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김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93호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자원의 기탁과 나눔을 통하여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보조하고, 잉여식품 자원의 절약 및 사회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95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훌륭한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가 기여한 바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효과적인 인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생산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더 큰일을 하게 하거나 부가적인 책임을 담당하게끔 용기를 주고 만족감과 사기와 봉사정신을 높여주며 보상과 인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는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들의 창의성을 끌어내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에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에게 감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1930년에 개최된 세계사회사업가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삶의 기본으로 수용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도우며 극복해 나아가는 자발적 상호구조가 잘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자본주의화,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화, 전통가치의 붕괴 등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하여 가치 있는 여가시간 활용으로 자아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행위인 자원봉사는 이러한 인간의 이타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분쟁, 폭력, 고통의 신음소리가 만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소리 없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여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시는 분들의 개인적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상과 인정을 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 또 발의해주신 허남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굉장히 위안도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1호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12명 공무원이 늘어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늘려야 되는 인원이에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기업공동체 사업 분야에서 1명,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역경제과에 만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만들게 되어 있고,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 분야에 저출산 대응책으로 해서 그곳도 1명을 기본적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 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3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1명은 주지만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1명만 우리한테 TO를 줬지만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같이,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9명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 TO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에 팀을 만들려니까 3명씩 필요해서 9명을 더 늘리는 것이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체육 쪽에도 지금 인력난이 심각해서 그곳도 1명 정도 반영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케아라든가, 이런 곳도 유치는 했지만 그 지원문제도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그 현안수요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늘려야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에 12명을 늘려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늘렸다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감할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한번 임용하면......

공무원 수라는 것은 왜냐하면 행정서비스가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하나의 단위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저희들도 여기에는 일부 군문화엑스포 2020년을 준비하려면 직원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인원이라는 것이 지난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전국에서 저희 시 공무원이 가장 작아요.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명인데, 공무원 수는 저희보다 약 30명 더 많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작아도 약 32명 많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400명 이하가 3개 시․군이 있어요. 계룡시, 그 다음에 울릉군, 그 다음에 증평군...... 저희들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기준 인건비가 약 290억 정도 돼요.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증원을 거의 안 해왔기 때문에 약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유가......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 기준 인건비 내에서 증원해서 그것에 맞춰주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억제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12명 증원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25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12명을 고용할 때 약 5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약 20억 정도 가까이 기준인건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적다고 해도 행정 가지 수는 같으니까, 한 사람이 많은 역할분담을 해서 일은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12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이것은 참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했으면 좋겠고, 이것이야 해드려야 되겠지만 했으면 좋겠고, 또 한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을 잘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액임금제에서 지금 돈이 남아서 12명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아니오. 그 기준인건비가 남아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요가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늘리는 것인데요. 다만, 기준인건비도 저희들이 그동안 증원을 억제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2명이면 지난번 간담회때 의회에 1명 주신다고 했었지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지요?

검토는 했는데......

검토 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 사항이 군문화엑스포하고 맞물리더라고요.

예?

군문화엑스포도 아마 올 하반기에는 엑스포 기획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인원을 주다 보면 12명이 사실상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배정을 1명밖에......

아니, 아니에요. 의회로 한분을 더 줬다가 의회에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1명만 늘리는 것으로 했고, 전에 위원님께서 1명을 더 해서 2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에 동의 못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12명을 늘려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정원이 계속 바뀌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배려를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동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번에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끝난 다음에 다음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저는 동의 못하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정회할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바 우선, 1명은 주되 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1명 더 추가로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최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저는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2명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동료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께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타 시․군을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의 요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예산과 의안 내지는 어떠한 법적 검토를 양쪽에서 하는데, 타 시․군을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있고 전문위원이 각각 2명이 있어서 의원 7명을 내지는 더 이상을 보좌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조건 증원이 아닌 그러한 부분을 다음 인사 조치때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말에 저쪽 별관을 신축해서 의회가 어떻게 보면 청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신이라든가, 따로 따로 지금과는 다른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12명 중에 2명이 필요하노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사, 어차피 지금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직원을 더 늘리더라도 직에 맞는 사람을 뽑고, 직에 맞는 사람을 뽑았으면 그 직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92호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지역․건설․산업과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관리부서도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원화 됐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판매업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류보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94호 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시민의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나 아닌 타인에게 마음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일은 공동체사회에서 당연의 의무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기술이고 그러므로 연습이 필요하며, 그 연습은 제도로써 이루어집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제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이 도민체전 관련 계룡산 천황봉 성화체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 문화관광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청 차도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맡아서......

시민들도 탈 수가 있고?

선거법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청 버스를 사전에 계획해서......

아니, 그래서 그동안 시청 버스를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선거법에 시청 버스를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주민에 기부행위로 봐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관계가 없다?

예, 사전계획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가 여기에 지금 안 붙었는데, 이것은 연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축제를 할 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축제팀에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5일 동안 돌려서 2,700만원을 축제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데, 문제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선거권이 없는 대전 이런 관광객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이 못 탄다는 것, 또 축제장이 비좁은데 승용차를 다 끌고 가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예.

비용추계가 지금 안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 붙인 이유가 5천만원 미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으로 운영한다면 5천만원만 들어갈까요?

점차적으로 하는데요. 지금도 2,700만원을 들여서 관광버스 8대를 5일 동안 돌리는데, 그것은 축제비용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요. 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저도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공주영상대나 이런 곳에서 티켓을 끊고 오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차편이 없다, 그랬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공해주면 유료 입장객이 오고,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이 와서 사전에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얘기이지요.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쓰는 2,7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2,700만원은 5일 동안 쓰는 것이 2,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예.

아니, 그런데 이것을 축제 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축제하는 것에서 해소가 되고,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KTX역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을 찾든, 제일 문제가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셔틀버스 조례 자체가 없어서 관광객이 못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아니, 제 말씀은 축제때 쓰는 것은 2,700만원 축제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운영을 할 때는 1년 비용추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범적으로 일단 축제때 선거법 개선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 지금 현재 금년 것은 이대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입니다. 이 셔틀버스가 계룡군문화축제때 운영되고 있는 그 정도는 윤곽이 보이고, 하던 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민의 문화예술, 또 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아! 그러면 예술의 전당, 시민체육관을 갈 때는 우리 시청 셔틀버스를 운행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경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지원하실 텐데, 그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계룡 순환버스 개념하고 셔틀버스 개념을 잘 이해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령시하고 태안군은 셔틀버스 개념보다 순환버스 개념이 있습니다. 보건소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넓으니까 노인 약자층 몇 시에 어디에 가서 하면 거기에 가서 또 집에 온다, 그것이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라 순환버스 개념이고요. 그 시간 때는 그곳에 간다, 이것은 수시개념으로 축제라든지, 여기에서 규정해 놓은 것처럼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정도만 딱 정의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시, 수시적으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건강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말씀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 범위를 어쨌든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이러저러한 예술문화단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르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법적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한 바는 있나요?

지금 이런 사례가 시에서 질의를 직접 했습니다. 지도계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했더니 외부 대전 주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인이 올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계룡시 예산을 들여서 계룡시 주민들이 못 탄다는 것은 어떤 법적 조례가 있든지, 법령에 근거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조례가 대표적인 것이 익산시 지역축제장, 서동요 축제장, 이런 경우와 전주시 한옥마을 축제장 축제 행사시 그렇게 지정해 놓아서 법적으로 선거법을 피해나가고 있는, 조례도 자치법규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6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조례안은 시민의 위생성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개정조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법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이 계룡시에 몇 군데 있지요?

지금 네 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 더 신청이 들어와서 두계천에 무한장어집을......

아! 장어집이요?

예, 5개소......

아! 그곳은 어떻게 보면 두계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러저러하게 좀 불편하다, 또 일찍 문을 잠근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으면 그러한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덜 하도록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내에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일단 홍보가, 어찌됐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푯말도 좀 필요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이왕에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으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품이 좀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의 상시 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대한민국에 보면 화장실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는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이런 책무가 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관해서 계룡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계룡지구대하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8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