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119억5,831만8,000원으로 오투리조트 입회금 반환 소송 종결에 따른 성공보수비 지출 외 12건에 대하여 3억5,497만4,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3억4,307만원을 지출하였고 1,190만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17페이지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오투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반환 소송 사무종결에 따른 성공보수비 및 150억 기부금 반환 상고심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2014년 4월 7일에 발생한 구문소동 아치탑 전복 사고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 행정 쟁송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6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6년 5월 강풍으로 발생된 시설물, 농업 분야 등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보상금 등으로 2억1,660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의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 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긴급방역 사업비에 1,399만3,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태백체험공원 내 현장학습관 옆 낙석이 발생하여 학습관 출입문 파손 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1,084만6,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농업경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중금속 검출 농가의 농산물 수매 보상금 지원금으로 673만1,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좀 지적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뭐 고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이 결산 승인안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잉여금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총 결산을 다 한 것 아닌가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거기 1페이지에.

예.

내가 궁금한 것은 그 잉여금 쓰고 나머지 잔액을 갔다가 지금 현재 이게 전년도 것 16년도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16년도에 과연 이것이 12월 31일자로다가 세입세출계가 이게 완전하게 나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나 이런데 물론 숫자는 다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이 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었는가를 통장 사본 같은 것은 여기 왜 안 붙였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예, 통장 사본이 반드시 이런 데에는 사본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결산은.

예.

그 잔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착오는 없구요.

예, 착오는 없겠지만.

예, 별도로 결산서에는 붙는데, 아마 의원님들께 제출한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잔고가 남아있는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잔고가 쓰고 남으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 관할의 합계가 121억2,200 얼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잔고가 과연 통장에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좀 우리들한테 여기에는 붙여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묻지를 않죠. 은행에 있는 사본, 그러면 이 사본을 제가 요구를 한다면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평균 잔고가 한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맞아야지.

예, 그것은 일치가 됩니다.

다른 것은 따지고 싶지 않고 일단 이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이 잔액이 과연 이때에 16년도에 17년도 것은 아니잖아요. 16년도에 이 날짜에 이게 과연 통장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사본을 좀 부탁을 해도 저한테

용대웅 : 예, 결산서에 보시게 되면 뒤쪽에 그게 결산서에 통장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잔액증명.

아, 여기 결산서에? 맨 뒤에?

용대웅 : 아니, 저쪽 책자에.

책자 여기에?

용대웅 : 예, 잔액증명이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아, 그게 여기에 대한게 있다 이거죠?

용대웅 : 예, 잔액 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만약에 제가 또 미비점이 있다하면 뭐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것 다 승인된 거예요. 이 분들이.

예, 의원님 그 부분은 결산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히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요?

예.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궁금했고 알기쉽게 이런 데도 여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다 한 거예요. 세 분이.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붙여줘야 되지 않나. 맞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다시 질문하지 않게 이것 뭐 질문할 것 없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보고한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 이미 다 결산승인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 첨부를 해서 좀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예.

작년에 예비비 쓴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긴급해서 쓴 사항도 있는데, 우리 고원성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래서 기본 예산에다 먼저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또 뭐 급하니까 이렇게 썼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미리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쓰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항상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담으시고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뭐 자연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계속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당초예산에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4,73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이 세입은 4,8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546억5,8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것이 이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금액은 총 1,27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412억7,600만원, 사고이월이 96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2억8,900만원, 보조금 잔액이 4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는 다음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입니다. 세입 총 합계 예산 현액은 4,120억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4,245억2,000만원, 수납액에서 수납총액이 4,205억4,100만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7억5,700만원, 실제 수납된 금액은 4,19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7억3,600만원이고 그 내용은 결손처분이 10억9,300만원, 이월액이 3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실제수납액이 240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987억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실제수납액이 1,205억9,200만원, 조정교부금은 실제수납액이 79억1,900만원, 보조금은 787억4,100만원, 보전수입 등은 실제수납액이 8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1,03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0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61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후 성립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3,258억5,700만원이고 여기서 나머지 이월금액이 총 합계가 494억4,200만원,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318억8,300만원, 사고이월이 59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6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내용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합계는 예산현액이 612억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41억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수납총액이 619억4,000만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400만원, 실제수납액은 6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1억6,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손처분이 10억2,400만원, 이월액은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실제수납액이 167억7,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5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 24억9,700만원이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료보호 기타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입니다. 예산액은 489억9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2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6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88억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금이 223억4,700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99억5,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87억3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0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이것은 의회 승인 과목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14건에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건에 5억2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서 페이지 41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아래표와 다음장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이체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지출은 기회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재무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해서 자산 총계가 1조5,44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전기는 1조4,909억1,100만원으로 당기는 전기대비해서 429억 정도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해서 부채 총계가 94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1,326억5,000만원에 비하여 한 382억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 사유는 오투리조트 매각에 따른 재정이 질권 형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밑에 순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순자산 총계가 1조4,501억7,700만원이고 전기는 1조3,582억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전전에 비해서 91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순자산 총계를 하면은 위에 자산 총계와 위에 있는 표와 같이 1조5,44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해서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536억 정도가 자산이 지난해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에서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계에 8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익이 1,63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0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0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괄호가 이제 마이너스 라는 뜻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844억8,000만원으로 이게 적자 구조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오투리조트가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비배분비용에서 1,307억원이 차감이 된 그런 큰 원인으로 인해서 재정운영 결과는 흑자 구조의 80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해서 비용 총계가 당기 2,5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기타수입 해서 이익 총계는 3,32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게 되면은 흑자 마이너스 80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태백시 현재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말 3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2억700만원과 특별회계에 6억100만원에 대해서 총 3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1,147억였습니다만 2016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27억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5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부서별로 자체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총액이 13억억2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시면 무재산이 4억7,600만원, 행방불명이 2억100만원, 시효소멸이 1억3,600만원, 배분 금액 부족액이 3억3,700만원, 기타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월된 체납액 현황입니다. 합계를 보고를 드리면은 미수납액이 4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무재산 7,400만원, 행방불명 1,500만원, 납세태만이 4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446억7,5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계획변경 등이 17억7,700만원, 예산절감이 4억8,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93억9,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9,400만원, 예비비가 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총 현금은 전년도말 2억8,200만원에서 증감이 이뤄져서 당해연도말은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소재스포츠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공사 이게 일반회계에서의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2016년도 집행하고 나머지 이월액은 표와 같습니다. 총 합계 이월액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화전분구 하수도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이월액은 20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 사고, 계속이월로 총 건수는 205건에 7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10종에 총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7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해에 10개의 기금에서 2개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조성이 0인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0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수량이 4,295,063건에 가격이 8,142억6,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취득이 579건에 582억1,200만원, 매각이 수량이 1,020,122건에 39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수량이 3,275,520건에 가격은 8,32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총 57종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565건에 금액은 56억6,300만원이 전년도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취득이 34건에 금액은 8억4,200만원 취득이 되었고 처분은 18건에 2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보유는 581건에 6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낸 세분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 좀 쭉 훑어 봤는데, 뭐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우리 성과평가 하는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표도 좀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고 등등 뭐 결손이라든가 스포츠대회라든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들이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앞으로 이 회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참고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잘못 질문한지 몰라도 회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총괄.

예.

예, 이게 512억?

512억입니다.

2,201만원, 100만원?

예, 512억2,100만원.

예,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남은 금액을 넣은 거예요? 금년도까지? 아니, 16년도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6년도 12월 31일자.

16년도 12월 31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31일자로?

예.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 지금 것은 얘기할 것 아니지만 그 당시 이것이 통장에 과연 있었을까?

아, 그게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이쪽에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살펴보질 못했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좀 알려 주구요. 알려주고 그렇다라면은 이것도 여기에 첨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묻지 않게. 이게 통장 사본이예요?

용대웅 : 예, 농협에서 해서 이것을 이렇게 찍어서 확인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물론 맞겠지만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

예, 이것은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그 통장 그 잔고를 다 저희들이 시금고에서 그것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다 갖다 드려서 이게 정확히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쪽은 내가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본거고 이쪽은 안 봤습니다. 안 본 그런 착오도 내가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뭐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맞춰서 총괄 나온 것 아니냐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궁금해서 어쨌든 이것도 이 내역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알기쉽게 빨리 알기쉽게 나가고 싶은게 있고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다 아는 거예요.

예.

15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무제표의 결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시장님이 나가시면 우리 태백시 빚을 다 갚았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아, 태백시 빚이 없겠구나.”라고 그죠?

예.

처음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백시에 한푼도 없는 빚이 있구나. 가정에도 보면 빚이 있는데, 이 큰 태백시를 움직이는 이 자산을 갖다가 빚이 한푼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민들은 정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투로 인해서 빚이 없다는 건지. 오투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빚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그냥 빚이 없습니다. 우리 태백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빚이 현재. 그죠?

그러니까 채무액이 전년도말은 727억이구요.

예.

현재는 이제 577억이고 그렇습니다.

예, 577억이 있지요?

예.

57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536억이 증가 됐다고 그랬어요. 앞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죠? 앞장에서 증가됐다고 했는데, 나 따지는 것은 아니야. 내가 듣다 보니까 올해 증가가 536억이라는게 증가가 됐는데, 이 빚을 물론 다 갚아서 빚을 다 갚고 뭐 일하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큼 934억이라는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가지고 여기 현재 잔액은 얼마냐하면은 420억이 남아 있어요. 오백 얼마가 아니야?

이게 재무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무제표에서는 이게 이제 부채가 저희들이 이제 장기차입부채, 농협에 장기차입부채 그것을 포함해서 또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 같은 경우 다 그게 부채로 잡히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943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장기차입부채가 얼마냐 하면 420억이 남아있네. 그지?

예, 72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나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15페이지에. 이런 것만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채무현황 내역요구서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나는 여기서 못 찾아요. 그래서 별도로 좀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요구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 채무현황 내역 요구를 좀 15년도 물론 한 5년치는 필요없고 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좀 해서 보내 주시길 바래요.

예, 채무상황 그것도 발생과 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없다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게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투로 인해서 있었던 빚도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태백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이것 채무현황 내역을 13년도부터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살림이 재산이 이것은 의원들이 정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은 뭐를 하였기 때문에 이 돈이 있는거죠?

손익계산서.....

3페이지에.

예, 영업외수익은 저희들이 자금운영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2,800만원 발생했고

아, 자금의 이자?

예, 그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이 이제.

타 회계전입금이?

그러니까 뭐 일반회계라든가.

예, 타 회계에서?

예, 93억9,6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이제 1억3,300만원 이렇게 해서.

예, 알았습니다. 영업외수익이라 하니까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 우리가 목표유수율에 도달하면 몇 프로나 돼요?

예, 그것은 뭐 지금 저희들이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르겠지요. 당연히.

예, 지금 41.46%인데, 한 45%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평균보다는 우리 요금이 낮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상수도요금부터 그죠?

요금현실화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수도요금 인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투자한 만큼 사실은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만큼 그 투자된게 시민들한테 좀 득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한데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3회 태백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