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의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청소과 산림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청소관련 민원 신속한 조치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민원은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빠른 시간 내 수거 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폐의류 배출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운영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폐유불법처리업소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등의 위반업소 및 폐유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인 민간합동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다가구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구축 특수시책 추진성과 거양에 대하여 다가구 원룸주택의 분리수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서한문 및 홍보물 배부, 재활용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를 통하여 분리수거가 취약한 다가구 원룸주택의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가항.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입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2017년도 알뜰나눔장터 행사에 700만원, 상설알뜰나눔장터 운영에 1,250만원을 행사 경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 2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 임원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보조단체 행사내용입니다. 중고생활물품 교환 및 판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알뜰나눔장터 행사에 700만원, 그리고 상대동 등 5개 동 중고물품상설나눔장터 운영에 1,250만원 행사비용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마항입니다.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진주시새마을부녀회의 알뜰나눔장터행사에 700만원, 동단체에 상설알뜰나눔장터 운영에 800만원, 교복나눔행사에 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 지원은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알뜰나눔장터와 상설알뜰나눔장터 운영에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상설알뜰나눔장터 운영에 4월말 현재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항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진주환경 등 3개사에 민간위탁이 되었고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은 주식회사 경농산업에 위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위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위하여 진주환경 등 4개사, 그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은 주식회사 주원에 경쟁입찰로 위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진주환경 등 4개사,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에 주식회사 경동산업에 경쟁입찰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허가 관련민원입니다. 마항 불허 민원현황입니다. 버섯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에 대하여 시설 설치예정지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제한시설로 불허 처분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바항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민원입니다. 2016년도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요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16년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용역 불법양도 및 재위탁 신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관할 평택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과징금 2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항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에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사업에 116억1,000만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에 8,100톤 처리를 위한 사업에 12억6,5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열네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항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위탁 운영에 10억4,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16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없어 당해연도 12월분 대행비가 당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사업입니다. 5,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적재함 밀폐화 규제법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전국동시 발주로 인한 물량 과다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익년도 이월하여 4,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다가구 원룸주택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축주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분리수거 책임관리제를 지정하고 분리수거협조서한문 발송, 재활용 분리수거함 시범설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번항 MOU 체결현황입니다. 실종 및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4대 사회악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진주경찰서에서 진주시와 환경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실종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바있습니다. 135페이지 청소과 일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진주환경은 동부지구, 경남환경은 중앙이현지구, 현대환경은 서부천전지구, 이엔에프는 가호충공지구 이 4개 권역에 대하여 34억6,300만원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 인건비는 2016년도 23억6,200만원, 2017년도 7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가항.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가전제품은 2016년도 16,655건이 수거되었고 2017년도에는 2361건이 수거되었습니다. 가구류 등은 2016년도에 138,931건이 수거되었고 2017년도에는 51,532건을 수거하고 수수료는 2016년도에 7억700만원, 2017년도에는 2억6,10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8,100톤에 대하여 9억9,600만원의 처리비를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2,945톤을 처리하는데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가항입니다. 첫째 위탁업체별 계약내역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등 4개 분야에 2016년도에 101억6,600만원, 2017년도에 110억2,200만원을 계약하여 전년대비 8.4% 증가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나항.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관계입니다. 2016년도 청소대행 용역은 정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항.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및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1번항 수거방법과 2번항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 번째항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진주환경 등 4개사 운행차량이 84대, 종사원이 195명입니다. 나항. 시에서 직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38명에 운행차량 19대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다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중 과태료 85건에 751만원을 부과하여 81%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주시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69톤이고 연간 134,878톤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42.5% 57279톤을 매립하고 재활용은 47,998만톤, 35.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음식물 퇴비화는 21.9% 29,601톤이 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기간 중 10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2건하고 계도를 8건하였습니다. 부과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5년도에 27억7,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38억7,7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비용이 32억8,500만원, 수입이 45억6,400만원, 2017년도에는 비용이 11억2,600만원, 수입이 16억7,2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면청소차량 운영현황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시에서 1대, 대행업체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미화원 관련사항입니다. 가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배치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6개 업무분야에 38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나항입니다. 최근 2년 간 환경미화원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시의 환경미화원은 최근 2년 간 채용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38명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4개사 종목별 운영현황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가항입니다. 민간위탁 4개사에 종목별 인원현황은 차량이 84대, 인원이 195명입니다. 나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그 밑에 클린진주가꾸기사업 추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가항 폐기물 관련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가 49개소, 배출업소가 1,342개소, 처리시설이 6개, 전체 1,39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지도점검 단속 및 위반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37개 업소, 2016년도에 49개 업소, 2017년도에 5개 업소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항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배출업소수 110개에 75,372톤이 배출되어 그 중에서 50.5%인 38,069톤이 매립되고 소각은 11.4%인 8,650톤, 재활용은 37.7%인 28,434톤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해양투기는 219톤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처리실적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실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업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342,592톤이 배출되어 98.8%인 338,573톤이 재활용되고 매립 및 소각처리는 1.2%가 매각 및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처리실적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44페이지 열 번째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2015년도 468개 업소에서 932톤이 발생하여 그중 전량 932톤이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밑에 다항 의료폐기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위반업소수가 2건 2016년에 4건 과태료 처분 조치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처리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각각 3건씩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가항 폐유 발생현황입니다. 2015년도 518개 업소에서 2,237톤이 발생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5년 2,237톤 발생한 폐유는 재활용이 87.4% 1,957톤, 나머지 13% 280톤은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다항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1건 2016년 6건 고발 및 과태료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6년도 6,300톤이 재활용으로 수거되어 4,324톤이 재활용품으로 처리되고 1,992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445톤을 수거하여 1,785톤이 재활용품으로 처리되고 684톤은 일반쓰레기로 매립되었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현황입니다. 2016년도 3,494톤, 2017년도 1,039톤을 수거하고 수집대에 대한 보상금이 2016년도에 4억200만원, 2017년도에 1억1,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148페이지 농약 공병수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7톤, 2017년도에 22톤 보상금 각각 3,660만원과 3,9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폐비닐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가항 폐비닐 집하장 현황 33개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나항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494톤 4억200만원, 2017년도에 1,039톤 1억1,700만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6번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주환경에 4억6,900만원, 경남환경에 3억6,900만원, 현대환경에 4억6,800만원, 이엔에프에 2억6,600만원 해서 15억7,200만원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에서 민간위탁도 있지만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나 재활용품 여러 가지 여기 파악된 것 보니까 차량도 그렇고 인원이 38명 움직이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다른 여타 미화원들 관리 차원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안전교육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어떠한 식의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복무관계도 있고 안전교육 필요한 기관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두고 일단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사고 건수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저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이 차량 아니라도 다른 차량도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하나를 보면 이 차량이 재활용품 수집차량입니다. 수집차량에 탑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습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인데 제가 눈을 의심한 게 버젓이 진주시라고 되어있고, 저희가 민간위탁한 차량인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안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신호를 어기고요?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 속도가, 이 차량을 보면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옆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수집한 냉장고인가 장롱인가 그걸 잡고 있어요. 만약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분명히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혹시 도로교통법에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과장님, 안전불감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불감증이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면서도 위험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날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항상 이런 걸 보면 이분들도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또한 아들이고 남편입니다. 이분들 일의 성격 상 싣고 문 닫고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안전장치를 해두고 본인이 미실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을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이러한 차량이나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런 무방비 상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은 17대입니다. 17대고, 나머지 차량들은 대행업체 4개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차량들도 진주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자기들 회사로 표기된 게 아니고 진주시에 청소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진주시로 표기가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실어서 다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차량이 다른 위탁업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차량 넘버를 회계과에 찾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차량인 갑네요?

예,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차량 아니고도 재활용품 정말 과적 위반될 정도로의 차량도 제가, 자꾸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진주시의 직영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보십시오. 중간에라도 뭐라도 하나있어야,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꼭 이건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기보다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심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관리 개선방안 제도 개선 권고 이게 2016년 7월 25일 되어 추진중이라 안 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제도 이게 배출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명확하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 의류수거함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시가지 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불법도로 점용으로 보고 딱지를 붙여 가지고 도로과에서 수거를 해서, 딱지 붙여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도로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타 장소로 이동해서 폐기하면 불법 아니다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아마 그 부분을 그냥 개인 사유재산으로 보고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심히 환경훼손이 되고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 업체에 연락해서 언제까지 치워라 계고를 하고 난 뒤에 안 치우면 그때는 건설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 보관되고 있는 것은 그건 존속을 시키고 사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법쓰레기의 온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경고장을 붙여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도급제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시민들이 편리해진 것 이외에 청소행정에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독립채산제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는 봉투를…….

처리절차는 똑같거든요.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진주전역 어디에서든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래 시는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방식을 바꾸었다라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예산관련 부분.

예산?

예, 그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업체들하고 다른 예산관계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하고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명해졌다는 건지 저는 잘 다가오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결산검사를 할 때 공무원들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면 끝이 아니라 정산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구역에 대행업체에 노동자 근로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지 않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는 특별히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건 앞서 말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우리시가 이전보다 대행하면 끝이 아니라 더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구역도 확대하고, 그 다음 이전에는 독점적인 방식이었잖아요. 독점적인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 앞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횡령 의혹도 있었고 청소문제가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그랬는데 정산검사도 확실히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잘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그건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위생관련된 마땅히 제공되어야 될 시설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직원관리는 그 회사의 오너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직원들 복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런 협의에 의한 거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그 당사자의 건강이기도 하고 그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연결이 되는 문제고, 그럴 경우에는 시가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이 분들 주장에 타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업규칙을 아마 그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나 보던데 저는 이 취업규칙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취업규칙 이런 부분들은 조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취업규칙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가로 막을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타 사에서 근무하다가 채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한다는 게, 자유로운 취업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또 그런 취업규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대행을 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걸 해라 마라 권한의 문제 이전에 확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이나 지침의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하시고 지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안전문제 진짜 직영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도 특별하게, 작년에 청소차량 사망사고 이런 경우도 별 내용이 아니었는데 사망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40페이지 노면청소차량이 우리시가 1대 보유하고 있고 각 업체마다 한 대씩 해서 총 5대가 청소하고 다닌다, 그죠?

예.

이게 내나 낙엽이나 메타쉐콰이어 그런 것 청소하는 거죠? 솔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차 맞지요?

예.

가을이나 되었을 때 낙엽이 떨어지면 그게 맨홀이나 우수관을 막아버리니까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지역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청소시간이 작다보니까 계속 우수관이 막혀 가지고 그 지역에 장마철이 되어버리면 한강처럼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타쉐콰이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데는, 침엽수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 데는 시간을 조절해서 다른 지역보다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스틸그레이팅은 전부 바뀌었습니까?

예?

우수관에 들어가는 스틸그레이팅을 옛날에는 그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개발해서 전부 뚜껑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특히 침수지역이 되는 뚜껑은 도로과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139페이지에 보니까 적발한 것이 지금 시에서 도시관제탑에서 확인해서 적발한 겁니까?

시관제센터에 상습투기지역 CCTV가 39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아, 청소과 몫으로?

예.

그럼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건 경찰서에 의뢰해서 다시 CCTV를 확인해서 적발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상습불법투기를 하는데 CCTV가 안 달린 데가 많거든요, 신안평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이 분야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CCTV 설치를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클린지킴이를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2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맨날 동직원들이 스티커 붙이기가 바쁠 정도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행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실제로 불법상습투기지역에 경고판이나 ‘여기는 쓰레기투기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현수막 붙이는 데는 어김없이 여기가 쓰레기배출장소입니다 한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물론 지도하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거기 이동식카메라 설치하신다 했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카메라가 면지역에는 그리 많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동 지역을 포함해서 5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52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CCTV도 그렇습니다. 많이 투기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나면 CCTV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는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쓰레기가.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의 120기동대가 거의 주 업무가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 치우는 업무가 주된 업무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도도 중요하고 카메라 부착해서, 카메라를 부착했을 때 혹시 쓰레기 거기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사람을 인식해서 경고음 같은 것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경고음, 삐삐하는 경고음요.

클린지킴이 CCTV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멘트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음성으로?

예,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음성으로 나옵니다. 밤에는 불도 켜지고 그리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쓰레기를 버린다,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도하고 홍보도 있지만 조금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 부과도 만약 내지 않으셨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음식물류 수집운반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음식물류 수집운반이 금액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수거하는 양을. 수거하는 양을 체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크는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아니, 음식물은 칩.

아, 칩에 따라서?

예.

거기 체크되는 대로 하면 키로에 따라서 한다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앞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이런 건 상당히 실적도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와 분리수거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142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청소과에서 매년 전 세대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홍보 팸플릿이 나가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혹시 작년보다 올해 음식물쓰레기가 월 5톤이 줄었습니다, 반입양이. 알고 계십니까?

예.

5톤이 줄었는데 협잡물 처리비용은 50%가 증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비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홍보와 계도로 인해서 2016년도에 월 협잡물 처리비, 협잡물이 뭐냐 하면 안에 음식물 아닌 다른 신발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비닐이나 음식물 퇴비로 전환할 수 있는 걸 걸러내는 게 협잡물 처리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서 하지요, 그죠?

예.

매립장사업소에서 우리가 협잡물 도대체 이 찌꺼기를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 4월과 올해 4월까지를 비교하니까 작년에는 분리수거만 하는데 인건비만 따로 협잡물 처리비만 들어가는 게 월 2,400만원,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4월까지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보니까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청소과에서 음식물분리수거에 계도를 하고 팸플릿을 만들어 한다는데 협잡물은 50% 이상이 처리를 하고 하는데 왜 이게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음식물 반입량은 월 5톤이 2016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계도는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과장님이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그건 과장님이 이 중요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거기에 반입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 매립장사업소 소관이지만 음식물처리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건 청소과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덩이처럼 협잡물 처리비가 늘어나고 음식물 안에 찌꺼기가 문제가 되어 작년만 해도 예산이 1년에 3억이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약 5억이 들것 같습니다. 이것 전혀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매립장사업소에서 지출하는 돈이라고 그냥 신경을 안 쓰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나 이런 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통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조개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통에 무작정 담아버리면 그 부분은 난감합니다. 우리로서도 어떻게 그걸 다시 분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게요. 이걸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냥 통반장 회의에 하던 대로 하면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3개월 간 하면, 아까도 박미경 위원님이, 불감증에 걸립니다. “아, 이것 매월 하는 건데 뭐!”, 정말 청소과에서 그다음 매립장사업소하고 연찬을 해서 정말 절실하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오던 전단지는 “어디서 이런 전단지는 오더라”, 전단지가 읍면동에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통반장 회의 나가면 전단지가 평균 5장이 나갑니다. 그럼 그 속에 음식물분리수거 합시다는 전단지는 효과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과 협잡물 처리비용이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안에서 음식물수거를 할 때 안에 정말 놋쇠나 찌꺼기 있는 그런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감지하는 어떤 대책은 없는가, 기계는 없는가 전향적으로, 몇 억의 시민 예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매년 매립장사업소에 입찰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협잡물 처리하는 돈 더 들어가거든요”, “뭐 하는데 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계속 늘어나, 협잡물이 놋쇠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 기계가 고장이 날 확률이 50%가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금 다 고장이 나면 시에서 수리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십니니까? 과장님 모를 겁니다. 왜, 매립장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매립장사업소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홍보는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왜, 매년 이렇게 예산은 증가가 되는데 하나도 분리수거라든지 줄어들지 않고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어디에 어떻게 탓을 할지 본 위원이 도저히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신중함을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협착물 처리비가 줄어들었고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는 절약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매월 1회?

예.

전년도하고 올 5월까지 매월 실시한 안전교육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외부강사도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하고 사고발생현황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구본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 중에 첫 번째 산지전용 허가 사후처리는 추후 산지전용 협의 시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산지전용 협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석갑산 화장실 설치 문제는 오수 및 상하수 처리시설의 어려움과 사유지 부분으로 되어있어 동의 문제 등으로 지금 당장 설치는 곤란하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림수목 사후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조림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 시정처리 요구사항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조치 1건인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혁신도시 편입 이주민 정주단지조성 불법행위 행정조치 및 향후 허가 방안 등에 대하여는 산지 전용 불법행위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산지전용 허가 취소 조치와 병행하여 7월말까지 복구 조치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허가 재협의 요청 시 복구 완료되면 산지 전용 협의할 예정입니다. 3번과 4번 5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6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자문위원 8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7번 8번 9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0번 항목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이상 2건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공사부분에는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이고 22건 물품은 161페이지 상단 2건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부분 13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4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해당 없고,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조성 1건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 15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1건입니다. 16 17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부 21번 항목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은 3건입니다. 163페이지 22 23 24 25 26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1필지에 52.5㏊를 조림했습니다. 내용은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 2017년도에는 28필지 60㏊를 조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번 항목 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8건 112㎥ 벌채 허가하였고, 172페이지 2017년도 12건에 142㎥ 벌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3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다음 4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 협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41건이고 2017년도에 20건 협의하였으며,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5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68본, 2017년도에 167본 제거했습니다. 자료는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6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53개소 70본, 2017년도에 35개소에 44본 정비하였습니다. 자료는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7번 항목 상단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율은 현재 95% 정도입니다. 8번 항목 하단부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부분 9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건에 약 2억3,0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상단 10번 항목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4개 지구에 23㎞, 2017년도에 2개 지구 3㎞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1건에 32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자료는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12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 발생건수는 2016년은 발생하지 않았고 2017년에 3건 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163명으로 초소 19명, 기동 85명, 진화대 59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으로 2017년도에 3건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 없고 2017년도에 8건에 23㏊입니다. 다음은 14번 항목 19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으로 2016년도에 제거 24,100본과 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1,240㏊에 19억 집행했고 2017년도에 제거 7,700여본, 나무주사 220㏊에 9억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에 사면절개지, 사면 같은 데 슬라이딩이 나가지고 비가 오거나 보안대 있다 아닙니까? 보안등 기초가 쓸려내려 간 부분을 수선하려면 이것도 내나 산림과에서 처리합니까?

예, 등산로 저희들이 합니다.

보안등?

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임도신설이 한 건도 없네요?

예, 신설 없습니다.

임도신설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려고 그러면?

하려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타당성 평가를 받거든요. 타당성 평가를 받는데 읍면동에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임도 간선과 지선 이걸 다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도에 올려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통과되어야 되니까…….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예.

올해는 5년 안에 들어갑니까? 언제 했습니까?

2019년도에 합니다. 2014년도에 했거든요.

2019년도 안에는 임도신청이 안 되겠네요?

예.

법이 딱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걸 하려면 2014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평가를 받아보고 되면 가능할 거고, 그게 타당성 평가가 안 된다면 곤란할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등산로도 있지만 석갑산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뒤에 고려고분에서 임도를 해서 300m만 올라가면 정상까지 임도 내면 정상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이런 부분도 해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석갑산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것만 가지고 일단 하기는 조금,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2019년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3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신중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미집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충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속충전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경상남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충전시설이 점차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전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5대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구입해서 천전이라든지 중앙, 상대, 하대, 판문 주민센터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선학산 힐링음악회 환경훼손행위 근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학산 힐링음악회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6년도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해서 환경훼손을 가중 시켰는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도시숲 조성지역 훼손이 우려될 때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붕지원사업 신청 시에 기본지원비 외에 추가 수리비 병행지원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자가주택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슬레이트 처리비 336만원, 지붕개량비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도 좀 수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추가수리비 병행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개량사업비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타 민간협력사업, 또 주거급여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진주에는 특히 옥봉 비봉 새뜰마을사업 등이 지금 연계되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인원에 보면 23명 중에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5명으로 22%, 야생동물은 7명에서 1명 14%가 되어있는데 점차 여성위원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용역사업관련 3,000만원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용역이 2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희망교부터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희망교부터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은 하고 나면 폐선로 저희들이 42㎞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남강 양안을 자전거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6개 단체 1,700만원이고 2017년도에 보조금에 6개 단체 1,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단체가 여러 가지 자체 내부사정 상 지원이 안 되고 환경실천협회가 새롭게 제1회 전국청소년 환경사생대회 공모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6개 단체 3,900만원 되어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진주시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이건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고,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 이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부터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도 완료가 되었고 구 남문산역부터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남문산역부터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같은 공사인데 터널 조명등 설치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를 했는데 일부분을 동차와 겸용으로 써야 되는 도로가 있는데 투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변경하면서 41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건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 나머지는 자전거도로사업, 이래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3건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3건 연기가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희망교부터 유수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관계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폐선로가 수목원에서부터 유수역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를 하면서 진양호하고 연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1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건수가 39,439건에 1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9,400만원이고 현재 전기충격식 목책기에 원래가 129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60명을 심사해서 8,80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7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생태계 교란 외래동물 퇴치사업 중에서도 특히 진주에는 뉴트리아 관계 때문에 상당히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청에서도 1명이 파견되어서 지금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는 올해는 23건에 10건은 자력포획 13건은 포획 의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2017년도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조류포획틀 설치 운영만 9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밑에 2017년도 신고현황이 167건에 건설업 145건, 비금속물질 채취ㆍ제조가 18건, 그 다음 제조업이 4건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는 1년에 걸쳐서 185건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밑에 보시면 2017년도는 우리가 61건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수가 2개인데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선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9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2016년도 하반기 2,265세대에 2,35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12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1명이었고 올해도 1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용을 보시면 점검업소수가 370개 업소에 위반업소 수가 3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반내역을 분석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78개 업소수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수가 1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대기, 소음진동, 수질을 포함해서 9건이고, 2017년도는 2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환경오염관리에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는 2016년도에는 374개소를 해서 처리를 했고 2017년도에는 413개소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나에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라번에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이 겠습니다. 금년도에 2017년도 4월 30일에 오존주의보가 한 번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번에 환경오염관리는 민원처리현황은 지금 현재 처리건수가 156건인데 거기 보시면 대기가 19건, 수질이 15건, 지금 현재 여름이 되니까 진동보다도 소음관계117건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에 특정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은 업소 수는 168개로 지금 오염도 검사가 초과가 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남강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청소선을 운항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수질오염도 측정을 6개소 오목교라든지 진주교, 진양교, 금산교, 월강교, 장박교 아래에서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한 2급수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7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입니다. 56개 사업에 27억2,729만1,000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2017년도는 27억9,268만원이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7억2,700만원이고 이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내동면 텃밭사업 하는 것을 10억2,000만원 편성했고 5개 읍면동에 54개 사업을 17억700만원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동면 텃밭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도년도 사업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7억9,200만원이고 낙동강수계 내동면 텃밭지원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억9,000만원, 나머지 5개 읍면동 사업이 49개 사업에 16억20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정 현황입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7,789공이고 허가나간 게 116공, 신고가 7,673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허가가 118건, 신고가 7,7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21번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고 주로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입니다. 그리고 수변지역은 댐상류 20㎞까지 하천 양안 500m가 되겠습니다. 지정지역은 주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밑에 보시면 불법행위 단속결과는 2016년도에 12건을 했는데 주로 이것은 낚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5월말 현재 6명을 낚시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개발은 어린이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를 올해 5월 13일 한 600명 모여서 망경동 남강 둔치에서 새롭게 개설된 도로를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은 2017년도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1억7,302만3,000원을 보험을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한 게 29건에 1,45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밑에 109페이지에 나오는 지급현황과 108페이지에 나오는 현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시기가 앞의 건 금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여기 91건 5,665만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91건 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인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은 칠암동 남강둔치에 있는 유료대여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수는 172대고 이용실적은 1,68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건 8,267만원을 도로 보수비나 나무식재비로 지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은 자전거 계류대는 공공이 763대, 민간이 585대, 그리고 계가 1,348조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총계는 피해면적은 9,337㎡고 보상금액은 633만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13페이지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내역은 전체 보조금은 1억719만6,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17페이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것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저희들이 보험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1페이지 작년에 망성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 간 약 1㎞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졌습니다. 되어지고 나서 그간의 시민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남강과 어우러져 있고 남부산림연구소 절개지하고 어우러져 하나의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증거로서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간에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과연 가로등이 필요하냐 그 문제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 도로의 특성상 꼭 가로동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망성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 간 거기는 가로등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조금 부연하자면 아까 남부산림연구소부터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준공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흠이라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 말씀하신 그 장소와 내동에 개설한 그 장소도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곳에는 쉼터에 태양광, 저희들이 전선을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태양광을 쉼터에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로는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동 가는 데도 쉼터가 하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덜 위험한데 그쪽은 숲이 우거진데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전혀 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도 여기서 하듯이 쉼터에 태양광으로 친환경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또 도보 식으로 트래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혼선이 되다보니까 사고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반응이고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야간 이용객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고 있다, 그 불편이 사고로서 이어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이 점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작년도에 착공되어졌습니다. 입찰자가 어디 부영종합건설이네요. 작년 12월에 시공 측량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행정 동 단위 쉽게 말하면 시청에서도 저 역시도 박미경 위원님도 “그 자전거도로 언제 착공합니까?” 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됩니다”, “칠 팔월에 준공이 됩니다”. 칠팔월에 준공이 된다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자체적으로 음악회까지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공 측량을 했다는 자체는 낙찰이 되어 가지고 착공계가 들어와서 내일모래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공 측량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상위 소관 부처 국토관리청 아닙니까,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사전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꼭 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를 하려니까 상위기관하고 문제가 생겨 공사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낙동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진주시 입장에서는 남강 쪽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동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 못하도록 자꾸 방해, 방해 하면 뭐 하지만 조건을자꾸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동은 빼시고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우리한테 넘어왔지만 몇 년에 걸쳐 협의해서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도 몇 번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데크를 안 하고 하고 싶어 하고, 낙동청에서는 유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진주에는 너무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유속에 지장이 없다 손치더라도 너무 문제가 있다, 너무 그쪽에 많이 개설했다, 데크로 가라 이것 때문에 다툼이 계속 있었고…….

결정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일단은 보를 좀 세워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되도록 데크를 하니까 시끄러워서 데크는 안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건 어떤지?

설계 상 투스콘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지금 우리는 데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쪽에 의심이 들겠지만 우리가 바로 과장이나 낙동청의 청장하고 협의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무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해가는 과정에 ‘이만큼 되지 않느냐’, ‘이만큼은 하자’, 그럼 그 직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었다가도 위에 올라가면 ‘안돼, 그건 좀 심해’ 이래 가지고 제동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서류가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면 ‘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설득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거의 다 되었고, 우리가 2018년도 2월까지는 필히 완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기관인 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

예, 어느 정도는…….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조율은 되었습니다만…….

완전히?

우리 요구는 되도록이면 그걸 친환경적으로 해서 넘어 가려고 하는 거고 유속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고, 너무 남강 변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데크를 해라 이렇게 나가니까 데크는 잘 아시다시피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소리가 많이 나고 뒤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90%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빨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언제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사는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부 실랑이 있는 그 부분 말고 노상에 포장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건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시공 측량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좀 속된 말로 저희들 입장은 주민들한테 사기꾼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정은 보기 좋습니다.

행정행위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고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신 건 제가 잘 알겠는데 하여튼 기간이 너무 길었다. 너무 길었습니다. 진짜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간에 용역발주 안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용역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건지를 더 검토해봐라. 그걸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제일 난공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물이 치는 데가 되어 놓으니까 전부 다 다릿발을 씌워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진행을 하면서 거기 군부대하고의 그런 업무 협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대관계는 크게 지금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걸 들고 찾아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촉구하셔 가지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의 날 개최 관련한 게 환경정책과 소관이 맞나요?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서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관련부서가 아마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아닙니까?

허가가 들어오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정책과는 정책을 쓰는 데고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하는 부서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던가요?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정책적인 의견은 없었고 단지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점용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10월 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제에 자전거도로는 그걸 점용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축제가. 자전거도로는 사람도 소통하고 자전거도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막는 것과 똑같다. 우리 의견은 한결같이 그렇게 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똑같이 일관된 의견을 내 왔었다 말씀이시죠?

예, 내왔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른 행사에 대해서 환경의 날 이외에, 환경의 날에 대한 환경정책과 의견 포함해서, 예를 들면 물 축제, 또 가까이 10월 축제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야외행사장에 의견을 냈던 공문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조현신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러한 부분들 천수교에서 희망교 내동으로 하는 부분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고율을 보면 91건 정도 집계를 해놨던데 사망사고도 있고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같이 써버리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신안 평거둔치도 마찬가지고. 이걸 획기적으로 분리를, 지금까지는 표지판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매일 걷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사람이 거의 점령해서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나가서 계도를 하다가 다투기도 했는데 자전거를 누가 타고, 자전거도 가는 것 오는 것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로 오는 걸 우리가 세워 이야기 했더니 이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데 경찰서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규정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람하고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동스쿠터인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예고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 조례로 되는 건 없고 시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국가상위법에서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의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묘책을 내지 않으면, 사실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게 91건이면 작은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보시면 91건 적어놓은 건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극히 미미합니다. 어디서 나느냐 하면 91건 보험료 타가는 것이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예, 아닌 시내도로에, 우리가 오늘 지금 안전교통 그 관계 때문에 보고를 경찰서에서 하고 왔었는데 기관장협의회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전거 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줍니다, 추세가. 왜 그러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접촉사고가 나도 아주 작은 게 나고 거의 사고가 안납니다. 안 나는데 대부분 어디서 나느냐 하면 도로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기에…….

도로라 하면 일반자동차가 다니는?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납니다. 교통사고도.

일반도로가 아니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아닙니다. 일반도로. 차도에서 나는 겁니다. 차도에서 자전거가 가다가, 사망사고가 난 것도 전부 차도에서 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건 극히 없는 거고, 거의 없고, 우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쭉 통계를 보니까 거기 가서 부딪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없고 전체 죽은 게 차도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도 많이 논의되고 했는데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차도로 진입하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천수교에서 희망교가는 사이에 아까 이야기하신 쉼터 그 부분에 가로등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대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자체를 거기 만드는 걸 혐오시설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아닙니까, 화장실 자체가. 그런데 그걸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은데 저는 주민편의시설이다 생각하고 거기는 한 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전거도로가 동호인들이 라운딩하기는 좋게 코스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동에서 와가지고 시청 오려면 남강둔치에서 와서 시청 오는 그 길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휴먼빌에서 살고 있는데 휴먼빌에서 시청까지 오는 게 자전거타고 오면 40분 걸립니다. 40분 걸리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면 25분 정도 걸립니다. 약 15분 차이밖에 안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를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실 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디로 타고 가야 되겠다는 걸 머리 속에 그려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휴먼빌에서 오면 자전거도로를 계속 쭉 탑니다. 타고 와가지고 진양교에서 올려가지고 실내수영장 거기서 내려갑니다.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타고 와가지고 호텔 앞에서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신호등은 거의 안 건너도 됩니다.

실내수영장 있는 데로 들어와 갖고?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새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가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좁지요. 좁은데 조심해서 타고, 그리 타고 와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오면 거의, 시내로 들어오면 다 좁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내로 안 들어오고 외곽지에서 자전거를 타야 돼요. 내가 아는 한 사람도 이야기를 자꾸 해서 될지 모르지만 엠비씨에 다니는데 판문동 엠코에 있어요. 거기서 타고 소망진산 그리 건너가지고 엠비씨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다하더라고요.

거긴 가능한데.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코스를 그려야 돼요.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서 시내에서는 최소화해야 된다, 자전거 타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램프설치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양호 램프 설치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로 그런 편의성을 위해 램프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머리에 그리면 거의 남강 양안을 통해서 시내는 조금만 타고 자기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10호 광장 근처에 평거동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없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트가 서지 않습니까? 서고 나면 아예 차가 못들어올 상 싶거든요, 교통량 때문에.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주공1차나 2차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10호 광장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야만 교통량이 그나마 체증이 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저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보거든요. 거기도 어디가 잘 되어있냐 하면 고속도로 밑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문동 새로 구획정리한 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그려와서 시내에서는 실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경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우리가 도로 조성을 하는 건 별것 아닌데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자세히 보시면 거기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니, 밑에 신안동에서 판문동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없습니다. 안쪽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변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스쿠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새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과에서는 94페이지에 보면 측정현황은 나와 있는데 주로 시민들에게 주의보 발령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보시면 오존주의보 발령.

예,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만 있고.

나머지 아직까지 대기오염 가지고 발령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대책은 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대책과 연계해서 많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공중시설 이런 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차량을 천연가스, 그렇지 않으면 오염이 덜 되는 그런 종류로서 차를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부 정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주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이런 정책들이 돈하고 수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같이 매치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비하고 연계되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녹스 버너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대기오염측정망 자동망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대기오염측정도를 주민들에게 여러 모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오존주의보만 발령하지 말고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홍보도 잘 되어야 되겠고. 특히 타 지역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나 이런 것 홍보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론을 하셨던 자전거도로, 도보와 자전거 뒤섞여서 안전에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 역시도 한 번씩 자전거를 타다보면 제가 피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고, 그야말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는 게 차라리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낫겠다 싶어서 그랬던 적도 참 많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 스타트 중간중간에 입간판을 해서 주의사항을 해놓으면 좀 더 인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플랜카드를, 특히 여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입갑판을 하면 흉물스럽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플랜카드는 계도를 하다가 떼면 되니까 플랜카드를 달 예정입니다. 플랜카드를 달아서 신안평거하고 망경칠암 쪽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차도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반려견 동행을 해서 저녁 때면 참 많이 나오십니다. 저희는 지역에 일을 하다 보니 변 때문에도 저희가, 그렇다고 일일이 나가서도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요즘은 가족처럼 생각을 하니까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계도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100%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일전에 한번 담당자님께 의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터널 그 부분에서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휙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도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민원을 주신 게 위에 부유물질들이 떨어진다, 낙석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아니, 터널 안에 낙석이 있을 리 없지요.

오래된…….

찌꺼기 같은 게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 머리에는 안 떨어지지만 그 앞에 떨어져 있고 자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떨어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그러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혹여 안전망이나 설치가 안 되겠느냐 의뢰를 했더니 철도공사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어서 아무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견해가 좀 다른데 거기는 안전에 관한 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터널 안이 잘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 그 안에 이물질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청소 같은 걸 해서 위에 붙어있는 이런 걸 깨끗이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건 조사를 해서 시설을 손 대는 게 아니고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1차적으로 그렇게 들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설명은 잘 드렸지만 모든 것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우리도 한 번 더 안전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실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만약 그렇게 되어있다면 터널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건강에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 맞습니다. 긴 구간은 아니지만 사람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들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서 헬멧을 쓰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미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구간에 다른 강변 쪽에는 가끔 쉴 수 있는 벤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는 아무런 쉼터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어디서 주워왔는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재활용품 의자들이 있습니다. 좀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시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에 길만 잘 되어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여건들도 함께 잘 어우러져 가면 좀 더 나은 자전거길이 신나는 자전거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작은 것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 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큰들 뱃가, 옛날에 도동 송림에서 남부산림연구소 끝머리까지 배가 안 다녔습니까? 그게 나룻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상평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재원으로 강변 둑에 표시를 하나 해놓았대요. 나루터, 제가 안에 글자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옛것을 되뇌는 좋은 사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보조되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건 우리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옛날에 가호동 쪽의 이동수단은 사실은 새벼리 그 도로보다는 거의 소풍을 와도 그 배를 타고 다 이용했거든요.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용했는데 50년 전에 그 배 사진을 구했어요. 진주시 자체에 제가 그 사진을 구해보려고 백방을 노력을 진주시는 그게 없어요. 공보실에 알아보고. 하여튼 사공을 통해서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 배 사진을. 그런데 한 번 히스토리, 테마가 있는 자전거길, 뭔가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남부산림연구소 끝나는 그 부분에 공원이 조그맣게 소공원처럼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재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그때 집행잔액이나 설계 변경할 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표식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과다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설계 변경이나 집행잔액.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게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문화 쪽이나…….

문화 쪽에 하라면 안합니다. 공사할 때 집행잔액이나 설계 변경 증감사유가 있을 때 부대공에 살짝 끼워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리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문화관광과에 미루지 말고.

여하튼 검토를 해가지고…….

사진을 구했어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부서라 하는 게 있어서 여하튼…….

그 사진이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지도 안합니다. 사진을 구했으니까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보니까 역시 진주가 자전거도시로 발전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 110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자전거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있는데 보면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후퇴가 되는 데는 후퇴가 되어있는데 이게 정체가 되어있는 동 같은 데는 활성화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보통 대여실적이 별로 없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같아요. 자전거도로 준비와 대여실적과 관심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자전거도로, 산림 있는 쪽에만 모 위원님이 떠드신다고 하지 말고 안 떠드는 위원님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경찰서에서도 시장님하신 이야기 있었는데, 몇 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서경방송에서 지금 갤러리백화점 쪽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을 누차 여러 자리에서 하고 계시고 용역도 발주가 되었는데 내년 2월까지인데 올해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시내 관련되어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시내 쪽에 들어오는 램프들만 만들어주면 강변도로에서 들어 올리게 램프들만 만들어주면 시내에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 되기를, 일단 본 위원이 희망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아침 출근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참 명물인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대…….

위원님들도 좀 많이 타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타고 오시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3페이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명단이 없어놓으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116페이지에 보면 85 86 87 88에 보면 금곡면에 강 모씨 해가지고 인담리에 보면 이게 아마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름을 공개를 못해서 그런 거고.

이름이 다 다릅니까?

일단은 이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