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선서에 앞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오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이 철 희 정책기획과장 박 철 완 행정지원과장 권 오 순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은 47건에 국비 2,771억 2,100만 원과 도비 77억 8,400만 원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현재 12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502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2쪽,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은 출산장려정책 24개 사업, 전입촉진정책 3개 사업, 정주여건 개선 28개 사업 등 총 5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4개 분과에 3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매년 공약 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립요양병원 정상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은 2016년도 운영실적은 1건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9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은 국가소송 18건,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63건 등 총 147건이 접수되어 70건이 확정되었고, 77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37쪽, 패소한 소송현황으로 소송 확정 70건 중 12건을 패소했으나 구상권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4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45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은 2016년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실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126건으로 이 중 완료 56건, 추진 중 28건, 장기검토 29건, 불가 13건입니다. 토요데이트는 16건의 면담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에 등록된 406건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통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2016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사항은 총 12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2016년 97회 359명을 대상으로 교육, 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이ㆍ통장 43명이 참가하여 4월 1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시청 및 칸차나부리 등을 견학했고, 주민자치위원 41명은 6월 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운남 민족박물관 및 운남 민속촌 등을 견학했습니다. 5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1,102건이 접수되어 승인 1,004건, 취하 70건, 반려 22건, 불가 4건, 시기 미도래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8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18건이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반려되었고, 295건이 취하되었습니다. 65쪽, 행정정보 공개 청구 처리내역은 2016년 총 청구건수 5,918건으로 공개 2,945건, 부분공개 363건, 비공개 105건, 취하 등 기타 2,5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입니다. 6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72쪽 생활민원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생활민원 6만 4,220건을 처리했습니다. 73쪽 청주365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구축비는 9억 6,434만 7,000원이며, 2016년 5월 9일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상담인원은 25명이고, 평일 평균 1,1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5쪽,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으로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145건이며, 수사 목적 등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7,345건입니다. 76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은 129개소에 349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85쪽,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8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취득 의결 36건 중 취득 10건, 미취득이 26건이며, 처분 의결 13건 중 처분 7건, 미처분 6건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은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등 23건에 사업비 5,087억 7,917만 3,000원입니다. 99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45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0억 5,124만 1,000원입니다. 102쪽,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은 272건에 107억 5,747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117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327건에 27억 4,018만 9,000원이고, 처분 물품은 115건입니다. 131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127건에 설계금액 433억 6,91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378억 2,033만 4,000원입니다. 142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상황은 228건에 454억 4,320만 7,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현황으로 총 검사건수 1,842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이월과 수입액은 1,205억 6,853만 4,000원이고, 지출은 542억 9,960만 8,000원이며, 잔액은 662억 6,8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159쪽,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10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는 약 5,300여 명입니다. 164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은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등 11개 과정에 4,039명을 교육했으며, 공무원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교육 등 414명을 교육했습니다. 165쪽,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및 결산 현황은 정보화마을 2개소에 4,85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84종 74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168쪽, 통신ㆍ특수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통신판매업 2,288건, 특수판매업 142건을 접수ㆍ처리했고, 특수판매업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75개 업체에 시정권고 및 직권말소 처리했습니다. 171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은 청주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52개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상당히 어수선한 과정에서 그래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박철완 정책기획과장님!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시의 민선 6기 시정목표가 뭐죠?

“일등 경제 으뜸 청주”입니다.

그래요. 시정을 홍보하고 기획하는 분이 늘 문화행사에만 다니다 보니까 이걸 잠깐 잊어버려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입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상징물 관리나 시아이(CI) 관리는 다 박철완 과장님 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가 되면 인구 늘리기의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론이 하나도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등 경제와 인구 100만 늘리기와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구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예.

그런데―상징물이나 마찬가지죠―청주시의 전 저기는 녹색청주 수도죠?

전에는 녹색수도 청주였습니다.

예, 녹색수도 청주. 그런 상징물로 청주시에 1,000여 대의 택시가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녹색수도 청주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택시가 1,000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 본 바로 아직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상징물을 홍보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정책기획과 아닌가요?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네. 전체적으로 시아이가 변경됐을 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한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큰 틀에서 잡아 주지를 않으니까……. (전면에 택시지붕등을 제시하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거?

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정책기획의 큰 틀에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가 되도록 나름대로 이 부분의 기획에 관심은 있으신가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시의 시아이를 변경하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직지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지콜을 넣게 된 것은 시에서 택시에 요청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그것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시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달았는데 우리 돈 들여서 그걸 하라고 하면 되느냐. 자체적으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대는 건 아니지만 오륙십 퍼센트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서 시아이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적에 정책기획과에서 큰 틀에서 힘을 더 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예산과하고 예산 세울 때 또 보고할 때도 정책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반영되고 신속히 변경/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5월 말 현재 청주시 인구는 84만 7,927명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요즘/근자에 세종시로 나간 인구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2017년 5월에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구는 404명이고요, 4월에 빠져나간 인구는 32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늘리는 유입에 대해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 세종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해서 입주하는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 상반기에 1만 세대, 하반기에 5,000세대 이렇게 해서 올해 총 1만 5,000세대가 분양돼서 저희는 ‘청주 인구가 5,000명 정도는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종시로 빠져나간 순 인원이 전입ㆍ전출 다 제하고서 보니까 한 2,600명이 빠져나갔어요. 올해는 현재 한 5,000명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 6월이고 아직까지도 한 달에 삼사백 명 정도 나가는 걸로 보면 저희 예상보다는, 아주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인구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타워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 없이 했던 사업들은 앞으로 보다 치밀하게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나가는 분들이 ‘세종시로 나가면 돈이 되고 청주에 있으면 돈이 안 된다.’ 하는 게 거기 나가는 분들의 주 중론이에요. 인구 늘리기 종합적인 정책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를 주머니에 다 넣어 줄 수는 없지만 청주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로드맵(road map)을 다 짜서 같이 협조하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 자식 낳는 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주에 유입된 인구나 이사 온 분들을 설문한 결과 직업군으로 인해서 여기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직업을 찾아서 왔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서울권보다는 집값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주거환경이. 이런 부분이 좋은 직업군을 마련해 주면 오지 말래도 올 것 같아요. 그런 큰 틀의 정책기획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설명 때 국장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출산장려정책, 전입촉진정책, 정주여건 개선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출산이나 전입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눈에 보이고 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에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로망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되는데 인구 늘리기와 연관을 짓지 않고 그냥 행정을 하게 되면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100만 인구 늘리기와 연관해서 늘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개선, 한 번 들어오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청주로 만드는 쪽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귀농ㆍ귀촌 하는 분들한테도 반영이 돼서……. 우리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의 1.6배의 거대한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청주시에서 만들어 줄 적에……. 우리 청주시 동ㆍ남부 5개 면의 광활한 면적에 거의 노령인구만 있어요, 초고령, 노령 인구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농업 쪽하고도 잘 좀 하셔서……. 지금 거기에 일부 소수지만 정년퇴직한 50대 초반 친구들이 귀촌을 했어요. 또 60대 정년퇴직한 분들이 귀농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구 유입의 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농촌 정책, 귀농ㆍ귀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하고 해서 조만간에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대책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래도 지역에 그런 층들이 분포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을 남겨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책연구개발 용역에 있어서 4,7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그간 일을 했지만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뛰어난 사업 발굴이라든가 용역 발굴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쪽에 있는 정책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은 도로시설과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용역이었는데요. 그때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돼 갖고 올해/2017년도에 이 용역이 실행됐나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이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순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42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3,200에서 9,300여만 원을 쓰고 1억 3,8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십니다.

작년,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줬거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줬는데 이 부분을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내역을 보는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전년도 것까지는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7,836만 6,000원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밑에는 부시장님 겁니다.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44쪽 중간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과장님?

공정률이 약 60%는 넘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안에 공간이 위에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우고 보강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저희 준공 예정은 8월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요 중요한 시설물이 65% 진행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페이지 54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2016년도에 97회 359명이 갔습니다. 이거 비행기 표는 시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 예산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어떻게 하나요?

마일리지는 청주시로 적립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마일리지 활용은 저희 쪽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마일리지 금액이 꽤 될 건데 그게 10년이면 소멸되거든요.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아깝다고 보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액수가 상당히 클 건데 소멸되지 않고 국회라든가 이쪽에서 법을 다시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해서 유용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개인적인 마일리지 같았으면 그렇게 방치하고 소멸되게 하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멸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누적돼 있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이런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인구 100만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총 3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100만까지 도달하려면 지금 부족한 인구가 한 15만 3,051명이 돼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105만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2030. 계획 인구지표에서 설정을 했어요. 이 계획 인구지표를 보면 이미 2015년에 88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분석하셨지만 여러 가지 단순지표로 예측해 보면 2030년이 되어야 88만 명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스스로 도출해 내셨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 100만이라는 수치에 너무 매몰되어서 오히려 각종 사업들이 실효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만 늘리기를 할 때 이 100만이라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100만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의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방금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 인구를 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105만으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투자는 이루어지고 인구는 맞춰지지 못하게 돼서 밸런스가 굉장히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니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100만이란 말을 쓰자. 그 대신에 100만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쓰자. 우리가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중앙정부에서도 주로 100만을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청주가 100만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가 되자는 의미에서 쓴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인구 달성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했을 때에도 2018년부터는 인구 절벽 시대가 예상된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이 앓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담부서들을 설치해서 각종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늘리기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허수에 매몰되어서 인구정책이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사업인 것이지 어느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얼마를 달성하겠다고 시작해서 해결될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인구 100만 늘리기 내용을 팀 자체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팀/부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은 행정 전반에서 한번 크게 논의해 보셔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나 사업들이 과하게 부풀려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청주사랑카드 발급 같은 경우 지난 추경에 저희에게 예산 요청하셨을 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과다 계상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2,800명 정도 예상됐지만 그 당시 발급한 건수가 560명밖에 안 됐어요. 이로 인한 예산의 사장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기대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펼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로드맵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현실성 없는 시책이나 재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게 중ㆍ장기적인 대책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시는 게 옳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로드맵을 보셨겠지만―안 해야 될 것을 100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사랑카드 이런 것은 100만 인구 늘리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시책이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하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을 목표로 매몰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우리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조직부서하고 같이해서 100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렇게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 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입ㆍ전출을 보게 되면 596명이 감소됐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 늘어도 만족이 안 될 상황인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0만 그리고 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자꾸 투입하고 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은 반드시 재점검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로드맵과 종합계획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설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공감하고 ‘100만이라는 숫자에 이렇게까지 얽매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아젠다(agenda)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지…….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호흡이 짧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출하신 자료 15쪽입니다, 정책기획과.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성 평등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한 역사가 벌써 한 5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위촉 위원들 중에 여성위원의 성비를 보면 아직도 목표달성치가 어렵다. 어떻게 오히려 더 감소되고 있어요? 2015년에 27%였고, 2016년에 29%였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 8월 31일에 33%였어요. 여러 가지를 노력한다고 하시는데도 어떻게 지나갈수록 위촉직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한쪽 성으로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여성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은 저희 각 부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노력한다고 해서 33%…….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8%……. 제가 지금 쭉 살펴보니까 여성 위촉이 저조한 위원회가 49개가 있더라고요. 49개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별로 다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위원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있다고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문성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여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아직 그렇게 저조한 위원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을 정량평가와 기계적인 수치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양성 평등한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를 위해서 여성인재 디비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됐지요? 예산까지 집행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여성인재 300명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 디비를 구축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도 여성인재가 부족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답변하신 내용이세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성 신규 인력 모집ㆍ발굴을 위해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놓고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100명 정도를 새로 발굴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에 알려서 여성위원들을 적극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성 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에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더욱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문인력 여성인재풀(pool) 명단 등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연직 위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그 직책에 못 미쳐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직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라도 위촉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순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으로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2015년에 성인지 통계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의 2016년 사업계획에도 보면 통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오고 계시는데 그 어느 자료에서도 생성된 성인지 통계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언급조차 없어요. 얼마나 야심차게 그리고 노력을 해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성했는데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의 어떤 시책에도 성인지 통계를 반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청주시 정책 전반에 성별분리통계를 생성한 성인지 통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권오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4년 3월에 소속 공무원 5명이 일본 배낭연수를 다녀오도록 허가하고 110만 원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의 일인데?

네. ’14년도 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감사원 발표 자료란 말이에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거기 감사원 자료에 보면 5명이 허가를 받았는데 한 명이 불참하고 여비도 반납하지 않고 이래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 시 외부인이 동행했다는 얘기도 감사원 자료에 있었고.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난 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 명이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비 정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감사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국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 그다음에 갔다가 일찍 돌아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출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 두 가지를 다 저희들에게 사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찍 온 경우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직기강의 문제도 있고 또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ㆍ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읍ㆍ면의 당직 관련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또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보안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읍ㆍ면에는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읍ㆍ면에는 휴일에 민원이 있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폐지를 못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휴일에 이렇게 당직근무를 해 가지고 민원 처리실적이 좀 있나요?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고요 요즘에 그런 것이 자꾸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보안경비시스템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읍ㆍ면도 안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계속해야 되나요?

당초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라든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지역 공무원들이 조속하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직을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 여건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고 주민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일요일에 당직을 하면 당직비도 나가고 또 휴일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날 월요일은 쉬어야 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인한테는 더 불편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업무를 더 가중시켜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안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주민센터는 안 하고 있으니 읍ㆍ면도 그거를 좀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요일, 휴일에 당직을 서는 것이 오히려 민원 처리에는 더 문제가 있다. 왜? 그다음 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민원인에게는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서―물론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지만―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깊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전면 시행하기가 모험적인 부분도 약간 있어서 그동안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던 읍ㆍ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정도 시범으로 한두 달 정도 해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면 시행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궁금한 게 일직을 서면 한 명씩 서죠?

예.

한 명이 서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밑에 직원들만 서요. 예를 들어서 읍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부읍장이나 부면장 이분들은 일직을 안 서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금까지는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안 했고요. 관리자라 하면 팀장까지는 당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본청은 다 돌아가고 있고요 읍ㆍ면에 관한 얘기인데 읍ㆍ면의 당직 폐지를 검토해야 되는 마당에 그거를 개선할지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전결규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읍ㆍ면에서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출장 가고 그러면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부읍장, 부면장이 결재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전결규정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은? 시청이나 구청은 팀장급 결재는 과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출장에 관한 부분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예.

그렇다면 본청이나 구청은 과장이 하는데 읍ㆍ면도 읍ㆍ면장 결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급의 형평을 맞추자면 그렇지만 기관마다 운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읍ㆍ면장님들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 나름대로 특성이 있네요?

그 아래 직급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고요. 박철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다른 쪽으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생긴 거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에는 134개의 각 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있었고, 2016년도에는 6개가 준 12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9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나 법령에 위원회가 꼭 있게끔 돼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과에서 업무를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나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보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개나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인데요 이 19개가 왜 미개최됐는지, 향후 계속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걸 정리한 게 있는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예를 하나 들어 보는 겁니다―징계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이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는 상설로 돼 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개최된 19개 위원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이 중에서 상설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그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그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상설이 아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꼭 상설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한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봐서 비상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내용인데 위원회를 나름대로 평가도 좀 하고 전문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 대책, 문제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구가 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세종시라는 변수가 있어서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선 덜 빠져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는 인구는 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도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얼마나 느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일단 이거만 잠잠해지면 늘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늘 것으로 본다?

네.

본 위원은 이게 는다고 보기가 참 너무 어려워. 이게 늘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어쨌든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느는 것 아닙니까? 사실 느는 것은 회사나 공장 이동으로 해서 그거를 바라는 건데 그거는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고 우리 지방은 참 쉽지 않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출산할 수 있는 여건 거기에 맞춰야지 자꾸 이거 해봐야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마치 전입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하는 시책 중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에 청춘남녀 매칭(matching)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저희가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매칭해 주는 걸 하려고 그랬더니 남자 신청자는 거의 150명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여성도 저희가 목표한 인원보다는 많이 신청했는데 결국에 참여한 거는…….

여성은 어느 정도 신청했어요?

저희가 30명을 모집했는데 4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150명 대 40명?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탈락시키고 인원수만큼만 해서 매칭을 했는데 매칭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서로 일대일로 매칭된 커플이 열 커플이 있었습니다.

매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남을 갖겠다.’ 해서 서로 매칭된 커플이 열 커플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자기는 직장생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좀 만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사람을 놓고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시책에 불과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육아와 관련해서 남성이 육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작은 시책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몇 번 했습니까?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 거예요?

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더 늘려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정책을 많이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젊은 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려면 책임을 지기도 좀 불안하고 이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맞춰야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직장에 따라서 인구를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 출산을 못 하면 큰 문제니까 거기에 지원을 팍팍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시책을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 바로 통과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예산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예산을 문제 삼겠습니까. 하여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권오순 과장님께 묻겠어요. 각 동 연두순방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종전의 용어로 하면 연두순방입니다. 2016년도에 구청별로 순방해서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얘기도 다 못 하고 끝났다. 읍ㆍ면ㆍ동을 돌면서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건의사항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색내기지 시장님 연두순방을 꼭 이렇게 구청에 온다고 해서……. 그 건의사항은 우리 시의원들도 있고, 동장님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한데 그렇게 모아서 하면……. 이게 일하는 거 보면 어차피 할 거 똑같은 겁니다. 항상 바쁘신데 통장님 등 몇 분들 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분들 오셔서 건의하라는 것은 어차피 해달라고 할 거 건의하는 건데 나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꼭 필요한 거 건의해서 동장님이든 읍장님이든 받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만족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다른 동도 몇 오고 하니까 또 인적자원이 없는 작은 동 같은 데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다 계셔서 알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고민됩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들러리 같고, 가서 뭐를 해야 되고, 괜히 안 가면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면 눈치 보는 것 같고. 이거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지 확실히 말씀해야 돼요. 와서 ‘참여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물어보는데 가서 그냥 왔다고 인사만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이고. 제 생각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 예전에는 구청에서 통합해서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앞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단체장님이 들어오시든 다른 당이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지역주민들은 일단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이게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것 같고요.

인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똑같은데…….

아니, 실제 저희가 신경도 좀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요.

그거는 우리 단체장님이 잘못된 거지. 꼭 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저는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다른 형태로 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 관계의 효과를 따져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단체장님들이든 간에 들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갖고 진짜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아닌 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ㆍ통장협의회에서 해외연수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장 19명, 부회장 7명, 총무 12명, 통장 5명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각 동에서 한 분씩 회장이면 회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이ㆍ통장 해외연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도 그렇고 43개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가는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3년 이내에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급적 배제시키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각 주민자치협의회,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그것을 피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가는 걸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동에서 한 분씩 이렇게 하면 큰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많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많고 한데 아마 그분들의 참여가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계산은 안 하고 오로지 통이라고 하면 몇 통 없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임원이 대부분 3명,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임원들 중심으로 추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임원들 중심인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큰 동은 임원 되기도 더 어려운 거고 작은 동은 임원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작은 동은 소할을 말씀드리면 무슨 단체가 통장이든 새마을이든 바르게 등등 해 갖고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동은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 큰 동은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내덕동에 적십자사 청주시협의회 건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지금 현재 건물은 사용되고 있는데 단체 활동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현재는 건물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거를 아직도 숙지 못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도하고의 관계에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 건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주민자치위원이 해외를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나한테 항의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인데, 뭐냐 하면 3년간 이ㆍ통장, 주민자치가 한 업체/여행사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지? 답변 안 하셔도 이따가 3년간 업체 그거를 서면으로……. 지금 그거 바로 나올 수 있죠?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추진하면서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 지원을 해서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내부적으로 업체를 결정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분한테 ‘이건 시에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협의회에서 할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해요. 그 업체는 시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파악해서 그게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면 협의회 쪽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청 할 때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관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015년도에 26개 운영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16개로……. 아니, 7개로 줄였어.

혹시 그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창읍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부터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프로그램 하는 거를 시간별로 몇 개 읍ㆍ면을 다니다가 도저히 다니기가 벅차서 중간에 말았는데 26개씩 하다가 16개로 줄인 데도 있고. 26개 하다가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는지? 지금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통계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히 기억은 못 하지만 오창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프로그램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로 줄고 그런 거는 형태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읍사무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7개인가 그 정도고요, 나머지 그전에 목령복지관에서 하던 것은 지금도 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6개였는데 7개로 줄였어요. 그럼 그전에 하던 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오창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구 읍은 생활체육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령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오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이잖아요. 2016년에는 24개, 2015년에는 26개, 2017년도에 7개예요. 여기 오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읍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7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령복지관에서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17개인가를 또 별도로 운영해서 종전과 별 차이가 없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거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를 갔다 온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의전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의전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ㆍ과로 의전 저기 해 가지고 공문으로 하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옛날에 안승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의전 문제 때문에 하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세종대왕축제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갔는데 의전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과에서 전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각 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본청에서 의전을 담당……. 보니까 여기 팀도 있네요. 지금 의전만 잘하면 행사 반은 치른 거거든요. 이번에는 의전이 너무……. 의원님들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떤 데 가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의전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의원님들뿐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구청장님들, 각 국장님들이 주관하는 행사도 있을 거고 해서 의전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사실 행사 끝나고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에 의전 지침에 대한 것을 다시 내려 줬고요. 그것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과 행사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전을 어떻게 하면 예를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ㆍ국장님들 또 실ㆍ과장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사를 치르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갖추고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 갔을 때 너무 저기 하니까 의원님들이 너도나도 이구동성으로 전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의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내년도 질의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가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청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일반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분포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시인데 청주ㆍ청원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도농도시로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 청주시가 아주 바빴어요. 그죠?

예, 그때 사전에 미처 대처를 못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국장님이 잘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청주시의 네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행자부의 법을 제정하든가 개정하든가 해서 이게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발이라도 나간 게 있습니까, 그냥 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법률안 제정 전에 행자부에서 도농복합시와 일반시를 구분할 때 밑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 자율통합 관계로 통합한 시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일반시로 해놨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아주 명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와 관련된 네 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에서 꼭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13개 읍ㆍ면이나 청주시 외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농업인 대학생 자녀 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서 좀 더 각별하게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하고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하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도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활성화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걸로 테마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째는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에 화합과 결속 그런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보면서 시야와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민자치 운영에 반영하게 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