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039억 53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1194억 9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44억 5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183억 33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2442억 9200만 원 그중 과오납 반환액이 88억 7600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조 2354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829억 1700만 원 중 98억 22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30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9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32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1억 6400만 원 중 71억 6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9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48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1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7억 5300만 원 중 26억 5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0억 9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06억 4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193억 1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492억 9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5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1891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2016년도 성과는 어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전보다는 상당히 투명하게 점차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초과세입이 된 것은 12월에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세입들이 되어서 한 312억 정도가 그런 과정에 있는 세입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사례는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매년 있는 사례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는 추계되는 세액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조금 남는 부서가 있다면 미리 전화해서 결산추경 때는 잡을 수 있도록 자체에서 독려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무래도 담당자께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사실 세입이 초과되는 분야 없이 좀 더 유용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의 성과는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보십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적인 성과로 봐서는 각 부서마다, 전체 부서를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가 나왔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온 것은 각 부서마다 상이하지만 각각 설명하기가, 상당히 많은 과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내서 설명한다는 게 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나 이런 것은 거의 65% 정도 되어서 조금 많이 남은, 작년도 전체적인 추계를 본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202억 정도 있는데 12월에 국세 결정액이 되어서 90억 정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의외로, 담배를 적게 피울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 59억 2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증가라든가 대규모사업이 진행됨으로써 43억 정도, 주민세가 11억 7000 되어서 202억이 더 증가되고 세외수입 분야가 86억 2000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봉투 9억이라든가 음식물칩 3억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2억 4000, 지방교부세가 12월 29일 추경 이후에 추가송금으로 19억 3000 정도 들어와서 전체 86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늘어나고 지방세가 202억으로 314억 6000 정도 되는 실정으로 작년도는 64.4%의 실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이 얼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당초에 1조 239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걷힌 세입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1조 235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할 때 세입하고 실제 걷힌 세입하고 차액분이 얼마였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한 314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걷힌 세입하고 집행된 세출 그중에 뺀 게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587억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답변하기는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된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5785만 원 중에서 지출액 164억 172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41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88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3억 9105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41억 120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0억 5644만 원으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4억 4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출 총액은 54억 6218만 원으로 에너지절약 관리 4억 869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843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3억 8297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96억 9311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지출 총액은 82억 4933만 원으로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19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국도비 반환금에 4억 5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1억 1193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812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61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납세과 지출 총액은 6억 657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7839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8462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지출 총액은 9억 2808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2억 1205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1억 171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4억 4463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76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5억 3702만 원으로 3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6417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 3억 9882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5909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2786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일자리창출과가 제일 앞에 안 있고 순서가 잘못됐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이 같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일자리창출과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건데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공보하고 감사, 민원소통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아,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추경 때 잘 정리해서 예전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는 않은데 결산은 예산을 하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시작한 것처럼 경제혁신국이 선임국이 되고 일자리창출과가 선임과가 되었으면 현재 정부의 기조에 맞게 일자리창출과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새해에는 국장님이 가셔서,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보면 그냥 과 이름만 있지 예산과 조직의 수반이 안 된다. 노력해서 새해에는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마다 일자리박람회나 일자리센터만 운영하고 이걸로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일자리창출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항목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고 할 수 있죠. 선임과가 된 것처럼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 정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안 쓴 것을 썼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결산 이것만 보면 돈을 잘 썼느냐, 남았느냐 분석할 수밖에 없고 영수증 하나하나 가지고 길거리 감사하듯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직장을 구해서 가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이 살면서 어떤 분포도를 형성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걸 하려고 할 적에는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로과하고 공유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기업이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어디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그것도 좋긴 좋겠죠. 지금 안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지만 의료관광타운을 만들어서 3,600만 명이 갈 수 있는 허브를, 100만 명 정도 사는 도시하고 연계된 대한민국 의료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잘 되면 일자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생기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나 그걸 하는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그 자체가 미비해요.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상생협력이니 뭐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내외동만 이야기했을 경우 어제 위생과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손쉽게 자립할 수 있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이 창업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손수 음식이나 먹거리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런 자리를 형성해 줘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 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법상에서는 노점상이나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게 안 맞아. 전통시장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지금 재래시장이 저기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중복된 이야기 같아서 그런데 먹거리, 사람이 먹고 즐긴다는 게 요즘 굉장히 큰 이슈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중간에 한쪽으로 흘렀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종로2가, 3가에 김해에 뒷고기 비슷하게 싸면서 엄청난 세일즈맨들이 올 수 있는 타운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종로3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봤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타운을 지정해서 한두 군데라든지 김해는 축사 쪽으로 많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이용하든지 하고 한쪽 지역은 소고기 쪽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했을 경우 외부에서도 몰려오고 직장은 아니라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올라갈 거고 세금이나 그런 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역시 내외동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외동에 먹거리1번지가 있고 위에 사랑의거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위쪽으로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길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골목 전체를 종로 쪽이나,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걸 연구해 주시면, 결산을 하면서 다음에 추경을 하라는 것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해 보면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뭐나 올라왔을 때 이야기하면 행정자치나 다른 데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쪽에 중점적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종로 쪽을 말씀드리면 종로1가, 2가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나머지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종로3가입니다. 종로3가 뒤쪽에 자연지역으로 형성된 시장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장인들이 마치고 와서 하루를 마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를 우리 김해시에도 접목해서 특히나 김해에는 뒷고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일자리창출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종로처럼 옛날 그런 건 없지만 골목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앞뒤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겸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민주노총 김해지부 사무실 인테리어 다 끝나가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민노총 사무실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작업을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영철
이영철위원
사유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공개될 사유는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사무실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예 시작도 못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설계 마치고 일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조금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팀에서는 진행사항 수시로 연락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한번 볼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에너지절약 관리 시설비, 부대비가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본관 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인데 연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초에 하게 되면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때 뜰 수 없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건 공사잔액 부분이라서 준공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입찰했을 때 3000만 원이라 하면 다른 데 도로부서라든지 많은 곳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도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마찬가지인 게 이월되고 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미신청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에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신청을 하고 나서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원인입니다. 신청을 해놓고 나서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이 이루어지는데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공사로 인한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나라도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월도 하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이월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참여인원 저조 및 사업선정 탈락이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인원 저조가 왜 생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력을 5명 쓰려고 했던 것을 3명만 쓰겠다든지 장비구입비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잔액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처음부터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서를 받고 예산 편성에 들어가거든요. 기업에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잔액처리가 없을 텐데 신청이 미비하고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 잔액이 됐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는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보면 참여신청 부족이 생기고 중도포기자가 발생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이 위기에 닿았을 때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등으로 해서 책정됐었습니다. 저희들은 70명 정도를 고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업을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에 이직하고 다른 직장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 발생이
동순
김동순위원
2400만 원이라든지 지금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근로라는 것이 중도포기자가 없으면 참 좋은데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잔액인데 앞으로 채용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예산의 가장 이상적인 집행은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나간 부분을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있고 답변하고 질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당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1, 2년 후에 개선되는 방향인 것 같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한 2, 3년치를 두고 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올해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억 9800이면 4억 정도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는지 압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1억 9600입니다. 그 전년도는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60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년도는 많이 줄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이 정도의 전체 예산액이 한 59억, 60억 줄었다가 늘었다 합니다. 53억, 작년에는 60억 정도쯤 됩니다. 대략 5%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속되었고 오늘 말씀하신 항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볼게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올해 집행잔액이 1억 5900 그죠? 전년도는 1900만 원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별로 안 맞아요.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전년도 도시가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1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조금 전의 그런 답변보다는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 최근 3년간 제일 많습니다. 1억 5900 그죠? 그런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입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6100만 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조금 더 많습니다. 9200만 원, 그 전년도는 7700만 원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창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중도포기자가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말씀했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만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6900만 원, 그전년도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온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 전체 부채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10원도 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어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외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남는 이 금액은 추계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소관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과에서 처음 작업하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차곡차곡 챙겨야 다음 결산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챙긴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작업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시대적 상황도 변하고 사회적 여건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인구 증가폭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전년도나 지금 목표나 몇 년째 똑같이 잡고 아예 수치도 안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파트에 있는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제국에서 가장 선임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서 조금 더 나아진 일자리창출과가 됐으면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래 선임과는 오래합니다. 유사한 건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게 1억 5900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1억은 사업비가 이월됐다는 이야기고 19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한 4억 9000?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면 늘릴 필요가 없다. 어떻게 봅니까?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예산이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동료위원들은 심지어 현재 사업 규모에서 8억 정도 배로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은 주택지원사업이다 보니 시민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자부담이 산출돼서 통보를 합니다. 그때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46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곳은 25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분들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김해시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또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남아있는 잔여지들은 자부담률이 높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높은 곳을 다운시켜야 나름대로 지원금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획단계에 신청서를 받을 때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말씀처럼 어느 정도 예상되는 자부담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고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신청시기를 당겨서 혹시 포기자가 생겨도 다른 분에게 예산이 돌아가게 하든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심의과정에 4억 정도 규모가 올라오면 동료위원들은 배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늘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항목을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 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높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 단계에서 예를 들면 3분의 2나 3분의 1정도를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면 지역적인 균형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급베이스 말하자면 보급실태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 무작정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에 당초예산 잡기 전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요즘 활천중학교 앞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계장님이 고생하고 계신데 학교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주민들이 애를 먹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정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우리 전영기 위원님 학교 잘 압니다. 교육장님도 잘 알고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2014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되어있던 것을 추경에 1억 얼마를 추가해서 구도심권 시스템으로 도시개발 연결사업을 경남에너지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또 하면 너무 잘 안다고 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경남에너지하고 타 에너지하고 이중으로 공급하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지금 독점적인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당연히 들어가죠. 왜? 자기들 돈이 되니까. 지금 구도심권에는 일반주택들이다 보니까 도로나 뭐나 가스라인을,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하죠. 그때 50대 50인가 그랬죠. 내가 기억하기에는 경남에너지에서 얼마를 하고 시에서 하고 자부담을 몇 %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이 돈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은 지금 밀집되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에 대한 큰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작 해줘야 하고 복지에 대한 혜택은 말 그대로 도시가스가 안 나가는 서민층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기름을 사서 쓰더라고요. 기름을 넣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가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 된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돈 조금 줘봐야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거기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파이프라인이 집과 가까운 곳에는 거의 다 돼요. 몇 가구와 연계되는 곳은 다 되고 약간 동떨어져있는 곳은 안 돼요. 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한계고 개인한테 많이 하라고 하니까 벅차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복지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돈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주고 경남에너지에서 지금 하는 것에 몇 % 더 내라든지 지금 독점이지 않느냐, 적자를 안 보지 않느냐. 강력한 협상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번에 진영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끌어내서 공급관 설치공사를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과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경남에너지를 불렀는데 기업은 이익창출 아닙니까? 손해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강력하게 조져야 합니다. 조질 것은 조지고 할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많이 조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남에너지에서 두 분인가 오셔가지고 자기들 규정에, 규정에 안 맞는 걸 누가 몰라?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파악하기로 김해시에 안 된 데가 20% 가까이 된다고 했나? 하여튼 구도심권 지역별로 청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되어있고 검토해서 돈을 조금 더 추가하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공급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잡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겨울에 산속에 있는 노인정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겨울에 떨지 않게끔 해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마 복지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좋아할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그렇죠? 전에 투자유치과라고 안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투자유치과에서 미래산업과로
엄정
엄정위원
말로 봤을 때는 같은 과였는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3년치를 꺼내놓고 보는데‘아니, 이 과가 이 과가 맞나?’이랬는데 투자유치과 맞지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글자도 하나 같은 게 없고 과만 같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황당합니다. 3년치 것을 꺼내서 보는데, 예산금액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140억인가, 150억인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월금이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에 차이나는 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82억인데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안 할 때 명칭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4차산업과로 바뀌겠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미래산업과는 예산액이 82억인데 집행잔액이 8000만 원밖에 없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롤모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칭찬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멋지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보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성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짤 때 적당하게 잘 짜는 게 나중에 결산할 때 맞추는 방법이고 추경을 할 때 판단을 해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삭감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 오점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국가 직접지원, 국비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매칭이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매칭을 하면, 지역에서 매칭하는 것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디컬 디바이스사업 큰 게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지역연고산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140억인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14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사업을 하면서 한 20억 정도 새롭게 우리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늘고 사업을 새롭게 많이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 이관한 것 조금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비즈니스센터에 우리가 업무 이관을, 실제로 기업인들이 시에 오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센터가 조금 더 편하고 또 비즈니스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비즈니tm센터로 업무를 이관시켰고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담당하던 분은 그러면 다른 업무를 담당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미래산업과로 바뀐 것도 옛날에는 기업지원과였습니다. 기업지원의 일상적인 업무는 대부분 센터로 넘기고 앞으로 창업 관련 이런 것도 센터에서 해야 되겠지만 IoT융합산업팀이 생기면서 신사업을 발굴해서 기획하고 미래전략 같은 경우도 연구센터를 새롭게 유치해서 이제 3대산업이 의생명산업, 지능형기계, 자동차 이런 것처럼 미래전략산업을 새롭게 육성하려는 분야에 업무비중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서명칭도 미래산업과로 바뀌고 업무도 사실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던 인력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줄었지요.
엄정
엄정위원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쪽에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지원 업무가 줄고 그쪽 업무가 비중이
엄정
엄정위원
4차 산업혁명이나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신산업 쪽에 IoT융합산업팀이 생기고 그러니까 업무비중이 약간 넘어가다 보니까 부서명칭도 넘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올해도 기대합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대의 조류와 패러다임과 정말로 부합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도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더 부강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옛날에 안동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로 가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너무 빨리 넘겨준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도시개발 업무가 투자자를 모아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실제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서 우리 파트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전담팀이 되어야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차라리 T/F팀이 구성되는 게 맞지. 도시개발로 너무 빨리 갔지 않나. 투자 유치해놓고 넘겨버렸고 신공항팀도 도시계획에 가있거든요. T/F팀이 있어서 일정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될 때 부서가 이관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래도 한마디 해보시죠.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완벽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세출 부분에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무과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추진성과 말씀해 드릴까요? 그냥 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추진성과가 세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유지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다. 할 이야기가 많구먼. 그죠? 지금 이상 없이 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비과세, 감면분 세원관리 강화를 통하여 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되어있고 지방소득세 신규직원 충원 및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42억 원을 추징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했다고 자랑 좀 하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우리 보고서에 다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아까는 세입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세출 부분에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체납세 이게 남의 돈을 받는 게 참 힘듭니다. 저번에 김동순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뺏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징수를 하다 보면‘아, 이걸 정말 받아와야 되나?’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징수해야 되고 나름대로 체납이 장기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징수보다는 선압류를 해서 타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평과세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도 1년에 거의 3,000대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대 이상씩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는 기법으로 하셔야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명단을 쭉 보면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나름대로 전문직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그 머리나 시스템으로 그분들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지 만나가지고는 돈 못 받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토지나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민세 10% 있는 것은 조금 탈세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래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 소관 특별한 건 없죠? 과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중개업소 소장님들한테 청렴명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반복적인 위법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도 착안하고 QR마크라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리더기로 하면 국가공간정보시스템에 부동산 명칭하고 소장님 성함 이런 것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하고 여러 모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구역에는 통, 반이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것은 토지정보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애매하더라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로명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도로명주소로 나가는 이 시대에 통, 반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몇 통인지 잘 모르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행정뿐 아니라 토지정보과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내가 몇 통인지 모릅니다. 또 도로명으로 바뀌어서 번지도 어중간하고 지금 우리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도 있고 번지도 있고 도로명도 있는 세 가지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모순되잖아.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일반시민들은 통, 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행정은 쓰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하고 나라는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번지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세 가지 주소가 있는 거죠. 그게 모순적인 건데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낙영
최낙영센터장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86억 500만 원이며 세입 실수입액은 8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33억 4700만 원이며 국도비 반납액 6100만 원, 집행잔액 50억 6000만 원, 2017년도 이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의존수입은 27억 4700만 원이며 출연금 19억 44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8억 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임대수입 등 자체수입 9억 6300만 원, 기타수입 7500만 원, 잉여금수입 4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는 참고하시고 7페이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운영 결산액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9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00만 원, 8페이지 수선유지비 1억 3800만 원, 지급수수료 1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의생명센터 주요 지출은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1억 39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700만 원, 하지재활훈련기기의 디자인 연계 개발사업 1억 1800만 원 그리고 10페이지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3억 8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 원, 12페이지 지급수수료 9700만 원, 자체사업비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생명재단 운영 결산 주요현황 해서 집행잔액이 48억?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주요내역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출잔액 발생 주요사유가 밑에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런 쪽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사업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걸 국비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 주요현황 여기는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남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주요내역에 48억이라는 것도 앞하고 연관됩니다.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가 같이
엄정
엄정위원
연결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인건비,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미지출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67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시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단으로 넘어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세금 4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아직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지출 안 되는 바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 사유는 합당하지 않네요? 전기사용료, 전화 및 회선사용료 등 예산을 절감해서 6700만 원이 절감됐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4000만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각종 용역비하고 해서 예산 절감을
엄정
엄정위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쪽에 표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는 많이 안 남았고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5900이나 남았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여기에 써놓은 게 답니까? 사업비 정산 후 재단 운영부담금 부분에서 예산잔액 발생.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 역시 덴탈 글로벌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홍보마케팅비 집행잔액 중에서 국도비는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한 3700만 원은 반납을 완료했었고 재단출연금 잔액은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성과활용 사업비로 돌려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 계획할 때 미리 얼마만큼 쓸 것이라 하고 안 합니까? 남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를 잡아서 연구원을 쓰는데 연구원이 중간에 퇴직하다 보니까 잡아놓은 인건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퇴직해버렸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 일이 차질 없이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연구원을 임시직으로 뽑는데요. 그분이 나가서 중간에 공고하다 보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좀 더 힘들더라도 나머지를 채워 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또 그만두게 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은 분명히 그 부분만큼 손실이 난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명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한 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를 못 채웠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때 제가 없어서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사업인데 한 1년 하다가 임신 때문에 퇴사했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개요서 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 당초 특화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편성 이것 오타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000이 아니고 15억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에는 15억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1억 5000만 원이라고 돼있으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오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절감분 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 밑에 줄 예비비 설명에“전년도 예산절감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 중이며”라고 했는데 24억 이것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24억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절감비 24억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예산은 이걸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재단 자산으로 적립금을 가지고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나 돼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총 합해서 45억 정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 적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을 따면서 45억 중에서 한 25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 따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에 대비해놓는 차원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적립금을 일정 정도 적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답변하시네요. 예를 들어 1년 지출예산이 50억이면 두 배라든지 그만큼이라든지 그런 답변이 안 나오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의생명통합재단이 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단이 창립된 지 얼마나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년인데 그런 중장기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중장기계획을 아직 정식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부분은 장기적 전망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메디컬디바이스사업 선정에 따라 미지출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16년 4월 메디컬디바이스사업 선정에 따라 미지출, 부지매입비 15억 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메디컬디바이스를 딸 때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부지를, 지금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하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따로 부지를 사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 선정은 되었는데 부지를 갖추고 따로 건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메디컬디바이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은 한마디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의료기기업체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산품을 내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역거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5년간 29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짓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라는 용어는 원래 위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용어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제목을 만듭니다. 제목을 만들어서 산통부라든지 여러 기관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짐작이 가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바이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료기기 쪽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기기를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아까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선정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번에 메디컬디바이스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센터동, 테크노타운동 2개 동만 있었는데 지금 1개 더 짓게 되면 계획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재단은
광희
이광희위원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의료기기업체를 지원ㆍ양성하는 목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ㆍ양성하는 데에 사업목적으로 계속 지출되고 해야지 1년에 수십억씩 예비비가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재단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사업을 제대로 책정 못 했다는 거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적립금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모아놓았던
광희
이광희위원
적립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원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립돼야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이며 그리고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계획해서 그 계획에 따라 예비비가 최소화되도록 지출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또 작년에도 이렇게 남고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것은 시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들은 예비비를, 정확하게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메디컬디바이스에서도 적립금 중 25억이 투입됩니다. 그런 각종 국책사업이 내려올 때 매칭비라 그러죠. 그걸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익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이익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안 나더라도 국책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방법으로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이해될 만큼 장기적인 계획과 재단 적립금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다른 용어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런데 그 명칭은 산업부에서 지정돼서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참고하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메디컬이라는 것은 의료이고 디바이스가 기기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메디컬디바이스사업하고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합에 관한 기본자료를 이광희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가시는 길에 초청해서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주이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번 6월 28일에 통합재단 출범식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 전에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통합하면서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특히 이전에는 센터장님이 인제대학 교수를 겸임하면서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인제대학 교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최낙영 센터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고생이 많고 많은 발전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통합하실 때 제대로 잘하셔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89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억 7400만 원이 지출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20억 2600만 원으로 시보취재기자 및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에 9500만 원, 신문공고 및 광고비에 8억 8800만 원, 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1억 2000만 원,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비에 2200만 원, 김해시보 및 어린이시보 인쇄비에 2억 44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책자, 공보 등 제작비 41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신문ㆍ잡지 구독료에 33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99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등에 2900만 원, 회의장 방송장비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비에 7000만 원,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2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4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200만 원, 시보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방송장비 유지비 등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기타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크게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20억 중에 한 1500 정도 된다 그죠? 20억 중에 15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퍼센티지로 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1% 안 된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번 봅시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아, 14년도는 조금 많았네. 22억이고 집행잔액이 3700이고 1억 200, 작년에 좀 많이 남았네? 2015년도에 많이 남았고 이번에는 거의, 과장님이 2016년도부터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결산 마지막 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이소.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그런데 참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도 증액했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한 2억 정도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일반광고비하고 캠페인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엄정
엄정위원
의회에서 도왔다기보다는 과장님의 노력이 많았던 것 같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형평성 있게 언론사별로 집행하는 것 같고 집행기준도 세웠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광고예산도 전체적으로 보고해서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감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얼추 형평성이 맞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도 안 남기고 이 정도 예산인 것 같으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내년도에 옥외전광판
엄정
엄정위원
아, 맞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
김해에 해야 됩니다. 마산하고 창원 거기에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서김해 입구 그런 데 차 많이 막히는데 거기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참 좋을 건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 사이니지광고를 계획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어린이시보라고 해놓았는데 얼마나 인쇄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만 부를 인쇄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게 배부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편으로 배부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상선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건 신청을 발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신청받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기관에 보내는 건 이해되는데 어린이들이 시보를 신청하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부모님들께서 김해시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 행정에 대한 과제를 내주고 그래서 우리시의 행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시보를 저희들이 2012년부터 발행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직접 배달되는 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2만 부 중에서 학교나 교육기관 외에 아까 말한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직접 하는 것은 1만 8,000부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경남에서도 여기뿐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숫자가 훨씬 많을 건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는지, 어느 정도 배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1년에 2번 발행하다가 계절별로 1년에 4번 발행하고 점점 증부시켜 왔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은 몇 번 발행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은 2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4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에 4번?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 김해시보는 어떻게 배달합니까?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안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3만 부 같으면 10만 1,000부 정도는 김해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통해 직접 배달을 하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저는 배달하는 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시보를 배달받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건 아파트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편지함이 쫙 있잖아요. 수십 칸이 있는데 그중에 시보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의 운영위원회나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혹시나 신청을 안 하면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서 원래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신청을 안 하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총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3만 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고요. 받는 사람이 맹인이라든지 장애인일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광희
이광희위원
점자시보 이런 것은 전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점자시보는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보가 김해의 모든 시민에게 잘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맹인이죠.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약자들이나 지원해줘야 될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다음에 시보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엄정 위원님이 김해시에 전광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는 경전철과 지하철로 김해에 관광을 올 수 있는 타깃도, KTX는 하시니까 서울에 가보면 각 지방의 광고판이 있어요. 우리 김해시는 가야문화라고 본다면 김해에 관광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것은 오히려 주말에 운전 안 하고 지하철과 경전철로 오래된 가야를 볼 수 있는, 부산 쪽에도 전광판이 아니라 김해시 홍보하는 그쪽도 실효성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888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64만 원, 규제개혁추진에 1058만 6000원으로써 총 1억 79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62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862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38만 2000원, 규제개혁추진에 10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282만 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결산액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집행잔액 280만 원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가 성과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부터 적용하는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성과 부분에서 공직 청렴문화 정착,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연1회, 민원인 만족도 전화모니터링 정기실시하고 계시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월 청렴의날 운영, 1부서 1청렴과제 발굴, 청렴김해실천협의회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두 번째 2016년 지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몇 등급 달성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등급이면 높은 등급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평가가 단위로 나눠집니다. 광역단위, 시군구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시에 해당되고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49위를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청내 1,6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본 그러니까 등초본 이런 단순민원 빼고요.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등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작년에 1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외부는 4등급을 받았고 올해 내부청렴도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부청렴도?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그건 1등급을 받았고요. 비율이 어째 되느냐면 내부청렴도의 비율은 23.5%이고 외부청렴도 비율은 76.5%입니다. 합산을 하고 거기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부패금액이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앞에 연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모 사건 1건 선고가 난 게 9월인가 10월에 나다 보니까 올해도 부패금액 5000만 원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리하자면 포인트는 우리 청내 1,600명은 청렴도가 1등이다 그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 들어보이소. 외부 1만 2,000명 한 부분은 4등급이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76.5%이고 내부는 23.5%이고 그렇게 해서 통합해 보니까 3등급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부에 있는 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일단 내부청렴도가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은 내부가 깨끗하면 점차적으로 외부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는 설문지로 평가하는데 주 내용이 업무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느냐, 투명하게 하느냐, 신속하게 하느냐, 향응이나 뇌물을 받느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항목을 들어보니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뭐가요?
엄정
엄정위원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봤을 때 연동이 있을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니, 내부
엄정
엄정위원
내부청렴도가 높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높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 설문지 내용이 인사하고 예산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외부청렴도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내부가 청렴해지면 앞으로 외부도 안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부에 있는 분들을 외부에 있는 분이 평가한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투명, 향응, 신속, 원활 이런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한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해 보니까 설문조사에 4등급으로 나타났다는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있거든요. 작년에 부패금액이 2억이 좀 됐습니다. 2억 2000인가 됐는데 감점요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외부청렴도가 떨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부패금액이 2억 2000?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최고금액을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인허가부서에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산단 관련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사건 난 그 부분이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 내려갑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건수가 제법 많았고요. 부패금액도 75개 시중에서 우리시가 최고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문에 늘 이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치적으로 나타나서 보도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부적으로 1등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들 특히 몇 명에 의해서 김해시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봐야 안 되겠느냐. 물론 그걸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우리시 읍면동, 본청하고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전 부서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5개 시에서 49위를 했다고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시군 중에서 시가 75개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광역 빼고 군 빼고 구 빼고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요? 몇 년간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34위였고 2013년도에는 75위, 그 앞에는 사십몇 위 이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상위권에 올라가본 적이 없는가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상위권에 올라간 적은 없고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3년도에 50위, 2012년도에 61위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칠십몇 위라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75위
광희
이광희위원
꼴찌였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우리시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카드깡 내용이 있었거든요. 부패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실과와 읍면동에 다니면서 청렴관계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원을 본 분을 대상으로 부서장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분야별로 개별로 해서 담당팀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KT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문제점을 각 실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몇 년 안에 청렴도 몇 위에 올리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김해시 구호가 뭡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깨끗한 시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제일 먼저 깨끗한 시정이 나오는데 청렴도가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걸 올릴 수 있는 몇 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담당관실에서 움직여야 안 될까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구조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부패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 올해 조금 안 오르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서마다 몇 년 안에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쭈는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제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가겠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ㆍ단기계획이 나름대로 필요하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일단 시장님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말씀드리고 나서 달성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이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일단 올해 계획은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계획은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의식하고 시민들도 바라보게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평가받아야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패금액 5000만 원만 없으면 1등급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패금액이 있다 보니까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2등급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관님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적어도 홈페이지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질의하면 안 될까요? 괜찮겠죠? 인사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 리모델링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짧은 의원 생활이지만 수시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자꾸자꾸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불편한 게 없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지금은 허가과하고 분리하면서 허가과도 리모델링을 다 마쳤고 저희 민원실도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민원실이 종전보다 조금 더 확장되고 토지정보과가 뒤로 양보하는 바람에 민원실이 쾌적한 환경으로, 몇 년간은 괜찮지 않을까.
형수
김형수위원
짧은 의원 생활인데 해마다 바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물론 옛날에 설계할 때는 통유리로 된 것도 있었고 한번 하면 될 건데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청사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 밑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어디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회계과 청사관리팀.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도 주차장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국장님 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저희들이 적성민원 발급만 있는 게 아니고 접수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왔다가 다시 부서로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쪽 민원실은 시설이 많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도 손은 봐야 되는데 가건물 상태로 있으니,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은 안 해도 되겠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생긴 과라서 결산자료가 전년도, 그 전년도 결산자료는 없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민원소통담당은 전략목표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소통으로 해서 열린 시정 구축이 주목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의견 반영으로 열린 행정 구현 이렇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주요 성과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생긴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민원실은 종전보다 더 많이 친절해진 것 같고 소통 분야에서도「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개체역할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종전과 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답변 부분이라든지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원실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안 하고 있던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예를 들면 민원 중에서 여권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외교부하고 작업을 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유출장소에도 여권민원창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시민들이 편하게
엄정
엄정위원
원스톱서비스를 원래는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안심상속, 행복출산, 여권 이래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민원실에 가족관계라든지 민원발급 분야에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달성을 올해 몇 %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올해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했다고 되어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 목표가 94고 실적이 94 이게 뭔가 하면 측정산식이 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6월 상반기에 계획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나눠줘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달성은 98% 이고 2016년도는 100% 되어있고 이것 과장님이 해서 저희한테 배부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라고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간은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24일에서 30일 사이이고 하반기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연말에
엄정
엄정위원
연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 14일에서 20일까지, 실적관리 방문고객대상 서면,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조사 숫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몇 명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제가 올해 하는 것만 신경 써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넣어놓고 모르면 어쩌노? 287명이네. 측정방법은 방문고객수 분의 만족고객수 곱하기 100. 숫자까지 해가지고 94.1점을 받아서 달성률이 100%라고 보고를 이렇게 해놓았네. 완전 수치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 우리한테 보고까지 해놓고 과장님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도 그걸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 내라고 하니깐 2016년도부터 해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대충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숫자 맞습니까? 상반기 287명, 하반기 183명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건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진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사실 제가 전년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 한꺼번에 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보니까 3년치 예산하고 결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기도 좋고 이런데 그죠? 향후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도우미 인건비 2300만 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말 그대로 도우미
광희
이광희위원
한 분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요.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교대로 하루에 4명씩 열세 분이요.
광희
이광희위원
열세 분이 돌아가면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열여섯 분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열세 분을 선발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열세 분에게 1년에 2373만 4000원이 거마비조로 주어진다는, 그러면 1인당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1일 인건비 한 5만 4000원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아, 하루에 5만 4000원 정도를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기본적인 인건비로 여권 중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권도우미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가 나오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일반시민 중에서 도우미를, 김해시정에 관심이 있다든지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조금 오래된 사람,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민원업무를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열세 분은 지원받아서 여권도우미로 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홍보 쪽에 지적한 게 있는데 주민들 중에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분들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지금 민원청사 입구에 촉지도가 없어서, 사실 지금 장애인 분들이 어느 부서로 어떻게 찾아갈지 하는 촉지도가 본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계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장비를 준비 중이고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먼저 어떤 게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고
광희
이광희위원
필요한 시설들은 시설대로 해야 되고 그래도 이런 일을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대기를 합니까? 아까 어떤 식으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대기는 안 하고 창구를 그렇게 표시해놓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불편한 민원인이 오시면, 입구에 도우미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모시고 들어가고 안내해 주는 전담직원이 업무를 파악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상시적으로 그렇게 대비돼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상시적으로 돼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것도 구비해놓고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