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ㆍ소장이 세입ㆍ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물어보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 책 114페이지에 24억 36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었나요? 설명을 조금, 이게 뭐냐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인데 시설비가 15년도에 넘어왔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14페이지 말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4억 36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이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전년도 이월액은 16년도 거니까 15년도에 이월된 돈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그 이야기인가? 작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이 서로 다르나? 114페이지에 보면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와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사업비라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5년에 이월된 사업이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명시이월로 4억 넘어간 것 다 경로당이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3회 추경 같으면 상반기에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사업대상지가 4개소입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예산이 늦게, 도비가 있다 보니까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액 도비라고 하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씩? 5000만 원씩?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억 5000, 1억 5000 네 개소에 8000, 2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내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한림에 1억 5000.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사업비도 부족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투입되었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시비가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확보를 했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을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이것은 어떤 물품인데 물품 구매를 못해서 이월을 하셨나요? 어떤 내용이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독거노인 경우에는 정부안전검사를 12월 말에 했었습니다. 시설비이다 보니까 설치기간이 한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안전심의를 늦게 접하고 그 제품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제품인데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전자시스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응급안전 서비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금에서 사업비 집행현황 부분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이 9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구산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을 24년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미처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부지에 신축할 것인가 방향을 잡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신축으로 돌아섰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부분에 보니까 4억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이월되었는데 설명 부탁할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신축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 늦게 돈이 확보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결산에 대한 내용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총체적으로 하는 어떤 마디가 있어야 될 텐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죠? 계속 추가로 들어오면 그걸 또 이월시켜야 하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는 하반기에 우리시로 교부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집행잔액을 4억 6700 정도 남겼네요. 장애인 복지증진 쪽에 사회보장적수여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4억 6000 정도 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 뒷장에 넘겨보면 부서에 쓰는 것 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전부 제로베이스로 잘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앞서 4억 6000 장애인 복지증진 쓰라는 사업비에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자체 사용하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균등하게 집행이 됩니다만 장애인활동사업비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불규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고 몇천명이 대상자이다 보니까 대인별 맞춤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므로 예산금액보다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초예산 성립 시보다 집행과정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대상이 제외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전년도에 도비 가내시 받아서 지급이 안 된 게 많죠? 타 자치단체의 감사장에서 논란거리로 많이 되어있던데 예산서 상에는 당초예산 가내시 지급도 안 해줘서 사업이 전폐되는 사례가 허다한 가봐요. 우리시도 복지업무 쪽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의 경우 법정후견인제도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없어서 있습니다만 큰 금액은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자치단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비 가내시로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줘서 사업을 이행 못한 사례들이 의회 감사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던데 우리시 도비보조사업 중에 그런 사례는 없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복지 분야 쪽에는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는 다행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양곡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3억 정도 되는데 수급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쌀값이 2015년도에 4만 4000원 하다가 2016년 3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차액도 많이 생기고 신청자도 감소해서 차상위양곡할인에 5000만 원 정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에 7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반납하시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혜금 이런 게 줄어들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없고 생계급여에서 87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많이 잡습니다.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 변화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국에 예산을 쓸 때 보면 307번 사회복지 보조금 6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로 넘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동보육과도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목간전용인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수급자들한테 생계비로 나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반 수급자들한테 생계비가 나가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모자라서 그런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편성을 원래 잘못한 게 아니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남고 개인들한테 나가는 생계비가 모자라서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동보육과에 보면 12억 정도 되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6000만 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12억 정도 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자라서 전용한 거였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모자라서 전용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 전용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 심사할 때마다 시민복지국 집행잔액을 늘 과다하게 남겨서 질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 결산심사 자료을 쭉 훑어보면서 시민복지과, 생활안정과, 여성가족과 부서마다 집행잔액을 적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할 적에는 이보다 대폭 더 줄일 수 있는, 편성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재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8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측정해놓고 3200 잔액이 남았다 그죠? 이것은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큰 책 287페이지, 번호가 다르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 기간제요?
유인
송유인위원
기간제 예산 확보해놓고 고용 안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전일제 선생님들이 중도에 2명 퇴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이네요.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만두셨으면 채용하셨어야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격이 까다로워서 적합한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복지증진에 51억 편성했다가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왜 집행잔액 2억 2500 남겼습니까? 여성복지인데 사업을 편성했으면 다 쓰지 그랬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희는 큰 것 보고 있는데 어떤 것 보고 계시나? 뒤에 팀장님 안 계시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복지증진사업 항목에 보면 각 세부사업별로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이 크더라고요. 2억 2500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5억 편성했다가 잔액 없이 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되길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셋째 아는 아동보육과
유인
송유인위원
어, 아동보육과인가? 여성가족과 저출산관련지원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편성해놓으셨네. 이 책에 출산장려지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미지급자가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모자란 것은 올해 주고 몇 명이나 출산했는데요? 1인당 얼마나 줍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만 원요. 그러면 몇 명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달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남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모자라서 올해 예산을 줬다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모자라면 더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결재할 때 보면 한 달에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12억 5000만 원 변경이 맞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남은 12억 말씀이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12억 5000만 원짜리.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잔액?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 책 15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뭐냐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이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 지원 말씀하시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이쪽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전원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올해 시설수가 몇 개 정도 줄다 보니까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보육교직원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왜 빼서 썼느냐?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이 되고 증이 되었냐 이 말씀이시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잡았는데 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것이 운영비는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분리하라고 해서 작년 7월에 구분해서 일부는 감시키고 일부는 증액시켜서 변동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과목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생각했던 것과 감사 오셔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달라서 조정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기준이 언제부터였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작년 7월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이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이게 맞다 생각하고 쭉 집행해왔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 감사를 2년에 한 번 받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전 것은 지적 안 받았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간에 기준이 바뀐 거예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 똑같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 편성하고 있었던 거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한 시설에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관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사하는 사람도 법적근거 없이 주관적 의지로 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과목해소 부분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도 웃기고 이것도 웃기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웃기게 돼있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지적을 받아서 감사관님 생각이 맞다 생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변경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정확한 이유는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경 때
재금
김재금위원
도 감사관의 법적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인가요?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자의적 해석 부분이 많더라고. 어떤 게 맞는지, 어차피 결산은 올라왔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이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그 사람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유권해석으로 보나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봐도 되나요? 감사담당관이 예산과목을 A에서 B로 잡아라. 그런데 예전에는 A로 잡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바꾸라 하면 앞에 했던 것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앞에 것도 틀린 건 아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왜냐하면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개인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교사 인건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번만 더 생각해봅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예산과목에 사회보장적수혜로 보느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느냐? 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시설에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생각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수혜금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해라.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담당관이 판단해 주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했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과목해소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말씀하시는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아동보육과는 중앙부처에 어느 부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일단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는 게 맞다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과목
재금
김재금위원
복지업무는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중앙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 감사관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저런 것 같다고 하면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한 번 챙겨보시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과 질의해서 답 나오면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부 삼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가 합쳐져서 예산안을 잡은 겁니까? 이게 자료집에 누락된 건지, 여성아동과로 되어있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올 1월 1일에
하성자위원
연말 기준으로 여성아동과로 17년도 예산안을 잡고 결산은 여성가족과와 아동교육과로 분리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분리했습니다.
하성자위원
분리해서 결산을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여성아동과가 올 1월에 분리되면서 결산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가 신설된 거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과가 신설되어서
하성자위원
과가 신설되면 작년까지는 결산이 아동보육과와 별개로 됩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분리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는 그대로 여성아동과였는데 분리 결산했네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계획은 분리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아동과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하성자위원
목이 하나 없어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비비 3000만 원 이월되어서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월한 예산이 플러스됐음에도 5억 정도 남겨놨고 뒤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보육사업에 집행잔액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과정들의 편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먼저 말씀하신 예비비로 편성된 이월 부분은 작년 11월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올해 한림어린이집을 개보수했고요. 나머지 잔액 부분들은 보육에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무상보육인 관계로 집에 있으면 미아동 양육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많게는 80만 원, 적게는 22만 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으로 넣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줄고 연말쯤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료가 일부 남았고 또 신학기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집에서 본다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채용 수가 1년에 100개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육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동급식도 마찬가지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동건전육성에도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아동급식에 한 7억 정도 남았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년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도 지금쯤 나오잖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거든요.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불용,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미흡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해보니까 보육료는 한 달에 56억 정도 나가고 아동양육수당은 17억 정도가 나가고 누리과정수당은 15억 정도 나가다 보니까 돈이 결코 많이 남았다고 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제 말은 한 회계연도에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부족분은 추경이 있잖아요. 많이 할 때는 3차, 4차까지도 한 기억이 있는데 꽉 잡아놓고 남기는 것보다는 미흡하면, 출산율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들 것이라고 감안하고 편성하면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잔액이 2억 9200만 원 있거든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 단위가 크다 그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5800만 원, 5300만 원, 5300만 원 이렇게 총괄한 2억 9000만 원 설명 부탁할게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이것 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첨부서류도 보다가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첨부서류는 143페이지이고 결산서는 158페이지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158페이지 5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부분에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 부분 개괄적으로 설명 좀, 내가 목은 대충 이야기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2억 9000 근 3억인데, 어린이집 운영 부분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고 첨부서류는 143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준비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하세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일부 운영비 지원이 적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4,00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감소되면서 나타난 잔액들입니다.
김종근위원
예측을 잘 하셔서 다음에 결산할 때는 가능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48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658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농축산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3억 2300만 원, 벼 육묘지원사업 14억 원 등 총 232억 6400만 원, 농산업지원과 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13억 1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총 12억 4100만 원 등 총 101억 5800만 원, 농업기술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11억 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2억 2700만 원 등 총 70억 6300만 원,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확충 21억 7300만 원, 녹지관리 21억 1200만 원 등 총 143억 6700만 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9억 800만 원, 생태숲조성 22억 4000만 원 등 총 109억 5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사업은 총 34개 사업, 67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으로는 농축산과에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억 2800만 원 외 6개 사업 4억 6900만 원, 농산업지원과에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외 7개 사업 4억원, 농업기술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1200만 원, 공원관리과에 임호공원 조성사업 7억 1800만 원 외 9개 사업 19억 4500만 원, 산림과에 수해복구사업 22억 1700만 원 외 6개 사업 39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5700만 원, 가축 살처분등 보상금 지원 1억 2100만 원 등 총 9억 5200만 원, 농산업지원과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8600만 원 등 총 6억 9300만 원, 농업기술과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등 총 2억 7300만 원, 공원관리과에 공원시설 확충 2200만 원 등 8400만 원, 산림과에 산불예방대책 1억 780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 예산과목 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억 5700만 원 남았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왜 남았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침을 바꾸어서 과거에는 학교별로 구매를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오다가 2016년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 1개당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유급식은 예산이 학교급식센터 부서로 옮겨야 되지 않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가 오랫동안 해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축산부서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혜자는 똑같은 학생인데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서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정부부처에서 사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행정직제상 농축산과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학교급식담당 부서를 따로 옮겼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볼 것 같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서를 인재육성사업소로 옮겼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학교급식지원담당이 농축산과에 있다가 갔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과거에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우유는 여기서 하고 있다 그죠? 상관이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과 다르게 우유는 포장되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량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업체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식품산단을 조성하는데 관련 부서가 되지 않나요?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소비 촉진이나 가공하려면 위생과도 관련되어있고 농축산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통과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통과해야 될 것 같으면 부서가 힘을 모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는 것도, 소장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식품공장들이 대규모이고 우량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소비 촉진과 수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입주를 해서 무슨 품목을 제조하는지를 알아야만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산단 구성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맡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 방역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장 근접된 부분이 어디어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발원지는 전북 군산이고요. 제주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고 이어서 도내에는 양산 다음에 고성 그렇게 두 군데 발생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며칠 지났습니까? 보통 잠복기간하고 이런 것, 과장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오늘 10일차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생신고가 없는 날이 3일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를 금주만 잘 차단하면 이번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참 수고 많습니다.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보조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 있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잠시 설명 부탁할까요. 결산서 첨부서류 205페이지 가축방역 부분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축방역비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사람과 가축에게 공통으로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브루셀라병, 결핵병 이런 질병이 있는데 작년에 브루셀라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적게 쓴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타 지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브루셀라는 약 10년 전부터 방역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딱 1마리만 발생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농정시책 부분 시설비에 이월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시설비로 과목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한림에 건립되고 있는 서부권 임대사업소 건립 공사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공사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로 4억 6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단계가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분담금 중에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1억 3000.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할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해에 함안군하고 창원시 그리고 우리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게 지원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함안군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건립되었고 우리시 농업인회관에 지소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는 사업이었는데 함안군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하는 바람에 작년에 추진 못하고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는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가축사육기반 조성 강화에서도 사고이월이 있고 그 밑에 분뇨시설처리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전체 4억 96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이월액이 많고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 분야 ICT융복합사업, 수산 분야의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TA 대책으로서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축산인데 정부에서 국비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축사시설이 먼저 되어야 저장조라든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바람에 관련된 저장시설들 그에 따른 축산 ICT사업 등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을 미리 잡았나 보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들이 축사를 먼저 건립해야만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언제 할지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들은 이제 2016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미선
우미선위원
축산 그걸 어디에다 만듭니까? 김해에도 아직 할 데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존 축사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한다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허가 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존 축사에 할 수 있습니다. 축사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효과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시켜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상동에는 왜 안 됐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상동 어디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상동에 증축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던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규 씨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어떤 경우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용도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용도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축사를 건립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인허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김해시에 축산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현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데 제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농촌지역, 면지역은 규제를 덜 받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 환경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축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법령상? 법을 한번 봐야 되겠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지역에는 할 데가 없겠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지역은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되고 주공업지역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역은 대체적으로 보존관리지역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미선
우미선위원
농업지역은 되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지역은 다 됩니다. 입지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비 9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차트 보면 도비가 750만 원, 국비 2500 그다음 우리 시에서 6500만 원 해서 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몇 퍼센티지 올랐다든지 대상자를 어떻게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가 농업인들이 보유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임대할 농기계 중에서 소형농기계도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성농업인들이 더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들 숫자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여성농업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자산취득비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하나 놓치고 갔네. 무허가양성화 축산 관련해서 하고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내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28건 정도
김종근위원
28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련 부서가 농축산과말고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허가과 그다음에 환경과 이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건축사협회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축해놓고 그 외에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항간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물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또 법이 허락하는 대로, 법이 허락하지 않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과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다 살아나거나 양성화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는 아는 순간부터 조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무허가 부분을 양성화하든 아니면 벌금을 매기든 아니면 철거를 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법령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단체에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농가교육, 홍보 이런 것들 해왔습니다만 추진 진도가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이번 6월에 무허가축사 적법 관련 농가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늦추고 있습니다. AI가 종식되고 나면 바로 교육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농가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홍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집행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 저한테도 한부 갖다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엊그제 감사 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축사현대화사업 전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이 6억 9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보면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사업인데 이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원래 지침은 당해연도 다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들이 설계부터 부지 또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허가 축사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적법화시켜가면서 일을 해보면 거기에다 절대공기까지 다 포함시키면 농가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 이야기는 예산 운용상 국비 지원받은 부분들이 자치단체에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회계연도 국비보조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사례들을 다른 부서에서 허다하게 보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월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잔액 남긴 부분이 다음 회계연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해서 넘겨서도 재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고 당해연도에 못할 경우 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잔액의 국비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가 실제로 전문설계사에다 설계를 해 보면 설계금액이 감소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차보전이 있고 보조금 성격이 있고 두 종류가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융자고 이차보전은 전액융자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융자 보조하는 것은 전액 보조하는 것이고 이차보전은 우리가 2%인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융자를 지원해주고 저리융자를 해주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회계연도 내에 우리시가 계획을 세운 부분에 맞추어서 국비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국비가 가내시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정예산이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산에 편성된 확정예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볼 때 확정예산인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 발굴을 해서라도 집행이 돼서 우리 농민들, 양축농가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748억밖에 안 돼요. 시민복지국의 한 과의 예산도 안 된다고요. 시민복지과 한 1400억, 아동보육과 예산 1400~1500억씩 되는데 집행잔액 남기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보면 부서에 쓰는 경비 있잖아요. 다른 부서는 전부 제로베이스가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이다 보니까 작년까지 인건비를 농축산과에 다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8200 남긴 부분들은 들쭉날쭉 하니까 남겼다고 보고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남겨놓은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부 제로베이스 되어있단 말이야. 자칫 잘못 이해하면“일 안 했구나.”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기본경비에서부터 쭉 보면 집행잔액 많이 남겨놨잖아요. 다른 부서 결산서에 보면 전부 제로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남겨놔서 내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직원 한 100명 정도 인건비가 남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건비 부분 위에 집행잔액, 기간제하고 사람이 최후에 안 됐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결산할 때하고 편차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알겠는데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제로베이스 만들어 놨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쭉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돼서 묻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부분에 명시이월에 6000만 원 있고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900만 원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같은 것은 아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은 다른 것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6000만 원 이월된 것은 예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 되어있었는데 2년 전부터 12월로 당겨지면서 물류비가 12월 지나가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3800만 원 전용해서 쓴 것은 24억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잔액은 또 남아있네. 실제적으로 사업비 24억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월까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은 발생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부족한 사항이고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받아 놓으소. 24억이니까 한 25억은 받아놔야 되겠네. 신청하이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남는 건 빼고 그래야지. 대신에 남는 것 빼서 해야 되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잔액이 남은 것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게 한 4000 얼마
재금
김재금위원
4100만 원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경기침체라서 사업대상은 됐는데 연말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일부 농업용시설은 연말정산을 해서 부가세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으로 되돌려 받은 게 한 1700만 원 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원예나 농업 관련된 쪽에 우리 과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설원예나 과수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자부담 50% 입금을 해야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농협 같은 데는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통과 못하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협 자체 사업도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사업 같은 건 이사회 통과 못하면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할 때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있겠더라고요. 전 농가들한테 미리 설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을 미리 얘기를 많이 해놓고 진짜 여력이 되냐, 할 거냐 그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청하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남고 이월하고 거꾸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건데 준비를 못해서 수혜를 못 받고 그런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농가들한테, 예비농가도 확보를 해야 사업할 때 앞에 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 줘야 되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7~8월 정도 돼서 사업을 포기하면 되는데 사업신청 시기가 끝날 무렵 연말 돼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국가에서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빨리 선택을 안 하면 뒤에 사람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김재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부분들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쪽에 명시이월을, 342쪽요. 우리와 쪽수가 다른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결산서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결산자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6000만 원 남은 거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6000만 원 명시이월시켜놓고 사업할 계획이 있나 봐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부분인데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주는데 12월 실적은
미선
우미선위원
수출물류비도 있고 그다음 장에 그렇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 수출물류 그것은 341쪽에 있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3000만 원 남은 것은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인데 이것도 양파 심는 시기가 추수가 끝나고 연말이 다 돼야 양파를 짓기 때문에 해마다 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양파 심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심는 시기가
미선
우미선위원
시기가 정해 있어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농촌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건데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이런 데에도 5300만 원씩 잔액이 남았네요. 그것도 그렇고 수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5900만 원, 6000만 원 명시이월시켜놓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수출이 없으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물류비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수출활성화 이게 다 물류비예요? 그러면 기반조성은 또 뭔데요? 수출 기반조성은 무엇이고 활성화는 또 뭔데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341쪽.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외 2개 사업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기반조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 하우스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한 번 하면 한 5년 동안
미선
우미선위원
5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5년 잡고 나면 다른 데 지원을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쪽 저쪽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고려냉장이 사업대상이 됐는데 김치 기계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서 부득이 4500만 원 사업대상이 됐는데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치공장에도 그걸 해 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가공업체면 다 해요.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은 어떤 민간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가공수출 전문업체라든지 그런 데
미선
우미선위원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런데도 잔액을 많이 처리했는데 5100만 원, 6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5100만 원을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한 수출물류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양파는 하반기에 지출하겠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해 이월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월시켜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비비사용 해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그렇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수생산 지원 부분에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집행잔액에 1000만 원 되어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블루베리하고 시설포도
김종근위원
잠시만요. 우리 김해 시비는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나라에서 해주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런데 FTA 보전직불금은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작목을 정해주거든요.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1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에 95% 지급분을 편성했는데 농식품부에서 90%만 지급토록 해서 5% 미지급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5% 미지급분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집행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도 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 다 포함해서 한 5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할까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품질개선사업대상자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한 6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김종근위원
포기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사업포기자가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11페이지를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제가 알기로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만 하더라도 단감문제가 있고 태풍, 냉해,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해에 대해서 집행을 충분하게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입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실적이 한 950농가에 1024㏊ 정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잔액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라는 것은 품목이 있고 정해진 내용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재해에 대해서 농가입장에서 보험회사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단감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수가 많고 그다음에 시설채소하우스 부분 그다음에 벼재배농가는 사실상 가입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종근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354쪽에 사고이월이 되어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1258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가야테마파크에 포토존 설치하는 건데 1억 7000 중에 1억 5400만 원 완료하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테마파크 자체시설 개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것하고 타이밍을 맞추느라 포토존 설치하는 것은 이월시켜서 금년 봄에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남은 돈을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전체 한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다 하고 작년에 테마파크 자체적으로 시설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비가 끝나야 포토존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이월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쓸 것 같으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연말에 공기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고이월로 하면 안 되지. 다음 쓸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 하나, 356페이지 보면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육성 50억 1100만 원. 전년도 예비비까지 넘어와서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 2억 1500만 원을 남겼네요.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은 알로에 가공공장 짓는 사업비이고 밑에 2915만 원은 작년에 돌발회충인 선녀벌레가 발생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현재 토탈 2억 1559만 3130원 남은 것은 주로 뭐냐면 뒤쪽에 있습니다만 해마다 유기질비료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왜 그렇냐면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면적보다 항상 높게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반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도 반납해야 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금년에도 한 1억
민정
박민정위원장
2억 1500만 원이 반납금이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정확한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는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잦은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유기질 이것은 1년에 한 3,000에서 5,000㏊ 분량을 공급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대충 달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만 100%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전에 추정치에서 한 10% 정도 높게 국비 신청을 합니다. 남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항상 예정량보다 10% 얹어서 신청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 농가 다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안 합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하고 워낙 많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못하고 또 신청했더라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말 가서 포기하는 농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정확한 집계는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생긴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남는 거야 괜찮지만 모자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항상 10% 정도는 증액해서 신청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꾸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잦으면 우리시가 페널티 안 받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의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해해 주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다른 단위사업은 100% 소화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다른 시군도 거의 다 그런 상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혹시 내년에도 테마파크 조경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올해 상당히 했기 때문에 거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보완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12억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위원들에게서 테마파크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정리가 됐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보상비인데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비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문중재산하고 보상이 어려운 게 남아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 안 찾아가면 공탁해서 하는 것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밟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아니면 바꿀 수 있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일 큰 게 노씨 문중도 있고 집안에서 서로 분쟁이 생겨서 안 타가고 있고 하여튼 머리 아픈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국 공탁까지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많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공원관리과로 일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하고 공원녹지 조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시설 확충은 도시공원에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기존공원에 리모델링 성격으로 하는 사업이 주로 들어있고 녹지조성은 공원이 아닙니다. 일반 시설녹지도 있고 쉼터나 소공원도 있고 가로수 관리도 자투리 녹화나 그런 것은 녹지 조성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풀은 메면 멜수록 계속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콘크리트를 쳐버려야 합니까, 바닥 포장을 해버려야 합니까? 진영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풀 깎기 정도는 했는데 사실 안에 보면 잡풀이 너무 많이 생성되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던데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처음에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까지 했는데 우리 시비를 넣기에 이치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봉하입구, 진영입구이다 보니까 진입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죠? 시청 앞처럼 조성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해 안 그래도 별도로 자투리 녹화 보식을 했거든요. 관리를 했는데 나무가 몇 개 죽어서 아마 오늘 정리가 될 거고
김종근위원
서너 나무 옮겨놨고 이식해놨고 화단에 아카시아가 자생적으로 날 정도로 방치하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김종근위원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입구니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깨끗이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차가 급하게 안 가요. 신호 받고 한참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거기 신호가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오른쪽에 그렇게 조성된 것, 풀 한 포기까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진영으로 들어가는 봉하입구에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세밀하게 직접 관리하려고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투입해서 깨끗이 잘 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마다 건립비 주변에 공원사업 이렇게 해서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성 확충 이런 부분에 이월금이 있네요.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신데 좀 더 관심 가지셔서 베풀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쪽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관리에 사고이월 3억 85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내나 보상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토지보상비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혔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때 보상비를 총 80억 했는데 보상비가 3억 얼마 남았거든요. 그게 문중 땅이고 찾아갈 사람이 소재가 불분명하고 협의보상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 공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나 봐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주인은 대장에 나오는데 소재도 불분명하고 문중재산이 되어서 서로 의논도 안 되고 협의보상에 난제가 있는 토지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를 법원에 공탁하면 자기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로 옮길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원에 민원이 엄청 많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관리하는 도시공원만 203개소이고 한 팀이 하는데 전화민원하고 생활민원이 엄청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한테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장님한테 미안해. 맨날 부탁하려 하니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즉각 즉각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처리를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던데 계장님 나중에 새로 부탁을 드릴게요. 삼성아파트 옆에 공원은 언제쯤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내나 물놀이하는 것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곧 착공 들어갑니다. 다른 절차는 다 이행됐고 여름 걸쳐져서 더 뒤에 되어 있는데 여름 오기 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민원을 하도 많이 부탁드려서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 위원님 칭찬도 많고 저도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산불기간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작년 겨울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감시원을 하루 사역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출근했을 때 사역비를 별도 계산했을 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 많아서 사역이 안 돼서 또 결산추경에 미리 감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 정도 남아서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왜 명시이월했죠? 각각 2억씩이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015년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자연휴양림은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비가 2억입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2억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자연휴양림하고 동일하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그렇고 치유의 숲도 2억인데 저희들이 상동 묵방에 선창기업 소유 산림을 활용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창기업에서 산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월은 시켰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에 선창기업하고 협의를 하지 그랬습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하셨다면 그 당시에 다른 부서들 사업예산이 부족한데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 당시에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창기업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시유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이것도 상동 묵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잡고?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 1억 정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하고 설계비를 같이 반영했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목재체험관 올해부터 위탁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금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직접 목공체험도 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이월이 됐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1억 5000 정도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전체 산불방지기간 중에 사실상 비오는 날 계산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상 사정을 미리 추정을 못하니까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오는 날은 감시원 사역을 안 합니다. 감시원한테 들어가는 하루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0일분 정도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10일 예측이 어긋났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대리
금액적으로 보니까 너무 커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산에 나무를 보관하고 있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훈증처리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지나갈 때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산자락을 볼 때마다 저게 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김해시에서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 경과한 훈증 무더기는 타포린을 벗기고
김종근위원장대리
흔히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갑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타포린을 그렇게 말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덮개를 벗긴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벗기고 해체를 시킵니다. 땅에 깔아서 부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장대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금년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재선충 방제기간이 3월 말까지입니다. 방제기간이 끝난 이후 4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성과사항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사님이 재선충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우리가 중국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재선충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못 들었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가니까 산에 대나무를 심어놨습디다. 소나무 옆에 왜 대나무를 묻었냐고 물어보니까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군데군데 대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벌레가 옆에 있는 나무로 못 건너가도록 하려고 그걸 심어놨다고 하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도 죽었잖아요. 베어 낸 자리에 대나무를 한번 심어보시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위원님 약제라든지 훈증처리나 항공방제하거나 재선충 방제하는 모든 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모든 연구를 거쳐서, 재선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기간이 근 30년 정도 되는데 국립과학원에서 실질적인 관찰을 하고 연구결과에 의한 그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방제를 해도 나무가 죽고 나면 뭐를 해도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은 편백나무를
미선
우미선위원
아, 편백나무는 재선충이 옆으로 못 갑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선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주 좋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편백나무를 계속적으로 확대 조림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중국에 가니까 사이사이에 대나무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냐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재선충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서 해볼 만하다 싶어서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대나무보다 편백이 안 낫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편백이 훨씬 낫네요. 대나무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가 하나, 지금 시 전체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조2항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제를 세워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부터 성과제를 시행해왔고 2016 결산에 보면 성과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달성률이 8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표수는 23개 중에 19개 달성을 하고 미달성한 게 4개 나오던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83% 달성한 걸로 미흡하다 이 말이야.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결과물에 보면 예산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되는 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미흡한 것으로, 83%밖에 안 된다 말이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이런 다른 부서는 다 100%씩 달성하는데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13억 1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 지출액은 297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75억 9700만 원으로 보건민원 제공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4억 5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약품 구입 및 병의원접종비지원에 62억 6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인건비, 재료구입 등 9억 64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66억 2200만 원 기타 38개 사업에 2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16억 2300만 원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 3억 82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억 7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12억 7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5억 1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6억 5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41억 87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9억 6700만 원, 기타 30개 사업에 1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5억 78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운영 1억 35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1억 890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어린이인플루엔자접종사업비 1억 9700만 원, 건강증진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700만 원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8억 6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 76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타 24개 사업에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5억 5100만 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64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 기타 18개 사업에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을 남기지 않고 계획대로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1억 9700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11월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결산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결산서 3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부분에 800만 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98만 3000원은 저희 보건소 전체 그러니까 보건소와 서부건강지원센터, 동부도시보건지소 그다음에 진영읍보건지소 이 4개소에 대한 청소위탁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2억 3920만 원으로 계약해놓고 12월에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반납된 정산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
366페이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본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국가암검진 시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3270만 원이 추경에 내려와 있다가 이것도 12월 초에 1700만 원이 추가 재배정되었습니다. 재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편이나 전화, 문자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예산 집행을 하려면 시간 관계상,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제안설명서에 국가암예방접종사업이 아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다 그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오타
유인
송유인위원
암입니까? 암은 빠지는 게 맞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억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다 그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98페이지에 10%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약품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어린이와 중학교 1ㆍ2학년 자궁경부암예방접종사업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약품비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ㆍ2학년 자궁경부암예방사업이 2016년도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젊은 도시이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추경에 14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에서 도 내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왔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70억이 추경 14억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7억 남겨 놓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올해가
유인
송유인위원
67억이거든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올해는 67억 5300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14억을 빼면 56억 잡았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을 과하게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위원님 학생들이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보통 학기 중에는 어렵고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방학기간에 많이 하라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는데도 저조하였고 그다음에 중학교 1ㆍ2학년 자궁경부암사업이 정부에서 새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었는데 이것도 12월 연말에 하기로 했고 학생들과 학교에 독려하고 했는데도 사실 인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한데 관내 총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정확한 학생 수는, 2016년도 어린이 실적은 16만 214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초ㆍ중ㆍ고도 한 7만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일단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방학 때 하실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남겨뒀다가 접종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이천몇 백만 원 인건비 나가고 있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은 접종대상자를 파악해서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에게 역할 잘 해달라고 하셔서 각 초ㆍ중ㆍ고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보니까 사업비도 국비, 도비, 시비 그렇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대 25, 25 대충 그렇던데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감염병 관리사업 다음 연도로 1억 9700 명시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이 8억 1400 정도,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1억 9700 이것 반납해야 하죠? 목적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회계연도에 집행 다 못하면 나머지 집행잔액 8억 1400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은 작년 11월에 배정되어서 3회 추경에 한 이 사업은 그때 집행을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었는데 현재 1억 9700에서 1억 8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국도비를 집행 안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말 그대로 제목도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해서 돈을 안 남기고 예방접종도 하고 방역도 했었어야 하는데 목표치 달성을 못했다는 건 질타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량을 다 못 채웠다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보조사업은 경상도 말 하나 보탤게요. 매매 볼가가지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애써서 국도비 확보해놓고 집행잔액 남겨서 반납하는 부분들은 시 살림하면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늘 결산심사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집행잔액 남겨서는 안 된다. 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특히 국도비 확보한 부분들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성과지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요. 24개 중에 19개밖에 달성 못 하고 달성률도 보건소가 79%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인회계사들이 결산검사한 보건소 평가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37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 구강보건사업운영 집행이 2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60만 원 남았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 사용 못 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수돗물불소사업이 중단되면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약품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입비 예산 1200만 원, 집행 800만 원, 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임산부, 영유아에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해서 다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중에서 일반운영비 2800만 원를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다음 38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280만 원이 가 있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이나 길거리에 금연표지판 설치하는 것을 처음에 잘 모르고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목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가 매일 바뀌니까 혼란스럽네. 방문건강과가 건강증진과로 바뀐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꾸 바뀌니까 혼란스러워.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시민 진료사업 운영이 많이 차지한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이 한 5억 4000 정도 남았었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거는 뭐죠? 기타보상금에도 남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왜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많이 남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많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에 비해서 국도비가 과도하게 배정되면서 집행잔액을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신청을 안 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줍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매칭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시비 매칭이요? 25%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15%.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15가 도비, 10이 시비 이렇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반납하는 집행잔액에 시비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할 거라고 보고 시비는 책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은 어떤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413페이지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에 보상금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큰 책 413쪽.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출산기념품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걸 공개입찰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선물을 드리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목욕용품 3종이 들어있는 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설문조사를 해서 임산부들을 선호하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세트 정도 지급을 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5년도에 한 2,800세트 정도 나갔고 16년에도 3,980세트 정도 나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을 다 쓰셨네.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가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해서 매년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쓰고 모자라면 당초예산에서 당겨쓰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많이 해소된 사항이랍니다.
하정
유하정모자보건팀장
현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다 그죠? 이거는 왜 그렇죠? 절반이 집행잔액이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개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납품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은 4억 3000이었는데 공개입찰을 절반밖에 안 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10월에 배정되고 계약을 12월에 하면서 반납하기 불가할 정도로 금액이 남아서 집행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입니까? 무슨 말이야?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5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면서 대상자 기준 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과다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획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가시책사업인데 예측을, 올해는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예산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
하성자위원
5561만 2000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든지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억 잡혀 있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억.
하성자위원
조제분유지원 아니에요? 5561만 2000원 이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질문을 잘못해서 그러나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노?
하성자위원
기저귀조제분유가 5500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것 맞습니까? 항목이 달라서 그렇네. 올해 예산은? 그러면 이게 다른 게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건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전체 묶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셋째아 출산장려급 지급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관됐죠?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여기 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7년도부터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 결산예산 심의를 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업무가 서로 이관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예산 5억 잡아놨던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관된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이관됐는데 2017 당초예산서에 왜 나와 있죠?
하정
유하정모자보건팀장
17년도 예산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 여성가족과 할 때 셋째아 5억 결산했잖아. 여성가족과도 예산 있던데?
하정
유하정모자보건팀장
이관된 게 끝나고
유인
송유인위원
5억이 결산에 있던데 다 썼던데 그래서 칭찬했는데. 모자란 건 당겨 쓴다고 하던데 왜 건강증진과에도 있어요?
하정
유하정모자보건팀장
저희들이 이관시켜주고 그쪽에서 받은 것밖에
유인
송유인위원
17년도 당초예산이 건강증진과에 또 왜 있어?
하정
유하정모자보건팀장
17년 당초예산서에는 소관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당해연도에 이체가 되면 이체금이 정산금으로 나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예산서를 구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17년도 당초예산이잖아. 여성가족과 결산할 때 5억 모자란다 해서 당초예산 당겨서 집행하고 그런다던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이관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에도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여성가족과할 때 5억 셋째아 수당 주는 것 잘해서 모자라지 않느냐고 했더니 모자란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당겨 쓴다고 했잖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업 성격상 목간 변경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사업을 별도로 또 잡아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맞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건 왜 명시이월로 남겨놨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주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하는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 연말 개관하시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연말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물품구입 비용이 이월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할 건데 왜 전년도에 잡아놨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미리 잡아 놓는 거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못 쓰잖아. 국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 같으면 괜찮네요. 아까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데이터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15년, 16년 신생아 출생 수가 비슷했습니다. 3,000여 명으로 비슷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16년도 말에 결정되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많았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생아 수는 15년, 16년이 비슷한데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아서 질의를 해볼까 했었는데 연말 기준 신생아가 같은데 그것을 추적해서 지급하지 않고 신청을 해야만 지불하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신생아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구나. 지급대상 연령은 4세까지입니까, 3세까지입니까? 조제분유는 출생 후 2년간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조제분유는 1년입니다.
하성자위원
올해 조제분유 예산은 5561만 2000원으로 해놨거든요. 아까 질의를 해서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율이 135, 175로 높아요. 올해 목표치를 더 올려서 잡으셨는지 작년에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수급자 수령하는 원칙으로 아껴서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올해 목표치를 상승 조절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복지부 자체에서 지자체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과 실측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목표율 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발로 많이 뜁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시민진료사업운영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억 4000 이것도 반납해야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도비라 해서 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보건소 총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13억밖에 안 됩니다. 복지, 여성, 아동, 보육에 예산이 1000억씩 다 넘어가요. 313억 복지는 조금 미흡해도 생명에는 없잖아요. 보건행정은 잘못하면 전염병 등이 일파만파 퍼져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가져옵니다. 국비가 과다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의료비 지원이나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금액이 다 정해져있는 사항이라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으면 일을 과다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게 의회에서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한 20년째 하는데 보건행정은 늘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300억 가지고 하나의 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결산장에 와서 국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위생과장 하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남겼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과다하게 돈을 줬다고 하는 이 질의답변을 정부에서 본다면 국비 지원하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이다 보니까 지원대상자나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분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접종할 부분이 있으면 접종을 하셔야지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국비 확보하러 다니는 분들이 정부에 가서 얼마나 애써서, 애걸복걸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건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과다하다는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할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예산을 남기지 않고 계획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된 것 같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남길 돈이 없는데 다 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김종근위원
390페이지 의료지원사업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0만 원이 남았네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물리치료사를 뽑아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어서 한 2개월간 취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김해시 전역에 자격증이 없다고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물리치료사는 장기간, 1년 정도는 취업이 되는데 한두 달 짧은 기간은 운영이 안 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네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고 작년에는 5개월 정도였어요. 3개월은 했고 이분이 계속하시면 되는데 2개월 정도는 못하신다고 올해는 7개월 정도로 기간을 길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셔야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그래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한 그 이야기는 예산 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결산심사든 절대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를 과다하게”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보건소 예산 다 해봐야 313억밖에 안 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돈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쳐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민들의 생명, 건강과 제일 직결된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은 부서에서 돈을 남기고 한다는 것은 특히 상부 부서인 국도비를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행정은 국도비보조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과다 운운 이런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회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더 확보해달라고 시장에게나 예산부서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