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기정예산 5,451억 420만원에서 141억 1,546만원이 증가한 5,592억 1,9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14억 4,921만원이 증액되면서 5,307억 2,701만원, 특별회계는 26억 6,625만원이 증액되어 284억 9,265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 기획예산과,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강동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제6대 의장도시로서 협의회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건강도시에 대한 구민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도시 조성 홍보 캠페인 경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48페이지 홍보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기획 영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재건축 관련 역사기록물 보존, 주요명소 기록 촬영, 강동구 사계절 촬영 및 강동선사문화축제 등 주민홍보 영상 제작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드론구입 경비 165만 7,000원, 공공운영비 81만 3,000원, 총 24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50페이지 재무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대상 조사 및 각종 재해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가 전년도보다 증가함에 따라 납입금액이 부족하여 일부금액을 납입유예 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유재산 공제비를 기정 1억 5,458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7,758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5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운영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8,439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고덕주공 2, 3단지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로 상권이 급속히 침체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 및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덕전통시장 청년야시장 운영 관련 홍보, 프로그램 및 야시장 운영 등 지원사업경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5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상권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관련 지방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61페이지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간 소통 활성화 및 열린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참여 사업수는 51개 사업 12억 1,091만원이 신청, 심의위원회 결과 26개 사업 1억 9,999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및 노후화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거리가게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화 된 천호동 로데오거리 디자인거리가게 시설물의 도색 및 판매대 주변 적치물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보행하기 좋은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연, 황사 등으로 오염된 시설물 표면 등 물청소 및 도색 작업을 위하여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 교통지도과, 길동 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길동 복조리시장 주변은 우리 구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없는 골목형 마을 전통시장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7억 2,5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3억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68페이지 교통지도과, 둔촌역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둔촌역 전통시장은 둔촌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 취약 및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4억 9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1억 8,55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70페이지 도로과,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현장 실측조사를 통하여 당초 허가면적보다 상이한 시설을 정비하고 허가 표지를 제작·부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차량진입로 표지판 1,240개 제작경비 1,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371페이지 치수과, 하수맨홀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강동구 전체 하수맨홀에 대한 내부 및 외부를 점검하여 맨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수맨홀 점검 용역사업으로서 총 하수맨홀 점검대상 8,862개소 중 성내동, 길동 및 천호동 일부지역 4,431개소 점검시설비 1억 4,88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72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287 샘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및 상일동 135번지 명일근린공원 내 강동테니스장 인근 고덕주공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되면서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제기된 테니스장 이전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정비 사업으로서 샘터근린공원 주민쉼터 조성 및 그린웨이 정비사업으로 2억원, 강동테니스장 이전 대상지인 능골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3,000만원, 강동테니스장 부지활용방안으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야외 활동 공간 조성 3,000만원 시설비 총 2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73페이지 푸른도시과, 샘터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샘터근린공원 내 노후화 된 족구장과 불법 배드민턴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샘터근린공원 놀이터 옆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74페이지 푸른도시과, 화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천호2동 문구·완구거리 내 화랑어린이공원 및 부근 공개공지의 노후화 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휴게시설물 등을 교체·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화랑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항목에 해당되는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구축」 정책사업 규모를 당초 32억 4,550만원에서 42억 4,550만원으로 10억원(30.81%) 증액한 것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 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신청 및 굴착 복구량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미복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갖고 있죠? 홍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그 추경예산안 348쪽인데요.

예.

드론구입 경비, 공공 운영비, 손해 보험료, 이 공공 운영비는 어떤 데에 손해 보험료를 내겠다는 건데.

예. 사고발생 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고발생이, 우리가 강동구 전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의 손해 보험료인지.

비행 도중에 사고로 인해서 대인·대물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받기 위한 보험료로써 지금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종하다가.

조종하다가.

실수할 경우, 대인·대물 피해가 있을 경우.

그 드론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몇 대나 구입되죠?

지금 한 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대요?

예.

우리가 서울시와 함께 고덕동에서 재난훈련, 우리가 예방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로만 보던 드론의 역할 내지는 아이들이 드론에 완전히 정신이 쏙 빠졌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 드론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정말 이 과학발달로 인해서 아주 불타오르는데 검은 연기 속에 드론의 역할은 화상을 다 우리한테 전달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또 이북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뭐라고 표현하나.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인데 아주 작은 소형 비행기, 정찰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낱낱이 정찰을 했다는 것, 우리 강동구도 드론 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곳에 사용할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지금 둔촌아파트라든지 사라지는 아파트를 사전에 영상을 모았다가 그다음에 사후에 변화된 모습을 기록을 남기고 또 각종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적 추세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써 현장취재를 해서 즉각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바로 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둔촌동 아파트 전경, 그러면 우리가 다 그것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꼭 드론을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사례인 경우고, 지금 영상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촬영을 위해서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드론 구입을 할 때.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통상 12kg, 적재중량 총중량이 12kg가 넘어갈 때에는 라이센스, 보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kg 이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아직 필요가 없는 걸로.

작동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 건강도시협의회 활동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건강도시 조성 홍보 캠페인 경비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어떻게어떻게 하실 거죠?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80여개 단체.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그런 캠페인들을 여러 가지 행사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그냥 추경에 다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지만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주민과 함께 접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지난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운영되는 그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이 여기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뭐냐고요.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무슨 사업.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본예산의 편성 이후에 불요불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시장경제 논리로써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덕시장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예.

354쪽에 보면 1억이 지금 고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해서 1억을 가지고 고덕시장만 지금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덕전통시장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야시장을 금년도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 하고 있어요?

예. 30개 매대를 갖고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기존에 특교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본예산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특교세의 신청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본예산 3,000만원이 지금 소진돼 있는 상태고, 지금 11월까지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분을 지금 1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4,000만원을.

3,000만원 했습니다.

3,000만원?

예.

다 소진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돈 퍼붓는 하마입니까? 야시장 운영하는데 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서 이익이 발생 안 되나요?

이익이 아니라 청년들 창업 개념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은 영업을 하지만, 영업에 소요되는 부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야시장을 지금 하는 데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매대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은 와서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나가는 건 없죠?

없습니다.

이제 홍보비가 나간다는 거고.

예.

그 청년들도 일자리 차원이면 수익성을 당연히 거기서 강구가 돼야 되잖아요.

예.

판매이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본인들이 팔아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월달에 최초로 하다 보니.

그 판을 우리 구청에서 다 깔아주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을 해서 이득은 다 가지고 가라?

현재는 초창기다 보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그 상권 형성이라든지 판매금액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만 처음부터.

, 넷째 일요일날에 야시장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날짜를 요일을 써놨는데?

예. 금요일, 토요일 7시부터 11시까지, 금,토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 일요일로 돼 있는데?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다고, 그럼 이걸 잘못 인쇄한 거예요?

예.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

예. 금, 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7시부터 11시요?

예.

11시 넘으면 무조건 문을 다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시장이라 하면 술도 파나요?

술은 없습니다.

없고.

음식류하고 악세사리류, 음식류가 주가 되고요. 악세사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악세사리 사러 와요?

예. 오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30개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대당 평균 한 25.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1억을 잡아놨어요.

예.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6월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2월까지 1억을 어떻게 소진하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3,000만원 갖고 안 되는데 당초에 하반기에 특교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정 하에 3,000만원만 잡았는데 특교세 신청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비로 지금 확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예.

않아 가지고 우리 구비를 순수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이 있으면 청년일자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진 데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나누어서 굳이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각 전통시장에 나누어서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한 게 암사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는데 한 3-4개월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고덕전통시장의 인근에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서 빠져나가면서 장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하면.

시장에서 운영을 암사동이 해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없고, 도리어 피해가 온다해서 반응이 안 좋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고덕시장은 지금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시장이 되든 안 되든, 그 옆에다 하니까 그 고덕시장 상인들은 불평이 없어요?

예.

3,000만원하고 1억 하면 우리 길동전통시장도, 명일시장도 좀 달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매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머지 시장에는.

본 위원이 찾아줄 테니까 한 번 나눠서 한 번 예산을 짜봅시다.

예.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소상공인 상권보호 체계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200만원이죠?

예.

256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200만원을 더 한 겁니까?

그게 작년도 본예산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현재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있던 영업주들이 세를 올리면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를 작년도 연말에 해서 금년도에 규약 통과가 돼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사업이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시가표준액 산정평가, 7만 2,000원을 올려가지고.

넘어갑시다. 그거는.

7만 2,000원이.

안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불요불급 예산인데 7만 2,000원 보니까.

그것은 특근매식비 관계라요, 제가 예산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편성되는 건데 인원이 증가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나오라고 하면 바로 오라고 해야죠.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해? 더 빡세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