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없어도 교육기부 협약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부협약 체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도 여섯 군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기부란 인적· 물적 자원의 재정을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인데 본 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면 인적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도입니까?

그러면 타 도시에 지금 여섯 군데 제정이 되어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타 도시 것을 보니까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어있는 곳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기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힘든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12년도인줄 알았는데 ’11년부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갤러리란을 보면 2014년 8월부터는 탑재된 것이 없고 교육기부 제공 접수란도 2016년도 이후에는 아예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쯤 확인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정이 되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기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우리가 예산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도 좀 해 주시고 포상도 해서 범위 안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의 사기도 높여서 어쨌든 좀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나 외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물론이겠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도도 좀 높이시고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교육기부 활성화가 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 200만 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부를 얼마를 하고를 떠나서 포상금 2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러 학교가 있는데 기부를 좀 많이 받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받는 겁니까? 기부를 수백 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포상금은 기부를 받는 학교마다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200만 원씩 다 주시는 건지?

그 중에 5개만 선정해서 뽑았다는 것이지.

기부를 받는다고 해서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의지가 좀 중요하고 어쨌든 학교의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꾸준하게 또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지원을 받는 학교일수록 공적서를 잘 써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하는 학교일수록 이것을 받는 것이지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꾸준하게 해 주시는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에다가 명단을 늘 올려서 이런 분들에게 좀 다른 데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명단공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학교 이렇게 다녀보면 기부를 제대로 못 받는 학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 학교, 학부형들이 다녀보면 어느 학교는 뭐를 어떻게 했는데 어느 학교는 제대로 예산을 못 받아서 우리 학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골고루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홍보를 잘 해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 있게끔 교장선생님들의 활약을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