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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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9일 3일차 감사와 6월 13일 5일차 감사에서 마치지 못한 산업경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지난 감사 시 미진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계과, 도시과, 하수과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가질문·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채수춘 기업SOS팀장입니다. 백구기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유희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시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구리시 경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장강광섭위원

피부로 많이 와닿는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 사람의 주민들의 그런 저기를 많이 듣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데 주로 관리하는 부서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이라든가 전통시장 등등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현지에 출장 나가서 사실은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나날이 어렵다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4페이지, 5페이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중복해서 기록이 됐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수정하시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전통시장 내 화재 난 그 자리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기가

거기가강광섭위원

지금 지하 6층에 지상 27층의 그런 건물이 주차장 계획이 들어서더라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알고강광섭위원

계시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게 민간개발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 27층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지하 6층에 지상 27층이고 지하 6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 4층에 4층서부터 6층까지도 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강광섭위원

그 이상은 뭐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이상은 6층 이상은?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이상은 일반 도시형 주택으로 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주차면이 총 몇 면이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주차면이 634개입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큰 주차시설을 갖춘 건물이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지상 27층이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상 4층에 80대 정도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워낙 전통시장에 저희가 기존에 121면의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거기가 불편하거든요. 주차장 진입하기서부터 나가고까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리는 주택가라든가 정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쪽이라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그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주차시설 전면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 공영주차장 들어가도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족한

부족한강광섭위원

건 아니죠. 684면이 부족한 거 아닌데 시설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중에서도 민간한테 맡겨도 될 걸 갖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80면을 차지하면서 공영주차장 할려고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주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주차장은 도시형 주택으로 입주민을 위한 거고요. 그 외에 80대를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80면 사실은 거기 우리 주차시설도 있지만 나름의 전통시장의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민간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하면서 굳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전통시장의 고객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하여튼 전통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차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합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렇게 돼서 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 또 하다가도 중도 포기하고 이런 여건이 왜 이렇게 마련이 안 돼서 그런 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7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4개소,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최근에 한 군데 들어와서 총 18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문제 통합 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사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게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이게 보수가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 열악하지 않아서 몇 개월 다니지 않고 그만 두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담당 직원이 사회적기업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담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사회적경제통합센터를 저희 사무실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팀장을 센터장으로 그렇게 겸임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은 전문인력은 저희가 계약직 계약 마급 정도 되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이 이렇게 전담해서 업무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역경제팀이 주선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만큼

그만큼강광섭위원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취약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마을기업이 우리 자발적인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최근에 우리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참여하셨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잘 안 됐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게 저희는 사실 민선 6기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창동에 구름터널 폐터널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6차 산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넥스트 오디션에 참가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1차 선정된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2, 3년 정도 사업 준비를 해 왔던 그런 시·군이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1차적으로 응모해서 잘 안 됐지만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광섭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준비만 확실히 하고 또 조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하다 보면 다음에는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또 응모 한번 하실 겁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어차피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6차 산업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공모했는 지 사실은 몰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이 부재가 있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즉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전에 보니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업체가 됐어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아주

아주강광섭위원

선두적이고 하여튼 일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거기는 실패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같애요. 그렇죠? 지난 번에 여기 원래 일자리센터에 위탁이 됐던 업체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커리어넷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여기 2년 계약으로 해서 올해 말에 만료가 되고요. 그 전에는 스텝스라는 업체가 됐었는데 글쎄 세부적인......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게 성과는 있는 지 없는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낫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일자리를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그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과에 보면 조례 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례가

조례가강광섭위원

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보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조례가 이렇게 잘려서 밑에 제3장 기업SOS 그 분야에 그 밑으로는 조례가 지금 잘려나오거든요. 한번 조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조례.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주차장 감면 조례 말씀하시는......

차장

주차장강광섭위원

감면 조례에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중간에 끊겼어. 아직 작업을 안 들어간 건지 지금 주차장 감면 조례가 요금 면제하고 주차요금 감면 이런 부분이 7항부터 10항까지 있는데 그냥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그 부분이 벌써 이미 개정된 부분인데 특히나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차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어서 누가 이거 보면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있지만 조례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이런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 과제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랫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게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하다 보면 아케이드 설치 전에 전봇대 없애는 일이 먼저죠. 그래서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도 한전이 4월달까지는 지중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애요. 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이 지연이 돼서 아케이드가 원래 장마 전에 아케이드가 완공이 돼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연된 이유가 뭐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2구간 위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구 전통시장하고 2009년도에 했던 T자 형태 거기인데 사실은 일부가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쳤는데 그런 불법 상가에 대한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전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케이드를 씌우다 보니 한전측에서는 지중화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 구간이 당초에는 사업비가 12억인데 저희가 급하게 3억을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50 대 50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 지금 아직 거의 95% 지중화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상가들이 또 야간 작업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소음 때문에도 그렇고 인근에 또 주택가에 소음 등등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가면 경찰서에서는 민원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또 중지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일곱여덟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95% 공정률이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 내로 마무리해서 6월 말경에는 정상적으로 아케이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화

지중화신동화위원

사업이 이번에 끝나면 전통시장 내 전봇대가 다 없어집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일부 3구간 쪽에는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2구간 쪽의 전봇대는 다 지하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중화 사업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서둘러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할 지 모르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에는

공정에는신동화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되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갈매택지지구에 대형 패선 의류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신동화위원

정도 규모의 패션 아울렛이 들어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구리패션아울렛이고요, 위치는 갈매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주로......

지구

택지지구신동화위원

안에 있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건너편에 갈매역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택지지구 시작하는 초입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150개 정도 업종이 들어가고요, 주로 의류쪽에 그다음에 기타 소규모로 지원시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로신동화위원

인해서 전통시장이 최근에 하남의 스타필드 개장 이후에도 주말이면 전통시장 의류 상가가 타격이 많이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매지구에 패션의류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 또 한번 타격을 받겠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산업경제과에서도 상생협력 협의회를 거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협의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원래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거나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지역 1킬로 내에 준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 계획서하고 상생발전 계획서 그거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1차 심의 때 물론 전통시장 상인회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지금 같이 해서 그날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전통시장 1킬로 반경 내에 있으면 당연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는 반경 4킬로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회 당연히 거쳐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법이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인회장님도 구리시 반경 3킬로가 아니라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상권 협력이나 지역경제 계획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1차 지금 보완을 그때 해서 2차 재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요구는 뭐가 있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반경 1킬로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구리시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전통시장이 굉장히 그동안에도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라든가 지역협력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직은

아직은신동화위원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받아야 협의가 가능하니까 일단 권한부터 확보하는 일부터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다른 요구는 없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리시 관내에 입주하는 패션 대형아울렛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피해를 본다면 어느 정도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산업경제과의 업무 영역이라고 봐져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구리여고 옆에 도시형 주말농장을 개장을 해서 이동철 팀장님 소관이시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리는

관리는신동화위원

여기서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기술 심의만 저희가......

기술

기술신동화위원

지원만 하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농촌지도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기술 지원 차원에서 거기에서 조금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차량 주차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차량에서 흙이 많이 묻어서 인근 아스팔트까지 묻어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에서는 단순히 시민들하고 계약 체결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일일이 신경 못 쓰는 거 같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도시에서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데 이것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한다면 이제 그 우리...... 뭐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 단체로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을 따로 그 분들이 요구할 경우에 그 공간을 우선 배려해 주는 것도 앞으로 개선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장마철에 차량들이 밟고 나갔을 때 흙이 아스팔트에 묻지 않게 조치하는 거 하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한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문제를 좀 함께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생활 안정 추구까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산업경제과의 왕창순 과장님과 각 팀의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통시장을 갔어요. 갔더니만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시장 장보기 돌보미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름 전에 갔더니만 장보기 돌보미라는 조끼를 입고 어떤 어르신이 장보기를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갖고 하면서 장보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참 인상 깊고 훈훈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업무에 박진을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보고 돌다리에서 경춘도로로 빠져나가는 길에 택시 정류장이 거기가 시간대 별로 오후 4시나 한 2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양성화해서 구간별 시간별 주차 택시 정류장을 임시 주차장 해 주면 시장에서 장보기를 해 갔을 때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장보기가 편의와 함께 교통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갈매동에 패션아울렛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50개 점포가 들어간다면 주차 확보나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지하 4층, 5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요. 글쎄 주차장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나

혹시나장향숙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난에 허덕일까봐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50개의 점포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품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브랜드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중저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대문

동대문장향숙위원

아울렛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계획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쨌든

어쨌든장향숙위원

전통시장이 또 작은 아픔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브랜드 있는 상품이 있냐고 제가 상인회에다 한번 물어봤었어요. 왕의 간식인가 작년에 한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있다. 구리시 전통시장이 역사도 깊고 한데 제품이 있다" 이랬는데 왕의 간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간식 종류죠? 혹시 알고 계세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왕의 군것질이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그게 상품도 개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품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건데 고가죠, 간식 종류가?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 빵 종류가 되는 거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품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리고 그거를 판매를 할려면 판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지금 상품까지만 개발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는

국비는장향숙위원

그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 안 하고 직접 받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직접 받은 거......

향숙

장향숙위원

상인회에서 직접 중기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은 돈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응모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이게 빵이나 간식 군것질이면 빵하고 여러 가지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구리시의 전통시장의 상품화가 되듯이 브랜드가 되듯이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고민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나중에 자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만약에 판로도 문제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평이나 이런 데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유과나 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품화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명절이나 그때 가까워 오면 120명 정도 이렇게 임시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그냥 전단지 뗀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하나의 전문 직종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게 TV방송을 몇 번 하는데 기획시리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찾을려면 있죠. 우리가 공간을 작업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구리시에 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혹시 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어르신들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통시장이 제품 우리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어르신들과 함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벌말쪽에 늘 이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가면 우리도 구리시민인데 가스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신지, 이게 세대가 몇 세대고 예스코에서 사업성 타당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당초 벌말까지는 가스관이 연결이 돼 있고요. 벌말 입구에서 밀알교회까지 한 8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30%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70% 정도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돼 왔다가 다행히 금년도 3월 달에 경기도 의무적 투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서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거로 해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사업비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벌말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방도로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20가구 정도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실시설계 거쳐서 금년 말중에는 저희가 어쨌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주민들께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토지 소유주분들이......

토지

토지장향숙위원

소유주면 관을 매설해야 되는 그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했다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던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장향숙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매설하는 이런 부분 공사는 다 거기에서 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일부는 확보가 됐는데 일부는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번에 도에서......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확보됐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3억 1,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12월 말쯤이면 벌말 주민들도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개인적으로는 개별 분담금 가스 연결하는 분담금만 내고 보일러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가정까지 이입되는 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궁금해서 묻길래 보일러 비용하고 가스보일러 비용하고 가스를 연결하는 분담금만 내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더욱 조금 시일이 당겨지게끔 추위가 오기 전에 도시가스로 난방이나 연료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 야채 쓰레기 적환장 처리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국비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0억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박창식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돈이 2015년도 11월달에 4억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말에 3억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 예산을 전체 7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달에 3억이 내려와서 도합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거기 처리 용량은 일반쓰레기 일일 30톤, 야채쓰레기 6톤,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 시설 3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700평방미터 정도 그렇게 건축물을 저희가 지을 거고요. 추가로 도매공사에서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스티로폼 감용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과 내부에 기계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도매공사에서 5억을 추가 부담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공사는 언제쯤 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상당히 작년도에 거기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요, 도시관리계획에 그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요. 계약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못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늦어도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료는

완료는장향숙위원

완공한다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국비인 만큼 교부를 받아주신 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 지원은 아낌없이 신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5개 법인 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중도매인들 그 뭐죠? 우리가 경매가 상한가가 얼마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품목별로 다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장향숙위원

. 품목별로 다른가요?

구기

백구기시장유통팀장

최저거래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최저거래가 맞습니다. 제가 그게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최저거래가.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법인은 5,000만원이고 개인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법인장향숙위원

5,000만원이요? 전국적으로 이 최저거래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리도매시장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조금 저희하고 유사한데도 많고요, 서울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마 8,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개인이 5,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게 한 20년 가까이 지금 최저거래가가 5,000만원으로 그동안에 더 낮아서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개장되자마자부터 여태 최저거래가가 5,000만원이죠, 법인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법이나 왜냐하면 이게 5,000만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매시장 같은 소매 그러니까 잔품 처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서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인이나 이런데에서 혹시 요청된 부분이 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최근에 법인 쪽에서는 최저 상한가를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요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과쪽에 농산물쪽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최저거래 상한 금액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수산쪽에 보면 이게 대부분 산지에서 위탁 경매가 주로 이루어져서 정가 수의 매매로 이렇게......

활어

활어장향숙위원

같은 게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 내역도 제출했지만 사실은 최저거래 금액을 맞추지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쪽 의견하고 사실은 중도매인 의견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잘 조율을 하는 게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농산물 과일청과쪽의 최저 거래가하고 수산물쪽하고 거래가를 항상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수산동에는 똑같은데 수산본동하고 수산2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2동에는 개인이 1,500만원이고 법인이 3,0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동은 청과쪽하고 똑같고.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활어 말고 선어쪽에서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최저가를 올리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탄력있게 잘 조정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제2의 규모를 갖고 거래량도 많았는데 최근에 전국에서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워낙 저희 부서가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장

승마장임연옥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승마장은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착공됐고요. 국도시비 합해서 2억 8,000 지원했습니다.

임연옥위원

2억 8,000 전액이 민간인한테 보조해 줬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 안 주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2억 8,000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나갔고요. 자부담을 한 12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를 15억 정도로 해서 지금 건축물이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산이 됐나요? 보조해 주면 정산을 받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정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임연옥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다 민간인한테 갔어도 연말에 끝내지 않고 완공이 된 다음에.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언제쯤 준공할 거 같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정으로는 한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꾸

자꾸임연옥위원

늦어지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를

기대를임연옥위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이 승마장 한다는 데 쉬운게 아닌데 그거 해 줘서 먼저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라 궁금해서. 8월달쯤 되면 할 줄 알았더니 또 늦어졌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착공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행감 때 조례하고 위원회를 참 많이 봤어요. 구체적으로 봤는데 산업경제과도 역시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2개 있어요. 조례가 없어요, 위원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조례가 없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요.

례가

조례가임연옥위원

없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녹색농촌 6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러면 적어도 법에 의거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시장님께서 1년 되셨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서에서 이런 거는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아직 작년도에 집합은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조례도 우리 실정 법에 의한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고 회의를 진행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는 공약사업으로 뭐 여기 보니까 폐부지? 철도청 폐부지 뭐 어떻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1년이 지났으면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사업부지는 인창동에 폐터널......

지만

부지만임연옥위원

나오고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거 같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넥스트 오디션에도 참가를 해서 다행히 선정은 안 됐지만 폐터널 250미터도 중심으로 거기가 농산물 저장고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 다음에 영상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 안에 집어넣을 것이고요.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주민협의체식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좋은데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고 의회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매월 보고사항으로 월초에 계획표가 오는 걸 보고 저희는 알았고 그 뒤에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게 있는데 우리 법적으로 있는 이런 위원회는 전혀 거치지 않은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진 위원회부터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올리셨어야죠.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알고 이 위원회 위원들도 나중에 알아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다? 그거 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과 일이 다른데서 모르게 이루어진다? 나중에 알면 내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임연옥위원

아니고 잘못하신 거예요. 검토할 문제가 아니죠. 잘못하신 거죠. 위원회 활성화 하지도 않고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신청했다? 제가 그거 자료 요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잘못하셨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장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하면 아이도 죽고 또 화재도 나서 그분들 굉장히 우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용역 결과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용역하고 왜 활용을 못하느냐까지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해결이 됐다 그랬어요. 그거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지금 2구간하고 3구간 아케이드를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또 저도 그 용역 결과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관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디자인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부 영입해서 상인회와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케이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6년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2017년 감사자료에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30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명시이월인데 2017년 또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똑같은 사업을 명시이월......

임연옥위원

예, 그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몇 쪽 말씀이신지......

임연옥위원

14쪽.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현대화는 이거는 2016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2구간을 지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감사자료를 내실 때 구분을 해서 내세요. 저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명시이월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까지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거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케이드 그거를 말씀하셔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거 지금 또 건축물을 올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추진하고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아케이드 부분 명시이월 그거는 운영위원장님이 하실 거고 그 화재 난 곳에 지금 건축물을 올리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일부는 인정시장으로 돼 있고 민간이 그거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불났을 때 당시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때 굉장히 갑론을박 오고 갔던 재난관리기금으로 시장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치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이 올라갈 정도면 이제는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땅이 누구 거고 이게 누구 건지 소유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환수해야죠. 사유재산을 우리가 먼저 써 준 거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지저분해 지고 악취가 나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쓰고 났으면 그 다음에 소유주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와 산업경제과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적 규정을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판례도 갖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환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안전총괄과랑 검토해 보세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또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이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로 완공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4쪽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치잖아요? 한 달이 겹치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이니까 겹치지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완공일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완공일이 한 달 겹치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없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오타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기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겹치면 안 돼요. 오타를 하면 안 돼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이게 신청을 학기가 3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3월부터 다음 익년도 2월까지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나머지 11월, 12월에 대한 급식비는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누구나 봐도 학기는 2월 28일 끝나고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자료는 31일로 했단 말이에요, 3월 31일로.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내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년도

작년도임연옥위원

자료를 비교해서 현재 자료를 만드셔야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농지 점용허가 내 주면서 과징금 부담하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행강제금.

임연옥위원

이행강제금. 그거는 제대로 걷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부담액을 내가 모면하려고 부과를 안 하면 또 담당자가 견책을 받든 문책을 받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셔야 세수도 늘어나고 또 일하신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재발 방지 효과도 있고요. 그거를 이번에 이 감사 끝나면 다시 징수율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임연옥위원

더 할게요.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셨죠? 그래서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가 보증기간이에요. 1차 한 곳.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하자보수 그게 최종 그거를 안 한 걸 저희가......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최종을 좀...... 이게 11월이면 한 14일 전 해 주시면 내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과장님 누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당자분이 최소한 다이어리에다가 14일 전에 한 번 더 해 보면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효과도 있고 예산도 다음에 또 하자가 났을 때는 보증기간 끝나면 보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골목상권 좀 살아나고 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많이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고

어렵다고박석윤위원

하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자그마한 중소 점포나 음식점에 가면 저녁에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 초저녁에 오고 나면 거의 끝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업경제과에서 중소 상인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임연옥위원님이 말 산업 이런거 기타등등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말 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 잘 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지금 착공을 했고요.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4월 말에 착공은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4월 말에 착공?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착공

착공박석윤위원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

악을

파악을박석윤위원

못했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민간사업자가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세부 설계 변경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거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그 시기가 지체가 됐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착공은 했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다가

하다가박석윤위원

그러면 준공이 금년 말까지 될라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10월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중간에 가다 또 사정이 생기면 늘어날 수도 있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건축허가만 나오고 착공도 안 했는데 착실하게 구리시에서는 2억 2,800만원 보조금을 그냥 쏴줘버렸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또 이러실려고 그러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마 예산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분은 설계를 해서 아직 건축 착공할 이런저런 기초 지식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에서는 2016년 12월 29일 날 보조금 가져가라 그래서 그냥 통장에 입금을 턱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도 4개월이 지난 현재 겨우 착공이 됐어요. 이거가 지나가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조금만 쏴줘 버린 거가 되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보조금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 사업이 12월 27일 날 저희가 교부를 했는데 재차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가 실은 보조금 작년도 12월 말부로 교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무리수는 있지만 그래서 연도 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 더 이상 안해요. 맞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서 행감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이렇게 개인이 자필로 써 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셨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부금 신청서를 써 오면 별도의 서식이 있는 건지 이거로 갈음한 거 같애요. 그러면 접수일자 산업경제과 201 없어. 실무자 사인 없어, 팀장 없어, 과장님 없어. 그러면 결국은 교부금 신청서는 근거자료가 없다. 이거는 사적으로 누군가가 받았지 내부결재라도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했어야 공식 공문으로서 발효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박석윤위원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교부신청서도 2016년 12월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한 달 전에 갖다놨는지 뭐 12월 1일 날 갖다 놨는지. 갖다 턱 드리고 "야, 이거 했으니까 적당한 날짜에 접수해서 교부해". 청구 및 계좌 입금 의뢰서 2016년 12월 0일. 며칠인지 몰라요. 그리고 급하니까 27일 날 교부했다고 그랬는데 남기산 부시장님이 결재를 언제 했냐 12월 29일 날 했어요. 그러면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이 일요일쯤 되겠죠. 그래서 미루어 보면 교부금 신청서에 접수하면 접수 넘버링이 있어야 공식 문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게 없다면 이거는 문서가 아닌 거죠. 문서가 아닌데 돈은 냅다 쐈어요. 이 부분 접수문서에 등재가 안 됐다면 이거는 감사감이에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이거가 맞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 오늘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보면 되니까 종합감사가 내일이니까 주십시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내일까지 서류 꼭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 승마와 관련돼서 승마체험 교실을 작년에 진행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됐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잘 안됐습니다.

뭐가

뭐가박석윤위원

문제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냥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석윤위원

1. 홍보 부족.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마 승마다 보니까 안전상에 그런 사고가 우려돼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사실 신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국비가 한 47%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할 거 같애서 저희가 반납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국비가 47% 정도가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직원 자녀들이 일부가 관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 자녀 포함해서 또 승마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학생 포함해서 한 166명 정도 그렇게 절반 정도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문제점은 그렇게 홍보 부족이고 학교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면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던 거가 옳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공문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 두어 번 정도 공문이 나갔어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계시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관내. 그래서 총액이 45%라고 하지만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각색을 한 거는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비가 3,150, 도비가 1,260, 시비가 2,940, 자부담이 3,150. 물론 자부담이 빼면 국도비나 자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런데 구리시내에 승마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군데를 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남양주 별내를 비롯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서울

서울박석윤위원

, 하남......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미사, 덕소, 그다음에 별내쪽에......

예.

다섯

다섯박석윤위원

군데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호응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인원을 줄여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관내에 승마장이 없어요. 관외에 승마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승마 가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얼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30만원 그러니까 열 번......

박석윤위원

열 번에 30이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30% 9만원.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관내 학생들이 100% 했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관외 학생이 31명이 들어갔어요, 18.6%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추진했다.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야죠. 우리 아이들 못 가면 인원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민이 세금 낸 구리시 돈이 30% 가까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저 서울 아이들 억지로 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심히 잘못됐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여간 초기에 부족한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시킬

환급시킬박석윤위원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냥 나가면 총알 딱 나가면 함흥차사예요? 그거로 땡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마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본 사업을 도 담당자하고 도저히 저희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환수조치를 시켜야 맞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사업비를 반납할려고 했더니만 일부가 40% 이상이 국비가 부담이 되니까......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아까워서 서울이나 외부 애들에게 31명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20% 정도가 나갔으니까 2,900만원의 20%면 3,000만원이니까 3×2=6, 600만원 정도의 구리시 돈이 관외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죠. 왜, 국비 40%면 1,500만원 아낄려고 우리 돈 600만원 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게 옳은 거냐? 그 다음에 공문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공문이 두 번씩 나갔으니까 제가 이 관내라는 거를 두 번씩 안 나갔다면 서울 아이들 어떻고 경기도 아이들이면 어떠냐 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그런데 최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관내 아이들이라고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 나갔어야 되는데 관외 아이들 나간 거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숙제죠? 그러면 뭔가 귀책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시말서를 쓰든 주의를 받든,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든 뭔가 해야지 이 자리에서 "아, 예. 업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 한 번 소회를 밝혀주시고 마무리 하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어쨌든 올해는 그래서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도의 절반으로 줄였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올해 거는 올해 거고 작년 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뭐 "총알 600만원 나갔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양해해 주시죠" 그런 겁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일단 준비가 철저히 저희가 하지 못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돈 받아오라니까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박석윤위원

그 부분 어려워요? 그러면 나갈 때는 아무나 주고 받을 때는 새털이 저 하늘로 다 날아가서 줏어오기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래도 혜택받은 학생들은 있죠.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제2, 제3의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우

매우박석윤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또......

진화자위원장

아니요. 다 하셨어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별명이 명월박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 그냥 웃으면서 하죠. 이것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안 되는 거는 남의 떡이면 탐내지 말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남 가져가는 거 못 먹을 거 찔러나 보자 그래서 국비를 따와요. 그런데 이쪽 사업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맞춰볼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거가 바로 농수산물 야채쓰레기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거 3억 받아오고 7억 받아왔죠?

웃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탈

토탈박석윤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행감자료 준 거 14쪽에 보면 산업경제과 명시이월 3억, 지출액 0원, 잔액 3억, 이월액 3억. 그래 명시이월만 보면 이 사업의 볼륨이 3억인줄 알아요. 그런데 뒤에 넘겨보면 15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7억, 지출액 0원, 잔액 7억, 이월액 1,050만원. 10억 중에 아주 정말로 옹색하고 궁색하게 1,000만원을 지출도 못했어요.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고 이것도 사고이월로 또 넘겨요. 그러면 6억 9,000 얼마가 남겠죠.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결론은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려고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일부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것도 못 쓰니까 여기다가 집행잔액 얼마라고 써야 되는데 잔액 7억, 이월액 1,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 11월에 4억이 내려왔고 2015년 12월 31일자로 3억이 내려와서 토탈 15년도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12월 말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억은 2016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명시이월을 7억을 했으니 이거를 원인행위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완충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늦어서 또한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 사업 좋아요. 야채쓰레기 사업 좋아요. 그거가 현안이고 당장 급한 거라면 그거 내부적으로 아주 급하다고 이루어졌으면 돈만 나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급하다고는 하지만 받아먹을 준비가 덜 된 상태였어요. 이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획홍보실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은 명시로 넘겨서 새로운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한 번에 한해서 붙여서 통합해서 사고이월 한 번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찢어서 "이거는 작년 거니까 사고고 이거는 올해 거니까 명시입니다" 이거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담당에서 손 들었어요, 저에게. 정말 앞으로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이거는 엄연히 지방재정법 50조1항 명시이월 위반, 지방재정법 50조2항 사고이월 위반이다 이거를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정말로 필요없는 예산 국비 확보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거 할 말 많아요, 저도. 전통시장 이것도 숫자 다 틀려요. 여기 나와있는 거로 본다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 14억 9,000, 밑에 명시이월 뭐에요....... 1,800, 900 이게 총 불륨이 얼마냐 이거예요. 총 볼륨 얼마입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총 금액은 15억 2,166만 6,000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액 총 볼륨이 얼마냐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5억입니다.

박석윤위원

15억 맞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쪽에 명시이월 14년도에 시킨 거 보면 15억이 아니고 명시이월 이게 16년이에요. 25억 예산액이 25억 4,300 얼마얼마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억 얼마라고 나와요. 또 뒤에 넘기면 산업경제과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사고이월이 6억 9,7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4억하고 6억 9천 얼마 하면 15억이 아니고 25억 얼마가 나오고 그 밑에 이월액이 1,800이라고 나오는 거가 예산 총액을 보니까 3억 5,600이에요. 아니 3,560인가? 그 다음에 그 밑의 거는 2,400, 900만원짜리는 2,400.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서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알기 쉽게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우리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만 찢어서 막 하다 보면 "이거밖에 안 들어나, 안 들었나?" 하다 보면 "야,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아는 자료로 기입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한 눈에 읽을 수 있게끔 자료를 각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그러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본인들은 아주 박사님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꾸 시간 낭비가 되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진화자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반납이 된 거 같은데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어떤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사회보험료는 사회적기업이 예비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험료는 인증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4년 동안 지원하는데 인증기업 중에 3개 업체가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1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해서 이 부분이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우리는 예비적 사회기업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세 군데 이제 올라가면 다른 예비사회 준비하는 데는 없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아카데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쪽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데는 협동조합, 사회기업, 마을기업 아주 대란이 났어요. 몇 백개씩 지원해 주고 생기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정체돼 있는 거 같애요. 요즘 많이 활성화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그나마 여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산 타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문제에요. 전부 다 Y 출신들이 자활에서 돈 다 그냥 20년간 지원받아서 하다가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해요. 왜? 프로포절 잘 하니까. 서류 잘 만들고 그냥 번듯하게 만들어 내니까 다른 사람은 경쟁 대상이 안돼요.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에 나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차라리 Y에서 물려받아서 20년간 우리 구리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탱해 왔으면 다른 일자리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고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센터 조례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해서 아까 인력 요청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빨리 돼서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 지금 이 현실에 맞춰갈려면 우리 시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하고 싶어도 그냥 끙끙 앓다가 다 무산되고 하지도 못하고 또 안해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까 그 그냥 다 따라가면서 다 예산 타 가고 이게 악순환이니까 그거 좀 빠른시일 내에 이게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주로 많은 실적이 있겠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센터를 찾고 일자리를 찾으셨는지 그런 자료는 아까 우리 받았나요? 우리가 보냈나요? 온 거 봤나 모르겠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취업하고 구인구직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취업률이 한 5,380명 정도 됐는데 재작년에. 2016년도에는 7,817명 정도로......

진화자위원장

취업을 하셨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한 45% 정도가 증가됐고요. 저희가 또 각 동에 6개 동에 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고 최근에는 갈매동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주 수요일날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취업 상담, 구직 뭐 이런 등록 등등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좋은 소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6차 산업 그거는 거기에서 공모사업에서는 떨어졌지만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아주 목을 매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활성화 됐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제가 또 주장해서 우리 의회도 그거를 해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전기는 공급을 하고 시청 청사 했는데 이것을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을 없애겠다, 화력발전소 이렇게 되면 지금 40%, 50%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사업이나 태양열 사업은 투자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일단 어쨌든 태양은 돈을 내지 않잖아요. 태양열을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돈 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 시설을 하는 거는 돈이 들죠. 그런데 그것도 어찌보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기계 들어가고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고.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여기에 맞춰서 각 놀고 있는 그런 옥상이나 요즘은 또 호수 같은데 물속에서도 지열기를 넣어서 태양열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이 태양광으로 돈을 개인이나 또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산업경제과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꿈다락 장난감 도서관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렇죠? 이거 그때 통진당 그때 당시에 8,000만원인가 잘못 써 가지고 하남하고 뭐 몇 억 돈 이렇게 징수라고 그래야 되나? 토해 내지 않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휴업중이 아니라 여기는 장난감하고 도서를 주로 대여하는 부분인데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서 8,000만원을 지원받았던 부분이고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 돈이 잘못 집행돼서 우리가 환수조치 했을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예전에 수택2동에 엄마품 이브닝케어라고 마을기업으로 등록......

진화자위원장

말고 통진당의 조 모모씨가 하는 여성마을기업인이 하던 거기 아마 환수조치된 거 있어요. 통진당 그때 문제 생겼을 때 하남에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몇 억 돈 국고 그렇게 써 가지고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8,000만원이 걸려가지고 환수조치하라고 결정된 거 있으니까 그 자료 찾아서 주시고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다시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유통시장에 임대가 지금 58개가 입점돼 있고 공실이 20개가 공실이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21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3년을 쭉 보니까 거의 20개 점포가 계속 공실로 남아있는데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요? 이렇게 공실로 놔두도 되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거기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부분을 30%까지 다운해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모집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가 작년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다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축산동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실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현재 그냥 공실이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기능을 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꼭 점포가 아니더라도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슨 교육 아니면 센터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 이거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점포당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큰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보통 10평도 있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공실로 놔둘 거 같으면 공공시설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공실로만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벌써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계속 공실로 남았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롯데마트는 2019년 1월 20일이 만기입니다. 20년 만기라서 저희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발할 건지 이거는 방침이 세부적인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시설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광섭위원

롯데마트가 임기가...... 저기 뭐야......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임대가......

대가

임대가강광섭위원

만료되면 어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9년 1월 20일 날이......

강광섭위원

19년......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월 20이 20년 만기로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전달해야겠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를

조치를강광섭위원

취할 수 있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대부업체가 많이 있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32개나 있는데 이자율이 전부 다 달라요, 제각기.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최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27.9%고요.

강광섭위원

27.9%가 최상이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12%부터 27.9%인데 사실 융자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가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좀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좀 한 번 더 조치를 취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약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점검 좀 하시고 그 실적을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대부 이자가 연 한 60%까지 됐다가 법적으로 27.9%까지 다운이 됐는데 반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다운되다 보니까 담보 조건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채업자를 찾는다든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이게 담보율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 시설물들이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특정한 공개 저기에서 대부업체가 나와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같은데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록만 하고 신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가정집은......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지금 자료를 준데 보니까 거의 지하 1층 103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주택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조금......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상가동인데 너무 음란한데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뚜렷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진짜 간판 걸고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전부 아파트 안에도 아파트에서 해요, 아파트. 지금 주소 준 거 다 그런데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는 2016년 이전의 허가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

관리조치강광섭위원

하셔갖고 투명하게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대부업은 이게 대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벌을 취할 수 있게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판도

간판도강광섭위원

걸고 합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간판에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명에 보면 뭐 끝에 대부라는 명칭이 들어가듯이 이거를 보고서 시민들이 찾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악덕

악덕강광섭위원

업자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 잘 해 주셔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롯데마트임연옥위원

주차장 있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울렛에서 문을 내놓고 같이 쓰거든요. 관계는 없나요? 롯데마트 주차장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까지는 아울렛은 시 땅이 아니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매각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울렛에서 문을 내놓고 차를 롯데마트 주차장에 대놓고 아울렛을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있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주차장하고 아울렛하고 붙었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울렛 측에서 문을 내놓고 그 주차장을 통해서 아울렛을 들어간다고요. 자기네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롯데마트 거기는 우리 같이 쓰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 거기 별관 주차장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이

별관이임연옥위원

아니라 롯데마트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아울렛이 있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주차장에 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아울렛에서. 그리고 차를 마트 거기 주차장 구리시 땅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울렛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문을 열어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울렛 측 직원들이 유도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거 승인사항 아닌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 아마 어차피 매각은 했지만 롯데 측으로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을 쓸 때는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거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임연옥위원

보세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용호 외 8인 (본부장 이승호, 전략기획부장 김형찬, 고객지원부장 권기찬, 유통지원부 최대성, 환경부장 임광순, 시설사업단장 최철민, 회계팀장 권상호, 감사팀장 최대진) 답변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본부장입니다. 김형찬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기찬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성 유통지원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광순 환경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철민 시설사업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상호 회계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진 감사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김용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은 담당 부서장들이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강광섭위원

! 여기서 사장님 그러니까 그러네요. 도매시장 활성화와 동부권 거점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새 시장 만들기 10대 실천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추진력 있으시고 또 리더십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고맙습니다.

강광섭위원

농수산물공사에 보면 중도매인, 도매법인 해 갖고 유통 종사자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 내에 행정처분을 받는 부분에서 무실적자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야지 이거 되는지요? 무실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것은 우리 유통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유통지원부장 최대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거래 금액 금액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3개월 평균 해 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실적을 못 올렸을 때 받는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실적이 없을 경우 월간 해 가지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거래실적이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 유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유통이 안 되는 건 극히 일부 상인이 그렇게 된 거고 숫자가 들어간 거는 누계치이기 때문에 많아보이는 거고요.

래는

거래는강광섭위원

되는데 실적 이하라는 거죠?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여기서 요구하는 실적 이하라는 거죠?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서 나름대로 무실적이 있다면 수산도 있고 또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네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디가

어디가강광섭위원

무실적 나는 데가 많았습니까?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주로 무실적이 많은 경우는 청과쪽에는 채소 부류가 많이 있고요, 수산쪽은 여러 가지 선어나 이런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도 주고 또 업무 정지도 나름대로 하시는데 중도매인 재허가는 몇 년마다 이루어져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7년마다.

강광섭위원

7넌마다?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7년마다 하면서도 다시 또 재허가를 하는데 거의 다 100% 다 이루어지네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지금 거의 100%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분을 퇴출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실적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영업을 하시면서 어떤 거래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퇴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40점 미만 탈락할려면 평가 기준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

최대성유통지원부장

그거는 저희 공사가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죠.

장님

사장님강광섭위원

, 2016년도에 안전행정부에 평가 보고를 받은 평가를 보니까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등으로 해서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은 2014년도에 직원의 비리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3년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좋은 실적은 못 올렸는데 올해는 9월달쯤 아마 경영평가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 하고요, 올해는 그게 말소가 돼서 쉽게 말해서 시효가 끝나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사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작년까지잖아요? 그때는 임기중이었죠? 평가받을 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러니까 제가 오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3년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저 작년도 재작년까지 영향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영향을 안 받아서 작년도 평가가 올해 9월에 나오는데 그때는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강광섭위원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2015년도에 도매 실적에서는 농림축산부 시장 운영에서 또 최우수 받으셨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물류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최우수를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주차요금은 농수산물 이용자에게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우리 환경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환경부장 임광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요금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시간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권하고 시간제 주차요금이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30분까지는 통과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31부터 해서 2시간까지는 1,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자

이용자강광섭위원

. 농산물시장......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이용자 중에서 정기권 주로 정기권에 해당 되는데 승용차하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4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5톤 미만일 경우에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거기는 나름대로 시장 안에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점포주들이 많이 있을 거 같고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도 보면 다른데 보면 무료주차권도 주고 또 나름대로 몇 분까지 무료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저희들이 구매 차량하고 출하 차량 이렇게 크게 정기권 이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5월 현재까지 1만 한 6,0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권이 2,385대, 구매 차량이 3,600대, 그리고 출하 차량이 9,793대 한 9,800대가 등록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월 80시간까지 무료로 지금......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그거 보다도 그 사람들은 정기권을 이용하니까 농수산물시장을 찾는 고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시장 찾는 고객들 하루에 오시면 뭐 매번......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소비자 오시는 분......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또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소비자분들께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은 21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일반 평일에 오실 경우에는 30분까지 등록돼서 이용하신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30분 넘게 되면 2시간까지는 1,000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매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나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시는 차에 대해서는 회수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이 발생되면 500원에 해당되는 회수권을 그 분들이 사셔서 그래서 그 분한테 주고 이렇게......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고객을 위한 편의 제공에서는 우리가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부장이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을 무료로 하고 또 관내 마트라든가 식당 업자들이 등록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객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농수산물사랑 축제를 하실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산물

농수산물강광섭위원

축제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농수산물 축제 하면 사장님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지금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하지만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나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성황리에 끝나는데 혹시라도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3일 동안 길잖아요? 그 긴 동안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너무 긴 기간 동안 축제쪽만 휘둘리다 보니까 피해는 없는가 싶어요. 그래서 축제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축제를 3일 동안 하는데 2일 가지고는 짧습니다. 그리고 설사 3일 동안에 어떤 피해가 좀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1년 365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중도매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해가 가니 그러는데 그런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아니라 좀 더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또 시장 여건이 되면 4일도 해서 시장을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기간

축제기간강광섭위원

동안에 축제장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긴 해요. 그렇죠? 먹거리 축제라든가 이런데는 정말 그쪽으로만 하는데 외곽에서 있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파리 날리고 3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3일 동안 할 바에는 하루라도 정기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쉬자 이런 뭐 결의라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소아적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전체를 홍보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구리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서울의 동대문,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일대하고 서울 동북부로는 우리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광주, 하남,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막으로 구리도매시장 축제 같은 게 나가서 대대적으로 하는 거지 그 축제장 옆에만 홍보가 되고 뒤는 안 된다 그런 발상 자체는 누가 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판단한 기준입니다. 판단한 기준에서 봤을 때 가운데 축제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되고 전 점포들이 다 농수산물시장 내가 다 축제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게 축제장이라는 게 앞에 주차장에서 좀 하는데 나머지는 점포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 식당 같은 부스도 우리가 중랑구 부녀회도 유치하고 노원구 부녀회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서울 동부권의 근 500만 인구를 상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넓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축제장 주변만 홍보된다 그런 거는 너무 소아적으로......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크게 보시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제는

축제는강광섭위원

축제다워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도 색다른 축제로 해서 더 이미지 개선도 되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고객서비스 이행 추진 실적 체크리스트 해서 하시는 거 보고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갖고 정말 동부권의 그런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고맙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후에 도매시장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도 많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이 있어서 후배 의원으로서 매우 듣기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시장적에 민자유치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그거를 조건부 우선 협상자 지정할 때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현 시장께서 민투법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민투법이 기반시설이 공영도매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겠다고 구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전에 했던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일단 보류된 거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보류가 아니고 종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화위원

종결됐다고 종결 선언 하신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6월 9일자인가요? 개장한 지 딱 20년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9일 날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워낙

워낙신동화위원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현재의시설 가지고는 워낙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재의 시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짓는 건 종결되었고 현재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신동화위원

그 진행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4월, 4월달에 농림부에 우선 현대화 사업 사업자 선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현장 실사까지 통해서 우리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570억이고 그 종류는 산물동 재건축, 그다음에 소분포장 신축, 또 지하에 저온저장고 개선, 또 다목적 경매장 옥상 바닥도 42억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단서조항에 자체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틀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통보된 내역을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럼요.

국비

국비신동화위원

지원이 그냥 매칭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그렇죠? 100% 다 지원하는 사업도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현재는 국도비가 60%, 우리 자부담이 40% 이렇게......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국비 지원이 확충됐다 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와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어떻게 비율 배분을 할 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산물동 재건축, 소분포장 신축 또 저온저장고 개축 또 다목적 경매장 보완 공사 등등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사업을 확정한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또 재이용수 사업 관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재이용수 실개천 인창동, 동구동 지역에 실개천이 있는데 재이용수를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일정비율 이상으로 써야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실개천에만 쓸 게 아니라 그 재이용수를 여름철에 도매시장에 특히 하수구 이쪽에 악취가 많이 나니 이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도매시장의 청결 유지수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검토한 결과 3억 정도가 들어서 예산 비용 대비 투자 효과가 그렇게 미미한 거 같애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이미지 개선 또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그것을 도매시장관리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 재이용수 쓰는 관로를 도매시장 입구까지만 연결해 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도매시장관리공사가 투자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여름철 악취를 해결하는데 재이용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부분은 제가 문서로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시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입구까지 하는데 한 6,00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만 시설해 주면 우리가 해서 우리 화장실 이런데까지 전부 쓰는데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 2016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거기까지 끌어들일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 예산으로 다 해라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구까지만 선을 연결해 주면 우리가 그건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로 답변하신 거로 알고 관계부서에다가는 도매시장 입구까지 연결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어디에다 하고 있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다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환경혁신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보내는 거로 이렇게 구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담당 마이크 대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업장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라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게 구리 소각장......

신동화위원

소각장에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소각장에다가 그리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 개인업체에다......

약을

협약을신동화위원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협약을 했죠.

신동화위원

1년에 몇 톤을 우리 구리시 소각장에서 받는 거로 협약을 했습니까?

광순

임광순환경부장

전체 지금 가연성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6,081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081톤 중에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일반 사설업체에서 처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로 보면 비율로 치면 한 7, 9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답사를 나가 보니까 한 기를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워낙 노후돼서 한 기를 지금 수리를 하는데 상당 기일이 소요될 거 같애요. 두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밖에 가동을 못해서 지금 잔뜩 밀려있더라고요. 소각해야 할 물량이요. 그래서 지금은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대책은 지금 소각장 수리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환경이 소관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린환경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환경이 외부 개인업체나 멀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구리시에서 전체를 다 안 받아주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요구했는데 "용량이 모자란다" 구리시의 답변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구리시에서 용량이 되면 전체를 받아주면 그것이 처리 비용이 좀 절감되고 절감 되면 그 어떤 연쇄적인 효과가 있냐 하면 우리 중도매인들의 관리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신동화위원

부서에서는 자원행정과가 관련부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는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각장에서도 땔 수 있는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땔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받습니다" 해요. 그런데 구리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러면 누구보고 치우라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능력을 갖추고도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앞으로 도매시장과 또 집행부 간에 조금 상생 협력을 위해서 대 원칙을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재무제표하고 결산서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어느 게 기준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부분은 엑셀로 해서 가감하는 게 좀 오차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재무제표는 감사위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재무제표하고 결산서하고.

박석윤위원

재무제표하고 결산서하고 똑같다고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질문을 할려다가 깜짝 놀래서. 영업이익을 보면 숫자가 달라요. 영업외 수익에 입주자 관리 수익이 재무제표는 8억 3천 얼마 나가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9억 6천 얼마 나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숫자가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 쓴 거 하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어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수치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몇 페이지에...... 지금 저희 손익계산서......

박석윤위원

아,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6쪽입니다.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6쪽에 영업외 수익......

박석윤위원

6쪽에 영업외 수익에 입주자 관리 수익이 있죠?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58페이지 손익계산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25쪽 봐봐요. 예산에 결산액을 보면 되는 거니까. 25쪽에 영업외 수익에 입주자 관리비 있죠? 예산액은 9622 얼마 나갔어요. 그런데 결산은 9131 이렇게 나가죠?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결산 숫자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 하고는 같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토탈로 들어가 있는 비용......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거가요? 재무제표?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재무제표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9억 6천 얼마로 나왔어요. 90억인가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96억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91억이에요. 이거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마찬가지로 결산액이. 그러면 이 결산액의 재무제표가 결산액이라는 얘기는 이미 다 받아서 끝난 거잖아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받은 게 아닙니다.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무제표는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1월달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항이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 재무제표는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재무제표상에는 1월달에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아니고 12월 31일자로......

감을

마감을박석윤위원

지었다는 얘기죠?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마무리 지었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기준에 교과서가 누구냐고요. 재무제표가 교과서냐, 결산서가 교과서냐? 이 재무제표가 교과서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재무제표가 교과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떨 때는 "결산서가 진땡입니다. 또 재무제표는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인이 봤을 때 교과서가 뭐냐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지금 결산서상에 57페이지에 보면 아, 58페이지에 보면 총 결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58페이지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영업외 비용에......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58페이지에 보면 영업외 수익하고 재무제표상에 있는 결산사항에서 보면 똑같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재무제표하고 같아요. 그런데 앞쪽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보면 수치가 다른 거예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발생주의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발생주의고 뭐고 그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라고 하죠. 일반회계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예산 결산 총괄에서 예산액이 지금 김용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부과한 액수가 예산액이다. 결산은 우리 일반회계로 본다면 다 받아들인 게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놓고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죠.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지금 부과 설명서에 보면요. 110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110페이지에 입주자 수익에 대한 차이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나와있겠죠. 부기를 달아놨겠죠.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박석윤위원

110페이지요.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11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거기에 재무제표상에는 83억 6,900만원이 돼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렇게 어려운 얘기 쓰니까 제가 뒤로 물러날 뻔 했잖아요. 결국은 여기 뭐예요? "수입 예산 징수결정 시 부가가치세액 차이다" 이게 발생주의 복식부기하고 뭔 차이에요?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아, 여기는 부가세 차이가 나서 이만큼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지 않았어요? 입주자 관리 수입.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확인이 됐어요?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확인이 됐냐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게 제가 몰라서 질문을 했으면 업무 연찬이 충분히 되셨다면 "아, 그거 말이죠? 그거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하고 결산서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어요. "수입예산 징수결정 시 부가가치세액 차이". 부가세 차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금방 이해갔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런 숫자 틀린 게 지금 많이 있어서 서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전적으로 검토시키고 확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금 재무상태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고요. 농수산물공사가 우리가...... 저희 지분이 한 77% 되는 거로 나와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박석윤위원

지분이 23%......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로 돼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자산이 2013년도에는 1,850억 정도 됐고요, 2014년도에는 1,870억, 2015년도에는 1,890억, 2016년도에는 1,900억 정도로 이렇게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자본도 따라서 조금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부채가 69억이었어요. 2014년도에 81억. 그런데 15년도에 87억, 16년도에 94억.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중요 원인이 뭐가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재정은 좀 더 건전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채는 우리가 임대보증금 또 퇴직보조금 이런 것들을 적립시킨 돈을 부채로 정리를 합니다.

박석윤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럼 임대보증금이 늘었다는 것은 임대 공실률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더 들어온다 그런 얘기여서 재정은 더욱 건전해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으로 본다면 그런 거로 인해서 부채가 늘었다면 그 전년도에 2013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13억이 늘었어요, 2년 전 보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래서 보증금하고 퇴직......

박석윤위원

2년 전에 경영을 했던 사장님은 공실이 많았다는 얘기는 영업활동을 영업외 활동에 어떤 공실률 줄이는데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박석윤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공실률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김용호 현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실률이 많이 줄어서 부채는 늘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에는 더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보다 그런 답을 듣고 싶으신 거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위원님께서 "부채가 왜 늘었느냐? 경영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경영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임대수입 보니까 3억 얼마가 늘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다시 답변을 드리면 임대보증금이 늘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늘었고 또 예치금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런 게 늘었습니다. 그걸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늘었지 이게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공실률이 줄었다. 그래서 임대료도 더 들어오고 경영은 더 호전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영평가 등급이 14년도에는 가 등급 받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박석윤위원

15년도, 16년도는 몇 등급 받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다 등급입니다.

에서

가에서박석윤위원

다 등급 받은 이유는 뭡니까? 경영은 개선이 됐는데 왜 경영평가는 이렇게 나왔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14년도에 홍 모라는 사람이 금품수수를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순위가 무조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그게 적용이 됐고 금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좋은 평점을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모든 분들이 김용호 사장님 가셔서 의욕적이고 역동적으로 경영을 하셔서 뭔가 생기 넘치고 발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재 탄생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 봤을 때 14년도에 가 등급에서 15, 16년도에 두 단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17년도에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까, 가 등급으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안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14년도 가 등급 받았다가 다 등급 받는 거 이미 끝났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게 평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답변드리거든 질문을......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좋은 거 나왔을 때는 막 자랑을 하세요. 그런데 나쁘게 나오면 다 또 이유는 있다고 그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뭐가 이유가 있든지 책임도 따르면 책임도 집니다. 그런데 이게 흑자 부분을 많이 따져요, 평점에서. 제가 2015년도에 가면 15억을 흑자를 냈어요. 전년도에 10억 800인가 흑자 냈는데 15억을 내서 또 우리가 15억을 내면 법인세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3억을 돌리고 또 사내 복지기금으로 5,000만원을 돌리고 그래서 액수를 줄여놨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왜냐 하면 이게 20년 노후화된 건물이라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는 9억 8,000인가로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흑자 폭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점은 좀 불리하지만 여러 가지 새 시장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시설개선, 중도매인 관계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 결과가 다 등급이 아니라 라 등급이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 등급이 나오면 라 등급 나온 우리는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하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걸 기대한다는 대전제에서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영업이익을 보면 13년도에 5억 4,000 났어요. 14년도에 5억 5,000 났어요. 15년도에 9억 7,000 났어요. 16년도에 9억 3,000 났어요. 영업이익이 지표상으로 줄어들었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2015년도에 15억 가까이 났는데 법인세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다른데로 중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3억을 돌리고 또 직원들 사내 복지금으로 5,000만원을 신설을 해서 돌리고 그래서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 더 났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아는데 제가 지표상으로 해서 이걸 조금 더 잘 해 보자는 입장에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지표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 단기 순익도 보면 13년도에 6억 7,000, 14년도에 10억, 15년도에 11억, 16년도에 9억 3,000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모든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15년도는 14년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10억 800에서 11억 얼마로 늘지 않았어요?

박석윤위원

11억이 늘었죠. 그런데 11억에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때가......

박석윤위원

16년도에는 9억 3,000으로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다시 답변드리면 15년도에 15억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하고 5,000을 돌렸고 또......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단기 순익이 11억이 된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실지는 15억이 났죠, 그대로 하면. 그런데 줄여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줄인 거고 16년도에는 개선한 게 많습니다. 20년 노후화된 거라 시설 보수한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사장님께서 해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잘잘못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해명할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또 노력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어째서 평가를 낮게 받고 잘 받았다 그런 해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다 잘 했는데 홍 모 직원이 에러가 있어서 그 벌칙이 3년 동안 가기 때문에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수선유지비가 2016년도에는 많이 들어갔고 또 직원 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고 그래서 수지가 좀 이렇게 감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경영 사정은 호전됐습니다.

박석윤위원

홍 모 직원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그건 사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 원인은 될 수 없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치명타였죠, 치명타. 그거는 무조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후순위로 밀리니까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박석윤위원

갑론을박해 봐야 결론은 안 날 거 같고요.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장님. 그렇죠? 보셨죠, 사장님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또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석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방송에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정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특정 직원의 통장 뺏고, 핸드폰 뺏고, 자동차 키 뺏고 하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건 여기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수많은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가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거가 더 많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장님께서는 언론 보도된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왜곡됐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면허 업자를 알선했다, 사장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임대사무실을 순시하는데 세입자가 "사장님!" 하고 불러서 갔더니 "물이 새는데 물을 막아줘야지 않느냐" 그런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물이 샌다는데 물을 막아줘야지 않느냐" 했더니 "방수를 두 번이나 했는데 물이 계속 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업도 했고 선거를 여러번 치러서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한다니 좀 알아봐라" 그게 한 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은 하신 기억은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50만원짜리 방수공사를 그건 나중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줬대서 그리고 방수가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을 몇 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사장에게 결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부장 전결입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 건에 무면허 업자라고 했다고 지금 누명을 씌우는 거고 두 번째는 취임하면서 보니까 전기 선이 거미줄 같이 얽혀가지고 먼지가 잔뜩 20년 동안 쌓여가지고 화재가 나면 큰일 나겠어서 전기선, 통신선을 정비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팀장한테 전기도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다른 업자도 좀 알아봐 가지고 완벽하게 해라, 화재 나면 큰일난다 그래서 그때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여기 들락거리는 김용경이라는 사람도 좀 잘 하는 거 같지 않느냐 그게 전부고 두 건입니다. 그거를 무면허 업자 두 건을 알선했다 그러고 그 전기업자도 2년 반 동안에 380만원, 400만원씩 6건에 2,4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공사는 큰 업자는 오라면 오지도 않습니다, 경비가 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건설업자도 110만원, 120만원, 제일 큰 게 1,600, 1,700만원짜리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준법에 1,500만원 미만은 면허 없이도 됩니다. 위반했다면 1,600, 1,700만원짜리 두 개인데 그거는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할 일이지 사장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에.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축제를 많이 하지만 맨 축제가 유행 아닙니까? 또 우리 공사도 축제를 크게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인구가 모자라서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력을 키워보자 그래서 축제를 시작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주체는 우리 공사가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자발적으로들 나도 자동차도 내 놓겠다, 자전거도 내놓겠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받았습니다. 그거를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떻게 몰아부치느냐. 추진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공사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부치고 있어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수사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지만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우리 임직원 70명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은 안 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 뭐하겠다 그러면 제가 행감 중에 농수산물 김용호 사장님께 너무 기회를 많이 준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사실관계와 관계돼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만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박석윤위원님이 할 말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또 어디 법에 발언 기회를 10분 줘라 20분 줘라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이만큼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무면허 업자에게 무면허 업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물이 새서 "야, 잘하는 업자한테 이거 해서 철저하게 좀 공사해라" 뭐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신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랑축제 때 받은 적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다 낸 거예요.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랑축제 기간에 누군가가 협찬을 해서 그럼 누군가가 또 타갔겠죠. 그러나 모든 의도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는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만큼

이만큼박석윤위원

기회를 드렸으면 됐습니까? 더 드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뭐 더 주실 수 있으면 더 주시고 말려면 말고......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행감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이런 건 얘기한 건 이거는 사실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석윤위원님이나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호 사장님 가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한 건 다 모르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오래도록 지저분하던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의욕적으로 법인들도 많은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성화 되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한바와 다르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또 있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진실은 뭐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그 부분은 잘 해명하시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순이익 말씀이 나왔는데 관리공사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내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관리공사는 법인들의 법인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관리공사이기 때문에 혹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또 활성화가 돼서 그런 어떤 법인세를 많이 내서 이익이 난다면 또 모르겠지만 또 그런 어떤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은 바 애를 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또 아까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서를 봤는데요. 국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채택이 돼서 또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는 현대화 사업도 잘 되시고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법인들도 많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구리시가 더욱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실 저희 도매시장이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70여명의 임직원이 잘해서만이 아니고 구리시에서 또 구리시의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으로서 몹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방송에 나온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의원님들께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송에 보도와 관계 없이 저희 임직원 70여명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구리농수산물시장이 규모로는 가락시장만은 못해도 내실적으로는 가락시장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박석윤위원님께서 해명의 기회도 주시고 그러지 않아도 좀 속기록에도 남기고 해명을 해야겠다 했는데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현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은옥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GWDC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제6차 투자 심사에서 반려조치 된 후 2016년 11월 28일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자부로 보냈죠? 이 공문 3페이지에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이 그동안의 주장 행자부 재검토 요건인 GB해제 후 가능 그 내용을 되풀이하여 금번 투자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투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대로라고 하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측과 소통한 내용이 가감 없이 다 들어갔겠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본 위원이 2016년 8월 31일자 심사의뢰서를 봤더니 그대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애요. 지금까지 구리시와 외국인 투자자 측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보면 구리시는 행자부 투자심사가 급하니 SPC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 외국인 투자자 측에서는 IA상 구리시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등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SPC도 설립하고 투자금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었죠? 그런데 구리시가 행자부에 심사의뢰서를 제출한 당일인 8월 31일에 K&C에게 뭐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아시죠? “귀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 등 용역은 도시공사 소관 사항임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IA에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리시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닙니까? NIAB 미셸핀이 2016년 5월 23일 구리도시공사에 뭐라고 했냐 하면 “약속한 대로 K&C의 지도하에 마스터플랜을 위한 명망 있는 해외 기업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재무 및 시장 분석 용역이 완료되면 2,000만 달러 약 한화로 238억원 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당신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했죠?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을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풍부한 수행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에 맡겨서 해 주면 2,000만 불을 예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행자부로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에 다 가감 없이 들어갔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IA를 보면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은 구리시가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외국인 투자자 측 승인을 전제로 한 거예요. 과연 외국인 투자자 측이 관련 분야 실적도 없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믿고 순순히 거금을 투자하겠습니까? 게다가 행자부도 마스터플랜이랑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행자부도 외국인 투자자 측이 도대체 뭘 보고 30억 달러씩이나 선뜻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은 거고 또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30억 달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순리대로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부터 풀었어야죠. 행자부 중투위 심사가 좀 늦더라도 최소한 경기도 계약심사위원회에 설계변경 요구하든지 아니면 재심사를 받든지 해서라도 용역비를 늘리는 노력은 해 보고 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 의회는 총 23억원 용역 예산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15억 4,674만원만 추정 금액을 올렸고 경기도 계약심사에서는 12억 1,000만원으로 깎인 거죠?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아직 통장에 남아있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 TVS가 요구하는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너무 커서 도급계약을 못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단계 24만 4,000평 기준으로 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억원 정도 요구했더라고요. 원청사인 간삼이 계약한 금액에서 약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예산이죠? 그렇다면 경기도에 이 용역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 측의 승인을 받는데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측이 외국 업체의 참여 요구가 있어서 이 업체를 감리라도 시키려면 3, 4억 정도 계약 금액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설득은 해 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변경이나 계약 심사대로 계약 금액 증액이 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담당관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담당관님 대답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그러니까 을 측 주장만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래요

그래요임연옥위원

? 그러면 행자부 중투위가 2015년 10월 28일 심사를 마치고 시달한 보완요구 사항 제가 읽어볼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첫째,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이 필요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고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라고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좀 더 말하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연히

당연히임연옥위원

구리시가 경제성 및 재무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먼저 하면 외국인 투자자 측은 SPC도 세우고 투자금도 집행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두 개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행자부에 왜 마스터플랜 얘기는 쏙 빼버리고 (청취불능) 측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대답하세요, 이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번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하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의사하고 투자 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DA 을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GB가 미 해제됐고 거기가 사유지고 그래서 토지조성원가가 공급가가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 책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 의사하고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표에 대해서는 SPC 설립은 토지 계약 시점에 가능하며 투자 회사 입증 자료는 지난 5차 심사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게 이분 을 측의 계속적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죠. 해서 저희는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행자부에서 온 건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맞는데 세 번째 거는 저희가 제출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이야기는 왜 하나도 없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출했죠. 저희가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을 포함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기 수립이 됐으니 마스터플랜이 행자부가 진짜 필요하시냐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마스터플랜은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도시공사 소관이라서 도시개발담당관이 몰랐던 거는 아니죠? 그 마스터플랜 내용 그런 사항들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휴, 그럼요.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아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거기서 답변이 간 거는 상대측에서 마스터플랜의 용역에 대한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은 마스터플랜을 내는 거를 도시공사 사항이라서 담당관님이 몰랐던 건 아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그건 마스터플랜 낼 필요성이 없어서 안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다시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도시공사한테 자세히 물어볼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행자부의 누가 SPC 설립과 이 투자금 예치하라고 요구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걸 어디서 보셨죠? 제가 그거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가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진짜 그런 요구가 있기는 했냐고 했나요? 누구 생각이세요, 이게? 행자부의 누가 SPC 설립과 투자금 예치하라고 요구한 거 문서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임연옥위원

행자부에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행자부에서요?

임연옥위원

행자부에서 SPC 설립과 투자금 예치하라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런 내용이 공문에 있나요? 그거 묻는 거예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공문에 있는 거만 알려주시면 돼요. 공문에 그런 내용 있나 안 있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글자상 워드와 워드 사이에 숨겨져 있는데......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나중에 할 얘기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러세요?

거만

그거만임연옥위원

대답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SPC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임연옥위원

? 그것 보세요. 투자심사 의뢰 전에 행자부로부터 SPC 먼저 설립하고 투자금 예치를 하지 않으면 투자 의향이나 투자 능력을 인정 못하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간 공문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 측은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만 믿을만한 용역사에 맡겨서 제대로 수행만 하면 1, 2개월 안에 구리시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사정이 어쨌든 만약 이전에 행자부 중투위 심사에서 보완 요구된 사항들이 다 준비되지 않으면 재 심사 의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무턱대고 심사의뢰서를 8월 30일 내놓고 심사일 전에 IA 유효기간 끝나가는데 연장할 생각조차 안 하셨잖아요? 마스터플랜 등 용역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했어야죠. 구리시가 할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측으로만 너무 돌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행자부가 마스터플랜이랑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 측이 뭘 보고 30억씩이나 선뜻 투자하겠어요? 그런 거는 확인하고 싶은 거였겠죠.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더 조달을 해야 하는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순리대로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부터 풀었어야죠. 구리시 입장에서 보면 토지보상 비용, 부지 조성 비용만 넣은 BC 분석, 내부 수익률. 수 년째 같이 근무한 구에서 제출하는데 행자부 요구안은 재무·경제성분석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파이낸셔널 프로젝트 즉 재무수정안이에요.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무수지 전망이나 GWDC사업을 완성하려면 어느 시점에 돈이 얼마만큼 어느 순서에 투입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만큼 수익이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를 긴 연대표에 표시한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서 구역별로 용도의 몇 층짜리 건물을 몇 층 올려야 되고 그 예상 비용은 얼마고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일일이 따져봐야 총 사업비도 나오고 그 단계별 순서에 따른 소요 비용이 적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행자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구리시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땅을 보상하고 기반시설 공사 다 해 놨는데 외국인 투자자 측이 돈이 마련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구리시가 1년에 몇 백억씩 되는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한꺼번에 하신대요.

진화자위원장

일괄 질문·답변 하시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 부지만 매입하고 GWDC 건설 안 하고 몇 년 버티다가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리시가 그동안 쓴 돈이 너무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될까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자부 중투위원들이 GWDC사업 계획을 보니까 베인브릿지랑 트레저베이 그룹의 30억 달러만 가지고 다 해결 안 될 거 같으니까 앞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 것인지 총 사업비를 따져보고 이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투자자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을 짠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구리시는 2015년 10월 28일 중투위 심사에서 보완요구된 마스터플랜과 재무·경제성분석을 토지이용 계획도 하고 BC 분석 등 기초 타당성 분석 자료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반면 외국인 투자자 측은 행자부 중투위가 요구한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와 투자 의향 및 투자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리시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마스터플랜과 재무·경제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한 것으로 정리하면 될 거 같애요. 그런데 2015년 7월 22일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비로 23억을 올려서 시의회가 승인했어요. 용역 회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23억이나 그것도 토지 계획도 한 장 그려내고 BC, IRR, NPV 분석하는데 23억씩이나 승인해 달라고 했겠어요? 기껏해야 몇 천만원이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의 과업 내용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와 행자부 투자 심사에서 요구되었다고 쓰였다는 점을 봐서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자 측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도 되겠는지 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답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WDC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GWDC가 핵심이 무엇인지 이게 벗어나서 투자자 측이 그동안 우리한테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력이 안 되니까 개발사업을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전임 시장님은 구리시의 재정력이 안 되니까 외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게 근본 출발입니다. GWDC의 근본이 외자 유치 선 유치 후 개발 이게 근본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 시가 10년 동안 와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자 유치는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그 DA 개발하는 을 측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 측에서 외자 유치하고 마스터플랜 다 하고 다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돈 대는 사람이 내가 돈이 거기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다져보고 돈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마스터플랜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할 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좀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7월 20일 날 23억이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로부터- 얼마 후에 도시공사에 내려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이 집행될려면 이사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도시공사 용역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GWDC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네 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저도 단지 2년 근무했습니다. 가장 잘 아는 분이 DA를 네 분이 체결했습니다. 갑이 한 분은 전임 구리시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전임 구리도시공사 사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K&C 대표시고 하나는 또 한 분은 DA의 출발은 VIVA VINA Inc입니다. VIVA VINA Inc가 다시 만들은 NIAB Inc 이 네 분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는 이 네 분의 의견이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금번 추경은 마스터플랜 용역 편성안이 핵심임.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는 이유는?”했더니 그 당시 DA를 서명한 지금 사장님 아닙니다. 양현모 사장님께서 “MP 용역비 추경은 시에서 외자 유치 일환으로 용역 수립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에서 전출금 관련 추경을 편성하라는 시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음. 본인은 본 건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휴가 중이었으나 시에서 안건 상정을 문서로 요청하여 금번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음. 휴가기간 중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안건이 변경되어 상정되었음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림”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한 게 “외자 유치를 위하여 MP가 필요하다는 투자 유치 명분이라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그 이유는 2014년 체결된 개발약정서(DA 4자간 구리시, 도시공사, NIAB Inc, K&C)에 서명한 내용을 보면 NIAB Inc에게 토지에 대한 독점적 우선 매입 권한을 부여했고 NIAB Inc는 DA만 체결되면 바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외자 유치 진행 상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외자 유치는 NIAB Inc의 고유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금번 23억원 용역비는 NIAB Inc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외자 유치를 해야 하는 건지 이 성격 규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2015년도 4월 구리시 도시공사 이사회 심의 내용 검토 요청. GWDC 기본계획 때 52만평에 대한 MP가 있으므로 24만평으로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다시 MP를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 구상의 중복이라고 시의회의 심의 시 지적된 바도 있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2014년 체결된 개발협약서상 NIAB Inc에게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 매입 권한을 부여했고 NIAB Inc는 DA만 체결되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외자 유치 진행상황을 밝히겠다고 하였음. 외자 유치는 NIAB Inc의 고유 권리와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리시에 물은 겁니다. 이게 실제 구리시가 할 일인지 아니면 NIAB Inc 투자 유치 자기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23억을 주고자 세웠는지 이걸 물은 겁니다. “통상적인 개발사업의 디벨로퍼(developer)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에 입각하여 투자계획,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NIAB Inc는 아직도 디벨로퍼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사업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금번 용역은 매몰비용이 될 여지가 많다. 투자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거는 마스터플랜이 예산이 서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렇게 검토됐었습니다.

부서

실무부서임연옥위원

의견이에요, 지금 읽어주신 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GWDC는 네 명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네 분 중의 한 분인 양현모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를 의회에서 17억원을 세워주셔서 1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간의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투자 유치의 마스터플랜은 용역보고서가 있는 이유가 사업화 방안이 우리 GWDC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니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정도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해서 거기서 보니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부록인데 여기 보면 “이 실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의무사항에서 보면 복합 개발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절차는 을이 책임지고 -을은 DA상의 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건축계획, 조경계획, 환경계획, 사업계획 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이 용역보고서입니다. 또한 2011년도 DA는 4자간 협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드렸지만 지금 DA 을이 둘이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쟁조정을 해 달라 했더니 한쪽의 NIAB Inc는 DA는 형식상은 2자간 약정이지만 내용상은 4자간 약정이다 이런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양현모 사장님도 4자간 약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의 DA 전 단계인 2011년도 MOU를 보면요. MOU상에 이 MOU는 뭐냐 하면 GWDC를 포함한 NCD2015 프로젝트 MOU 해 가지고 사업부지는 100만평입니다. 당시 당사자 갑은 구리시, 당사자 B는 현재 DA상에 NIAB Inc의 전신인 VIVA VINA Inc 스티브 임입니다. 당사자 을은 K&C입니다. 당사자 A의 의무사항은 그린벨트 해제 행정상 업무 담당 및 국내 비용 책임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 B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20억 달러 유치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K&C C는 SPC 설립 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외국인 입주자 유치, 컨셉마스터플랜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입주할 외국인 입주자의 물색 및 유치, 운영관리 프로그램 -우리는 리얼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 엑스포 무역박람회 유치를 책임진다. 이 정도만 DA가 됐어도 저희가 지금 이 외자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을 책임을 추궁했을 겁니다. 여기는 “책임을 진다”입니다.

대답

대답임연옥위원

끝나셨어요, 이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러고....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할까요, 아니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요. 제가 아직 말씀이 안 끝났는데요.

진화자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마스터플랜 말씀 아까 하셨는데 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가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서 지금 시기도 안 맞지만 투자가가 투자계획을 먼저 짜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동안에 일련의 2008년도 MOA서부터 지금까지 GWDC가 들어온 GWDC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이 한 번 흔들린 겁니다. 언제 흔들렸냐? 우리 위원님들도 2015년도 5월 6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고창국 대표가 얼마 내에 예치한다고 말씀을 하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에 전임 시장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이게 정책 방향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2008년도부터 MOA, 2009년도 MOA 그동안 모든 MOU나 DA까지 마스터플랜이 됐던 투자계획이 됐던 근본적인 기업 유치 2,000개 기업 유치, 투자 유치, 50개 리얼리 프로그램은 을이 한다 그랬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2015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서 조건이 바뀐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마스터플랜 가져오면 투자해 줄게” 그런 얘기고요. 마스터플랜 만들었다고 해서 을이 투자한다는 말이 없어요. IA 보시면 옵션이 세 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 각각 15억 달러씩 투자하겠다”. 그것도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투자협정서에 다시 사인하겠다”. 두 번째, SPC를 설립하고 SPC 설립 및 두 투자사가 SPC 설립에 들어오는 조건. 세 번째가 이제 “마스터플랜을 승인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스터플랜이 됐다고 해서 15억 달러가 딱 들어온다고 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다 끝나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진화자위원장

많이 남았어요?

임연옥위원

예. 그럼 제가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진화자위원장

아니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렸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고 추가질문을 하세요. 다음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디자인도시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근모 단장님과 관련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지금 우리 월드디자인에 대한 유례에 대해서 우리 양근모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쭉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OU 때 비바비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 게 기일을 넘겨서 도망가 버리고 없고 맞습니까? 날아갔죠, 그 돈? MOU 체결해서 우리가 관리 소홀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2월 4일 날 35차 그때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우리가 개발협약서 당사자인 K&C와 그런데 참 NIAB에는 왜 안 보냈습니까? 공문을 계속 이 개발협약서에 대한 부분에 수정 부분을 하자 그 여러 부분을 왜 안 보냈죠? 그 NIAB가 지금 왔는 공문에는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내가 개발협약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자 중의 한사람인데 저한테는 전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씀해

말씀해장향숙위원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전임 시장님한테 내용증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장향숙위원

보내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이게 실지 NIAB Inc에서는 2015년도 5월 6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초청해서 투자 유치 발표하는 항공권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분야는 자기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전부 몫이죠. 맞죠? 투자에 대한 모든 부분은 NIAB가 맞는 부분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100%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런데......

자자

투자자장향숙위원

다른 사람 데리고 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 당시에 웰파고라는 데를 소개했고 또 미국에서도 만남을 어느 정도 그 분 주장입니다, NIAB Inc.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자기네를 배제하고 한쪽 일방 당사자 하고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의 의무인 투자 유치 의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리시에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계속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전임 시장님한테 그게 사실인지 이거를 확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당연히 DA 개발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있습니다.

법적

법적장향숙위원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 게 지금 문자가 계속 아침부터 옵니다. “왜 안 보여 주냐, 개발협약서 노예문서라는 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 못 보여주는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개발협약서는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이 계약기간 동안......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2019년 5월 8일까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5년 동안......

다시

다시장향숙위원

5년 동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계약이 위반됐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잠깐장향숙위원

내가 집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2019년 5월 8일까지 DA 개발협약서를 효력이 있으면서 비밀 유지를 그 이후 5년까지 더 가져가야 된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은

계약은장향숙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 요청을 해도 지금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지금 현재......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랬을까요? 뭐가 캥겨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투자 같은 거 이런 개발협약서 이런 거 이렇게 비밀조항으로 답니까? 지금 하남시에도 외자 유치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다 비밀유지 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외자나 투자 협약 초기 단계는 비밀유지 조항을 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 비밀 유지가 계약기간까지 두는지 그 이후에도 우리처럼 5년씩이나 더 연장해서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지금 NIAB 스티브 임을 배제했는 개발협약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

NIAB 4자 당사자 간에 SPC 설립과 외국 특수법인 설립 이런 부분이나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의향을 보여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NIAB한테는 연락 안하고 지금 배제하고 구리시가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계약 위반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사실이라면 계약 위반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일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성 있고요. 하지만......

증명

내용증명장향숙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전 시장님한테? 언제 보내셨어요? K&C 고창국 대표한테도 보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어떤 거요?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NIAB Inc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배제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저희는 모든 공문을 K&C에서 오면 K&C 플러스 NIAB Inc, NIAB Inc에서 오면 NIAB Inc 플러스 K&C 이렇게 봅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같이 잘 갔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보낼 필요도 없는데 전 시장님한테까지 보낼 필요도 없지만 지금 현재 스티브 임이 NIAB Inc 대표인 스티브 임이 주장한 이 내용을 고창국 대표한테 보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변은

답변은장향숙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답변은 지금 그 의회...... 저희 자료는 99%가 의회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답변은 "그건 을 측 자기 내부 문제다.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때 고창국 대표가 K&C 대표가 투자 유치자를 NIAB를 배제하고 지금 데리고 온 팀이 어느 회사죠? 투자 유치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 회사 법인이 어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좀 정리......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어차피 20만 시민이 다 아셔야 되니까요.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이 진상을 오늘 몇 년 가지 말고 오늘로서 다 끝내버리죠, 이 진상을. 사실관계를. 그간에 있었던 사실 얘기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트레저베이...... 이게 뒤가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트레저베이 그룹 이게 K&C가 용인에 가서 토탈 30억불 투자 확정 트레저베이 그룹 비즈니스 그룹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저 그룹이 아니고요. 이미 2014년도 저희가 DA를 아까 4자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NIAB Inc 그러니까 VIVA VINA Inc 스티브 임께서 15억불, 20억불 MOU를 체결한 겁니다, 2014년도에. 여기하고 지금 그러니까 트레저베이......

아닙니다. 트레저베이......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는요

그거는요장향숙위원

, 2014년도......

인지

누구인지신동화위원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죄송합니다. 특별사업탐장 강은옥입니다. 제가 이 IA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2014년 7월 MOU부터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2014년 7월에 트레저베이 그룹과 스티브 임 NIAB Inc가 MOU를 15억불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제 기억에 의한다면 2014년 7월 18일일 거 같습니다.

해서

해서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구리월드디자인에 투자하겠노라고 MOU를 한 거 아니에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제가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 이후에 2014년 10월 달에 그때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의 닉치니 씨가 오셔서 조선호텔에서 MOU를 20억불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역시나 당사자는 스티브 임과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 이후에 2015년 10월 12일 IA 협정이 체결됩니다. 투자협약서입니다. 거기에 갑은 구리시이고 을은 트레저베이 에�V 매니지먼트(Treasure Bay Asset Management)라고......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회사죠?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트레저베이 그룹...... 커크리의 이메일에 의한다면 “트레저베이 에�V 매니지먼트는 트레저베이 그룹들의 회사들이 출자한 기업으로 만들어졌다”.

피탈

캐피탈장향숙위원

회사입니까, 이게?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피탈

캐피탈장향숙위원

회사에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드릴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을 측은 어디냐 하면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리고 C가 K&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14년도의 MOU에는 구리시가 없었고 2015년 IA에는 구리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MOU 주체와 2015년 IA 주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트레저베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MOU에는 트레저베이 그룹이라고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렇지만 2015년도 IA에 보면 트레저베이 에�V 매니지먼트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다른 회사네요, 결국. 그룹이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협정하고는 다른 형식의 회사......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IA에 트레저베이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016년 11월 8일자 NIAB Org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온 메일은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들이 국제자문위원회가 누구를 유치했냐고 돼 있었냐 하면 베인브리지 캐피탈을 유치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결한 데는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다. 그것도 네바다 법인이다. 그런데 왜 베인브리지 캐피탈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인브릿지 말고 저희가 트레저베이 에�V 매니지먼트 톈진입니다. 톈진에 있는 기업인데......

향숙

장향숙위원

에�V 매니지먼트, 예.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TBM.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IA 상에는 약칭으로 TBG라 한다 이렇게 물론 약칭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메일상에 보면 그 커크리는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2014년 MOU 체결하는 거나 2015년 IA를 체결한 트레저베이 그룹이나 트레저베이 에�V 매니지먼트의 대표는 커크리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커크리가 분명히 그 메일에서 이거 비공식적인 메일이 있습니다만 메일상에 보면 분명히 트레저베이 그룹들의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그거는 치신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꽤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일에 시정질의 때도 답변에 제출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거기 주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주에 보면 분명히 트레저베이 그룹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트레저베이 그룹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보시고 NIAB Org는......

은옥

강은옥특별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고요. 그렇게 기술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느닷없이 NIAB Org가 나타났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2010년도에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010년도에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하고 협약서를 씁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국제자문위원은 약칭 NCD 보드로 한다 이렇게 약칭이 됩니다. 그래서 NCD 보드로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국내 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NKAD입니다, 코리아. 해서 그때서부터는 그냥 통상 NIAB 그냥 NCD 보드를 NIAB로 한다.

향숙

장향숙위원

국제자문위원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그러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임 쪽 NIAB Inc 스티브 임 쪽에서 그 분은 지금 구리시와 K&C가 자기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서 정확히 해 달라. DA 상에는 NIAB Inc를 약칭을 NIAB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NIAB하고 NCD 보드를 정확히 해 달라 그랬더니 저쪽 K&C쪽에서 공문이 올 때 NIAB Org 이렇게 오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ORG는 뭔 뜻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죠.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회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가 이 회사랑 ORG랑 이 회사랑 추진해서는 안 되는 회사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가......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협정돼 있는 기록돼 있는 협정서에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그건 회사가 아니고요, NIAB Org니까 국제자문......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우리가 국제자문위원회 ORG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죠. 우리 국제자문위원회니까 그동안 저희가 1년에 연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은 거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한다던가 이 GWDC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회를 온 거죠. 다만 표현상 NIAB가 NIAB Org가 아니고 NIAB Inc다 이런 얘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NIAB Inc도 NIAB Org로 바뀌는 부분 알고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거기서 주장해서 그때부터 NIAB Org Inc가......

향숙

장향숙위원

자문위원이 바뀌면 멤버가 바뀌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닙니다. NIAB Inc는 스티브 임입니다, 대표이사가. 그 전신은 VIVA VINA Inc고요.

알고

알고장향숙위원

있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리고 국제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미셸 핀 위원장님이고요.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금 그걸 거슬러 가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하는 조건으로 DA가 지금 약정된 거 아닙니까? 개�u협약서가 지금 체결된 거죠? 왜냐 하면 을에 대한 토지 매수권을 배타적인 권리를 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러니까 독점적 매수권이고요.

점적

독점적장향숙위원

매수권을 주면 수의계약이라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수의계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점적

독점적장향숙위원

매수권을 줬다는 거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수의계약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현재 외촉법에는...... 외촉법에 저희가 개정을 할려는데 못했으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못 했죠? 못한 날짜가 언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날짜 기억은......

향숙

장향숙위원

2013년입니다. 2013년에 배타적인 권리를 을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께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부득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점권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외촉법에는 수의계약을 주고자 외촉법을 개정한 거고요, DA상에는 배타적 독점권 배타적 매수권을 준 겁니다. 배타적 매수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배타적 매수권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 땅이 24만평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 동안 2019년 5월 8일까지는 다른 사업을 다른데 팔지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지

팔지장향숙위원

못 한다는 독점권을 줬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평동에 있는 토지주들 있잖아요? 토지주들에 대한 땅 보상은 우리가 현물 투자로 주고 맞습니까? 현물 투자로 보상을 하고, 계획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현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사채......

채를

공사채를장향숙위원

발행해서 현물 투자를 해서 공사채 발행해서 토지비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외국인 투자 법인이 땅에 대한 매수권을 가지는 거죠. 권리권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매수권을......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나와 있는 DA 개발협약서에 의하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 땅을 사가는 거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예요, 땅 사는 조건을.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렇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그러니까 지금 24만평 이 평수에 대해서 땅값은 우리가 토지주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는 조건은 외국인 투자 법인들한테 독점을 주겠다는 그런 개발협약서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배타적인 매수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독점권을 주는데......

향숙

장향숙의원

1차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게 수의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수의계약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할려고 했는 부분은 수의계약 겸 독점권을 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독점권을 주는 개발협약서하고 우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할려고 그랬던 그 부분이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할려면 돈을 투자할려면 자기한테 수의계약을 줘야지 돈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촉진법에 그 부분을 개정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안됐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의원

처음부터 집고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던 DA 개발협약서에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을이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AI 체결이 되면서 23억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됐죠? 아까 말씀하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선후가 바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일정상으로 보면 7월 20일경에 예산이 성립됐고요. IA는 10월 12일 경에 체결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IA는 2015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같은 15년.

같은

같은장향숙의원

15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0월 12일 체결되고 예산 성립은 7월 20일경.

리가

우리가장향숙의원

승인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7월 20일.

그때

그때장향숙의원

해 줬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의회 승인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투자자가 마스터플랜, 컨셉마스터플랜 모든 거를 해야 되고 컨셉마스터플랜 50만평 중에 마스터플랜은 필요없다. 왜냐 하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포함해서 가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부분을 아까 양근모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연 부분은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양현모 이사장.

향숙

장향숙의원

죄송합니다. 양현모 사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양현모 이사장님께서는 GWDC의 핵심은 외국인 유치와 그 회사 입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DA상에서 NIAB Inc가 외자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짚고 시에서 해결해 줘야지 진행이 되겠다 하고 9월 며칟날 말씀하셨는데 20일 날 그만 두셨죠.

향숙

장향숙위원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자문위원회. 마스터플랜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MPAG.

예, MPAG.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티브 임은......

향숙

장향숙위원

2015년 5월 8일 결성된 거 맞죠? 언론에 얼마 전 언론에 뭐 15년 5월 8일인가 나오던데. 맞나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정도쯤에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장향숙위원

.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 20쪽에 가까운 그게. 2014년 5월인데 날짜가 잘못됐나 했었어요. 개발협약서. 거기서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가 왜 구성이 외국인들한테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MPAG는 DA상에서......

예, DA상에서 MPAG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DA상에서는 GWDC의 마스터플랜이 짜여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은 을이 만들었다. 을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흘러가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DA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모든 자문과 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부분 일종의 부분도 맞겠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MPAG 그 MPAG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어떤 강압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협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23억 마스터플랜 때문에 더 지금 외국인 투자 법인과 을측과 지금 우리 구리시가 약간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갑과

갑과장향숙위원

을에 갭이 생겼는 부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지난 11월 10일경에 일시 정지됐습니다. 그 정지 사유가 이게 도시공사가 세밀히 답변드리겠지만 저희가 용역 발주는 그 스페이스 면적이 중도위에서 마스터플랜 면적을 한 24만 4,000평에 대해서 7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억이면 되는 겁니까? 7억이면 합당한 24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7억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연하죠.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K&C나......

국인

외국인장향숙위원

투자 법인에서는 50만평에 대해서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76만평에 대해서 TVS가 16억을 해야 되겠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러죠? 우리가 요구한 거는 24만평인데 외국의 그 회사에서는 왜 72만평을 할려고 그럽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76만평입니다.

왜요

왜요장향숙위원

? 이유가 물어보셨어요? 왜 넓히냐고. 마스터플랜 평수 왜 넓혀서 할려고 그러냐고 혹시 물어는 보셨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 그 협약 추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하면서.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공사에 물어보고 23억에 대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가 남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 약 1억 9,000만원만 지불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억 9,000만원이 23억에서 1억 9,000만원인데 1억 9,000 안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다 했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지출 비용은 마스터플랜은 지출이 안 됐고요. 재무성, 경제성 분석하는 중에 지금 저쪽 을측에서 얘기하는 재무성하고 경제성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재무성하고 경제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재무성, 경제성 분석만큼만 했습니다. 그게 전체 용역비의 10%입니다. 그 부분의 10%. 그러니까 재무성, 경제성 분석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외국인 투자 법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 대표 고창국 K&C에서는 회의록에 보면요. 이렇게 해 놨어요. 전 시장님께서 마스터플랜 모든 부분은 우리 국제자문위원회에다가 위임하기로 했다 회의록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공고도 영문으로 안하고 그렇죠? 안 하고 공고를 냈고 우리는 외국인의 유능한 외국인에 대해서 국제적인 실력있는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을 하는 분들을 섭외까지 해 놨는데 일방적으로 구리시가 이렇게 얘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인정을 못한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없다. 그 재무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 말이 오고 간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분들 주장은 주가 그렇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23억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돈 맞죠? 거기서 해 와야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는 당연히 을측이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돈을 이 피같은 혈세를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월드디자인도 되지도 않고 지금 중단된 이 상태에서 지금 구리시가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도 월드디자인이 잘 돼야죠. GWDC가 잘 돼야 되는데 이 23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구리시가 굳이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이 조건으로 해서 갑과 을측에서 지금 좋지 않은 사이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와야되는 자료도 오지 않고. 컨셉마스터플랜 자기네들이 하면 거기서 주면 되는 부분을 굳이 23억을 들여가지고 행자부에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자료까지 지금 안해도 되는 자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하시죠? 23억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담당 우리 단장으로서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 저희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원에서 아직......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9년 지나야지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 이전에 충분히 을측에서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책임이 있으니 외국인 투자를 해 오면 저희가 다시 사업을 진행할 협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계속 지금 딴소리 하잖아요, 구리시가 지금 K&C측에서는 구리시가 약속을 어겼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DA 을측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틀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INC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에 대한 제안서도 받은 적도 없고 정보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구리시가 잘못됐다. 하나의 K&C 한쪽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우리는 제외됐다. 그런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최근에 오셔가지는 그 분도.....

향숙

장향숙위원

왔다가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티브

스티브장향숙위원

임께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라고

뭐라고장향숙위원

그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오셔 가지고는 최대한 구리시가 GWDC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는

협조는장향숙위원

이 분이 다시 그러면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해서 SPC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는 거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투자자들이 왔다 갔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 투자가는 없습니다.

현재 DA상에 20억 그러니까 투자의 책임을......

향숙

장향숙위원

20억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은 20억...... 원래 DA상에 제가 20억불을 넣자 그랬었는데 빼진 거였고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 유치를 책임지는 DA 을측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을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K&C는 투자가는 아닙니다.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NIAB Inc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의무를 맡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다시 와서 협조를 해서 다시 잘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 K&C에다가 연락하셨어요? 이 분이 이렇게 왔다 가서 이런 얘기했다는 부분. 동시에 두 군데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여기 국내에 오셨다가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출국하면서 인사차 들르신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잠깐만 제가 2006년도부터 여기 구리시의회 시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 태동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증인으로서 약간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위원장님이니까 잠깐만 하시고......

진화자위원장

위원장님으로서......

박석윤위원

회의대로 진행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제가 잠깐 중간에 지금 뭐 막 복잡한데 제가 정리만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DA상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을은 기본계획 구성을 위한 업무 수행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 구성이라는 게 컨셉마스터플랜과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C 고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1차, 2차 수십억을 들여서 자기가 기본계획 구성 컨셉마스터플랜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구리시가 내 거를 사용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또 제출할라고 그러냐, 이중으로. 컨셉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이것은 마스터플랜과 컨셉마스터플랜을 혼용해서 쓸 수 있다. 믹서용이라고 거기에 책자에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왜 다시 이제 와서 새로운 MP를 우리한테 하라 그러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로 그 모든 것을 해서 나중에 토지가 조성이 되면 조성 원가에서 이 투자 우리가 비용을 뺄려고 내가 투자를 한 거다. 그러면 이왕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당신이 할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DA상 보면 을이 기본계획 구성을 위해서 을이 을의 책무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DA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IA를 체결을 하면서 갑자기 마스터플랜이 우리한테로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전 시장님이 어떤 계약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압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로 IA상에 마스터플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로 왔는 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투자 계약서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법에 어떤 협정서에 비하면 마스터플랜은 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플랜 비용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다시 또 도시공사에 떠넘겨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출자를 줘서 편성을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책임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했다가 예산 낭비가 되면 자기들 목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쭉 회의록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 이 마스터플랜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을이 하는 거다. 그렇게 그 분도 도시공사 사장으로 올 때는 아주 중요한 대단위 사업을 다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마스터플랜을 누가 해야 되는 지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나와요.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 저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편성해서 빨리 합시다". 사장님은 "법에 맞지 않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쭉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DA를 읽어봤는 지 안 봤는 지 숨겨놓고 안 봐서 직원들이 실수를 했는 지 모르지만 DA상에 을이 하라고 나와 있는 거를 왜 굳이 우리가 갑이 하냐고. 이 23억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 가지고 괜히 의회로 떠넘겨 가지고 의회 싸움만 붙이고 편성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디립다 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그 말 들을려고 의원들끼리 피투성이 난장판을 만들게 만들고 .

박석윤위원

진행하는데 집중해 주시죠.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마스터플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안 해 주니까 나는 떠나겠다" 투자자 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52만평에 대해서 그려왔어요. 그래 갖고 왜 다시 마스터플랜을 또 한 거를 또 하냐 이중으로 하냐? 24평으로 평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52만평과 24만평이 평수는 줄었지만 그 월드디자인 건축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은 원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바깥의 부분에 녹지공간 이런 거 그런 게 바꼈기 때문에 원형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쓰면 된다고 그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다" 그랬더니 또 다시 그 말은 묵살하고 이제 와서 23억을 간삼에게 우리가 7억을 입찰을 봤잖아요? 그 분들이 7억을 입찰했는데 뭐라고 주장하냐. 7억 플러스 9억을 해서 16억을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외국인 회사에다가 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간삼이나 경호엔지니어링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사들이 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외국 투자 설계 회사에 맡겨서 7억 플러스 9억을 줘서 16억을 줘야지 그림을 그린다. 여기서는 7억인데 왜 거기서는 16억이냐 그랬더니 뭐냐 하면 76만평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배로 늘어난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겁니까? 제가 점잖게 얘기했잖아요, 점잖게.

진화자위원장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열 번을 말하면 열한 번이 틀리고 다섯 번을 말하면 여섯 번이 틀리는 이 을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10년 동안 질질 끌려오는 게 정말 지금 와서 뭐 비밀문서? 이거 우리가 계약 위반? 그러면 손해배상을 뭐를 얼마나 해 줘야 되는 지 그게 나와있습니까?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9년도까지 기다리고 또 거기서 플러스 5년 비밀문서 지켜야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을이 자기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우리가 계약 위반을 만약에 비밀을 안 지켜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면 을이 자기가 "나는 못하겠다. 구리시와 더 이상 이 GWDC사업 안 한다. 나는 가겠다. NIAB는 모두 철수한다. 다 송부했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이거는 다 사업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투자자 을이 가 버리면 갑이 끝나면 없는 거죠? 내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박석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잠깐만요. 다 끝났어요.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상 치지 마세요.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위원들이 질문할 거를 위원장이 다 하면 누가 뭘 하라는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위원장도 할 말이 있죠.

회를

사회를신동화위원

진행하셔야지 지금......

박석윤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진화자위원장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짧게

짧게신동화위원

하신다 그래서 양해했는데 이거 감사를 하고 계시면......

진화자위원장

다른 분들은 20분씩 하는데 나는 5분도 안 했어요.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분들이 하실 거를 왜 직접 하시냐고요.

진화자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에서......

신동화위원

진행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감사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진화자위원장

마스터플랜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리가

정리가신동화위원

안 되면 다른 위원들이 하시지 왜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진화자위원장

끝났어요. 들으세요.

신동화위원

뭘 들어요, 듣기는.

진화자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투자자 을이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러고 선고를 하고 떠났어요. 안 한대요.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고 제가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비밀문서에 목을 매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거 여러 가지 INC, ORG 계속 문서 보낼 때마다 회사 이름이 틀려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짜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회의 진행을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들이 물어볼 걸 왜 미리 다 정리하시냐고요.

진화자위원장

20만 시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 마스터플랜의 정의를 알고......

에이

에이박석윤위원

, 그냥 하지 말아요. 일어나서 나가.

진화자위원장

지금 나가시면......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왜들 그러세요?

신동화위원

왜 다른 위원이 물어볼 걸......

행을

진행을박석윤위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을.

진화자위원장

당신들이 을이십니까? 앉으세요.

박석윤위원

가만있어봐요.

들이

당신들이신동화위원

뭐에요, 당신들이.

진화자위원장

당신들이 을이 아니면 왜 이러세요?

신동화위원

위원장이 위원한테 당신들이 뭡니까, 지금?

박석윤위원

위원장 뭐하는 거야, 지금?

진화자위원장

왜 이래요.

해야

진행해야박석윤위원

될 거 아니에요, 진행.

진화자위원장

조용히 해요. 진행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진행하시는 자리에요, 거기는.

진화자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박석윤위원

위원장이 위원이야?

진화자위원장

진행합니다. 예, 제 말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신동화위원

정상적으로 행감 위원장의 역할만 하시라고요.

해서

양보해서박석윤위원

......

진화자위원장

질문하시라고요.

리고

기다리고신동화위원

있었잖아요.

박석윤위원

진행하시죠.

진화자위원장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락질

손가락질박석윤위원

한 거예요, 이게?

권을

월권을신동화위원

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월권하니까?

진화자위원장

나이도 어린 분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누가신동화위원

나이가 어려요?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나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진화자위원장

나이 어리잖아요.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지금 손가락질 했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손가락질 했잖아요, 아까.

언제

언제신동화위원

했어요?

진화자위원장

아휴, 저기 영상 틀어보세요.

강광섭위원

그만하세요.

자자

자자장향숙위원

, 그만 하시죠.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진화자위원장

감사 중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 있으니까 하세요.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나가시면 되잖아.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개판이야. 위원장이......

신동화위원

행감위원장이 행감......

진화자위원장

행감위원장님! 행감위원장이 행감 잘할려고 노력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잘 하는 거예요, 이게? 편파적이지.

진화자위원장

또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파가

편파가박석윤위원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준비한......

신동화위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자기 차례 되면 말씀하세요.

적인

일방적인신동화위원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화자위원장

오늘 밤이 새도록 할테니까 하세요. 뭐 23억 나오니까 왜 자꾸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찔리는 게 있나보지. 말씀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진화

진화위원장

정회 요청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진화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의

질문의박석윤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을 쓰면 중간에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요. 아까 DA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은 구리시 시장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사장.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K&C, NIAB Inc 이렇게 아까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심있는 선량한 애국 구리시민 여러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이 NIAB와 NIAB Inc와 K&C를 또 혼돈할 수 있어서 우리가 늘 NIAB NIAB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NIAB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약칭으로는 NCD 국제자문위원회 위원회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요즘 새로운 용어로서는 NIAB Org라고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회사도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단지 구성원들이 영향력이 있거나 이 월드디자인시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집합체가 NIAB Org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보통 ORG을 빼고 NIAB NIAB 했죠?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인단체는 NIAB Inc 인크다,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는 스티브 임이 대표를 맡고 있고 미셸 핀, 래리카바 3인이 공동 역할을 맡았던 그래서 법인 등록된 그 회사 이름이 NIAB Inc다. 물론 거기에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을 누구 혼자 갖니 안 갖니 이거는 후차적으로 뒤로 또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K&C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이거는 지네가 사업하는 거니까 지네가 해 와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많은

많은박석윤위원

답변속에서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마스터플랜을 K&C나 아니면 제안자쪽에서 마스터플랜를 해 왔죠. 그렇죠? 그랬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72만평. 그 앞에 52만평 썼고 그 이후에 중도위 올라갈 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 시가 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해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런데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검토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윤위원

월드디자인시티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마스터플랜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마스터플랜과 관련 없이 마스터플랜은 그 분이 제시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그거가 기본이 돼서 수 차례 투융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올렸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마스터플랜 고 대표가 제출했던 거는 참고용으로만 썼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에 의제 상정이 되면서 의결이 되면서 여러 부대조건을 뭐라고 달았냐 그러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거죠? 중앙부처에서 구리시에 내려보낸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핸드링 주체가 우리는 갈 길이 급해요. 하다 보니까 제안자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 오라기......과거처럼 해 오라 그러면 시간도 지날 거 같고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고 중앙부처에서는 직접 구리시가 중심에 서서 이러이러한 걸 이행하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게 좀 길어져야 되는데오. 이 대답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질문을 일단락 끝나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것을 이행하려는 과정속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직접투자 신고 이행 필요하다. 투자 의향,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이행할려다 보니까 IA가 탄생하게 됐다. 왜, 이 분들이 입증할려다 보니까 20억불을 넣어라, 30억불을 넣어라 이러다 보니까 트레저베이 그 다음에 뭐죠? 베인브릿지. 그래서 각각의 투자에서 30억불을 투자 계약을 맺었으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5억불이죠.

박석윤위원

15억불인가요, 저게 합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각각 15억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30억불이잖아요, 두 개를 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 분들이 1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중앙부처에 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못 받았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로 대신한다고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소득이 없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면 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길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여기서 끊으면 그러니까 아까 마스터플랜이 하게 된 동기가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 과정속에서 외국인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니까 IA를 체결하게 되고 IA를 체결해서 마스터플랜을 올릴려다 보니까 이 분들은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할려니까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줄어들었어요, 사업용지가.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하다

하다박석윤위원

보니까 A는 어디할래, B는 어디할래 그러고 지분 관계를 명확히 나올려니까 다시 정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이 분들은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거죠. 이 사이에 우리는 행자부에도 물어보니까 그거 마스터플랜은 그 전에 52만평한 거로 대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났던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아니고 경제성, 재무성 분석 요구까지 하면 된다. 이거는 수없이 본회의장에서 또 여기 저기 자리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말씀하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충돌이 일어났던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투자자별로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요구했던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연인 박영순이가 아니죠. 구리시장 박영순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구리시장께서는 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회에다 요청을 한 거잖아요, 23억 달라. 그래서 23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재무성, 경제성은 용역이 그나마도 수행이 되고 있었지만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돼서는 왠지 삐그덕 삐그덕 댄 것도 현실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협상이 안 됐죠.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간다고 보면 간삼하고 또 다른데 컨소시엄이 되는데 어쨌든 NIAB측에서 이 용역업체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잘 맞는 회사다라고 추천했던 대상자가 하나가 TVS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분이 제시했던 거는 72만평에 16억 정도를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76만평에 16억.

박석윤위원

계속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미국가서인가 우리 공사 사장님 기타등등 해서 제가 녹취록을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지가 76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용역비도 거기에 걸맞게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나눈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18만불......아, 8만 5,000불? 아니 뭐 해서 한 8, 9억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어느 자리에서인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 담당관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은 7억인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16억이니까 이거는 언감생심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그 분들도 대상지가 76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교감을 하면 서로 교감을 하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했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이왕 가는 길에 하나만 더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질의회신 해서 왜 이렇게 반려가 되고 재검토가 됐는 지에 대해서 아주 한 건 한 건 다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문에 3쪽에 보면 반려 의견 내용 중 재검토 요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밑에 내려오면 그 사유로 미이행된 조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 의사,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에 대하여 조건 이행 후 보완하여 의뢰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경기도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했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이 그동안의 주장 행자부 재검토 요건은 그린벨트 해제의 가능을 되풀이하여 금번 투자 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그대로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사람들의 의사나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음" 이렇게 썼어요. 됐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확인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제가 자꾸 이러다 보면 을측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거처럼 느껴져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가 다 갑의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을의 입장을 또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시시비비 내지는 어느 게 옳은 지 어느 게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주장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쭉 잘 적으셨는데 7월 5일자 공문인가 몇 개 적다가 뭘 또 빠뜨린 거가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 투자 능력, 의사,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해서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K&C에서 구리시로 보낸 공문이 12월 15일인가 하고 6월 7일 공문, 7월 5일 공문이 주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다 적었는데 6월 7일자 공문 중에서 SPC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SPC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서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때쯤 가서 설립하는 게 옳다. 그 전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항 중에 4번의 문항이더라고요, 6월 7일자.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토부의 7차 심의 과정에서 사업지가 축소되어 외국 투자 그룹의 이사의 사업성 판단과 투자 적격 승인을 득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이거는 사업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이거는 뭐 재무분석이 되겠죠.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하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것을 구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용역 결과물은 IA상 파트 B는 파트 C 아니면 K&C나 NIAB Inc가 되겠죠. 그렇죠? "파트 B, C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용역 결과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에야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빠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논리의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다 올릴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대로가 아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외국인 투자 법인 이거만 싹 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금번 투자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도...... 제가 오자마자 저도 중간에 DA가 반대해 가지고 수택2동장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지금 도시개발담당관으로 왔을 때 퀘스천마크가 지금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누구가 여태까지 2008년도부터 SPC를 설립해서 투자한다 그랬는데 언제 외국인 투자 법인이 했다고 했냐 이거를 좀 찾아달라고 우리 실무진들한테 엄청 요구했었어요. 누가?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PC는 나중이고 외투법......

박석윤위원

그 전 단계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이러이러한 거가 선행이 되면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게요. 이 분이 이쪽 을측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도 SPC 전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나 마스터플랜 비용을 모두 낸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거 내가 이거 해야지 외투법인을 설립한다 그리고 SPC를 설립한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수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 외장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도 슈퍼컴퓨터로 해야 될 만큼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은 어디 자료 있으면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금번 투자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그래서 그대로라는 얘기는 가감없이 그대로 그래서 지금 고민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빠뜨린 거라면 실수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건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의도적......

다면

뺐다면박석윤위원

그대로와 이거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오늘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것도 또 어떤 휘말릴 수도 있겠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을측하고 최소한 15회, 19회 정도의 주고 간 문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그대로 적어서 보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용어를 "중요 부분을 반영하여 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음" 이러면 깔끔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반영하여 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대로 반영하여"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을측 입장에서 그대로 반영하면 이거가 우리 입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뺐느냐라고 했을 때 양근모 담당관님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뺐다 그랬을 때 앞에 이 용어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이건 실수했다. 공직자로서 여기까지 못 챙겼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든 행자부 투자심사위원회든 1차의 보완서류를 2차에 업데이트 하고요. 2차의 보완 서류를 3차에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있는 그대로 한 거는 우리가 6차와 5차 사이 그거를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윤위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요. 이거가 작년도 마지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보니까 반려시켰어요. "야, 이대로 가면 중앙에 우리는 올릴 수가 없다. 더 보완해 봐라" 이래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몇 개 더 첨가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부서장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이거 또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대답 못하겠죠. 그러나 박석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도적이든 실수든 빠진 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태까지 1에서 15회 을측이 주장한 내용을 100% 워드를 다 반영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아닌데 꼭지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어요. 맨 위에는 "국내 SPC 설립 토지 수용 후 토지 매매 계약 시점에 설립하는 것이며" 이거는 6월 7일자 이 분들이 공문 보낸 내용을 여기 반영한 거고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GB 해제 공고도 되지 않은 토지 수용 전이므로" 이거는 7월 5일자 공문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국토부의 조건 충족을 위하여 투자 계약서상 IA가 체결되었으며" 이거는 6월 7일자 공문에 나온 걸 반영했고 그 밑에 투자 협정서 IA 당사자인 트레저베이 그룹과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7월 5일자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그런데 6월 7일자 이거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라는 용어와 여기 반영한 거는 선택이 다르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할 말 없죠, 이거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기본 마인드는 외국인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대로라는 용어하고 이거 빠뜨린 거는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죠. "이거는 빠졌다". 왜, 이걸 두루뭉실하게 해서 막 섞은 거 아니에요? 이거 표절이라고 보면 90% 이상이 표절입니다.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썼는데 그 밑에 4번 항목 이거는 전체를 뺐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

답변

답변박석윤위원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거로 알고 일단락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

답변박석윤위원

못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오. 그......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참 질문하셨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끝났어요?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먼저 하고......

진화자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변해

답변해박석윤위원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답변 작성을 이 항목별로 1번 항목이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여기에 필요한 거를 그대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2번 항목인 외국인 투자 의사,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밑에도 들어가야죠.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야 중앙투자심사할 때 외국인의 의사가 이런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반려를 하든 재검토를 하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조건에 대한 것만 그대로 답변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장향숙위원님, 임연옥위원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도 높은 질문과 또 양근모 담당관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주고 받아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확인되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입장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총론적으로 뭐 세부적인 것은 박석윤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고 총론적인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리시가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하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투자 방식의 에코커뮤니티 사업 소위 소각장 증설 사업에 대해서 조성덕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종결되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민간투자 방식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으려고 했던 구리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도 아까 김용호 사장님께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답변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택동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를 LH공사로 하여금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 시장님의 방침이시고요. 또 공공청사 1,800억 규모의 공공청사 짓는 사업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인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임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두 가지 사업은 사실상 종결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하나 남은 거죠, 사실상.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이 사업 종결된 거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우리 24만 4,000평의 토지 소유자 되시는 분이 274명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행위 제한이 10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거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부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게 해제되는데 우리 관내 금융권에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GWDC는 종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24만 4,000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디자인을 컨셉으로 해서 토평동 발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실제로 저희가 24만 4,000평 외에 64만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과 우리 또 국회에 계신 윤호중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사실은 국가적인 박물관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도 어떤 통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DA 을측의 한 분도 긍정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통합된 자세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된

종결된신동화위원

거 아니다.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에서

강론에서신동화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NIAB Inc가 계약 주체라고 하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

계약신동화위원

주체인 상황에서 위 회사와 지금의 NIAB 회사가 지분이라든가 사업 주체가 같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다시...... NIAB Inc를 약칭 NIAB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그냥 묻는 대로 NIAB Inc의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 당시와 지금 하고 같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상대측에 수 차례......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공동대표 형태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다가 중간에 공동대표 형식이 아니라 단일 대표로 지분 구조가 만약에 바꼈다면 이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도 플로리다주에 등기부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캘리포리아. 그 지분 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등록번호가 같습니다. 같은데 당초에 DA가 될 때 K&C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지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임이 혼자 대표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DA 체결 시점에 스티브 임이 대표이사, 두 분의 이사가 다른 분으로 돼 있었다가 최근에 스티브 임하고 K&C하고 일치되지 않은 의견인 2015년 4월인가 그 이후에는 지금 대표이사만 스티브 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빠져있죠.

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거기서 더 확인을 하면 NIAB Inc는 급조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페이퍼컴퍼니.

신동화위원

예, 인정하시죠? 급조해서 페이퍼컴퍼니 만들었다는 걸 담당관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왜 급조해서 만들게 됐습니까? NIAB는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NIAB가 사실상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급조해서 만든 것이 NIAB Inc였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NIAB NCD organization 그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처음에는 국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투자와 기술제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SPC를 설립하고 투자를 구체화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NIAB Org로서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계약 주체를 급조해서 NIAB Inc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지금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그러면 방금 NIAB Inc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라고 답변하신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어떤 근거로 NIAB Inc를 페이퍼컴퍼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우리 K&C 대표도 페이퍼컴퍼니 얘기를 했으니까요, 공문에.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사람이 공문에 페이퍼컴퍼니라고 나와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사전 SPC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 회사가 자본금도 없습니까? 자본금 확인하셨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DA에 당사자 적격이 되냐 몇 번을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DA 이거는 반대한다는 의견......

한테

저한테신동화위원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담당관이 아셔야 될 문제를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구리 10년 끌어온 GWDC조성사업 사실상 사업 종료라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는 무수히 많은 시민들도 보고 계십니다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여러 가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 항목 한 항목씩 구체적으로 찝어서 잘못된 보도다.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이런 공문을 보내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내용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반박자료를 보면 DA의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NIAB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최근에 NIAB ORG니 INC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적 업무 과정에서는 나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자가 이 기자한테 DA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일반

일반신동화위원

기자가 이 NIAB가 구리시에다가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면 이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NIAB라고 하는 우리 구리시와의 을측의 주장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공문보냈다고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허위 사실 공표는 본인이 허위사실인걸 알고 공표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최소한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려면 양측 상대방한테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확인한다 그러면 DA를 기자한테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NIAB가 NIAB Org가 아니라 NIAB Inc여야 하는데 공문 보낸 것은 NIAB Org니까 당신은 오보다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자료를 그 입증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는? 그러면 그 입증 자료를 DA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DA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입증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DA를 보여드리는 거는......

거에

그거에신동화위원

대해서 시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해석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위해서 허위사실인 걸 인지하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상에 해석상에 여지가 있어보이지 이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보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신동화위원

이후에도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해명 자료가 기자로서 사전에 입수할 수 있을 정도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하여튼......

하고

각설하고신동화위원

언론에서 추정컨대 NIAB ORG가 사실상 사업 종료를 선언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업은 사실상 종결된 게 아니냐라는 기사를 쓴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결이 안 됐다고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기자가 봤을 때 2년 가까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된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국제자문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종료됐다는 공문을 보낸 시점이 2년 가까이 아무 것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자로서는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냐라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정황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하고 법적 책임 운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깨끗하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그냥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해결 첫 번째 고리는 제가 보기에는 을측의 K&C와 NIAB Inc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을측 DA 양 당사자간의 토론을 한번 회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당사자간이라고 하시면 계약 주체 네 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게 더 바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가능하다면 계약 주체 아까 구리시 그렇죠? 구리도시공사, K&C. NIAB Inc 이렇게 네 영역인데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이 당시에 계약하셨을 때의 시장님도 토론회에 나와주시는 것도 진상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라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임 시장도 토론회에 나오시는 게 바람직하겠는 생각이고요. 또 현재 이 사업이 종료가 아니라 진행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하다면 현 시장님도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도장을 찍으신 전 시장과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공약으로도 밝히신 현 시장과 도시공사와 K&C와 NIAB Inc가 모두 모여서 시민들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찌보면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 서로 간에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좋은 대안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만약에 언론사가 추진을 하든 그러니까 계약 주체 어느 일방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제3자 영역에서 언론사든 시민사회단체든 제3자가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게 객관적일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추진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동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신동화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난 번 GWDC 추진 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하신 말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계약 주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개 대토론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이게 DA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실질적인 NIAB Inc가 SPC 사전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거기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보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질문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NIAB가 실질적인 투자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NIAB Inc를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자 입장에서는 NIAB와 NIAB Inc를 크게 다르지 않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말고 그 전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DA......

신동화위원

담당관께서 NIAB Inc를 페이퍼컴퍼니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DA의 추진 경위를 K&C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넌도 1월 달인데요. DA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DA는 비바비나 그러니까 NIAB Inc입니다, 현재 비바비나. 비바비나가 외국 투자 자본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로부터 외국인 투자 특별 계획에 대한 사업 개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5월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구리시와 비바비나 양측 변호사가 MKAB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합의한 현행법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NIAB Inc의 전신은 VIVA VINA Inc였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DA가 체결되고 트레저베이하고 베인브릿지간에 MOU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20억, 15억 35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로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

묻지도신동화위원

않은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진화자위원장

예, 하나만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NIAB 문제 그다음에 용역 문제 이런 문제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11월 작년도 11월 8일 날 NIAB Org 그러니까 약칭 NIAB NCD 국제자문위원회가 회사는 아니지만 구성원들의 멤버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K&C 대표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NIAB Inc 스티브 임, 래리카바 그 다음에 미셸 핀 이런 분들이 다 그 위원회에 속해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외부적으로는 영향력은 그 어느 법인 다른 데 보다 세고 또 법적으로 따질 때는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중의

이중의박석윤위원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8일 날 NIAB Org에서 구리시로 공문이 하나 온 게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주요 내용이 11월 8일자에 왔는데 저희 지금 시장님 안 쓰는 메일로 와서 확인은 사실은 12월 6일자입니다. 저희가 11월 8일자로 온 거를 안 이유는 K&C에서 각 우리 관내 주재 기자님들한테 보도 홍보자료를 보내서 그때 알았는데요. 주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부적격자 선정, IA 미준수 해서 효력이 만료됐다. 구리시에서 국제자문위원회 정기회를......

박석윤위원

미이행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예, 미준수. 정기회 취소 그래서 GWDC 추진 의사 없다. MPAG 운영하지 않는다. 주 골자가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보낸 주 골자는 간삼에 TVS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까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IA는 행정은 연속인데 전임 시장 자연인 박영순이가 체결한 게 아니고 구리시장 박영순 시장이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임 시장님이 취임했어도 계속 이거는 유효했던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연하죠. 저희 추진했으니까요.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정기회의는 저희들이 왜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올렸었나 아니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여태까지 12차 동안 먼저 이게 국제회의를 할려면 한두 달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3, 4개월 전에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계획을 짜서 그 분들이 안 한 거죠,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리는

우리는박석윤위원

우리대로 왜 안 했냐고 임연옥위원이 예산할 때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증인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내용은 그렇고 박석윤이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구리시 시민의 대표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석윤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저한테 공문을 누군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신동화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으로부터 2016년 11월 8일자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구리시로 보낸 공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뻘건 딱지가 딱 붙어있어서 이거 왜 붙여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잘 안 보입니다.

뻘건

뻘건박석윤위원

딱지 안 보여요, 이거? 대외비. 대외비. 대외비는 뭐예요? NIAB Org에서 구리시로 이러한 공문이 날아왔어요. 아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낸 거를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고 그래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 왔는데 박석윤이한테만 뻘건 딱지가 붙어 왔는 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붙었다면 이 대외비의 분류 기준이 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화자위원장

(청취불능)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거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에서 왔잖아요.

진화자위원장

하여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말씀하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마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게 대외비로 가 있는 거 같은데요. 대외비는 아니고 대외 유출 금지 협조는 저희가 늘 보내드립니다.

비와

대외비와박석윤위원

또 다른 자료 보면 밑에다 뭐 시커먼 거로 다 찍었어요. 대외유출 금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대외비는 뭐고 대외유출 금지는 뭐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대외비는 저희가......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 대외비로 선정을 해서 빨간 딱지 딱 붙는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대외비는 비문에 속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비밀문서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대외비 찍은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됐죠

잘못됐죠박석윤위원

.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모 언론사에서 대외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대외비를 찍은 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도시공사가 아닌데요? 이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성재

이성재임연옥위원

과장님 기획홍보실에서 왔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넘어간 공문이 대외비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외비로 찍힌 건 잘못이다.

그런데 그 공문은 저희가 보낸 게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대외주의로 다 찍어서 보냈습니다.

탬프

스탬프박석윤위원

찍은 거 있어요, 시커멓게 찍은 거. 커멓게 찍은 거 하고 뻘겋게 찍은 거 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다르죠.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담당관님께서 대외비로 빨건 딱지 붙여서 의원한테 제출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GWDC가 일부에서는 중단이 됐네 안 됐네 하는데 아까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관님 말씀하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후에 월드가 중단이 됐느니 표류가 됐느니 하는 거는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집행부 담당관께서도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반추한다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가 1조 2,000억짜리 12조짜리 공사를 하는데 큰 대역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결국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스터플랜 하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비용은 7억이니 16억이니 그다음에 24만 4,000평으로 줄어들면 7억에 용역 발주했는데 이게 9억이니 8억 5,000이니 그래서 결국은 갭은 크게는 6, 7억, 7, 8억 차이 작게는 1, 2억 차이 가지고 12조 프로젝트가 사단이 났다. 거두절미하고요. 내가 맞냐 니가 맞냐 이거 보다. 그래서 담당관님 서로 기회만 봤던 거 아닌가요? 언제 돌아설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다가도 서로 그냥 명분쌓기 하다가 명분 하나 딱 서서 딱 돌아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2억 때문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상황있을 때 작년 9월 정도 제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계속추진하라 이렇게 공문 지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지시를 하셔서 공문도 사실 도시공사에 그대로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가 결국은 1, 2억 마스터플랜이 맞냐, 간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게 맞느냐 이 공문 저는 다 필요없다고 봐요. 모든 대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정 가슴을 트고 무릎을 맞대고 심도 있게 얘기했다면 풀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지금 1, 2억이 많네 적네 공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적합하니 적합하지 않니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양근모 담당관님께서 좀 더 아까 신동화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내용이 됐든 다른 거가 됐든 다시 정상 궤도에 사업성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노력해 주십사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계속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오늘 오해를 풀고 저도 차근차근히 물어볼테니까 시간을 두고 누가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또 잘 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고 또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전임 시장이 뭘 잘못됐으면 전임 시장 거 현 시장이 고쳐나가면 되고 결국은 하나 우리 시민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제가 천천히 여쭤볼테니까 답을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심사

투자심사임연옥위원

의뢰서가 공문이에요,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투자

투자임연옥위원

의뢰서라는 게 공문이에요,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경기도와 행자부에 제출한 공문이죠.

심사

투자심사임연옥위원

의뢰서가 공문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원의

법원의임연옥위원

판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 원본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된 일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처럼 이를 고의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그 원본 문서인거처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아까도 신동화 의장님하고 박석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리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심사의뢰서에 의뢰서는 엄연히 공문이잖아요. 그 내용에 K&C가 구리시로 보낸 공문을 2015년 12월 5일자 하고 2016년 6월 7일자에 있었던 거를 아까 고의든 아니든 그거를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고의든 아니든 그거는 어쨌든 담당자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도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잘 되고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하고 마스터플랜 용역만 하면 그 2,000만 달러 유치도 검토하겠다는 2016년 5월 27일자 미셸핀이 보낸 공문도 행자부 심사 의뢰서 누락됐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빠진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왜 행자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를 사실 그대로 포함해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내든가 투자의뢰 심사를 좀 미루고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냈으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빠진 서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다 받은 자료에서 저희도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베인브릿지 캐피탈사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사가 전혀 다른 회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아요

맞아요임연옥위원

? 초기에는 베인브릿지 캐피탈과 추진했는데 IA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베인브릿지 캐피탈도 닉치니가 이야기한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베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IA에 닉치니가 서명했어오. 그래서 베인브릿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캐피탈이랑 인베스트먼트가 모두 같은 계열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라스베가스 안 가 봤지만 라스베가스에도 지사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런데 시장님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자본금이 0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근거가 뭐였던가요? 짧게 얘기하세요.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캐피탈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IA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김앤장에서 법률 검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보니까 베인브릿지의 투자 실적도 충분하고 공무원들이 사무실도 방문해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본금이 0이라고 했는 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캐피달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알아봤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그거를 그냥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인터넷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신용정보회사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인터넷도 그냥 저희가 접근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국제변호사에 의뢰해서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여기 보시는 거처럼 캐피탈 어마운트가 0달러 이렇게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됐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5일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백 시장님께서 NIAB 국제자문위원회를 사기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경기인터넷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인터넷뉴스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담당관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구리시를 상대로 사기 칠려고 하는 거 같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느 분이요?

임연옥위원

NIAB가. 그건 아니죠? 잘해 볼려고 한 거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사기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하여튼 처음 출발과 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을 번복한 건 사실입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사기로 표현했든 어쨌든 그렇게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인정......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미셸 핀과 래리카바는 GWDC 사업을 돕고 있던 사람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시가

구리시가임연옥위원

2009년에 HD 그룹과 ISHP와 기업 유치 MOU를 맺도록 해 준 사람이죠, 그 분들이? 미셸 핀과 래리카바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좀.....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이후 2011년 1월 13일 애틀란타에서 기업 위치 MOU를 체결했고요. 맞죠? 그런데 국토부 중도위가 그런 MOU가 부족하다고 해서 DA가 체결된 거고 그 과정에서 NIAB가 국제자문위원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NIAB Inc라는 법인을 설립한 거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하실임연옥위원

말씀 있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DA체결 목적은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하나 그러니까 NIAB국제자문위원회가 NIAB Inc와 전혀 별개 다른 조직인지 아닌 지 그거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DA체결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차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외국인 투자 신고했는데 거기가 GB 해제도 안 되고 사유지고 이게 계속 번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K&C에서 주장이 그 당시에 DA 체결 당시에 DA 체결 목적은 현재 사업지가 구리시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지로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서 아직 수용되기 전이므로 외국 투자 유치와 GWDC 회사 유치, 엑스포 유치 등을 선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A해 줬으면 사실은 아까 양현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 왔어야 돼요.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다 중복되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드리면 아까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대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공문으로 왔지만 그 중에서 행자부 조건이 원, 투 있는 그 원, 투에 해당되는 거만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7년 4월 구리소식지에 시정홍보지에 GWDC에 관한 내용 담당관님이 쓰신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어요

썼어요임연옥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 구리시에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 때문이라고 들렸단 말이에요. 들렸어요, 제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WDC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불공정한 DA때문이라기 보다는 마스터플랜 후 재무·경제성 분석 등 그런 용역을 하지 않은 게 큰 그거도 많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꼭 DA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스터플랜이 중간에 그동안 GWDC의 궁극적인 거는 외자를 선 유치 후 개발한다 이게 우리 20만 시민이 많이 들은 겁니다. 선 유치 후 개발. 그 방향이 선 유치 후 개발에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마스터플랜이 조건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안 해 오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라기

그거라기임연옥위원

보다는 국토부나 행자부 심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고 간 거 같애요. 마스터플랜 누가 만들고 그것 보다는 꼭 만들어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NIAB국제자문위원회 해체되고 DA상 을측인 NIAB Inc가 사실상 사업 능력을 상실했으면 IA가 해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IA같은 경우는 계약 효력이 만료됐는데 사실 IA 믿고 투융자심사 했는데 행자부가 신뢰하지 않은 거거든요, IA 당사자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해제됐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DA거든요. DA상에 을측이 투자 유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통합된 의견을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지금 백경현 시장님이 오해가 있거나 전 박영순 시장님이 오해 있거나 그런 거를 차근차근 풀어보자고 저도 그래도 담당관님이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 17일 경기도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보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DA 동의안 승인을 시의회에 구하면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빠뜨렸다는 것 지적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15년 12월 4일 감사원이 보낸 재정운영 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세 가지가 통보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DA 자체가 단적으로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니 충분히 대비하라는 감사원 의견을 담은 통보 말 이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DA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감사원법 34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 시정, 개선 등의 조치 요구사항이 내려왔겠죠? 그러면 단순히 통보라고 내려왔잖아요. 통보란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의 통보사항이니까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감사 결과든 감사원 결과든 어디에 투자 유치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식지 4월호 5페이지에 투자 유치 권한을 조정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이거 과장님이 쓰셨나요? 그래서 지금 DA만 개정하면 행자부 중투위 심사를 의뢰할 여건이 되나요?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DA만 개정하면 될 거 같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다시 또 반복된는데 GWDC의 핵심은 외자 유치거든요. 외자 유치를 DA상에 감사원이 지적은 안 했지만 DA상에 아까 독점적 매수권 말씀하셨듯이 투자 유치는 을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을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을이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하든가 코트라나 우리 경기도를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변경하자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서 왜 행자부가 행자부 중투위가 투자자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는 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수행 및 투자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IA를 심사에 제출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를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든지 그런 말을 좀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IA를 그대로 심사에 넣었잖아요, 서류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그 IA는 지금 시장님이 제출한 게 아니고요, 그 전임......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8월 31일 낼 때 안 내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당연하죠. 지금 IA가 행자부에서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조건을 내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장님은 IA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진화자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13분 30초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이거만......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임연옥위원

2, 3분. 그러니까 IA입니다. 12월 요구안이 명시됐고 그렇다면 재요청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시죠? 이제 안 됐지만 그 내용은 아신다는 얘기죠? IA가 유효가 끝났다는 건 아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상대측에서도 효력이 종료됐다고 통보왔으니까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아쉬운 게 10월 말이나 11월에 또 열리니까 그때 중투위에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해서 보냈으면 어땠나 지금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 IA관계라든가 DA관계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만 여기서 하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과장님 디자인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 많이 해 주셔갖고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아실 거 같애.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으로서는 지금 GWD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조그만 얘기에도 이렇게 열을 올리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도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식지를 통해서 다 전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최근에 언론에서 DA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이번에 IA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그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면 언론에 퍼져나오지 않았나요? IA 때문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IA요?

강광섭위원

예. 그거로 인해서 파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IA가 종료가 원래 유효기간이 10월 12일이니까요. 10월 12일 이후에 11월 8일자로 왔으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가 됐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반려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 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IA 행자부요?

강광섭위원

예, 행자부에 심사에서 반려됐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조건부 의결이 나 가지고 행자부에 중투위에 6차 때 반려가 됐었는데요. 이게 1년에 행자부는 4번을 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할려고 을측에 요구를 하는데 보완서류를 그런데 거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번히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게 공문이 올 적마다 틀립니다, 주장이. 어떤 때는 투융자 심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얘기지 왜 사기업한테 달라 그러냐 보완 서류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초에 8월달이니까 마지막 4차가 됐죠. 1, 2 , 3차를 제출했다가 저희가 철회합니다, 이 서류가 안돼가지고 계속.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열다섯 번 이상 요구했는데도 계속 주장을 하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올려서 누가 맞는 지 과연 외국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맞다면 그러면 그 분들이 맞으니까 조건부 의결해 달라 우리 국토부처럼 행자부도 아니면 그 분들이 틀리면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재검토해 달라 이게 입장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대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가 도지사님실에 직접 들어가서 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하고 같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압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압력.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압력이요?

강광섭위원

예, 압력이라는 게 공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공문도 될 수 있고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당시에......

강광섭위원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당시에 이게 경기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서류가 보완이 안 됐는데 그대로 올라가면 이게 부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그 당시 많이 있었죠.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반려에 대한 의미는 부결을 막기 위한 반려인지 그러면 한번 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자료 분석하고 검토해서 완벽한 이런 수집을 통해서 준비할려고 했던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어느 것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부결하고 반려는 차원이 틀립니다. 부결은 사업 그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완전히 부결 사업 종결 부결시킨 거고요, 반려는 저희가 다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벌써 회의 올라간 거잖아요. 상정된 거잖아. 그렇죠? 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는 사실 거기서 또 나름대로 보완이 안 되죠? 그거로 종료된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반려를 통해서 다시 또 한번 기회를 득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일부 공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우리 자체에서 준비도 안 됐을 거고 또 의회나 또 도의원 해서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이

공문이강광섭위원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서 올라간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섭위원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들어간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진화자위원장

의회에서 간 게 아니고 의장님 개인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안 보냈어요.

강광섭위원

의회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알아들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린건데. 공문 보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강광섭위원

의장 명으로 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하여튼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물어본 거예요. 압력을 받았느냐는 건 공문도 될 수 있고 기타등등 이렇게 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받은 압력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본인한테 받은 압력이 아니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행자부 올라간 거죠.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투자심사장에서 한번씩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까지 못 올라가게 한 부분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공문을 보낸 거고 반려의 내용은 뭡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반려요?

강광섭위원

그 내용 공문 내용.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반려는 종전 중앙투자심사 재 검토 요건 등 검토 필요 이게 반려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게 좋은 이미지로 정말 다음 우리가 더 좋은 디자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아니다 뭔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차단해야겠다 이런 쪽에서 두 가지 양면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떤 면이라고 봅니까? 잘 됐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잘 된 거보다도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승인은 아니지만 한번 더 지금 반려보다는 한번 더 진전된 용어로 내려오지 않았었나 그거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투위 가기 전에 제가 심사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를 뵀습니다. 그리고 반려되고 나서 한번 어떤 취지냐 반려가 그래서 여러 가지 1시간 이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GWD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되고 조금 더 투자가도 신뢰성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라는

반려라는강광섭위원

공문만 안 들어갔어도 조금 더 진전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랬다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그게 원래 행자부가 전체 회의 전에 소위가 있었는데 소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었는데 소위와 전체 회의 중간에 공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래서 그게 압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가 또 한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더 주춤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까? 디자인시티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만 아니었다면 훨씬 빨리 갔을텐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리 4자 협약서에 보면 NIAB에는 스티브 임 그 다음에 K&C가 외국 당사자가 되고 우리 구리시하고 도시공사인데 지금 스티브 임은 계속 보니까 공문 내용에서 살펴보니까 전혀 소식을 못 받는다, 전달 못 받는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K&C하고 스티브 임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NIAB Inc측에서는 구리시하고 K&C 책임 문제로 투자를 못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현재는 두 그룹이 하나가 돼서 같이 NIAB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NIAB는 회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NIAB Org는 하나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그거와는 별개잖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같지

같지강광섭위원

않다고 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도 GWDC 사실상 사업 종료라는 이런 부분도 그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11월 8일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번씩이나 국제자문위원회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또 여러 가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협약서가 살아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DA하고 MOU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NIAB Org의 확답을 받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확답에 따라서 저희가 액션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스티브임은 지금 배제된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스티브 임이 별개라니까요. NIAB Inc에 그러니까 원래 투자 유치 추진은 비바비나 스티브 임이었습니다. 그동안 쭉. 그래서 NIAB Inc도 비바비나 INC 혼자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DA상으로 들어갑니다. 국제자문위원회에 부동산 투자 분과위원장이 되면서 NIAB Inc에 두 분의 등기이사를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니까 투자 유치는 NIAB Inc 스티브 임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K&C하고 하니까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측에서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당사자간에 극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생겨요. 지금 스티스 임은 스티브 임대로 또 K&C는 K&C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K&C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구리시를 갖다가 구리시 입장을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 메일도 보내고. 최근에 23억 마스터플랜 부분도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협상이 안 돼서 현재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경호엔지니어링하고 간삼건축이 참여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어떻게 보냐 하면 자격이 없는 회사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회사.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경험에 전무하다, 그 다음에 국제 표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등등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않고서 지금 오히려 여기에 다른 사람들만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이게 한발짝이라도 나갈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공사가 추진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 차례 국제기준이 뭐냐 이렇게 공문 계속 보냅니다. 그 답변이 없어요. 국제기준이.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언제까지 갈 지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대안으로 우리 그동안 GWDC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현재. 6개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GWDC 추진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구성해서 6개 있는 분 한두 분씩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아홉 분이 의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자간 모여서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갈 길은 먼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이 아주 역력하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디자인시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지금 이거로 인해서 10여년을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10여년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주 뇌리에 박혀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서 종착역이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이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대답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구리시가 GWDC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예산 승인까지 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공사 설립까지 해서. 출장비까지 지난번에 11억 추가 우리가 도시공사 승인해 준 GWDC에 관한 인건비 11억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 86억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집행장향숙위원

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마스터플랜이랑 외국 출장비하고 그리고 GWDC 도시공사 설립하고 또 우리가 작년 11월까지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거기 11월까지 인건비 줬죠? GWDC에 관련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향숙위원

들은 모든 비용 23억까지 포함해서 얼마 들어갔죠, 돈이? 시장님 단독 출장비 하고 해서 다 해 가지고요. 도시공사에서 외국 국제자문위원회 하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몇 억 쓰고 구리는 구리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난 번에 제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거는 도시공사까지 해서 얼마죠? 추경에 11억인가 인건비까지 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말씀......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현재까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산 편성만 한다면......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편성해서 GWDC 용역 외에는 우리가 삭감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출 안 한 23억도 계산하고 .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예산 승인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사업하라고 방망이 두드려준 금액.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약 110억 이상 될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10억 이상 GWDC 도시공사 출자금 60억 빠진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들어간 겁니다.

어간

들어간장향숙위원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일단장향숙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자료 보고요. 지금...... 그렇게 아니죠. 잠깐만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016년 2월 11일 그러니까 작년 2월 11일입니다. GWDC 외국인 투자자 방문으로 해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16년 작년에. 작년 2월 11일. 우리 부시장님 주재......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회의......

향숙

장향숙위원

회의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특히

특히장향숙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성인 부시장님께서 특히 지난해 5월 9일 지난해면 2015년이죠. 그때 당시에 작년 16년 2월 달로 했을 때 지난해 2015년입니다. 2015년 5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 발표회 행사 시에는 투자자를 대표해서 K&C 고창국 대표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외국 투자 법인을 한두 달 내에 만들고 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냐 이랬을 때 고창국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적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답변 안 했는데요.

국인

외국인장향숙위원

투자 법인 설립하라는 행자부에서 그런 내용이 내려왔냐고 얘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행자부에서는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

건이

조건이장향숙위원

없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에도

어디에도장향숙위원

그 조건이 없었다고 그러면 얘기 다시 할게요. "대표께서 요구하는 법인을 한두 달 내에 만들고 나서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정도의 돈을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좌로 보내서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인 부시장님이 고창국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법인 회사 유치용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기간은 10개월 정도인데 투자 그룹이 만족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회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한다는 거죠. 맞죠?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요구했는데 고창국 대표께서 외국인 투자 법인을 한두 달 내에 만들고 그 다음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정도의 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좌로 보내서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2015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런 얘기가 오가고 나니까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요. 고창국 대표랑 다른 뭐 문이화 교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다 빼고 구리시는 NIAB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고창국 대표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투자 그룹을 데리고 와서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이걸 오퍼레이션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NIAB 멤버들이 (청취불능) 인더스트리에 최고 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뭐 ORG같은 거겠죠. 이들이 모든 것을 핸드링해야 된다. 구리시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마스터플랜은 특수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유능한 자기네들이 10여개 정도의 우리 멤버들이 인벌리 되어 있으니까 포함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구리시가 이렇게 어그리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유가 GWDC 디자인센터에 대한 기능을 알고 그 기능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을측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구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다음 법적인 문제는 외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국내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창국 대표께서 그때 박영순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3억을 구리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께서 고창국 우리 K&C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왔느냐 하면요. 2016년 작년에 7월 8일 그리고 21일, 25일에 발송하신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고창국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5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국인 투자 포럼에 진행했으며 저는 두세 달 안에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분이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여태 어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투자

투자장향숙위원

의향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우리 정부에서 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때 발표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또 구차한 변명이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예정되었던 투자인 크기가 50%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해제는 언제 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조건부요? 조건부 의결.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2015년 3월 19일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3월 19일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DA 개발 협약서는 언제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2014년 5월 8일.

향숙

장향숙위원

5월 8일 날 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개발협약서가 먼저 만들어졌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내용 안에 24만평이라는 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안 돼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평수에 대한 부분은 안 돼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 스페이스하고 외국인 특별 구역하고 스페이스가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전체를 다 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우리는 24만평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24만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승인도 그렇게 의결이 나고 승인이 나고 의결이 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분석 구리시의 종합계획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재무분석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거는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이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 그룹이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 양근모 개발담당관님 얘기했듯이 공문을 보낼 때마다 다르고 보낼 때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변명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 개발협약서에 보면 을측은 NIAB Inc 그다음 K&C 두 을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상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을측에. 이 사람들이 NIAB Inc가 뭐하냐 그러면 이 분들은 대표가 스티브 임입니다. 금융과 신탁업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배제돼 가지고 우리한테 이분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죠

맞죠장향숙위원

? 그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담당관님 왜 배제를 했을까요, 구리시가 시장님께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구리시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하고 K&C하고 해서 다른 투자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스티브 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배제는 스티브 임이 됐고요.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스티스 임이 하는 일이 금융과 신탁업을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금융 계통을 GWDC 사업에 의해서 금융 계통이나 신탁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배제된 사유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15년도에 2015년 한 4월경에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됐든 NIAB Inc가 배제됐습니다.

이나

을측이나장향숙위원

거기에 우리 구리시도 혹시 관여됐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NIAB Inc 주장은 구리시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시도

구리시도장향숙위원

관여돼 가지고 K&C랑 같이 나를 배제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거기 주장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투자자나 신탁업이나 처음에 담당했던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을 거 같고 또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에 자기를 초청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K&C랑 하는 일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전시 및 행사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을중에서 리드를 해 갖고 가는 측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K&C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역할이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업무분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K&C와 스티브 임한테 DA상 업무분장이 뭐냐?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현모 사장님은 2자 계약이지만 4자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스티브 임도 2자 계약이지만 4자 계약이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분이 사인하셨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개발협약서에 네 분이 사인하셨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진화자위원장

갑과 을이 아니고 갑 둘, 을 둘 이렇게 해서 4자가 됐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K&C는 2자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게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면 4자간 업무분장이 뭐었었냐 이거를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본 게 있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23억 큰 사업에 가기 위해서는 23억은 별로 크게 우리가 거론할바가 아니라 앞으로 갈 거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아까 그렇게......

박석윤위원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7억인데 TVS에서 원하는 게 16억인데 23억에서 집행하고 9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계획이 (청취불능)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돈이 왈가왈부 하는 부분에서는 큰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게 크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지금 봉착되고 있는 정지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2019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효력이 끝났다.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오늘 날짜처럼 그냥 흐지부지 가고 있다. 마스터플랜도 잘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안된다 이랬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이후 시점은 ......

진화자위원장

19년.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개발협약서 2019년 5월 8일이 만료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5월 9일.

향숙

장향숙위원

5월 9일 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

해야

해야장향숙위원

되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최대한 GWDC 추진에 노력해야 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15분 30초 지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

각을

생각을장향숙위원

하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떤 플랜을 더 가져가야 되겠죠. 실지로 주민들이 10년 동안 개발 부지에 묶였었는데 어떤 플랜을 더 가져가야 될 거고요. 상대측하고는 어떤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2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개발 협약서 안에 보면 을은 갑에게 개발권과 자문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다 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을이 썼든 사용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다시 짚어봐야......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그 DA상에는 비용에 대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맞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지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갑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권과 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자문비용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문비용.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은 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다른 비용은 변상 조항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변상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변상조항은 지금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산된다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DA 개발협약서 이전에 그 분들이 컨셉마스터플랜 해 오고 이런 비용이란 뜻이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따져봐야죠. 우리가 그냥 줄 수 없죠. 그랬던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을은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DA를 양도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 사업권에 대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양도 조항은 저희가 승인이 있어야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승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방망이 쳐줬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양도 조항 말씀은 이 DA 자체를 개발권을 다른 사람 지금 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거기 내용을 읽어봐 달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을은 이 개발권에 대한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협약서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에서 부여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건 사업 개발 관리 및 또는 자금 조달에 협력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거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팔고 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의회의 동의는 없고 구리시 갑의 갑이 뭡니까? 구리시하고 도시공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의회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하고 도시공사만 어떻게 한다면 이거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동의를 얻으면 양도할 수 있죠.

의는

동의는장향숙위원

구리시하고 도시공사고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만

조금만신동화위원

쉬었다 하시죠.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죠

힘드시죠임연옥위원

? 우리도 힘들어요. 계속 되는 거지만 아까 소식지에 "구리시가 GWDC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발협약서상 을측에 단독으로 부여된 투자 유치 권한 사항을 주장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여야 합니다"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렇다면 구리시가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서 대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장기간 외국인 투자가 안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우리 코트라나 경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로드쇼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해 달라 그런 겁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다른 투자자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NIAB Inc 측에는 아직 스티브 임이 회장이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는데

있는데임연옥위원

다른 투자자를 못 구하겠대요? 스티브 임이 구해 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스티브 임은 살아있잖아요, NIAB Inc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외국인 투자를 할려면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원하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투자가 원활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K&C는 마스터플랜 얘기하시는 거고 다른 쪽은 투자 여건 조성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DA 당사자들이 모여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015년도 용역 지시사항 승인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낸 자료를 보면 스티브 임 회장도 마스터플랜, 사업 분석, 재무 수지 전망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대요, 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스티스 임 회장이 왔었나요, 올해? 온 적이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3월에 오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GWDC는 NIAB 자문위원회 회원들이 하는 일중에 조합 형태잖아요? 조합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자문위원들이 모이는 회원들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위원회죠.

국은

결국은임연옥위원

NIAB 회원들이 GWDC에 입주할 것이고 2,000개의 기업 유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WDC에 입주할 거잖아요, 그 회원들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NIAB 회원들이 다 100% 입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들이

그들이임연옥위원

. 그렇죠? 그리고 2,000개 유치도 GWDC 회원들이 할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K&C가 한다 그런 얘기죠.

임연옥위원

K&C도 GWDC에 관여되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우리 DA상 외국 기업 유치와 리얼리 프로그램은 K&C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NIAB Inc는 법인격을 세워서 일단 SPC 지분에 참여하고 GWDC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ANC 즉 자산 운영 회사로 전환하여 가지고 연간 도시디자인 엑스포도 열고 기업 입주도 시키고 GWDC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임연옥위원

NIAB Inc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NIAB Inc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역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NIAB Inc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없었다고 하지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NIAB Inc가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누가임연옥위원

아니라는 거예요? INC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NIAB Inc 말씀을 하시니까......

에는

처음에는임연옥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아니라면 됐어요. 구리시는 토지 매각이 끝나면 GWDC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관리감독 하는 거잖아요. 사업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각이 됐다면 GWDC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리시는. 운영이 제대로 되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 DA 체결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조건을 달으셨듯이 SPC 지분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그 지분은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구리시는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SPC에 들어가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구리시나 도시공사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재는

현재는임연옥위원

그렇지만 구리시는 직접 사업할 수 없으니까 도시공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따지다 보면 도시공사가 구리시하고 분리됐다고 봤을 때 구리시는 못하니까 도시공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시가 할 일은 지도하고 감독해야죠.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시 말이에요, 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직접 투자는 안 하죠.

임연옥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NIAB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GWDC 사업을 추진해 오느라 고생했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다른 사업을 하자고 하거나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거 말씀하실 때 NIAB Inc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제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도대체임연옥위원

DA 어느 부분이 불공정한지 한번만 더 얘기해 봐 주세요, 간단하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불공정이요?

임연옥위원

DA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이 DA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임연옥위원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없도록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DA의 가장 키가 을의 책무하고 갑의 권리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건 다 하는데 을의 책무에서는 아까 MOU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 GWDC가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0개 기업이 유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억 달러가 유치돼야 되고 리얼리 프로그램 50개가 유치돼야 되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 당초 1년이었습니다, 1년.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기간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DA 계약 기간이요. 유효기간이. 그런데 이게 5년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원활한 행정 추진이 안되는 거죠. 그쪽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토지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독점권 매수권이 배타적 매수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거는 그거죠. 배타적 매수권과 개발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플랜을 돌릴래도 돌릴 수 없는 거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한다고 돈 투자하고 다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하고 또 하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올까봐 을측에서 염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쪽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쪽에서는 그게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갑과 을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이 달랐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DA 그런 부분만 잘 되면 DA가 다시 되면 잘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DA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키가 그렇다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세요. DA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물으시잖아요. 손해배상 부분도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손해배상.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제가 얘기했던 손해배상 부분.

진화자위원장

갑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못 풀어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각자 위치에서 헤어진다. 그 대신 그동안 을이 이 비용과 이 일을 하면서 쓴 비용과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자 부분과 모든 손해 부분에 대한 거를 갑이 책임진다 그 손해배상 부분도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그 부분도 DA에 있나요? 저는 모르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계약 쌍방의 법적 효력이 구성된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손해배상 무조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든 없든. 그런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DA상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구리시가 책임진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서로 갑과 을의 차이가 있다고......

진화자위원장

아니죠.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제일 목적이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DA상에 우리의 책무에는 없다 이거죠.

임연옥위원

DA상에 책무는 없다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안 보여주니까 모르지 우리도.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서로 한마디로 갑질한다. 을측에서는 갑질한다 그러고 갑측에서는 을측한테 막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중투위 심사를 위한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통과되는 게 너무 급급하니까 어떤 허술한 점도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DA를 안 봤으니까 저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측에서는 다 좋은데 믿을 수 있는 전문 용역사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에 재무·경제성 분석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투자 계획을 확정한 게 코트라에다 신고하고 SPC 세워서 투자금만 유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측이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분 주장......

을측

을측임연옥위원

주장이.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을측 주장은 그런데 사실 IA상에서는 그 투자 금액 15억, 15억 해서 30억불은 그 옵션이 세 가지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답변을 하겠지만 실제 마스터플랜 줬을 때 30억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서로 그런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IA상 GB 해제가 돼야 30억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마스터플랜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행자부가 구리시에 5월 27일인가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고 갔었다는 거를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관하고 투자 계획을 만들려니까 사전에는 그쪽 을측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2015년 5월 27일인가 며칠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 와라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시에서 하게 됐다는 말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구리시가 마스터플랜과 어차피 23억은 도시공사에 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조건을 좀 맞춰가지고 원활히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구리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하신다니까. 해제된 게 아니고 경기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거처럼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생각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임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 목적이 있다면 잘 추진해 보세요. 아니시라고 한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구리시 현 시장 입장에서는 GWDC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해 보겠다는 거고 스티브 임 회장도 살아있고 지금 GWDC INC 살아있잖아요, 그 분. 그러니까 하시고 싶다는 전제하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제 입장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DA는 2019년 5월까지는 유효한 거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강광섭위원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상태에 있고 IA는 지금 실효상태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러면 을측의 K&C하고 NIAB 스티브 임 거기에 지금 우선 을측이면서도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조정 역할을 해야겠네요, 누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양 을측 당사자간에요?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서로 상대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을측에서 할 일이죠.

것이

그것이강광섭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릴 거 같애요.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죠.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해서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광섭위원

우리가 52만평에 있는 디자인시티에 24만 4,000평이 디자인시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계획상.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52만평 중에 나머지 24만 4,000평을 뺀 나머지는 제척이 된 건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척이

제척이강광섭위원

돼 갖고 재산상의 거래가 다 된 거고 그러면 24만 4,000평 안에 있는 소유주는 토지주는 행위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행위제한이 10월 말에 풀립니다.

강광섭위원

10월 말에 풀리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는 허가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풀린 상태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재산권의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강광섭위원

한번 확인할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MP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당초 사업 단계에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사업 규모의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MP를 제안자가 해야 된다라고 임연옥위원님이 처음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상황이 바꼈습니다라고 또 얘기했었고요. 또 DA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DA에 을측에서 MP를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수립을 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명확한 문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IA가 이거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IA는? 아니 그러니까 쌍방간에 MOU는 서로 약속만 한 거고 MOA는 그거 보다 위의 단계고 또 IA는 투자 협정서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그리먼트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우리의 IA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뒤에는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가 만기가 됐을 때 협정의 취소에요. 본 협정이 체결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거 쌍방간에 합의한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그 전에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앙부처에 IA를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15억불, 15억불 그래서 30억 정도. 그래서 이거가 잘못 들으면 중앙부처에서 전혀 인정 안하는 IA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구속력이......

력이

구속력이박석윤위원

있다는 전제에서 구리시에서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인 절차에요. 구리시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분석 의뢰서에 IA 내용 여기다 투자 협정서 첨부했어요. 첨부했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4차 때.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영업허가증 두 개 업체 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는 이 IA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서류를 첨부해 갖고 중앙에 올린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인정 못 받았죠.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인정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 달라 그래서 분명히 올린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잘못 들으면 양근모 과장이 이거는 필요없는 겁니다라고 들릴 수가 있기 때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질문하실 때......

임연옥위원

안 올렸다 그러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올린 거는 현직 시장 그러니까 지금 4차 때 저거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 올린 이유가 이 조건이 그러면 제가 오해하지 않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인은 이거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완비해서 올렸다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IA를 올릴 당시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조건 세 개가 아닙니다. 그게 IA를 올릴 때 조건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 기관이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이거에 대해서 IA가 올라갔죠. 그때 4차입니다.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IA 체결이 보통 IA를 체결할려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안 한 겁니다.

결을

체결을장향숙위원

누구랑 한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체결 후에 한 거죠. 그게 그대로 행자부에 올라갔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걸 신뢰 안 한다는 거죠. 신뢰 안하니까 다시 조건을 다시 재검토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IA가 그렇게 효력이 있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하라, 그거. 그 분들. 그다음에 투자 의사, 투자 능력을 확인하는 입증 서류 내라 이렇게 다시 조건을 준 겁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2015년 3월에 올릴 때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죠. 2015년......

임연옥위원

3월 그때쯤 올린 건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0월 28일이요.

임연옥위원

2015년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아, 10월 28일 날 올릴 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0월 28일이 행자부 투자 심사위원회 개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월 20일 날 올렸죠.

때는

그때는임연옥위원

IA 올린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거를 올려서 재검토 이게 효력을 그러니까 행자부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됐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께서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거를 주장해 달라고 계속 인정받고 싶어서 올린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신동화위원

이쯤되면 도시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서 예전에 담당관님이 도시개발과장일 때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피크시티 개발 사업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결위 심의할 때는 "하나의 마인드로 함께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수변공원 및 워터피크시티 개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함께 가는 사업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별개로 각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각자

각자신동화위원

사업이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약속 해서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 계획서 어디에도 80개의 공약사업 중에 어디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안 돼 있고요. 또 시가 제출한 의회에 제출한 2017년 3월 31일 날 개최된 민선6기 제15대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80개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한 80대 공약 어디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백보 양보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승계하고 더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공약집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료된 사업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시장이 추진하시는 주요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의 80개 주요 추진 계획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전혀 한 꼭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주요 추진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어떻게 시장의 의지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끝난 거냐, 지속되는 거냐라고 할 때 어떻게 제가 시민들에게 "그 사업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시민들에게? 이거는 심각한 지금 거의 4시간, 5시간, 뭐 4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시간 넘게 열띤 토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야 솔직하게 외국인 투자자와의 전혀 진전이 없으므로 차라리 이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중요 역점사업 80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요.

주요

주요신동화위원

80개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안 중요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목록에는 없지만......

록에

목록에신동화위원

없으면 그거를 어떻게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 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80개의 사업을 나열해 놓고 추진현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약속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관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진화자위원장

평소에 시장님이 뭐 말씀하신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대답을 하셔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시장님께서 GWDC 추진 의지가 만약에 없으셨다면 우리가 시민대책위원회까지 운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

추진신동화위원

의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이 정말 중요해서 80개의 중요 현안에 넣을 정도의 마음이라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적어도 1번 내지 3번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현 시장님께서도 전 시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계승해서 확대 발전하겠다는 사업에 하겠다는 의지에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전혀 목록에 없는 사업을 어떻게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시장님 추진 의지가 강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뺀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80대 공약을 도시개발담당관께서 넣고 빼고 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1번이 아마 토평동 수변공원 저희 공약일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변공원도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하고 전혀 별개다. 별개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실까봐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어디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라는 얘기는 이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이 공약사항에 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그래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을까 하고 눈이 빠지게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또 클릭해서 다 봤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메인 화면에 지금 GWDC가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80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도시개발담당관 개인의 잘못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도시개발담당관이 넣고 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 주요 공약을 도시개발담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넣고 뺍니까? 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이게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시장에게 80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보고회의 자료입니다. 어디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설령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빠졌으면 시장은 빠졌으니까 내 일 아니다 방치해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담당관께서 실수하신 거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다시 열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최소한 제 마음 같애서는 1번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업 규모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투자해 온 투자 규모를 생각할 때 또 구리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최소한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추진상황 보고회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여기 아예 넣을 때부터 뺐다면 차라리 뺐다고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마무리하는 거로 질문·답변 없는 거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그린벨트장향숙위원

구역 내 처음에 100만평에서 52만평으로 줄었을 때 거래제한을 묶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주들한테. 그린벨트 구역을 거래를 못하게끔 제한을 했죠? 그린벨트 월드디자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 거래 제한이 있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말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24만평 외에 다른 거는 풀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간혹장향숙위원

거기 묶기 전에 하기 전에 뭐 월드디자인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제가 아는 분도 샀어요. 사 가지고 그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거래제한 해제되면서 풀리면서 그 값 샀는 값 보다 떨어지게 거래가가 되니까 어쩔줄 모르고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월드디자인을 처음 시작할 때 그 52만평이든 100만평이든 토지주들하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이 땅은 월드디자인을 해야 되는 땅이니까 토지주 여러분 마스터플랜 LH하고도 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래를 허가 제한구역입니다" 이렇게 회의한 적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죠.

일이

일일이장향숙위원

토지주들한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문을

공문을장향숙위원

보내면......회의는 안 했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상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공청회 했습니다.

예, 공청회 하고 토지주 분들한테는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드렸죠.

회할

공청회할장향숙위원

때 토지주들 100% 봤을 때 한 60%는 오셨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셨고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은 다 그 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네요? 우리가 용역 조사 이런 거 한다고. 진행 과정은 대충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후 과정을 얘기했죠.

했고

했고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ORG 국제자문위원단 이 분들이 안 한다는 공문 온 거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단독으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왔어요. 간단하게 그 내용 좀 일러주십시오. 국제자문위원단이 해체하겠노라.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왔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11월 8일자 NIAB Org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참여 중단이 세 가지입니다. 중단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마스터플랜 용역 부적격자 선정, IA 미준수 또 IA 효력이 만료됐다. 두 번째가 구리시에서 국제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취소했다. 세 번째가 MPAG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가

구리시가장향숙위원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에? 그때 16년 2월에 했잖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2차까지 했는데 저희가 13차를 기다렸는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안 왔죠. 그래서 중지된 거죠,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거기서 계획서가 안 와 가지고 우리가 회의가 개최 안 된 거지 우리가 개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지금 두 번 보낸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억지춘향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자문위원회는 우리 국내 자문위원들이 있죠? 교수님도 유능한 교수님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국제자문위원회에 우리 국내 교수님 (청취불능) 이렇게 다 들어있는 부분이죠? 국내 자문위원회, 국제 자문위원회 따로인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따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합이 몇 분이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국제자문위원회는 70여분 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70여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또 국내 자문위원회는 한 아홉...... 한 열 분 이내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열 분 이내면 열 명이라고 치면 80명이네요, 거의? 열 분 이내면 뭐 일곱여덟 분 쳐서 맥시멈으로 열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자문회의 할 때 출장비나 외국 국제자문위원님이 오시면 우리가 비행기표 다 끊어주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 올 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우리 비용으로 가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국내에서 해요. 1년에 한 번씩 국내에서 하면 우리가 그 분들 비용으로 와야 되지 않나요? 그 분들이 투자하겠다고 먼저 와서 보따리 풀은 거니까.

진화자위원장

계약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돈을 줘야돼.

약을

계약을장향숙위원

우리가 다 댄다고 했나요? 회의에 대한 수당 뭐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거로 돼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어디에 계약이 돼 있죠? MOU에? MOA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DA에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DA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DA에 돼 있으면 우리가 그때마다 자문위원회 한다고 예산 승인 같은 거는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괄 예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총괄

총괄장향숙위원

예산이요? 1년 총괄 예산?

진화자위원장

그거는 우리 예결할 때 우리가 예산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통과되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향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다른 것도 동의안 해 주듯이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때 그 전에 이러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라도 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지나간 거니까 제가 한 번 집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비행기표는 어떻게 뭐 비즈니스석으로 주나요, 아니면 이코노믹석으로 주나요? 계산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비즈니스로 계산 됩니다.

왜요

왜요장향숙위원

?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줘요? 비행기표 차액이 얼마나 되죠? 왕복. 아니 어느 기준으로 시장님은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거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격으로 맞췄나요? 아니 어느 근거에 따라 이 외국인들 오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 분들의 비용을 대는 건 좋습니다. 80명이나 되는 그런 분을 비행기표를 비즈니스석으로 왕복 교통비를 해 주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80명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시는

오시는장향숙위원

분은 한 열 몇 분 정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보통 NIAB Org의 임원격 되시는 분만 몇 분 오셔가지고 투자 발표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열 명, 열두 명 많으면 그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 여비 기준을 어디다 둬 가지고 제일 큰 몫인 교통비 비행기표를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신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우리 국외여비 지급표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에 그 분들이 기업의 CEO급으로 계산해서 비즈니스석으로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CEO급으로 기준을 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CEO 급이고 시장님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그거는 CEO급이라는 거를 그 분들이 CEO급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CEO급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급으로 했다? 비행기표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이코노믹하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보통 1.5배 이상 날 겁니다.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16차까지 아까 국제회의 마지막으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2차.

향숙

장향숙위원

12차까지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기준을 CEO급으로 했다는 결정은 그때 담당하셨던 공직자의 기준이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12차 NIAB 회의 할 때는 비행기표를 드린 적은 없고요. 보통 우리가 프레스센터나 이런데에서 투자 발표할 때 그때 한두 번씩 오실 때 드린 거를 말씀하시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 외국인한테 줬는 그 비용을 내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거 있고요. 비행기 교통비를 비즈니스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비용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우리는 의원들도 하나의 독립기관 아닙니까, 박석윤 위원장님? 우리는 이코노믹으로 갔어요. 어느 기준에 시의원들도 이코노믹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투자하겠다고 오는 그 분들이 우리가 물론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비즈니스급으로 그렇게 CEO급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13시간씩 좁은 의자에 타고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서류를 더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지출이......

적인

합법적인장향숙위원

지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장향숙위원

우리가 초청했는 외빈들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월드와 관련돼서는 질문 저는 끝은 아니지만 다른 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시설 관리 위탁을 많이 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5개 부서에서 8개 시설을 위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각 과에서 형식적으로 넘기지만 그래도 도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데가 도시개발단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멀티도 관리를 하고 국민체육센터, 기타등등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대한민국 고엽전우회 구리시지회장 귀하 그래서 공영주차장 재위탁 금지 유권해석 알림 그래서 앞에는 쭉 나와있으니까 빼고 우리 공사와 귀 협회와의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재위탁이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공문을 발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제가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모순이 생겨요. 도시공사에 주는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죠? 관리대행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관리대행입니다.

박석윤위원

관리대행이죠? 관리대행은 법적 책임을 누가 지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위탁자가 책임 지죠.

박석윤위원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위탁자가. 시장이 위탁자가.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모든 법률에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위탁과 하부 기관이라도 좋고 어떤 관련 기관이라도 좋고 직속기관이라도 좋아요.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방공기업법에도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따른다. 5.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가장 합법적으로 시에서 직영할 때는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줬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구리도시공사로 관리대행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장만 승인한다면 제3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은 법률에 의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엽제 제13조2(수익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 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뭐 이상한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귀 협회하고는 기간 만료가 되면 재위탁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가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도시공사를 관리 담당하는 도시개발단의 의사를 묻고 진행할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위탁사업은 저희 시장......

박석윤위원

관리대행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관리대행 사업은 도시공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별개 과를 또 얘기를 해야 돼서 포괄적으로 도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데가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확인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월드디자인 GWDC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제와서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고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GWDC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늘 "이게 뭐지? 뭐지?" 할 때 그때부터 K&C 고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늘 10년 동안 말씀하시기를 전 시장님이 GWDC 사업은 고 대표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GWDC의 모든 것이 K&C 고 대표다. 그래서 모든 설명할 때 구리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거나 시장님이 해야 되는 일이거나 GWDC에 대한 사업 구리시민 모아놓고도 그거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거는 원래는 담당 국장이 해야 되고 전문가 우리 구리시의 담당이 해야 되는데 왜 저 개인이 민간인이 나타나서 저러냐"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구리시 GWDC의 모든 거였어요. 처음과 끝이 다 거기에 달렸는데 그 분이 지금 아까 말씀한 거처럼 하나를 말하면 두 개가 틀리고 두 개를 말하면 세 개가 틀리고 세 번을 말하라고 그러면 네 번을 또 말하고 계속 말할 때마다 서로 말할 때마다 점이 하나 더 붙든지 뭐가 되든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GWDC가 뭐다 그러면 백 번을 물어도 백 번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지 이게 정확한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백 번을 물으면 아까 내가 오죽하면 백 번을 물으면 백한 번이 답이 틀리냐고. 계속 틀려요.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없는 거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우리만 헷갈리는 거야. 어떤 때는 INC라고 했다가 ORG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10억불 갖고 온다 30억 뭐 말도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어록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 사람이 말하는 수순대로 쭉 해서 내려다 보면 하나도 크로스를 해 봐도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까 말하는 마스터플랜 거기에도 돈에도 막 목숨을 걸어요. 23억 다 했으면 우리한테 다 줘야지 외국 이름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왜 자격도 없는 니네가 하냐, 그 돈 자기들이 해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뢰가 없는 부분이 뭐냐? 뉴타운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설계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려놨는데 그 사람이 와서 또 시장님이 저 뉴타운 그림은 초등학교 수준이라 국제 월드디자인시티에 맞는 뉴타운을 할려면 이 그림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중 계약이 됐니 싸움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채택이 돼서 했어. 그래 가지고 세월이 쭉 흘러서 뉴타운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때 한 번 내가 대화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 하세요? 뉴타운 설계도 고 대표님이 해 왔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시장님이 하도 이런 좋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 줬는데 그림은 그려줬지만 이거는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업이다"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월드디자인에 10조 사업이다,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그런 신뢰성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리시 공무원이 바보다" 막 구리시 공무원을 막 바보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DA상 갑인데 자꾸 저그가 갑이라 한다고 내가 갑인데". "무슨 말씀이냐. DA 협약서에 당신이 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리시가 갑이지 어떻게 해서 당신이 갑이냐"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라고 바보들만 모였다고 바보라고 내가 갑인데 즈그가 갑이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3자 대면해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이렇게까지 신뢰성이 없고 말 바꾸기를 하고 GWDC에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20만 시민을 농락하고 전 시장님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우리 계속 여기서 허송세월 하고 이런게 아닌가. 그 분의 뜻은 다른데 있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게 된 그 시점에서 정말 이런 회한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도대체 월드는 어떻게 되냐 또 마지막에 중앙투자 심사를 올렸는데 반려를 당할까봐 우리가 뭐 하나라도 갖다 놓을려고 막 구석구석 챙기고 난리인데 오히려 반려를 해 달라고 쫓아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의회도 계시고 뭐 도에서도 쫓아가고. 아니 그래서 지금 반려를 하지 말고 뭐라도 한 개 더 해서 우리 통과시켜 달라고 해도 뭐할판에 아니 반려를 이렇게 가서 주장을 해 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과시켜 달라고 쫓아와도 뭐할 판에 반려를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구리시 GWDC 안 합니다. NIAB하고 다 의논했습니다. 철수합니다. 안 하기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때까지 돈 다 쓰고" 저는 그때 한 200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00억이나 되는 돈 써 놓고 10년 동안 구리시민 우롱하고 안 하면 어떡하냐고 해야죠" 그랬더니 저는 안한대. 그래서 "물론 고 대표님 그린벨트가 안 풀려서 10년간 이렇게 서로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힘드셔서 그런가본데 그린벨트가 그때 조건부 나왔으니까 그린벨트 풀리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때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린벨트 풀려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요새 항간에 떠도는 용인에 뭐 사업 똑같이 NIAB 어떻고 뭐 월드디자인처럼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구리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 뭘 안 해요. NIAB 부회장, K&C 고 대표 똑같이 나왔더만" 그러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는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했어요. 시장님은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또 안한대. 4월 13일 날 시장님이 뭐지?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보름 후엔가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때 느낄 때 시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거야. 안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우리 시장님은 물론 본인 속으로는 뭐 남이 하던 사업 그거 이어서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GWDC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두 번이나 회의를 했다. 왜, 이게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바고 되기만 하면 정말 이게 황금덩어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마음속으로는 남의 똥 치러 가야 나한테 득도 없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안 한다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두로 을이 내가 이렇게 안 한다. 모든 걸 철수했다. 중지한다 이러면 그런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을이 두 명인데 두 분인데 한 사람의 을이 중지를 하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중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은 안하고 싶은데 또 INC는 그래도 계속 나는 주장을 하고 내가 을이라고 계속 나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당시로는 두 사람이 다 같이 네 명이 같이 모여서 사인을 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 대표가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건지, 구두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있는 을이 이렇게 안 한다고 모든 걸 다 NIAB 자문위원들한테도 다 통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그만두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을이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안 한다 그랬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을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랬더니 "IA도 끝났고 그래서 그냥 다 안 합니다" 그래서 "IA가 끝나지만 DA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DA가 있는데 2019년 5월 9일까지는 DA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IA가 끝나면 DA도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에 대한 법적 투쟁을 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분이 진정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그냥 생각날 때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불쑥 한 말인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저는 못 들었어요. 뭐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계속 문서만 보내고. 그런데 지난번 스티브 임이 왔을 때도 "저는 구리시가 원하는대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몇 십년을 나가서 살면서 고국에서 지금 와서 큰 어떤 내가 어떤 고국에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이런 거 하나 하나 꼬투리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추진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것이고 이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야, 그냥 우리 헤어지자. 없애버리자 그러면 저는 철회할 용의도 있고 구리시에서 뭐든지 해 달라는 대로 구리시가 용이한 방향으로 저는 뭐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 말씀은 참 고마운데 그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도 않을 거 같고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될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난제가 많은데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중앙투자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투자계획서를 못 만들고 중앙투자 심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입증 서류를 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일 머리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서류 못 내잖아요? 그 서류 못 내면 우리는 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24만평이 되는 그 월드를 줄여서 저는 그때 그렇게 들은 거 같애요. 5만평인가 7만평 정도 후퇴하고 디자인 컨벤션센터 또 국제학교 이 정도로 해서 정말 실제 건물 들어갈 수 있는 한 5만평 정도를 남겨놓고 그 외에는 그린벨트를 안 풀어도 되는 그런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또 그때 당시에 가장 또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융성 콘텐츠 이런 것도 박창식 의원님이 주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게 그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또 월드디자인은 또 풀리면 그대로 하고 남겨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계획을 들어서 참 그나마 그래도 해결책이 좀 나왔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5만평이 됐든 7만평이 됐든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디자인시티에 필요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그 나머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 사업도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의 가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동안 토지주들한테도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게 다 보상이 되고 또 지금 말도 못하고 이런 투자 계획이 이렇게 사실은 우리 동네에 조그만 차 이렇게 고속도로는 커녕 소방도로만 하나 생긴다 그래도 우리 구리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수준으로 봐서는 동네가 들썩들썩 합니다. 부동산 떴다방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투융자라는 거를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이 월드디자인 이름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마 대한민국에 돈 좀 꽤나 있는 사람들은 눈독을 들였을 거예요. 저기에 가서 뭐 하나 되겠구나 되겠구나. 아마 속앓이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망과 실망과 불행을 이제는 일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님이 의지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사업에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일들도 같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적인 대응은 충분히 잘 해서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관과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의회와도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잘 풀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행기 외 3인 (경영지원부장 이기현, 개발사업부장 윤종근, 시설사업부과장 권용덕)

진화자위원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먼저 우리 직원들 잠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는 이기현 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윤종근 부장입니다. 시설사업부를 맞고 있는 권용덕 과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강광섭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괜찮습니다.

강광섭위원

도시개발단이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도시공사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역할이 지금 디자인시티 부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런 개념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맞습니다. GWDC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우리 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추진사업 아이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다 사업을 하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이유든간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개발사업을 못하고 이 시설관리사업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GWDC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까도 쭉 지켜봐 왔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게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최초에 생긴 부분이 다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출발하다가 지금 사업에 소홀함도 있고 사업에 그런 진척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관리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시설 부분에서도 보니까 체육쪽하고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이것을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또 더 추가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군데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갈매 개발사업이라든가 갈매지식산업센터, 기타 H-타운사업 부지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지금 현재는 시하고 같이 해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갈매 개발사업 같은데는 타당성 용역이 이번 달에 끝나는 등등 이렇게 해서 시하고 최종 보고만 남겨있고 갈매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또한 수요조사 용역을 줘서 그것도 7월 달 안으로 끝나면 그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자족시설용지는 매입 계획이 지금 2018년도 잡혔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시설 준비를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용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그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갈매동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원래 그것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이라는 게 원래 공장형 아파트 지금 생산하는 공장도 들어가고 그 시설물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그 건물에서 같이 주거를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첫째 확보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쪽 갈매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산성 향상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또 그 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지금 입지 여건이 지금 주거단지가 있는 산마루 밑에가 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켜서 줄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은 아니고......

강광섭위원

주거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봐지는 거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 지식센터가 들어서면서 아마 나름대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필코

기필코강광섭위원

그 일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요즘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없어졌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물에

시설물에강광섭위원

대한 민원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정착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도시공사가 아직은 부족한 자원갖고 우리 시설물 관리하고 또 주차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광섭위원

방향으로 하고 있죠? 시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아, 예. 저희들이 한 15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성악 발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쉼터를 이용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등등 다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15개 이상을 작년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민들과 가까이 가서 시민들의 그러한 시설로서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설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 개발까지 해서 1년 동안 해 봐서 저희들이 작년에 멀티스포츠센터의 시민들에게 앙케이트를 해서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만족도가 어떠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약 85% 정도의 만족도의 그런 설문조사를 받은바도 있을 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보니까 프랭카드 많이 붙었더라고요. 스마트폰 주차요금 징수 RPR 시스템 설치해 갖고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전번에 해맞이 할 때 시민공원에서 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실수 인정하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관리소홀이 있었던 거 같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다음부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러한 문제는 요금을 여러 가지 시하고 그러한 약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극복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설공사강광섭위원

부분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거기 지금 입구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해 갖고 아니 우회전해 갖고서 한참 가 갖고 들어가거든요. 또 나올 때 역시 그렇게 해서 진출입이 아주 불합리해 갖고서 통행이 많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래서 들어가서 저 우측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뭐가 원인인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저쪽으로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로공사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진입로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입출하는 게이트도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만들었고 게이트도 하나 더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끝나서 나가는 진입로가 오픈이 되는 그런 시점이......

이트

게이트강광섭위원

통과하기 전에 이 안에 내부에서도 정산기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기가

정산기가강광섭위원

몇 개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질문·답변 중에서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1차로 시에 보고는 용역을 끝내서 보고드렸었는데 시장님 말씀이 수요조사를 좀 성공적인 그러한 입주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두 번째로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입주한 회사들의 종목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없는 그런 거......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갈매택지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도 좋고 사업성도 좋고 타당성 조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갈매지구 이제 3만명 이상 주민이 살게 될터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갈매지구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대표성 있는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윤종근입니다. 갈매역세권 타당성 용역은 지난 4월에 시에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의회에다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신동화위원

들면 원칙적으로 원칙을 정해야 될텐데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빛 공해라든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사업 추진에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업 추진에 갈등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알겠습니다.

가지

마찬가지신동화위원

취지에서 저희가 지식기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끝나서 수요조사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수요조사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갈매역세권 개발 보다도 더욱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이 다섯 차례 바뀌면서 자족시설용지에서 유통시설용지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 교통안전을 저해한다거나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이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제가 두 차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지금 신세계물류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는 반드시 저지가 돼야 되고 또 그 대안으로 LH공사가 신세계물류 측에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해 준다면 그 5,000평 면적도 우리 구리시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 갈매지구 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구리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땅으로 그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갈매택지지구의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한편에 보완해서 만드는 계획을 해서 자족시설 용지가 정말 갈매택지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잘 계획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전체 부지가 1, 2, 3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가 들어오는 부분이 제일 밑의 단지......

신동화위원

예, 1-3.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것이 약 4,949평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만 1,000평 정도가 거기에 3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신세계가 들어오는 땅이 약 5,000평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이 LH에서 수요자에게 판매를 할 때 조건부로 판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 이 땅 3필지 3만평을 할려면 땅값만 해도 한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LH와 또 우리 구리시에서 잘 협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다음 시에서 해 주시면 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도 하고 또 시와 의회에 보고해서 그런 문제도 접목 해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동화위원

LH로부터 확보해 놓은 소위 예약해 놓은 땅이 대략 5,785평 1-1번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물류와 계약했다는 땅은 1-3 약 5,000평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땅도 얼마 전 시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대형 물류회사가 물류센터를 지을려고 협의하러 왔으나 시장님께서 완강하게 그런 물류센터 입점에 대해서 반대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그쪽 업체한테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존경하는 이행기 사장님 그동안의 캐리어를 보면 2,2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땅을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고 잘 발전시키는 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2천 몇 백억이라고 그랬죠? 토지 수용 액수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전체 땅 수용 액수 말씀입니까?

신동화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땅값이 약 2,200억 정도.

신동화위원

2,200억 정도 땅값을 비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깨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구리시의 20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이런 땅을 민간인에게 매각하게 내버려두는 것 보다는 구리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땅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조성원가로 사서 이 땅을 우리 구리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또 평생을 도시개발에 몸 담으셨던 분으로서 LH공사하고 직접 담판을 지으시든가 또 우리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라도 LH로부터 민간에게 넘겨져서 시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미연에 막고 시민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리시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100%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신동화위원

사장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저희 뭐 저부터라도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확인할 거가 있는데요. 갈매역세권 개발 용역이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15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15년 2월에, 예.

박석윤위원

15년 2월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15년 2월에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예산에. 착수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뭐죠? 15년 2월이면 16년, 17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매역세권 개발 용역을 줘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예종 유치라든가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크게 활성화시켜서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예종을 포함해서 계속 사업수지 분석을 했었고 또 한예종이 이번에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밑의 구역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LH하고 같이 LH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용역을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완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졌다

늦어졌다박석윤위원

이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산에

예산에박석윤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이 됐겠네요? 이월사업비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이월로 넣었죠? 명시이월로 넣었나요, 사고이월로 넣었나요, 계속비이월로 넣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석윤위원

이월사업비로 편성을 했을텐데 명시이월로 넣었습니까, 사고이월로 넣었습니까, 계속비이월로 넣었습니까? 통계목을 어디로 넣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번에 한해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거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2항. 그러면 2015년 2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으면 2015년도에 사업예산에 편성이 됐다. 돈이 편성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2017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재 사고이월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사고이월비로 3,166만 8,000원 딱 올라왔어요. 이거는 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2017년도에 넘어왔다면 6월 말쯤에 용역을 준공을 한다 다 좋아요. 12월 말까지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사업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히스토리를 하니까 2015년 1월 달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로 용역이 착수됐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됐다 그러면 16년도에 못 쓰면 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7년 또 왔으면 이건 완전히 법 위반인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려고 그래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진화자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 직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저는 회계담당은 아니지만 그때 2015년 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고 한번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재이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박석윤위원

안 되는 거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회계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재이월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남은 금액이 총 용역비 1억 5,800만원 중에 남은 금액이 한 3,200만원 남......

박석윤위원

3,160만원.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예. 3,2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계속사업비니까 그런데 지방회계법상에는 사고이월로 두 번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명시이월 이것도 해당......

박석윤위원

명시이월하면 큰일나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아마 제가 계속사업비로 사고이월로 넘긴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사업비를 최초에 계속사업비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어야죠. 당해연도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끝낼 걸 예측을 하고요.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용역 중지가 됐건 뭐가 됐건 한번에 한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넘어가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이거 반납도 안 하고 이제 계속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계속비로 또 편성합니까? 이거 큰일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래서 구리시의 회계가 엉터리다. 역시 구리시의 회계를 닮아가니까 구리도시공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종근

윤종근개발사업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번이나마나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쪽 시청 집행부 단위사업 해 놨다가 명시이월로 찢고 사고이월로 찢었다가 똑같이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여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3,160만원 이게 지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최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당해연도에 안 되고 2, 3년이 지날 거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빵으로 5년이나 6년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턱 발생이 돼서 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거 준공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에 저촉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봐 주세요 봐 주세요라는 식으로 간다면 큰일나는 거죠. 인정하시죠?

박석윤위원

예,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1단계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님 하셨나요?

강광섭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장향숙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월드디자인과 도시개발에 힘쓰시는 시설공단 이런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함께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이행기 사장님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시설 사업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는데

하시는데장향숙위원

그 분들 계약직 많이 이렇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많이

많이장향숙위원

뽑으셨는데 조금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라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그런데 그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본인의 자세로서 조금 친절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그 분들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도시공사의 얼굴이고 구리시의 얼굴인데 그런 분들이 친절도가 좀 떨어져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부분에 사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목청이 높거나 또는 까탈스럽게 질문하더라도 행감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 주차장 요금 징수와 관련돼서 몇몇 시설은 자동 진출입이 되면서 다 카드로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노외주차장 이런 쪽으로는 현금수납이 일부는 계속 이루어져서 노파심에서 PDA라든지 또 다른 전자결재할 수 있는 이거를 도입해 주십사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바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오비이락이라고 행감이 시작됐는데 언론에 어제인가 나왔어요. 스마트 뭐 이거로 해서 뭐 한다고. 그래서 내일쯤 기사가 나갔으면 오늘쯤 제가 이거 세게 또 얘기를 해야 됐던 거죠 이거 시기적으로 맞춰서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시범운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요금은 작년에 지적하신 거 같이 주차 부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징수, 그 다음에 친절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들의 태도 등등 이런 것인데 특히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PDA 방법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RPI라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들어서야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쪽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제 막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년 전에 지적을 해서 참 좋다 공유했었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거 행감 때 질문을 해야 되는 지 말아야 되는 지 칭찬을 드려야 되는 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만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을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시설 위탁을 여러 군데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몇 군데나 받고 있죠? 16시설인가요, 8개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전체 시설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하여튼 몇몇 군데 받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8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장애인 이런 분들 감면 대상자 이 분들이 주차장 조례라든지 감면 조례가 약간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만을 말씀하셨던 거가 여느데 가면 최초 3시간이 무려인데 한강시민공원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감면해 줄 부분은 감면해 주고 100% 받을 거는 받고 그 다음에 주차 시간 기존 기본료에 따라서 그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해 준 그런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그 분들에게 도시공사가 시의 조례에 있는 대로 준법 법을 잘 지켜서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는 모 시설에서 감면 대상자가 장기 기증자가 있고 장기 기증 등록자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리시에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기 기증 등록자라 함은 앞으로 장기 기증을 등록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장기 기증 등록자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문에는. 그래서 상위법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위법에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 시설관리하는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장기 기증 등록자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됐는데 사장님 인진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등록자 체육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이라든가......

박석윤위원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대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가유공자, 3자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세운 유공을 인정받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장기 기증자 내가 기증을 했죠. 3자녀 부모 이거는 애들 셋 낳았죠. 65세 이상 이거는 어디가서 주민등록 보더라도 65세 이상이 됐죠. 그런데 장기 기증 등록자는 내가 앞으로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해 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별해서 조문이 잘 현실에 맞게끔 적용될 수 있도록 시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의하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가뜩이나 도시공사의 경영이 악화일로로 가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 또 그 분들 싹뚝 잘라서 0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이행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기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과 김문섭 도시과장님 그리고 김행록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향숙위원

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렸던 분리막. 분리막 최초 구입이 예산이 2010년 12월 16일 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6억 8,842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6일 날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기집행하라는 공문 받으셨습니까? 조기집행 12월 16일 날 내려왔는데 조기집행하라는 건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기집행하라는 거 때문에 분리막을 샀다, 계약을 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조기집행을 하도록 한 것이 2011년 11월 9일자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 예산 받은 게 6억 8,000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받은 게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주신데는 두 번째 받은 게 2011년입니다. 2011년 이것도 12월 26일 날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흥재

송흥재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조기집행하라는 내용은 그때 받은 금액이 얼마죠? 2차로 받은 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9억 1,000이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억 1,000 받으셨네요? 그러면 지난 번에 받은 거하고 15억을 받으셨네요, 이때까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8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하면 9억 1,000.

향숙

장향숙위원

예, 총 우리 예산까지 해 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때 그러면 2011년 12월에 먼저 분리막이라도 우선 사야겠다 조지집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사업이 국비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국비 지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알고

알고장향숙위원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삭감하기 때문에 부득불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기 서류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발주는 언제했죠, 우리가 이 공문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조달 요청을 언제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1년 12월...... 14일이요. 14일 날 1월 14일...... 아니 계약이 그렇게 됐네요.

약은

계약은장향숙위원

신동아건설이랑......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이거는 모듈을 분리막을 말씀하시는데요.

니다

아닙니다장향숙위원

. 제가 지금 얘기는 모듈은 여기 자료에 있어서 알고요. 수처리 아이트리플 그거 때문에 건설회사......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건설 부분 업자가......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신동아건설이랑...... 죄송합니다. 이름이 동일......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013년도 5월 달에 공사 착공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공사

공사장향숙위원

착공 말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입찰 공고 언제 내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입찰을 그게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계약일이장향숙위원

2011년...... 건설회사랑 계약을 언제 하셨죠? 준공 날짜는 있는데 착공 날짜 말고 계약 날짜로 해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계약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공고 내서 입찰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공사 계약은 일자를 정확히 모르고 착공이 5월 달에 착공한 거로 그렇게......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이나 이렇게 국비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조기집행하라는 날짜 기한은 없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도 조기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설회사가 설계변경까지가 53억이나 이렇게 총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굳이 분리막을 미리 사서 창고에다 재어놓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이 됐으면 그 회사에다가 공사비로 선급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지급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기집행을 한다면 보통 20%에서 또 더 많이 주면 70%, 60%까지 줄 수 있는 선 지불을 해라 선 집행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분리막을 미리 사서 이렇게 마지막 완공 날짜는 2015년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납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납품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사업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받았더라고요.

2010년도, 2011년도 받았는데 10년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11년도에 전년도까지 해서 누적이 되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47% 집행하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어차피 아이트리플 시스템으로 공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그래서 확인했던 거예요. 분리수거막에 대한 부분과 조기집행하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물품을 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품을 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집도 안 지었는데 가전제품 먼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코오롱 걸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코오롱에 대한 신지식 그거로 해서 개발됐던 부분인데 코오롱 거 말고는 안 살 수 없는 부분인데 굳이 집도 덜 지어진 공사 덜 된데에서 분리수거막을 미리 납품을 받는 게 옳은 일인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제가 가치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의 여건이 그리고 조기집행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성과를 체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해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피한

불가피한장향숙위원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가전제품을 뭐 살 지 모르고 미리 샀습니다. 가전제품 김치냉장고를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먼저 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이트리플 시스템 자체가 그게 환경부의 사업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권장사업으로 이건 계획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거를 우리 시에 도입할 때 추가로 도입을 할 때 원래 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이용사업을 할 때 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구리시에다가 접목을 했을 때는 그거를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받아서 재이용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작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죠? 실개천까지 다 해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실개천이라든지 재이용 사업은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었고 당초 계약이 계획돼 있던 사항이고 그것을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

비를

국비를장향숙위원

받아서 시설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운영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운영 부분은......

국비

국비장향숙위원

안 나오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분리막의 가격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5년에서 7년이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되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5년이 유통기한이면 그때마다 48억씩 단계별로 사야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이고......

당시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우리 실개천 공사에 대한 부분이 1년에 한 7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운영비? 자료에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다해서, 약품비. 그렇죠? 7억 이상 8억 이렇게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꾸준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더 잘 할려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분리막을 사야 되는 5년에 48억씩 예산이 드는 거 하고 또 실개천에 운영비 7억 넘는 돈하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드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좋은 제안있으면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해 보고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수명을 어떻게 보세요?

진화자위원장

실개천?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실개천도 그렇고 실개천은 계속하면 보수해야 될 거고 우리 53억에 대해서 샀는 아이트리플 시스템 공사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말씀하신 것이......

향숙

장향숙위원

한 20년 보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모듈 같은 경우에 5년인데 보증기간이, 잘 쓰면 7년이나 8년까지......

건물

건물장향숙위원

자체 수명이 이 사업에 대한 수명은 영원히 그냥 계속......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 30년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30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30년 동안에 여섯 차례 분리막을 교환을 해야 되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는 이쯤 하고요. 우리 수택2동 동청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수택2동 원촌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구리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과장님?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똑같이 날짜는 똑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25개 정도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전체에 대해서 심의한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심의 2016년 7월 달에 한 것은 공원에 대한 부분은 7개소에 대해서 공원 변경 건에 대해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다 똑같이 존치로 나왔습니까? 2회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7개소 다 존치로 나왔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이유는 처음에는 수택2동이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위치를 잡다 보니까 거의......

땅한

마땅한장향숙위원

곳이 없어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부지 매입비가 상당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위치적으로 어디 마땅한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던중 결국은 공원을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중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심의 과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택2동이 공원부지가 지금 8개소인가 이렇게 공원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촌공원으로 아마 갔던 경우는 부지 면적이 상당히 500평 정도 됐고 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나왔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마다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의 동사무소가 수택2동은 3동의 행정복지센터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 같고 1동하고도 해서 결국은 지금 있는 원촌공원으로다가 위치가 적정하다 이런 판다을 해서 거기를 아마 회계과에 의뢰를 이렇게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거를 건의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장향숙위원

그 주위 분들이 반대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수택2동으로 가는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는 뭐뭐 했죠? 타당성 용역 조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의회에......

동의

동의장향숙위원

받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동의 받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이

비용이장향숙위원

얼마나 들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비용은 타당성 조사 용역밖에 안 들었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900만원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900만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총 여기 이전하는데 든 비용이 1,900만원 들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전은 아직.....

이전장향숙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기 전까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한 거밖에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번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1,900만원도 우리 구리시 예산인데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두 번씩 보류와 함께 마지막에는 구리시 25개 시설을 모두 존치 그러니까 다른 동도 인창동이나 교문동도 어린이공원은 안 된다고 결정난 거죠, 과장님? 도시과장님.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게 안 된다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했던 부분은 선형 변경을 한다든지 도로개설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게 법면 경사가 져서 그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창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선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결국은 수택1동의 이촌말 어린이공원이 지금 옛날 구 수택1동사무소 그 문화원 자리 그 옆의 이촌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거기도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는 "주민 휴게시설 공간으로다가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해라, 폐지를 하지 말고. 더군다나 공원이 모자라는 마당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존치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신

훌륭하신장향숙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구리시는 구리시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원이란 부분은 더 많이 만들고 구리시 도심의 녹색을 위해서 주택 밀집의 어린이나 주거시설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은 자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동청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고 그냥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났습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원촌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마다 어린이공원에 전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 경로당 자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촌공원에도 원촌경로당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율촌경로당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데 지금도 사실 공원이 존치해야 된다는 까닭은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공원 자체가 멀리 돼 있고 옥밭골 공원이라든지 지금 그 옆에 있는 공원이 뭐 옥천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별내선 공사 때문에 거기가 다 비어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에 새말공원이나 멀리 있고 그 주변에는 아예 공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서부터도 폐지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 검토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장향숙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서로의 작은 검토가 덜 됐던 부분인데 회계과장님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옥밭골 공원하고 원촌공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여러 군데를 남양시장도 대상이 됐었어요. 그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옥밭골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면적도 좁고 지역 주위에 집이 있는데가 다섯 채 정도를 샀어야 돼요. 거기다가 상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이라든가......

향숙

장향숙위원

왜 공원을 자꾸 고집을 했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왜 공원을 자꾸 고집을 했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데 수택2동에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장향숙위원

청사 옆에 단독 건물로 사는 게 하나의 주민들 의견이었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단독 건물이나 이런 거 땅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팔고요.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 이하로밖에 못 사는데 그거에 거의 한 배를 달라든지 이래가지고 전혀 땅을 산다는 거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는 원촌공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수택1동에 주차빌딩이 들어섰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공원에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자꾸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 그거가 최고 적용이 돼 가지고 공원만 거기 주차장도 없고 해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중복 결정을 하게 되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 군데 몇 가지 남양시장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 이런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그런데 건의가 들어온 게 거기 원촌공원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추진

추진장향숙위원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계약이나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 번 더 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하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계과에 계시는 분들이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면서까지 우리 수택2동 동청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신동화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거 한 번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다 담당 부서장님이 앉아 계셔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우선 회계과에는요. 박근열 팀장 소관 업무이신데요. 특색사업으로 올해부터 구리여고 옆에 도시형 체험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워낙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첨까지 할 정도로 호응이 많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체험농장을 하면서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가 오고 나면 주차했던 차에서 묻은 흙이 아스팔트까지 묻어나와서 이거를 우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거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체험농장이 정말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좋고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문화 가족 이런 아이들에게 우선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해는

올해는신동화위원

이미 종료됐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발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청취불능)을 깔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묻지 않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자한테 우선 배려해 주는 거는 올해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다면 일정부분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관련해서 오늘 도매시장 공사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도매시장공사 사장님의 답변 내용이 약간 달라요. 뭐냐 하면 물의 재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이용수를 경춘국도에서는 도로 청소용으로 쓰고 있고 수택동 장자쪽에는 실개천, 동구동쪽에도 실개천하고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것을

이것을신동화위원

가급적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우기라든가 또 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청소 용수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김용호 사장님 답변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안에까지만 재이용수를 끌어다 주면 3억 정도 들어가는 거 투자를 해서라도 악취 제거라든가 도매시장 환경 미화하는데 잘 쓰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공사하고 협의하셔서 그게 맞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과 관계없이 도매시장에 악취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거든요. 꼭 해결해야 될 동네의 숙원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입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한 4, 5천만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실무선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한 1억 5,00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런 정도의 도매시장의 장기 오래된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재이용수 촉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꼭 도매시장에 재이용수를 사용해서 도매시장 청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토론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 투입하기 보다는 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비용을 우리도 그거로 쓰고 또 도매시장도 그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신동화위원

도매시장 공사도 뭐 3억을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에 국도비를 받아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게 얘기는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갈매천 실제로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산마루초등학교 맞은 편에서 갈매역 가는 쪽입니다. 여기에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인이

장애인이신동화위원

지나갈 수 있을까요? 노약자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기에는 여기에 물이 차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용하지 못하면 5분이면 건너갈 거를 한 15분 이상 우회해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택지지구 주민들이 구름다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이거는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징검다리 부분을 많이 검토중이고요. 그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구간별로 추가적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러고 갈매천 주위에 이렇게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금 휀스를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닭장에나 쓰는 휀스지 사람들 미관 택지지구에 쓸 수 있는 휀스는 아니에요. 이거 작업장에나 쓰는 휀스지 이게 어디 고가의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쓸 수 있는 휀스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훼손된 쪽도 있습니다. 갈매택지지구 주민들 원성은 뭐냐 하면 만약에 LH가 강남이라든가 판교 분당에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재로 휀스를 만들었을까 하는 원성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재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신동화위원

공감하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저류시설에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갈매택지지구 입주 초기에 이런 갈등 민원을 우리 집행부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앞으로 갈매지역 주민들과 구리시 행정의 신뢰가 더욱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신 김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질문·답변 감사와 회계과, 도시과, 하수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