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에서 집행잔액률 1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 상단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예산은 63억 8,404만 4,000원으로 이중 56억 7,519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5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실질적으로 96.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85만 3,180원으로 3.8%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책자에 집행잔액률 1.1%는 오타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의 집행률은 우리 구 평균 집행률 85.5%보다 11% 상회한 수치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보훈회관 확장을 위한 5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시간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먼저 353쪽 중간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4,660만원을 편성하여 4,142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7만 7,8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설, 추석시 회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 상단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4억 4,636만원을 편성하여 3억 9,668만원을 집행하고 4,96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되고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1억 1,839만 4,000원을 편성하여 8,914만 8,700원을 집행하고 2,924만 5,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구비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로 2,219만 5,000원을 편성 1,877만 4,11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절감으로 342만 8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264만원을 편성 5,53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변동에 따라 727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3,109만원 중 2,70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488만 9,7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 자원봉사센터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2만 3,500원을 집행하고 캠프상담가 상담 실적에 따라 247만 6,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중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로 460만원을 편성, 216만원을 집행하고 2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내부강사를 활용,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있어 올해에는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상담가 말입니다. 동별로 캠프장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 거죠?

저희가 자원봉사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자원봉사활동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이수한 분 중에서 저희가 활동 캠프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분들도 있습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사 간 경우는 자원봉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캠프장이나 자원봉사활동가나 상담가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 지역 저변에 흘러가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담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심지어 의원이나 기타 여러 직능단체장도 무시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고 저도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했던 16명을 했다가 12영으로 줄었다는데 그 자료하고 현장 활동사항 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몇 쪽.

지금 각종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물론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분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구청 저희가 큰 규모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데 회원님들께서 계속 더 요구하고 올려달라, 어제도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독립과 민주에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심지어 주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좀 보살펴 주시고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 1억 3,700 정도 되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는 거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에도 같은 내용인데 운영비 지원.

금년에도 이거는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부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어떤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까?

이건 저희가 서부지원 쪽에다 용산구하고 저희하고 은평, 마포구하고 4개 구에서 범죄 피해자가 출소해서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네,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보조 민간이전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이 부분이 잔액도 그렇고 유보액도 토탈로 하면 많은 금액이에요.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렇게까지 남을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로 다 봤을 때 359페이지 설명서. 드림스타트사업들 쭉 보시면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이걸 다 봤을 때 집행잔액이나 절감들이 많은 편인 거 같아요. 이게 사업이 커서 그런지.

글쎄요. 남은 금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70만원, 80만원 그거밖에. 공공운영비가 342만원이 불용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이상 잔액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여하튼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 발굴 부분이니까 이건 이렇게 잘게 남을 이유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공공운영비 빼고는, 저희가 예산절감 유보액 빼고는...

세밀하게 각 품목별로는 세부 사항을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제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17년 예산안에도 동캠프 주관 행사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제일 마지막 900만원 잡힌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924만원 잡힌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잔액이 남았어요. 사유를 보면 캠프상담가 인원 축소로 인한 실비 절감이거든요. 2017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절감이 돼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결산자료가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명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자료를 받아서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활동하신 분들한테만 지급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여기 또한 세 번째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강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또한 유보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금년에는 지난 주 토요일에도 멘티 멘토 중고등학생들 결연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겁니다. 작년에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겠네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편성 된 거는 저희가 맞춰서...

맞춰서 진행이 되시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받을게요. 공무직에 대한 무기직 다, 코디네이터도 다, 무기직에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쭈욱 다 주세요.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외수당 지급이 뭐에 근거해서 지급되는지 아세요?

공무직도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임금협상 했을 때 부속합의서 3항, 상근자에 대한 월3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라는 이 항목으로 아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별정직이든 뭐든 월금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적립되지 않고 가고 있고 나름대로 하여튼 격차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나저러나 정식적인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든지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6개월 상임위를 재정위원회 갔다오기 전까지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했었고, 다시 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무기직 공무원,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겠다하고 또 말아버리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한 공무직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예산팀하고 예산조정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 1등 구인 서대문구가 창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토요일이 행사하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루는 쉴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한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관리사 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봐주셔야지, 거기는 되었는데 여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자꾸 이상한 잣대로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단체적으로라도, 왜냐면 일 하는 게 틀린데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잣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74쪽에 보면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개선 강사료가 150만원 되어있는데 몇 회에 150만원, 1회에 150만원입니까, 아니면

1회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수요부족으로 미실시 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번 교육을 했고,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저께인가, 저희가 mbc 9시뉴스에 저희 구 사례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작년에 3,000명 하고1,000명은 서약서 저거 하고요, 강연은 저희가 4,000명까지 대상으로 했고요, 강의료는 금년도에는 젊은층들한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금년도에 6회 했고요, 강사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간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교회 이런 데 많이 가서 강의를 좀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젊은 층 위주로 교육이나 홍보를 강연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하나 놓치고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장례문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심지어 구청에 관계 되시는 집행부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소리도 밖에서도 들리는 소리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저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기백년 동안 이어온 장례 문화가 인식개선을 통해서 한 번에 바뀌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홍보성 보여주기 식의 그런 거는 하지 말자, 매스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여주기 식의 장례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복지관의 지원이 상당수 시비나 구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는 집행내역을 이번 주도 저희가 나가는데요, 돈을 홍은종합하고 이대 그쪽은 돈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가서 서류하고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그러면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점 발견되는 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점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복지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품위라든가 그 분들의 신상,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일절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구립으로 운영되는 데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되니까 그쪽 분야는 관여를 하지만 나머지 복지관 이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복지관에 대한 행정감사나 행정조사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하게, 타구나 타 시․도에서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 거는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은 올해도 운영되고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직 유동적인데요, 서울시에서 계속 연장할 건가, 아직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민간하고 공공부분하고 가교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 있습니다. 마을분야 하나, 복지분야 하나, 그 다음에 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관 이런 부분들하고 민관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협약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가교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점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느어느 가정은 인기척이 없더라,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1004톡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지원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부서하고 추진단하고 대화 테이블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하고 자치행정과 마을분야가 있습니다. 마을분야, 복지분야 협력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에도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유지해 달라 하는 어떤 의견도 올리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1년여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서 저희한테 자치구에 의견을 구할 때 저희는 아무래도 복지 수요 인력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찾동 정책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4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2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342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05억, 시비보조금 129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9억, 시비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41쪽부터 25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81쪽부터 398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1쪽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23억 7,698만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2,48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억 4,78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1.9%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2016년 11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81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75억 6,55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72억 7,624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2억 3,980만원이 미교부 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4,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2억 1,194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62억 9,57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6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17억 2,594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집행 잔액은 1억 9,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5,320만원 중 1억 7,129만원을 집행하고 8,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양곡지원단가 동결과 택배비 인상을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16년 양곡지원단가의 25%이상 인하 택배비 동결 양곡 수요 900여 가구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83쪽 상부분의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예산액 9,480만원 중 6,452만원을 집행하고 3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6년 양곡지원단가의 25% 이상 인하 택배비 동결 양곡 수요 600여 가구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부분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353만원 중에서 4억 4,11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비율을 20%이하로 유지 및 복지도우미형 배치기준 규정으로 인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주로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지역자활센터로 보내고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부분의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485만원 중 561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1억 1,04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2016년도부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도 집행잔액 1445만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이 중 561만원을 2015년도 12월 자활장려금으로 2016년 1월에 집행하여 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 중간 부분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활 촉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502만원 중에서 1억 563만원을 집행하고 2,9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388만원이 미교부되었고 중도 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및 중지자 발생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2,5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저축액의 50%를 매칭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1,587만원을 집행하고 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복지재단에 특별지원금을 2016년 10월에 지급하여 자치구 예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의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5,200만원 중에서 1,890만원을 집행하고 3,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내일근로장려금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우리 구의 실제 수요에 비해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되었으며 통장 가입 중 취업이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및 미지급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입니다. 388쪽 하단의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예산액 1,700만원 중 1,417만원이 수동전동 휠체어 수리 등 110건의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최초 예산 편성 시 책정했던 1인당 집행액과 실제 집행액에 편차가 발생하여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중간 부분의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예산액 1,770만원 중 307만원을 집행하고 1,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보조금 미신청액이 481만원, 장애인 IT협회의 2차보조금 미교부 48만원, 늘해랑장애인협회 지원중단으로 인한 지원금 회수 927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예산액 2,645만원 중 1,772만원이 집행되었고 8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름휴가로 1개월 휴강, 영광점자도서관의 자체교육 2개월 실시로 인하여 강사료가 미지급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630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입니다. 예산액 50만원 중 1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비 지원대상은 1∼2급 여성장애인의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 여성가족과의 지원금 지급 후 차액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작년 출산인원 8명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부분의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800만원 중 430만원을 집행하고 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통하여 선정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수행 기관에서 중도 포기하여 사업비 369만원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7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8,92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9,5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1,353만원, 시비보조금 2억 1,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총 예산액 4억 8,921만원 중 집행액은 3억 9,6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5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399쪽 하단의 의료급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24만원 중 97만원을 집행하고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서 프린터 토너 등 출력 소모품 미구매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2016년도에 의료급여 도용 등의 부정청구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경찰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산액 5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민간융자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 등 긴급 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지원 확대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줄의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과오납금 등입니다. 예산액 1,736만원 중 1,115만원을 집행하고 6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2016년 서울시 예산 변경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서 예산총액이 536만원 증가한 것이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계속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 하고 못 봤던 부분이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전체 운영했던, 예산 집행했던 부분 다 주십시오. 하나 제안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지어지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 방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포든 노원이든.

타 구에 있는. 상임위원 전체.

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희 상임위 활동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서, 그러려면 저쪽에 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비가 집행잔액이 0원이잖아요.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구비를 좀 더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예산이 작다보니까 24명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수요를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복지관 쪽에서 받아서 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 건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기에 8,100만원 돈이 나왔는데 구입대금이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택배대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거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가 예측을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양곡가격이 해마다 올랐었고 택배비도 인상을 생각했는데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 전에도 사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재예산을 잡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는 단 돈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쌀을 먹는, 양곡수요자가 줄어들어요. 쌀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쌀값이 인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8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플러스통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2016년 10월 11일에 1,100만원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돈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을 너무 늦게 준 건가요?

희망플러스통장 그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금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서 애초에 요청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이만큼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하시오 하고. 그런데 한 만큼 다 나가야 되는데 예측 없이 그쪽에서 후원금으로 처리를 하게 됐다는 공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자료에 보면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소비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에서는 상당수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예측 수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가좌동에 한 번 제가 사례를 추천해 주셔서 병원비하고 주택급여하고 일부 지원해 준 가정이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현재 어려운 사항 같을 걸 확인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작년 가을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못해봤고요. 그런데 동에서 복지플래너 등 활용해서

보고받은 건 없으시죠.

별도로 특이사항 없는 건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지원을 일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사례 발굴이 되면 동이나 소관부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나 못 살아가고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시행하는 찾동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그나마 몇 달이라도 지원받은 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진작 발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국장님이 계속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회복지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성과보고서도 보고 성인지 결산서도 보고 2017년도 것도 보고 결산을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딱 하나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성과를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달성을 하셨어요. 1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게 현실적인 성과 목표가 미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플래너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좀 미흡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유보되는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거의 보면 맞춤형 급여에 탈락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못줬다, 이 분이 해당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력관리에 대한 통합이 적극적으로 안 되었다는 것도 이유였어요. 저도 느껴서 성과보고서를 보니 그 내용도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전체 컨트롤에 있어서는 이것도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 자체의 성과를 전년도에 그랬으니 이번에는 더 늘 것이다라는 막연한 증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요가 필요한 데 선택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양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 꾸준히 이 예산으로 가자,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향후는.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달성 성과가 61%에요. 우리 복지문화국이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택과 집중에 필요성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고, 복지플래너를 어차피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분들 역할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발굴도 되고 통합관리가 되겠다는 게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은 결산 때도 보고 추후에 여러 위원님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보면서 하나하나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수요분석을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 인정 하고요,

우리가 좋은 단어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정말 찾아가서 발굴하는 센터가 되고 집행부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2015년 월 56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왜 감소가 된 거예요? 감소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384쪽에 맨 아래 집행잔액 사유 보면, 그거와 연계해서 385쪽에 보면 집행잔액 첫 번째 보면 서대문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의뢰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월별 참여자 감소랑 자활사업의뢰 감소가 뜻하는 바는 우리 서대문구의 자활대상자랄까 이게 줄어들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는 등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해서.

경기가 좋아졌거나 자활사업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 직영은 저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직접 뽑아가지고 쓰는 인력인데요, 그거 인력을 너무 많이 쓸 수 없게끔 제한을 뒀거든요, 복지부에서. 그것도 있는 데다 기존에 참여하던 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385쪽에 있는 사업은 의뢰를 지역자활센터 보다 고용센터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시게끔 더 많이 의뢰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가다보니까 거기는 사실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거든요. 이쪽 보다는 그쪽에 많이 의뢰가 되어서 이쪽에 쓰는 돈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자활사업이 지방정부 차원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자활참여가 더 이들한테 이득이라는 건가요?

그쪽에 더 취업에 가깝습니다. 지역자활센터로 가는 거 보다는 여기는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시간을 때우거나 단순작업에 들어가서 급여를 조건부로 생계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조건에 충실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계속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길이 더 넓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구 차원의 어떤 자활은 임시적이거나 이런 데 좀더 치중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뭔가 변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변화의 필요성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많은 걸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센터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알콜릭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애매한 분들, 그 다음 몸이 불편해도 정상적인 일을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또 본인들 자활의욕이 많이 떨어지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용노동부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나 차별화랄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지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많이 틀리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저희 과에 한 분이 자활상담사가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분이 상담을 하면서 센터에 계속 있을 건지, 취업성공패키지로 갈 건지 결정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사례관리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게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383쪽에 보면 생활보장 위원 불참에 따른 잔액 발생, 꽤 많은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저소득지원 주민과 관련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아무튼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래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사무관리비의 불용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엇박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는 됩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이게 대면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는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운영을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권리 구제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련해서 계속 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문제 제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고 써야 되는 것 틀림없으나 그렇다면 그 쓰는 값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고등학생 등록금하고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비는 그 사람들 교육 받는 거를 우리가 대주는 걸로 되는 거지, 이렇게 명시해 주면 그게 어떻게 교육비가 되나요? 학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낫지, 교육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지, 자제분들을 학자금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다 교육비라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육급여비라 해서 교육은 누가 시키나 해서 강사료를 찾아보니까 강사비가 없어.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장도 보고 뒤에 장도 보면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10%만 보고했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 면에서 보면 10%가 아니지만 상당하다는 얘기지. 오히려 금액 조금 남아서 20만원, 40만원 남았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운영을 잘 하는 게 내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쭉 한 번 보시라고. 계산하다가 제 차례 와서 저기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주거급여 양곡대금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추경 또는 감추경 그리고 예산 편성 때 신중하게 데이터 분석도 해서 하겠고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중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아까 보고는 안 했는데 그게 5,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 활동보조 사업인데 국․시․구비 다 포함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로 어르신들이 바우처카드를 긁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 대금을 저희가 사회정보예탁을 그 전 달에 쓴 것을 이번 달에 예탁을 해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억 중에서 0.9% 남아서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0.9% 아니라도 금액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했다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구비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인데요.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예산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하지, 왜 민간위탁금을 했나요?

용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 과목 이름을 붙이거나 새로 쪼개고 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고 또 새로 생기고 복지 쪽에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보면 국·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게 국·시비가 지원되면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2018년에 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용분석을 잘 하고요, 꼼꼼하게 살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많이 남기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니까.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편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뜬금없는데요.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오래 전에 받으신 어르신이죠. 그런데 가족이 우리 부모는 장애가 아니다. 등급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다, 다 움직이시고 활동 다 하고 계시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 감사라고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걸 가야 되죠? 장애인복지팀에서 가서 사실 확인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장애등급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등급 판정.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제출을 하셔서 심의회를 열어서 판정을 다시, 거기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아니, 그게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폭로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왜냐하면 폭로를 한 거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부분에 대한 거 사실 확인을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확인은 부수적인.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나는 이거에 대한 거를 절대 등급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가족이 그걸 폭로했다니까요. 언론에. 그러면 언론에 폭로한 거니까 누가 가야 돼요? 주무부서가 사실 확인을 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폭로가 다 된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깜박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걸

그게 혹시 최근에 일어난.

작년이에요. 우리 서대문 지역에, 홍은1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사실 확인 차 따님하고 만나고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공단에 자격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의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 예산이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늘해랑협회 회원이 몇 명이었어요? 주민이 몇 명 거기서 일을 했어요?

늘해랑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면서 사업체를 꾸리는 주체였고요. 거기서 지역의 장애인.

거기서 일하던 우리 주민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절마다 명절 때, 평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거나 운영 주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아무튼 우리 주민은 계속 남았을 텐데 예를 들면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일터가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상시고용은 아니었고요. 적게는 2명도 있었고요.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던 겁니까?

명절 때 일이 많아질 때는 10명도 됐었는데 상시근로는 아니었고요. 시간제 비슷하게 급할 때마다.

소소하게 그런 거였군요.

장애인도 있었고 비장애인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건물 용도에 썩 많지는 않았던 거 같군요. 알겠고요. 통장 중도해지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청 부서에서는 중도해지를 가급적 안 하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정책을 했었나요?

그런데 그게 참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근로소득의 일부가 통장에 매칭으로 해서 저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로소득이 너무 낮으면 저축액이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직업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되는 분인데 실직을 했다 아니면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급여가 많이 턱없이 깎였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몇 년이 만기예요?

3년이요.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이게 혜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3년 동안 풀로 가입을 해서 돈을 꾸준히 넣어야지 나중에 혜택을 봅니다.

3년 동안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죠.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자기가 다른 데서 돈이 생겨서 넣어도 안 되는 거고 급여이체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급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급여를 가지고 산정식을 뽑아서 저축액 산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례 관리랄까 계속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힘들다는 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분들 중에는 사례관리 들어가신 분도 있기는 있고요.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실직해서 위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결하는 과정도 있고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기는 저도 힘들 거 같네요.

그런데 매칭금액도 크고 나중에 학자금으로 쓰겠다, 가게를 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통장을 최초에 대상자가 돼서 만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계속 독려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말은 쉽게 하지만 말씀드리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3년은 너무 길다, 2년 정도로 하라는 등 끊임없는 건의랄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입만 하고 저희가 그냥 두지는 않고요. 또 이거를 관리하는 복지재단이나 중앙자활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금융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인문학 강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중앙 단위에서의 그거는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까지는 아닌데 덜 살갑잖아요. 그걸 살갑게 옆에서 눈빛이라도 마주치면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제대로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구나 동에서 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금방 황춘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거 저희 위원님들 다 주셔도 되고 다 봐야 될 거 같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 말씀이신가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세밀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황춘하 위원님이.

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그건 다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결산서 66, 67쪽 설명자료 55쪽부터 5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18억 7,331만원, 징수결정액은 612억 6,092만 4,00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612억 5,93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 9,000원은 기초연금부담수급 환수금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주요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추모의 집 사용료 1,820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9,924만 5,000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8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40만원, 기초연금 부당 환수금 등 어르신일자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기타 잡수입 6,359만원, 창천경로당 이전 관련 특별교부금 19억원, 기초연금 및 어르신일자리 관련 국고보조금 495억 7,995만원, 시비 보조금 95억 9,212만원 등이며 기초연금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5,01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9쪽까지 설명자료 402쪽부터 41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8억 8,062만 6,000원, 지출액은 701억 2,96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1,645만 4,000원, 사고이월 1,942만원 등 13억 3,58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178만 7,000원으로 집행율은 94.9%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창천경로당 시설비 8억 4,400만원, 충현동 임차경로당 임차비 2억원, 시설비 3,000만원, 홍제2동 노인종합커뮤니티 건립비 2억원, 창천경로당 물품취득비 4,245만원 등이며 창천경로당 이전 설계용역비 1,9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율 20% 이상 사업 중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02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액 602억 5,600만원 중 585억 8,900만원 집행하였고 기초연금수급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16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2016년 10월 15일 명지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9.28일자로 시행된 청탁금지법 제8조 규정에 저촉될 개연성이 크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에 따라 취소되어 1,34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3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잔액은 근무 기간이 11개월인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구청 산하 수행기관인 동 주민센터와 도시공단 등으로부터 전담인력 배치 요청이 있어 6,467만 6,000원을 전용하여 3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추가 인력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8개월이 되어 1,9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리환경지킴이 청소물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앞치마 등의 물품구매를 위해서 당시 800만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방침 변경으로 초등학교 급식사업비 구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편성 이후 공익형 활동 물품수요 감소로 6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0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발대식 행사 외부강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부의 무료강사 활용으로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5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수행기관 위탁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당초 40억 9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간제 전담인력 보수 사무관리비 등을 위한 7,467만 6,000원 전용, 그리고 8억 3,518만원 변경 등으로 최종 예산 30억 9,995만 8,000원 중 27억 4,990만 1,000원 집행하고 3억 5,00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방침변경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대상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8쪽 결산서 255쪽입니다. 충현동 자치회관 인근에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도 추경으로 임차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근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물건확보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유선방송료 절감액 490만원을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9쪽, 결산서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6,737만원을 편성하여 주식비, 양곡비, 동아리활동비 등으로 1억 3,14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식비 차등지원 및 양곡구매 단가 하락 등으로 3,5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2쪽, 결산서 25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민간대행사업비는 구비 1,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3,208만원 등 총 4,208만원 중 구립 노인의료재가시설 3개소 등의 개보수비 및 기능 보강비로 2,05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립 북가좌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 공사는 당초 3층 테라스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2층 생활실 확장으로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 2,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4쪽, 결산서 257쪽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5,509만원 중 동별 319만 5,000원을 교부하여 사무관리비 569만원, 행사운영비 990만원, 업무추진비 23만원 등 총 1,5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장 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간식 및 식대 등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2017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416쪽, 결산서 25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사업복지사업 보조 예산액은 9,583만원으로 사랑의 안심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등 4개의 사업비로 7,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2만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사유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의 경우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중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어르신을 지원하게 되어있어 조건에 맞는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당초 60명에서 44명 지원하여 5,000만원 중 3,426만원을 집행하고 1,573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대상의 ‘돌봄 가족 휴가제’는 운영 도중 서울시 운영지침 변경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1,295만원 중 437만원을 집행하고 8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노노케어사업 노인일자리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사업에 돌보아주시는 분으로는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돌봄을 받으실 수혜자가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참여 인원수도 그렇고...

그게 왜 기피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혼자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꺼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오시는 분이 어려운 거죠. 손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손님처럼 커피도 타줘야 되고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사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은 예산낭비 같다, 왜냐면 받으시는 대상자 어르신들이 더 힘들대요. 이 분들이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짝 지어서 오셔가지고 커피도 타드리고 뭐도 타드리고 결국은 나중에 치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분들이 오시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렇게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올해는 노노케어 하실 분들은 건강상태 먼저 봤고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설문 조사 좀 진행하시죠? 그 분들한테 무기명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2018년에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예산이 들어갔다면 이 예산은 빼고 싶거든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도 했던 사업의 효과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겨울 같은 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가서 그분이 안전한가만 보고 오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시면 그게 조금은

복지통장 있잖아요.

복지통장님이 계시지만

반장의 역할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매칭해서 그 분들이 날마다 괜찮으신지 전화하고 그 관내에 내 구역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가관리사, 복지관이나 보건소에도 관리사 분들 계셔서 나름대로 가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전환하시는 게 맞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쪽 걸로 하시는 게 맞다.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입니다. 창천경로당 어떻게 되었나요?

창천경로당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죽어도 못가겠다, 이런 사항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입장은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도 계속 설득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만나 뵙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분들 설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을 상대로도 팀장이 가서 몇 번을 가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7월말로 이전할 때는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데 7월말 이전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가서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말씀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좀 더 대화를 나누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노인지회 민간이전을 해 줬지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버축구단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기금이 있어서 많은 것도 아니고 25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150만원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 200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필요한 만치, 사실 어르신들 운동할 때 가보니까 생수도 아까워서 2병 이상을 못 사가요. 다 먹으면 수돗물 떠다 드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50만원씩 조금씩 올려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지회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이왕 줄 거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고요. 위원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축구단 구성원을 보니까 서대문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대문에 사시던 분들이라 이사 갔다고 해서 구분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 짐작인데요, 그 부분은 노인회지회 확인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문화대학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일부 동에서는 현상유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 있지요?

저희가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동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하겠다는 데는 하고, 동별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병과 가난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르신복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는 걸 명심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고 특히 최선희 과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보고시잖아요,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2의 청춘 다시 한 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수행할 수 있었고요,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좋은 일 있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빨리 간단하게. 과장님도 추후에라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참고하시고 컨트롤 하시는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계속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서 올해도 보게 되는데 물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여성정책인지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인지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인지 크게 세 꼭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이건 성별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갔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경로당에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별로 갈 수도 있고 특화사업으로 가겠구나 하고 살펴보았어요. 개중에 하나를 보면 노인지회 승합차 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는 지회 운영이니까 특화사업의 한 꼭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합차 구입이 어떻게 구분이 성별로 갔을까요? 그 근거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었고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예산지원팀에서도 구분하겠지만 저희 과에서 그걸 구분해서 줬기 때문에 예산지원팀에서는 예산과목에 성인지예산이라고 명시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승합차 구입이 이게, 410페이지 보시면 지출내역에 보면 성인지 지회 승합차구입비에요. 근데 이게 전체 까만색으로 된 것은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저희 복지과에서. 그랬을 때 승합차 구입비가 어떻게 성별영향분석이에요? 그건 목적에 맞지 않는 구분이잖아요. 물론 예산 과목에는 들어와 있지만. 성인지예산 구분을 그러하니 하더라,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적혀서, 내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왜 그게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이,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교육은 받지만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 그래도 성인지예산에 보면 사실 저희 과는 어떻게 보면 성인지나 성평등 쪽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여성분들이 수명이 길다 보니까 많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남성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을 목적사업에 잘 집행을 하셨어요. 보다가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니까 봤는데 저는 특화사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별영양분석, 이게 뭐가 다를까? 기사님이 바뀌시나? 여성으로 바뀌셔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시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뒤에 팀장님도 다 계시니까 더불어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희가 승합차를 지원해 드린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용.

네, 맞아요.

몸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렇죠. 이미용 봉사가 우리 서대문구 특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품목으로 잡히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예산은 해야 되고 명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아직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428쪽에 보면 안전공제회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3,2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전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사고는 몇 건이나 났고 혜택은 몇 명이나 받았는지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곳에 입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큰 사건은 없고 소소하게 지출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 부서에서는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안 하나 보죠?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직접 해서 보험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공제회를 들으면 거기에 맞게 사후에도 예산을 증감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맞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이나 몇 가지 회의 사례비가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많이 불용이 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것을 회의 안 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운영위 활동이 저조해서 그랬던가요?

여성권익 같은 경우 부모커뮤니티 사례발표에서 참석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가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으로 축소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 분이면 세분, 네 분이면 네 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감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 소관 부서에서도 꿈나무통장이라든가 다른 기타 매칭사업에 있는 통장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예측되지 않은 금액을 내려주는 바람에 늦게 내려 주는 바람에 일부 남은 금액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꿈나무 통장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이 없었던가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지 못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해서 이걸 잡아놓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어떤 일정 금액이 아니라 해마다 금액이 다른 금액으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을 하고 저희 구비는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아까 45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회의와 교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4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해주셨지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2015년도에 2016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진행을 해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 2016년 3월 경에 제대로 된 매뉴얼을 줌으로 해서 이 금액은 절차에 의하면 순서가 이걸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2017년에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운영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운영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인가요? 어떤 근거로. 이게 저희 특화사업 맞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된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남녀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가 있어요. 자체 평가를 봐서 개선사항이라고 한 것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아 이용률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방과후에는 남녀가 다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선 방향으로는 여야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여아가 수적으로 부족한데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해서 여아가 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개선 내용이. 이 개선이라는 것은 이 사업 개요에 맞춰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놀이문화를 만든다는 게 사업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향후 개선 사항에는 여아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애들을 대해서 놀이를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 나겠다, 이용률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뜬금없이 여아로 딱 나타난 거예요.

2016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여아 숫자가 감소가 돼서 여아의 숫자를 거의 비슷하게 향상시키겠다는.

그 출생연도의 출생률 데이터 있나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 연도에 다니는 연령대에 여아 출생률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아가 안 왔다는 것은 이 놀이시설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말을 하다 보니 이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는 했으되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에 맞으며 또 하나는 개선 사항과 사업 개요가 맞냐 이걸 제가 체크해 보면 우리 사업개요하고 개선 보완 사항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이 나와요. 어차피 성인지 예산이니까 하고서 그냥 성별 영향평가 분석, 지역 특화사업이니까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지 이게 정말 깊이있게 성별영향평가를 한 사업이었는지 지역특화사업인지 이게 안 맞게 간다는 거예요. 물음과 답변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추후에라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중에 특화사업만 봐야지 하고 봤을 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치가. 그런데 던지는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여성가족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받지만 아직 숙지하는 단계까지는 안 왔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부분은 숙지가 원활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정책이 정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1회성이 아니잖아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과장님 뵀으니까 제가 이 앞에서 놓친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이것도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당연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꼭 회기 때 회의가 잡혀요. 느끼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와서 설명도 하시지만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디테일하게 듣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더라도 저희끼리 친화도시에 이런 게 있더라, 더 부연적으로 위원님들과 담소를 나눌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리가 마련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어제도 위원님들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오라고 할 때는 뭔가 서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기 중에 와버리니까 전달이 약한 게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회의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성평등상 시상을 하죠. 후보자 다 정해졌나요?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은 받고 계시죠?

네, 서류는 받고 있고 그거는 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나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결정 안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요.

접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접수사항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 진행을 듣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편성이 되어있지요?

생활체육하고요, 그리고 스포츠과학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두 건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뭐가 있어요?

성인지사업으로서 특화사업은 별도로 구비만 편성된 사항은 없고요, 생활체육육성지원은 구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특화사업 있어요, 저희 있어요. 뒤에 팀장님, 있지요? 특화사업. 자, 그러면 단계별로 여쭤봤는데 저희 특화사업 있고요, 특화사업 예산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의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이 어떻게 구분해서 성인지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예컨대 금방 말했듯이 생활체육육성 대회하고 체육지원금하고 스포츠하고 체육시설하고 있거든요. 이용권하고. 그 중에서도 세부사업하고 통계목이 같음에도 구분을 하셔서 성인지로 따로 빼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것만 따로 성인지로 들어온 건가요? 성인지예산을 잡으실 때.

아동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요, 남녀 학생들이 공히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특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축구교실은 아닌 건가요? 축구도 6세부터 18세까지 다 포함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성인지예산에 특화사업에 안 들어간 거지요?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우리 특화사업이잖아요. 어린이축구가 특화사업 아닌가요?

스포츠강좌 이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걸 사용을 한다면 어린이축구교실에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월 7만원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축구교실에서 한다면 대부분 남학생이 90% 차지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럼 말이 또 달라요. 저희 스포츠강좌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기회를 제공한다가 사업개요에요. 그냥 6세 18세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보면 태권도 종목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못 이루었다가 나와요, 과장님. 내용을 다 보시자면. 그러면 스포츠 시설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태권도에 종목이 되었으니까 다른 스포츠 종목에 저소득 유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가는 데가 태권도 체육관 이외에도 다양하게 가입이 되었다면 좋은데 수영교실라든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들이 많지도 않고 아마 그분들이 저희가 요청을 해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담당한테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율이 여학생이 떨어지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문 시행해서 안내도 하고 찾아도 다니면서 안내를 하게끔 지시는 해놓았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세요?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영장이라든가 요가교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설체육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저소득한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적극 홍보한다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인가요, 시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여아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시니까 딱 정리하고 가게요. 지시를 하셨잖아요, 팀장님들에게.

기존부터 체육관들은 자기들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해서 체육관 관장들끼리 이런 시설 하면 많이 온다 해서 적극적인 가입을 해왔는데 그 외에 수영장이라든가 요가 교실을 하는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16년도에 그게 개선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2017년도부터 개선된 게 있나요, 한 두 업체라도 생겼나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가자 하신 건가요, 이거 예산서 하면서.

결산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을 문화체육과 와서 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 과에 여쭤봤을 때 어느 과가 특별하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사업편성한 게 없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여쭤보는데 다 당황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행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성인지예산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편성을 하라고 하니 대충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처럼 그래, 여기 스포츠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주자 이렇게 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고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나, 들어보지 못한 홍보물을 저희조차도 받아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동주민센터 가서 들은 소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더 관심이 가져지는데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사각지대인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 하니 하는 거밖에 안 되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문화체육과만 포함된 게 아니니 좀 세밀하게 보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발굴할 수 있는 소지에요. 저소득층 애들에게 급식을 준다, 다른 지원을 한다, 문화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가 뭐예요? 내 정신과 육체가 편한 것도 문화 아니겠어요? 가서 식사해라, 쿠폰 주면서 남들에게 다 노출되면서 가라고 하기 전에 이런 시설도 걔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생활이 좋아서 내 마음껏 내 돈으로 막 다닐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성인지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 복지서대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성인지예산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추후에는 성인지예산이 정말 잘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체계적으로 여쭤봤던 거예요. 편성목에도 맞지 않게 사업유형에도 맞지 않게 짜맞추기 식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립인조잔디구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올해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 트랙 공사 했고요, 축구장 밖에 휀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고요,

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대회개최라든가 상비군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축구단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 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나.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매년 구립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팀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 수입이 100~200만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 천 만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관련되는 것이 있나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프로페셔널 MC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있는 각종 행사시에 체육대회, 문화행사,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행사에 어떤 진행자가 참석을 했고 수당지급은 얼마씩 했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한 자료는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면 드리겠고요. 만약에 거부해서 못 받는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나간 거 한도 내에서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안 됐는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재울에 행사가 많이 열렸어요. 가재울 봄 음악회, 여름 음악회, 가을 음악회, 달밤 콘서트 등 개최됐는데 올해에는 개최된 게 없죠?

아직까지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예산은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예산은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매칭이에요?

아니요. 우리 구비만 편성된 게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봄 음악회, 가을 음악회, 달밤 콘서트.

그렇게는 아마 안 할 거 같고요. 지금 북아현동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여튼 작년에 특히 가재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운영이 되나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에게 문자가 날아왔어요. 청렴서약서라고 종목별 내려 보내신 거 있죠?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때 청렴서약서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 있죠. 그거 과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 보내신 거죠?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단체한테, 생활체육회를 포함해서 각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청렴하게 잘 집행하라는 뜻에서 청렴서약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잘들 해 주시든가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약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건 제대로 안 하고 동호인들이나 체육단체들 옥죄려고 서약을 받고 청렴서약서를 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시기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볼 적에 종목별 협회가 아직까지 사무실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미비돼서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몇 개 종목을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사무실도 없어요. 거의 회장이나 사무장 두 사람이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청렴계약서까지 쓰라고 하니까 쓰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더럽다 이거죠. 돈 몇 푼 주면서 꼭 우리가 무슨 돈 떼먹는 사람처럼 청렴계약서까지 써야 되겠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종목별을 어떤 회의를 통해서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최소한 구에서 그분들한테 사무실도 마련 못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믿고 하는 풍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 정도는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갈수록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장님들이라든가 같이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대문사람들에 보니까 월드컵 대표 조용욱 선수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거 보셨나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 제출해서.

내용을 보고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자랑스러웠죠.

저도 똑같았어요. 뒤에 계신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서 언급했듯이 10여년을 이 좋은 선수를, 현재 프로팀에도 5, 6명이 가서 있게끔 하고 국가대표가 두세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수당을 받고 있다. 한번 이거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스포츠문화재단 창립됐죠?

네, 6월 1일에 됐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연관이 되는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만 여러 분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누구보다도 클리어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금이라고 의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스포츠재단에 관여도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떠한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손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작년에 운영하면서 보험료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11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집행했어요. 사전에 예측을 못했나요? 아니면 별안간 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난 사항인가요?

네, 당초에 예산 잡았던 거보다 보험료가 보험회사에서 요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믿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에 있어서 2,800 얼마가 남아 있는데 아까 사유에 개최 예정 종목의 미개최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회 취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란법하고 대회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김영란법이 작년 가을에 갑자기 발효되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미집행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회 취소보다는 그 내용을 쓰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최 예정 종목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예정이 몇 종목이었는데 사유가 있어서 몇 종목 안 했다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금년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작년도에 발족됐어요. 운영비지원 작년부터 해 주고 있죠?

올해부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어디 있죠?

박광재 회장님이 운영하는 북아현동에 점자도서관 말고요. 별도로 안마시술소에 있는 지하에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어져 있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지하에 있으니까 환경은 안 좋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퇴직했는데 저희한테도 요청을 했었죠. 공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 계속 해왔었고요. 장소는 나중에 장애인자립장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리로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운영 안 하고 있죠?

사무국장이 회장님하고 박광재 부회장하고 어떤 알력 관계로 그랬는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퇴사하는 바람에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운영비 지원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소관 부서에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실이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어느날 사무실 폐쇄하고 겉에 붙어있던 간판까지 다 떼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체육관은 지난 번에 서울시 저기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제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심들이 많은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구정질문 한번 들어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의 어떠한 여론 같은 것도 수렴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시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독립민주축제 추진위원회 사업비 지급에서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치 주세요, 3년치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립민주인사 풋프린팅 행사,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예산 과목사항은 저희가 시설물이라고 민간행사경비하고 이런 사무관리비 들어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리를 해서 집행을,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회사가 한 회사가 하던데?

여기서 나오는 풋프린팅, 동판제작 구매 이런 것이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겁니다.

아니, 회사가 한 회사가 다 하더라고.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공작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전부 한 회사가 다 하는데 굳이 예산을 분리해서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로 자르기 위한 하나의 수의계약 하기 위한 수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찰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작·설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포방터시장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을축제 행사 하면서 왜 돈을 남기셨나요? 다른 데 신촌 하면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문화체육과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홍은동이나 가좌권은 이런 돈을 쓰는 것도 아깝게 쓰는 거예요, 지금. 500만원 있으면 500만원 다 해서 출연진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거지 돈 500만원 편성해 놓고 100만원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한다? 행사는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행사는 하기 나름 아니에요.

저희가 밑의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비 9,320이 있고 462쪽에 보시면 쭉 이런 사업에서 3억 5,800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민간인한테 줘서 직접 하고 저희가 추가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출연진들을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알차게 했는데 500만원 했으면 이왕이면 500만원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 행사하면서 500만원 다 지출해서 쓰면 더 빛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지만 신촌 행사하는 데는 보통 700, 1,000만원, 최하 1,000만원씩 가더만. 그것도 없어서 못 쓰던데 하물며 그쪽 지역에 하면서는 500만 편성해 놓고 100만원 쓴다는 게 형평에 맞는 행사냐 이거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좌권 행사하면 많아야 1,000만원이에요. 그것도 1,000만원 사정사정해야 1,000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465쪽에 보시면 서울 구 신촌역사 보수공사를 우리가 해요?

지정문화재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정문화재라고요?

네. 신촌역사 혹시 안 보셨나요? 옛날 구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지어진.

그걸 우리가 한다?

네. 그게 문화재여서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운영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시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국·시비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은 문화재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아마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게 거기가 지역활성화과에서 관광안내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문화재라고 보시면 문화재에 자동문 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이게 문화재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문화재 같은 데다 자동문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문화재는 그야말로 그 자체를 해 놔야지 밑에 보면 또 자동문 수리하는 데 보수비도 들어갔어요.

일부, 많은 돈은 아니고 13만 2,000원이고요.

아니, 13만 2,000원이든 1만 3,000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문화재는 문화재답게 있어야 그게 문화재가 되는 거지 문화재에다가 자동문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게 과연 문화재성이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466쪽에 맨 위에 보면 800만원이 그냥 불용처리 됐어요. 지역활성화과의 신촌역사 관광안내센터 이전 이 부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역활성화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계속 구 신촌역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누가 오면 안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사례금으로 당초 예산을 8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관광안내소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던 겁니다.

이것도 전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면 지역활성화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이 다 집행을 안 한

아니, 전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활성화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역활성화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얘기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서?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보호기금 납부해서 7,100만원 있어요. 이거 언제 거를 납부한 건가요?

당해 연도도 있고요. 2015년도 4/4분기 같은 경우는 형무소역사관의 입장 수익료가 얼마 발생했다 하면 그걸 당해 연도에 못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국가로 납부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신 적 있으시지요?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한 번에 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지, 부족하면,

당해 예산이, 제가 전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와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장수입보다 예산 편성된 게 납부해야 될 예산이 올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 더 납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좋은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문화재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형무소역사관이요?

네. 수익이 얼마에서 보수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구비도 보수에 들어간 금액 있잖아요.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서대문형무소가 아까 세입 설명자료에 보시면 61페이지에 당초에 6억 7,000 정도를 수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7억 900이 저희가 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형무소역사관으로 해서는 예산서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은 4억 4,000 정도입니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고 뭐하고 전부 해서 들어간 게 4억 4,000이다?

네. 문화재로 별도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가 남네요. 그렇지요?

형무소역사관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3억 남는 것은 어디서 사용하시나?

다 구비로 수입처리가 되는 거지요.

수입처리 해서.

그래서 전체에서 활용해서 집행이

전체 예산에서 활용해서 쓴다?

네.

그러면 그거 쓸 때 어디어디에 쓰는가 그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건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일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처리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번에 안전진단 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지요?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그건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 기금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를 안전진단 함에 있어서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그 기금을 갖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재 보수 수리하는 모든 예산이 100% 국비에서나 시비에서 지원이 나오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요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에서 50% 나오면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한 15% 정도는 꼭 반영을 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같은 거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구비로 하는 게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 거는 문화재청에서도 실적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안전진단해서,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올해 하는 예산은 있는데요.

아니 해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나요?

네, 다 보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얘기는. 문화재청에서 해서 스스로 자기네가 안전진단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이 있어서 추가를 하면 그때도 우리 돈으로 할 거예요? 구 돈으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같은 거는 문화재청에서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문화재가 이렇게 안전진단 해서 심각하구나 아니면 덜 심각하구나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8쪽에 보시면 보수공사사업비에서 구비에서 이화여대를 3억 5,000 정도를 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전액 국비·시비 사업이고요. 이대 파이퍼홀은 이대 본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아니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화여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줘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이화여대에서 요청을 했든 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 시비로, 이것뿐만 아니고 연세대 옆이니 이런 내역들이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업비를 이화여대에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쳐서 준 것 뿐이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관리감독만 저희한테

관리감독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에 보시면 전통놀이 강습 및 운동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도 북가좌1동 자치회관 앞에 거기랑 3·4구역 중앙소공원에서 우리 전통놀이 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투호라든지 민속놀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줘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한 7~8회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명 참석하고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81쪽에 보시면 이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우리가 별도로 줘요?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 개·보수를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거 홍제 배드민턴장 다 해서 지금 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전부 다 위탁을 한 거고 2016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다른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했을 때 바로 거기는 위탁으로 넘겼지요.

저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배드민턴장 이런 거를 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별도로 전기세나 수도세를 우리가,

지금도 화장실이라든가 금화배드민턴장이라든가 몇 군데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셔갖고 제일 힘든 점이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주말에 좀 행사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주말에 행사를 좀 줄이라고 해야 되겠네. 문화체육과가 사실 어려운 과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도 그렇고 늦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저도 우리 과장님을 옛날부터 알아서 참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생각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입니다. 몇 개 놓친 게 있어서. 464페이지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예술단원은 제가 알거든요, 합창단. 운동부는 어디 운동부인가요? 두 번째.

이건 통계목상에 예산과목이고요. 예산 과목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예술단원ㆍ운동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합창단 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만 있죠. 우리가 지금 운동부를 키우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랬었나? 운동부라는 말이 들어갔었나요?

예산 과목상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었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전통 사찰이 봉원사하고 옥천암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문화재가 있어서 그러죠. 다른 사찰보다는. 그렇죠?

백련사 같은 경우는 빠져 있죠.

그런데 왜 빠져요? 백련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전통사찰로 등록을 한다면 그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백련사는 지금 현재 분쟁관계가 있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청에 등록을.

안 하신 곳 두 개죠. 그렇다면 470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하잖아요. 이 용역기간만 봉원사가 신청해서 된 건가요? 그렇다면 전통사찰 중에서 옥천암도 있는데 왜 옥천암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옥천암 추후에 공사를 했고요. 봉원사는 그 당시에 방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올려서 방재시스템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암은 방재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네.

우리 배드민턴 건인데요. 482페이지 보시면 저는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을 보자면 금화배드민턴 여기가 특별한 곳인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금화가. 자, 보세요. 내역을 쪼개놓으셨지만 그냥 배드민턴장을 하나를 만드신 거나 같아요. 창고 개보수, 벤치 개보수, 천막 개보수, 조명 개보수. 하나 만든 거죠. 다른 클럽, 예를 들어서 족구나 어디에 창고 하나 해달라고 해도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푸른도시과, 숲속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하나 하기가. 그런데 여기 금화도 마찬가지에요. 안산자락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설 하나는 한 거 같아요. 5억 6,700 중에서 금화로 가는 금액도 꽤 많아요.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죠?

금화 배드민턴장이, 다른 데 보면 궁동산체육관보다도 코트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커요. 가건물로 돼 있지만.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약에 갖춘다면 3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 궁동산체육관 지을 때 왜 지었는지 아시죠? 스토리가. 교부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시설이면 그렇게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개보수로만 들어갈 게 아니라. 궁동산하고 이걸 비교하시면 안 되지.

여기에 들어간 거 다 합해도 예산이 5,000만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금화 배드민턴장은 저희 땅이 아니고 조계사 땅입니다.

알아요.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매입비만 해도 저희가 아마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원사 거기하고 시끄러운 거죠.

네, 봉원사하고 조계사하고 분쟁관계에 있고요. 지금은 정리가 돼서 조계사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박상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시설물 구매 설치하고 전기시설 부담금 납부한 거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그건 자료로 꼭 주셨으면. 이거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강환 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4,6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람료 수입이 7억 7,320만원, 가상체험료 운영수입이 3,38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4,77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3,2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8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5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4,600만원, 시ㆍ비 보조금이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 설명자료 71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919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억 6,669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814만원, 집행잔액은 1억 5,916만원입니다. 우선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전액은 결산서 446쪽, 설명자료 721쪽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표본 박제 제작기간기 장기화되어 4,8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2017년 2월까지 박제 77점을 모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15%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 설명자료 720쪽입니다. 다양한 전시회 개최의 행사운영비는 770만원이었는데 기획전 오픈 행사 비용으로 준비했는데 오픈 행사를 축소하면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46쪽, 설명자료 722쪽입니다. 다양한 표본확보의 기타보상금은 표본을 기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제작에 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447쪽, 설명자료 724쪽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는 유관단체 기관협의회 및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47쪽 설명자료 725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기타 보상금은 과학강연 레고 과학교실 생일파티 단체 박물관 교실 강사료 등으로 1,4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91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학예사를 과학강연 강사로 활용하여 강사료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48쪽,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박물관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 보험가입료 등으로 8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0만원으로 발대식 및 수료식 행사비용으로 73만원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잔액은 비율은 조금 높지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비율은 크지 않지만 금액이 많이 발생한 쪽으로는 박물관 인력운영비에서 발생을 했는데 보수로 5억 1,6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2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예산 책정 시 6급이 3명 근무하여 6급 최고호봉인 31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1명이 공로연수자로서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그쪽에서 지급이 되었고 31호봉으로 책정이 됐는데 실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27호봉으로 지급되어 잔액과 예산액과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49쪽, 설명자료 731쪽 기타직 보수로 집행잔액이 4,25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임 박물관장인 이정모 관장이 4월 퇴임과 그리고 신규 임용이 6월에 이루어져서 급여 공백이 생겼고 급여 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홍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평일에는 저희 주차장을 사용하고요. 주말에는 만차가 되면 연북중학교에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은 어디서 운영을 하냐고요.

저희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서?

네, 기간제로 운영.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거기만 안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갔을 때 주차비를 받더라고. 그런데 의원님들 주차비를 받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가 공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차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와도 다 받는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무료가 되고 개인적인 방문의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이 왔을 때 받아요, 안 받아요?

주차장 이용하신 적이 아마 없는 걸로.

없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차장에 직접 주차를 하신 적은 없는.

아니지. 업무차 해놓고 기사가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를 하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긴 시간 방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들어가면 주차비 받아요, 안 받아요?

주차장으로 들어오시지를 않고요. 앞에 잠깐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시고 그런.

나간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안 내고 갔으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거기 자주 가지도 않는데 한 번 들렀더니 주차비를 내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원칙이 내야 되니까 내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냥 거기 가서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공무상 가지 거기를 그냥, 거기 가서 저희가 뭐 하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기사들 있으면 기사가 대기하면 돼요. 저희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주차비 받는 데는 자연사박물관이다, 그래서 속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적자 나서 우리한테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분이라고. 그거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공무상 온 것도 주차비를 내야 원칙입니다 하는데 그분하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내는 건 내는데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를 위탁 줬다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는 받는데.

시간제 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직영으로 바꿨으면 의원들은 주차비 안 받지. 먼저는 위탁이라 다 받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거 김혜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매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2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마 관장님은 안 계셨을 때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때 매점 커피숍이 있었고 밖에 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걸 합쳐서 인테리어를 다시 뜯으면서 어떠한 상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처음과 시작이 수입이 다를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의 수입과, 그때 비율까지 다 주셨는데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자료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게 수수료 매장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료 주셨음 좋겠고 저희 아빠와 함께 달 보기가 성인지예산에 잡힌 거예요. 아무래도 애들이 박물관 올 때 엄마랑 오다 보니 이게 성별 영향평가나 특화사업에 맞물려서 특화사업으로 제목 꼭지를 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했던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특성이 있잖아요, 박물관에는. 저는 박물관에 이 성인지 예산으로 접목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맞지는 않아요, 박물관은. 남녀 나이 이런 게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하고는 좀 타당치가 않지만 어찌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남녀 구분이 된다면 아빠와 함께 이벤트도 좋지만. 달 보기도 좋지만 아빠와 함께 왔을 때 어느 정도 아, 아빠랑 왔더니 예컨대 아빠가 정말 오기 싫은데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왔더니 어떤 달란트를 얻고 가요. 그러면 애도 거봐, 엄마랑 올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아빠랑 오니까 이러잖아,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달 보기 그것도 좋지만 아빠 없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달 보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제목은 아빠와 함께 달 보기인데 신청자격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꼭지를 보고 엄마만 있는 애들이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 많이 오고요, 문의가 들어와서 많이 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항상 엄마랑 오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그렇게,

성인지예산 편법으로 쓰신 거예요. 아빠와 함께 달 보기라고 해서 거기다 넣으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