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이준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현장방문에 함께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시발점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이번에 방문한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과 생존수영교실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강동구의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일동과 하남을 잇는 지하철5호선의 공사현장도 방문하여 지하 깊은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에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였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정례회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함께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지속가능국 소관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1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1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10호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451억 420만원에서 141억 1,546만원 증가한 5,592억 1,967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 재원은 국 시비 보조금 35억 832만원과 온조대왕체육관 등 사용료 세외수입 4억 6,10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1억 4,605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 7,979만원, 발전소특별회계 8,41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억 8,2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금 19억 9,700만원과 특근매식비 증가와 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보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6,281만원, 신청사건립기금전출금 15억 4,3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2,80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입니다. 강동아트센터는 2011년부터 운영해온 아트센터 무대시설 등 노후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으로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카페테리아의 전시관 전환 운영 계획에 따라 현행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의 세입 존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는 금년 9월로 예정된 제2청사 입주준비에 따른 임차사무실 관리비용 2,100만원과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른 출장 직원 및 현장근무 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구입비용 450만원, 제2청사 입주부서 및 편의시설 이용 용역실시에 따른 이주비용 1,580만원, 부동산정보과가 민원여권과로 부서이동에 따른 재배치 공사 및 문서보관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서고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용 등 총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탠딩 데스크 구입과 신청사 이동부서 및 국장실 집무기기 교체 등 4,8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보호용 마스크 구입 건은 추경예산 편성요건 측면에서 적합성이 부족하여 향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안전과는 시설비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9월 신축 준공을 앞둔 상일동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7,000만원과 동주민센터 계약전력 증설 공사 건으로 1,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시 기존 전력 계약 용량이 부족한 명일1동 외 7개 동청사에 대한 계약전력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 구입예산으로 2억 4,6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센터 및 동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2017년 9월 신축 준공을 앞둔 상일동주민센터 사무기기 구입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수요가 많고 민원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4개소(암사2,3동,성내1,2동)에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등에 소요되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구입하여 10년 넘게 설치 운영중인 7개동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건으로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강일동, 고덕2동, 암사1동, 천호1동, 천호2동, 성내3동, 길동의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그 밖에 번호표기, 스케너, 라벨부착기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광진교 문화나눔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칠월칠석 견우 직녀 전설처럼 이웃구인 광진구민과 강동구민이 광진교에서 만나 소통과 화합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8월 26일 개최할 계획으로 무대와 부스설치에 2,000만원과 출연공연사례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재연 개최 계획은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서울시무형문화제 10호로 지정되어 강동구 대표로 전국민속예술경진대회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원형보존 방안과 전수관 및 전수자 양성 방안, 지역민속예술로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행사업비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노후 시설과 환경 개 보수사업을 위해 2016년 12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후 2017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대행사업비를 9개월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 정책결정 및 추진방향 설정 과정이 다소 길어져 공사착공이 2018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3개월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설계용역과정에 공공건축가 등 설계자문을 반영하고자 전문가 위원수당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 추경안은 구민회관 내진보강사업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8년 개관 운영중인 구민회관은 시설노후로 잦은 외벽타일 추락과 건물 곳곳에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구민회관 내진설계 및 구조물 보강공사를 위해 2016년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신청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민회관을 문화복합시설로 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사용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1월 18일자로 각각 2017년도 국 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구비 매칭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 음향시설 등 강의장비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3층 대강의실의 음향장비가 2009년에서 2010년 모델로 추경안이 반영되면 무선마이크하고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DVD콤보 플레이어, 스피커 등의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추경안은.
이준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거기는 나중에 할 때 하시고 저희 오늘 오전하는 데만 지속가능국까지만 해 주십시오.
원모
한원모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먼지오존 관리 계획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3,96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직원 건강 피해가 우려되어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및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14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산먼지 현장방문점검 인원에 따른 활동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도점검요원의 신속한 현장지도 점검 방문을 위해 경승용차 구입건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줄이기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오전에 하는 것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추가경정예산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저희 여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예산 관련된 분이 나와 계신가요? 예산팀에서 누가 안 나와 있나요? 들어와 계시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가 어떤 황당한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저희는 어쨌든간에 직원분들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이틀간 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해 드릴려고 나름 노력을 한 건데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보이콧 하는 거야,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간에 배려를 하려고 노력한 거였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거기 EIP에 미개최라고 뜬다면서요, 미개최라고 뜨니까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보이콧하는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가시면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는 건지 행정복지위원회가 왜 미개최를 하는지 모르니까 직원들이 보이콧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는 여기 구청의 관계자 분들, 공무원분들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데,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걸 또 보이콧 하는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아트센터가 이번에 올린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관장님이 해명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선재 팀장님이 해명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리 관장님이 하시겠어요? 관장님이 나와서 해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 노재천관장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에 12월말까지 운영됐던 카페테리아의 임대수익을 감액을 했어야 하나 그 부분을 강동아트센터 대관수입을 감액을 하는 행정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아트센터 대관 수입 1억 2,000을 부활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 임대료를 감액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라고 자꾸 떠요, 자치안전과잖아요, 결산서 앞에 타이틀에 자치행정과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자치안전과로 바뀐지가 꽤 됐잖아요. 그것도 작은 거지만 안 보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월이나 이런 거 할 때, 틀이 옛날 틀이 있고 금액만 집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준형위원장대리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황주영위원
1,047쪽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서 1,047쪽에 보면 결산서 2-2, 행정운영경비 하면 자치행정과라고 써 있는 거죠, 밑에 타이틀에 보면, 저번에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약간 세심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배려를 하지 않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형위원장대리
자치안전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바뀐 게 언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3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앞에는 다 바뀌었는데 그 세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 자꾸 프로그램이 자꾸 그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에 전달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에 또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적인
본격적인황주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입을 봤는데요, 결산서 문화체육과 여쭤볼게요. 47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221항목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이 써 있는데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4,700이 들어 온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을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예산 과목을 기존에는 사용료하고 임대수입하고 약간 구분을 모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에 결산을 보면 온조대왕 이월 금액 보면 세출잔액 이월금액 보면 1,05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온조대왕체육관 위탁 운영 해 가지고 1억 5,000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뭐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온조대왕체육관 예산이 약 54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억 5,000이 남아서 한 2.74%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액하고 청소용역 같은 거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위탁운영이 공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에
공단에황주영위원
주는데 깎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데 공단에서 절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교부신청을 안 한 금액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생각하기에는 위탁운영하는데서 절약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고 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공단에 간 돈을 되도록이면 다 쓰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유보액 남기고 낙찰차액 해서 그게 과장님이나 공단의 성과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돈을 다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산하단체가 오히려 안 쓴 거에 대해서 야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유보액을 감안해서 하시 마시고 특히 전출을 하실 때에는 그 기관이 다 쓸 수 있도록 오히려 감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윤재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건축예산은 소규모지만 재건축조합에서 조금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억 정도, 한 2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자체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편성한 돈 중에서 각 동 주민센터하고 시설비하고 섞여있는 부분이 연초에 편성됐던 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수요가 각 동에서 많아서 상일동에 입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일동에 입주하면 내부 인테리어는 세밀하게 건축 부분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찾동 수준으로 제일 잘 된 데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 모범적으로 잘 된 곳을 설계를 본떠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 쪽의 공사를 인테리어를 찾동수준으로 다른 동에 했던 상일동에 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찾동 수준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인근도시 하남미사에 주민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사실은 당초에 예상 못했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청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본 건축비요?
니오
아니오신윤재위원
, 쉽게해서 건축비는 거기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거기서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관련해서 8,200만원 정도 증액편성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일동 쪽으로 7,000만원을 내부 인테리어비로 편성을 했고요,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상일동에 통합민원하고 모든 새로 이사했기 때문에 기기나 이런 것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다 개편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동
상일동신윤재위원
주민센터가 지금 둔촌동도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천호2동도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성내동 청사도 제가 한 번 해 봤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다 부도가 나고 공사는 부실공사 돼서 지금도 성내1동 동청사는 지금 지하실도 제가 알기로는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기는 더구나 우리 둔촌동이나 상일동이나 또 천호2동 같은 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가 건립되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일동이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지금 몇월달에 입주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단은 9월달에 민원실하고 입주를 하고요, 나머지 외벽공사하고 인테리어는 차차 해 가지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하려고 정식으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신윤재위원
걱정하는 거는 우리 동청사가 8월달에 입주하고 이용하는데 바로 위에서 공사를 시작해요, 그게 드문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작업시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까지, 특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신윤재위원
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이 강동에 활성화되고 있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일자산신윤재위원
잔디광장 고덕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3,000만원뿐이 안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 고덕천과 관련되어서 예산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고덕천으로 딱 정해져서 편성되어 있는 건 없고요.
들이
저희들이신윤재위원
옛날에 시비를 받아서 게내축제를 했어요. 이준형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고덕동과 상일동과 같이 해서 게내축제를 고덕천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게내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구비가 편성된게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그쪽에 마을공동체로 해서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게내축제가 3회째 했거든요. 올 봄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어요. 해마다 축제를 하는게 많이 발전되고 향상돼서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 3,000만원은 처음에 강동구의회하고 광진구의회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강동구하고 광진구하고 광진교에서 걷고 싶은 다리니까 그쪽에서 축제를 같이 강동구하고 광진구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강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광진구에도 3,000만원 잡고 저희들도 3,000만원 예산 잡아서.
님이
의장님이신윤재위원
해서 예산 잡은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고덕천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게내마을 축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되어 있고요.
신윤재위원
게내축제도 750만원 하는데 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750만원이 시비 750만원입니다.
그거
그거신윤재위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작년에 얼마가지고 했죠? 게내축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총 금액이 1,7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때신윤재위원
송재영의원이 시비좀 확보해 가지고 해 준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송재영 시의원님하고 각 구가 동일하게 7,500만원씩 주민밀착형 공연비로 7,500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1,750만원이 게내 축제로 배정이 된 겁니다.
신윤재위원
금년도에는 게내축제 750만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구비 또 사회적경제 그런 부분은 아마.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작년 수준만큼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국내외 교류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현액 보면 1억 44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9페이지 맨 위에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액이요, 1억 448만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9,9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사무관리비가 500인데 여기는 1,186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분께 확인을 요청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다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5년도 결산때 국내외 교류강화와 관련돼서 지출액이 7,6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 작년예산은 1억 정도를 잡으신 거잖아요. 2,500만원 더 잡으셨는데 그 사유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수치가 지출액이 8,925만원이거든요.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2015년도에 결산했을 때 7,600만원이 지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을 잡을 때 1억 400을 잡으셨잖아요. 그럼 증액시켜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유가 사실 외국 사절단이 외빈방문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문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사유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외빈초청여비랑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돼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400에서 14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로요. 그렇게 됐어요. 작년 집행은 그렇게 됐고요. 제가 올해 예산을 또 봤더니 올해는 다시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2,900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2016년도에 사실 국외방문 중국 풍대구에서 방문이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또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방문하는 것이 11월달에 예정했었는데 취소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올해 증액시킨 건 어떤 사유에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올해는 일본하고도 축구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처음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한번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사절단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구교류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송명화위원
국외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추진이 실제 안돼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게 되고 이러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결산서와 올해 예산서에 예산액 차이부분은 확인되는대로 저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2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내용중에 민간단체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달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율이 작년 2015년, 16년 목표가 90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달성성과가 92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2016년에도 90을 잡고 실적은 또 94로 이렇게 실제 달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율 같은 경우 100% 달성해야 맞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명화위원
? 달성목표율을 왜 이렇게 낮춰서 잡으세요? 매년 똑같이, 실제 달성은 더 되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단체지원금 편성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마다 합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결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처음에 신청했을 때 사업심사를 엄밀하게 하고서 일단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일정부분만 이렇게 하고 조금 예비비를 남겨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의 증대나 다른 단체들에서 추가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심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100% 집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100% 달성을 제가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에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목표를 그래도 조금은 높여서 잡아야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옆페이지 보세요. 62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사태 대응훈련 향상과 관련해서도 목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똑같이 목표보다 0.2% 높게 이렇게 해서 달성률 100%로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건 참!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부서가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사업의 목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한 그런 걸 목표로 잡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상향하고 달성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성과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목표설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626페이지 자치회관 동단위 행사지원 및 평가도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실제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많이 적은 편인데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게 2015년 결산에 2억 8,500 정도 결산이 됐는데 2016년 예산은 3억 4,300을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실제 2016년 결산은 2015년보다도 더 낮은 2억 7,100만원이 결산 됐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 내역을 보시면 자치위원님들 교통비하고 수당 이런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그것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자치위원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상을 그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주를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재건축 이주나.
송명화위원
2016년 예산 잡을 때 자치위원님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송명화위원
실제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에는 2015년 대비보다도 낮게 그만큼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주로 수당하고 여비쪽에서 많이.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2억 7,000이면 많은 차이지요. 7,000만원 정도가 그냥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맞게 편성할려고 올해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송명화위원
편성을 하고 또 실제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페이지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2016년 예산대비 결산이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역시 수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통장님들이 사퇴하고 다시 뽑는 과정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사유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100%로 일단 잡아놓고 지급을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마찬가지로 2015년대비 결산도 더 줄었어요. 2016년이 2015년에 비해서 더 줄은 걸 보고 여기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방범용CCTV 시스템 설치에 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10억 정도인데 이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특교세도 받으셔가지고 이월을 계속 시켜서 그런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8억이 이월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잠깐만요! 12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앞쪽에 거기가 자치안전과 방범용CCTV 시스템 설치와 관련돼서 전년도 이월액이 8억으로 잡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8억 4,800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8억 4,800인 거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이렇게 계속 잡혀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저희가 예산 잡았던 거 보다 그래서 18억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 정도 남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CCTV 설치를 현실화 시킬 수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몇월에 내려오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월이나 연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에는
작년에는송명화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액이
금액이송명화위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8억 4,860만원.
액을
전액을송명화위원
그냥 넘긴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도 넘겼습니다.
송명화위원
2015년은 8억이 내려왔던 거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방범용CCTV 같은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월보다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서 이월액 폭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까지 지연이 왜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연사유가 당초는 9월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설계를 들어 갔습니다.
김연후위원
설계내용에 주내용이 뭐에요? 리모델링 공사 주 공정내용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정내용이 수영장 부분하고 1층, 2층 공간인데 가장 큰 것은 수영장 부분입니다.
전부
전부김연후위원
다 실내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실내공간을 아무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자문수당으로 해서 7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가한테 설계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축가들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자문을 받을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연후위원
공공건축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냐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공공건축가는 아마 2012년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됐는데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사업지 이런 데 정비사업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 많이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등등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어떤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건축가들에게 전문건축가들을 서울시에 지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제3자적 입장에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등등을 검토하도록 설계계획단계부터 설계까지 개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설계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수영장 하나 공사하고 옥외도 아니고 옥내 실내공간을 일부 바꾸는데 있어가지고 서울시 공공건축가한테 뭘 자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뭘 알고 이걸 추경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과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자 그런.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가들이 하는 역할이 그건데 이건 실내보수 일부 조금 수선하는 건데 막말로 이걸 공공건축가한테 뭘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작 필요하다면 여기 이용자들한테 거꾸로 문의를 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평면구성이 또 마감재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그것도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에다 정식공문으로 의뢰해서 관련해서 자문을 요구한다면 그건 비용없이 봉사차원에서 재능기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 드릴테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혀 공공건축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공공건축가를 활용하겠다고 설계자문을 하겠다고 70만원 책정한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328쪽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매뉴얼 제작을 하는데 1,0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매뉴얼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매뉴얼 내용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안내와 주민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연후위원
제작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나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금 지구의 날 행사나 환경 캠페인 또 일자산 그린웨이 할 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적으로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이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아트센터관장님! 40쪽 보시면 입장료 수입에서 예산액이 6억 5,000인데 실제로 4억 1,3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세입을 추계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연장 입장 수입하고 전시장 입장 수입을 계상할 때 당초의 안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세출예산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세입 예산도 조금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 하고 갔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작년 추경 때 세입예산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세입 부분들을 잘 안 보시는데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순세계 결산총액을 보면 415억인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세입도 못 맞추고 세출도 못 맞추고 그리고 2016년도 보면 저희가 우성원 옆에 부지매각을 하는 걸 예산으로 집어 넣는데 관장님 들어가시고, 전체 국과장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120억이 매매가 안 됐잖아요.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그러면 40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120억이 매매가 안 됐으면 520억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도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세출은 유보액들 많이 남기시는데 업무추진비는 유보액이 없어요. 다 유보액을 남기시면서, 이게 왜 남았나요? 유보액이라고 얘기하고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 다 소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자치안전과장님, 43쪽.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세입 부분입니까?
이준형위원장대리
예. 공유재산임대료가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새마을운동 강동구지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성광아파트 그쪽에 저희들이 332만 4,000원,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예산액이 967만원인데, 수납한 금액은 323만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15년도는 예산액을 460만원 잡았고요, 16년도는 324만원.
이준형위원장대리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5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때 밑에 편성을 잘못 잡았던 겁니다. 밑에 공유재산 임대가 967만 1,000원을 잡았는데 기타 사용료 과목을 그쪽에 잘못 인입시킨 겁니다. 받을 때는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타사용료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651만 8,000원이 세입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임대는 그대로 323만 2,000원을.
이준형위원장대리
원래는 323만원인데 2015년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세입이 잘못 뭉쳐져 가지고 이게 결국 기타 사용료는 없는 세입이 들어 온 꼴이 됐고요, 공유재산임대는 323만원 원래는 그렇게, 편성을 조금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아까 처음에 황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송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지금 이런 저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서가 오히려 직원분들이 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저희보다, 저희는 이거 한권 다 봐야 되는 거고, 국과장님들은 그 부서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담당도 있고, 그런데 이런 허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래요. 저희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만한 걸 다 봐요, 게다가 예결위원 들어 가시는 분은 본인 상임위가 아닌 것 까지 다 보신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밑에 직원이 보통 20명 가량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페이지 1,345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둔촌도서관 건립해서 34억이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2016년에, 그래서 올해 진행 현황이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토지를 정해서 감정평가 끝나고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땅은 매입이 끝났다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적절하게 됐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명시이월 될 정도로까지 편성이 돼서 됐는데 과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 하고 여러 군데 지금 공유재산을 두 번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지주들하고 좀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번에는 보훈병원 쪽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34억 금액이 결국은 넘어와서 청장님의 정책 사업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는 안 했잖아요. 10억이 넘으면 저게 돼서 우리가 안 할정도로 밀어 드렸는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구민회관위탁 운영해서 2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똑 같은 거에, 지금 문화체육과 구민회관을 새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이 나온 김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복합문화시설 서울시에 네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도 5월부터 7월말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2016년 예산이 2억 7,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또 다시 사업변경이 돼서 그 부분 안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새로 신축하는 걸로 진행중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7월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황주영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치안전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 끝내가지고요, 627페이지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결산요?
송명화위원
예, 결산요, 계속 결산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대학생들 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2회 추첨을 통해서 공개모집 해 가지고 행정적인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하는 업무죠. 그런데 2016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증액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예산이 원래 30명을 해마다 뽑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10명을 늘려서 40명으로 편성을 했고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늘려라 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더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10명 늘리는데 2015년 결산이 3,800, 한 4,000정도였는데요, 그 부분을 더해서 1억으로 잡으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시비가 포함된.
시비
시비송명화위원
포함해서 잡으셨는데 실제 6,700밖에 결산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그렇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겨울에 내려와 가지고 겨울방학 때 작년에 내려온 걸 올 초에 그것이 다시 또 연말에 갑자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가가
추가가송명화위원
되어서, 그러면 그걸 올해 다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초에는 이미 겨울방학 용으로 2,72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여름에는 다시 서울시에서 교부돼서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늦게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심사위원회 운영은 어떤 내용이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심사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명위원회나 다른 CCTV심의위원회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명위원회는 성격상 건이 다른 과에서 의뢰가 들어 와야 운영이 되니까 1년 내내 안 운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2건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불규칙한 위원회라서 그건 잡아놓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 CCTV위원회 한 번 했고요, 지명위원회 한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35만원이면 다섯분이신거잖아요. 7만원씩 잡았을 때 CCTV, 두 번이나 했는데 다섯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는 CCTV운영위원회 한 번 했고요, 재작년에 지명위원회.
송명화위원
재작년에는 결산이 0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CCTV가 작년 올해 계속 많이 예산이 잡혀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위원회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위원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위원회들이 15명 정도는 되지 않아요. 거기에 당연직 빼면 한 10여명 되실 걸로 보이는데 한 두 번 진행을 하면 어떻게 참석률이 저조해서야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63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 이것도 집행잔액들이 계속 남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잡나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육성지원요?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입니다.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어떻게 기준해서 잡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공익요원 운영하는 숫자대로 잡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공익요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배당되도록 각 복지기관이나 구청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서 수급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차이에서 조금 납니다. 75명 기준해서 예산안 편성했는데 작년에 60명 집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1억 2,000가량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2015년 대비해서도 더 줄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산은 올해 또 그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3억 5,000 그대로 잡았는데요, 이건 분명한 계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좀더 면밀하게 해서 수요를 병무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오후요? 예,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아트센터관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인데요, 아트센터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지금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운영될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작년 12월 말일자로 폐업이 돼서 그동안에 공간을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사용하고 있었고 금년 2월쯤에 우리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없으므로 공간을 그리고 유휴공간으로 둘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네셔널지오그라픽 사진전을 유치를 해서 6월 23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지오그라픽 사진전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어린이색깔놀이터라는 체험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내부적으로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인원수 관람하는 비례에 따라서 %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걸로 전시장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네셔널지오그라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일동에 지역구죠. 그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전에 상일동장을 하면서 아트센터 뒤에는 옛날에 무허가 건물로 언제 화재가 날지 몰랐는데 그 거리가 동남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바뀌면서 아트센터가 있음으로써 강동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자긍심을 갖게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런 명소에 그 좋은 장소예요, 우리가 강동에 식사하러 가면 지금 어디가요? 하남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송파로 이용하고 있어요. 운영을 잘못해서 거기에 무슨 오리집이라든지 격에 안맞는 그런 걸 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랜드를 유치해서 강동의 명소를 만들고 거기서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 분들이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번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7억인가 손해보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집인가가, 그러니까 거기가 계약도 잘못되고 제한경쟁입찰 안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있는 사람이 다 망해서 갔어요. 결국은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있는 업소가 들어 왔으면 거기는 살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 와서 공연을 보고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연을 보면 건너가야 돼요, 길을 건너가서 해야 되는데 진짜 공연을 보면 가서 공연 본 다음에는 같이 연인끼리, 가족끼리 차한잔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문화공간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강동에는 운영을 잘 못해서 그걸 없앤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언제 9월달에 끝난다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내년 1월 28일까지 합니다.
신윤재위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강동에 진짜 이름있는 대한민국에 이름있는 음식점이 들어 와서 강동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좀 해 주시고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아직 자료 안 왔나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112쪽,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포상금해서 성과상여금 2억 8,4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포상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직원들 포상하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포상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을 정원기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법정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요즘 휴직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꽤 나옵니다. 그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됐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휴직이나 그런 건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휴직을 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것도 예산은 다 편성을 해야 되지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할 때는 휴직자를 빼고 한 65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못받으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포상금에서 잔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저희가 신규직원이 채용될 것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성과상여금 포함되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신규직원도 어차피 정원내에서 인력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오바해서 신규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 8,4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실제로 대략적으로 일인당 얼마 정도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300여만원.
이준형위원장대리
연?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일인당.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가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겁니까? 1년 동안에.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한 6, 70여명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따로.
이준형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쨌든 간에 7급 기준인데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휴직하시는 대부분이 7급 이하 분들이 많잖아요. 7급 포함해서 여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이상인 분들은 성과상여금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7급 평균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한 100명 넘게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휴직을 몇 명 할 것인가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인건비는 항상 그렇게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한 7.4% 정도 이렇게.
이준형위원장대리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편성할 때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는데 일단 인건비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편성을 하는데 검토해볼.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가 처음에 집행잔액 얘기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저희가 400억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편성이 안 됐던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그런 인건비를 총괄하는 게 총무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가 대부분 그런 휴직이라든지 포상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디 퇴직하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관련된 것들이어서 그 부분을 좀 해마다 평균을 내보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좀 덜 남기고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건에 대해서 해마다 좀 지금까지 쭉 인건비 관련된 집행잔액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다른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들어 가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추경예산서 186쪽 구민회관 내진 보강사업 3억 5,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86쪽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원 이건 작년도 12월 28일날 특별교부세로 구민회관 내진 보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2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추경을 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편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을 예산에 넣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구비에요, 교부금이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입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바쁘세요? 요즘,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바쁘세요? 난 국.과장님들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실무자들 담당주무관들의 행정미스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조직이 뭐가 필요해요?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뭐하러 있어요? 과장님! 286쪽에 사업목적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게 말이나 되요? 내진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기술되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상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제가 보면서 무슨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바꾸고 LED조명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일반회계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221쪽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사업개요 사업목적 똑같아요. 그대로 카피해놨어요. 행정안전국장님! 추가경정예산 하면 국장님 검토 해요, 안 해요?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뭘 했어요?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사실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에 관련돼서 추경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정확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의
행정의조용구위원
기본 아니에요? 예산사업서에 또 전액구비로 기술되어 있고 국비라고 그러셨지요? 3억 5,000.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사실 구민회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거고 불용처리 해서라도 국비이기는 하지만 반납시키는 게 타당할 거고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떠나서 어떻게 이런 미스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안이든 조례안이든 제가 실무자 문책하는 거 보다는 지휘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말씀하셨지요. 본회의에 예산담당국장 제안설명 하는데 아! 저건 이상한데 그때 제가 느꼈었는데 실무자들 착오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일 저일 하고 예산서 따지고 조례 따지고 민원인 상대하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럼 담당간부들은 뭐하냐 이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얘기했지만 의원들 그만한 책들 다 뒤져봐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그거 보는 담당자들이 그런 미스를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은 이러고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솔직히 이거 안 봤지요? 사업목적 읽어 보셨어요? 그냥 잘 했거니 믿었지요? 국장님도 과에서 올라온 거 마찬가지일 거고 기획예산과 없지만 예산파트도 마찬가지에요. 뭐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간부가 필요 없다니까요. 실무선에서 다 끝내지 결재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재선상에 있으면서 그러한 착오들도 극복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충돌되는 게 없는 건지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두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회의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재발방지를 우리 담당국장님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 갈게요.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히 검토해서 늘 조금씩 오류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3억 5,000 다시 본론으로 들어 갈게요. 국비 교부금 지원 총액이 얼마가 됐던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국비는 3억 5,000이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2억 7,000이 있습니다.
뭐를
뭐를조용구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외벽 타일 보수공사 2억 7,000이 작년도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그게 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조사용역 관계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명시이월됐지만 올 하반기에 그냥 불용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타당성조사에서 재건축이 확정되면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거 보강사업비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어쨌든 교부금이 나온 거니까 일부러 우리가 예산 안잡을 필요는 없는 거고 잡아놨다가 불용 가능하다면 불용처리 해서 구비는 우리 세금이고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국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지요. 불필요하게 시비든 국비든 남아 있고 불용되어진다면 저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혹은 불용처리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더 질의 할게요. 들어 가세요.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278쪽입니다. 동행정장비 주민센터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추가경정 하셨는데 5,00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상일동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상일동이 신축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일동은 저번에 찾동공사를 할 때 거기는 반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거의 투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김에 업무용 책상이나 민원대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나 이런 파티션 같은 것을 조금 새롭게 다듬으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 강의실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꾸미게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5,000만원이 전액 상일동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상일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조금 상일동용으로 연초에 조금 반영을 해놨는데 다른 동의 소요도 있고 그래서 혹시 상일동 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추경에 상일동으로 더 정확한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작년 기정예산때 상일동이 올해 9월달에 신축 준공된다는 거 예상 못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소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상일동용으로 상일동에 또 건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축쪽으로 많은 비용들이 들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비 비용을 집기나 이런 내부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쪽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부 인테리어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나 이런 것들도 새로 이전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예산
기정예산조용구위원
8,000만원 다 썼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거기는 일부 남았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용구위원
남았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5,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문제지요. 지금 기정예산에서 8,000을 잡았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일동주민센터가 준공이 된다는 것이 미리 예정이 됐었더라면 전년도 기정예산에 같이 잡아서 예산을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그냥 상일동주민센터 사무기기도 없이 오픈할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어떤 재난이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 하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적은
적은조용구위원
돈이라면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 10%가 들어 가겠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예산에 40% 이상이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을 때 여기 동료의원들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삭감합시다 이런 의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라면 그러니까 올해 뒤에 과장님들 다들 계시지만 2018년도 예산안들 준비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한 가지 그 밑에 통합민원대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통합민원대 운영이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동이 7개동입니다. 7개동에 대해서는 노후돼서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신규로 통합민원이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 8군데에 대해서 발급기를 구매해서 통합민원대를 다 개편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역
세부내역조용구위원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용구위원
지금 저한테 주세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지금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돼서 7개동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7개동은 노후교체고요.
조용구위원
네 군데를 신규로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1억 9,000 거의 2억 돈인데 노후됐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단지, 연식이 오래됐다 그 개념 말고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프린터 형태인데요, 일반프린터기하고 다른 게 일반프린터는 그것을 꺼내서 다시 그것을 인증을 해 가지고 민원을 발급하게 되고요, 통합민원대에서 하는 것은 전 민원대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인증이 자동적으로 그 민원의 서류의 성격에 따라서 인증까지 다 되어서 바로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지금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것들이 낡아서 꼬이고 다시 엉키고 그래가지고 수리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이 민원지연의 사유가 되고 해서 각 동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구를 파악을 해서 이번에 교체할 건 교체하고 신규 설치할 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이
민원이조용구위원
제기됐던 근거들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근거를 그것을 써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일할 때 일하다 보면 꼬여들고 자꾸 빼갖고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직원들도 낡은 사무기기 때문에 사무에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김에 통합민원대를 새로 신규설치하고 나머지 기존에 낡은 것들은 교체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바꾸겠다는 거 보면 2006년도 설치된 것도 있고 2009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이것이 내구연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승용차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 지켜서 바꾸는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일반서민들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해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꾸겠다하는 동에 보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안 나오고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 늘리겠다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지만 물론 필요한 부서는 늘려야죠, 하지만 저는 행정직들을 늘리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매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구민의 혈세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구민의 세금으로 보다 많은 어떠한 다른 쪽에 복지서비스를 못하고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이렇게 자동발급기로 발급이 되어 진다면 그만큼 노동의 강도라든가 양이 줄어 가지고 동자치센터의 담당 창구담당 직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그런데 이게 몇년 지나면서 기기를 발급한다고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또 바꾸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을까 조금 아껴서 썼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램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 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낡은 기기들이 많고 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노조를 통해서도 받고 실제로 자치과로도 각 동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원편의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하다 보면 기계들이 오래된 10년 정도 된 기계들도 꽤 있습니다. 2006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7,8,9년 이 정도 되는데 민원이 많은 곳에는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이 나고 수리하려면 다시 그것을 열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도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많이 주게 되고 또 하고 있는 직원들도 기기 때문에 지체되고 민원인도 앞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참에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서 신규, 그 다음에 교체설치를 해 주려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치과에서는 동 행정장비나 시설들을 일제히 개편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차적으로 기기나 건물이나 신축, 보수, 이런 것들을 착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꼭 교체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인력배치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그냥 무작정 예산 잡고 보자 그러한 식의 논리가 아니고 치밀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기정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근 2억이나 잡아 놓은 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고 불요불급한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접근도 가능할텐데 그래서 이건 올해 연말에 행감 때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볼테니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예산서 3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오존관리에 대한 예산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강동구도 무슨 주민감시단 이름으로 해 가지고 무슨.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방탄주민단.
제갑섭위원
방탄주민단이 우리 주민감시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주민들이 우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특성상 재건축공사장이 많고 해서 주민들을 방탄주민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공사장 감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조직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제갑섭위원
우리 예산의 목적이 보니까 사업목적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에 대한, 또 단속을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조성을 하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인데 지금현재 우리 민관합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이라는 게 우리 감시단이라는 것인데 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감시단.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주민감시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금 주민감시단이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사장인 경우에는 월 1회, 그 다음에 일반공사장인 경우에는 분기에 1회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내용은 세륜시설 방진벽이나 방진망 이런 데에 대해서 적정설치 여부를 하고 있고요, 민관합동 단속은 월 2회 이상 주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고, 참여단체는 환경오너시민모임 등 환경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주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전부다 위탁을 하나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공무원과 같이 2인1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단체는 환경단체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들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회에 걸쳐서 40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원들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특히 비산먼지 소음하고 분진, 비산먼지로 인해서 어느 현장에 가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피부병이 걸리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 민원을 실제로 받았고 우리 어제 맑은환경과에서 나가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이렇게 임명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시든가.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현재 맑은환경과의 실정이 소음과 비산먼지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현장 점검 가기도 사실은 빠듯할 정도로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민원은 어쨌든 한번씩 전부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신고된 신고 건수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 상황이고요, 그 중간에도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이번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정기점검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 그런 환경감시단이나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정말 손길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공익요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지속가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익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평일날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이,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일날은 수시로 나갈 수 있지만 휴일날에는 휴일근무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모자라서 청장님 특별 지시로 인해서서로서 방탄주민단 순수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무조건 자원봉사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부분 약간에 경비를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탄주민단을 대형공사장이나 재건축 공사장에 매일 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특히 천호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게 다 모든 것이 풀렸어요. 다 풀리다 보니까 특히 천호1,3동 같은 경우, 2동도 새로 막 짓고 있는 데 많이 있죠? 그쪽에 보면 재건축한 데가 많아요, 재건축 새로 현장이 많은데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주민감시단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돌았으면 하는데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한 4건이 들어 왔어요. 지금 며칠사이에, 비산먼저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날씨가 여름 날씨잖아요. 그러면 소음도 마찬가지지만 먼지가 날려서 문을 못 열어놔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나가서 그 관계자들하고 만나보면 관계자들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준공을 안 내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내줘야 돼, 특별히 일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고 하는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장은 아주 날마다라도 나가서 벌금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서 정말 어떤 각성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주민들에 대한, 요즘 현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 현장 가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더라, 맑은환경과에서 나와도 조금밖에 안 먹이는데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보다 훨씬 낫겠다, 차라리 벌금 맞고 말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되면 이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 안 날 일은 없잖아요. 비산먼지로 해서 그거 많이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준공 안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이런 걸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천호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소음, 먼지 민원이 많습니다.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전부 소음 측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방탄주민단을 구성을 해서 특히나 대형공사장도 문제지만 일반공사장 천호동 지역에 수시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제갑섭위원
대체적으로 개인 민원이 아니라 다 집단 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고 내년도 선거 때 보자는 둥 이런 거 대책 안 세워주면,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게 옆에 공사신축현장, 비산먼지,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렇게 행정지도 좀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방탄주민단에게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순희
김순희지속가능국장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드릴려고.
이준형위원장대리
이번에 예산이 편성,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순희
김순희지속가능국장
지급되고 있는 거는 기존에 방탄주민단이 아닌 지도단속반에 대한 민간이 참여할 때 기존 해 드렸던 거고.
이준형위원장대리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방탄주민단을 만들었고 그 분들에게 그냥은 해 줄 수가 없어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순희
김순희지속가능국장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인지 물어 보려고 저희가 그것을 편성한 기억이 없는데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순희
김순희지속가능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임대료 수입은 전혀 없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것을 전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비워두고요, 전시관을 하려면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필요합니다.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어디서 하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지금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6월 23일부터 네셔널지오그라픽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철거비용하고 내부에 전시장을 인테리어 하는 비용 등등해서 이거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수익금 들어오는 거에서 인원 비례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세입조치를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송명화위원
충분할까요? 전시실 리모델링 하는 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신데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수입은 6,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2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아트센터에 있는 전시실 지난 번에 보강한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2,500정도 소요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카페테리아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6,000정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현재에 지하 전시실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이게 실제 그런 작품 하나 하나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시에 그런 효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미술인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전시관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은 제대로 그렇게 전시관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추가비용이 발생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 이번에 전시하는 건 임시로 전시를 하는 거고.
대로
제대로송명화위원
전시관을 하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추가로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올해 벌써 6월이잖아요. 지금 1월부터 임대료 수입은 계속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그 다음에 6월 전시이후에 그러한 리모델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소규모공사 시설 보수공사에서 지하서고 확장 1억 3,500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181페이지에 이건 지하서고 확장부분이니까 1억 3,500 증액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서고가 기존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송명화위원
181페이지에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부서이동 하고 제2청사로 이전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곳이 부동산정보과 이전계획이 잡혔어요 원래,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를 민원여권과 그쪽으로 자동차등록팀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서고가 또 부족해서.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어차피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다시 예결위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도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통합민원대 운영와 관련해서 아까 예산관련 세부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전동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자료조사내역 그러니까 몇 년식이 어떻게 돼서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동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재연 행사와 관련돼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당연히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구의 유일한 문화재잖아요.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1,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이 가능한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견적서를 받은 결과 1,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송명화위원
비교견적을 하셨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한국산업연구원 저희들 연구용역 하는 그런 기관하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바위절마을호상놀이를 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용역이 잘 될 수 있는 것과 이후에 진행계획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존하기 위한 진행계획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안에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건지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구의
저희구의송명화위원
사정만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고 또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부서나 이런 데와 접촉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구민회관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신축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용역이 7월말까지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용역결과나 이런 걸 보시고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선사유적과장님! 2016년도 결산서 51쪽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해가지고 256만 5,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9만 2,000원으로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예산이 저희가 책자 판매나 기념품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약간 판매가 저조해서.
황주영위원
입장료수입은 그런대로 유지하는데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나간다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황주영위원
암사선사유적지에 와서 보고 사 갈만한 게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전시관 리모델링 하면서 박물관으로 개편하면서 기념품도 좀 제작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사 갈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요. 지금 보조금이 37억 1,300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거의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1345쪽에 보면 이월액은 29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13억 7,000이 나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다음연도로 못 가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집행잔액은 13억 7,200이 아니고 그게 사고이월 시켰던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이고 원래 예산은 5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24억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애매해서 여기서는 보조금이 37억이 들어와 있는데 2015년도 이월한 거 하고 합쳐서 54억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국·시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금이
보조금이황주영위원
37억 1,000인데 여기 이월액은 54억인 이유가 그전 2015년도에 이월금이 포함된 거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13억 7,200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저는 이 집행잔액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월금액은 29억이 다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13억은 못쓰고 마는 거에요? 그러면.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이 크게 내부 리모델링 하는 전시물 제작 설치가 있고 외관 리모델링 하는 전시관 외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소방안전시설예산이 시비가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12월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외관정비사업 하고 같이 할려고 하면서 이월을 시켰고 전시물 설치 제작사업은 작년 11월에 계약이 되면서 올해 11월까지 기간이.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억 7,200은 올해로 넘어 왔다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입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사실은 신윤재 위원님을 제가 박재윤 위원님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을 해 주시고 신윤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예산서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담당자의 착오다 실수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관행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또 본예산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이건 무책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이 상임위는 정례회에서 마지막이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들께 꼭 좀 이것들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저희 강동구청 예산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관련된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세입이 30% 이상 증가됐거나 감소된 것들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지속가능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행정안전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후 심사대상부서에 대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지속가능국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1월 18일자로 각각 2017년도 국 시비 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분을 계상한 사항이며,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 음향시설 등 강의장비 교체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3층 대강의실의 음향장비가 2009년에서 2010년 모델로 추경안이 반영되면 무선마이크, 디스크 플레이어, 스피커 등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추경안은 총 8건의 세부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임차료 6개월분의 1,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그동안 자부담 운영을 해왔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축협의 업무 법적 대행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사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구매 비용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등이 변경되어 기존 표지 전면 교체 발급을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출 추경안이 총 7건의 세부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은 지난 2월 13일에 개관한 강일동 리버파크 3단지내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 3호점의 장난감 추가구입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열린육아방 조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육아공동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국 시비 각각 50%로 조성 운영되며, 공동육아 부모자조모임 부모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추경안 책자에는 어르신청소년과로 부서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추경안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조직개편 이전에 올해 제출되어 검토보고에서 이를 준해서 작성하여 보고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 추경안은 총 6건의 세부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강동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강동시니어클럽 상담카페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기금 세출 3,4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강동시니어클럽은 작년 9월 설치 운영 계획 이후 금년 1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실은 현재 길동 기리울경로당 2층에 조성해 지난 5월에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상담카페는 상일쉼터를 리모델링해 7월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동 추경안은 2008년에 설치된 상일쉼터 리모델링 공사와 상담카페 물품구입 등의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시니어클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무실 및 상담카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건강육성 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예산 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은 만9세에서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발급비용과 발급신청 건수가 각각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소 사항입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안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원연령, 전달체계, 운영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매칭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리대 지급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심리적 측면과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현행 방문수령 방식의 적절성과 다원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는 전액구비로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두 부서가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세부적으로 달리해 지원하고는 있지만 중복 누락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만11세부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초경 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강동구가 1979년 준공되어 37년 경과된 구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신청사건립기금의 주요항목에는「행정지원과 대내외 업무협조 구축 및 조직관리」정책사업 규모를 당초 20억 1,800만원에서 35억 6,150만원으로 15억 4,3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이전 건으로 2005년 성내1동 별관 1층에 기존 54명 정원규모로 만1세, 2세, 3세와 만4, 5세 통합반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만0세반이 없고 만4,5세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반 운영으로 출산휴직 후 복귀 여성공무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꺼리게 되고 통합반 보육으로 인해 연령별 맞춤보육의 한계와 10년 이상된 노후 보육시설 등으로 현재 아동 입소율이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 자녀입소 불편해소와 노후보육시설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위치로 확장 이전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지출계획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청사 주변 기 조성된 경찰서 산하 건물과 삭막한 담장을 철거하고 구청광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개방 및 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조명기구인 LED등을 적극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문화확산에 기여하고 구청사 주변에 야간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한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책자의 쪽수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97쪽에 사회복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사회복지가 나와 있거든요. 97쪽 사회복지,결산서 97쪽에 사회복지 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82억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 6,900을 쓰셨는데 그 예비비가 왜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생겨급여가 1년에 약 224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국가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추가로 내려오는데 구비가 그때 모자라가지고 한 2억 6,000을 추경에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구청장 방침으로.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생계급여.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님, 결산서 세입 부분에 45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6,600만원이 예산에 없었는데 추가가 된 것은 항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지원입니다.
황주영위원
6,600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잡수입 처리입니다. 내역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을
내역을황주영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때 예결특위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5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고요, 학교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지원, 자기주도학습 진로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기회 및 교육정보 제공실적에 대한 달성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16년 달성 성과가 굉장히 높아요. 다 200% 이상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거라고 보면 되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서울형혁신지구가 작년에 예측이 됐었죠. 올해 성과를 잡았을 때 조금씩 성과를 높여 잡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성과를 잡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과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그런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잡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목표달성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이 지금 2016년에 2,200만원대로 지출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전체 예산이 2억 1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부 프로그램 창의체험, 혁신지구 사업 프로그램을 제외한 자기주도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프로그램은 원래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예산으로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전에 지금 뒤에 보면 원인분석에 학교연계 진로상담교사와 충분한 사전 업무협의 및 프로그램 매칭율 증가로 참여인원이 증가됐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목표를 잡을 때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접촉을 하셔서 계속 진행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9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영어체험센터가 묘곡초등학교에서 무상임대 시설을 쓰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11월에 영어체험센터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8,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예산은 4억 8,000으로 잡혀 있었다가 결산이 2억 6,000이면 2억 이상 절반 정도 이렇게 남게 되는 걸로 여기 수치상으로 보이거든요. 3개월이라고 하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방학프로그램이라든지 주간에 주5일 학기 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들어 올 때 프로그램지원비를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비에서 뭐낙 많이 운영비 전체가 1억 1,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학기중에 들어 가면 교육경비를 통해서 들어 가면 예산까지 남다 보니까 거의 2억 정도가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영어체험센터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학생 상담원 배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중학생 상담 많이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명화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한 2,400이 남았는데요, 2,400 남은 거는 저희가 18개 중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전일제 상담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 강명중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그 4개 학교를 제외한 14개 학교에 대한 학교당 600만원의 운영비가 남다 보니까 4개 학교,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것도 전년에 예산 잡을 때 학교하고 접촉을 할 수는 없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당연히 다들 하신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임기가 보통 2월달에 바뀌시면서 마인드가 변하시면 안하겠다라는 노출되니까,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밖으로 노출될 것을 염려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잡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중단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원
상담원송명화위원
배치로 실질적인 성과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중학생 상담원.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게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미 나갔을 때는 저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 해 줄 수 있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밖에 안되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래라든지 아니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제3의 학교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아이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라포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상담원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교장선생님들이나 조금 부정적이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서 잘 설득을 하시고 기존 다른 학교에 그런 좋은 사례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8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학교노후건물 안전진단 검사지원 부분도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난 번 의회때 김연후 위원님이 저희 결산하면서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보면 건설노임부가 34만 8,160원입니다. 저희가 강동구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일단가 20만원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건만큼의 예산절감이 810만 4,000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 잡을 때는 진행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다음
다음송명화위원
페이지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하고 진로탐방 체험학습 활성화가 성인지 예산안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서를 같이 좀 볼게요. 결산서 1,506페이지가 자기주도학습 지원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대상자는 어떤 분이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지원은 학생들을 대상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보면 학부모 프로그램은 여성의 수강비욜이 높은 편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기주도학습 관련해 가지고 아이를 자기 아이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떤 방향 진로나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진로나 아이들의 적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을 학부모 대상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사업대상자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업대상자가 학생만이 대상자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대상자인지 지금 사업대상자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2만 2,000명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아니, 44만 7,000명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게 전체 인구를 잡으신 건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건 전체 인원수인데요, 그건 학생도 있고 학생 단독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학부모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통이
소통이송명화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가 지금 44만 7,000명이냐구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송명화위원
1,507페이지요,맨 위에.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구민 수입니다.
구민
구민송명화위원
수를 사업대상자로 잡는 게 맞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과하게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부터 계속 그렇게 잡고 계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결산, 예산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사업대상자를 잡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학부모 프로그램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를 대략 추산해서 대상자로 정하고 거기에 남녀 비율을 정해야 정확히 수혜를 어떻게 받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송명화위원
그걸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밑에 사업 수혜자의 비율은 578명이 학생의 비욜, 에, 잠시만요, 수혜자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1,347명, 남성이 1,0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학생만 대상인가요? 학부모도.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아니오, 학부모도 포함됩니다.
되는
포함되는송명화위원
거죠. 그러면 뭔가 그게 전체 학생들은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 학부모가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프로그램 여성의 수강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성학부모님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3년 진행하면서 개발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 사업하면서 아버지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라는 게 혁신사업으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학부모 비율 중에서, 점차 남성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올해부터는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학교를 하다 보면 학교별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권역별로 묶여서 올해부터는 권역별 아버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입시설명회라든지 입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보면 엄마들은 당신들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가 어디인지 성적이 어느 그레이드가 있는지 딱 아는데 아빠들은 오히려 옛날 생각만 하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적당한 케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상이 되면 소통이 전혀 아빠들하고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빠가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적이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빠가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엄마들하고 아버지들하고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 마련 이런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 대상은 남녀 성비 크게 차이가 없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남녀 성비 거의 차이 없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렇다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부모님 프로그램에 적절한 성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외 그런 남성학생이나 여성학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영하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로 나타나는 그런 차이 이런 건 없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성별로 나타나는 차이는 프로그램 특색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예년과 많이 차이나는 건 요즘 TV프로그램이 쉐프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요리프로그램은 오히려 남자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게 역전환이 되어 가지고 요리프로그램은 남자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댄스나 이렇게 오페라 뮤지컬 이런 프로그램은 여자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들어오는 참가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뒤에 바로 보면 진로탐방체험학습 활성화도 성인지 예산으로 같이 잡고 계시잖아요. 이건 우리 구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거기도 성별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완화 이런 게 향후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져요, 아이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요, 전반적으로 노력하신 모습은 보이세요, 사업수혜 대상자들을 2014년에 비해서 적절히 늘려 나간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해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좀더 이렇게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잡으셔야 결산에도 거기에 따른 결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기 보다도 어쨌든 여성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남성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를 잘 살피셔서 그런 취약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 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예산서 298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구비가 1,200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 월임대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걸 보니까 그동안에는 센터에서 자체부담을 했었나 보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일부를 지금 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사정이 자부담을 하고 있다보니까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더 이상 자부담이 힘든 상태가 돼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타구도 지금 임대료를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구청건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청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임대료 지원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쪽에 많이 소홀했다는 얘기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쪽 부분에 새로이 지회장을 맡으신 분이 자부담을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어려워지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터
진즉부터김연후위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될 그런 내용같은데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앞장에 296쪽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려서 최근에 보니까 사전협의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도를 좀 고쳤고요. 우리 건축과쪽에서 주도해서 제도를 고쳤는데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축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공신청 전에 건축주가 임의 시점에 사전협의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조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속도감이 아직도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건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술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기술지원이 한명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명입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타구도 보니까 거의 한명인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강남만 두명이고 다 한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시쪽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한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우리 강동쪽에 건축이 많다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두명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저도김연후위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사람이 24시간 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원센터에 기술자가 한명 밖에 없어가지고 개인 사생활도 있을 수 있고 또 몸도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출근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업무량이 과중한 거 아니냐 해서 그분이 휴가 가면 휴가간 동안 2, 3일은 꼼짝없이 자동 지연되는 거고 본인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또 어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내고 싶어도 휴가를 못 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노동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명 정도를 더 이렇게 기술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한명 정도 더 있었으면 최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의 지원센터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준공쪽에는 그쪽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검토도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두명까지는 안되더라도 예비인력이 2개 구청에 한명 정도 더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시 전체에 기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기술자의 일량을 보니까 심지어 퇴근시간 지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관련시설을 체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정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면 우리 강동에 건축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뢰해서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기술지원 인원이 한명으로 인해서 이분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치중되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중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인 뜻하고 무관하게 자꾸 민원서류가 지연이 되고 그와 연관돼가지고 뒷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주셔가지고 건축주들한테 많은 도움이 요즘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데 추가로 그 인력까지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릴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일이 많으시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문제
여성문제조용구위원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12쪽 장난감도서관 설치입니다.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기금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됐던 건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1억원 책정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제3호점 장난감도서관의 장소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을 썼고 그 다음에 장난감구입비로 5,0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한 거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사고이월 돼가지고 금년까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현재 강일리버파크 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되어 있고 지금 어때요? 동네 주민들 반응 정도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기금으로 강일동지역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용구위원
결국은 국고보조금인데 발전소특별기금이니까 예산항목을 보면 중간에 지원조건이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비에요? 국고보조금이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배분해줬기 때문에 재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에도
오전에도조용구위원
혼났거든요. 내용 들었어요, 못 들었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맑은환경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돼 가지고 사실 구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특별회계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전년도에는 그냥 배분했을 때 장난감 명목으로 1억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세입예산서 28쪽을 보면 올해 기정예산이에요. 2억 7,884만 7,000원을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목으로 세입이 잡혀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럼 2억 8,000 중에서 쓰는 거냐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은 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일단은 가운데 지원조건 구비는 표기를 잘못 하신 거네요. 맞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증액하게 된다면 특별회계기금 플러스 구비 그러니까 특별회계기금이 남았으면 거기서 더 써도 되고 안 됐으면 구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삭감될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다만,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단위사업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 시스템상 지금 같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이 특별회계기금인지 구비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 편성된 것은 특별회계로 정확히 편성된 겁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지금 오기라는 얘기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오기가 아니라 정확한 거지요 이건.
구비
구비조용구위원
100%라면서요. 이게 구비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세입 재원은 저도 분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용구위원
담당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
예산부서조용구위원
누구 없어요? 오케이, 그건 기획예산과장 와서 나중에 답변을 듣든 아니면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해도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할게요. 보면 작년 5,000만원 예산 잡아줬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억이었지요.
비비
설비비조용구위원
5,000하고 장난감구입비 5,000을 준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1억을 가지고 시설비에 5,000이 투자됐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장난감을 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기라든가 프린터, 컴퓨터 기본적인 운영장비가 그게 한 500만원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총 1억이 소요된 겁니다.
년도
작년도조용구위원
예산항목 세부사항 자료 갖고 있나요? 과장님! 본예산에 만들었던 거.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집행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예산서 작년 거 기정예산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정리하십시다. 시간 너무 끄니까 작년 기정예산 이거 해당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000만원 했는데 올해 3,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2,000만원 갭이 생겨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오케이, 지금 장난감이 한 570점 정도가 있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평균
평균조용구위원
나눠보면 개당 장난감의 가격이 5만 2,000원 정도 이해 되시지요? 요즘 장난감 가격이 비싸지고 조그만한 장난감 늘 쓰는 장난감 같으면 가정에서 구입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대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2,3십만원 하는 자동차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어렸을 때 키워볼 때 그거 렌트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그때 당시 5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 2주마다 대형장난감을 이렇게 렌트 바꿔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다 하는 얘기지요. 조그만한 딸랑이라든지 장난감 권총 이런 것은 크게 의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형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적인 정서가 강일동이 저소득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 증액을 해서 장난감의 설치를 좀 늘리는 건 좋은데 기왕에 제가 아까 왜 자꾸 특별회계기금이냐 여쭤본 것은 특별회계기금이 좀 남았더라면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1호점, 2호점, 1호점에는 1,670점 그렇게 됩니다마는 조금 더 늘여서라도 그러니까 증액을 해 드렸으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전년도 1억 중에는 원래 3,8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을 하다보니까 장난감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장난감 보유수량이 작은 거고 그래서 올해는 마침 발전소특별기금이 또 내려와서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그 정도면 사실 앞으로 봐가면서 더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조용구위원
주무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자신없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 올려 주시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운영을 해봐서 더 거기서 나오면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증액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들이 어린이들 장난감 대형장난감 좋은 걸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직제개편 전이라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오늘.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년증
청소년증조용구위원
324쪽 추경 청소년증 발급 예산이 기정예산이 264만원 이번에 235만원 증액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맞추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청소년증을 각 동 자치센터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성인들의 주민등록증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가 처음으로 발급된 게 언제부터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그전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법이
법이조용구위원
만들어지고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2004년도 전국 시행이 되는데 그럼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인가요? 2004년부터.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마 똑 같이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가
효과가조용구위원
있어요? 이게 청소년증의 의미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 나왔다시피 전에는 단순하게 신분증 기능만 하니까 거의 발급을 안 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버스 타고 다니는데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은 거죠.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한 학생들만, 왜냐하면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굳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성인 같으면 신분증을 늘 소지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경찰업무라든지 교통업무 관련해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학생증 있으면 되고, 물론 학교를 안 다니는 비학생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거죠.
아요
많아요조용구위원
?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까지는 많이 안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5월 기준으로 하면 한 187명을 했는데 올해는 한 배정도, 329명 정도 했습니다. 배가 많이 늘은 거죠.
조용구위원
300명 정도 잡아도 각 동별로 나누게 되면 120명 정도, 하루 따지면 한 2,3건 정도.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옛날에 4,400하던 건데 5,200원 해 가지고 단가가 600원씩 올랐습니다.
거는
이거는조용구위원
정부 예산 지원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없습니다. 구비입니다.
순수
순수조용구위원
구비로, 그럼 청소년들이 알아요? 그 내용을, 청소년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알고 있고요, 저희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큼 관심 있느냐 그 차이고요.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청소년증 소지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 물론 이번에 교통카드가 첨부가 되면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용성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올리는 거 두 배 정도 올려서 그래도 한 235만원 정도인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매를 했는데 올해 한 1,200매, 배를 했는데 수요는 봐야 되겠지만 정 부족하면 나중에 가서 조치를 하든지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노인 예산서 3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결산서이신가요?
예산서요?
돌봄
노인돌봄제갑섭위원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지금 사업목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해 주실래요? 318쪽.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사업설명서 318쪽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신 분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안부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우신는 분들 혼자 사시면서 거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뽑고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도 혜택 보신 분들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숫자는 많지만 예산이 한 900명 정도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
수혜자가제갑섭위원
900명이라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거는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관리사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한 30명 기준으로 해서.
제갑섭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인건비죠.
제갑섭위원
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침에 문안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여기에 사업비는 없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옛날에도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119하고 직접 연계해서 비상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울시내도 그리고 지방에도 119비상벨을 119하고 연계해서 비상벨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위급사항을 많이 넘길 수 있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쪽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사물인터넷이라고 여기 뒤에 아시죠? 물건에다가 전자기기 넣어 가지고 하는 거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각 구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한 개동씩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도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독거노인들 돌봄 기본서비스를,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연말에 각 해당 동에 조사를 다 뿌려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 분들 저희들이 거쳐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선정합니다.
청을
신청을제갑섭위원
해야만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동을 통해서 받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받고 추계를 하는데 거의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년에 받는 사람이 거의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마.
홀로
홀로제갑섭위원
사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넘어가지고 무학들이 있으세요. 전혀 배움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이런 사실도 모르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노인정하고 복지관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대상은 전 주민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분들, 여기에 돌봄기본 서비스를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그 분들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23쪽, 강동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이번에 신규입니다. 신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은 편성 안 되었고 시에서 갑자기 우리구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연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 신청을 해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1억 2,1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중에서 8,000만원으로 운영비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기리울경로당 아시죠? 길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2층에다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길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보시면 기리울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가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만들어 5월 1일부터 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400 넣은 거는 상일동 여울마당 옛날에 도시농부 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고 비워놨는데 시니어클럽 상담카페로 하려고.
동에
상일동에제갑섭위원
있는 것이 상담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걸 하려고, 공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상담카페에서 주로 하는 일이 뮈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카페는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자리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천호동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상담을 하러 가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마땅한 공간보다도 저희들이 쭉 보니까 그 공간이 비어 있었고요, 그것도 교통이 지하철이 많이 근접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가 제일 가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성내동이나 천호동에도 교통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쪽에만 다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편의시설은 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마땅히 이 장소가 비어 있어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각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세요, 그쪽에다 올해 신규로 했으면 내년에는 우리 이쪽에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산도 확보해서 서로가 다 접근성이 문제니까 천호동 주민들이 성내동 금방 오고 접근성이좋잖아요, 거기 가서 일자리상담할 수 있도 있고, 또 저쪽은 우리 갑쪽으로는 또 그쪽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쪽 주민들이 고덕동이나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형평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년에도 우리 예산을 올해 잡을 때 내년에 갑을로 똑 같이 해서 하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이거제갑섭위원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제가 압장서 주시면 노인들의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고 가고 그렇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신경을 써 주십사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충분히 반영하도록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31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일자리가 60세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60세도 있고 65세도 있습니다. 65세는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는 분은 65세이상이고.
신윤재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여기 보시면 공익활동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5세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 60세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만큼 받는 거죠.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윤재위원
80세가 넘은 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 리엔에 제가 살고 있는데 리엔에 팔십 2,3세 된 분이 81세가 넘었다고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연령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령제한 없습니다. 건강하시면 할 수 있죠. 아마 예를 들어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잖아요. 어느 정도 몸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가끔 보시면 뇌출혈 같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자기 몸을 못 추스르는 분이 가끔 와요, 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쓸 수가 없죠.
신윤재위원
나이보다는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송해선생님도 27년생 91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고덕천에 보면 해바라기를 심는 목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83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해바라기를 계속 물을 주고 하는데 그 분은 이런 것을 또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죠.
청을
신청을신윤재위원
해야만이 20만원이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심사는 어르신학교급식은 저희 과에서 하고 대한노인회라든가 강동복지관에서, 복지관별로 사업이 나눠졌습니다. 해당 하는 복지관 신청하는 그쪽에서 다 심사를 하죠.
신윤재위원
복지관에다 신청을 하면 수혜를?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이런 거 쉽게해서 지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하는 게 보면 교통안내 이렇게 하는 거 그거고, 아니면 담배꽁초를 주으러 다니고 이런건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물을 주고 고덕천을 가꾸고 진짜 한 80이 넘었는데도 한 70대 이렇게 보여요, 그분들한테 신청을, 신청을 한 번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강동시니어클럽을 만든 겁니다. 시니어클럽을 만들면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시니어클럽 147번지가 어디죠? 상일동.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윤재위원
예.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카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학교 병원 앞에 화장실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워 있어요. 그전에 농작물 팔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비워놨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의견이 왔길래 마침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면서 상담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산은
예산은신윤재위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집기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럼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8,000만원 운영비를 편성했지요. 특별조정금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앞으로 거기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상담카페를 아까 여울마당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리울경로당은 찾아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은 기리울 경로당에 두고 일자리상담 하시는 것은 상담카페에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거기서 상담을 해 가지고 다시.
홍재
이홍재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적당한 일자리를 배부해 주는 겁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담당관님은 원래 2시부터 계속 가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4시가 돼서 일단 보내드리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하는데 어떨까요? 그럼 이홍재 과장님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작년에 결산서인데 보건위생과장님 아니셨죠?
병진
이병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보건행정과.
서에
결산서에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대답 하셔야 하는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91쪽을 봐 주시겠어요?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성환입니다.
황주영위원
사업수익에서 2억 8,600이 예산에 없는데 늘었고요, 과징금 과태료에서는 거의 합쳐서 4,000만원 정도가, 의료사업 수익이 어떤 거예요? 수입에서, 세입에서.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사업 수입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의료과하고 저희과 하고 1층에서 수납을 같이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희가 수납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세무과에서.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알겠는데 예산은 없는데 지금 2억 8,600이 잡힌 거잖아요. 저는 앞에 항목이 없는데 잡힌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예요. 이 수입은 의료과에는 있습니다. 의료과에는 세입예산서에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어요. 저희는 예산에는 없는데 결산에는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세무과하고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약속하다시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구분을 하려다 보면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구분을 시켜주려면 의료과에서는 수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편이
개편이황주영위원
됐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납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들이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세입은 추계는 해당 부서에서 잡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거는
그거는황주영위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를 예산을 7천 얼마 잡으셨고 수납은 합쳐서 과징금 과태료가 4,000만원 정도가 덜 잡혔거든요.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 부구청장님한테도 혼이 난 사항인데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은 제가 행정과장이지만 위생과장 시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도 그렇고 서울시 시책도 그렇고.
금을
과징금을황주영위원
되도록이면 주지 말자?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권고를 많이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8년 예산에는 좀 더 줄여서 잡으실 건가요?
성환
길성환보건행정과장
줄여서 잡았는데도 그것도 조금 부족하게 저희 마음 갖지는 못 줄였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산서
결산서황주영위원
1,347쪽 이월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2. 이게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인데.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주영위원
그 밑에까지 다 그게 이월됐잖아요. 2016회계연도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7년도로 이관 밑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2017년도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 없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이 사실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채용도 안되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예산이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을.
에는
결산에는황주영위원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을 한 거에요? 그럼 반납이라고 되어야 되잖아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문제가 됐었고 올해 겨우 저희가 6차 공고한 끝에 의사도 채용하고 사회복지사도 채용해서 원만하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사업이 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
서울아기황주영위원
건강 첫걸음 사업 그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건강증진과고 우리가 조직개편 되면서 건강증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황주영위원
지금 1억 700만원만 잡혀 있는데 이 나머지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라는 게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요. 3월 1일자니까 지역보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제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이 증액 됐잖아요. 그게 지금 지원연령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11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했던 업무였는데 작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쪽에서 이 업무를 일부 맡게 돼서 저희 보건소로 내려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일부 작년 10월달에 업무가 이양돼서 11월, 12월까지 그나마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11세부터 18세까지라는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생리에 시점이 그 시점이면 딱 맞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법적
법적송명화위원
기준인가요? 이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 기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하다가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업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올해 아마 기재부쪽에서는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양쪽을 저울질 해서 아마도 향후에 사업을 어느쪽으로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저울질 해서 그쪽으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예산에는 건강증진과에만 지금 예산이 선정되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건강증진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저희한테만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담당한테도 확인을 했고요. 아마 검토가 좀 저쪽 복지파트쪽의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예결위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원대상도 법적 규정인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이에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급여 수급 관내 여성, 청소년이 총 497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 또 관내 청소년 관련시설에 해당되는 27개소에 생리대 지원 희망자가 261명으로 해서 저희는 산출근거를 한 76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이게 증액된 사유가 기존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것이 확정내시가 저희가 본예산을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작년 12월 25일자로 확정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도 추경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6개월분만 지급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분으로 저희가 세트가 6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년에 연1회 6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보건소에 방문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절차를 보시면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 신청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서에 따라서 택배를 요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내를
안내를송명화위원
보내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다 안내를 합니다.
개별
개별송명화위원
안내를 해서 그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진행은 못하고 예산이 지금 확정돼야 추경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경
추경송명화위원
이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 해 주셔야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기존에 건강증진과 지원대상에서 좀 빠지시는 부분 제외되시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이 될텐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구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동안 계속 여러 번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것을 좀 깊이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때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파트라든가 이런 분야에 다 공문 발송하고 의견 받고 대상자를 저희가 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송명화위원
의논을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못 유무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건강증진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 안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에서 일정부분 돈을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에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생리대 사업 이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들을 조정하실 때 그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건 만10세도 이럴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 보면 2.7%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생리대를 구입해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비용들을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편성해서 하시면 예결위쪽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관련법규나 이런 걸 좀더 검토를 해서 예결위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1 6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태료가 없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점검 중에 보조금을 갖다가 횡령했다든가 했을 때 과태료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1건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입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대신 이행강제금만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 있는데 과태료가 어찌됐든 간에 그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입에 편성할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2016년도에 1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치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3쪽 공동육아지원 신규사업인데 갑자기 이걸 신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열린육아방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공모를 해서 우리 구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육아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명일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설치되어 있다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열린육아방이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내에 거기다 조성을 했는데 어린이 공동체 활동에 맞게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다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데 자치구마다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걸 확보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 1,000만원이고 우리가.
이준형위원장대리
시비가 7,000, 구비가 1,000만원인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50대50입니다. 2,000만원.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열린육아방만 50대50이고 나머지 그러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4,000만원하고 공동육아전용문고 설치 3,000만원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치안전과에 공동육아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설치하는 비용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확보한 것은 예산에 만약에 관리비나 이런 것은 다 자치안전과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이준형위원장대리
여기서는 그러면 조성하는 것만 5대5로 매칭해가지고 1,000만원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치안전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이준형위원장대리
공동육아가 자치안전과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마을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내에 우리가 2,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게 응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장난감도서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인데 이게 지금 세 군데 다 장난감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일동만 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강일동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내에 1호점이 1,672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1,024점이 있는데 현재 강일점은 575점 밖에 안 됩니다. 1억 가지고 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실제 장난감비용은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세 군데 사용실적 그걸 저한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결위 자료로 냈는데요. 거기에 강일동이 운영현황을 보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장난감 큰 거 대형 이런 게 있어야지 빌려 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잘한 거만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소요량이 빌려간 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장난감을 와서 빌려갈 때 큰 거 작은 거 같이 막 빌려 가는데 강일동은 큰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안 빌려 가고 다른 데에서 빌려 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실적은 현재까지 작은 겁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어쨌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안 등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승 복지교육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