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편성된 환경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등 최대한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7억 5,281만원이나 14억 4,457만 7,250원을 징수결정해서 10억 5,306만 8,08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3억 9,150만 9,170원으로써 2,515만 9,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억 6,6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6억 9,176여 만원 차이가 발생한 바 그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제2재개발구역의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증가, 홍은12구역의 재난 예방 차원에서 선 공사 조치한 공사비용에 따른 세입 등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징수한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362만 2,000원이고 329만 9,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이는 2015년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임대료로 부과하여 왔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사용료로 징수한 세입으로서 718만 6,1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으로서 2014년도에 징수한 22억 4,182만 5,850원의 3%에 해당하는 6,725만 5,000원을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071만 6,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홍제2구역, 홍은제14구역 등의 구역 내 시유지 매각규모와 매각대금의 자치구 귀속비율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8억 8,071만 6,270원을 부과해서 8억 7,394만 7,7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설명서 80쪽 변상금입니다.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발생되는 세입으로서 당초에는 7,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감소해서 6,233만 3,880원을 부과하여 4,259만 3,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만 8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가재울4구역 내에 개별분양한 6택지가 건축설계 변경 전제 선시공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감리자에게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세입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과 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하여 조합에 부과한 세입과 홍은12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경사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해서 석축이 붕괴됨에 따라 재난예방 차원에서 선조치한 공사비용 회수에 따른 세입으로서 2억 4,873만 1,150원을 부과해서 2,999만 2,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홍은12구역 석축붕괴 공사비로 저희가 2억 1,772만 5,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조합엣 이에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설명서 81쪽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변상금 시유재산 분할납부 등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1억 5,789만 2,710원을 징수결정해서 1,171만 3,750원을 수납하고 2,515만 9,000원을 결손처분 했고 1억 2,101만 9,870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3쪽, 설명서 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조사 비용으로 1,684만원을 시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3억 2,807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1,801만 3,530원으로써 집행률은 66.5%이며 집행잔액은 5,640만 2,42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61만원이고 지출액은 64만 1,000원입니다. 가재울1-3구역 입주 시 주민 안내책자 미제작과 북아현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이 없는 관계로 신문공고료 미지출로 집행이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만원이고 정비구역 갈등관리 상담 이동전화요금으로 4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해서 4,449만 2,050원을 계약 지출했고 잔여예산은 낙찰차액입니다. 참고로 본 공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면 본 공사 대상지는 인접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북아현3 재개발 내의 주택가로서 도시미관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재로 인한 건물 주택을 철거한 후에 방치된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 도중에 임시주차장 공사 중 옹벽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긴급히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공사 전면을 중단하고 구조개선을 통한 옹벽 보강 후 공사시행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결과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 부지와 공간이 협소하고 보강이 불가하고 공법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조설계 용역사의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법으로 했는데 강구조물 공법, 전체 터파기 공법, 옹벽 공법 중에서 강구조물 공법이 적정하다는 설계사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이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총 공사비가 당초보다 큰 폭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주차장 면수도 6면임을 고려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돼서 지금 타절 준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6만 1,000원으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이고 집행잔액은 823만 8,000원이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적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서 약 1,295만 4,000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동 시설 사용은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상 축대붕괴 등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유사시 사용할 시설비 용도이나 지난해에는 위험시설물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499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019만원이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사용비용으로 1,684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총액은 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사용 비용으로 7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은 916만 2,000원이나 금년도에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사용해서 사고이월하였고 구비 1,010만 9,000원 중에 385만원을 사용하고 6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구비 집행부진 사유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 구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 구역이 적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유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도시국장실과 안전건설교통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6,304만 1,000원이며 예산 중 6,2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의 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황도현 국장님 6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39년 몇 개월 됐습니다.

서대문구 근무하셨던 분 중에 최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에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 이상 되는 건 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주신 대로 다른 건 이해가 됐고 497쪽 추경 6,000만원 잡아서 임시주차장을 북아현동에 설치하고자 제안했고 예산편성해서 간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대로 크게 세 가지 공법으로 중간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안전진단 결과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 가지 공법 중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H빔으로 보강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9,000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산 대비 주차장만 6면을 만들자고 사업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담당팀장이 보고해서 들었어요. 예산편성을 했던 의원으로서도 이건 불용처리하고 사업을 접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단순한 생각으로 다른 지역의 공사 중인 흙을 매립을 하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재개발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501쪽 사무관리비가 6,490만 정도 편성이 돼서 76.1%인 4,9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5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으로 원래 30회를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건데 14번만 실시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0회로 계산하면 18만원씩 1회당 하면 540이 되고 14번 하면 252만원 나와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263만원으로 되면 수치가 11만원이 차이가 나.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산은 18만원인데요 지급액은

다를 수가 있나요?

한 1,000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18만원으로 했고 지급액은 1,000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간의 11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생긴 부분하고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5개 편성했었는데 2개소만 지원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는 예산 절감액으로 남게 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 이상 된 건 6건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테니까. 조금 전에 보고주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에서 207만원 정도 편성된 것에서 202만원을 지출하고 168만원이 원래는 10세대를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4건만 신축 신청이 있어서 나머지가 남았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17년도 예산에는 180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동 정도 예상을 해서 180만원만. 올해는 한 7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6년에 13대로 잡았던 것을 17년에는 7세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시설 그게 주민이 시설을 해 달라고 했어요, 주택과에서 나가서 보고했어요? 그 건물 1,100만원 든 거. 페인트칠, 시설물 해 준 거.

그분들이 신청해서 심의를 3월 3일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1월부터 해요. 한 달 동안 신청받아서 그분들의 금액을 전액 다는 못해드리고 단지별로 형평성 고려해서

이분들은 몇 % 내고 구에서 몇 % 줬어요?

대부분 50대 5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이게 다 구에서 해 준 줄 알고, 어떻게 싸게 해 줬나 해서. 거기서 50%?

자부담률을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가 끝나고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구에서 낸 영수증만 첨부하지 거기서는 영수증 안 받나요?

다 받습니다. 자기들 자부담한 것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계약서, 준공시킨 것까지 나중에 정산보고 받습니다.

그쪽에서 50% 준 것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죠?

보통 아파트 단지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되는 단지만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2회가 넘으면 일단 그런 단지는 제외하고 다른 혜택 못받은 단지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미집행됐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해서 공익에 심히 불편을 끼쳐드린다든지 아니면 길을 막아서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최대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대집행해야 되는데 대집행 비용을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크레인 이런 거 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대집행 할 건이 없어서, 대부분 계속해서 나가서 독려해서 자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허가정비팀에서 나가서 주민 설득이나 그런 걸 하는 과정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는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합산하면 안 되나요?

1,000만원은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 형식이고 그 위에는 일을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82쪽 전체 예산 현액이 6억 9,300인데 약 7억 정도인데 전년도 10억 정도 됐잖아요. 감소가 3억 정도 됐는데 84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1,700 정도 감소돼서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왜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홍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특정 부분이 소멸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관련해서 501쪽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외부 전문가 수당 기타 등등 지출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교육을 더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의 그레이드를 좀 올리는 작업이, 그 교육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그냥 집합교육 말하자면 강사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병행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 분들이 직접 소장님이나 동대표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나가서 했고요 그게 사실은 조금 피부로 느끼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대두됐을 때도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게 사실은 점검, 적발보다는 나가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인의 독단 생각으로 집행을 안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교육이라든지 아까 집합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듣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서로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과장님 이건 주장이 팽팽한 게 아니고 의결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의결은 됐는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결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부정이 있었다 이것을 모르고 했는데 추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저희가 조금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도 해 놓고 그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무효를 주장했었던 거군요?

절차상에서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게 있었다 해가지고 추후에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쪽 경찰에 수사 협의도 해놨는데 그쪽에서는 무협의 처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원인무효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는데 스마트앱 설치를 해서 하는 것과 2G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원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을? 만약에 스마트앱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혼용하는 그런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게 방법론 차이를 방문투표하고 온라인투표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이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오프라인 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과 온라인 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병행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으면,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 분들을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죠.

류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11건에 1억 6,342만 5,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유보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506쪽 사무관리비 830만원에서 565만원 지출하고 265만원 집행잔액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실수당 지급 비용이 감소돼서 남았다고 하는데 원래 횟수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금액이 꽤 남았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8회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2016년도 4회 개최했습니다.

여덟 번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네 번 실시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은 그거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2016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에도 한 8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사무관리비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건데 950만원 정도 해서, 신문공고료는 736만원인가 지불을 하고 이것도 225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도 도시계획 입안 및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비용이 감소했다는 거, 이것도 횟수를 몇 번 정도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은 한 여섯 번 정도 예상했는데요 2016년도에 3회 정도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8번, 6회 했다가 다 절반 정도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공람공고를 하면서 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16년 것을 결산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실제는 절반 정도밖에 실시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18년에는 예산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되죠?

네.

다음에 508쪽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에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1,480만원 중에 410만원을 지출하고 1,062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원래는 편성된 구비가 있었음에도 희망지 선정 사업에 서울시 보조금을 1억 2,000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1,0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고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6월에 희망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억 2,000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구비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게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509쪽 맨 하단에 도시경관 조성에 151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20만원 지출하고 131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디자인위원회 개최를 이것도 몇 회를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보통 2에서 3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2016년도에는 없었고 그냥 자문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수당만 20만원 지출을 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네.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번 했고 6월 16일에 한 번 개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년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맞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조성 5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3,000만원에서 1,079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시비도 100만원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조사에서 1,07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원래 시도계하고 조도계라고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시도계 같은 경우는 대형간판 같은 것의 빛을 측정하는 장비고, 시도계는 우리 일반적인 거리에 있는 간판에 대한 빛의 값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해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촌이나 몇 군데 대형간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점시도계를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형간판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반적인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이건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게 맞는 것 같아요. 17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이것은 장비 구매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산취득비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설명서 507쪽에 신촌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에는 신촌역 앞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텔이 적합하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그쪽이 아니고 이것은 북아현 221번지 웨딩거리, 북아현 재개발하고 앞에 남아있는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촌 역세권 관련해서 호텔 짓는 연구용역은 없었나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을 나눴던 겁니다.

거기 용역비 산정된 건 없었나요?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그전에 용역 완료돼서 그건 결정된 거고요. 거기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호텔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역별로 하고 있는 게 신촌지역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용역결과는 호텔이 적합한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텔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업무, 판매 시설 들어왔는데 우리가 용도를 주로 호텔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장 정도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상근활동가 활동비하고 전문가 인건비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상근활동가 활동비 3,200만원하고 전문가 인건비 2,361만 5,000원 있잖아요. 민간사업 경상보조 중에. 507쪽.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뭐고 전문가 인건비는 뭐예요?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그때 우리가 4명을 했는데 주 1일 근무하는 자가 있고 주 3일, 주 5일 근무하는 자 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전문가 인건비는 교육하는데 교육강사라든지 특강할 때 특강강사라든지 공모를 심사할 때 심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선정돼있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이런 분들은 교육할 때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을 서울시나 이런 데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활동비하고 전문가 인건비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9쪽에 가좌역세권 개발 연구용역비 1,770만원 집행된 거 결과물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중간보고 할 단계까지의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집행됐으면 집행된 것만큼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내역을 주시면,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해서요.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16회계연도 결산 중에서 국내여비가 제로로 떨어지는 과가 도시관리과만 제로예요. 유보액이 한 푼도 없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5,335만 2,000원까지 다 쓰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 유보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과만 국내여비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여비가 모자랐던 것 같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모자랐던 것 같아요. 과연 모자랐나 하고 보니까 2017회계연도 국내여비가 6,200만원 책정된 거 보니까 금액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부로 나가시는 일도 많으시고 활동이 많으시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20% 이상된 것만 6건에 3,407만 7,000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2,200이었는데 1,783만원 지출하고 447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축물 철거 및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점검대상 물량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기 대상 건물을 미리 수치적으로 예상해 놓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숫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숫자보다 다소 작은 부분들은 점검이 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도 349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서울시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된 셈이네요. 515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에서 사무관리비 1,512만원 중에 882만원 지출하고 630만원 남았는데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 지급하죠?

7만원입니다.

참석수당 지급이 22회 해서 882만원 돼 있는데 그럼 회당 40만원 꼴인데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명수대로 한 거고

전체 30명 중에 회의 참석한 인원

개인당으로 지급해 드리니까요.

간단하게 22회로 돼 있으니까 7만원으로 한 게 아니라 882만원을 22개로 나누면 1회 40만원 꼴이 안 돼서

그것보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성원이 돼야 되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5,6명 참석하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40만원 정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설명하실 때 자료에 따라 갈 수도 있지만 통계목 단위로 하시면 조금 서로가 편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신 과가 있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면 30초면 끝납니다.

그래요. 편리한 대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조도영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입니다.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4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004만 82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억 7,207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714만 930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2쪽,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는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이 948만원이고 서울시 보조금은 1억 1,1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1쪽부터 328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1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1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5,042만 4,410원이며 이중에서 4억 8,823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19만 3,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66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4,601만원 중에서 3,383만 1,450원을 집행하고 1,217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그린리더 수료 학생수 감소와 환경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 단가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및 송달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총 523만 3,000원 중에서 406만 780원을 집행하고 117만 2,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에 한명의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건의 고지서를 건건별로 송달하지 않고 한꺼번에 송달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1쪽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수질오염 등 사고시 방제를 위한 소모품과 환경오염도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296만원 중에서 2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6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실내공기질 측정업무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측정기기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2쪽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내용이 없어 전액 블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124만 3,240원을 집행하고 375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3쪽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는 어린이 집 시설개선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으로 우리 구는 당초 네 곳의 어린이 집에 1개소 당 150만원씩 6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어린이 집 1개소는 연내 공사 착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에너지 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총 216만원 중에서 1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가구를 138가구로 계획하였으나 타 연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 물량이 100가구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31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2명을 양성하여 전문강사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112만원 중에서 844만원을 집행하고 1,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채용하려고 했던 전문강사 2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과 직원으로 대체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비디오 단속장비 수리비로 총 100만원 중에서 34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디오 단속장비는 고장이 없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가 그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517쪽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3,380만원 지출하고 1,217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린리더 과목을 수료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수료증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수량 감소가 되고 차량 임차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감된 차원도 있다고 하는데 당초 몇 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그린리더 학생이 4과목 이상 수료했을 때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몇 명 계획했었는데 학생수가 얼마 정도 감소해서 이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522쪽 수질환경 보전 배상금 500만원 중에 3% 정도는 원래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했는데 124만원 지출하고 37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구제급여 대상자가 없어서 했는데 그럼 지금 지급한 거 124만원 정도는 이것도 지급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2명은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1명은 돌아가신 분이라서 그분은 아마 금년까지 지출하면 마감이 되는 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300만원씩인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의 3%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병이 있어서 진단이 확정돼서 판정을 받게 되면 월 13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요 그것의 3%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7%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7%는 서울시 부담이고 나머지 90%는 국가 부담이고. 527쪽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의 사무관리비가 216만원 중에 52만 4,000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당초 138가구를 지원하려다가 100가구로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연탄난로를 쓰다가 다른 연료로 전환해서 진단이 불가한 것 때문에도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531쪽 기타보상금 2,112만원 중에 844만원 지급하고 1,268만원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에너지절약 컨설턴트 강사 두 명을 채용해서 강의를 할 내용이었는데 환경과 직원 중에 전문 직원이 그것을 대체해서 강사비가 절감됐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직원이 계속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강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하고

현행 유지해서 해도 무방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이 없고 과에서 관리하는 건 실천단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하나

그전에는 주부환경도 있었고 환경감시단도 있고

그건 있는데 저희가 단체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환경감시단해서 한명 두명 해서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단 말고 그린스타트 단체도 또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 구에서 보조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실천단에서 환경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같이 봉사하고 이럴 때 거마비 정도해서 한 시간에 만원 정도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누 만드는 건 어디서 보조해 줘요?

저희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흙공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에서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는 안 안고 재료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비누를 만들어서 에너지 축제라든가 부스를 드리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 환경 관련 홍보도 하고 비누도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실천단 단장을 김태임 회장이 했잖아요. 지금은 강모 씨가 한다는데

김태임 그분은 고문으로 계시고 회장은

언젠가 내가 행사에 갔는데 김태임 회장도 회장님으로 인사를 하고

그냥 호칭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단체가 많은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3쪽에 수질환경 보존에 어린이집 시설개선 비용 지원 3개소 이게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10월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

10월에 내려와서 그때 선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4개를 선정해서 줬는데 자금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3개소는 하고 1개소는 안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만약에 벽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내부 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군데 당 140, 150만원 꼴 정도

원래 150만원씩 해서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환영하는 내용이잖아요. 비용을 시비 지원해서 개선을 하니까. 한 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연내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돼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어떠냐면 환경과와 어린이집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충분히 비용이 내려와서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못했잖아요. 늦게 내려왔다면, 공기가 부족했다면 3개소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3개소는 하고 1개소는 못했다는 얘기는 섭외를 못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1개소를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환경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찾는 건 환경과에서 찾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원하는 곳을 못찾았을 텐데. 그러면 저쪽 어린이집 담당 부서와 빠르게 소통을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하고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4개의 환경이 열악한 데를 시로 보내서 150만원씩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한 군데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처음하고 끝하고 생각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더 있었을 텐데. 그곳이 아니었으면 다른 곳을 선정했을 텐데 사실 아깝잖아요. 충분히 활용을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문예대회 담당하는 담당팀장님한테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6년도 환경보전문예대회 보니까 예산이 445만원 정도 들었네요. 517쪽 환경보전문예대회 그림액자 제작 265만 3,000원, 환경보전문예대회 상장 제작 및 이젤 구매 189만 9,000원 해서 두 개 하면 45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시범학교 6개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예대회를 해서 수상작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상식 때 전시할 목적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에 넣고 전시하거든요. 그 그림 액자 제작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젤이 필요했습니다. 벽에다 전시하는 게 아니고 세워놓으면서 전시할 이젤이 필요해서 액자 제작비 하고 이젤구입비가 4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젤 위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전시했나요?

구청 6층 대강당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오면 환경보전문예대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나요?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심사해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통보해서 그 그림이 오면 그 그림을 액자로 제작해서 구청 대강당에 이젤을 만들어서 이젤에 올려서 전시한다는

전시하고 그날 시상식하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예대회만 따지고 보면 환경보전문예대회 시상식이 135만원 1회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 문예대회 입상 작품 전시 4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35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글만 시상식과 입상작품 전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제가 지금 예산서는 안 보고 결산서만 가지고 와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림액자 같은 것은 제작 안해주는 건가요?

제작해 줍니다.

그런데 시상식 135만원, 입상작품 전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상식 할 때마다 해마다 이젤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젤 구입 안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그림액자 제작과 상장 제작 및 이젤 구매로 되어 있는 금액을 2017년도에는 그냥 통틀어서 시상식과 전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2016년도와 사업 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런 내용을 체크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작성된 이 자료가 엉성하게 작성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0쪽∼81쪽, 결산 설명자료 95쪽∼9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5,13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966만 1,620원, 수납총액은 66억 9,645만 7,440원, 미수납액은 1,320만 4,180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1,867만원, 징수결정액 59억 6,465만 5,830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5년보다 35억 1,428만 9,450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이 2015년 7월1일부터 전액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80쪽 중간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772만원, 징수결정액 1억 7,006만 5,790원, 수납 총액은 1억 5,686만 1,61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미수납액 1,320만 4,18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5년보다 5억 9,366만 2,260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난지음식물류자원화 시설의 타구 분담금이 세입 처리되지 않고 시설의 운영기금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책자 80쪽 하단, 결산 설명자료 책자 97쪽 상단의 조정 교부금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9,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결산서 책자 81쪽 상단, 국고 보조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위해 9,94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재활용 정거장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3억 8,554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1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5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55억 132만 8,170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7,958만 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9만 8,560원입니다. 그럼 각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5,901만원을 지원받아 3억 4,649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1,251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35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1억원은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4,219만 5,000원에서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에 1억 3,407만 6,7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1만 8,260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의 민간위탁금은 64억 3,306만 7,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청소용역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 등으로 61억 3,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597만 6,000원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7억 762만 8,000원으로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발전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16억 8,617만 7,110원을 집행하고 2,145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8쪽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현액 1,100만원 중 334만원을 집행하고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9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4,481만 2,000원 중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 RFID 개별계량장비의 통신요금과 유지보수 등으로 4,295만 4,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자료 333쪽, 결산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 22억 6,580만원 중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8억 1,488만 25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억 5,091만 9,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의 RFID 확대도입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예산전용 2,200만원은 아래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및 환경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5,268만 6,000원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에 2억 8,472만 2,250원, 명시이월비 3,665만 8,000원으로 3억 318만 2,250원을 집행하고 1,284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54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5억 6,561만 8,17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27억 102만 2,440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6억 4,950만 3,150원 등 33억 5,052만 5,5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6,000만원과 1억 5,509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6,000만원은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2월분을 2017년 1월에 지급하고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8,924만 7,000원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6억 2,969만 7,980원을 집행하고 5,954만 9,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먼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자 5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억 7,192만 6,000원이 편성되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060만 8,000원을 집행하여 91.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위생용품 구매 등 공중화장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콘 및 비상벨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4쪽, 결산 설명자료 543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의 사무관리비 1억 1,253만 2,000원은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비와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으로 9,644만 4,170원 집행하고 1,608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1억 4,460만원을 편성하여 연희 공중화장실 보수, 북가좌 공중화장실, 홍은1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총 1억 3,320만 3,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39만 6,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5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3억 8,302만 1,000원으로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청소차량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3억 1,426만 1,8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1,886만 4,000원과 4,989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차량 밀폐화 사업으로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6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50만 4,000원은 압착 진개차 3대, 도로분진 청소차 1대, 노면청소차 1대, 1톤 트럭 3대 등 6억 575만 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6쪽, 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8억 2,243만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42억 3,915만 950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억 1,519만 270원 등 총 62억 458만 5,430원을 집행하고 6억 1,78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2쪽 기금 수입결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5만 79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534만 1,380원, 예치금 회수 5억 7,035만 5,393원으로 총 수입액은 6억 1,714만 7,563원입니다. 결산서 923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7만 3,32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14억 1,655만 8,800원, 예치금 회수 4억 7,129만 1,530원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342만 3,6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935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3명에 대한 민간융자금 702만원, 예치금 6억 1,012만 7,563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714만 7,563원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예치금 19억 279만 3,650원, 사무관리비 기금심의 수당으로 63만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9억 342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명쾌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7억 2,800 정도 소요 되는데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서 하는 거죠?

종량제봉투는 동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조달구매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판은 에덴산업, 금강산업,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네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덴복지재단이 2억 9,800, 고엽제전우회에서 9,000, 한일플래스틱이 4,700, 제일화학에서 2억 8,400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2,800 정도 소요됐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글씨색이 바뀝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봉투격가격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전화번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동판에 서대문구 로고하고 수거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동판을 줄 때 세 개를 줘서 따로따로 찍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수거업체가 서울, 아이엔지, 서부환경 세 군데라서 수거하는 지역의 봉투에 각 전화번호하고 수거업체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네 군데가 서대문에 납품된 걸 각 판매소나 이런 데 공급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는 종량제봉투에 광고 같은 거 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상업광고해서 비용 절감해서 저소득에게 무료로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 폐해가 있어서,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미아그림을 인쇄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대하면서 그런 홍보하는 곳도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쓰레기봉투가 25개 지자체에서 만들면 양이 엄청날 텐데 상업적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서 아시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