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라.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30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97억 300만 원 중 9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으로 97%가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3600만 원 중에서 15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2400만 원 중 12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38억 4900만 원 중 36억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9억 7300만 원 중 29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0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4900만 원이며 18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 7600만 원 중 26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은 사무관리비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 62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 1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20억 5800만 원 중 2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명 차량등록사업 소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7억1100만 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8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40만 원은 공유재산사용료 분납금 2700만 원과 시장사용료 체납금 22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27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94.4%에 비하여 의 4.5% 높은 실적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동 유지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4600만 원 중 17억 2400만 원 지출로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매시장 시설경비 용역비 입찰선정 잔액 880만 원과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정산액 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이며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 중 8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 인사인동에 따른 평균 호봉 감소분 660만 원과 직급보조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기계교육훈련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16.9% 남았는데 훈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획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임대사업에는 문제가 있고요?

임대해 가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할 수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운반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지소형태로 건립해서 임대사업소를 확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예산과 그리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힘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영농교육이나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새기술해서 3개 사업에 7개소에 보급을 했네요?

식량작물 직파하고 키다리병 방제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에 7개소에 했는데 1개는 뭐죠?

직파사업하고 키다리병 방제사업 5개하고…….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사업이 국비 하나, 지방비 하나 그렇게 2개 사업이고 그다음 키다리병 방제가 1개 사업에 5개소입니다 그렇게 7개소입니다.

잘 보급한 만큼 효율성도 괜찮습니까?

예, 직파는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참고로 직파재배 면적이 82㏊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몇%?

지난해 60㏊정도 했었는데 22㏊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호응도도 있고 성과도 좋다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더 확대할 겁니까?

예, 내년에도 아마 100㏊ 이상 직파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럼 결과적으로 직파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기대가 되겠네요?

예, 당장 못자리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못자리 설치비용 인건비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소장님, 민원만족도가 96% 정도 되는데 직원친절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고자동차상사 직원분들이 장기주차나 외부 장기주차가 있어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시설부분에 민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옆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주차면적이 100여대 됩니다마는 특히 월요일 또 연초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시설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현재는 저희 청경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붐비는 시간 특히 월요일 오후 3시, 4시의 경우 에 좀 많이 붐이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차량이나 중고차량이라도 주인이 바뀔 때 새로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매단지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장기주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근절이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문을 닫는다든지 아침 일찍와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나 시설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다 라고 성과분석표 보고서에 있는데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외는 다른 시설에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 시설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최근에 이전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나 인력들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고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통제를 좀 하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친절도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민원처리시간 민원이 좀 있죠? 처리시간이.

그 부분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처리기간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그 분야에…….

예,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붐비는 시간에 따라서.

민원처리시간이 고객이 만족 할 수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스템이나 인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붐비는 시간 대에 특히 월요일의 경우에 또 휴일기간 긴 이후 그다음날, 이렇게 좀 붐비는 시간이 있고 금요일이 좀 붐비는 경우가 있고 날짜와 시간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직원들 집중적으로 하고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는 시간에 주변 어떤 편의시설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안에 시설도 좀 개선하고 안내대라든지 소파라든지 혈압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개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주차문제를 정리를 하셔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민원처리시간도 문제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별 결산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세입예산이 예산현액보다 지금 많이 초과되어서 그게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세수추계 추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외에도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사용료 수입이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조금 초과 잡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계를 잘못,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로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예상보다 임대사업의 실적이 높아지다보니까 기계임대가 더 나아지다보니까 사용료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임대사업을 더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면 추가 세입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추가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계부분이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의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전년도에 기종별로 사용료 단가별로 임대 낸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분석해서 또 농민들의 의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과 세입이 맞아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마 정확한 세입추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애는 쓰시는데요.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정책사업 목표를 지금 선정을 1개를 하셨어요. 그 1개가 미달성되다 보니까 달성 퍼센티지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가 어떤 거였으며 이게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성과목표는 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그다음 건축물 시설 안전점검 그 두 가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공유재산사용수입실적 그렇게 해서 우리 성과목표는 하나인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실적부분에서 조금 97% 정도 징수가 되어서, 그게 100%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큰 어떤 실적이 과다하게 부진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는 100%에서 거의다가 최소한 5, 60%인데 여기는 0%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상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수치로 보니까 제로로 나와 있길래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런 0%가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결산심사의견은 그분들이 수치로 보지 사업 전체적인 부분으로 안 보다보니까 이런 추계를 잘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00% 달성이 어려운 것은 그냥 정책사업목표로 넣지 마시고 1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분에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면 더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100%, 차량등록사업소 66.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심의에 들어 가보니까 정확한 정책사업목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것은 빼고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집어넣고 이래서 달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수치상 이게 좀 보기는 안 좋다 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근무하시는 여건상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잘한다는 쪽으로 비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제로면 그렇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제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목표가 100% 안 되면 제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성도가 하나인데다가 그게 미달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아까 공유재산 그게 100% 환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넣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항상 민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미납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민원부서 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내는데 미뤄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좀 더 강압적인 시책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대화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대화 소장님 퇴직이 올해죠?

6월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딱 3년 6개월 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풀려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할 말은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보다는 세 분 과장님에게 특별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불용액이 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1.5%에서 배로 3%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 볼게요.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 불용액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창조경제본부가 1.7% 불용액입니다. 경제산업국 0.7%, 교통건설국이 0.3%, 도시창조국이 0.3%, 종합건설본부0.9%, 차량등록사업소 0.3%,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 3%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100%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1.5%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3%가 늘어나버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통 보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 기준이, 다 기준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보통 보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수익여부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맞고요. 그런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의 주먹구구식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야 전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 실·과에 불용액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3분 과장님에게 올해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불용액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면 일반예산 집행에는 전년도 1.5%였는데 늘어난 이유가 2015년도 초화양묘장 이설공사비 시설비가 21억 8000만 원이 그해에 안 하고 이월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만일에 당년도 예산이라면 집행예산 잔액을 입찰잔액을 예산 삭감시켜서 타 사업 예산에서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결산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화양묘장 이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화양묘장 이전사업비도 이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월이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따져보면 이 예산 사실은 부족해야 돼요. 부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자체가 추계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년 늦어지면 인건비 올라가죠.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해서 이 예산가지고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3%라는 불용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 참고만 하시고 2개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두 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개 사업소는 항시 최전방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늘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울산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웃으면서 관공서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56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1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보조금 491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73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1763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1762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700만 원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06억 7500만 원으로 이중 1409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37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5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는 세입결산 세부내역이며 5페이지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 원 공공운영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배상금으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등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79억 5400만 원이며 80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보상 배상금 청구건 감소 및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등 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도로확장 사업은 산업로(청백교～용암) 확장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24억 8100만 원 중 517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50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89억 9700만 원 중 23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0만 원으로 도로부속물 정비, 노후 지하차도 개보수비 등 계약 시 낙찰차액 및 준공 물량정산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1100만 원 중 터널, 지하차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6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22개 도로 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7억 3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우리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 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17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80억 2700만 원 중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107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42건에 137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2건으로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예산현액 293억 3400만 원 중 262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1억 3600만 원 중 34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24건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587억 1000만 원 중 107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사업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병원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결산보고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거의 도로로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공기나 이런 걸 잘 지켜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장기간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도 보도정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좀 되어 있다, 그죠? 이게 예산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산서 591페이지.

광역시도 보도정비가 전체 예산현액이 20억 원인데 이중에서 11억 86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이 8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게 중앙로 보도정비공사를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징도로사업하고 연계를 하자고 교통건설국에서 협의가 와서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상징도로사업을 작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에 맞춰가지고 보도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징도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되면 이런 오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각 구·군이나 시도 연말이 되면 예산 남는 것 때문에 보도정비하는 경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광역시에는 그런 것은 없죠?

예, 저희 시에는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산은 정말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서라도 낭비요소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징도로와, 그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상징도로 설계가 작년 추경예산을 교통건설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초에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연기되어서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인가 300억 원인가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의논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정말 그 도로가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를 하셔가지고 잘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님 결산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축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왔어요. 공사준공 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5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사비가 8억 원 중에 4억 원 반이나 남았어요. 4억 4000만 원,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시설비가 50% 이상이 남았나요?

이 부분은 7호광장～부두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이 8억 원이 되어 있는 게 당해연도에 이월된 예산이 8억 원이고 그전까지 예산을 하면 100몇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연도다 보니까 불용된 게 4억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삭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거의 다 이월된 금액에서 사업을 준공 후 금액이 되면 예산현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그걸 다 합해봐야 되겠네요?

총 사업비는 훨씬 많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이월된 사업비 8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만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을 공부를 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앞전에 총 예산이 보여질 수 있는 서류는 안 되는 거네요?

그것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게 종료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결산서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만 보다보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호광장～부두간 도로사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했는데 총 사업비는 1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전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삭감을 못하고 결국은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보상 판결배상금이 584페이지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1것은 그해 연도 도로보상 판결배상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해연도 겁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2016년도에 저희가 도로보상 판결배상금을 1억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14건에 7700만 원이 나가고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14건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건은 1, 2십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부과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0만 원 단위의 도로사용료를 집행하라는 판결배상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일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항상 늘 접촉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도로라든지 건축 그런 모든 부분이 공공시설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차후에 다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결산서 준비한다고 공무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서 송병길 위원님께서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업로(청백교∼용암)확장 공사 있죠? 그건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당초에 346억 34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약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가까이 되죠?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죽 이어왔는데 혹시 그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기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혹시 예산이 증액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이 경우 뿐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보고되어 있는 집행잔액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340억 원 중에, 340억 원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공사가 발주된 것은 2013년에 발주되어서 2016년 마쳐서 말씀드리면 거의 4년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제가 과거에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되는 걸로 보면 346억 원 정도로 해서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해서 이것은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3, 4년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계획했던 보상비보다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좀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년여에 걸쳐서 작업한 부분도 4년 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100% 이어지고 난 다음에 보상을 했더라면 청백교∼용암 구간도 346억 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중간에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1, 2년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하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더 들어갈 때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우리가 346억 원 가지고도 결국은 집행잔액 8억 3500만 원 남은 게 346억 원 중에 8억 35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6억 원에 8억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혹시 이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추가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은 아주 칭찬을 해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운영을 하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참, 공공운영비에 예산은 412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713만 원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살림살이를 어렵게 살았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부 운영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시고 앞으로 남은 사업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방님, 상개∼매암도로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문제하고 공사계획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와서 설명을 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종합건설본부가 순수 시비사업만 하다가 다른 데서 공사를 이관 받아가지고 공사 양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어떤 설계 때부터 관여 안 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에 얹혀있던 것도 여기에 얹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가 발주처하고 예산이라든지 집행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공기라든지 이런 걸 서로 협조해 가지고 책자에 언밸런스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우리가 큰 사업을, 순수 시비사업을 하다보면 시 예산이 모자라면 매칭사업이 우선되니까 시비가 모자라다 보면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추가비용은 설계변경이나 추가비용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 시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앞전에 국장님 일이라서 모른다기보다는 전체 준공단계는 10년이 되었든, 온산 가는 것은 10년 되었죠? 준공 떨어졌습니까?

예, 다 준공되었습니다.

10년 걸렸죠?

예, 10년 더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당초에 금액이 얼마였는데 추경에 얼마 발생했다는 정도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 480억 원은 우리가 예타를 안 받으려고 500억 원 밑으로 했는데 지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설계는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억 7000만 원 돈을 쓴 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550에서 580 계속비이월액, 올해 예산이 96억 원인데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을 84억 원을 넘겼고 11억 원을 썼거든요. 지출액이 1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입니까? 뭡니까?

11억 원은 아마 설계비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