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경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자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광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6억 6,200만 원 정도 위탁사업비가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로 어떠한 것을 추진 중에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내에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고요.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치매·우울증 개선사업, 그다음에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사업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센터 내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사실 많거든요.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상담, 치료연계, 그다음에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하고 연계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나름대로 내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연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고요. 정신건강센터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바깥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다른 단체와 같이 어떤 협의나 상의를 해서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연한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단체나 외부에 연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단체라든가, 외부,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면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교육 몇 회,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또 11명의 인력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1명의 한 분, 한 분들이 고유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유 업무를 정말 최대한 우리 시민과 접촉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다문화센터라든지, 또 초등학교 보건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도 양성하려고 합니다. 센터에서뿐만 아니고 센터에서 보건교사라든지,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와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 중 하나인 치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 치매검사를 받으려 해도 그 절차와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은 65세부터인데요. 치매는 60세부터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건강센터에 오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하는 건 성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해드린 다음에 의심이 되시는 분은 저희가 관내 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밀검사도 다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가 되고 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까지 연계하여 나중에 의료비나 보험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아직은 무료로 검사한다는 것,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회보라든지, 각종 홍보지, 또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한 홍보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동주민센터 내에는 9개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죠?

네.

그 단체에 월렛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경로를 쉽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단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일부 교체는 됐지만 올해도 보니까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한 여덟 가지 종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고가도 있지만 백 얼마짜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장 고가인 장비는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싸지 않지만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동생화학분석기’ 그것만 상당히 고가고요. 나머지는 190만 원, 165만 원, 180만 원, 이런 것을 교체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물리치료실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나요?

교체 대상이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건을 도와주셔서 했거든요?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줄서서 이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증진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시민이 직접 와서 대면하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검사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올해 몇 개, 급한 것 우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장비 교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내구연한이 곧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5년 정도 단위를 가지고 장비교체나 시설물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비 중에서 동두천보건소에 재세동기가 몇 대나 있죠? 심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심장마사지해 주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건 약 열한 대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대상 시설에 갖춰야 될 게 열한 대인데…….

동두천에 몇 군데 그게 갖춰져 있죠?

열한 개소 정도에…….

보건소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건소에 한 대가 있고요. 시청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 세대수가 많은 곳, 여기에는 다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 같은 데, 체육관 같은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시민회관에서도 거기서 운명하신 분을 한 세 분을 보았는데 그런 재세동기와 응급처치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5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5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운동시설에도 비치를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한 홍보, 응급처치 하는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것도 체육관이나 사람이 운동 많이 하는 곳에 가서 홍보도 가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동재세동기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에도 늦게나마 놔줬습니다. 또 운동장에도 한 대가 놓아져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세동기 앱이 따로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그 앱을 켜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재세동기 있는 곳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전에 할 일은 ‘119’에 전화를 하고 재세동기를 작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저희도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했는데요. 재세동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자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료상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의사선생님은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퇴직하시는 바람에 채용 중에 있습니다.

퇴직은 언제 하신 거죠?

4월말 기준으로 퇴직을…….

퇴직하신지 두 달 지났는데 지금 의사선생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했지만 이 시기가 아마 의사선생들이 인사이동이 맞춰지는 시기 같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취직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마지막 시기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구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년퇴임하신 건가요? 나가신 분은?

정년퇴임이 되니까 이 분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6월말 정년퇴임인데 조금 빨리…….

6월말인데요?

네.

한 분이 진료를 보시는데 문제는 없나요?

다행히 공중보건의사가 내과전문의가 1명 들어왔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좀 힘들지만 진료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일단 진료상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료상담이 있어야 나머지 다른 것들이 장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사선생님이 없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재공고까지 나서 이번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면접이 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공고까지 난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면접이 돼서 조만간 채용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60대입니다.

저희가 보면 그전에 의사선생님이 어떤 월급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연로하시다고 그래야하나요?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의사선생님들이 젊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동두천이 그래도 수도권인데 의사선생님 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분이 없으시니까 공고를 내서 60대가 오셨어요. 그럼 저희는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택이 아니라……. 그런데 그건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분이 오시면 저희가 좋은 분을 선택할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과 대화도 되고 그런 분이 일반 의사선생님으로 계셔야 시민의 건강을 책임을 질 것이지, 정년퇴임해서 사람이 없어서 채우는 듯한 이런 채용은 바른 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전에는 치과 의사선생님도 한 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없어진 거죠?

치과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정부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이 줄어드니까 시 단위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치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구강 사업만 하지, 진료는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치과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임금도 상당히 고임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도 와서 직접적인 환자진료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정도로 하는데 사업은 치과실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 말은 인정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보건소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여론을 수렴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52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방문 인원인가요? 아니면 금연을 확실히 했다는 인원인가요?

방문하고 상담입니다, 확실히 했다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죠?

확실히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보건소, 지행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감사 자료에는 ‘금연구역 관리’해서 2,476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020개소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확 나게끔 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실적을 내면서 4월말까지 낸 실적이 있고요. 5월까지 실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작정했다가 보건소도 의지를 갖고 방문했다가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피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피우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피우는 것은요?

네, 저희가 호흡기검사법이 있거든요. 호흡기를 해보면 2주, 3주 내에 태운 것은 다 검출이 됩니다.

금연을 했다가 그분들이 다시 보건소로 방문을 안 하면 확인방법이 없잖아요.

확인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자료에 보면 ‘금연구역 관리에 2,476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020개소’ 이렇게 거의 배로 차이가 나게끔,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앞에 있는 것은 전체 개소수고 4월말까지의 개소는 1,0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연 관리 구역이 틀릴 수가 있나요? 개수가?

전체 금연 관리 구역 개소수가 2,000단위고요. 그다음에 점검한 게 1,220개소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금연운동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는 펼친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작년까지는 찾아오시는 분만 금연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맨 처음에 저희가 시청에 와서 두 번을 미리 해봤습니다. ‘무궁화유지’도 가고 각종 시설을 찾아가면서 홍보를 했고요. 먼저 주에는 경찰서까지 가서 ‘금연홍보 건강증진 캠페인’까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운동을 좀 펼쳐주시고요.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부터 금연운동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공무원들부터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건소도 금연운동에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운동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상대로는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까지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올해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협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화영상고 하고 맺었고요. 생연중학교 하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금연팀하고 제가 직접 가서 ‘금연서약식’을 하고 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사은품을 드리고 해서 학교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금연운동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너무 피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금연,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명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죠?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솔선수범해 주는 거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소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운영팀장 송진영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상우입니다. 상수도운영팀장 최현규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장연창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바닥 교체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구장 바닥 교체가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양주군에서 세입이 1년에 3억 원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명수가 9만 6천t에서 6만 8천t으로 3만t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 유지비용이 그만큼 양주에서는 한 7천t정도 더 들어와서 그 물량을 비교하다 보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이 증가되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부상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지 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세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는 것은 올 9월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3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받고 발전소에서 8,900만 원인데 그게 10% 받는 거거든요? 발전소가 아마 내년되면 정산이 끝나서 자체발전소가 마무리되면 거기서 3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재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동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니까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5년도에도 2,7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올해 2016년도에는 2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률이, 그러니까 2015년도 수납률이 99%인데 올해는 97.8%로 1.2% 감소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98%, 올해는 97.1%, 그래서 0.9%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98.1%에서 91.6%로 한 6.5%가 감소했어요. 원인이 왜 이렇게 계속 미수납이 증가되는 거죠?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직접 고지하지 않고 ‘K워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동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못 내는 사람들이 폐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있고 또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몰라서 못해서 먼저 달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전액 삼천 한 오백 가구 정도를 일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결재해서 아마 미수납률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잖아요?

네.

그러면 기타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비율이? 이 두 개보다 엄청 높으니까, 증가가 6.5%나 되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덜 받더라도 미수납이 감소돼야 하는데 점점 증가 추세가 있으니까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여기서 세출도 집행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을 보면 77.6%, 올해 집행률이 그것이고 전년도에는 83.7%인데 이것도 6.1% 감소했어요, 집행률이······.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된 거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299억 원이 확정이 돼서 국비가 지금 11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재원 협의 관계에서 저희가 9만 6천t 불명수 했을 때 299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6만 8천t을 매일매일 한강유역청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차집관로 예산이 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있다고 그래서 299억 원을 신청한 것이 국비는 110억 원이 내려왔는데 불명수를 많이 잡았으니까 더 내리라고 해서······. 불명수를 잡은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CCTV로 물 나오는 것을 찾으면 바로바로 불명수를 차단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착공자체를 못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는 예산을 더 절감하는 것을 계속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299억 원에 대한 집행률이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법 큰 원인이 110억 원짜리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수지균형 원칙은 사실 지켜져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서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과오납 반환액이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된 거죠? 1,426만 9천 원이나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까?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고요. 상수도는 2,9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과오납 반환액이? 이 사유는 뭐죠?

그것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20억 원에서 140억 원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것에서 이의제기해서 유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현지를 확인을 다시 해서 유량이 잘못됐을 때, 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집에 쓰이기 전에 보통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한 15t 써야하는데 어느 달은 한 100t 나왔다고 하게 되면 쓰기 전에 유량이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전부 다 결손처분해서 과오납으로 반납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수도가 2,983만 8천 원이고 하수도가 1,426만 9천 원이나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액으로 보기에는, 그럼 이 금액이 되려면 가구 수가 얼마나 많은 가구 수가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부과 되거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액수로 봐서는 이게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도 4,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는 2,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상수도에서는 결손이 되고 하수도는 결손이 안 되어서 하수도는 계속 부과되고 상수도는 결손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것은 다 정리된 거죠? 이게 지금 상수도가 결손되면 하수도도 결손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이 ‘상수도는 4,300만 원, 하수도는 2,50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내서 감액 처분한 거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 중에서 감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감면이 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한 달 전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일괄 결손처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5년 지난 것만 결손 처분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되기 때문에 한 1, 2년 이상은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한 가구당 한 오 천 얼마정도해서 연간 한 20억 원 정도 감면받을 것인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내용은 일괄 결재 받아서 신청 안 해도 전부 다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데이터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e호조’ 데이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 뜨잖아요. 국가유공자는 안 뜨지만 그런 게 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서협의를 본다거나 연동하면 현황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e호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연동이 다 되니까, 아니면 권한을 일부 받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결손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현황을 쭉 갖고 있는데 여기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 하시는 분도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어쨌든 식당을 운영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가버리면 그대상이 다 결손 처분 대상이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발생되면 재산이 발생되는 것은 조사하시나요? 조사해서 다시 부과를 하나요?

저희가 세무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무과에 확인해서 다시 징수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결손 처분에 있어서도 신중히 하셔서 다시 재산이 되는 것은 재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설치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되면 전체 관거 공사가 다 끝나나요?

지금 2019년도에 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는 299억 원해서 우리 시내 신천이나 주 하천, 지천 중에서도 3대천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은 끝나는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동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지금 관거 작업이 많이 안 되어있죠?

관거 작업은 사실은 지금······.

오수·우수 분리 작업이요.

지금 그러니까 질의하신 게 제가 보니까 오수분리 사업하고 관거 사업이 다른 건데, 분리화 사업으로 질문하신 거면 먼저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오수분리 사업은 지금 상패동에 공사하고 있고 보산동, 하봉암동,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안 된 게 원도심만 안 되어있습니다. 원도심이 오수분리 사업이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한 750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2019년도라고 하신 게 오수분리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관거 작업은 신천에 있는 관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이 지금 크다고 하는 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천이라든가, 아니면 못골, 이런 큰 데, 그런 데를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에도 관거를 설치한지가 꽤 지금 한30년 가까이 됐나요?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신천에서는 거의 정밀진단이 다 끝났습니까?

네, 저희가 CCTV 다 찍었는데 신천에는 주 관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서 299억 원,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입 안 되고 저희가 신천에는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한 15년 이상은 신천에 차집관로는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관거 작업을 통해서 불명수를 많이 줄이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오수·우수 작업이 2019년에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명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우수 이것을 분리화한다고 해서 불명수가 다 저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야 되는 오수·우수 분리 사업이긴 하지만 불명수를 잡으려면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명수에 대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이것을 지금 불명수가 많이 줄었네요? 이게 9만 6천t에서 6만 7천t 정도 되면 예전에는 일 10만t 정도라고 했는데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명수에 대한 것을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단은 해보셨나요?

지금 차집관로 개선 사업하면서도 전체를 CCTV 찍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고, 잡혀가고 있고, 지금 사실은 오수 분리 사업하면서도 많이 잡혔는데, 지금 원도심 쪽, 예를 들면 시청에서 흐르는 이쪽 라인이라든가 보산동 라인, 이쪽에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불명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내에서 물 쓰는 것, 수돗물 쓰는 것하고 공업용수 계산하고 양주에서 물 들어오는 것은 지금 거의 잡혀서 한 5천t에서 6천t 정도가 불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4만t 이상 불명수였던 게 5천에서 6천t 남았는데 이쪽 원도심 분리화 사업이 되게 되면 또 한 삼사 천t 이상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차집관로하고 또 기술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안 찍은 데, 못 찍은 데를 해서 하여간 불명수는 거의 제로화 하도록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산재돼있던 업무여서 이걸 뭐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력하여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원도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도 계곡수가 합류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데도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일단은 원도심은 다 오수·우수관을 교체하여서 잡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어디어디가 불명수가 발생될 것 같은 데는 특별 관리하여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하수 및 분뇨 적정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질의할 때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상패동이나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과거에 2005년부터 차집관로에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리했을 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적으로는 산정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실 양주 것을 2015년도 5월 20일 날 그때 양주, 그 많은 축산폐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주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양주 축산폐수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저희 시에서는 양주부터 일단 쳤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서 들어오는 아홉 농가가 있는데 아홉 농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식씨는 한 9억 원 들여서 저번에 반납한다고 하는 것을 축산위생과에서 설치했는데 국비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차집관로를 공장이고 어디고 다 하수처리를 연결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기준 이내에 1차 처리하고 처리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권한도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들어오는 게 제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슬러지를 ‘SS’라고 하는데 보통 법적으로 생활하수라든가 일반 들어오는 것이 한 180에서 200ppm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5,000에서 1만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500배 이상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 생활하수처리 비용의 슬러지로 계산하면 한 500배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세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양주는 1차적으로 처리장이 생기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농업축산위생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어쨌든 과거에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좀 세워서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농업축산위생과와 협의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계획 수립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써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함께한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진영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목영복 운동장팀장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풋살구장 펜스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 단계 올리는 걸로…….

네.

그런데 바닥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할을 하죠? 같은 구장인데 위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바닥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문화체육과고요. 다 만들어서 넘겨주면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씩 망가지는 데가 있잖아요?

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사업을 하는 건?

네.

뭔가 안 맞네요.

저희는 유지관리 하는 부서입니다.

그게 신설되는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유지관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것은?

네, 운영을 하다 조금씩 망가진 것은 저희가 하고 시민들이 장소대관 요청할 때 대관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한 군데서 다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한 군데로 일원화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우리원의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화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근화 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이혜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영순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재순 정보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현황 세부내역’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꼭 거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그런 것 그리고 소수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강사료는 강사대로 나가고, 제가 어떤 것을 찍어서 몇 명, 몇 명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은 원장님도 직시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해서 강사도, 사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랑, 소수 몇 명의, 그러니까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분야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분야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하다보면 운영 횟수도 작고, 또 취업률도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많이 라이선스가 활용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금연지도사’ 같은 것, ‘스포츠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국가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기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데 ‘금연지도사’ 같은 것은 기간도 짧고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금연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금연지도사를 각 학교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이 이런 라이선스를 갖고 활동하게 되고, 학교에서……. 또 우리가 관내 초·중·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보면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 50% 이상 60%는 되는 거 같아요, 교육원 생기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은 그만큼 이용수가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계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문화센터팀에서 교육 강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건강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반 그리고 기술·기능교육, 시니어를 위한 교육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 개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한지 10년째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프로그램을 분류를 해서 안배를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변화를 그러한 질이나, 아니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요즘에는 또 경제 쪽으로 해서 취업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반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보면 어느 과정 강사가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가는 선호도의 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점점 줄여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56개의 강좌가 10여 년간 평균 이루어지는 4개월 동안, 단위별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금 60개로 많이 늘려가면서, 늘려가는 프로그램 위주는 자격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점차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에서도 저희가 공인자격증이 있고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도 평생교육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생각들은 배우러 오는 과정이 취업을 위해 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들어보니까……. 일단 배우는 거에 취미나, 무엇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왔다가 거기에 자격증까지 이어져서 그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걸 위주로 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경력단절 여섯 가지로 가자면 꼭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올해는 ‘실무경리반’하고 ‘미술상담사반’ 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60여개로 프로그램이 늘려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점차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하거나 이랬을 때 조사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 아마도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생학습기관들, 보건소나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강생 대기자들이 많을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해서 증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기자가 없거나 그 프로그램이 유지되면 그 기관에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교육하지 않고요.

네.

이게 기간이 좀 걸려요. 기간이 걸려서 열흘 받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지금 학교 학생들 금연이 심각하니까 여기에 보면 ‘기술·기능 교육’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있는 것에 지금 제가 딱히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 다양화되어 있고 요즘 현대에 맞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제빵, 옷 만들기, 커피 이런 거는 10년 전부터 하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물론 새롭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뭐, 뭐 찍어서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년 생겼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강사를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계속했던 강사만 이것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강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은 것은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강사 이런 것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종류에서 10년 이상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포착을 하셔서 이왕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라면 그런 것을 해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이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바로 취업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제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거의 ‘서비스 분야’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목공이라든가 건축, 그런 계통에도 상당히 젊은 층들이 약간 힘든 부분들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름다운 문화센터팀의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의 개인 역량을 늘리고 본인의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평생교육의 기본인데, 어쨌든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기관으로까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30% 정도는 할당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목을 갖추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목공이나 건축 이러한 전문적인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국가기능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줘서 기능을 익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관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공 같은 것이나 건축을 하려면 시설개조가 필요하고요. 사무실 구조 개조를 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도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기술·기능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기술·기능 쪽으로 많이 알선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까지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전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동두천의 청년들이 그런 기능들을 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부 서울까지 가서 그런 걸 득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는 평생교육에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이도 민간에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측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제가 수시로 밴드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저희가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유해 주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 정규직원이 나가있지 않습니다, 직원운영상…….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 정보나 시립도서관에서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출이나 이런 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의 목적이 많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할 이유는 있겠지만, 이왕 있는 거니까 더 활성화해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