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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14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및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 후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심사에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라. 울산박물관 마.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총예산액은 64억 3000만 원으로 6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방송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6000만 원 중 각종 축제홍보 및 시가, 응원가 애창캠페인 등으로 1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KTX 이동방송 홍보입니다.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KTX열차 내 방송홍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6700만 원 중 울산인터넷방송 위탁 운영과 시정 영상물 제작으로 3억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6800만 원 중 시정 홍보영상물과 지면 이미지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에 9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미디어 소통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900만 원 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SNS홍보 등으로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400만 원 중 통신사 수신료,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료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7500만 원 중 시정소식지 발간, 인터넷 웹진 위탁운영 등에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8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를 이용한 시정 홍보 등에 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사진인화료 및 사진앨범 제작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600만 원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감사관 김상곤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4억 5781만 1000원이며 이 중 4억 49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2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53페이지 종합 및 부분감사업무 수행분야에서 29만 1000원은 감사관계자 연찬회 집행잔액이며 특정업무경비 90만 8000원은 감사업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 중 행사운영비 71만 9000원은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연극공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97만 5000원은 계약심사워크숍개최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530만 7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기본경비 32만 1000원은카메라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상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공보관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작성하게 된 성과지표달성현황을 살펴보니까 공보관실 자체가 한 개 미달성으로 해서 달성률이 50%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은 공보관실의 미달성된 성과지표명이 뭐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방재정법 제5조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히 우리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떤 목표에서 한 개가 미달성되어 버리니까 50%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과지표명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해 놓고도 그게 초과되었다든지 미달되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뒤에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준

임기준홍보담당사무관

성과지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예.
기준

임기준홍보담당사무관

성과지표가 우리는 지금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안 보신 모양이네요?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준

임기준홍보담당사무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받기 그렇고, 좋습니다. 아무튼 성과지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보관실 불용액 중에서 잔액비율이 35%가 넘는 것이 인력운영비 중에, 결산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집행잔액은 얼마든지 남을 수가 있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20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1회 추경에 좀 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적어도 1회 추경에까지 올려서, 소액입니다마는 할 정도 같으면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 부분을 논의했을 겁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예산보다 10배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추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먼저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임기제공무원 네 분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일이 편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일을 너무 적게 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충분히 풀로 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소요가 될 줄 알고 추계했는데 그게 시간을 적게 하다보니까 또 아니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그다음에 1회 추경에편성 해 놓고 그 금액보다 10배 가까운 집행잔액, 불용액이 또 남으니까 추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금방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드렸죠? 그게 성과보고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공보관실의 정책사업목표지수를 보면 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밖에 달성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성과달성도가 5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수치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내용상에 보면 성과지표명이 시 이미지 제고 기획보도자료 작성 건수입니다. 시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었냐 이 내용이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략목표입니다. ‘홍보여건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이미지 확산에 노력한다.’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6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올해 광역시승격 20주년 맞이해서 400만 관광객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작년에, 그것을 준비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이런 수치의 목표를 달성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먼저 달성성과 자체에 하나는
이고

이고

하나는 ×가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창조도시 울산 이미지 확산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는 거의 반대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잠깐만요. 공보관님,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든지 변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지, 자료하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 위에 있는 성과지표 첫째 홍보예산 대비 전국 홍보비율 확대 이것은 예산이 전국보다 0.19% 정도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시 이미지 제고 기획…….
현철

임현철위원

공보관님, 좋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 작년은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 울산방문의 해를 설정하고 4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뒤에 KTX 이동방송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이게 2억 16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없이 다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원체 KTX로 이동하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KTX 방송 홍보를 통해서 홍보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울산시에 2억 1600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는데 광고방송 횟수나 시간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실 때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보통 146회 KTX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 안에는 76대의 모니터가 있고요. 맨 처음 울산역에서 출발할 때 30분단위로 서울까지 도착할 때 세 번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죠? 분명히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게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KTX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울산광고를 솔직히 제가 눈 빠지게도 한 번씩 봐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까? 최근에는 SRT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SRT에도 당연히 하셔야죠. 하여튼 그것을 이왕이면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게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각 KTX역사를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이게 청백e시스템 이업무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같은데 이게2015년부터 본격 운영을 해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난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3개 분야의 전산시스템, 이호조를 비롯해서 3개 분야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실무자의 어떤 착오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런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 사후적발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시행되고 나서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청백e시스템을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 사후에 감사적발 건수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일상적인…….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 그게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분석하셔야지.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는데 분석 안 하시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게 어느 정도의…….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 반드시 분석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입에 이해가 안돼요. 감사관실에 징수결정액이 151만 원 세입으로 있어요. 감사관실에 무슨 세입이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청백e시스템 이것은 우리 자체시스템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 시·도에게 분담금을 받아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비용을 다시 시·도로 나눠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국 세입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시정 홍보와 청렴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보관님과 감사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시정 홍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지금 나눠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홍보를 할 때 공보관실하고는 협의는 합니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홍보요인들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합니다마는 일부 어떤 때는 상의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가 중복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같이 웬만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통폐합을 해서, 물론 행사는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홍보매체를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 홍보효과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낭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아마 지금 결산을 다루면서, 물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셨는데 혹시 그런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관실은 지금 현장답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국내여비 예산은 100% 집행이 되었던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도 알겠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거의 현장출장에 따른 실질적인 여비를 다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 사비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 분야를 제가 사실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영역도 있으리라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부서에 풀예산을 지원하거나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족한 여비라든지 예산을 추가로 요청·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요청하거나…….
상곤

김상곤감사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 풀예산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그 예산을 지금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서에 현업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풀예산 그런 것도 면밀히 한 번 살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한 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관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역할이 뭐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을 주로 파악해서 유선으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해서 파악을 해 보면 사적인 영역이 많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의 역량으로 능력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장에 나가보기는 나가봅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나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구청장 물러가라, 군수 물러가라, 제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우리 담당부서를 불신하고 행정처리를 잘못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 이해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로 하여금 ‘너희가 나가서 충분하게 얘기해라. 설명을 해라. 설득을 시켜라’고 종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저희들 감사관실이 인지되는 사건은 거의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통상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셨겠지만 저희들한테 들리는 민원 이야기는 도저히 행정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강화를,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바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직원분들에게 서류로 감사하지 말고 구두로 청취하지 마시고 현장에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현장 대응능력을 좀 향상시키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좀 해 주시기를, 그리고 아까 여비 부분 그것도 확인, 이번에 다른 데도 다 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진부호입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2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현액은 11억 260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475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억 465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599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289억 4559만 원으로 이 중 254억 3765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35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인 4억 41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연·전시 지원에 예산액 4억 2406만 원 중 4억 1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6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우편요금, 차량운행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하단 시설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52억 6760만 원 중 21억 239만 원을 집행하고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하여 31억 3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으로 인한 하반기 1회 시설물 정기점검 미시행과 낙찰 및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6억 2000만 원 중 6억 1222만 원을 집행하고 7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공연관리에서는 예산액 3059만 원 중 2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9만 원으로 SNS 등 공연홍보 등으로 인해 우편요금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중간 품격높은 시립예술단 공연 추진에서는 예산액 23억 785만 원에서 22억 82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우천 등으로 인한 공연취소로 2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하단 시립예술단 행정경비로 예산액 99억 8513만 원 중 99억57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4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교향악단 지휘자와 무용단 안무자 해촉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등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중간 수준높은 기획전시 추진으로 예산액 5억 2401만 원 중 5억 16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아트퍼포먼스페스티벌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중간 무대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으로 24억 9500만 원 중 24억20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10만 원으로 무대시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상단 무대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823만 원 중 29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대공연장 무대시설 개선사업으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감소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36억 6194만 원 중 35억 31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4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현원 7급 2명 감원으로 인한 급여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9278만 원 중 4억 720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75만 원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진부호 문화예술회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광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울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50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166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1억 16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0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6745만 원으로 이 중 126억 6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1.6%인 2억 62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에 예산액 30억 4126만 원 중 29억 84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입니다. 박물관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로 예산액 4억 6200만 원 중 4억 57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중단입니다. 박물관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로 예산액 9억 9593만 원 중 9억 60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616쪽 중단입니다. 박물관 학술조사비 연구 기반 구축으로 예산액 1억 1401만 원 중 1억 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617쪽 중단입니다. 박물관 운영 지원 강화로 예산액 50억 1483만 원 중 50억 9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618쪽 하단입니다.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로 예산액 13억 5051만 원 중 12억 7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8억 8875만 원 중 18억 6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9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과 대곡박물관 문화행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만 원, 암각화 유적조사 및 도록발간 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45만 원과 공공요금 절감분입니다.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신광섭 울산박물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순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과 박물관장님,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울산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공히 공통점이 다른 어떤 실, 과에 비교를 해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많고 불용사유도 보면 거의 집행잔액 또는 낙찰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목별 잔액 20% 이상, 경상예산 3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울산박물관을 이렇게 얼마나 불용액이 남았는가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23건입니다. 그다음에 울산박물관이 제일 많죠. 3400만 원, 암각화가 2100만 원, 대곡 이래 죽 나와 있는데 아무튼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불용액 자체가 23건에 달하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네요. 집행잔액이 전체 4억 400만 원 정도에서 18건에 해당된다 해서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과다예산편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좀 더 신중한 어떤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장님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불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 다양한 분야의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이 방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난해에 대공연장을 대수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발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상황변화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집행을 지난해 대비 1.4% 많이 줄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상황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매년 타 실,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요.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우리 박물관장님도 마찬가지죠.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무튼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603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있죠? 문화예술회관.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다. 그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96억 원입니까? 1회 추경에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죽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정경비부분 특히 예술단의 급여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왜 이렇게 자꾸 1, 2회 추경까지 다 넣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1회 추경을 하게 된 것은요. 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연수단원 인건비로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7000만 원 정도.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거기에 따라 됐고,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교향악단 지휘자가 11월에 그다음에 무용단의 안무자가 10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그리 예산이 반영된 그런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1억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퇴임이라기보다는 어떤 해촉부분은 거의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산 쪽도 추경, 추경해서 문제가 되지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와 안무자의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연말에 떨어지는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되고 이번에 이 경우에는 전임지휘자가 오랫동안 하셨고 또 안무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됩니다. 해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퇴직금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면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업무적인 공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향악단 경우에는 마에스트로 시리즈로 해서 여섯 분의 객원지휘자가 계속 지휘를 하고 있고요. 11월까지 해서 지휘자를 뽑게 될 계획이 되어 있고 무용단안무자의 경우에는 지금 2명을 상반기에 객원지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지휘자 한 분이 마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좋은 지휘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적인 어떤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교향악단 경우에는 2회 지금하고 3회가 곧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파격적이고 예술단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오히려 현재는 결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업무공백을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자극이 되고요. 우리 단원들한테도 많은, 첫째로 단원들이 지휘자를 잘 알잖아요. 단원들의 평가가 정말로 실력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예술단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다는,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쾌적한 환경관리 해서 600페이지네요. 예산이 6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로 청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조경하고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죠? 청소용역입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쾌적한 환경, 회관의 청소용역이 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제일 크네요. 그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청소용역입니다. 용역에 저희들이 직원들 관리 연간 관리하는 용역비고 그다음에 조경수 관리가 4000만 원, 초화류 관리가 5000만 원 정도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의 다 청소용역이다. 그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울산박물관장님, 우리 박물관 유물기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물관 유물기증으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로 감사패 정도 수여하는 고마움의 표시로 되고 있다. 그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유물기증 부분이 자꾸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아무래도 개관 초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간에 줄었다가 다시 또 증가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이 유물기증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유물기증이 되었을 때 보상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그에 걸맞은 어떤 대우,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증감사패…….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예산수반되는 것 말고도 우리 박물관에서 어떤 것을 하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박물관 들어 올 때 동반자하고 가령 요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적인 예우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예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박물관 유물기증에 대한 부분들은 타 시·도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한번쯤 우리 박물관에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9페이지에 보면 공연·전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 이게 현재 예산액이 868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67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911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남았지만 하나가 이해가 안되는게 차량선박비를 보면 유류비 같은데 이게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200만 원하고 700만 원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599페이지입니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차량선박비 해서 900만 원인데 200만 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비가 중형승용 1대와 소형승합 1대로 1년에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차를 운행을 안했다는 건지.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지금 현재 승용차 1대하고 소형승합차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 경우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류비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하고 다닐 수 있는 ㎞ 수를 계산해서 보통 유류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9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700만 원 불용처리가 되었다는게 이게 이해가 가는 내용이냐고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아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분석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거 분석돼야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600페이지 조경수유지관리 및 초화류식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용역도 있고 한데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제초작업하고 약재, 사료, 수목선정, 퇴비 이게 조경수관리하고 식재관리를 해서 이게 일반경쟁입찰로 필드선목이라는 주식회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내용 보고 계십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전체 9000만 원 용역비는 일단 그렇게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부대공사비는 뭐예요? 부대공사비가 24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중에.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회관에 와보시면 회관 광장에 아름다운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큰 화단을 4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앞쪽 계단에 보면 포토존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아름다운 회관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꽃 조성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 올라가다 보면 메인에 보면 화단조성한거?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조경수유리관리 및 초화류식재에 같이 입찰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별도로 빼가지고 부대공사비를 그와 별도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조경수 경우에는 저희들 회관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조경에 관련해서 하는데 수목하고 초화류 하는 것은 별도 관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조경수 유지관리하고 초화류, 이게 용역비 6000만 원은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조경수 유지관리입니까, 초화류 식재입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용역비는 조경수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유지관리에는 제초작업하고 약재살포, 수목전정이라든가 퇴비 시비라든가…….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도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것도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다음에 결산서 605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울산 아트 퍼포먼스 페스티벌 그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2537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책정이 되었는데 일부 지출이 되었겠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사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비율을 정해서, 그런데 이 사정비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무대설치나 장비임차나 조명장비임차나 이게 전부 다 사정비율이 완전히 틀려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게 10월 5일 차바로 인해서 했는데 그 비율을 저희들이 작품초청보상금이 있고요. 음향장비임차비가 있고 조명장비임차비 있고 무대제작설치공사비가 크게 네 분류로 되는데 작품초청보상금 경우에는 그게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경우 이번에 정산은 작품초청보상금 43%가 되었고요. 음향장비임차는 33%, 조명장비임차는 39%, 무대장비설치공사는 50% 진척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무대장비, 특설무대장비설치 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진행과정상 우리가 유추를 해 보면 무대설치가 난 다음에 음향하고 조명장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요. 그 장비가 다 계속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설치나 같은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 봐야 됩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임차비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 산정기준이라든가.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보면 2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정비율에 의해서 사정이 되고 사정해서 지출된 액이 10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정액이 1487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78만 원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7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박물관도 내가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과 우리 울산박물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박물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18쪽에 박물관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8500만 원 집행액이 3억 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에 이 예산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이 되었죠? 공공요금과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은 왜 발생이 되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공공요금 특히…….

박영철위원

절감예산입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을 저희가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들쑥날쑥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우편요금으로 다 대체해가지고 발송을 했는데…….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내의 시설장비유지에 투입할 사용처는 없었습니까? 그런 예산에서 불용된 것은 없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불용은 없고 집행이 다 되었다. 그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런 큰 예산들은 사업비낙찰가액이 큽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건물과 시설보수에, 장비를 제외한 시설보수에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시설보수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운영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운영사, 주식회사 울산박물관이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저희들은 시설보수보다는 제세공과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박물관이 2011년 1월 준공이후에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시비를 투입했다든지 보수를 위해서 또 투입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제 기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이것은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요.

박영철위원

아니요, 협의가 아니고 실시협약서에 우리가 건물에, 저게 워낙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설물의, 분명히 실시협약서에는 BTL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수기간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시설물이냐 기계류냐 건축이냐 아니면 토목이냐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건물.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 못 하겠는데요 아직 보수기간…….

박영철위원

기간이 남아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남아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 하자보수한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 보시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 쉼터의 앞에 데크가 전부 부식이 되어서.

박영철위원

쉼터 앞에?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러니까 박물관 전면에.

박영철위원

예, 데크.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을 아마 보수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다음에 보수가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연못.

박영철위원

연못.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연못이 거기가 워낙 협소한데 연못이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메우고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박영철위원

그렇죠? 또 그다음에 도장공사도 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

도장공사도 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도장공사 안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내 도장공사.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안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쉼터 앞에 데크 부식 이것은 공사를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제가 잘…….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확인은 두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수선충당금으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박영철위원

대체충당금?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대체충당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충당금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영철위원

논란이 아니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게 워낙 다 삭아서요. 보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협약서에, 그것 하자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 아닙니까? 하자면 반드시 실시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주식회사 울산박물관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자보수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박영철위원

왜 대체충당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전부 이게 재료가 삭아서요. 어디 하자보수 할 사항이 아니고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자 아닙니까? 불과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만큼 하자가 발생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BTL방식에 의해가지고 관리운영업체가 체결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그 돈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은 100% 집행이 다 되어버리고 비상시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충당금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 버리면 그것은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저희 판단에는 이미 너무 내구연수하고 상관없이 이게 전부 계속 밟으면 부서지고 하니까.

박영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를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검토와 보고가 아니고 관장님,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적시에 어떤 예산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집행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대체충당수선비는 운영사와 주관사가 서로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박영철위원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주식회사 울산박물관에 끌려가는 형태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에 다 들어주는 그런 일이…….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온게 우리 각종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공사로부터 체결하게 되면 그분들이 준공 이후에 가버립니다. 떠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큰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하자보수요청을 해도 또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일부입니다만 우리 박물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보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우리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이 그런 것을 혹시 또 답습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예산이 또 낭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장비 말고 시설입니다. 시설에 지금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많다기보다는…….

박영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는 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많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말고 말고, 지금 제가 누가 이것을 보완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박물관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하자는 저희 박물관 예산으로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시행한 건축회사에서…….

박영철위원

하자보수를 요청을 할만 하면 빨리 보수요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대손충당금 가지고 또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저희들 대손충당금 가지고 안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까지 해 왔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하자보수는 시행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가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합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지금 협의해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 그쪽에서 보수계획서를…….

박영철위원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위험한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외벽에 석재에 결구방법이…….

박영철위원

그렇죠. 외벽이 문제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설명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행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고요.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5, 6월에 했으면 했는데요. 지금…….

박영철위원

지금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지금 큰 전시 중이라서 지금…….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그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올해가 아니라 곧 시작합니다.

박영철위원

또 어떤 게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다음 외부에 옹벽입니다. 그 옹벽문제는 개관 당시부터 얘기가 되었던 건데 사실 기술자들간의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사고위험은 없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아직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그때 곧 무너진다 해서 시끄러웠던 것인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 부분은 건축을 시행한 원 시행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박영철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입구에 방풍실에 문이 하나 없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박영철위원

방풍실 입구, 방풍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그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지금 핀이 이상해서 지금 되게 위험하죠?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지금.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누가 가서 옆으로 빼기 전에는 안 무너지는데요. 문제는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는 저희가…….

박영철위원

아니요, 그런데 관장님, 옆으로 누가 빼기 전에 안 무너진다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아니, 기술자들하고 수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예산을 하든지 올 연말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건물 저것.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업체가 다 계획을 갖고요 곧 시행할 계획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반드시 올해 안에는 계획이 다 수립 되겠다. 그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올해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 전에라도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분만 좀,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는 부탁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난 뒤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방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좀 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각종 고가의 장비나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서 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적이 많이 되어 온 게 조직관리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예산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근태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실 수 있겠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영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나 드리고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에서 해촉, 단원육아휴직 등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교향악단 지휘자 그다음에 무용단 안무자가 11월하고 10월에 해촉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급여, 수당 및 4대보험 이런 부분입니까?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집행잔액은 그렇고요. 아까 2회 추경한 것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려고 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퇴직금하고 관계없다는 말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회 때 7100만 원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2회 때 1억 7000만 원 다시 증액을 했어요. 맞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12월에 2회 결산추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1억 7000만 원 증액해 놓은 잔액이, 불용액이 2600만 원 다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집행잔액은 지휘자, 안무자 해촉의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0월이랑 11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두 달분하고 한 달분 인건비가 안 나가겠지요?
현철

임현철위원

예.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잔액이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납이 되었어야지. 중요한 것은 추경에 1억 7000만 원 다시 증액을 했잖아요. 그것도 12월에.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12월에는 퇴직금이고요. 이게 퇴직금인데 11월, 12월에 그 당시에 지휘자, 안무자의 여러 가지 진퇴와 함께…….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하나만 질의를 하고 갈게요. 결산서 616페이지에 암각화 유적조사 및 도록 발간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1600만 원 편성해서 645만 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원래는 연구자연수계획으로 잡혀 있던 건데 외부에서 갑자기 국회에서 암각화특별전을 하는 예산으로 급히 변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으니까 차액이 생겼던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산변경을 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철

임현철위원

잠깐만요. 이 암각화연구자 연수를 취소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록 발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작년에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제대로 하는 것으로…….
현철

임현철위원

예산을 반납한 게 아니고 쓰고 645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이것은 말하자면 도록하고 상관없이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고요. 원래 당초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작년에 반납 했습니까? 그러면 도록 발간사업은 안 하시네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금년에는 또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순위가 있겠지만 이게 학술적으로 봤을 때 학술적인 암각화 도록이나 이게 전시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우리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도록 발간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쓰시는 것은 국회에서 암각화 학술대회 한다고 거기다 전시를 한다는게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관장님,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려면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단 돈 10원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령

허령위원

다 마쳤나요?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 박물관장님, 특별전은 잘 하고 계시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많이 호응을 받고 있나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좀 저조한 것은 원인이 있겠죠?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홍보는 저희보다도 KBS하고 동아방송 또 주관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별도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전을 예를 들면 어디 위탁을 주거나 사업주체가 다르게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박물관의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전체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울산박물관에 특별전이 있는데 이것 꼭 좀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박물관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이것을 기왕에 어렵게 성사를 시켜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속하는 사항들을 모처럼 이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이 관람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대곡박물관하고 암각화박물관은 울산박물관의 한 부서입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지휘를 받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박물관 밑에 하나의 부서조직이라고 보면 되네요?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울산박물관은 울산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대곡박물관과 암각화박물관은 관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박물관 자체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대곡은 대곡댐을 막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선사시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토속적이고 울산에 향토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곡박물관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암각화박물관은 국보 285호 암각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박물관이 업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박물관이 암각화와 대곡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특색과 어떤 역할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휘, 감독을 떠나서 지원을 해 주는게 바로 박물관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에 제가 행사에 죽 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울산에 있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곡박물관이 정말 역할을 잘하고 있다. 우리 울산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연다든지 특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규모이면서도 알차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 많은 뜻 있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거의 준전문가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각화박물관이랑 대곡박물관이 그냥 우리 부속조직이니까 우리 지휘, 감독하는 대로 따르라 이런 것보다는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박물관장님 좀 살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울산박물관이 같이 관장을 하고 있으면 인력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장비 기타 모든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3개 박물관이 그 업무의 양과 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 시민들이 호응하는데 따라서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곡박물관에 3명 있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암각화박물관은 몇 명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3명 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명색이 울산광역시에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3명의 인원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인게 우리 울산광역시에 3개뿐인데 이 3개가 서로 간에 균형과 화합과 업무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겠지만 박물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오신지 제법 오래 되셨나?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3개월 되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3개월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 죽 근무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시겠죠?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박물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정말 울산시민의 문화예술의 어떤 전당으로 굳게 자리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창기에 많은 염려와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365일 풀로 이렇게 가동하면서 시민들에게 더 높은 문화예술의 감각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간이 좀 지나긴 지났지만 대단히 많은 발전과 업무의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 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어서 많은 부분에 시설투자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교체가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현대감각을 살려서 어차피 객석 이런 것은 새로 신축을 하든지 확장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사항들을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좀 더 고품질의 문화예술을 우리 울산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큰 이런 것들을 성년 20년이 된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문화예술회관이 좀 관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명년도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 전문가 우리 진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문가다운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술회관이 한번 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호

진부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허령 위원님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보물전이 입장이 좀 저조하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도 계속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저희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지 사실 그동안에 울산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해외전에 비하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모자라는데 앞으로…….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한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몇 명으로 했습니까?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7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임현철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세계 유럽의 박물관에 가니까 청소년 무료입장이라서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박물관에 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개관시간입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하루만 8시까지 하고 주중에도 내나 6시에 문을 닫죠? 그렇게 해서 울산시민들이 누가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특별전이면 특별전답게 좀 토요일, 일요일 개관시간도 늘려주시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특정계층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원래 이 특별전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여러 큰 박물관들도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 외 관람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문제들을 많이 검토하고 그동안에 시행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공역과 예산 대비 너무 관람인원이 적기 때문에 중간에 또 폐지한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의 날에 하고 몇 군데 이런 저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그때는 학생들도 학교에도 안 가고 여러 가지 해서 그때 혹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운영사들의 예산투입하고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는 소위 시간외수당들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8시까지 문 열어라 하는 얘기를 지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울산에도 울산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문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특별전을 하면 내년에 특별전 우리 의회나 주변에서 호응을 해 주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매번 건의한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 또 KBS나 동아방송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하는 부분, 유료로 바뀌었다 이것도 당초예산 심의 때는 별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초예산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컨소시엄 한 부분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은 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막힌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8월 말까지 맞죠?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방학기간도 있고 좀 더 고심을 해서 미이라 그 부분이 동물미이라도 있고 청소년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할 그런 특별전을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관람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신광섭울산박물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북부소방서 신설 염포공단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소방분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반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분야 세입예산 현액은276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7억 4600만 원으로 그중 277억 4400만 원을 수납하고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2%이며 징수비율은 99.9%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5억 1200만 원으로 그중 110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29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0.98% 이며 정책사업비 집행잔액 8억 7800만 원과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81억 7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12억 67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은 66억 5400만 원으로 이는 소방차량 제작납품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이는 소방차량 외자구매 입찰차액 1억 320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7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2억 3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7억 4200만 원이며 이는 ’16년 1회 추경에 편성 된 소방안전교부세 구조·구급장비보강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이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119안전문화축제가 취소되어 집행못한 행사비 2억 500만 원과 구급대의 감염관리실 설치 집행잔액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남기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4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17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900만 원이며 이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 매곡안전센터 건립공사 정산 잔액 5900만 원, 안전센터 식당조리 위탁 입찰잔액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3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82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100만 원, 안전센터 식당조리 위탁사업 등 사업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8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62억 7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염포119안전센터 건축비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 강동지역대 건축 입찰차액 1억 5800만 원과 국유부지 임차료 등 사업경비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2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6억 2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삼동지역대 건축 입찰계약금액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사업경비는 1억 2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삼동지역대 입찰차액 8600만 원과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용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와 더불어서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가 같이 올라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성과달성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전체 울산시에 각 실·국별로 전부 다 합해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228건입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면 85.5%, 목표100% 이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소관 하에 있는 산하 실·국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2건씩 목표달성을 설정해서 50%밖에 달성을 못하는 데가 감사관실하고 소방본부의 남부소방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과목표 지표달성 비율이 50% 밖에 안 되는 소방서에 대해서 남부소방서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표가 화재피해경감액 증가율 달성 지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취득률 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소방서 지표는 전문능력자격증 취득률은 100% 목표달성을 했는데 화재피해경감액 증가율, 그러니까 피해가 많이 나면 이 지표가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액이 많이 증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2016년 1월 5일에 발생한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화재가 있어서…….
현철

임현철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소방서 의지로 해서 해결 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소방서가 못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목표설정을 하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로 지표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과보고서 내용상에 따르면 이게 50%가 되면 울산시의 전체 지표율을 떨어뜨립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소방서를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답변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21페이지에 소방장비(차량) 구입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차량) 교체인데 소방장비(차량) 보강사업비로 1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5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58억 원, 집행잔액이 1억 3795만 원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12월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0억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차량 구입하고 하는데 29억 9600만 원 정도가, 그 전년도에 ’15년도 예산이 ’1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16년도에 하고 거기에서 아마 입찰하고 나서 차액은 한 번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방차량 같으면 특수차량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구매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 구매 절차는 제일 처음에 예산이 반영을 해 가지고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부서에서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그 사양서를 작성을 하고 전문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사양서를 작성을 하고, 그 사양서를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구매요건을 구매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 입찰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업체에서 투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액하고 사양에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1순위가 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차량 자체도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 노후차량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노후차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어쨌거나 불용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24페이지 119구급대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현재 예산액이 27억 원, 또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원, 지출액이 20억 4400만 원, 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19구급대 지원이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왜 이렇게 이월을 시킵니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라서 그렇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과거에는 없던 제도인데 2015년도 12월에 새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상당히 우리 시에 ’16년도에 110억 원, 153억 원 해서 263억 원을 한꺼번에 집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가 가고 내년이 가고 하면 점차 정상적인 궤도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언제까지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은 기한은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비상구 신고포상금,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용액이 359만 원, 불용률이 94.5%입니다.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봐도 그렇고 이 사업이 시행하는 단계에서 실적이 많고 홍보가 되어서 위반행위가 감소했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 실행할 때부터, 애초부터 신고실적이 원래부터 이렇게 저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 2010년도 그때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그때는 사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건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2010년도입니다. 2010년 5월 13일에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2011년도에 실적 건수 나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2011년도는 108건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많네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정착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어느 정도는 이런 위반사례들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잘 하신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불용률 94.5%, 100%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 기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4페이지 소방항공대 운영 시설비 잔액인데요. 이게 소방항공대 시설비로 5억 2870만 5000원을 편성해서 이게 66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현액이 5억 287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도는 보니까 소방헬기 정비비, 저희들 소방헬기는 600시간 정비라든지 사용시간에 대한 것, 연수에 대한 것을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또 불시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실온도조절용 부품 등 5종 58점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소방헬기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치밀히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소방헬기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소방 헬기에 구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안전교육도 잘 챙겨주시고 소방헬기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잘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결산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지역 각 소방서에 나름대로 불용액을 전체 죽 보면 불용액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사고이월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교부세가 ’15년 12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제가 로드맵입니까? 그것을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에 기간 때문에 소요되는 그런 일자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안전구조과가 제일 많네요. 다른 부분들은 사고이월 9건 중에 4건을 제외한 5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사고이월까지 안 와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재이월에 대한 부분도 없고, 또 시의회의 승인도 없고 해서, 그게 또 일부 과에서는 전용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부사정도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부분은 특히 일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사고이월이 전체 9건이면 광역시 전체 사고이월 건이 36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방 쪽에서 9건이나 된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자구매 절차를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내자구매 절차를 보니까 8개월 정도 해서 만약에 외자구매가 주로 되는 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 탑차, 화학분석차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고이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도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일단 조금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 있게 업무를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 조금 양해 바라는 것은 ’15년도 12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소방교부세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절차기간 때문에, 그런데 특히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장비를 확충하는 부분, 특히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 내부연찬을 더 열심히 하고 여하튼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참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각 실·국마다 전부 다 성과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오늘 소방서죠. 남부소방서인데 이거 지표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50% 달성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남부소방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이 지표를 두 가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강희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과 연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앞에 공보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과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 미만을 하면 미달성이고 또 초과달성도 되고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표 자체가, 특히 화재피해 경감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모비스입니까? 작년 1월이죠? 화재, 그게 8억 원 넘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 하나 나 버리면 항상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결론이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의 지표구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부소방서 피해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11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10억 원 정도 차지해 버리면 1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5년도죠. ’15년도에 사고 난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2016년도에 와서 그보다 많아져버리면 이게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돼 버리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 전 해 2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보다 피해액이 늘어나게 되면 목표달성은 미달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비스에서 화재 난 것을 갖다가 8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으로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달성이 되는 거네요?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가능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국민행복공감정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소방본부를 위시해서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화재가 1건 나 버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지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거기에 큰 화재가 발생한 서에서는 다른 평가대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성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그러면 답은 예방차원 밖에 없다는 결론이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지표는 항상 미달이 된다는 그게 제가 죽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방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까? 524쪽인데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3억 5900만 원입니까? 1회 추경에 조금 감액을 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결산서 524쪽에 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추경에 감액 된 부분 맞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1회 추경에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유가하락 해 가지고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추경에 감액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혹시나 많이 남을까 싶고 그 당시에 어떤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었고,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걸 감액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파악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액을 하고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칭찬을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아무튼 공공운영비 쪽은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앞서 타 실·국도 공공운영비 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공운영비 쪽을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오늘 2016년도 결산 여러 가지 로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결산을 떠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뒤에 계시는 분들 각 소방서에 예산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다 오셨죠?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106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2016년도에는 울산소방본부가 생긴 이래로 가장 수난의 해가 아닌가, 제일 힘든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상 유래 없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아까운 동료직원 한 사람을 잃은 사건도 있었고, 또 태풍 차바 피해가 울산시가 생긴 이래로 정말 태화강 전체가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612억 원이라는,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그 외에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다음에 경주 지진으로 인한 지진 현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가산단 등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어느 해 보다도 분주한 한 해였다. 그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해야 우리 120만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소방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소방공무원이 정말 화재를 포함해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내 몸을 희생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바로 소방직이 어느 공무원직보다도 격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또 해상구조나 소방이나 이런 업무를 일괄적으로 국가가 다시 한 번 세분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을 독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국가직으로 전환 할 가능성도 있는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을 진압하고 수습하고 하는 부분을 소방관 몸으로 떼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화된, 정밀화된 모든 장비들이 우리 사람은 컨트롤하고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소방관이 정말 주력을 해야 되지만 고도의 정밀한 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몸으로, 60층, 70층 되는데 장비 없으면 됩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런 물난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산업수도 울산에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해서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소방관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든 간에 특수재난화학차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공감하시죠?

뒷좌석에서 일동 - 예.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 결산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울산광역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집행이 안 되었다면 무슨 원인이 있었느냐? 이것은 정말 입찰을 포함해서 모든 검수하는 과정까지 정밀을 요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촉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60억 7200만 원인데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12월에 이렇게 교부를 해 주다보니까 미처, 못하죠. 12월에 내려주는데 12월까지 어떻게 집행을 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부세도 보면 시도때도 없이 계속 교육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위에다가 ‘이렇게 교부세를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하고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12월에 내려주니까 그냥 뭐 돈 내려왔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제도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집행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누가? 우리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고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편성된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 보면 1%인데 집행잔액 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일 집행잔액이 적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장비가 운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북부소방서하고 안전체험장,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제가 그때 갔습니다. 안전체험관 기공식 할 때 갔는데 안전체험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땅이 거의 대부분이 마사토 내지 황토입니다. 산기슭입니다. 편편한 야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지으면 안전체험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민이, 유아원 학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들, 산업체 근로자들 다 가면 안전체험관을 찾는 첫 길부터 안전체험관이 있는 장소로서 ‘아, 참 안전체험관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산기슭이기 때문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만 보지 말고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건물을 2층이나 3층 지었을 때 옆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주위에 조경을 포함해서 수목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전체험관에 와서 시민들이나 누가 안전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휴식도 취하면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인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쉬어서 가자, 힐링도 좀 하자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안전체험관이 체험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울산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 여건, 조경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공식 하는 자리는 편편하게 닦아놨지만 뒤에는 볼록하니 산이라고요. 뒤에 낮은 봉우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이고, 비가 내려와서 뭣이 떠내려 갔습니다. 주위에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소방이라는 개념이 화재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시민이 하다가, 예를 들면 집에 가구 밑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가도 119에 신고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안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벌이 나타나서 벌이 윙윙 거리고 다녀도 ‘생명이 위험 합니다. 와 주세요.’ 하면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소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방서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50리, 60리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서가 북부소방서도 신설하지만 119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계속 지어야 됩니다. 인구가 1만 명, 2만 명 또는 6000명 사이로 계속 지어서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시키란 말입니다. 위원이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전은,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은 뭐를 먹고 삽니까? 봉급 먹고 삽니까? 조직의 흐름을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뭐를 먹고 사느냐?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와 긍지와 보람을 먹고 산다니까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 조직에 있는 긍지와 사명과 보람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근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3교대 근무는 잘 돼 있는가? 그다음에 이 소방관에게 정말 너무 격무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를 안배하고, 그다음에 좀 위험한 곳에 업무와 격무가 있는 사람들 조금씩 분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그다음에 시설장비의 현대화, 고도화, 정밀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민과 가장 편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중앙의 부서에 회의할 때 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건의 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올 부분이 있으면 받아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에 다들 공감하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월 된 사유를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정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국비 이런 것이 우리가 주로 요청을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시라든지 교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예산, 회계하고 똑같이 각 시·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고 받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교부세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집행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행 범위내에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인구라든지 이런 지표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그 비율에 의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요청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몇 % 정도가 교부가 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그것은 제가…….

박영철위원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시라든지 교부가 주로 하반기에, 10월, 11월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들이 정말 장비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되면 우리 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것하고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든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래서 하반기에 배정됐던 사례는 2015년 첫 해 12월에 배정이 되었었고 ’16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17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18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하고 중복 부분은 사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수요를 조사를 할 때.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든지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월액이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네요? 1월, 2월에 교부나 내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시이월 건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고이월은 외자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외자구매를 질의드릴게요. 물론 지금 조달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제도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놓는다든지, 지금 급한 소방장비, 차량이라든지 응급차, 다른 장비가 급한데 행정적인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몇 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자구매를 하는데 사양작업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금 장비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응급차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빠른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거치다보면 적기에 투입이 못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자료 525쪽에 보면 중복 되는 질의는 피하고, 소방항공대에 보면 206-01 소방항공대 운영에 사고이월이 80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헬기 정비물품하고 항공구조구급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항공대는 특이한 것이 공급하는 업체가 전부 다 독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G상사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까모프, 옛날에 소련 헬기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 제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납품이 지연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항공기의 기체결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정비라든지, 정비가 되어야, 항공기의 중요성은 저보다도 우리 본부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체결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저희들이 헬기운항시간하고 부품의 연수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맞습니다. 정기점검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검사라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LG상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LG상사가 아니고 알에이치포커스라는 회사로…….

박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도 아마…….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같은 기종이 전국에 3대인가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원만하게 거기도 다 이루어지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27쪽에 그 위에 보면 119안전문화축제 있죠? 527쪽 거기에 총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그것은 일반보상비가 아니고 바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2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때 태풍 차바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태풍이 발생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준비한 것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이 많이 있겠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물품이7900만 원 정도 구입을, 정산을 했을 때 그 정도의 물품이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건하고 스케치북, 장갑, 기념품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올해 2017년도 10월 되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7900만 원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그리면 지금 방금 말씀 중에 타올이라든지 그런 소모품 아닙니까? 지금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잘못 관리를 하다보면 재사용할 때, 이것을 만약에 폐기를 하면 폐기했다고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집행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잘 좀 보관을 하든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꼼꼼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끝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 시간이 1분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1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사랑을 해 주시고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울산소방이 잘 운영이 되고 울산시민이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소방관들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높이는 수단은 부족한 인력부분이 같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울산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본부장부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간부공무원 여러분 2016년 결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개진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울산발전연구원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시 30분까지 버스에 탑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