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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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윤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밤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의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남윤호.

김병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원가심사실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과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20% 이상,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러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2016년도에는 보니까 20%, 30% 심한 것은 40%까지 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요율 적용이 하향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 이상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현재는 패널티 같은 것은 아직.

이동은위원

없고요? 과장님, 그래서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17쪽에 15번에 회계과 동천동 주민센터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근 40% 되거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입니까?

이동은위원

예, 감사자료. 지금 업무 보고입니까?

김병도위원장

계속 하세요. 어차피 같은 뭐 그거니까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계속 하세요.

이동은위원

할까요?

윤병길위원

업무보고 및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이동은위원

17쪽 15번에 동천동주민센터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 이게 근 40% 정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38.1%가 정확하지요.

이동은위원

그렇죠? 근 40%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계한 데는 다음에 뭐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한데, 이것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공사비 요율방식 적용 이제 40%에서 30%로 하향됨으로서 이런 갭이 생겼는데.

이동은위원

한 10% 정도. 그래도 10% 빼더라도 28%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23번 신라문화융성과, 24번 상수도과,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용역은 매년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동은위원

이게 거의 반입니다, 반.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도 44.9%, 앞에 것은 48%.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건데 저희들은 의회에 심의 들어오면 이게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감사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원가심사를, 이 정도 근 거의 절반이 되는 원가절감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7억 9,000짜리에 심사결과 해서 근 증감액이 한 3억 6,000 정도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주무과하고 저희들 감사하는 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차이가 기존 수도정비법 기본계획을 우리가 활용해라, 처음에는 할 때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라, 그다음에 자료수집 할 때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을 보조해서 계속 조정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 버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잦은 부서가 몇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원가절감을 많이 하신 것 잘하셨다고 보는데 후속조치가 과연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업체나, 이런 업체는 분명히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입찰을 1회, 2회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벌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또 밑에 보면 40번에 보면 똑같습니다. 회계과에.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같은 경우에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도 동천동주민센터하고 거의.

이동은위원

똑같은 거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사만 하고 원가절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심사고숙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원가절감을 했을 때 몇 % 이상의 어떤 그게 발견이 될 때에는 입찰제한 횟수를 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런 조항을 찾아보고 있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없으면 우리가 공문을 내서 또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17년도에는 저도 봤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사실 16년도에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되게 심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 잘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경주시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죠? 역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실 역할이요?

한현태위원

예.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우리 조직 내 전체적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사를 통해 가지고 좀 잘 되는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못 되는 부분은 또 지적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고강도 공직감찰로 우리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요?

한현태위원

예, 있는데 지금 비리개연성이 높은 인부를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비공개노출해서 읍·면·동에도.

한현태위원

지금 우리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시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십니까?

한현태위원

공무원 연루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사건은 하나가 아니고 한 몇 건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의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몇몇 직원분들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여기 음주운전 근절 강화 이랬는데 요즘 음주운전 많이 합니까? 직원분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2015년, 16년... 14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전체 네 건이 있었습니다. 네 건이었고 올해는 조금.

한현태위원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무슨 패널티를 적용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일 먼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일단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4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음주하면 견책 정도 됩니다. 견책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 승진이 제한됩니다. 제한되면 그게 6개월이 아니고 한 3년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3쪽에 보면 자체감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한현태위원

4일도 하고, 3일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2017년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우리 감사대상 39개인데 돌아가면서 2년마다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지적사항 좀 나왔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보면 보통 읍·면에 가면 13∼14건씩 많으면 15건씩 됩니다.

한현태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시가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데 우리 담당관 직원 분들은 좀 경주시가 청렴하도록.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현태위원

각별히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업무보고입니다. 1,600명 공무원분들이 정말 다들 열심히들 하시는데 몇 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한 2년 정도 국인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하위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합니다.

김동해위원

중간 정도는 하는 겁니까? 그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그 작년보다 조금.

김동해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큰 사고가 남으로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우리의 어떤 감사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을 부시장님 지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실시간 해서 지금 5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반기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상반기에는.

김동해위원

5월 같으면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없겠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328건인가 지금 그것을 받아 놨거든요. 받아봤는데.

김동해위원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이 조사시스템이 과연 우리시의 청렴도에 어떤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개인 업무가 어떤 사업이 끝난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이 끝난다든지 하면 바로 용역 맡은 한 사람, 맡은 사람한테 우리가 문자나 안 그러면 ARS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분이 자기가 민원을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아니면 향응을 요구했느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하여튼 개인업무처리까지, 그다음에 부서까지 업무까지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업무매뉴얼을 갖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들이 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게 기본 그것은 e-청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새올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김동해위원

이것 새올 시스템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새올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동해위원

그래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기존에 e-청백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우리 시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나 안 그러면 업무, 나중에 전체 잘하는 부서는 또 상도 주고 못하는 부서는 개인도 나중에 호출해서 “업무를 좀 잘 해라”, “친절하게 하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담당관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해 버렸는데요. 저는 감사담당관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에 대한 상도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잘 하는 것도 상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좀 해야 됩니다. 항상 징계 기준으로 감사를 하면 무조건 잘못을 지적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도 주는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상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김동해위원

그래야만이 공직자들이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징계는 징계대로 하는 거고, 잘하는 부서라든지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도 과감히 이렇게 해 주면서 사기를 돋아주는 것도 어떤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업무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경주시 전체와 읍면동까지 전체 다 일상 감사부터 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원가 심사부터. 그런데 매년 지적된 감사들이 또 지적되는 것이 그렇게 많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도 와서 업무연차가 덜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또 새롭게 또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소모적 낭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거라든지, 문제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또 어떤 판례에서 늘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집을 발간하고 어떤 매뉴얼을 줘서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에 주면 또 그런 중복적인, 재발적인 것이 없지 않나 이런 효율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사례집도 저희들도 발간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우리가 공무원이 처음에 9급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것이 상위법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환경법으로 건축법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는 그것은 법을 놔두면 다 똑같이 다 알잖아요, 공히.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장,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직책을 줄 때에는 뭐 때문에 준다고 봅니까? 과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과의 전체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세세한 것보다는 전체 숲을 보라는 거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주인의식, 시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시장이고, 어떤 민원의 문제 생기는 것도 시장이 해결해야 되고,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지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엊그제 온 공무원도 시켜놓으면 법전 내놓고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압니다. 그것을 경력자의 그만한 직책을 줄 때에는 시민과 민원인과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보고 그것을 잘 탄력적으로 하라고 그만한 직책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더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느 하나의 법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데 담당이 바뀌면 또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아보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시의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나 하는데, 우리가 인도로킹을 늘 새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만 하라고 예산을 1,000만 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직전의 동장님은 담당한테 해서 사업자등록에 건설 뭐 해서 전문건설 면허가 없이 업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켜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감사담당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동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그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법을 제대로 모른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뭔가 융통성이라고 얘기할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실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1,000만 원 공사를 자세히는 내용도 그렇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한 번 물어보시라고. 누가 담당하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를...

윤병길위원

아니지, 그것은 기본인데, 기본이고 분명히 동에서 질의도 했을 거예요.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되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단순, 미만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담당이에요.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예, 일상감사 담당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 원 이하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가능하잖아요. 이거 바뀐 것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지금은 1,500만 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질의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지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이나 이게 뭐하는 거죠? 지금?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갑자기 그것을...

윤병길위원

아니, 갑자기가 아니지. 이것은 질의한지가 오래 됐어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얘기 들어왔죠? 분명히 동에서.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그것은 제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대다수가 뭐냐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실에 이런 공문이 온 적이 있냐고.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공문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공문은 없고, 전화로 질의를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줬어요?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그대로 법령에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고, 또 업체 등록증이 있으면...

윤병길위원

당연하지,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등록증을 얘기하잖아. 업태에 종목이 나와 있어요.

승하

이승하조사팀장

1,500만 원 미만은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은 하고, 그런데 전화로 답변을 법조항대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알았어요. 내가 마무리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뭔가 단순히 우리가 인도를 멀쩡한데 이것을 다 바꾸려면 언론에서 늘 얘기합니다, 예산 낭비라고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을 그냥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만 원 내려, 400만 원도 내고 부분적으로 고칠 것을 내려 보내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벌써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2, 3번이나 벌써 그랬어요. 그전 동장은, 또 그전 담당은 “됩니다.” 라고 해 줬어요, 1,0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것이 2016년부터 1,500만 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동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감사실에서 이거 지적됩니다.” 감사실에 질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업무의 지금은 자꾸 규제나 뭔가 이것이 간소하게 하고 뭐 해야지 지금 탈권위시대 뭐든지 뭔가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분명히 이것가지고 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내 얘기도 나오고. 분명히 나온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는 처음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동에서 일어나가지고 위원님이 해 가지고 뭐 했는데 해서 그것을 제대로 법에 위배되는데, 위원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어떤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할 때 말이요. 감사담당관은 모든 23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에 어떤 것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법령을 더 많이 찾고 또 이 법이 아니면 이 법을 갖다 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지, 장독대에 숨어서 ‘너희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의 잘 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오늘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있으면 꼭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와서 부가세 10%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은 자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틀을 바꿔 줘야 해요. 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금액을 1,000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으로 올렸겠습니까?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함께 뭔가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하면서 너무 자꾸 규제를 하지 말고 하라는 뜻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시행령 안 그러면 더 묶어져야지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안 그러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들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읍면동에도 담당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회계과 계약부서도 물어보면 현재 담당은 “그게 어렵지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전에 담당은 “예,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한 직장에서 한 지붕 아래서 형제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해서 담당들한테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담당관님 문의를 좀 할게요.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에 있는 겁니까?

정문락위원

아니요. 감사자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금 저희들이 안강에 일어난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농지에 축사 허가를, 지으려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다 득했단 말입니다. 득하고 난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공직자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개발행위가 다 내줬는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규제를 다 풀어놓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하는데, 지금 봐서는 농지법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주위에 주민들이 틀림없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문락위원

민원에 의해서 동네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강읍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축사는 거의 다 지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사를 짓는 업주께서는, 축주께서는 그러면 행정에 어떤 저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정황도 봐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한 번 그 부분을 면밀히 해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주위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민원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민원이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할 수는...

정문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만약에 손해가 났다는 말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못하고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행정 소송을 해야 됩니까, 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물론 나중에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정문락위원

공사하시는 분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절차단계에서는 행정소송까지는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손해나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공사가, 공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내려놨는데, 그 부분 공사 중지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손해나는 부분을 행정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행정에서 변상해 주는 예는 많이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무조건 축주께서 그 분이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으면 주변 민원도 주민들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문락위원

부당하잖아요. 처음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행정에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문락위원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실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담당관님, 17쪽에 원가심사실적이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자료입니까?

윤병길위원

감사자료죠, 16쪽... 없는 것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정문락위원

요청할까요?

윤병길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원가심사 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06년? 매년 이렇게 원가심사해서 절감한 것이 얼마씩 증가돼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증가, 사업하고 사업비는 증가되는데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작년에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하는 거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에 많이 기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들이나 또 전문성을 가지고 원가심사 해 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에는 잘 우리 담당관이 시장님한테나 잘 건의하고 보고해서 시상제도 이렇게 인센티브제도 마련해 줘야 돼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원가절감.

윤병길위원

예. 이것 그냥 넘어가버릴 수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서 전문성에 더 의뢰를 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시상을 누구를... 담당공무원 시상? 안 그러면.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고 그때 어떤 부분에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해주면 되지. 왜 그러냐면 예산을 1억 원을 주면 1억 원에 전부 다 맞춰서 역산해 가지고 다 정산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 얼마든지 절감하고 또 그냥 발주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절감을 해 가지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 지적을 해서 잡아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잡아내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가심사에서 넘어갔다고 잘못됐다고 처벌받는 것은 없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를 잘하다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든지 어떤 건수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어떤 목적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금액에 7% 절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일 하다 보면 14% 절감된 것은 굉장히 많이 절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에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절감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행자부에 상신을 올린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낭 막연하게 놔두면 바쁜데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 본연의 업무라서 그래서.

윤병길위원

업무야 업무 중에 업무도 하는 건데 그냥 신경 안 쓰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주인의식에 내 살림을 살다시피 해 가지고 더, 6시 퇴근해야 될 것을 더 늦게까지 하면서 주말에도 그런 것을 다 현장까지 방문해서 파악해서 절감이 많이 된다면 거기다시 것은 얼마든지 주면 되지, 당연히 월급 받고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연번 5번입니다. 연번 5번에 10쪽입니다. 10쪽. 안강터미널 내 식당용도변경관련 공무원 고발 있잖아요. 감사자료. 10쪽. 안강터미널 내 식당용도변경 관련 공무원고발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게 처리결과에 용도변경업무과정에서 업무소홀이 확인된 담당자 문책조치 해 놨는데 그런데 문책, 담당공무원만 문책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시키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만 문책하고 해버리면 안 되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적법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정문락위원

용도변경까지 다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처리가 됐는데 추징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좀 업무를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훈계처분을 하고 그대로.

정문락위원

용도변경허가를 득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문락위원

서류는 다 됐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정문락위원

전에는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결국은 알력 다툼, 싸움하는 과정에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신고하고 용도변경사용승인은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다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 해서 담당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문락위원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감사 연번은 29번이고요, 13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경상북도에 있고 감사원이 있고 또 행자부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감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 자체감사는 우리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39개 부서인데 반 씩 나눠서 돌아가면서.

김동해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감사는 얼마에 한 번 합니까? 도 감사는 이렇게 기획감사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도감사도 종합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김동해위원

종합감사는 얼마 정도로 나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김동해위원

3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3년에 한 번씩.

김동해위원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서감사, 감사원감사는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원감사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일정이 1년 전에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데.

김동해위원

통보를 1년 전에 한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도 지금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지적을 매년 한번 해 보려다가 이번에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16년도 작년도 3월... 아닙니다. 5월 달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기획감찰을, 기동감찰을 해서 풍산금속 하천수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을 뭐냐 하면 허가령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량으로 부과해서 금액이 아주 크더라고요. 금액 크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아마 징수를 금액이 보니까 6억 2,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추징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추징을 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13억 5,000만 원.

김동해위원

이러면 기획감찰이 오게 되면 저는 이게 그러면 내부고발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오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것 우리 몰랐으면, 감사 안 왔으면 몰랐을 것 아니에요? 6억 2,600만 원이 도망갔을 것 아니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김동해위원

어떤 이유로 이게 기획감찰이, 기동감찰이 오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냥 무작위로 와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획감찰인데 딱 짚어서 왔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내부고발이 있었든지 아니면 풍산금속에서 그쪽에서 내부고발이 있었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기획감찰이 오게 된 거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타 지역에 사례를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우리 풍산금속에도 해당이 되어서 하면 그렇게 감사가 온 것...

김동해위원

일단은 지적이 되어서 금전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평소에 담당이 어느 부서에요? 우리 경주시에.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설과 어느 계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하천계.

김동해위원

사용료를 건설계에 하천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하천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난번에 한수원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이렇게 하면서, 매년 하면서 몰랐는 겁니까? 이게 6억 얼마 이게 몇 년 간 징수한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시의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 아니면 감사를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

김동해위원

이게 도 관할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요, 관할은 아닌데.

김동해위원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일상적인 감사는 도에서 우리 시를 감사.

김동해위원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 터지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찾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대형건설공사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작년도 기동감찰을 작년도 2월에 해서 4일간 정도 하셨네요. 건설과 등 여러 개 부서를 했는데 관광컨벤션과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의 부적정, 도로과 그다음에 건설과, 북천의 강 부적정, 전부 다 부적정이라고 물론 그렇게 계목을 달았네요. 안전재난과, 에코물센터, 창조경제과해서 큰 건으로 해서 이게 대형건설공사니까 아마 큰 건만 해서 13건을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감사가 도에서도 오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2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하는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본청감사는 못 합니다. 안 하고 본청감사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전재난과라든지 에코물센터나 상수도과나 창조경제과, 건설과 우리 그러면 감사는 안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사업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본청감사는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해위원

맞는 겁니까? 우리 그러면 과에서 감사, 일상감사 뭐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사전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류 상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우리 39개 되는 과에 감사를 안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 감사를 해야죠. 당연히 이런 것을 도에 맡기면 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 자치법에 우리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딱.

김동해위원

아니, 문제 생기면 감사.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개의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딱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문제 생기면 감사는 징계의 감사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 본청은?

김동해위원

우리 전문위원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 감사를 건설과든 이런 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원가심사만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본청은 안 합니다.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만 감사과에서.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업무처리하고 난 이후의 감사는 전부 다 도에서 본청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감사를 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되는데요.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매년 우리가 보면 감사를 하고, 해도 뭐냐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매년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유를 보니까 좀 이제 되겠네요. 감사가 오거나 아니면 경상북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의 결과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을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를 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공유합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 전체를 공문을 다 내죠, 내가지고.

김동해위원

공유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당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좀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해위원

물론 똑같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거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어떤 이런 것을 보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지적이 지적사항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매년 해도 한번 소나기 맞고 우리 지금 감사하듯이 한번 소나기 맞으면 그다음에 햇볕 쨍쨍 쬐니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인 거에요. 공유를 옳게 안 하니까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사례가 반복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인사가 자주, 인사가 그 부서에 있을 때는 지적 받으니까 다음에 안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인사발령 나고 다른 직원이 와버리니까 인사 뭐 1년마다, 2년마다 이것 또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시스템을 공유를 한다는 것도 나는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까 윤병길 위원도 사례집 이야기 하던데 감사를 이렇게 지적받거나 아니면 기획감찰도 있고 보니까 많네요.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부서가 총무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언제 갈지 모르고, 인사가 많으니까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까 사례집을 하라는데 그런 부분은 자주 지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례집에 같이 넣어서 전 직원이 공유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서.

김동해위원

자, 제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라고 해 놨는데, 자체 종합감사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경주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자체 감사를 뭐를 하느냐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읍면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하는 거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한 사업은 도에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본청에 지금 산림과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문제는 있네요. 우리 쪽에서 모르니까 도에서 감사 안 오니까 모르네요. 그렇잖아요. 도에서만 안 찍으면 모르네요, 사실적으로, 본청의 것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산림과 어느 것을...

김동해위원

아니, 산림과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우리 도 감사 아니면 지적당할 일도 없겠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업무상 현재 체제로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딱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감사가 들어가고...

김동해위원

자, 행정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실의 기능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 규정에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과 사업소는 우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김동해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본청의 이런 감사담당관은 그러면 손 놔도 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죠. 직원들 업무하고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래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사건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면 안 되죠. 감사는요, 감사담당관은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의 기준을 두는 게 옳은 감사입니다, 옳은 감사.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김동해위원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하면 그거 뭐하는 거예요. 징계밖에 더 먹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네요.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안 한다? 안 하면 도에서 안 찍히면 그냥 통과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도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 경주시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더 연구를 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공무원 1,500명 전원 감사 대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감사하는 기관을 또 우리가 감사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네요. 주요 업무보고 14쪽 한 번 봐 주세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말기준으로 하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우리 경주시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자료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74명입니다. 작년에요.

권영길위원

174명?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연말에 신고한 사람하고 대상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대상자는 우리 시의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5급, 6급, 7급에는 특정 부서 딱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말이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17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174명?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료에 22명 있고, 264명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74명이 어디에서 나온 소리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체 26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264명?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공개하는 사람이 22명이고, 비공개하는 사람이 262명, 284명인데 여기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284명,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앞에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9페이지. 대상이 284명인데, 재산등록 신고한 사람이 293명 이게 말이 되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거 뭐 어디서 나온 자료야, 뭐야, 이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2016년 성과입니다, 성과.

권영길위원

아니, 2016년 말에 기준으로 내가 아까 사전에 물었잖아요. 2016년 말 기준으로 등록한, 2017년은 아직까지 등록도 안 하고, 시기 미도래 되어 있잖아.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전체 293명인데요. 재산등록 심사대상이 17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아까 174명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공개는 22명 여기 딱 명확하게 나와 있고, 비공개하는 264명이, 284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자료를 보세요. 그게 맞는데, 앞에 그런데 신고가 그것보다 더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의외의 사람이 신고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이야, 도대체. 신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막 신고하는 거예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물어보니까 293명이 대상자인데요. 이중에 정부에 하는 것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에 신고하는 4급 이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위원님하고 이래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174명...

권영길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고대상에 공개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공개대상이란 말이야. 늘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심사는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도에서 하는데, 이 22명을 가지고 부시장하고 4급 이상은 도에 신고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이 맞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공직자 재산등록이 상당히 중요해서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료도 엉터리도 내고, 준비를 그렇게 안 해 와서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 부서를 이동하다 보면은 대상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 그 부서에 가면 또 신고 대상이 되면 그렇게 되서...

권영길위원

그러나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누구누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출이 가면...

권영길위원

전출 가버리면 가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은 대상자라는 말이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 전출 간 사람도 몇 년간 관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몇 년간 관리하기는 무슨 관리하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관리한다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출 간 사람은 1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되고, 자료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감사 기관이니까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맞는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됐는데, 9페이지에 경고 시정 조치가 8명이고, 실무 종결처리가 62명인데, 경고 시정조치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동 없이 가만 가지고 있고 보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경고 시정 조치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경고 시정 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시 보완해야죠.

손경익위원

그러면 보완조치는 37명하고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말이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것도 다 보완을 해야 되지. 정부 시정조치하면 보완해야지 자료가 뭐 이래.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경미한 것은 그냥 보완으로서 끝내고 2,0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있더라고요.

권영길위원

실무종결 처리는 뭡니까? 실무자 지 마음대로 이것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종결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예요, 62명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기준에 2,000만 원 미만은 실무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은 보완명령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 원에서 3억 원은 경고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은 징계 해임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퇴직을 하면 관련 부서에 있었다고 취업을 제한하죠? 3년 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제한시킨 건수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한한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대상이 8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지금 제한대상 업체에 취직한 퇴임자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직무관련자라고 하는 건 직무관련은 어떤 것을 직무관련자라고 하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건축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목이라든지 그 분야에...

권영길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1년만 근무하면 되나, 20년 전에 근무한 사람도 대상이 되나, 어떻게 되나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자기 퇴직해서 5년 시점까지 이내 근무한 사람은 이 제한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설공단은 그러면 영리업체입니까? 비영리업체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시설공단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갈 수가 있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등록되면 못 가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등록되면 못 가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 부이사장 갈 수 있나, 없나? 무슨 소리 그거, 등록 안 되는 시설공단이 있어? 공직자 봉급 주는 양성소냐, 그거 뭐예요, 도대체 이야기하는 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게 행자부에서 공문 시달이 옵니다. 시달이 오는데, 지금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제한대상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등록되면 불가능한가? 말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등록되면 불가능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등록되면, 예.

권영길위원

확실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감사장이고 다 녹음되고 답변이 전부 다 녹취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함부로 그렇게 말을... 그리고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이것도 말이지.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 하나도 안 하고 경주 시내 하나도 없다는 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권영길위원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제한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대상자 제한 업체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 한 200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 취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이것을 엄격한 기준으로 잣대를 대야 되는데, 등록 하고 안 하고 이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취업 대상이 한 1만 6,000개 되는데, 경주시에 2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한 분이 그 업체에 취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엄격한 기준으로 하시고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아까 제가 저거를 할 때 질의할 때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분명하게 업무보고에 2017년도 업무보고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예산 총액 10억 원 이상, 종합은 5억 원 이상, 전문 3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국경유재산 취득은 20억 원 이상, 처분은 매각은 10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일상 감사의 운영규정이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감사를 안 한다고 하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일상감사는 한다고 했습니다. 원가심사 하고 일상감사 하고.

김동해위원

제가 그러면 정기감사를 제가 물은 건 줄 아세요? 저는 감사를 집행부에 대해서 하느냐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하신 것은 우리 본청감사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청 감사를.

김동해위원

이것 본청감사 아니에요? 이것 일상감사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에도 일상감사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 감사를 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다하는 거네요. 읍·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는 것이 맞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감사 하고 원가심사는 하죠.

김동해위원

지금 일상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 나야 추진을, 감사를 가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가심사 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요, 이것도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하라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인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스스로가 우리가 시장님께도 보고해야 되고 우리가 1년에 한 몇 개 부서는 돌아가면서 정기감사를 하면 되는 거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감사라는 것이 굳이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상 감사를 하면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는 조례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건설과를 감사하겠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상감사는 뭔데요? 일상감사하고 정기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상감사는 뭐고 다른 감사는 뭡니까?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그다음에 원가산정에 적정심사, 지적사항, 수범사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감사든 간에 공통적인 내용인데 이거나 일상감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감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일상감사도 감사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취지를 위에 써놨지만 사전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라든지 도에서 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100만 원짜리 청백공기관 대행사업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실시간 청렴도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게 필요한 겁니까? 거기는 없을 겁니다.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뭡니까? 그것하고 청렴도 조사시스템하고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호조라든지 그다음에 전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것보다 이게 범위가 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도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새올행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큽니다. 범위가 커서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좀 지금 하는 것도 우리 경주시에 한해서 특화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청렴도 시스템 아까 그것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감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그러면 작년도 2016년도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일상감사 대상 전체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동해위원

작년도요, 전체.

김병도위원장

작년도 일상감사 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 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오늘 중으로 내주시면 보시고 내일 보충질의하든지 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을 가지고 우리 혹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실에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여튼 진정 들어온 것 외에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 인·허가라든지 민원 올 때 공무원들이 뭔가 좀 안 맞더라 했는 모니터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다시, 제가 질문 요점을 파악 못 하겠는데...

손경익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일부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인·허가든지 등등 하고 사무를 볼 때 안 맞아 가지고 진정도 하고 고발도 하는데 그 외에 오니까 참 아쉽고 불편한 점이 있다 등등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과에서 자체 시민들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곤란... 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청렴도조사시스템 내에 거기 보면 자기들 마지막 문항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자체 같은 공무원이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외부감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 형태를 주더라도 우리 하여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반 민원부서 주위에 인·허가에 많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 구체적인 문제가 뭐가 아쉽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손경익위원

일부 중복은 되겠지만 실제 거기서는 상세한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 가 없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무작위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허가 부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가면 등등 이렇게 하는데 자꾸 서류를 보완을 시켜요. 왜 자꾸 보완하라고 하느니까 앞에 서류가 다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근거에 없는 서류는 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규정에 서류를 보완을 하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담당자의 어떤 자기 생각 가지고 서류를 보완시키는 스타일이 많고요, 그래서 애매해서 안 되는 규정에 있으면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반드시 해 주라는 규정도 없다는 그런 문투가 많고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면 질의도 하는 방향이 달라요. 민원인이 질의하면 민원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또 담당자가 이야기 하면 물론 아니겠지만 밖에 민원인 추측이지만 해 주기 싫은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애매하게 내려와요. 어떤 데는 마지막 답변이 어떤 답변이 오냐면 담당자가 좀 재량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문구의 투가 많이 내려옵니다. 혹시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그런 문구.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보통 중앙에 질의를 하면 꼬집어 가지고 딱 A다, B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해 줍니다. 저 위에서요. 안 해 주고 그냥 뭉뚱그려서 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질의를 많이 해 봤는데.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해석을 그 담당자가 중앙에서 분명히 직접 꼭 짚어서 해 줘야 된다 표현은 잘 안 해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데 알아서 하라는 건지, 될 수 있는데 그냥 처리하라는 건지 이게 답변 애매하게 내려오니까, 이런 것은 거의 소극적으로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안 해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데 하여튼 이런 케이스 가지고 우리 감사할 때는 우리가 서류감사로 하니까 이런 것이 안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제가 아까 밖에 시민들 상대로 모니터링을 할 그런 용의가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있으면, 안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건축이나 일상 인·허가가 개인이 직접 시에 와서 신청하는 케이스는 좀 드뭅니다. 다 건축사나 주위에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시청에 관련된 업체가 아까 대충 200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만 모니터링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드러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제의를 한번 했고요, 한번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한번 뭐가 문제, 업무상 뭐가, 인·허가 처리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 자세 그래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화나 방문, 단순민원 관계를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처리 부분 및 민원상담 기록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철저라고 놨던데 이런 사항을 읍·면·동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안 그래도 어제 시정새마을과 할 때도 공무원 자세에 대해 가지고 실제 경주시 공무원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울산시 같은 경우, 있다가 온 사람들이 울산시하고 경주시하고 공무원 자세가 판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감독을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 원가심사 관계인데 이것도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하시고 윤병길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원가심사대상이 우리 경주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거기 보니까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공사 사업비에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이 3,0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 하신 부분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하고 있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설계변경에 5억 원 이상 계약에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억 원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대상이 거기는 안 나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금액을 설계변경 관계도 우리가 종합건설 2억 원 해 놨는데 공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공사금액도 한 5,000 이상, 이것을 확대를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도 토목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토목직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일상감사팀에서 이게 건수가 보니까 작년도 370건이나 되던데 감당이 됩니까? 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둘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일반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빡빡하기는 좀 빡빡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이 관계를 금액도 하향을 해서 확대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금액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보다 더 낮추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여환.

김병도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업무보고 외에 의료기관 전반적인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원래 의료기관에만 있고 행정을 보지는 않았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이 어렵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재미난 점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병원장들 만나니까 보건소장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병인 아시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간병인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등록된 사항이나 뭐가 있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요?

권영길위원

예.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 등록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간병인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시청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간병인은 의료기관인데 그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병인은 간병인이지, 노동자이지, 의료인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일반 근로자입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간병인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보건소장 잘 모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압니다.

권영길위원

일당이 하루에 얼마씩이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간병인은 제가 2년 전에 병원에 의사로 근무할 때에는 하루에 8만 원정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9만 원 합니다. 9만 원 내지 10만 원합니다, 하루에. 그 사람들 수고하기는 수고하고 욕보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간병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횡포가 심해요. 툭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관리하는데도 없고, 대책도 없고, 환자 보호자 분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가죠.

권영길위원

엄청나게 나가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간병인 무엇 때문에 했나 하면서 간병인 제도가 법제화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도 통제하는 기관도 없어서 횡포를 부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데도 관련된 부서가 없어, 통제하는 부서도 없고. 이게 의료 사각지대라. 병원치료비보다 간병인 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이 그렇게 간병인을 붙여놓고 있겠나.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12병상을 운영할 때에는 8명해서 하루에 2만 원 정도 4명, 4명 씩 이렇게 해서 간병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엄마도 거기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쉬운 제도가, 조금만 관여하면 그런 제도가 있긴 하는데, 저로서는 의사로서 또 보건소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간병인이 하는 일을 병원 자체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권영길위원

아니야.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입원환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제가 그 병동에 센터장이었지만 간병인 문제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YWC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YWC에서 간병인을 관리를 했어요. 간병인들의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성격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간병인이 하는 일을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닙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권영길위원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간호사도 마찬가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간병인 인력까지 관리를 하면 결국은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부서도 없잖아. 부서도 없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복지정책과에서...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에도 안 한다는데, 참 내 답답하네. 아니라 하는데 자꾸 복지정책과라고 하네, 내가 물어봤구만은.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도 없고, 돈은 치료비보다 더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나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이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간병인을 수용을 하든지, 간병인을 만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다하는데 의사이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종합병원에 간병인 병원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도 관리 안 하고, 관리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횡포는 횡포대로 당하고 그 비용은 비용대로 많고. 이러한 것을 우리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병원에, 나는 병원에 하는 일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 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거기에서 보충으로 잠깐 얘기할게요. 간병인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은 누가 발급하지요? 경상북도지사가 하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경상북도지사가 할 때, 분명히 어떤 주무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험 없이 처음에 양성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1일 처음 국가가 국민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의사는 그런 것을 관리 안 합니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이나 큰 데는 그 나름대로 못쓰게 하는 데도 있고 간호사들이 다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무책임한 얘기에요. 이것은 병원에 그렇게 와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병원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못쓰도록 하든지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국가자격이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관리할 사람 없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도 뭐냐면 말씀하시는 취지의 요지가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는 없잖아요. 서울에는 삼성 이런 데는 간병인 있어요? 없잖아요 간호사들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간병인 못하게 하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비가 늘어나죠.

윤병길위원

늘어나든 어떻게 하든 환자의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간병인을 해서 하고, 대학병원은 중요한 데는 못쓰게 하고 가려고 해도 자체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을 전체 관리 감독하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병원장한테 나름대로 해서 환자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무슨 제도적으로 좀 계몽해 주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료가 보면 2015년, 2016년 제가 책을 전에 것도 다 가지고 와봤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쭉 이렇게 오다가 빠진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경주시 모범위생업소라는 게 정해진 것이 많이 있죠? 식당에.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윤병길위원

하여튼 또 그것을 분류시켜버리니까 위생과에.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와서는 제가 한 적은 없어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위생과할 때 해야 되네. 물론 이제 보건소장님, 국이 시민행정국으로 그리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해 봐야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경주에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병원 현황에도 보면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옛날에 경주한마음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환자들은 있고, 사업주가 제대로 환자한테 케어도 하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는 많고, 그것을 전전소장 계실 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처분을 내려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만이 환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에 처분관계는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를 올려서 도에서 처분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원을 차려놓고 그냥 영리목적으로 제대로 케어하지도 않고, 돈만 저거 하고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에 쌓여져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사업주가 바뀌어서 또 다른 병동으로, 또 병원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잘해서 얼마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그냥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것을 거꾸로 내 부모가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일반병원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양병원도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케어도 받고 또 보호자들한테 그런 경주시에서 산하기관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잘될 수 있는 부분에 보건소장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도점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10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책 있죠? 이게 작년도 1년에 우리가 시에 한 30억 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한 3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보니까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인구당 출산이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 평균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 있어요.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가 전국이 1.23이고 경주가 1.2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지만 1.2명이면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자꾸 떨어져서 절벽에 이르는 순간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을 맡아서 하지만 이것은 의료적인 부분 이상은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난임여성에게 저희가 출산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임신률이 40, 50% 정도 되어서 그것은 약간 효과적인 것 같고요. 나라에서 지침이 저출산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육체적으로 잘못 되서 아기를 못 낳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기를 돌보거나 이런 것들이 저반확대가 안 되어서 저출산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을 경주시에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저희 부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생겨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게 정책적으로 사실은 뭐 출산을, 아기를 낳아놓으면 키울 책임을, 키울 능력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부부가 같이 돈 벌고 하는데 애 낳아서 사실 보면 자기 어른들 보고 키워달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 자신도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고 정책적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셋 이상 낳는 사람은 특별대우를 해 준다든지 공무원 독신주의 하는 것은 좀 공무원 승진에 제외한다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물론 경주시에서 해서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만은 우리 70년대 산하제한 한다고 그만큼 홍보한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보면 1...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2명.

김병도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장님이 우리 시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출산을 하더라도 걱정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소장님, 업무책자 20쪽입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확대를 한다고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의료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하는 것이 일반 개인의사, 치료목적 안 그러면 건강,홍보 등등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일반 병원하고 차이점에서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요, 1차 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이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저희가 어떤, 지금 의사가 많이 배출된 상태에서 간호사만 진료하는 것이 불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라인을 다 깔았는데요, 산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세 군데, 대현, 우라리 일부를 산내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해서 약속을 해서 원격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한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공공의료확대에 가장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지소에는 의사가 있고 진료소는 의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상황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책자에 보면 17년도 우리 앞으로 행정과에 업무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의료서비스확대내용이 단순 치료, 진료 그 외에 여기 보면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해서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을 때 이게 진료나 치료 외에.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방을 하는 거죠.

손경익위원

예상하고 등등 하는데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한계가요?

손경익위원

예.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치료보다는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 의료이기 때문에요, 예방도 우리가 의료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계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다른 시청, 제가 질문의 요지를 딱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경익위원

대충 맞고 저도 질문이 좀 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기본진료나 치료는 일반 병원이 많이 발달되어서 지금 거의 수혜받기 힘든 오지나 이런 데는 보건진료지소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보면 우리 일반진료 외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우리 경로당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세요. 보면 해마다 계속 같은 활동이,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어떤 단체대상을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거의 똑같은 분이에요. 해마다 계속 오니까, 가니까 보건소에서 뭘 하셨냐고 물어보면 와서 이야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야기는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가니까 뭐 한 개 주더라, 이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래도 이런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그 확대개념이 무조건 양만 키워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손경익위원

지금 어찌 보면 너무 보건소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게 우리가 지침이 내려와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너무 똑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대상자는 똑같은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저조하고 이게 시간과 돈의 낭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와서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조정하고 있고 제가 이 업무말고 힐링시티팀에서 다큐를 하나 제작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경로당 중심으로 노쇠화, 노화 이런 것들을 섞어서 경로당에 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조금만 더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정부정책에 우리 보건소가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책이라는 것은 각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광역시라든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소장님이 그런 많은 정부정책이 내려오더라도 보건소에서 가지를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계속 지금 보면 한다고 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은 시내권에만 해도 가능한데 똑같이 한다고 23개 똑같이 하고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도록 한번 가시더라도 확실히 좀 그런 홍보가 효력이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경주시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실적보다는 내용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진드기인가 약 갖다 줬죠? 그런데 그것 무슨 목적으로 했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안강에 중증 열성에 저희가 감염병은 이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안강에 그런 환자가, 사실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염, 이름도 어려워요.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이게 증후군이라고.

윤병길위원

어느 채널로 감염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역학조사가 사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역학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윤병길위원

그게 진드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게 피씨알이라고 유전자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양성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진드기, 그것도 진드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털진드기는 쯔쯔가무시, 작은소참진드기는 열성혈소판.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줬는 것이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약이에요, 안 되는 약이에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해충은 모기와 이게 진드기, 소참진드기, 그리고 작은소참진드기하고 털진드기 이 해충들은요 기피제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윤병길위원

지금 저번에 한 그게 똑같은 거라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기피제가, 사실은. 그런데 기피제도 사실은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님이 하신 그 약품이 저희가 엑티비티, 이름도 어려워요. 이런 약품은 조금 더 살충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하긴 한대요, 이것을 스프레이로 뿌리면 매일 뿌리기 때문에 흡입이 되거든요. 가습기, 아무리 식약청에서 허락을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호흡기로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윤병길위원

아니 그렇게, 며칠 전에 했는 약 이름을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 안강에 중증열성혈소판 감소하는 이런 감염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방약으로.

윤병길위원

예방으로 이 가능하냐, 털진드기, 작은소 하는 거기에 적합한 약이냐 이거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적합.

윤병길위원

맞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그게 약의 종류가 지금 국내에 시판되는 진드기의 약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그분은 왜 그것을 걸려서, 그게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진드기에 다 물린다고 해서 진드기의 한 0.3%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의학적으로는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하여튼 그 약으로도 기피는 되지만 강력하게 기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물려야 되고 갔다 오시면 옷을 다, 옷에도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빠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약이 그러면 그게 뭐 또 다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체 그러면 몇 개나 했어요? 구매를?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사실 2,000개 정도 예산을.

윤병길위원

2,000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0개를 했네. 그러면 지금. 그 약을 그대로 2,000개 했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 약이 아니고요, 그 약은 정향이고 좀 약한 약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구입했던 것 같고, 이카리딘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샘플로 두 병인가, 세병인가 담아놓은 것 말이에요. 그것을 2,000병 했어요? 안 그러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아니요,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남았던. 정향로하고 저희가 이카리딘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섞어서 2,0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윤병길위원

그것은 용량이 다르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성분이 좀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성분이 달라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털 진드기하고 다 통합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통합적이 아니고요. 해충은 그렇게 안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 뿌리면 그게 정도의 차이로 완전하게 차단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덜 무는 거죠. 화학적으로 ‘잡스’에서 나오는 회사의 것은 조금 더 세요. 저는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구입해서 70세 이상 기저질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체에도 해롭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 번 뿌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마다 또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털진드기에 감염이 돼서 죽을 확률과 이거 스프레이를 계속 가습기 살균제처럼 흡입해서 안 좋을 확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꾸 희귀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사람도 그런 부분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감염 된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방역. 읍면동으로, 그냥 연기만 풀풀 날리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효과 있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보건소에 와서 제가 방역을 공부했고요. 의사들은 의학 교과서 안에는 방역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도 보건행정을 총괄하려고 하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방역은 모기나 이런 해충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저희가 방역하는 것도 이게...

윤병길위원

아니, 지금 하는 방식이 분사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분사해 가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완벽하게 해충을 다 잡는다고는 사람도...

윤병길위원

그게 언론에 매스컴에 나오고, 몇 년 전부터 그게 모기 퇴치에 큰 그게 없다고, 그게 그냥 후쳐 버리는 거지, 그냥 파리 여기 있는 것을 여기 갔다가 날라서 저쪽으로 가는 게 그게 죽어요? 그게? 없잖아, 죽지는 않잖아, 그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살충제를 다 뿌릴 수는 없죠.

윤병길위원

아니죠. 살충제를 다 뿌리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 모기의 해충의 퇴치를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여기에 쯔쯔가무시에 대한 알, 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도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기알이 서식하는 원초적인 그 부분에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습하고 물기가 많고, 이런 부분에 축산농가도 신축산농가 같은데 가보면 거의 물기가 다 없어요. 그러면 파리, 모기들이 잘 없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위원님, 진짜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건강도시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건강도시는 방역을요. 스위스나 이런 데를 가시면 방역을 보건소에서 안 해요. 도시개발국에서 하수구 만든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수구를 워낙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그것은 아이디어라는 것. 너무 아이디어를 해서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윤병길위원

예산낭비라고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어디든지 그냥 날리고 다니는 거지 그거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봤을 때 방역에 효과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연기 날리고 사람들, 애들 쫓아다니고 하는데 효과 있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약에 따라서 다른데...

윤병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모기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기 죽어요? 과장님 뒤에 얘기하는데 모기 죽어요, 그게? 파리, 모기가 죽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유충 구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용 약은 많이 구입을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연막 치는데 방역하는 게 무슨 효과 있냐는 말이야. 언론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그런 것이 효과 없다고 나왔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알이 서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만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 아니야. 방역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훑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리로 가고 옛날에 선조들이 모기 불 놔서 연기 날리면 모기 없어지듯이 그거 어디 모기가 죽어요? 안 죽잖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연통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유충들이 더 이상 밖으로 못나오는 그런 제도적으로 원초적인 하수구나 이런 데, 또 몇 년 전에는 강에 미꾸라지 방류해 가지고 유충을 잡아먹도록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방역예산 해 가지고 그냥 뿌린다고 그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정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제안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이 자꾸 면역이 떨어지고, 또 새로운 신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면역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쪽, 그리고 어떤 유충에 대한 서식할 수 있는 원초적인 차단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방금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용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 준 것이 안에 제조회사에서는 파리, 모기에 대한 방역용이라고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에다가 보건소에서 진드기 방역용이라고 붙여놓는 이유가 설명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같은 해충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장

같은 해충이라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는 대구 사는데요, 대구가면 모기기피제가 거기는 진드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모기기피제라고 되어 있죠.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만들 때 파리, 모기, 진드기 다 명시를 해야 될 건데...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해충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역사회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알면 되겠나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보건소장님, 질의에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감사자료에 민간행사보조는 왜 빠뜨리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민간행사보조...

김동해위원

아니요. 소장님께 이야기할게요. 감사 자료에 민간행사보조는 왜 자료를 빠뜨렸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뒷부분에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뒷부분에 어디 있죠. 원래 이게 민간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뒤에다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 우리 보건행정과는 행사보조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민간행사에 위탁 줘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건강증진과에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증진과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초등학교 줄넘기 대회도 있고, 한센병원체육대회도 있고 있는데 왜 빠뜨렸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김동해위원

아니, 이 자료에 없잖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

김동해위원

이 자료에 빠뜨린 것 맞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자료 자체에 없다니까요. 감사 자료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민간행사보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보조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센체육대회는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한센체육대회는 그것은 행사성이 아닌데,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요? 아니지, 행사 보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뒤에 줄넘기대회는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27쪽 한 번 봐 주세요, 27쪽.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있는데요. 이게 의사들 숫자, 간호사 숫자가 정족수가 정해져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족수라기보다는 지소에 의사 있고, 치과의사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있고, 한의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두 명, 한 명 있는 데는 일반 의사들이 한 명 있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본인이 감포라든지, 안강이라든지 전부 다 의사가 한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 있는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양남이라든지, 양북이라든지 내남 이런 곳은 그러면 치과의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는지, 무조건 치과가 있어야 되는지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건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족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최소 배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기준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의사, 시군의 시 같으면, 의사 1명, 1명, 1명 최소 기준이 있고 거기에 치과를 두라, 한방을 두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보건의사잖아요, 보건의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할 때 그 지역에 한의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한방을 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치과가 좀, 치과 진료가 불편한 곳은 저희가 치과를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가 있다가 지금은 치과공중보건의가 또 줄여지면서 폐쇄한 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여기에 대한 의사들은 급여가 안 나가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는...

김동해위원

보건의니까 안 나가는데, 우리 간호사는 급여가 나가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간호사들도 두 분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간호사 업무특성상 간호사 한 명에 보건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간호사 두 명이,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두 명이 지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되죠. 그러면 외동에 진료 인원보다는 안강이 훨씬 많은데, 안강은 하나 밖에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강은 간호사 1명이라도 다른 직들이 보건직도 있고, 또 계약직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은 무조건 이것도 정원이 없나요? 규정이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원규정에 지소에 간호사 1명을 둬라, 2명을 둬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성상 배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역특성상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기타 여기는 어떤 인원을 기타라고 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기타는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그 다음에 일반 보건직.

김동해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 저걸로 칩니까? 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규직입니다.

김동해위원

정규직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들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저는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건지소를 무조건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우리 대통령령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보건소지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설치기준이 있는데 감포, 안강 전부 다 쭉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더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왜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인데, 그분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지소를 꼭 국가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유지하라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설치하도록 무조건 되어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설치기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16년도에 진료인원을 보면 사실적으로 보건지소의 역할이 거의 미미해요. 내남 같은 경우에는 413명이에요. 413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곡 같은 경우에는 302명이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680명이면 1년 치면 하루에 한 명 정도, 두 명 온다는 결론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지소가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등 예방접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뒤에 진료소를 한 번 볼게요, 진료소. 진료소가 다 있어요. 진료소가 다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진료인원이 적은 데는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이 있는데, 건천 같은 데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고혈압 약타고 이러면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오고부터 진료소의 기능이 옛날에는 1차 진료기능에서 지금은 진료소도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분석 해 봤거든요. 하니까 도리나 신당이나 이런 데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이나 심혈관, 치매예방관리소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수입도 물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굉장히 열심히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진료소가 활발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김미경 소장 계실 때 제가 사방보건진료소, 화천보건진료소로 짓는다고 제가 되게 호통 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사방이나 화천이나 사실 이런 게 사실적으로 금방 의료혜택을 금방 볼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이런 것을 지었을 필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건강증진프로그램 하러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이 많으면 다 지어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우리 경주에 보건진료소가 사방 같으면 5분만 가면 동대가고 다 하는데, 필요 있습니까? 화천 같은 데도 그렇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증축하고 신축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때 할 때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보건지소 따로 보건진료소 따로 있는데, 하루에 진료환자가 하루에 하나, 두 명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 한다 그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보건진료소는 제가 어르신네들이 혈압약 타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보건지소가 보면 규모만 크지 별로 그게 없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보건소가 거의 커버를 많이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할게요, 보충.

김병도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의 다 유명한 세계적으로 파키슨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해 가는 그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게 원래 보건진료소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지, 농촌 정말 옛날에 거기에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뭐냐면 지금 24시간 아니잖아요. 바뀌어졌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출퇴근은 가능하고, 몇 km 범위 내에서만 거주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시대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냐 하면, 목적은 처음에 설립될 때 오지에 농촌마을에 정말 인근에 병원도 없이 막차 끊기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게 정말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게 지금 있는데도 있어요. 바로 인근에 시내에, 가까이 누가 보건진료소 아프면 찾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사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얘기한다하는데, 돈이 있으면 그것을 더 해도 되지.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낮에도 받고 저녁에서도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중적인 그런 낭비를 하시면 그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오래 왔지만 개선하고 새롭게 또 시대의 흐름에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뭐냐면 제가 보건진료소 제가 심의위원회할 때도 못하도록 해 버리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지금 문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건지소도 마찬가지, 지소도 따로 해야 된다고 현곡에 얘기하는 걸 면민 복지회관에 엎쳐서 하라고. 결국은 심의 안 내주니까 보건 현곡 복지회관으로 같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소장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김동해 위원이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 정말 차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벽지, 농어촌 벽지 마을에 정말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밤에 아플 때 거기 와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농촌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그냥 있고, 돈만 국가 예산만 많이 있으면 돼요, 시 예산만 많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우리 시민들 윤택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래야지, 방대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처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에 부하가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야 돼요. 국가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몇 km 범위 내에서는 저거 하라고. 그것을 몰라요? 설명해 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개선, 이제는.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어떤 기능, 옛날에는 왜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차가 끊기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한 자체를 보면 바꿔야 줘야지요, 이제는. 출퇴근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은 있으면야 뭐든지 다 하면 좋지만 인력은 한정 되어 있고, 보건소에 해야 될 전문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곳곳에 해 가지고 하루에 환자 한두 명 보지도 않는 곳도 많아요. 또 자식들이 누가 그런데 잘 이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고질적인 그냥 내 타 먹는 약만 가지, 편의상.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그분들이 간호사들이 특별하게 6개월씩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기 처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사의 기능까지 일부분은 대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보건진료소의 근무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점차 자꾸 인원이 없어지고 빠져나가고 이런 데는 통폐합하든지 줄이고, 다른 것을 그것을 동네 다른 공공에 어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곡지소가 있으면서,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저기 또 가면 뭡니까? 가정입니까? 어디입니까? 보건진료소 또 있죠?

김동해위원

가정이요.

이동은위원

현곡보건소는 없지.

김동해위원

가정지소가 있다니까.

윤병길위원

아니, 현곡보건소는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에.

윤병길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 있고, 현곡보건지소가 또 있다니까요.

김동해위원

진료소가 있어요, 가정진료소.

윤병길위원

아니,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디자인학교 옆에 있는 것 뭐죠? 그게?

김동해위원

가정진료소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많이 있다니까, 중복되어 있고 건장지원센터에서도 다 있으면서 보건지소는 또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근무자 파견하고 그러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다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감사에 어떤 총체적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다 조정할 것은 한번 조정해야 돼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가 원격진료를 산내에 새 진료소를 통해서.

윤병길위원

아니, 아주 오지는 있으라고 하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것을 통해서 통계를 좀 내서 정말 의사진료하고 꼭 필요 없으면 윈격진료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몇 년 전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 내가 다 뽑아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윤병길위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곡도 지금 보건지소, 주민건강지원센터, 가정진료소 3중적인 부분.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IT 사업을 이용해서 원격진료를 하면, 제 생각에는.

윤병길위원

당연히 지금 시대가 스마트시대인데. 스마트시대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옛날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산내에 요구를 해서 한 1년 동안 해서 통계를 내보고 복지부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김경희 과장님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료소에 전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실무자들이 어떤 상부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자꾸 보고하고 이것을 달리 뭔가 해서 효율성이 있도로 하라는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윤병길 위원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지소가 또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따로 있잖아요. 중복된 그거니까 우리 경비도, 운영비도 들어가니까 줄여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더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진료소라는, 보건진료소라는 이 명칭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합니까? 진료합니까? 안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업무를 합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할 수 있게.

김동해위원

아니, 간호사가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진료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지금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촌에 보니까 전부 다 고혈압이라든지 약처방 이런 것밖에 없던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하면서 152종 약을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진료를 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간호사들이 진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진료소는 제가 볼 때 지소로서 강화해 가지고 하면 보건진료소는 사실 요즘 교통이 발달되고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원격진료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통계를 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수에, 기타종사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답변에 간호조무사하고 치과기공사.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치과위생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는 주사를 놓지 못 하고요, 치과업무를 보조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보건지소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는 강동 보건지소가 간호사가 없이 기타 두 명 있는데 두 명 중에는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간호조무사 한 명, 치과위생사 한 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반드시는 아니고 강동보건지소는 치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에 지금 치과위생사가 없어서.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가 어떻게 됐거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이 있고 하면 주사 놓을 일이 있으면 주사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있거나 간호조무사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계치 보면 간호사가 없고 기타 두 명 중이라고 하는데 기타 두 명 중에는 간호조무사.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기 보건직이 한 명 있었는데 보건직은 간호조무사인데 의사의 지시 하에서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기 2016연도에 기타에 보건직이 한 명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손경익위원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보니까 내남이 간호사가 없이 기타 두 명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건직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의사 입회 하에서는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손경익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우리 강동에 간호사가 없고 2017년도에는 내남에 없는데, 이것 같은 지역에 좀 어떤 지소의 중요도를 봐서 간호사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될 자리하고 아닌 자리하고 그게 구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동하면서 어떤... 이동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강동보건지소에 기타에 치과위생사가 지금 여기서 서면하고 두 군데를 치과를 커버를 합니다. 서면에는 치과실이 있었지만 치과위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에서 파견이 나갑니다. 서면으로. 기타에.

손경익위원

T/O는 강동으로 있되 파견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에도 치과가 있고 서면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 145번에 보면 과장님, 33쪽이네, 그렇죠? 폐의약품처리현황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처리한 것 하나도 없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폐의약품 그때 김영희 위원님이 2년간 계속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약을 되도록 재고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저희들이 약 구매 할 때 수급을 확인을 하고 재고 있으면 약을 사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의약품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 잘 했는지 어떻게 보면 확인을 우리가 약 창고에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한 가정에 약 타서 안 먹고 2년, 3년 지난 것 이런 것 우리가 폐건전지 수거하듯이 의약품 수거 한번 읍·면·동에 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폐의약품이 지난해 870㎏를 수거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수거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수거해서, 아니 수거 하면 약국이나 수급하게 되면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보내는데 그래 읍·면·동 홍보가 되냐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읍·면·동으로 저희가 작년에 2만부 반상회에 회부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경로당마다 노인정마다 소식지마다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OECD국가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뭐나 생태계에 어떤 보전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이런 자체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얘기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부분들도 약 타서 2주 주면 한 일주일 먹고 남으면 그냥 안 버리고 넣어놓습니다. 서랍장에. 그러면서 그것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씁니까? 의사들은 개봉하고 6개월 이상 절대 못 먹게 하는데 그것도 다음에 아프면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뭐든지 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 인력들을 자꾸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전부 다 있는 것을 조정 못 하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에 노인정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해서 잘해야만 우리가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후세대에 대한 그부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약품 이게 유효기간 지난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 가정에 홍보해서 전부 다 수거하세요, 수거. 그런 부분을 아주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2016년에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한 것이 총 20가지가 있는데 기저귀, 생리대, 은목걸이 이것 빼면 16가지가 되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한 것이 작년에. 그중에 8개가 우인 메디텍 여기서 다 조달구입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인 메디텍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방접종 인플라엔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면 저희들 조달로 의뢰해서.

이동은위원

그 약을 우인 메디텍 여기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지정된.

이동은위원

약품을 지정했지, 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우인메디텍이라고 복지부에서 입찰이 되어서 지정된 약품회사입니다.

이동은위원

딱 한군데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딱 한군데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인메디텍 이게 회사이름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메디텍이 복지부에서 항상 예방접종약은 조달로, 전국조달로 구입해 올 때 복지부에서 입찰을 봐서 지정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은 거기서 조달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복지부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는 그 계약한 데다가 조달로 구입.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조달로 그냥 구입해 오는 것으로. 전국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우리 보건행정과에 증지 수입이 있죠? 증지 수입이. 아니 우리 보건행정과에 증지 수입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증지수입이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편성에 왜 해 놨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 진료수입.

이동은위원

아니, 증지수입. 예산을 3,000만 원 잡아놨네. 세입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의약계 거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요.

이동은위원

116쪽에 보면 위에서 5번째. 수수료 수입에 보면 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옛날에 위생,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을 때 증지 수입 잡혀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위생과에도 이게 있겠네요, 그러면 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위생과는 증지수입이 잡혔는데 우리가 수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수납한 것은 없지만 예산에 이렇게 위생과 넘어갔으면 그러면 똑같이 예산이 잡혀버렸네요, 그렇죠? 위생과 작년 몇 월에 위생과 분리해 갔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월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16년 1월부터 저쪽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초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어놨네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실제수납액에는 없습니다. 실제수납에 없지만 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물론 예산은 가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도 없는 것을 예산에 수입에 편성해 놓으면 너무 성의없는 것이 아닌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는 없어지겠죠.

이동은위원

거기서 안 적어야지요. 보건행정과에서 안 적어야지. 결산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넘어온 것은, 앞에 15년도 것 넘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동은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아니 이게 올해 작성한 거라니까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15년 10월에 이것을 예산을 적거든요.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위생과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는데 올해 초에는 그렇다고 하고 저기 그 밑에 쪽 봐주십시오.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 보십시오. 그런데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을 보면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에도 보면 예산은 3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은 3,800만 원입니다. 결산서에, 116쪽.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밑에서 네 번째 하고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가 이게 한 해 결산하는 거거든요. 결산을 하면 이 결산서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지수입에도 과목에도 없는 게 있고, 또 밑에 보면 과장님도 보시기에도 예산은 100만 원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은 4,700만 원이고, 예산액은 300만 원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은 한 3,800만 원되고 너무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징수결정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지... 이게 과장님 다음에는 이 결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59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서입니다, 597쪽.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 2,300만 원정도,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가 주가 되어서 하죠? 어디에 주죠? 저희들이 이것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위탁집행기관입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에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정보원에서 대상자들한테 바우처카드를 주면, 쓰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은 다시 저희들이 국도비로 반납 받아서 다시 반납합니다.

이동은위원

쓰고 남으면... 아니, 정보원이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주고 있는데, 전국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에는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다른 시도 ...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다 보건소는 다 똑같이...

이동은위원

아니,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다 줍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똑같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똑같이.

이동은위원

똑같이 다른 데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쪽에다 그냥 돈 주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돈을 위탁하고 돈만 주면, 대상자를 저희들이 입력하면 거기에 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주면, 그분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원에서는 예산집행하고 저희들은 그 집행한 결과를 다시 받아서...

이동은위원

돈만 주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보조금을 다시 저희들이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집행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한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민간위탁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건 민간이 아니고 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비교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놨잖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부기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정부기관도 민간으로 보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격상은 정부기관입니다.

이동은위원

정부기관이라도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과장님 부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 민간위탁금은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는 방법, 하나는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주는 방법.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줄 때에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통해서 줘야 되고, 조례를 통해서 줄 때에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처리가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우리가 기본법에 의해서 주는데,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6만 4,000원 카드를 주고, 또 조제분유 기저귀줄 때에는 돈을 1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주면 이 분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정된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기가 잘못 됐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 위에 과장님, 596쪽에 맨 밑에, 그러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민간위탁을 어디 주냐면 이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표준수첩을...

이동은위원

그것을 어디다 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전국 수첩을 보건소에 수첩을 표준화수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이동은위원

어디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은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줍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라고, 지침 내려올 때.

이동은위원

위탁을 하라?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14만 원은요, 바로 그 위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이것은 미숙아 소아난청검사 할 때 검사비를 병원에다 돈을 줍니다.

이동은위원

어느 병원에다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서울대학병원에요.

이동은위원

14만 원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남은 것.

이동은위원

14만 원인데? 14만 원을 준다고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따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지원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기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법령 그것을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14만 원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소장님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01명입니다.

윤병길위원

101명. 그런데 제가 보건소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옛날보다 3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만큼 줄었어요? 옛날보다 업무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하는 건 없어요? 보건소에 사업이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건강증진과도 없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건강증진과도 행사 보조하다가 지금 지출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 민간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자료에 없어요?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우리가 저거 하는 거하고, 우리 자살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건강증진과 하는데 예산은 전부 있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별로 없이 이렇게 왔는지 직원이 101명이면서 이거는 한 10명하는 일도 아니고 몇 개만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소장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정신건강 지원 하는 것은 어디 어디해요? 그 예산이 있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많죠.

윤병길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내가 보면 그 감사를 늘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책에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56쪽, 57쪽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내역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56쪽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56, 57쪽에.

윤병길위원

이것은 건강증진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민간행사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민간행사는 저희들 보조금은 모유수유 선발대회 이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보려고 하니까 별로 별 게 없네요. 이게 옛날 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김병도위원장

사전에 좀 대조를 해서 확인해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52번 36쪽 저출산 대책지원 현황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지원 내용이 이게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 이쪽으로 다 양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 내용이 함축된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모르겠는데, 셋째부터 해 가지고 다자녀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들어가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아들놈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도 1년간 240만 원 아닙니까? 이거 받으려고 애를 한 명 낳아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키면은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육비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애를 더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돈이 그만큼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정한대로 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경주시가 30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아수는 점점 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락위원

인근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조례에 비교해 봤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비교표를 다 보고 조례 정할 때 했습니다마는 경주시가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포항시보다 좀 적다던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셋째, 넷째는 포항시는 저희보다 더 적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셋째부터 해 가지고는 셋째 1년 간 해 놨잖아요. 둘째 1년이고, 셋째도 1년이고, 넷째는 그래도 5년 주잖아요. 5년 주는데, 셋째도 횟수를, 연차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진짜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인구정책팀이 본청에 생기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반영해서 다시 이것을 재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조례로 한 번 보시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보건진료소 통합운영방안 마련해 가지고, 이게 ‘보건진료소 1일 방문 인원이 2, 3명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보건지소하고 통합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놨는데, 이게 처리 구분하고 답변 자료가 묻는 말하고 상의하네요. 사실 이게 2, 3명 되는 보건진료소가 어디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일 방문 보건진료소가 아까 제가 여기 표현하는데 조금 2, 3명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6명 정도는 1일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진료소의 기능이 옛날에는 진료의 기능이라면, 제 생각에는 진료소 업무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명 정도 평균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님도 여기 한 분 오셨지만 대표로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다보면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의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인데, 물었던 데다가 답변 내용이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왜냐하면 2, 3명 인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어떻게 해서 부당한 사유를 기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답변 자료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답변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밑에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지급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례나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면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아닙니까? 여기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심의, 지방자치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옛날에 참석수당도 있었는데 요즘은 화상회의나 사이버나 서면으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김병도위원장

나왔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의원 한 분이 이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는 그 수당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가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경주시에 각 소․과 단위로 해서 지급한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보건소만 그렇게 하고 있네요, 현재.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역심의의료계획은 저희들이 경주시보건소에 모든 사업이 책 한 권이 두꺼운 책으로 다 담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법상 또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의원님들이 보건소의 사업발전 방향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당 관계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의내용이 좀 그러니까 지급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쨌든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여기는 각종 어떻게 해 가지고 신용카드 금액이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카드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김병도위원장

보조해서 그 사람들을 쓸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사업특성상 환자관리사업은 진료나 검진에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김병도위원장

재료비 같은 것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한센간이양로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주고 이런 자료들은, 여기서 물품을 사고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인건비나 그런 것은 신용카드가 불가능합니다마는 각종 물품구입이나 신용카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해 가지고 되야 되는데 그런데 건수별로 하나도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제일 밑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같은 것은 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에 물품구입한 것으로 지금 집행이 있고 나머지는 특성상 저희들이 카드를 쓸데없는 범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51쪽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경주를 힐링도시로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몇 년간 또 우리 암초에 걸려 가지고 있다가 힐링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힐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올 17년도에도 보면 특이한 어떤 간판제작이라든지 두레, 앱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경주가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에 힐링도시보다 뭐 특이하게 경주가 힐링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남 과장님.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지금 문화유산이나 또 풍부한 자연유산을 우리가 인프라로 생각하면 제일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아니, 그것은 우리가 힐링도시라고 말은 하는데 힐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가 인식하는 우리 국민들 잘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인데 지금 힐링도시에 맞는 보건소에서 각종 건강이나 영양이나 어떤 스트레스 몇 개 분야로 나눠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보건정책이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담아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면 그 힐링요소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까지는 보니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올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아이티 힐링... 앱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스마트시대니까 이용자가 모바일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 그 요소들을 앱 안에 다 담아서,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김동해위원

개발을 하셨습니까? 지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초점이 보건소에 있는 보건의료사업 중심으로 콘텐츠를 담아서 그다음에 인프라는 일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유산이나 각자 우리시에 있는 자연유산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앱에다 담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잘하면 어찌 보면 우리 경주를 찾는 타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존에 힐링앱 운영을 하고 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687회 다운로드 안 됐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힐링앱 687회 다운로드 하고 있고 이것은 힐링스팟을 우리 그전에 작년까지 추진하면서 스팟이나 10개를 스팟을 운영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앱을 보면 경주에 오게 되면 힐링스팟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힐링하라는 뜻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두레마을간판제작을 했다는 이것은 뭡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힐링 마을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김동해위원

선정을 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안내판을 우리가 제작한다는 거죠.

김동해위원

안내판, 선정을 하셨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직 진행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힐링앱하고 힐링 간판을 동시에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힐링마을을 정하는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기준은 보건소에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힐링 마을을 정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어떤 마을이냐면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을 예를 든다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동해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성동은 지금 저희가 건강새마을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황남동 했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래서 월성동을 예를 들면 첨성대에서 10분 정도 문화재에 대한 유산 이야기를 듣고 심혈관계가 가장 깨끗한 속도가 시간당 6.5km를 걷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는, 그것을 한 20분 정도 걸어서 다른 문화재로 이동해서 그 문화재 설명을 듣고 그런 과정을 한 세 번 정도 앱을 따라서 하면 건강도 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즐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힐링, 보건소에서 하는 힐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힐링 사업은 그것은 사업이고, 마을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런 마을이 주민들 스스로가, 저희는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민이 일단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그 마을 중심에 그런 마을이 잘되는 지금 월성동 주민들은 저희가 역량교육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잘되면 거기에 마을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월성동밖에 계획이 없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지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달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힐링다큐 그때 좀 우리 의회에서 예산할 때도 좀 말이 많았는데 한진장하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한진장 그분이 포기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이제 다른.

김동해위원

포기를 하셨다고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전에 MBC에서도 한 번 있죠? 포항 MBC에서 한 적 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최종 이제 스토리 윤이라는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다시 저희들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포항 MBC 나오는 힐링 다큐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봤는데 괜찮던데요. 올해는 빠졌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힐링다큐에 우리가 취지가 이제 취지가 노쇠화, 노화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에 콘텐츠를 담는 방향으로 우리가 힐링다큐를 이제 제작의도를 갖고 있고 다시 공모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힐링전문가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니까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 경주에 맞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사업변경하세요. 제작하십시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먼저 우리가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취지는 참 좋은데 먼저 여기 감사자료 보다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우리 사회복지직, 우리 과장이, 직렬이 사회복지직이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가능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호스피스를 했는데 항상 복지사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복지사의 능력을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 여기에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 과장님 56쪽에 2016년도도 그렇고 57쪽에 자살예방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자살 예방사업이요? 56쪽...

윤병길위원

57쪽. 똑같아요, 7,000만 원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전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예산이 7,000만 원이고 이게 보니까 각종 정신질환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역량강화중심으로 1 대 1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 자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내 얘기야. 있는 거야 수도 없이 하지만 지금 경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면.

윤병길위원

프로그램도 그래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자살고위험군 관리.

윤병길위원

고위험군 관리를 어떻게 누구를. 아니 그렇게 청소년이면 청소년을 다합니까? 청소년, 학교에 있다면 우리 경주시청이면 1,500 공직자 누가 자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중에 고위험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50명을 평소에 이것 모든 의료기관이나 의뢰를 통해서.

윤병길위원

어떤 의뢰를 통해요? 그러니까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복지 쪽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 쪽이나 다른 학교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15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죠..

윤병길위원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찾냐 말이야, 발굴을. 발굴을 어떻게 발굴해요? 저 사람이 자살징조가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찾냐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를.

윤병길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를, A라는 사람을 대상자라고 선정할 수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징후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각.

윤병길위원

징후를 어떻게 아냐고요, 자살이라는 것은 순간에, 그 순간으로 이 자살을 하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대상자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도자도 있고 아니면 주로 취약계층에 그런 분들도 우울.

윤병길위원

참, 취약계층. 그러면 대기업 사장들이 왜 자살하고 죽고 취약계층이라고 자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쓰고 대상자를 발굴하느냐는 내 이 얘기를 묻는데, 그러면 대상자를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지금 어떻게 발굴해요? 학교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상발굴을 해야만 여기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 학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거나 아까 같이 다른 취약계층 의뢰가 오거나.

윤병길위원

그러면 학교선생이 이 사람 자살할 수 있다고 그것을 해서 대상을 선정해 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청소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동특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뢰가 오든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보호자가 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전체 자살시도자는 사실 다 못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윤병길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냐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사실은 저도 가정의학과에 의사지만 자살이나 정신에 상관있는 것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간호사.

윤병길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자살은 항상, 정신질환은요.

윤병길위원

위탁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학교마다 홍보하고 다 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홍보캠페인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시 정신 뭡니까? 여기 건강증진센터에서 여기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찾아가고 아까 같이 이․통장이나 여러 경로로 그렇게 우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학교를 선정해서 제가.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경주지부에 내가 이걸 맡고 있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러시겠죠.

윤병길위원

여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대상자는 이․통장이 그렇게 발굴.

윤병길위원

대상자는 이․통장이 그러면 동네 저 사람이 반장이 누구 집에 저 사람 자살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돼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자살에 우울증에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depression(우울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윤병길위원

예산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문을 해요, 설문. 문항을 100개를 줘가지고, 학교에 줘서 학생들 나름대로 전부 적성을 체크합니다. 체크를 전부 다 하면 거기서 전문 정신과의사한테 이것 맡기잖아요. 몇 사람 맡겨서 자기들이 전부 점수를 매기다보면 이 사람은 대상에서 좀 A, B, C로 분류를 하겠죠. 좀 문제가 있는... 그것은 왜, 통계학적으로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정신건강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붙잡고 전화를, 대화를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약도 쓰지요.

윤병길위원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직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건강증진에 물론 힐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 전반들이 그래도 전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묻는 자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요양병원과 그러면 요양원과 일반병원과 의원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의원 차이점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의원은 의료법에 의한 1차 진료기관을 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은 병상기준으로 하죠. 100병상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병상 기준이나 다른 과가 몇 개가 있거나 그렇고.

윤병길위원

또 요양병원도 설명해 보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은 병원의 일종이죠.

윤병길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이 필요한 등급이 판정된 그런 사람이 입소하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소장님 다 맞아요? . 설명한 것이 다 맞습니까? 설명한 것이 맞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맞는 것 같은데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윤병길위원

병원이 왜 병원을 쓸 수 있는 게 병상 기준으로 합니까? 과가 세 개 이상 되어야 병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잖아요. 한 개 가지고 100병상 있다고 병원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쪽은 무지해서.

윤병길위원

아니잖아요. 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자체는 진료과목이 무조건 세 과목 이상 되어야 병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은 뭡니까? 요양병원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일반병원, 요양병원 차이를 둡니까? 분류코드에서 종합병원은 입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있고 요양병원은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요양병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틀렸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맞아요, 틀렸어요? 그러면 요양원은 뭐가 요양원인데요? 아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등급에 1, 2등급, 지금 이제 3급까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치료의 목적보다 요양의 목적으로 있는 것이 요양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전문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어떤 그런 게 되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뭐고 당뇨병에, 고혈압에, 혈압에, 위에 혈압이 120이고, 밑에 혈압이 80이고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 있겠지만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늘 제가 시정 질의 할 때에도 그랬고, 농업직이 말이야 읍·면·동장에 가가지고 농업직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윤택한, 질 좋은 보건 진료의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 이제 인사권자라든지, 거기에 어떤 하는 부분에 보건소 전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이 보건지소장을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다 알아요. 누구 얘기 안 하지만 소장이 자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엉뚱한데 가 가지고 전문성 있는데 가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행정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이 되려면 정말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다른 직이 보건지소장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본 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해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로 인해서 행정직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아마 퇴직할 때까지 행정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할 것 같고요. 제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사업들이 많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진료소에 가는 부분은, 진료소의 진료소장은 법률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간호사 출신에서 특별교육을 또 6개월 이상 이수를 해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인사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장은, 지소장은 또 누구를 막 보내고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보건지소장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가야 맞고, 또 재활의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에 어떤 직에 맞는 곳에 가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말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감사장에서 기록을 남겨놓는 그 자체가,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옛날의 누구의 어떤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사실 불평불만도 많았고, 피해는 시민들이 다 봤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금은 엉뚱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소장 얘기가 아니고, 그 전전소장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낸다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인력이 없을 때 그걸 하는 거고 이거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온 계기로 그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건강증진과 업무자체가 의료취약계층하고 복지취약계층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같은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회복지사적인 시각하고 또 보건의료소장이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말고,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상세한 실무자 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아동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특성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신건강에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자나 다른 어떤 경로로 해서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부모나 교사를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 그리고 그 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거의 인건비가 80% 이고요. 나머지 20% 이내는 각종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윤병길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 예방하고 그러면 비슷하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신 보건,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다 인건비가 평균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 지금까지 한 자료가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자살은, 발굴은 그런 여러 경로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자살 사업은 자살예방사업이 포커스거든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환경을 어떤 환경. 어떤 난간대가 있는데, 위험한 데 바리게이트를 더 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살예방 캠페인, 아니면 지역사회예방기관단체를 통한 관련기관단체 협약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어떤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생명존중사상을 교육을 한다든지 예방 환경조성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전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150명 중에 일부 자살 우려 또는 예방관리가 있는 사람은 1 대 1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예방을 어떤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생명 지킴이 사업단을 이제...

윤병길위원

지킴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얘기를 한 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가 번개탄이나 가스중독을 피워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번개탄의 위해나 그런 재료가 번개탄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을 어디 경로당을 간다든지 다른 사업장을 간다든지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 사업장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살예방에 대한...

윤병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자살예방에 캠페인 하는 목적에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연탄가스 뭐 가스 이런 부분 이게 자살예방의 홍보는 그게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가가 어느 분이 계세요. 누구 팀장 계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팀장, 아, 방문보건팀장이 계시고요.

윤병길위원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현진

성현진방문보건팀장

저희들은 자살예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센터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윤병길위원

예방홍보를 한다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현진

성현진방문보건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직장에 가서 센터에서 나가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요, 유치원 학생은 유치원 나가서 여기 센터에 거기 나가서 사업을 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 학교에 가서 자살예방사업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게 이제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서로가 사람이 우울이 오거나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을 어떤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삶의 어떤 그 부분에서 환기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예방하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연탄불 피워놓고 무슨 가스하고 이런 것은 아니요. 그러면 물 보고 물에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데. 무슨 계속 어디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공무원이면 공무원 어떤 전체가 만약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방차원에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직장인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이고, 아니면 자살이 주로 40대, 50대가 제일 많고, 60대도 어느 비율이 되니까 60대 이상은 독거노인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든지 사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윤병길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하냐면 통장, 반장시켜서 누구를 이야기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할 것 같으면 난리 납니다. 문제 생겨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전문가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윤병길위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까 어느 채널을 통해서 누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대상자로 해서 선정해서 연락했다, 그 사람들 여기 오시오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현진

성현진방문보건팀장

저희들 방문합니다, 거기서.

윤병길위원

방문하는 그런 것 자체도 어떤 그게 참 찾아 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가, 직장인들 그래요. 자기 멀쩡하게 있는데 어떤 대상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이것은 전문에 전문이 필요한 부분에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거 하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보건소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업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어떤 스킬, 함양이 정말 되어야 돼요. 남보다 요즘 어떤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환자가 오면 환자가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더 전문성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본인의 어떤 스킬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스킬.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추가로 좀 하시고 뒤에 또 많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앞에 중복된 사항은 빼겠습니다. 우리 연번 14번에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현황하고 조금 전에 사업 이래 나왔는데 우리 중간에 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연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마지막 결산 때가 아니고 우리 위탁할 때 우리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것은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은 1년에 지급할 때마다 분기별로 하든지 지급할 때 마다 이렇게 또 사업정산서를 받으면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요, 중간 수시점검이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탁을 하면 조금 전에도 답변내용에 나왔듯이 사실 보건소에서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항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점검과정에서 혹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 정기적으로 뭐 점검일지라는 것 가지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점검일지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2016년도 정산은 보통 1년 단위로 사업을 하죠?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점검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회 혹시 점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사업을 했으면 정산은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1월이나 2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죠.

손경익위원

그런데 20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했는데 지급일자가 올해 해 놓고 정산이 4월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것은 날짜가 착오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정산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1년 단위는 결산이죠. 용어로는 결산인데 중간정산에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이것은 1/4분기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은 정산일자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16년도 2월에 지급하고 정산은 17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면 4번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개념이거든요. 부기방법상에도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17년도 정산을 저는, 우리는 통상 1년치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다면 앞으로는 내년에는 17년도 지난 것은 정산한 날짜를 4번을 다 적어줘야지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는 지방재정법상 연 1회 결산하고 있는 그것을 작성을 했고 뒤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시마다 집행내역을 정산 받는 것을 쓰게 되어서 표기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찌 보면 정산하고 결산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결산개념으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결산, 용어는 결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결산 상 항상 서류만 받고 하시는데 실제 중간점검이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면 중간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된다, 결산 때 서류만 맞춘다 이런 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런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는 증지수입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증지 수입이라기보다는 증지로 표기된 것을 말하시죠? 앞에? 제가 봤을 때 오기 표현 같고요, 수수료 수입이, 정확하게는 기타수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증지수입은 없습니다. 실습생이 한 1년에 200∼300명 간호학과 실습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실습생.

이동은위원

아, 수납?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인데 증지수입이 없는데 증지수입 예산액 잡아놓고 보건행정과는, 또 건강증진과는 증지수입도 없는데 증지를 실제 수납액으로 잡아놓고, 이게 결산서거든요. 이게 그냥 서류가 아니라 시의회까지 올라와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서류인데 거짓말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그런 것이, 굉장히 결산서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과장님, 의료사업수입에는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뭐가 있죠? 의료사업수입에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의료, 진료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은위원

이게 진료수입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자료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각 진료소에 있는 수입 그것 이야기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의료사업수입. 아, 보건소에 1층에 진료수입이 약 2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거죠? 진료소는 보건행정과인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2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동은위원

1년에 이 정도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어떤 과태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구역 위반과태료가 10만 원 또는 조례상 5만 원 법상, 1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금연구역 그것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적발 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건 했죠? 16건 정도 해서 한 80, 90% 정도의 징수율이.

이동은위원

그중에 한 33만 원. 돈을 못 받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 돈도 다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받았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 10만 원 미납되어 있네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결산서 작성하실 때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한 반은 비어 있죠? 이런 결산서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예산액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있고, 조금 이게 결산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는 그것은 없잖아요. 예산,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세입에 예산 또 없으면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예산할 때 그러면 다 빼버립니다. 없는 것은.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작성에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605쪽을 봐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중간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에 아까 하도 자살 많이 이야기해서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하고 두 개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줬습니다. 사업 주체가 어디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동은위원

센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 이름이 복지센터로 법 개정되어서 바뀌었고요.

이동은위원

바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법인은 의료법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의료법인 어디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새빛병원,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동자살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다 새빛 병원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새빛병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세 개 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했죠? 세빛병원을.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을.

이동은위원

선정위원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부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공모를 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에 공고.

이동은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선정위원회.

이동은위원

위원회는 누가? 그 자료 있습니까? 선정위원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선정위원회는 따로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선정위원회 자료를 해서 계획 이게 몇 년 계약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2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2년에... 지금 이게 몇 년 째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이동은위원

아, 딱 2년째. 그래서 그러면 위에 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 법인이 다릅니다. 두 개 법인에서 세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개 법인, 아니, 선정할 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선정할 때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 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민간위탁금인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시설 자체가 누구든지 신고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동은위원

그래도 돈을 줄 때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돈은 위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위탁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반복하지만 민간위탁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디 한 군데라도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이 안 되는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과목을 시설 법정 시설운영 보조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과목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동은위원

그렇죠. 민간위탁금을 했으면, 법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금집행요령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같으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000입니다.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온 게 2억 8,000입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605페이지요?

이동은위원

604페이지. 604페이지 맨 밑에.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2억 8,000만 원.

이동은위원

2억 8,000이고 2016년도 예산이 4,800만 원이거든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민간위탁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위탁하는 대신에. 매분기마다 정산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당해연도에 결산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것도 2억 8,000씩이나 이월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을 당해연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다음해에 우리가 이월을 하면서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민간위탁과목이 아니고 아까 같이 법정시설보조,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니 민간위탁금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거기에 또 따르는 말 그대로 위탁이다 보니까, 보조 같으면 우리가 수시로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보니까 맡기는 만큼 수시로 가서 금액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소장님이 분기마다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체크를 해 줘야, 그대신 위탁 주는 만큼, 위탁받는 사람이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 법에 이렇게 해 놨겠죠, 엄격하게. 그래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안 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집행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 것은 있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조금 절차상 미흡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어떤 위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정확히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까 보건행정과하고 다시 또 저하고, 이것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한 개념이 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무한 책임을 계속 지고 가야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주고 나면 분기마다 저희들이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결산서 앞에 것 세입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입부터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56쪽 한 번 봐 주시고요. 우리 민간이전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카드로 쓸 수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영남대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는 일반상담센터나 건강증진센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도감독을 안 하시나요?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제가 평균 80%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20%는 물품구매나 프로그램 운영비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일단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데 저거 하니까 독려를 해 주시고, 제일 밑에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좀 많았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영남대학하고 위탁하게 된 우리 경주에도 있죠, 그렇죠? 동국대 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동국대도 있는데, 영남대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그때 뭐였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김동해위원

아니죠. 공모했죠? 공모.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공모를 해서...

윤병길위원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영남대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동대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영남대 산학협력단을 최종 위탁했습니다.

윤병길위원

동대에다가 공모하라고는 말씀을 하셨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동대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윤병길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경북치매센터랑 또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하면 이것은 못 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산학협력단이 비대하거나 그 사업에 또 집중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이유로 영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몇 년도에 계약이 됐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2012년입니다.

김동해위원

2012년도에 계약이 됐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 최종 교육등록센터가 언제?

김동해위원

아니요. 영남대하고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위탁계약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약이 3년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지금 동국대도 산학협력단이 우리 시도 많은 국도비 보태서 엄청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영남대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유출이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지역기관을 우리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일단 동국대에서 이 건은 동국대학에서 아까 같이 두 가지를 경북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영남대는 우리 것만 하는 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할 것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경북에 우리가 이 센터를 경주하고 포항에 두 군데 하는데, 포항은 가톨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질환체계적 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예방관리거든요. 이게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을 등록을 해서...

김동해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성과가 어떠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가 한 최소 10년 정도나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서 일단 예방이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상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더 우리가 추진을 해 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만 등록을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우리가 사망률이 고혈압, 당뇨병이라든지, 심내혈환 질환으로 사망률이 우리가 암 다음으로 사망이 높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의 고혈압 환자 확실하게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유병율은 32%, 인구의 32%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32%가 고혈압 환자인가요? 당뇨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당뇨는 3분의 1이니까 약 10%, 11%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10%고 고혈압은 32% 유병률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예산이 2억 6,600만 원인데, 지금 올해는 3억 원이 됐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환자가 많아져서 그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자연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진료비나 약재비나 이런 비용이 지원되고 환자가 노인 인구 증가나 수명 연장에 따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순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오히려 체계적 관리가 좀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는데, 7명이죠?

김동해위원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산학협력단은 아니고 이 센터에 채용된 사람들이죠. 이 센터를 위해서 영양사나 간호사나...

김동해위원

영남대 산학협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산학협력단이 운영주체고, 운영주체이고요. 직원은 센터의 근무자자로 채용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센터장은 영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맡고 있고, 나머지 6명들은 영양사나 간호사 중심으로 해서 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모두 경주사람입니다, 팀장급 해서.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노인간호센터는 지금 법적으로 다 처리됐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아직 법적으로는 처리중입니다.

윤병길위원

무슨 처리? 어떻게 지금...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요양사가 행정소송이, 제가 법적인 용어를 몰라서 안 정확한데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경주시 측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6년도 간호센터가 오픈했고, 2016년도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양센터가 문을 닫고 용도변경을 요양병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중입니다. 어떤 일로 민사소송 중이냐면 2016년 5월에 노인학대로 폐쇄되면서 요양사들이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저희 경주시청에서 노인학대로 폐쇄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폐쇄가 노인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대구에 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그래서 이 요양사들이 폐쇄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류도 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했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없어요, 지금?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그것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11월 달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비워둔 상태라서 저희도 위탁을 주고 공간을 놀릴 수가 없어서 법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요양병원이 법이 바뀌어서 2년, 1년 이렇게 짧게는 위탁을 줄 수가 없고, 5년으로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우리가 병상이 58병상이기 때문에 58병상을 위탁을 5년 해서 밑에 또 요양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엇갈리게 가면 수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단은 쉬고 같이 내년에 밑에 병원이 할 때...

윤병길위원

아니, 그것을 합필을 해서 부속 건물로 하면 되지, 그게 뭐 번지가 달라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법이 바뀌었죠. 상위법이 바뀌어서요.

윤병길위원

상위법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제가 확실히 용어를 잘 몰라서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016년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직장을 잃었다고 해 가지고 2017년 2월 17일 날 저걸 했다면서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장은 노인간호센터잖아요. 간호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병원이 아니고 요양개념이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버리면 그 직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관계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송하는 거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픈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것은 그냥 민사소송 중이고, 이 병원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58병상으로는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증축해서 58병상 맞아요? 저번에 증설해서 60몇 개 아닙니까? 김경희 과장님, 몇 병상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58병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원래는 몇 개였는데? 58에 주간보호 9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9개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증축을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증축을 해도 공간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병상 수는 똑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됐든 뭐냐면 제 얘기는 어떤 제도적으로 뭐를 하든, 이것이 계속 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건물을 막대한 돈을 지어서 이런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법이,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법이 이게 58병상으로 입찰을 해 봤어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58병상해서 5년을 입찰을 해야 돼요.

윤병길위원

그래 5년을 해 봤어요? 그래? 5년을 붙여봤냐고, 여기에. 이건 안 했잖아요. 58으로 손익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 여기에 대한 독립적으로 누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공모를 해 봤냐 이거지, 내 말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잖아.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밑에 요양병원이 200병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합쳐서 위탁을 내년에 하려고...

윤병길위원

합치려고 하면 지금 합치면 되지, 부속건물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게 법이 작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5년, 저희가 1년을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5년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법이.

윤병길위원

아니 부속건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부속건물은 그 병원 자체에 부대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수의계약도 안 되고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지 내에 그게 우리가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 개념으로 안 되냐 이거지. 행정과장님, 그것이 안 돼요? 법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로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 봤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법보다는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한 번 위탁주면 5년을 주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공고를 했다면 누가 하게 되면 또 적자가 될 현상은 빤한 일이고...

윤병길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걸 내년에 밑에 200병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 가지고 같이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5년을. 자, 그러면 그때는 이게 통합이 되고, 지금은 그러면 이 병원이 있는데 부속건물로 해서 같이 안 되냐 이 말이요. 지금 안 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을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뭐라고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위에 것도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합병하든지 조례는 한 번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합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폐쇄된 지가 이만큼 됐는데, 계속 공회전으로 그것을 방치 해 놨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정취소 되면 1년간은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못 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지정취소는 노인간호센터지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노인간호센터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꾸었다면서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물상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해 놨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개념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병원을 하려고 ...

윤병길위원

그러면 노인간호센터에 지정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안 되는 것이 노인요양 개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도 같이 덩달아 안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효는 끝났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지금 안 맞잖아. 58병상을 하려니까 여기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안 돼서 내년에 같이 한다 이 말이면, 그런 논리로 계속 가야지 지금은 뭐냐면 그게 1년 지정취소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기간이 안 된다 이 말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일관성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이 지정취소, 이제는 지금 위탁 줄 수 있는 직위는 됐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바꾸려고 건축물상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것을 병원으로 같이 합병해서 하려고 조례도 개정하고 절차상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실행하고 해야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통합적으로 주는 것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안 맞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년도 통합이 안 되어야지, 안 그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통합하려면 조례도 개정하고 절차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지 내에 말이야, 부속 건물로 해 가지고 통합으로 발주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내년에는 되고 이게 의지거든, 의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에만, 만약에 위에만 위탁하면 지금 밑에 병원 예를 들어서 따로 별도의 주인이 갈 수가 있어요.

윤병길위원

아니, 당연히.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누가 위탁을 하든 별도,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는 안 되고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되면 이것도 적자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야, 적자를 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을 주든 그것은 뭐 자기 사업성이 없으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

윤병길위원

같이 해 볼 수 있는 거지,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행정 상 저희들이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이 합병해서 위탁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뭐고 그 밑에도 짓다가 부도난 그것도 완전히 흉물스럽고 지금 노인간호센터 완전 거기 방치해 놓으면, 뭐가 안 하면 건물이 다 문제가 되잖아, 안에 시설 그만큼 투자한 자체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효율성 있게 해야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같이 위탁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윤병길 위원이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58 병상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적자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용역결과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입찰을 붙이면 누구라도 자기가 붙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왜 놀려놓고 있느냐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붙이면 하면 되는데요.

김동해위원

붙이고, 누구라도 할 사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붙어서 위탁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또 저희들이 보장할 수 없는 지난번 간호센터와 같은 적자 발생이 예측이 되니까 저희들은 밑에 병원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합병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그것을 놀려서 흉물스럽게 놔 놓는 그 자체가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임시적로 한다든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안 그래도 청소를 다 했고요, 거기서 의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어디 불 켜서 한 번씩 사용합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얼마 전에 청소를 저희가 다 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의료봉사나 이런 한의약계하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집도 내가 안 살고 몇 달 비워놓으면 그것 다 엉망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잘 저것을 하시라고 하는 거에요.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보건소다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방 감사 중에 저출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팀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저출산이나, 어쨋든 사회적인 문제니까 소장님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효과있는 그런 저출산 정책을 한번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 힐링도 감사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운 힐링다운 힐링, 보건소다운 힐링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의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행정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아까 행정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 혹시 보건소에 통장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모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이자수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자수입이. 건강증진과에 이자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도 소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는 못 알아도 통괄적으로. 소장님, 보건소에 카드 몇 개 있습니까? 신용카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이동은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에 카드가 몇 개있고 보건행정과에 카드가 몇 개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소장님이지, 큰 것은 아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보건소에 고가의 기계도 많습니다. 보건소 재물조사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보건소 재물조사 안 합니까?

김병도위원장

매년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재물 목록표...

이동은위원

아니, 재물조사를 해야지. 안 하는 모양이네. 목록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 조사를 해야지.

김병도위원장

재물조사를 하셔서 필증을 다 붙여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말씀을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고가의 장비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사실 제가 행정을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의사의 경우는 인수인계가 확실한데, 환자에 대한, 저는 인수인계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는 소장님 전체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한 번씩 재물조사를 통해서 소장님 아, 이런 기계도 있구나, 소장님 전반적인 것은 그래도 대충은 알고 가셔야 제대로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제대로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소장님 의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의료만 계속하시다가 행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의료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물조사 안 하는 것 같네요 보건소. 따로 해야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이동은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만 모르고 다 압니다.

이동은위원

느낌에... 하여튼 소장님 오셔가지고 제대로 저출산 하고 이런 것 힐링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소장님, 처음 오셔서 인수인계서 안 받았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인수인계서 그게 한 두 달인가 세 달 뒤에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받기는 받으셨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는 꼼꼼하게 환자한테 어떤 부분을 말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행정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저출산 대책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책자 충분하게 숙지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위원이 개인 생각이면 개인 생각이고, 건의사항이면 건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출생아수를, 죽 오는데 해마다 감소 내지는 최근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여성이 임신을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까지, 우리 산전초음파 검사도, 기형아 검사도 하는데 1인당 시에서 지출된 평균 금액수치가 어디 혹시 있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한 산모에게 지출되는... 그게 산모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손경익위원

아니, 대충 전체예산을 보면 평균치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1년에 한 명당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다른 시·군 전에 비교도 하고 했지만 경주가 꼭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산정책이 요즘 첫째 자녀는 10만 원, 둘째 자녀 1년간 10만원, 앞에 물론 검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것 때문에 출산장려가 되겠다고, 그 생각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 보건소에 출산관계 때문에 1년 예산 추정치를 대충 숫자 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획기적으로 그래도 출산 장려를 했다면 아, 이것 때문에 출산을 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정성의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

김병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시정질의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와 시정질의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의 업무가 많으시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한현태위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본점은 언제 오픈했습니까? 황오동. 자료가 없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한1년 정도 됐죠? 그러면 잠실2롯데몰은 2014년도 10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불국점도 몇 년도 오픈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불국점은 2013년입니다.

한현태위원

신경주역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주역은 제일 먼저 됐습니다.

한현태위원

소장님, 네 군데가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이 관리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해서 합니다.

한현태위원

네 군데 같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황오점은 얼마 안 되는데, 잠실, 불국점, 신경주역은 좀 횟수가 지났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관리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주시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홍보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경주역점 같으면 KTX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제 경주특산물을 접할 수 있고, 또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한현태위원

네 군데 일 년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쯤 되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 원입니다.

한현태위원

수입도 좀 들어옵니까?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 수입은 잡는 것은 아니고, 판매되는 것은 이제...

한현태위원

자기들이 쓰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부족분은 저희들이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분이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이쪽의 수수료를 받고...

한현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소요 안 합니까? 거기 관리하는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8,000만 원 소요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현태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판매부스를 많은 예산을 들어서 설치했는데, 관광홍보가 잘 되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업무책자 22쪽입니다. 여기 미래농업 인력확보 및 농촌 농작업 환경개선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영농정착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대학도 운영을 아마 효율적으로 잘하시고 있는데,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고 농업대학을 졸업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직접 관계되는 업을 종사하고 있는지 후관리가 되고 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반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이 귀농귀촌도 하고, 농업대학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 작은 지원이지만 지원하고 난 후에 관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하고 처음에 교육할 때 하고 목적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은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많은 상황이고, 또 당초에 귀농이나 귀촌을 목표로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게 불비해서 실천하는 분도 있고, 실천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저희들 그분한테는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귀농귀촌에 따른 지원혜택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경주에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는 잘 계획하고, 교육하고 이런 기본단계에서는 잘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이 분들이 계속 관리가 잘되어야 또 사후에 귀촌하러 오는 인력이 많이 늘지 않겠나 경주에 최근에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앞에 사람이 잘되어야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가지시고,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이나 각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정착이나 이런 정보를 교환하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일단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잘 되어야 뒤가 있는 거지 아무리 이론만 좋아가지고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저번에 장동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예산증대 방안해서 보니까 답변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진행 중도 있고 한데, 농축산 분야 예산이 우리 경주가 지금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접 농업, 축산, 수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종사원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 보면 자기 부모가 농사를 짓든지 해도 그 자식이 공무원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경주에 있으면 거의 또 바쁜 측에는 같이 일을 하고 하는 인력을 보면 여기에 관계된 사람 인구가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실제적으로 기업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많은 세수도 거두고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막말로 먹고 사는 것은 여기에 거의 과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우리 전체 예산상황에서 애로도 있고 등등 있지만 소장님도 오는 이런 쪽에 경험이 계시는데, 아와아오가 밖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우리 시장님도 하시고, 우리 과에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 말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에 나쁜말로 하면 거짓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고의성은 아니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예산수치가 1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아실 건데, 이게 이거까지 관리하도록 비교하니까 타 시군은 어떻고 하는데, 경주로 봐서는 타 시군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경주가 면적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앞서가니까 남들이 따라오도록 앞서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시장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공약하신 것이 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총 모금 예상 기금이 얼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가 2027년까지 300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금년까지 93억 7,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처음 공약하신 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폐장 특별지원금이라든지 등등 할 때 좀 있을 때, 모금을 좀 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급변하는 정세에 이런 기금이라 하는 게 상당한 보험이거든요.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은 처음 조성할 때 30억 원이 출연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쯤 해야 돼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떤 특별자금이 있든지 있을 때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소장님, 이번 달에 퇴직하시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경주농업발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는 업무보고 12쪽부터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물건조수수료 및 운송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우리 건조수수료를 포장 40㎏ 포장 그것 1,200원씩 지원하고 운송비는 40㎏에 500씩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은 RPC(종합미곡처리장)나 디에스시에 입고되는 물량에 한해서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주는 거죠, 운송비하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 농가에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주시 쌀 생산량에, 산물벼 생산량의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요.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누가 뒤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고되는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지금 산물벼를 수수해 가지고, 벼를 수수해서 건조를 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건조기 보급을 하고 있지만 건조기 보급을 좀 더 확대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건조기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서 건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연간 어느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에 맞추어서 확대를.

정문락위원

수요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밀려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 지금 산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농가가 있죠? 작목반 만들어 놓고 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분들인데 산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기를 저온저장고, 지금 한 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차기연도에, 이것도 아마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 맞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도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저온저장고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끔, 산딸기 같은 경우에 소외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것은 16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되어 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벼 직파가 지금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전반적으로는 재배면적이 매년 60㏊씩 확대가 되고 있고 현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파재배가 좀 유리한 그런 재배기술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잘되는 그런 지역은 직화재배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소장님, 물관리가 잘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지금. 경주시 관내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을 파종하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제때 대고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저수지하고 물 공급 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골고루 지역이 분포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경주시 전역에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파기계 이것 가지고는 직파 면적을 확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화기계 한 대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량이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파기 보급보다, 이것 사실 안 합니다. 직파기 줘봐야 안 합니다. 이것. 귀찮거든요. 정말 귀찮습니다. 이것 하는데 트렉터 뒤에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앙기 뒤에 뭐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끔 드론기라든가, 그렇죠? 헬기가 안 되면 드론기로 하면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1㏊ 실시했습니다. 헬기로 직파하는.

정문락위원

헬기말고. 드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요?

정문락위원

무인, 드론기 있잖아요, 드론. 헬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한 대 확보를 해서 파종이나 농약 살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헬기하고, 드론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직파기도 있고 한데 드론기를 해 놓으면 조사료 파종에도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론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파종 쪽에는 금년도에 한 대가 보급이.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직파기계에 그 이앙기 뒤에 붙은 것이나 트렉터 뒤에 붙이는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보다 드론기나 무인헬기 쪽으로 하자,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밑에 악취 없는 친환경축산운영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악취제거시설이 이게 뭡니까? 11농가에 23대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 지금 정산을 한 것 같은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에만? 악취제거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문락위원

양돈농가에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악취는 양돈농가밖에 안 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제거시설. 다른 한우나 이런 쪽은 미생물 제재하고 뭐 이런 것을 보급.

정문락위원

구체적으로 제거 시설이 기계, 어떤 기계입니까? 저는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거나 그다음에 분리를,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액비가 발효가 잘.

정문락위원

정화조에 있는 액비를 분리시키는 기계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에서 나오면 이제 그 분하고 오줌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분하고 뇨를 분리해서.

정문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화조에 들어가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기 전에.

정문락위원

가기 전에,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물과 찌꺼기를 분리하는 기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계도 있고 정화조에 들어가서는 폭기시설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또 공급을 해서 악취를 낮춰주는 그런 것도 있고.

정문락위원

양돈도 양돈이지만 양계 쪽에도 냄새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지금 양돈보다 악계가 더 심합니다, 악취가. 더 심한데 이런 것은 양계 쪽으로도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 쪽은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계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문제는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돈사, 계사, 축사에 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발효나...

정문락위원

악취, 그 돈사 같은, 한우나 양돈, 양계 이쪽 편은 악취제거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제거시설을 하면서, 제거시설을 하면서, 그렇죠? 양계 쪽이 더 심하잖아요. 양돈보다도 양계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심하기 때문에 양계 쪽으로도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의 관계하고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시정질의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2번입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인데 앞전에 우리 손경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인데 그 밑에 조치내용에 보면 농․수협에도 농업발전기금출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있음’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기금출연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수협에 접촉을 해 봤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협·축협·수협하고는 접촉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몇 분 정도 만났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농협하고 접촉한 지가 세 번 정도.

정문락위원

경주시 전체 농협 다 만났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다는 안 만나고요, 시지부하고 회의할 때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시지부에서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지부에 농정단장하고 그다음에 직접 가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정문락위원

아니, 시금고 있잖아요, 여기. 시금고가 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출장소하고는.

정문락위원

아니, 시금고에서 출연금도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영 하면서 출연금도 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금고에 예금은 시금고.

정문락위원

아니, 여기 시금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 본청에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출연금 내죠? 우리한테. 시에 출연금 내고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금고하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정문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연금도 내는데, 경주시에 출연금도 내는데 농업발전기금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죠. 받을 수 있죠. 저희들 욕심은 받고 싶은데요, 거기에 시지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위조합 그리고 축협 여기도 출연금이 같이 출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출연할 의무 있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의무가 있는데.

정문락위원

농·축협에, 농·축·수협에서도 우리 시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보조금 받아가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있죠.

정문락위원

보조금 받아가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못 하고.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제가 왜 해마다 제가 이런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27년까지 3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7년까지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한 번도 혜택 못 봅니다. 기금조성을 손경익 위원 말씀과 같이 기금조성을 좀 앞당기자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맞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하고 농·축·수협에 가서 한 번 더 접촉하셔 가지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도 거기에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나름대로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문락위원

아니, 조치내용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하게 끄집어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그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 3번에 11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조치 내용이 제가,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지역에 농․축․수산물을 제가 한 것은 한수원이라든지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여러 기업체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로를 행정에서 좀 홍보도 하고 거기 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이런 부분은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방법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수원도 지역관계자 공기업에 지역에 여러 기업체들, 쌀소비를 많이 하는 보문단지에도 숙박업이라든지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협조를 보내서 이런 부분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시정질문 했는데 뭐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고 자가소비로 28% 유통되고, 채소류, 그러니까 서울가락시장이 뭐 이런 건데 지역에 판로를 어떤 활성화를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질문 요지를 저희들이 이게 워낙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부분은 보안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628쪽, 위에서 네 번째 식량자급률 재고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명시이월이 1,430만 2,900원이 있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팀장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됐고, 1,367만 1,000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이유가 재배면적 축소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돈이, 그렇죠?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은위원

재배면적 축소로 이월이 돼서 조건 미달이 되는데, 조건 미달이 되면 명시이월된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5㏊ 이상 맹유 재배 단체에 도의 지침이 되어서 됐는데, 건천 쌀, 보리는 5㏊ 이상이 됐고, 천북 밀은 5㏊ 조금 안 돼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1년 사업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는 5㏊ 이상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을 다시 5㏊ 이상을 만들어서 다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조금 못 맞춰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팀장님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민간 사업보조 2억 8,000만 원이 있고, 이월된 것이 8,248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간 보조를 해 줬는데, 건축법이나 이렇게 저촉이 되어서 못하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창고 건축 하는데 허가 받는데 좀...

이동은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이 안 되고 건축법 저촉이 되는 사항 맞죠, 이것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거기 ...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된 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것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역이 안강에 한 지역이 있었고 황남동에 특수비작목반이라고 하나 있었거든요. 황남에 거기에 건축하는데 고분군이 있고 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장소 부분 때문에 건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장소를 옮기고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동은위원

아, 그렇게 하면 또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을 계획을 할 때에는 그 부지로 신청 했을 거 아닙니까? 부지를 변경하면 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업 받은 사람이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장소를 변경하면 없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장목 받는 단위로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장소를 옮기면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동은위원

다시 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장소변경을 못하면 반납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못하면 이 사업을, 사업비는 반납되는 부분이 있죠.

이동은위원

그게 이제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이동은위원

올해 연말까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1년 정도는 이월을 해 줬으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연말까지 해 보고 장소를 못 옮기면 또 다시 하는 걸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33쪽 FTA 대응대책 과수명품화 사업, 팀장님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한 1,685만 원, 한 1,700만 원됩니다, 사고이월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134만 4,000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월되는 게 이것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전체가 2억 8,400만 원 전체 예산액 중에 지출 2억 5,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1억 6,000만 원되고,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네요. 사고이월 내용은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데 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올해는 마무리가 한 7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시공업체 지연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잔액 3,100만 원 이것은 더 할, 집행잔행이라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동은위원

반납해야 되고, 시공업체 지원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쓰고. 거의 다 쓰고,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시공업체 지연이라고 하면 처음에 하기 전에 이야기이지 싶은데, 거의 다 쓰고 1,700만 원 남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가수가 한 네 농가정도 되는데, 관정을 뚫고, 관수관비 시설하고 이런 사업이 좀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7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3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636쪽에 제일 위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민간사업보조에.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대로 한 푼도 못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636쪽 맨 위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명시이월된 이유가 이거는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시설보완 사업으로 22억 원 사업을 보완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GAF 시설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 사업이. 그래서 지금 내부시설을 22억 원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2억 5,000만 원을 GAF시설 지금 마무리해서 집행을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GAP시설 칸막이 부분을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선별시설을 다 뜯어내고 선별기를 새로 4조식에서 6조식으로 바꾸고 선별기를 앉히고 난 다음에 2억 5,000만 원 칸막이 GAP 시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기계 다 장치하고, GAP 칸막이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됐다는 이 말씀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는 과정은 우리가 자본 보조 2억 5,000만 원 맨 끝에 그것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칸막이부터 먼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7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 과수 명품화 사업,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과수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품목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과수 농가 노동력 절감,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향상, 과수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좀 한 군데 모으면 안 됩니까? 전부 똑같은 말 같은 데요. 명품이나 품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글자만 좀 틀리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80쪽...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전부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비를, 사업을 합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도에 건의를 하든지...

정문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받든, 시비를 주든, 국비를 받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자체에서도 시비를 붙일 때 통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대로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비 사업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80쪽 한 번 봐주십시오. 80쪽하고, 82쪽입니다. 벼 육묘상 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14개소 2016년도에는 4,143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은 16개소해서 1,450만 원을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버렸는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80쪽에 육묘상 농자재지원 14개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벼 공동 육묘장이 22개소가 있는데요. 그 육묘장에 상토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정문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도에 기술사업 해서 보조사업 한 것이 4,143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에는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예산 금액은 1,45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6개소에 1개소에 100만 원도 안 주는데, 뭐 때문에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항목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일부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문락위원

도에 그러면 노력을 안 해 주셨네, 그러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육묘 상토는 우리 시 자체에도 시비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락위원

아니, 그러면 14개소에 4,143만 원 같으면 1개소에 얼마입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 전체 봐서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육묘장 몇 개소에 나가는 사업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육묘상에 농자재 같으면 뭡니까? 이게? 상토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육묘공장에 위탁으로 들어오는 뭐 그것을 대비해서 육묘공장에서 상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문락위원

2016년도에는 14개소에 4,100만 원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16개소에 1,450만 원 같으면 위탁이 적었다는 겁니까? 자가가 많았다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17년도에도 육묘공장에 상토신청을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부 타 작물 재배유도라든지 이런...

정문락위원

아니, 관내에 그러면 논에 타 작물 재배한 것이 많습니까, 그만큼?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에서 줄여 내려온 것을.

정문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6년도하고, 17년도 하고 금액차이가 예산보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에서 금액을 줄이면 1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실 때 도에 가셔 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받아오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도 많이 하니까요.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축제 있죠? 축제를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죠? 축제 같이 좀 하라고. 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농․축․수산물 축제는 시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어디 갔어요? 작년 것은 여기 있고. 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농산물 축제를 6,800만 원, 자부담 좀 보태서 6,800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농산물 축제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가보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축제하는 것이 과장님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해 가지고 발전이 되어 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글쎄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도 성에 안 찹니다. 저희들.

윤병길위원

아니 축제에 가보면 그 단체하고 의자 있는데 의자 준비해 놓은 반도 안 차고, 그리고 그것을 장소를 옮겨서 좀 진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회원들 간에 축제보다는 관광객들도 우리 농산물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그냥 회원들끼리 그냥 한해 고생했으니까 자기들끼리 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축제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주에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게.

윤병길위원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그래,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 앞에 맨날 해 가지고 외부사람 누가 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첨성대 일원에 내가 문화재과장한테까지 현상변경까지 다 받았는데 거기서 하라니까 또 안 하고, 물 쓰고 불 쓰고 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면 그러면 동궁과 월지 남쪽에 비어 있는 데 거기도 하면 되는데 거기도 안 한다고 하고 거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변화를 주고 달리도 한 번씩 해 보고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나름대로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윤병길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게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 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눈치보고 하는 이 행정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 좀 효율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윤병길위원

그런데 축제를 어떻게 보면 하동에도 화개장터 이런 데도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 가니까 자동적으로 축제가 돼요. 그리고 장단콩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기계만 가도... 농산물 축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가 어떻게 보면 참 천해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 장독대에 꼭꼭 숨어서 축제를 하니까 그게 잘되겠습니까? 아니 주말에는 첨성대 일원이나 동궁과 월지 쪽은 정말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많은데 그런 데 농산물 축제 같은 것 하면 얼마나 알려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사회에 거쳐서... 그 사람들 어떤 목적에서 그래요? 올해는 좀 고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 한번 변화를 주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한우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우리 지난해 예산 삭감되고 할 때 그때 약속은 그대로 지금 알고 계시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농정과장님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손해보게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런 축제예산은 민간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것 할 때는 돈을 지원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직까지도 지금 단체에서 알력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김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주 농․축․수산물에 그게 보면 통합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축제인데 자, 타지역에 이렇게 축제 보면 예산 규모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역대, 앞에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요, 좀 최근에 우리 전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근에 포항, 대구, 울산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돼요. 무슨 다른 이벤트를 하든지 그냥 좀 예산 내려와서 유명한 가수를 부르든지 해서 좀 그런 홍보이벤트가 되어야, 우리 뭐 농산물은 전국에 보면 각 지역에 고유 특산물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울산, 대구, 포항 정도라도 축제에 어떤 개념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딱 동네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경주시에서 활동하는 각 단체 체면 참석하는 비슷한 느낌 이것은 많이 고쳐야 되고요, 지금 경우가 여러 가지 농업 판로도 그렇고 한데 다른 예산도 많이 쓰면서 이런 홍보예산은 좀 방송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좀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지, 동네축제처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별로, 경주사람들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 개념에서는요, 단체가 개념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시 농산물 홍보하는 데 시가 주력해서 나서고 하는데 단체가 소극적인 것 같으면 다른 단체를 맡겨요. 농업단체말고 일반단체 해도 더 홍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올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보면 제가 발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여기 페이스북, 마케팅, 키워드 광고 2016년도에 시행했네요, 그렇죠? 34쪽에. 그리고 올해도 페이스북, 블로그 다 하셨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이컴퍼니라는 회사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회사 용역업체가 하이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주특산품협의회에 여기에 지금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홍보를.

한현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페이스북 하시는 것 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페이스북 하면.

한현태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페이스북, 경주농산물.

한현태위원

뭐가 올라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주 농특산품 하고 올라오는데요. 키워드 단어를 치면 경주 농특산품이라는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한현태위원

블로그는 어디에 올라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블로그는 컴퓨터 그게 주로 나오는데요.

한현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키워드광고가 전년도에는 5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 1,32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키워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기간이 다릅니다. 작년에 기간이 절반이고요, 8월 이후이고, 금년도는 1년 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조금 다릅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하시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645쪽, 맨 위에 농촌체험마을신규조성 및 사후지원이 있습니다. 사후지원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고 이월된 것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7,000인데. 2억 7,000 그래서 지출을 1,100만 원하고 명시이월이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00입니다. 1억 800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문화재검토지역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 후 이렇게 새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사업이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이게 안강 세심마을인데요, 작년에 문화현상변경 신청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요, 화장실하고 부분을 전면을 해 놨다가 불허되어서 이번에 5월에 뒤쪽으로 해 가지고 현산변경허가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5월에? 그러면 9,000만 원 쓰는 거네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9,000만 원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1억 800은? 잔액 1억 800은 벌써 반납했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하범곡 마을에 예산 9,000만 원이 전액 사업포기로 해 가지고... 2개 사업...

이동은부위원장

왜 사업포기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게 원래 하범곡 마을에 회관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만들고 앞에 전시장하고 세 군데를 리모델링 하려고 사업 1억 원 예산에 9,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황지운이라고 위원장님이 기록해 가지고 죽 하범곡마을 을 이끌고 오신 분인데 회원이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한 2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원장 자부담 1,000만 원 자기가 직접 다 내고 해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회의도 하고 끌고 가다가 결국 자부담 1,000만 원을 못 하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제대로 안하고 신청하신 거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처음에는 다 합의를 해서 보조 90%라는 것이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1,000만 원인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마을에 주민들이 단돈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그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한 거네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위원장이 1,000만 원 자기가 다 부담해서 나중에 또 원망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반납한 겁니다. 자기도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이것은 656쪽입니다. 제목은 655쪽에 있고, 맨 밑에, 656쪽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시설비 3억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설비 3억 7,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1억 6,900만 원, 약 1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부지에 신축하기로 했는데, 성토해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작년에 부지를 성토를 하다보니까 지반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5∼6개월 정도.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못 짓고 그래서...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이 말이네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성토하면 돈이 더 들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돈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흙을 다른 데서 공사장이나 무상으로 얻어오고 했기 때문에 성토에 큰 돈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해 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사업변경이 되면 어쨌든 돈은 더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변경하게 되면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거? 어쨌든. 변경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 위에 하고 위치 차이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1억 7,500만 원.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이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9,3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월액이 8,500만 원이고, 지출한 것이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 아닙니까? 계속 사업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계속 사업이 아니고, 올 6월 달에 마무리 짓습니다. 총 공사비가 21억 2,000만 원이 드는데요. 6월 20일 경 완료하면 끝납니다, 사업 자체가.

이동은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것이 공기부족?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토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이것도 성토 때문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동은부위원장

처음에는 그냥 하려고 했는데, 성토를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기간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이동은부위원장

6개월 정도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왜 그 계획이 변경됐죠, 그러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이월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4억 한 5,000만 원정도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 성토하는 것 때문에?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성토함으로 해서 돈은 하나도 안 들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인근 공사장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97쪽에 보면 경주농업대학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고, 우리 농업대학을 또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농업대학에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시민들이 고시시험 치듯이 거의 3분의 1되고, 3분의 2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이나 어떤 직재를 잘해서 좀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1.7 대 1이었고요. 2017년은 1.8 대 1입니다. 항간에는 서울대학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이에요. 다른 데 보다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저도 여기와가지고 바로 처음 와서 당면한 게 농업대학의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산 더 세우고 하면 될 건데, 왜 그러냐 저희도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금 농업대학에 교실이 농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책상 놓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밖에 앉을 수 없는 공간이고...

윤병길위원

더 앉으면 되지, 행사할 때 더 많이 했는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출장시 버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지금 현재 정원이나 회원 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윤병길위원

잘 좀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소장님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좀 늘리도록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약간 경쟁률이 있으니까 서로 성의 있고 결석도 안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힘들게 왔으니까.

윤병길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되고, 발효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치열하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다 들어와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다 이웃 간에 시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14번에 106쪽입니다. 세심마을 사무장, 세심마을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세심권역이 있고 세심마을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안강에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세심마을이 있고, 옥산마을이 있습니다. 안강을 예를 들면.

정문락위원

아니, 안강에는 세심권역하고 세심마을하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세심마을하고...

정문락위원

아니, 김금주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세심권역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옥산마을입니다.

정문락위원

거기는 옥산마을로 들어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산마을은 2016년이 아니고, 2017년부터 이제, 그 뒷장에 보면, 107쪽에 옥산마을에 1년 차 올해 처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규정이 있죠? 사무장 운영 규정이 있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규정을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마을공동회에서 세심권역 그 안에 공동회에서, 옥산마을에서 그 사무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데, 어떻게 동네에서 사무장을 계속 뽑을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뽑아주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사무장에 대한 부분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마을에서 채용해서 활용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정문락위원

그러면 1년 치를 운영비를 사무장에 대한 봉급이라고 하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월 지급식으로 132만 원에, 1년에서 4년차까지는 10%를 자부담하고 90%를 지원하고요. 4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자부담을 20%로 해서 80%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지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그 규정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108쪽 한국생활개선 경주시연합회 정산내역서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도 안 되네요. 40% 정도 썼네요? 그렇죠? 맞죠? 정산내역하고 나머지 카드 사용 이외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자료가 부족하신 모양이죠?

정문락위원

예.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 12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있죠? 6억 275만 원, 거기 밑에 보조금을 한 번 보십시오. 6억 275만 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농촌개발과는 예산이 그냥 보조금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거는 세입에 항목이 세외 수입에서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만.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예산액을 그 밑에 세수 또 이렇게 수입이 쭉 있네요. 수납 총액이 있네요. 실제 수납액도 있고 있네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더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잡아줘야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 이 표기방식이지 세입이고, 세출은 별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입도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 없는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제 말은 세입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세워졌다는 이거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세워져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세입 한 번 보십시오, 여기. 결산서 보십시오. 예산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국고가 2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4,000만 원해서 6억 원 맞잖아요.

이동은부위원장

아니요. 124쪽.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124쪽.

이동은부위원장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 그 외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외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우리 과는.

이동은부위원장

세입이 있다니까요. 이자수입하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게 세입이고요. 여기 내역은 세출에 다 풀려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세입이 있다니까요. 이자수입하고. 세입이 있다니까요, 실제 수납액이. 그 외 수입도 있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공공이자, 예금수입, 기타 잡수입 이것은 우리 생산물판매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세입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 예산액. 그것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 작은 부분도 세입예산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이 다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넣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결산서가 어쨌든 한 해 살림, 농사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넣겠습니다. 빠진 것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65 봐주시겠습니까? 665쪽에 시설하우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다 넘어가버렸는데, 예산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게 인삼을 묘종으로 재배하는 도비사업인데도 도초에 황창진 씨라는 분이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때 지진이 났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지진이.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기반이 흔들려서 지진복구 할 여력이 없어서.

이동은부위원장

사업 포기를 해 버렸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참 아깝지만 전액 반납한 그게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도비도 있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도비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도비 있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정리추경 때 지방비는 삭감정리를 했고요, 이게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연번 16번.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몇 번이요?

정문락위원

연번 16번 138쪽입니다. 무논점파축조시비기술보급 시범이라고 있죠?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범사업 맞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또 똑같은 시범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똑같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매년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오는데 국비, 도비에서 제목을 정해왔으면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이게 있는 거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게 축조시비기술보급시범사업이 몇 년 도부터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한 4∼5년 정도 됐는데.

정문락위원

꽤 오래 되었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측조시비하는 기계입니다.

정문락위원

기계인데, 아는데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에서 농촌개발과에서 이제 농정과로 지금 이관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 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공학부에서 연구한 기계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보편화 되고 안전화 되면 보급사업이 되면 농정과로 전부 업무를 이관시켜버리고요. 여기는 공학부에서 신기종 연구한 것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정문락위원

계속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제 개발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안정화 되면 넘겨버립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무슨 기계이고, 내년에는 또 어떤 기계입니까? 그러면.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측조시비는 농업공학부에서 현장에 해 봤을 때 조금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기보다 현장에 어려움 해서 기계가 새로 연구보완 되면서 안정화 단계가 거치면 보급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논점파동시축조시비재배기술시범 해서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게 말이 비슷비슷한데요, 가보면 동시라는 것은 종자와 비료와 같이 해서 옛날 파종계 형태로 내려가서 했을 때 현장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 그 위에는 무논점파 측조시비죠? 이것은 조금 기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 개발된 기계를 가지고.

정문락위원

그러면 위에 점파축조시비나 무논점파측조시비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계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죠?

정문락위원

똑같은 기계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저도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농업공학부에서 기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문락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말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범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범사업 끝내고 이제 농정과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39쪽이요, 맨 밑에 두 번째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보급 해서 1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그러면 사료자동급여기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맞죠? 이게 축산과에 하고 있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축산과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신기종하고 일부를 했는데.

정문락위원

신기종은, 올해 신기종이 어떤 것이 신기종인지 모르겠는데.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안 합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계속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이것은 축산과에 넘어가야 될,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범사업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 축산과에 분명히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넘겨주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올해하고 내년도.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게 2016년도 사업이거든요.

정문락위원

17년도에는 분명히 넘겨주십시오. 맞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작년도에 의회지적 한 대로 우리가 보급사업은 축산과, 농정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지금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농정과, 축산과 것은 과감하게 좀 이관을 시켜줄 것은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것 가지고 계속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맞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제가 두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씁 사업은 작년부터 축산과에서 정부 평가지표사업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씁 1호하고 계속 우리 개발과에서 하다가 해씁 있는, 우리 1회 추경 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축산과로 몽땅 넘겼고요, 기존에 있는 일반 사업은 축산인들이 올해는 있는 것은 해 주겠다, 내년부터는 해씁을 축산과로 완전 이관시키고요, 두 번째 GAP 이사금 쌀 고품질쌀은 우리가 올해도 했는데 농정과하고 사업이 중복되어서 농정과에서 본예산 추경에 전부 정리하고 1회 추경 때 우리과에 있는 예산을 몽땅 삭감해서 정리를 싹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모두 이관하고 기술개발 시범 신기종사업만.

정문락위원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 맞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지금 AI 때문에 상당히 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생이 많으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조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우리 관내에 AI가 발생되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 되었습니다. 예방적살처분 1,889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문자를 폐사가 있는 농가는 신고해 달라고 몇 번 넣어놨더니 각 지역별로 하루에 한 두세 건씩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키트를 가지고 나가서 음성, 양성 지금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도태(매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양성된 부분들은 없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또 수매, 방송에 한번 보니까 수매한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농림부 수매단가가 좀 낮아서 농가들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 크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수매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작년처럼 자기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문락위원

우리 행정에서 냉동고, 냉장고. 냉동고죠? 냉동고에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팔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자가, 차라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고기를 평소에 못 잡수시는 분들 해서 잔치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AI 특별히 예의주시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675쪽에 결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말산업육성. 3억 1,566만 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3억 원이 이월되고 1,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150만 원 정도 썼는데 서라벌대 사업계획지연으로 인해서 된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학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연을 하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독려를 하고 해도 여러 가지 학교사정상에 또 설계변경도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좋겠다 또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해서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이월이 된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변경한 그게 어떻게 또 우리 축산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변경한 것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변경 처음에, 어떤 당초에 했을 때보다 변경을 한다면 금액은 똑같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150만원 쓴 것 이것은 뭐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 사업에 따른 보험료가 따르는데 그 보험료 150만 원이 지출.

이동은부위원장

보험료 같으면 자기들 돈 내야지.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사업지침서 상에 보험료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지금 거의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만 지불하고 또 1,400만 원 잔액 이것은 뭐죠? 공사비 잔액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한과목 안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언뜻 들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추후에 따로 한번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그렇다면 어떤 한번 이월하는 것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변경되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계속 변경을 하면 저희들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명심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675쪽에 맨 위에 낙농지원사업, 맨 위에 낙농지원사업인데 3억 7,620만 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무허가 축사를 이제 합법화 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몇 군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낙농사업 개소수는...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이게 작년부터 해 온 겁니까? 이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 개소수는 4개소인데요, 이게 낙농시설 하게 되면 어차피 적법화 된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들이 무허가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사업이, 적법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올해 한 3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적법화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간거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은요? 그러면. 집행잔액 350만 원 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집행잔액은 그러면 이것 취소시킨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 원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동은부위원장

남을 수도 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9,600 얼마 이렇게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사고이월 72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안 되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월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이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음에 또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취소 시켜버려야죠. 우리가 당초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보고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월해 주는 그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앞선 서라벌대 같은 큰 기관이나 이런 자산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낙농가나 축산농가들은 좀 영세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사정을 좀 봐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예측한 상황이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어쨌든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조금 생각해 보실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67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억 4,800만 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결산검사서입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예, 결산서 678쪽, 위에서 다섯째 칸에 3억 4,830만 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이게 계속 사업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명시이월된 게 도비 그렇게 금액이 변경돼서 이런 거죠? 왜 3,000만 원만 이월된 이게 뭐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회 추경에 늦게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 맨 마지막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정기추경 비슷하게 그렇게...

이동은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진짜 많이 참 필요로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하더라도 추경 때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동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변경되는 사업은 과장님, 많이 좀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큰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자본으로 이렇게 하는 농가에는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까 서라벌대학은 분명히 저한테 주시고, 분명히 어떤 과장님의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한우 축제 하는 것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올해 우리가 당초에 조건부로 한 건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계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잘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우리가 동경이 관리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고 한데, 지금 우리가 건천에 대곡에 대부계약 해 가지고 사육장 있는데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너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도 너무 동경이를 홀대한다는데, 요즘 좀 개선됐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그 사업이 2016년도로서 축산과에서 문화재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재과에서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 시설개선을 해서 환경을 조금 정비하는 계획을...

윤병길위원

어떻게 어쨌든 감사자료에는 여기 보면 연번 2번에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적사항에 이런데 처리를 문화재과로 넘겼다는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구일원화를 위해서 잘하셨고, 축산과에서 늘 예상치 못 하는 그런 AI이나 또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좌우지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데는 인력을 잘 우리 집행부에 요청해 가지고 똑같은 어떤 공직생활 하면서 누구는 부하 걸려서 밤잠 못 자가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형평성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퇴직도 다 되어 가시는데, 마지막 감사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에 할 때 농산물축제 때문에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주에 농축수산물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7,000만 원, 7억 원은 아니더라도 7,000만 원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합니다.

손경익위원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님도 장소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서울, 부산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울산, 대구, 포항 정도는 홍보가 되어서 좀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제목 타이틀은 거창한데 와보면 딱 동네축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장소가 동부사적지가 좋은지 보문 엑스포가 좋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어느 축제든지 전국에 가면 좋은 농산물이 많습니다. 분위기도 있고 한데 홍보에 좀 비용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다른 행사는 봉황대 행사는 가수들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인근에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좀 3일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초라한 축제를, 타이틀은 대단한데, 실제 내용은 초라한 축제를 하거든요. 우리 한우축제도 따로 하는데, 같은 기간에 부스를 달리하고 어떤 행사에 하루는 개회식을 농산물은 오늘 하고, 한우축제는 내일 개회식을 하든지, 장소의 연관성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우리 소장님은 업무가 다 끝났겠지만 뒤에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한 번 협의해서 앞으로 경주가 농축산 쪽에 앞으로 발전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도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안을 잘 해 주시고요.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축제, 한우 축제 있잖아요. 사전에 농업경영인회하고 축협조합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주체를 하는 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미팅은 했는데, 아직 결론내리기 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현재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같이 협의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같이하면 손경익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외부에서 보는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하고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똑같은 건데 농산물축제, 한우축제도 좋지만 이 버섯축제가 또 한우축제하고 같이 함께 하면 정말 좋잖아요. 경주버섯을 버섯도 같이 고기를 축제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버섯축제를 할 때 한우가 같이 참여하는 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자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증액 해 준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잘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회의해 가지고 큰 그런 성과의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정보에 의하면 들었는데, 이게 다른 게 없거든요. 뭐냐면 제안을 멋진 제안을 해 주면 돼요. 같이 해 가지고 불편한 게 딱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주가 될 것인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물론 만나면 제안을 하겠지만은 농산물 축제 개회는 2시, 그 다음에 한우축제는 같은 날 4시, 그러면 한 무대에 한 공간에 이쪽은 한우축제, 이쪽은 농산물축제해서 다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대비 절감되고 이벤트, 연예인들 가수들 부를 때, 메이저급 불러서 같이 공유되는 시간에 같이 하면 멋진 제안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다 회장들이 나서서 주관하고 할 부분에 개회식 하는 그 자체를 달리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공동으로 하든지, 한 날이라도 하도록, 한 장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농산물, 축산물 이것은 같은 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축제는 현재 6회째 거듭하고 있고, 한우축제는 3회째고 경력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액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농축산물축제가 정말 전체 농촌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어떤 행사보조를 해 주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제안을 주는 것은 농산물축제는 6회이고, 한우축제는 3회이고 이런 부분 의미 하나도 없어요. 뭐냐, ‘2017농수산물축제, 한우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되지, 자기들 횟수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신라문화재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해서 그런 횟수에 하다보면 백제보다도 적어지니까 이제는 ‘2016년 신라문화재’ 이런 식으로 좋은 제안을 주면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횟수, 우리는 몇 회인데, 몇 회. 그리고 수입금에 가른다고 하는데, 수입금은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주머니는 따로 차면되고 한우는 한우대로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 문제될 게 하나도 될 게 없는데, 주체에 누가 주가 되어 가지고 주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주체도 같은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든지, 그래도 어떤 무대비용 정산하면 무대비용 거의 다고, 그 다음에 가수 부르는 게 거의 다인데, 가수는 맞춰서 어느 적당한 시간에 개회사 다 끝나고 나중에 적당할 때 하면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조건에 우리가 예산을 저거 했고, 또한 지금 농산물축제 예산과 한우축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배를 증액하더라도 멋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도 정말 경주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늘 실내체육관에 우리끼리 그냥 지방끼리 늘 행사 이런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6월 15일 내일 보충감사 관계하고, 현지 확인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상호간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예, 위원님 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부서 대상으로 보충 감사 시 이미 감사한 부분과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사항 소관 실과소만 보충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 협의한 결과 미진사항 보충감사 대상부서로는 시정새마을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농정과 가뭄지역, 복지지원과 노인복지회관, 창조경제과 중심상가 경계봉, 공용주차장, 회계과 동천동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현장에서 현장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내일 10시에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