했고요. 제일 문제가 그 당시에 도로부분이 제일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도로선형을 변경, 공사완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요, 그렇게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과장님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즈힐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붙어있던 소2-114호선 건축과에서 20억 예치 처음에 받았을 때, 예치금 받았을 때 이 도로 개설하는 조건이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이 도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업 승인할 때 그 도로가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 그것은 알고 계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 도로 개설 안됐으면 이 도로에 써야 될 돈은 어디 갔습니까? 20억을 받아서 그때 어디로 넘겨줬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사업자는 부도나고 없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 가지고 양산시가 사업자로, 시행자로 변경을 해서 노선도 변경을 해서 개설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노선변경을 사업자가 변경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실시계획인가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20억을 처음에 예치하게 할 때 그 20억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쓰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도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업주한테.

서진부위원

동의 받아서 했습니까? 정산도 다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정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작년 7월에 준공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그죠? 작년 7월에 준공 떨어졌는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산, 좋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정산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주흥식입니다.

서진부위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돈이 투입돼야 될 도로가, 2-114호가 없어지고 다른 도로에 돈을 투입해서 공사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변경 부분은 도시계획인가부서하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변경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도로개설공사하고 나면 처음 목적과 다른 도로를 시장님 결재를 득했다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도로공사를 했으면 정산을 해서 돈을 예치한 사업주에게 정산처리통보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정산은 아직 안 한 부분이 지금 토지소유자 일부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중토위에 지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비용발생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 중토위에서 추가 발생한 토지가격이 16만 원정도 그리고 감정수수료가격이 84~85만 원 그래서 거의 한 100만 원정도가 아직 다 집행을,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불용처리지만 그 돈은 양산시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최종정산처리가 돼야 될…….

서진부위원

지금 20억 중에 솔직히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총사업비, 보상비 포함해서 설계비하고 다 해 가지고 20억 2,2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20억 2,200만 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2,200만 원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 100만 원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300만 원 더 들어가면 2,300만 원은 누가 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이자발생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자발생분 2,300.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중에 정산되면 전체적으로 이자발생분 다 같이 정산을…….

서진부위원

이 도로부분에 20억을 갚고 집행한 도로 전체설계도면내역서 일체, 설계도서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도로과장님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련자료 내일 오전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내일 오전까지 제출 요구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애당초 도로가 2-114호가 사업승인조건, 경남도에서 승인조건을 붙였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로즈힐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에게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 그런 판단을 해서 승인조건으로 붙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서진부위원

사업승인 당시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승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하기가 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가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왜 기부채납 하게 합니까? 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도로개설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반폭을 하든지 또 일부 우리 시가 함께 도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건을 대부분 붙입니다. 로즈힐아파트 주민이 필요 없는데 사업승인조건을 붙였다면 그때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정말로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위원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가 물론, 이 부분은 특이한경우인데 부도가 나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서진부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변경승인도 할 수 있고 피인가자가 사업사유에 따라서 변경인가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가권자가 검토해서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지금 한 15년 전쯤 됐죠? 당초에 사업승인조건에 붙어있었고 또 불과 5년 전에 12년도 20억 돈을 예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불과 5년 전까지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았는데 그동안 상황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공직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왜? 이 도로 5년 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로보다 지금 개설할 때 포함된, 당초에 포함 안 됐던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 이 도로보다 이용가치가 로즈힐아파트 주민만 보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을 한 도로는 우리 주민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로라면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개설을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을 다른 도로 개설할 것을 거기는 우선순위가 좀 늦춰도 되니까 이쪽으로 당겨 붙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쪽으로 투입한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그것은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주, 20억을 예치한 사업주하고 서로 전체적인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주입장은요, 준공검사를 받으면 자기는 어차피 20억 냈고 이 도로 개설하나 저 도로 개설하나 사업주입장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을 여기서 결부시키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제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기존 목적에 맞게 그 돈에 맞게 이 도로를 2-114호를 개설하고 지금 이 도로는 양산시에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어떤 계획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서진부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파트 승인하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사실 공사만 그때 당시에는 한 부분이고…….

서진부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서진부위원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20억을 도로과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과의 주된 업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인데 주민이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편리한 도로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순위 당연히 앞서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에 따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편리한 부분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진도로에 국도에서 접근하는 부분, 나오는 거야 어차피 기존 도로 214호 맞은편에 있는 215호입니까? 이 도로 나오는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올라오는 좌회전 받으면 214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턴해야 되는 100m이상 거리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과나 사업인가부서인 도시과나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최적의 도로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만 저희들이 했는데.

서진부위원

그게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생각 차이가 거기서 발생 하는데 본위원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20억 예치할 때 2-114호를 포함한 도로개설에 예치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나머지 이 부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된다. 시에서 개설해야 될 것을 예산을 여기 쓰는 것을 지금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도로노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고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에 있는 시설1담당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우선 공사를 그때 당시에 2담당에서 했는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못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는 담당과장님 박진욱,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그때 도로과장님 하셨고 그다음에 도시과장님은 박형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김승렬 과장님께서 업무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들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금 거론된 박진욱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박형곤 수도과장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박형곤 수도과장 호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공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으로 활용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 사람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었다든지 여기에 학교를 설립하라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목적 외로 하다가 이 사람 동의 없이 팔게 되면 요즘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시 환수조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서진부위원

처음부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고 계십니까? 로즈힐아파트 우리 20억 기부채납 받을 때 2012년 7월입니다. 13년 3월말까지 업체에서 도로공사개설 안하면 우리가 임의집행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받아서 도로과에 3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도로과에 도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승인조건에서는 소2-114호 이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1-5호 맞죠? 중1-5호선이 포함되지 않았던 게 포함되고 2-114호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114호를 개설하는 돈으로 20억 예치를 했는데 다른 도로에 썼으니까 목적 외 사용이다, 그런 이야기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14호를 그 돈으로 개설하고 이 도로는 중1-5호선은 주민이 지금 여건변화로 해서 기존 주진하부락에서 미타암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웅상출장소 거기 광로가 연결되어 있죠? 출장소 가는 도로? 광로하고 연결이 됨으로 해서 중1-5호선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특히 로즈힐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활용가치가 높다, 그렇게 해서 1-5호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시 예산 투입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2-114호 도로 개설 안하고 여기로 갖다 붙였거든요, 중1-5호로. 갖다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 도로과장님은 공사만 했지 내가 그 진행과정은 잘 모른다, 그래서 소장님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당시에 담당자였으니까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요. 첫 째로, 로즈힐아파트에서 인가조건상으로 5개 노선에 노선을 개설하도록 아파트 허가 내 줄 때 인가조건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인가조건사항 이행을 위해서 그 아파트가 장기간 부도로 인해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15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도로준공과 그 아파트를 준공해야 되니까 건축과에서 돈을 20억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조건에서. 어떻게 20억을 받았는지는 산출근거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조건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가조건사항은 도시과에서 인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기존에 있는 그 노선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7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중로를 개설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주진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그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그 사항을 결정해 줘라,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개설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주민의견이라면 로즈힐아파트 주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로에 접해있는 이 마을의 주민들 의견은 안 들었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게 아파트 개설을 위한 진입도로였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아파트 개설, 좋습니다. 아파트 개설을 위한 도로였으면 당연히 이 도로는 이대로 지키고 중1-5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계획을 해 놨으면 여건변화가 생기면 이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알고 있고 이 아파트 들어오면 이게 개설된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양산시하고 의논을 해서 노선을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목적 외의 돈을 썼다고 판단을 하는데 백번 제가 양보해서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담당과에서는 정해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어느 지역은 어느 도로가 우선 급하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시집행계획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우선 중1-5호선이 우선순위에 올려서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 여기서요, 기존 하부락이 7번 국도에서 미타암 올라가는 이 길이 5년 전에 생긴 길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 길은 있던 길이고 광로는 여기 하부락에서 올라오는 길만큼 좀 더 올라가야 광로 있습니다, 상부락 쪽은 더 올라가야 광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물론, 출장소 가는 사람들은 훨씬 편할 수 있겠죠, 올라간다면. 편할 수 있는데 활용가치는 이 도로도 나름대로 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개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정말로 용도 폐기할 만큼 필요 없는 도로였다면 그리고 도로계획도로가 처음에 지정됐다가 지금은 여건변화가 생겨서 여기는 굳이 도로 안 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폐도를 하고 이 도시계획선을 삭제하고 다시 새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개설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사업은 저희들이 인가조건입니다. 인가조건상에서 여건변화가 오면 인가조건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요. 그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가조건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여건변화가 오면 인가조건변경을 해서 우리가 또 승인까지 해 줬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적 외 용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가조건사항을 주민하고 협의해 조건사항이 변경이 안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가조건상 변경해서 고시까지 하고 다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서진부위원

고시까지 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추진을 했다.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쳤던 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 놨으면 그게 필요하면 도로개설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있는가 싶을 만큼 기분대로 도로 개설한다는 느낌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곳도 있으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예산을 당겨 쓴 것도 목적 외로 쓴 것이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충분하게 주민들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그 돈 자체가 시에서 내서 한다면 충분하게 그 도로에 개설할 계획이 있으면, 변경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서진부위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 돈이 아니고 우리 세입세출 외의 돈이잖아요, 그 돈.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세입세출이 주민들이 낸 돈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사업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파트사업자가 냈기 때문에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파트사업자가 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계획대로 개설을 하고 중1-5호는 양산시에서 개설해 줘야 된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건변화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양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7호 국도에서 바로 주진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30m 안에 50m 안에 보면 거기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냈고 그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양 도로를 옆으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로즈힐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이 도로 있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개설한 겁니다, 위원님, 그 도로가요. 마을 쪽으로 보면 마을 쪽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도로인데 이 도로 앞에 신호 있습니다. 이것 우리 어릴 때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도로를 개설한 지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그 도로가 마을안길형태로 도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도로가 개설된 지는…….

서진부위원

그때 신호 있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도로가 있었는데요.

서진부위원

자, 이 도로가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를 시행할 때는 그 도로가 없었다는 거죠.

서진부위원

이 도로가 어쨌든 그 당시부터 차 다녔고 신호 있었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할 때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도로는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그 도로 개설한 것은요, 저희들이 아파트인가가 나기 전에는 사실상 마을안길형태의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안길형태의 도로가, 그 도로가 하면서 도로를 확장한 것,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도로가요. 그래서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려 하면 밑에 쪽에 좌측에 있는 도로는 내려오면 바로 빠져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주민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바로 중로 쪽에 나가서 광로로 타는 것이 저희들도 마땅하다. 그리고 그 도로 타고 옆에 있는 주진 올라오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서 신호 받아가는 것이 맞지 지금 있는 그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해 버리면 그 교통체증이 안 그래도 7호 국도 확장하기 전에는 그 도로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주민들도 의견에 동감한 거고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5개 노선, 자기들 보면 부지 안에 도로까지 해서 그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 번 짓겠습니다. 기존 하부락에서 상부락 올라가는 도로는 제가 87년도 처음 차를 샀는데 그때 이 도로 있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파트인가가…….

서진부위원

그때 이 도로 있었고 이 아파트가 들어 올 때 이 도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때 계획이 됐다면 제가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은데 이 기존도로가 있었고 이 2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끊어지면서 언제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사업승인조건에 붙었습니다. 웅상 지역에 사업승인조건 붙여놓고 이 도로 한쪽은 개설을 하고 한쪽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어떤, 잘못되는 바람에 시일을 십 몇 년 이래 끌어오다가 건축과장이 그 당시에 2012년 이죠? 2012년 당시에 건축과장님이 20억 예치를 받아서 그때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이 길 내는데 보상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20억 가지고 되겠나? 몇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12년까지 이 도로 개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13년도에도 3월 31일까지 업체에서 이 도로 개설 안하면 우리가 한다 해서 그때까지 안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도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자, 위원님 그래서…….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길이 중1-5호선이 도시계획이 언제 입안된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었던 도로고 이 도로가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게 대두됐다면 이 도로는 양산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 주고 이것은 원 계획대로 개설을 했어야 맞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개설하나 그때 개설 안 한 거나 지금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도로과에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개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서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 얘기가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웅상에 도로는 웅상출장소로 이관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 들을 수 없고 그렇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도로집행계획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잡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우리 행정이 이 도로가 그 당시에 이쪽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여기 있어야 될 돈이 이쪽에 도로로 사용됨으로 해서 이것은 개설이 안됐으면 향후에 언제 이것은, 지금은 우선순위에 여기보다 밀리기 때문에 여기 급하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2-114는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 몇 년 안에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어떤 그런 후속조치라도 해 놨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이라도…….

서진부위원

그런 후속조치도 없고 아예 도로가 필요 없다면, 아예 그러면 도로선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안에 있는 분들은 안에 간선도로를 그어주든지 어떻게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지, 여기 있는 소2-114호선 돈을 중1-5호선에 갖다 붙여놓고 소2-114는 나몰라라 다들 전임자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시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협의하고 여건변화가 있어서 저희 시가 개설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114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로과에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개설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개설이 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앞에 다 쓰고 변경인가까지 득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더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받으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로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도로과장님 또 출장소로 넘기실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종합적인 집행계획은 도로과에서 집행계획을 하고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을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상 출장소로 넘기는 게 행정절차가 맞거든요. 종합적인 도로부서에서…….

서진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즈힐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붙었던 소2-11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4호선 미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 됩니다. 그럴 의향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증인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오신 김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주흥식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공동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과 심의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아파트용지 인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개설시점을 준공전이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양산시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반폭은 우리 양산시에서 개설을 하고 반폭은 시행자가, 사업자가 개설 한다 그러면 그 개설시점은 어디로 봐야 되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하고 공동주택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는 개설시점으로 보면 일단은 사업인가시점으로 시작해서 보상협의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나머지 실제 공사는 사실은 공사비보상이 어느 정도, 한 80~90%…….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일아파트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 확보 다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사 언제 들어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거의 한 필지인가 두 필지 남겨두고 다 되어 있으니까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보상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볼 때는 그때까지 다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조합 측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들이 우선 일단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습니다. 그 조합 측에서도 인가부분에서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먼저…….

임정섭위원장

아니, 수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분명히 아파트 승인조건에 도시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일단 도시과에서 인가부서에서도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보상은 저희들이 전체 하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반폭만 저희 시에서 하고 반폭은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업체선정하고 공사 100% 보상 완료되면 공사 바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올 때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빨리 하라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공사시점을 같이 맞춰줬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우리는 보상금이 나오고 사업비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시점을 맞췄으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코오롱 측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맞아요. 당장 자기들이 준공을 안했는데 자기들이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은 도로를 이만큼 한다고 시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반폭밖에 안하고 있거든. 사실 이해관계가 좀, 이야기가 좀 안 힘들겠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조금, 아파트 이 업무가 양산도 신도시하고 개발된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대부분이었고 요 근래에 물금에 가촌에…….

임정섭위원장

웅상 지역도 몇 군데 지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일반지역에 짓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문서상에 우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도로부터 개설해라, 이래 놔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 실제 자기들 보상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협의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웅상에 주진흥등지구도 맨 마찬가지에요. 사업자가 반폭개설하고 반폭 우리가 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게 있죠, 그게…….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것은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시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사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참고자료로 우리가 내줘야 돼요. 아무도 낸 곳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계획도로가 20m인데 10m씩 반폭만 개설해라, 이런 부분,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 동일아파트 뒤쪽에 그런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수용부터 도로개설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점조절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불을 다 하고 공사는 반만 하기로 했는데, 맞다 아닙니까? 공사시점이 다르다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개설시기에 대한 못을 딱 박아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압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상비만 지급하고 공사시점도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지, 맞다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부담을 안주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맞췄어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민간업차가, 우리가 공사하는데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기를 맞춰줘야 된다.

임정섭위원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그렇고 민간업자들이 도로 개설할 때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는 저희들이 입주 전까지 하라고 조건상에 붙여놓고는 실제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런 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되도록 이면 빨리 하도록.

임정섭위원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하여튼 가촌에 있고…….

임정섭위원장

아마 반폭 개설하는 데는 다 그럴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반지역에 하는데 실제 아파트사업 하면서 도로개설 물량이 좀 많아지는데 그런 데는…….

임정섭위원장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압니까? 아파트업체에서는 도로개설을 반폭 개설을 하는데 시에서 개설 안하는 데도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임정섭위원장

될 수 있으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발맞추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참에 그것을, 원칙을 정하죠. 사실 이게 입주 전까지 한다고 하면 다 업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곡에 가면 성신아파트 앞에 삼성파크빌이 있고 그 앞에 필영이라고 아파트허가승인을 받았다가 부도나고 안 되는 바람에 그 도로를 삼성파크빌에서 다 인수해서 다 개설했습니다, 그 직선도로, 파크빌 들어가는 직선도로를. 그런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장백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직도 정리 안 된 게 있거든요, 진입도로가. 그래서 중간에 착공하고 6개월 전까지 개설해라 이래 못을 박아서 조건을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또 다른 폐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토지소유자들이 배짱을 부려서 협의가 안 돼서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조건에는 그렇게 붙여놔 놓고 우리 행정에서 일단 지도를 통해서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유연한 부분들이 결국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임정섭위원장

그게 달리이야기하면 사실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허가를 내 주면 안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계획도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임정섭위원장

사실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 내 진입도로 확보 안 되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적용하는 잣대하고 큰 기업체가 시행하는 잣대하고 사실 똑같아야 되거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똑같습니다. 실제로 똑 같고 오히려 아파트업자가 부담을 많이 하죠. 기부채납 되는 비율을 보면 부지면적에 30%, 40%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주택법에도 보면 200m이상 되는 간선도로는 지자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20% 초과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리 되어 있죠.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과다하게 조건이 붙으니까 어떤 데는 반폭만 해라, 이런 경우도 하죠.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두 분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할 게요. 이것은 당부일 수도 있고 주의하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현장에서 인도를 막거나 차선을 막아서 지금 공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분 다 해당이 다 되신다고 업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단속 좀 하시고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공사장이 원체 많다보니까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 막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해당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협의해 가지고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죠?

이기준위원

도로과장님 퇴청하시소.

임정섭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좀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할 사항부터, 국지도60호선 밑에 유탑 유블레스 지금 아파트 건립 중이죠? 이게 지금 사업계획 승인 났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60호선이 나중에 개통이 되면 이게 지금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양산 그 구간이 저번 차바 때 저것을 해서 지금 아마 용역 들어가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면 결국은 짓고 나면 방음벽 문제가 틀림없이 이게, 해내라 하든지,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미 저게 먼저, 준공시점으로 볼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준공시점으로 봅니까? 사업승인시점으로 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승인신청으로 봐야죠.

이기준위원

승인신청으로 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승인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저게 오래되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저것도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방음벽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기에 도로가 먼저 되어 있으면 도로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면 사업자 보고 설치하라 하는데 도로가 되기 전에 아마 되어 있어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되어 있을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방음벽을 하도록?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도면, 하여튼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일단 자료를 나중에…….

이기준위원

네, 확인해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나중에 사후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기준위원

이것은 반드시 민원,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일단 이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하나는 아파트 감사를 하죠? 공동주택?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감사, 여러 가지 맨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쨌든 투명화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하나를 만약에 첨부를 한다면 이게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파트에 비상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벨,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 내에도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안전총괄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 좀 세워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에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할 때마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지금 알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동면.

이기준위원

동면 금산에 방치된 이게 지금 23년째 방치된, 94년도에 공사 중단한 이래,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입찰자가 나타나서 약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이게 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정산을 하는 사람이 금산개발이라고 나타나서 지금 마지막 한 사람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가지고 조정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 조정이 됐고 지금 법원에 강제조정이 들어가서 그 분하고만 조정이 되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소유권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봅시다. 이게 중간에 우리가 했었고 구상권을 하고 어쩌고 법적인 소유권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결국 못 했잖아요, 그죠? 아마 5대 때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아마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펜스가 다 쳐져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 펜스가 아니고 그물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밀어도 쓰러질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되기 전까지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다음 좀 간단한 것 확인할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소남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지금 플로대로 용역부터 쭉 해 오다가 지금 실시용역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의견청취하고 하다보니까 무슨 용역이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이 중지된 사유가 뭐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당초에는 계획도로 안에 거닐기 좋은 도로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직선화 도로를 했는데 주민들이 ‘S’자 도로를 이렇게 가에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반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지역발전에는…….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우리는 편하게 차가 쉽게 다니게 하려 했는데…….

이기준위원

바로 직선 도로로 하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주민들은 에스자로 분위기 있고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이기준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기준위원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로 결정 났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 이 부분은 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하면 30세대 이상, 주택법이다, 그죠? 30세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에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일정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임대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임대아파트라 하면 주로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그 관리주체도 자기들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기준위원

혹시 관련법을 찾아보셨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제가 말씀이 있어서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조례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등 해 가지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유지보수”쭉 나오면서 6항에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고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공동주택단지라고 하면 이게 법을 한번 찾아보면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보면 주택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법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그것은 있는데 제가 법조항을,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조례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방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제외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 나고 부도났을 때만 해 주는 거고…….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바꿔야 되냐면 첫째, 조문 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단지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은 다르잖아요. 주택법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아니면 이 단지 내에 한다하면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단,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6항에 임대주택이 이렇게 파산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이게 조례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조례에 대한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임대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건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임대아파트도 우리 관리비지원가지고 아니고 다른 복지혜택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지원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건물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이런 데는 실제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혜택이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8월 달에 수정이 가능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조례를 하면서 저도 나름 조례 발의를 할 겁니다. 같이 연구해서 할 건데 일단 조례가 좀 모순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게 아마 표준안이 내려올 때 그런 심도 있는 그게 안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다음, 제3조 6항에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동주택법 제85조 주택관리법 전체를 보더라도 임대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제한된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법자체가 없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조례에 그런 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기준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보면 관리비용의 지원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우리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저는 포함되어야 본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의 지원해야 될 근거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죠.

이기준위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사실 2016년도 8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제3조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입주자 커뮤니티 해 가지고 5개항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풀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그죠?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여기 보면 임대주택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실 랍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관내에…….

이기준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것도 심의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기준위원

또 해야 될 근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제7조가 민간아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사업주체의 관리의무입니다. 사업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공사, 쉽게 얘기하면 LH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도 마찬가지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아파트에도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자부담을 LH사업주체에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민간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러면서 세대수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아파트에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수선충당금이든 다른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제7조에 사업주체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적립하죠, 그것도 자기들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죠, 그것은, 적립하더라도. 주민들 돈인데 우리 시에서 너희가 쓰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준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아파트는 어차피 자기들 관리하는 거고 사업주체나,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을 당연히 내는 거고…….

이기준위원

여기는 지금 장기임대주택 아니면 30년 아니면 50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그것은 LH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자기예산을 우리 예산 편성하듯이 해서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마 깊이 있게 그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만약에 한다하면 임대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질의를 해 봤어요. “각 시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LH소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갑’설,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시군에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지원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갑’설이에요. 그래서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으면 그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 지금 하는 플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갑’설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임대아파트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해 봤다는 거죠. 질의를 해 본 부분이니까. ‘을’설입니다. “LH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LH소유의 임대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함”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을’설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게 현재 시행령 제32조란 말입니다, 그죠? “할 수 없다.” “여기서 법령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임대아파트를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조례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말은 뭐냐? 조례 만들면 가능하다는, ‘갑’설이나 ‘을’설이나 무슨 말이냐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민간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같이 보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는 LH에 사업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다르게 보냐는 관점인데 지금 앞의 본위원이 법적용과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조례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법령에 근거하여서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거기서 이야기하는 법령에 조례도 포함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다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하여튼 임대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창원이나 시흥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이기준위원

그것은 시에게 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시의 재산이거든요. 시흥임대아파트는 시의 재산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도 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1번, 2번, 민간이나 임대나 같은 어떤 형평성부분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좀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연결해서 하실 것은 아니죠?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3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맞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다 적용하셨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조례규정에 맞게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어람이 준공일자가 2005년이고 네오파트가 2005년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 사업비보조금 주셨죠? 이것 지금 15년 안됐는데요? 교부일자가 언제라고요? 개정됐다고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차예경위원

계장님 자리하세요.

임정섭위원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한번…….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수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법이 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14년도에 개정 전에는 지원대상이 1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14년도부터는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14년도 이후에 아파트 준공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15년 경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되는 모양입니다.

차예경위원

15년에 준공을 한 것은 15년으로 가는 거고 14년 이전에 준공한 것은 10년만 돼도 된다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법을 개정하게 되면 반드시 경과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아파트에서 탈락한 공동주택단지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예산은 상정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똑바로 현지조사하고 시의원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분명히 15년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자리하시고.

서진부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감사, 우리가 권한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권한이라 하면…….

서진부위원

감사를 하고 나서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벌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서진부위원

지도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때의 임기가 5월 31까지 임기다, 하나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선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후임 입주자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6월 10일쯤에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10일 공백이 생기죠? 한 10일 공백이 생기면 그때 아파트에 일어나는 각종 사업은 누가 관여를 하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입주자대표를 선거를,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 전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사실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후임 입주자 대표가 자기 임기는 6월 13일부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아파트 집행부에서 6월초에 5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났는데 6월 1일자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전임 집행부 임기가 끝났는데 회의를 그때 했답니다, 하필이면. 6월 1일자로 회의를 해서 13일까지 하는 공사는 전년도 대표가 한다, 그리 결정을 하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공고에 조건이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다가 수정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처음에 6월 1일 날 냈는지 2일 날 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6월 초에 입찰공고를 냈다가 이틀 만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입찰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붙인 조건을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조건을 하나 더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규모의 아파트인데 실적을 1,000세대이상 크는 조건도 붙여놓은 게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 더 붙은 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데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조건으로 하나 더 붙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차기 집행부는 내가 10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사실은 입대위 대표도 아니니까 지켜 만 볼 뿐인데 돈이 나갈 때쯤 되면 자기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저한테 제시한 민원인데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대답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됩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과도한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조건이 어떤 게 걸려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조건을 과도하게 걸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조건 걸었으면 전임이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러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이미 그래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그 공사에 따른 문제는 후임 책임입니까? 전임 책임입니까? 돈 지불은 후임이 하고, 쉽게 말하면.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하면 앞에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앞의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잘못 됐다면 후임자가 해야 되겠지만 공고에 대한 부부이 계약이 됐다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한다면, 물론, 이게 입찰공고 내용이 다소 과하게 된 부분은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단에 나무를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입찰공고에 따른 특정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했다는 게 인정되면 전임이 책임지고 나무 심는 공사과정이 진행이 잘못 됐다면 후임책임이고?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나무를 심었다, 전임 책임입니까?
수철

이수철주택관리담당주사

전임 책임입니다.

서진부위원

돈은 후임이 줘도, 후임이 검사를 하고 돈을 줘도 전임책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검사한 그 부분은…….

서진부위원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는 후임이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도…….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확인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더 원 제가 얘기, 지난 번 현장 갔다 왔죠? 민원 때문에?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이지 2차 아파트?

서진부위원

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아직 의회에서 서류를…….

서진부위원

의회에서 서류 제가 받은 것은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감리단하고 국장님 법적인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 유무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현장활동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 지시나 이런 게 오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거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회에서 아직 통보가 없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그날 현장 같이 확인 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현장확인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이 없고 감리보고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마지막 감리보고서가 날짜가 틀리고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 안 해 봤고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뭔가 조치 지시가 오면…….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서진부위원

의회에서 조치 지시를 하기 전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 나름대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기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그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쯤은 정리가 됐으리라 저는 봤는데.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만 빨리 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서진부위원

그날 사실은 입주민들이 뒤편에 있어서 저는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그런데 문제는 현장이, 제가 하루 전날, 같이 가는 하루 전날도 같이 현장 가서 확인해 봤고 했는데 미흡한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날 현장소장도 인정한부분이 장에 문짝 같은 경우 하이그로시 제품에 가운데 유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유리가 운반 중에 깨졌다. 소장이 입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 운반 중에 깨졌다, 그래서 부착을 못 했는데 다시 주문하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서 아직 미 부착이다. 그것은 미시공이다. 제가 봤을 때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서진부위원

운반과정에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부착을 했으면 부착을 해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깨지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래 됐으면 하자로 처리함이 마땅한데 자재운반과정에서 훼손이 돼서 부착을 못했다면 미시공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외벽에 돌을 붙이는데 갖고 오다가 깨져버렸다, 그러면 다시 가져와서 붙여야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전체 이야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입주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붙어있다면 그 세대는 미시공입니다, 그죠? 미시공인데 그런 것은 소장이 직접 그날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소장이 직접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예를 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장 총괄감리원의 일지에 보면 4월 26일 날 준공처리가 됐죠? 그런데 4월 26일 날 나무식재점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일까지 나무식재로 나와 있고 26일 날 나무식재점검하고, 서류를 26일 날 점검하고 바로 서류접수하고 바로 준공처리 됐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준공서류는 사실상 좀 일찍 접수를 하죠.

서진부위원

그런데 준공서류 일찍 접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나무부분에서는요.

서진부위원

정상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입주예정자들하고 시공사하고 서로의, 조금 더 양을 더 심어주려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한번…….

서진부위원

그렇죠, 도면 외에 식재를 더 요구해서 했다면 총괄감리원 일지에 그렇게 기재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다면 해당사항은 없겠죠. 그런데 그 일지를 봤을 때는 준공날짜가 임박하고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면 입주민들하고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입장에서는 빨리 입주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준공처리는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급하게 움직였고 우리 시에서는 또 그런 집단민원이 예견되니까 빨리 협조해서 너희 일 정상적으로 하고 빨리 마무리하자 그렇게 해서 협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그날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면밀하게 서류검토하시고 현장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갖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의회에서도 자료가 이미 와있는데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발견되는 대로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주민들이 우리 시를, 시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대책이라든지 방음대책이라든지 다 수립을 해야 되죠? 그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일부 아파트를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전날 비가 왔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흙을 야적을 해 놨는데 덮개도 미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비산먼지가 날리고 이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비산먼지나 또 소음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또 확인을 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사실 공동주택과에서 평상시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나 수방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맞죠? 지금 사실 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먼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신도시 부분은 아파트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낮에 빨래를 해 가지고 옷도 못 걸 형편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물금 전체가 뿌연 게 아니고 양산 전체가 뿌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사전점검을 좀 해 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당장 대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대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점검 좀 잘 해 주십시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광득

주광득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지방농업사무관 서수원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다 들어오시라 하고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1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어쨌든 소장님 AI와 가뭄에 고생이 많습니다. AI와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AI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한 3일간 발생이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은 화제지구에 발생된 농장 주변으로 해서는 살처분 전부 다 했고 한 6,300 여수를 다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상하북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북 쪽을 집중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오후 기동반도 가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상하북 쪽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한 7월 초순쯤 지나면 이동해제가 되고 종식이, 7월 중순경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뭄은, 한해대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챙겨보니까 밭작물이 상당히 애로아가 많습니다. 지금 119에서도 하루에 3t정도는 물을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농작물에, 식수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상북에 당근 같은 것은 밤에 지하수를 계속 파서 하고 있는데 하천에 물은 좀 딸리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도작 문제는 일부에서 하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 사항 같으면 가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해서 일단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119를 동원하시든 상수도를 좀 협조를 받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AI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감사만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산도 그렇고, 뭘 이야기를, 저희가 감사를 할 시간을 안 주시네요, 너무 긴급한 일이 많아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가뭄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천에 보면 보가 건설되어 있죠? 보가 되어 있는데 요즘 하천도 생태하천 해 가지고 어도를 전부 다 개설해 놓습니다. 보 물들어가는 것보다 어도가 낮습니다, 레벨이. 어도가 낮으니까 물이 어도로 다 빠져버리죠. 논에 지금 물 없다고 난리고 양수기 대놓고 하천에 있는 물을 밭도랑으로 옮겨야 되는, 퍼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또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장님 업무연찬 하실 때 그런 하천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 특히 보에 용수로 레벨 같은 것은 어도하고 잘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런 현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미 건설과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레벨이 높아져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양수기를 지원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들의 어려움을,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셔야 되겠지만 올 모내기철이 다 끝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손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AI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AI때문에 생계형, 오리를 팔고 닭을 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식당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당장 농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1차적인 그거고 그에 따라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매년 홍보를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안 와 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금류 수급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AI 가금류가 저쪽에서 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문자 보내고 또 우리 양산에서 문자 보내고 문자가 지금 여러 번 왔잖아요, 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자를 통해서 자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큰일 났구나”해서 우리가 해당부서나 그것으로 봐서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무엇이 난 것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것은 있는데, 반대급부적인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좀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많이 팔아주고 이용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자메시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당일부터 안 보낼 건데 저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원체 강조를, 도에서 강조를 해서 양산이 특히 안 보낸다고 독촉을 해서 보내는데 저희들도 민원을 억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절대 안 보낼 겁니다, 위에서 독촉을 해도.

이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무상급식관련,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동지역의 중고등학생 16개교 1만 700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식품비 목을 올리든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6개교에 1만 700명인데, 중고등학생 합쳐서 1만 700명인데 저게 실제로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이 56억입니다. 56억인데 현재 타시군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처지는 못 되지만 현황을 보면 보통 매칭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매칭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중학교까지만 한다 하면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21억 정도 들어가면 실제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 이니까 10억 5,000해서, 10억 5,000 중에서 도가 10% 우리가 40% 이니까 실제 한 8억 5,000만 있으면 실제로 되는 겁니다.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는 실제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10% 부담 하나마나인데 단지 이런 것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단독으로 이렇게 매칭 없이 56억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아까 중학교만 해도 21억 정도 드는데 매칭 없이 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좀 공감대가, 교육청하고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만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자체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우리의 의지가 한다하면, 50%된다하면 50%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교육감이 안할 명분이 없죠. 어쨌든 간에 50%를 우리가 대고 한다고 하면 안할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빠른 회동이 있어야 된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어차피 이것이 도 전체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도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양산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서간다는, 어차피 도의 산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양산만 치고 나가서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기는 상당히 시장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방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고등학교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한다면 먼저 추경해 버리면, 관례대로 보면 8월 달에 추경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하는, 이게 하나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소장님 무상급식 사실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물금 같은 신도시하고 서창, 소주동, 덕계동, 평산동 같이 동이지만 아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 형평의 원칙, 우리 양산지역도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부분의 인정하시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동민들이 그 4개동 동민들이 사실은 양산시 전체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읍면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한 번에 고등학교까지 다 하기가 힘드시다면 점차적으로 중학교까지라도 한다면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중학교까지라도 1차로 확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건이 다시 또 되면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중학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도에서 10% 지원되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진부위원

10% 되니까 또 우리 지역에 도 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해서 그게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적어도 의무교육기간 안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억이면 중학교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할 것 같고 그렇던데 그게 물론 계산상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치단체장의 결심만 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만 한다면, 매칭만 잘 된다면 큰 문제없이, 돈 얼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50% 한다면.

서진부위원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중단하기 전에는 도 부담이 25%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기하면서 10%로 이렇게 다운 됐는데 도에 이제는 설득하기 더 좋은 분위기 안 됐습니까? 좋은 분위기 됐으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옆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시장님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좋은 방향이 있다면 시장님도 받아들이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우리 오경농장 옮겨가는 것 있죠? 어떻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경농장이 옮겨가겠다는 것이 계열사 중에 일부가 옮기겠다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 됐는데 원인은 매년 AI가 자꾸 터지고 뭐든지 간에 한 사람이 터지면 다 잡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경농장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밀집지역에서 계속 사육할 수 없다고 해서 경북 쪽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다하더라도 계란 같은 것 수급은 다시 여기 와서, 양산 와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계획은, 자기들이 옮겨가는 것은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양산에 오경농장을 오경파크로 해서 공원을 꾸며서 체험 쪽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공장을 당장 언제 옮겨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장을 곧 옮겨 갈 거고 나머지는 체험관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판매거점은 여기에다 둘 거다 이 말씀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점은 여기에.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우리 쌀소비 농정과 소관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특별하게 원동 매실, 원동 미나리 옛날에 물금 감자 이런 얘기 있다고 물금 감자는 요즘 낙동강사업으로 해서 좀 없어진 것 같고 특산품이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지역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쌀소비 촉진하는 차원에서 옛날 강정, 지금 보니까 김해 쪽에서 쌀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쌀 소비 촉진 겸 우리 양산의 대표브랜드로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던데 지금 보니까 강정을 만들어서 경북 영주까지 납품을 하더라고요. 쌀은 김해에서 사서 오고 강정은 만들어서 경북 영주로 팔고 있고 그러니까 경주 쪽으로 많이 가고 멀리 영주까지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게 소량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과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양산에 대표브랜드로 이렇게 또 한 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사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지도 한번 가보고 한번 만나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젊은 친구인데 제가 업을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정말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 정도 판매를 하고 쌀 소비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쌀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도움 되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품도 필요로 한데 저런 것은 좀 우리가 육성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 우리 자체 사업 말고도 국도비사업에 매뉴얼에 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적합할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3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입니다. 특히 농업기술과는 조류독감에 직접적인 부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743페이지 초화류육묘장 부지매입과 시설이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릴 까요?

이기준위원

지금 이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초화류육묘장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30억과 추경 7억을 받은 상태에서 19필지에 3만 1,490㎡인 9,527평을 저희들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2,000만 원 편성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토지임차료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구입한 것 외에 부득이 하게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기들이 세금관계라든지 구입한 연도상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차후에 우리가 사겠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3필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분은 매도를 안 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도 꾸준히 매입코자 섭외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땅에 대해서 세금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면제가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기준위원

그 시점까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서상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5년간, 2017년까지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5년간 매입하고 차후매입 후에는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서로 약정을 해 놨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750페이지.

서진부위원

네, 75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받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저감유도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 농가에 주요 축종인 소, 돼지, 닭 농가한테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로 자부담 40% 내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거진 신청하는 농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신청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전체 축산농가가 한 몇 가구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축산이, 축산농가가 총 현재 가축통계상으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하고 닭 전부…….

서진부위원

350가구 정도 되는데 한 90명 정도 받으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저희 도에서…….

서진부위원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40% 정도 가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매년 도에서 이 물량을 늘리고 있고 또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도 다 농가로 넣거든요.

서진부위원

한두 마리 키워도 몇 년 가잖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한두 마리 키우려고, 이 돈 액수가 많이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한두 마리 키우는데 서류하기가 더 복잡하다고 자기들이 톱밥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짚 같은 것을 넣겠다고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부담이 한 40% 되니까 대규모 축산농가 같으면 또 다른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안 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가 증대 방안은 없습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악취가, 돼지나 닭도 대규모로 먹이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민원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악취방지제 이런 것을 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서진부위원

별로 소규모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게 또 전체 농가로, 축산농가로 파악되어 있으니까 전체 농가 수 대비…….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달라는…….

서진부위원

실제는 아니라는 그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달라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실제로 누락되고 안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서진부위원

신청하면 거의 되기는 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홍보라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농민들도 좀 냄새 덜 나고 좀 쾌적한 환경,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면 좋잖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적극적으로 증대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제가 다른 축종을 들면 모르겠지만 양산 외 다른 관내는 모르겠지만 양산만큼 지원 잘해 주고 하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도 축산부서국비도 엄청나게 따 오고 하여튼 한번 가보고 이야기를, 축산농가를 들어 보면 알지만 정말로 생균제, 영양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역제해서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정말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 같은데 어쨌든 소장님 스스로 홍보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조류독감이다, 구제역이다, 다시 조류독감으로 해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참 이렇게 거기다가 또 한해까지 덮쳐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릴 것은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수고 좀 더 해 주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