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이소.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72억 6700만 원으로써 이 중 2184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79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50억 1800만 원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비 18억 2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61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5억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34억 1700만 원으로써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14억 54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29억 33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81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935억 8300만 원으로써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58억 62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66억 76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보상비 274억 9200만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1억 5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51억 100만 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8억 66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보수비 3억 79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89억 2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7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595억 87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88억 5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 19억 8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6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17억 15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3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679억 5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409억 1900만 원, 사고이월 57억 2700만 원, 계속비이월 21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잔액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21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건설과 집행잔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잔액 1억 15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잔액 9000만 원,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잔액 6600만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잔액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4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470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0억 190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6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 1900만 원으로써 469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35억 7000만 원, 경전철 MRG 발생액 381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으로써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앞에 몇 번 거치고 지나간 사항인데 결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개 국인데

그냥 없는 것 같다. 오늘 국장님 바쁘시다 하는데 넘어가지요.

국장님 바쁜 것은 바쁜 거고 또 평소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고 지금 김해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게 없죠?

예. 저희들은 계속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 해서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또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5안전센터가 거기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잘 챙겨서 김해가 안전한 도시, 재난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개 해야지.

안전도시과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 개 하이소.

하나는 물어봐야 되겠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부ㆍ서부소방서 예산은 내년부터 안 주지요?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방은 관리가 돼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명시이월비가 5억 돼있는데 이월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 몇 월에?

작년 12월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여러 개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이월액이 많은데 왜 이월됐습니까?

그것은 주로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된 게 토지보상금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된다.

지금은 저희들이 5억 정도만 있으면 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천 정비할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140억 받아서 신어천도 해야 되고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잘해서, 그렇게 부탁합시다. 그리고 해반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미터 좀 적어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에 상세하게 잘 질의했으니까

살림을 다 잘 살아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혹시 따로 필요한 것은 개인 방으로 자료 요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주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120기동대 자동차전용도로 잘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나무가 한두 개 더 필요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중심대가 없어졌다 그죠? 두 개는 잘 잘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는 안 보여도 50m 더 내려오니까 신호가 잘 보이고 거기 안 그래도 사진 찍어서 어제 제가 갔다 오면서 또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즉시 시행해 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민원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분들이 전부다 그렇게 느끼는데 어디에 이야기할 줄 모르고 거기가 보통 보면 부산 쪽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이 칠산 쪽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많이 봐서, 공원녹지과보다는 120기동대가 빨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제 조치해서 사진 찍은 걸 사무실에서 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도로과 일이 굉장히 많죠? 잘해주시고 지금 김해 여기는 특히 대구, 부산, 창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상동 쪽으로 굉장히 많죠? 안전에 주의해서 과장님이 좀 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도로과 교통 신호대라든지 펜스 긋는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밑에 주무관이 즉각 민원인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전화하고 물어보고 전에 어떤 데는 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신호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놓은 사항이 조금 다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잘 처리해 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민첩하게 빨리 하고 나서 민원인한테까지 설명이 돼서 고맙습니다. 내가 동상동 쪽하고 불암동 쪽하고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은 신호체계를 잘 모르는데 그쪽 지역민이나 이런 분들은 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 해결이 잘되고 또 앞으로도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해야 되죠?

예.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해결을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 교육 좀 잘 시켜서 아무래도 큰 차하고 작은 승용차들 또 초보운전자들은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그다음에 승하차할 때 분명히 버스 승하차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대는 것을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예. 버스 3사에 공문 시달해서 잘 지켜지도록

공문 시달하고 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유 환승여객터미널은 명시이월돼 있네요?

그게 지난해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비입니다. 설계비.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계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환승터미널 사업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제 맡아있는 설계업체에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앞으로 전반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추진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마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기는 되네요?

예. 지금 사업자가 땅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땅 계약했어요?

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교통과가 예산 편성해서 잘 지출됐어요? 금액이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던데.

어떤 부분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는 없고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계획을 확실하게 잘 세우소. 예산이 갈 곳을 제때 잘 편성해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닌데?

환승주차장에 계약 임대료 그리고 풍유동 차고지 임대료 그런 게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다른 것은 없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일 잘하시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택시요금 카드결제, 지금 1000원씩 콜비는 안 대주죠?

택시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버스, 경전철 대중교통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앞에 교통정책과 지나갔네?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콜비 1000원은 안 받는 대신 카드결제 대금을 준다 이거죠. 2억 8600만 원이네. 연간 아니겠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빨리 갔죠? 오늘은 조금 많이 하고 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한 거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이소.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36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9억 2800만 원 중 미수납액 3700만 원을 제외한 98억 9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7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53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3900만 원을 제외한 2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73억 39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1억 6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0억 8600만 원, 건축과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 총액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9700만 원, 도시개발과 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300만 원, 건축과 3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6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2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9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5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9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1억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69억 4400만 원, 주택사업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입니다. 총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3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2억 5200만 원, 사고이월 9400만 원, 계속비이월 6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앞에 하면서 다 질의했던 사항, 마지막 결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조성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많이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항소음 피해예방은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소음피해 발생 예측하고 김해공항이 들어섰을 때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 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어제 민관협의체에서 하신 내용들에 혹시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예. 설문조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동첨단산업단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하죠?

예. 지금 감정 들어갔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언제부터 감정하고 있습니까?

5월 말에 경상남도 산단 심의가 통과되고 난 이후로 감정팀이 구성돼서 활동 중인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주들한테 공문이 와서 감정한다고 연락했다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감정이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현재 감정을 하기 위한 조사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에 보상 나가겠네요?

우선 조사 완료되고 그다음에 조사된 걸 가지고 감정할 건데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몇 개였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감정기관이 한 개가 아닐 건데?

세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개 기관. 아무튼 지금 그걸 예측할 수가 없지만 주민들은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시작은 일찍 됐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늦게 되고 있으니 지가는 껑충 뛰어올라 버리고. 나중에 감정가하고 실제 주민들의 기대치하고 좀 근소하게 돼야 민원이 없을 건데 내일모레도 공동대책위 발대식 하죠? 거기 나가실 겁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가 발대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고 참석을 하든가 결정하겠습니다.

가시거든 마찰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으로는 지가가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찰 없이 잘 설득시키고 예전보다는 그분들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 그러더니 지금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80~100 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자기들도 수용하겠다 이럴 정도로 여론이 돌던데 소수의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겠죠. 아무튼 진행 잘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손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