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3일차 행정사무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재원 이전 후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대집행 이후 분재원을 2년 넘게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서 2016년 6월 17일 법원 결정을 받아 자조매각금 공탁을 신청하였고 2017년 1월 17일 경매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경호업체와의 계약이 종결되어 2017년 2월 1일부터는 관리비 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관리비는 대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관리비에 대한 납부취소소송이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분재원 관리위탁에 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관련한 조치결과로는 행정대집행 물건 관리비용 납부명령 무효 등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분재원 행정대집행 관련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재판 및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용역 외 7건으로 예산액은 45억이며 이월액은 32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외 3건으로 예산액은 11억이며 이월액은 10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1건입니다. 예산액은 5억이며 이월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4건으로 예산액은 17억이며 이월액은 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망경동 죽림 경관조명 보수공사에 도급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분재원 행정대집행 물건 사후관리 외 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백로조명과 수목조명에 1년간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옥봉 새뜰마을사업과 비봉 새뜰마을사업에 20억이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7번,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민원과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2건, 건의 3건, 국민신문고 2건, 세올상담민원 7건, 시장에게 바란다 3건으로 총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진행 중 6건, 각하 1건, 기각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신청만 16건 처리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외 2건으로써 146명이 참석하여 총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2016년도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결과보고서 홍보물 제작에 98만원 지급하였습니다. 31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현황은 대곡면 와룡리 일원의 도로가각 조정 외 32건입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고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267건을 포함한 총 30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반려 현황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 외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6건이며 면적은 40,997㎡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5회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물어본 건데 철도가 폐선이 되면서 완충녹지 부분이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이 해지가 된 상태에서 완충녹지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를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 3월에 남도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시켜놔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 6개 시군하고 전남에 3개 시군이 이렇게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완충녹지에 대한 폐지 여부라든지 활용 방안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결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폐선이 정확히 된 게 언제부터죠?

2012년도입니다.

2012년에 폐선이 되었으면 지금 벌써 만 5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땅이 완충녹지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폐선이 되었다 말입니다. 폐선이 되면 당연히 완충녹지도 해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건데 폐선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날 동안 아직 용역 중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참 곤란한 거죠.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한다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겠지만 폐선이 12년도 되었는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해 주고 해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민원을 받는 저희 의원들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언제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안타까운 심정은 접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게 저희 시 단독으로 이렇게 용역 발주한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9개 시군이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또 전체 구간이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완충녹지 전체적인 면적이.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조기에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조기에 빨리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남도순례길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도 자전거길 아닙니까, 그죠?

예.

자전거길 옆으로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 만드는 정도 외에는 활용 계획이 없을 거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아주 미비한 부분 정도만 활용을 할 정도가 될 거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풀어줄 건데, 뻔한데 사실이. 그것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10만 제곱미터를 그대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른 시일 안에 해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이야기하는 우리 과에서 확약서를 써줬다는 부분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어디 부분에 있어서 확약서입니까?

완충녹지를 언제까지 풀어준다는 그런 확약을 해 줬다는 부분?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것은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 그런 확약서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고 계신 겁니까?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징수과에서 과오납분이 유독 도시계획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2017년 세외수입 과오납분 내역에 도시계획과 3억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분재원 행정대집행비 및 관리비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분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2014년 12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맡겼는데 2015년 1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만 과오납분이 되는 겁니까?

행정대집행하고 2014년 12월분은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오납 대상이 안 되고 적법하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8월분부터도 지금 과오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8월 이후부터는 부과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오납 대상은 아닙니다.

부과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지로는 나갔던데요?

부과는 했는데 저희가 손실보상금 대법원 판결 받으면서 금액이 확정되는 상태였고 7월 1부까지만 하면 그 금액이 상계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이 부과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 이 돈 3억1,000만원은 대야분재원 측에……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에……

공탁 걸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던 거죠? 실제 그분이 돈을 납부를 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납부를 받은 걸로 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취소했다?

상계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돈은 어차피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아직? 왔다 갔다 한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취소가 된 게 몇 월까지 입니까? 2015년 이후로는 다……

소송제기를 한 게 행정대집행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여전히 납부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소송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승소하셨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2014년 12월분, 승소한 게 아니라 90일 안에 지로를 납부할 것을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90일 안에 안 해서 그 부분은 각하한다 이런 내용이죠? 승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소송 이전에 형사소송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가 3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위법이라고, 그리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고요. 2심, 3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사항인데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내용을 본다면 판. 검사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재원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도 되어 있고 손해배상소송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금 얼마죠?

56억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고 지금 56억 소송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순리대로 하시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뒤늦게 와서 이 업무를 봐보니까 소송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 3월에 종료가 된 상황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상 3,700억이 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주민 불편도 엄청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판. 검사도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도로가 다 닦여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막혀 가지고 도로가 뚫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지급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감정평가가 저희 시가 감정평가기관도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했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랬을 수록에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최종 분재원을 다 경매를 했죠?

예.

그래서 2억2,500만원이 공매가 되었는데 이때의 평가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억6,000만원입니다.

5억6,000만원인데 실제로 지금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있는 게 56억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1심 법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사했을 때 그때 61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전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5억 정도가 분재원의 가격으로 취득가로 보여지는데 5억6,000만원이 10분의1로 줄어들은 거죠, 분재의 값어치가.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 사건이 형사사건도 되어 있고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처음 협의 보상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대집행할 때까지 수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협의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분재수가 1,500여 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행정대집행 할 때는 59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가의 나무나 그런 나무들은 중간 중간에 좀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가 물건을 조사했을 때보다 실제 옮겼을 때는 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은 설계변경이 되어 9,000만원이 왜 늘었죠, 오히려? 애초에 계약을 할 때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 나무가 더 많아졌다, 물건이 많아졌다 해가지고 돈을 9,000만원을 더 설계변경을 했었어요.

그것은 나무 수량이 많아진 게 아니고 집행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연장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8일간이었는데 일주일이 늘었더라고요. 일주일 늘었다고 해서 9,000만원이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것도 물론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억 정도의 취득가격을 갖고 있었던 분재가 최종 경매할 때 5억6,000만원 10분의1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예, 그 나무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촬영도 지금 해 놓았고……

아니 그것 말고 10분의1로 줄어든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죽었다든지 분재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질 정도로 많이 망가졌다든지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10분의1로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최고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재를 다른 데로 이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정리해 놓은 서류는 없네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 주원인은 나무가 세 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그랬을 거다라는 추정이고……

추정이 아니고 감정평가 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최초 감정평가가 있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1심 소송 때, 2심 소송, 3심 소송까지 가면서 여러 차례 감정을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수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고손율이 심하게 왔는데 관리업체 세계경호라는 업체와 우리 진주시가 합동으로 해서 원인이 분재가 고손이 되고 죽어 나가는 이유가 뭔지 그걸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은 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물주기도 잘하고 저희가……

죽지는 않았더라도 하여튼 10분의1로 줄었으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한번 한 적은 없죠?

저희가 한 거는 없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하신 분들이 이런 이런 이유로 고손율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정도 나온 것은 있어도 우리 시가 그 업체와 같이 공동조사를 하신 건 따로 없다, 그죠?

예, 없고 그런 내용을 접하고 매월마다 관리비를 부과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면 본인이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월마다 분재를 빨리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이전을 안 해 간 본인 잘못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2건 정도 줄어들었죠?

예.

주로 도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301곳, 작년에 그러면 72건을 했습니까? 새로 지정된 것 빼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새로 지정한 것은 없고……

없습니까?

예.

그러면 72건을 처리를 했네요?

예.

건수는 72건인데 대다수가 도로에 편중되어 있네요?

예.

도로는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복잡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겠지요?

예, 노선이 지금 현 상황에서 안 맞는 것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고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업실적이 총 72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칠십 몇 건이 아니고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입니까?

예.

새로 지정된 게 없다 그랬죠?

지정된 거는 없고 폐지한 게 34건 되겠습니다.

폐지한 게 있습니까?

예.

아, 시설 폐지한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34건이다, 그 말씀이죠?

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 301건에 대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각 관련 부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선순위는 각 관리 부서에서 올라온다?

예.

그러면 거기 따라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급한 지역에는 예산확보를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도 관련 부서에서 민원이나 또 시급성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구시가지 변두리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해놔 놓고 20년 이상 방치를 해 놓고 있다, 나중에 불 나고 다 타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말고 불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그런 데 비중을 두고 시설을 좀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 301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정해만 놓고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게 2020년 7월까지 기한을 정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 하면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2020년 7월까지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3년 후에는 이것이 실효가 되고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이에 길을 낸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폐지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냥 폐지되는 걸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귀중한 도로일 경우에 그냥 폐지되어 버리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박성도 위원 말씀처럼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건데요. 어떻게 진주시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20년 7월 이후에 이 부분이 실효가 되기 전에 또 다른 대안이 정부로부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된 도로를 다 닦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진주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닦는다면?

지금 자료가……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 닦는데……

8,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8,500억 정도 돈이 든다?

죄송합니다. 5,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로 닦는데 5,800억?

예.

5,800억을 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죠? 3년 안에 5,800억이 없을 뿐더러 우리 시의 예산에 반 정도가 그 도로 닦는데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되면 불가피하게 그냥 폐지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봐도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도로뿐 아니라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지금 상당량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난개발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수림이 양호하고 또 일부 경사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행위 허가에서 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원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찬성을 하는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시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고……

지금 특별히 진주시 차원에서 대비를 할 어떤 방법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국가차원에서 대안이 좀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관장하죠?

예.

그러면 국토부에 어떤 지시 내려온 거나 어떻게 대비하라는 이런 어떤 방향을 잡아 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2020년 7월까지가 실효가 되지만 그 이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빨리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만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주시는 어떻게 거기에 대비해서 폐지해 왔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도 일부 폐지가 되었죠? 몇 건 정도 폐지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건, 이렇게 했는데……

주로 3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에 대한 것은 실제 도로 개설이 불필요하게 판단되는 것이라든지 또 선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34건을 폐지했다?

예, 그리고 지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폐지할 계획은 몇 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빨리빨리 주인이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확보해서 길을 낸다든지 서둘러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안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 같아요? 예상하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2020년 7월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은 엄청난 돈이 들 거고 돈은 없고 또 폐지되어 버리면 도시계획 전체가 틀어져 버리고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나머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현동장께 민원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을 좀 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불이 나면 불 끌 처지가 못 된다, 소방차 도로가 좁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확인 좀 해 보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동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에 7,000평 부지를 우리 시가 사놓았습니다, 114억 정도로. 어제 다른 과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을, 예산을 114억 정도를 투입해서 7,000평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유등축제 때만 잠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지금 막아 놓았거든요. 이 활용계획이 아직 선 게 없습니까?

그것은 재산 부서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아니,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그걸 주차장 부지로 해놨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왜 그걸 막아놓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혁신도시 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뺑뺑 돌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열어놓으면 거기 차를 대고 업무를 보시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활용할 부서에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막아 놓은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과는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든 주차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를 하시거나 시장님과 같이 회의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시에서 빨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114억이나 투입해 놓고 그냥 썩혀 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인색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우선순위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선순위는 건설과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잘 안 매기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청취불능)

저는 5대 때는 우선순위를,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는 매기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 많이 들어오는 도로에는 먼저 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오는 데는 나중에 해 주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관계도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그 예산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혹시나 민원관계, 또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을 그어놓죠? 그렇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다 소중한 도로입니다. 소중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몇 십 년을 묶어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를 해서라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에는 예산을 편성 잘 안 합니다. 2007년도, 2006년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은 많이 폐지했죠? 작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많이 폐지했죠?

예, 작년에 신설한 것은 없고 진성 쪽에 일부……

폐지는 몇 군데 했습니까?

전체 합쳐서 44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법 행위단속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 절토나 성토해 가지고 행위자가 이영부 고발조치했는데 이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토지의 절토나 성토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 2m 이상을 절토나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이행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해당이 됩니까?

우량농지를 하더라도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우량농지를 만드는데 허가행위를 해 준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m 이내에 우량농지는 만드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겠고 그 이상 성토를 하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 농정과에서는 우량농지를 만드는데는 3m가 되든지 4m가 별 터치를 안 하고 우량농지 만드는데 그냥 성토나 절토를 하시오,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고발조치하는 이게 나는 안 맞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농정과나 도시과에서 과장들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고발조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발조치를 안 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또 이걸 성토를 2m 이상 하다 보면 주변에 피해줄 수 있고 또 안전조치도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주시가 성토나 절토 해가지고 개발행위 받은 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건도 없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고발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절토나 성토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발조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류재수 위원 말에 이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겠는데 우리 진주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한 곳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건설기계는 우리 진주에 약 5,000대가 있어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이죠, 그리고 굴삭기.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가라든지 길가에 세워둬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진주시도. 현재 남해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어요. 공영주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한데 혁신도시에 있는 그 주차장 7,000평 아닙니까. 그 주차장은 현재 10월 축제 때 한번 사용하고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정식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라도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를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건설국에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로 오목내 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는지도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으로 2009년 4월 업무협약 후 보상지연과 혁신도시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전체 부지에 대하여 개발여부 타당성 검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안 마련을 위하여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2016년도, 2017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의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보상 미협의로 이월되었으며, 2017년도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용역 준공 미도래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보상 미협의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016년도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외 7건과 2017년도에는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8건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시행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16년도에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외 4건과 2017년도에는 4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외 4건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외 17건이며 세부사항은 4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7건이며 세부사항은 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간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주차장 통신공사 외 4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외 21건이며 세부사항은 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1건이며 보상협의 및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현황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7건이며 국비 141억200만원과 도비 4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부터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20번,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으로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3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소음 방음벽 관련 문의 민원 등 총 10건이며 진정 1건, 건의 6건, 시장에게 바란다 3건으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새개발사업 외 4건의 사업 57필지에 대해 미협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16 구합 665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역세권사업 구역 내 토지수용보상금 불만으로 2016년 6월 이해진 외 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2015 구합 22415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으로 2015년 8월 25일 박해용 외 39명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다시 2017년 3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다음 사건번호 2017 누 10480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 구합 52239호 입주심의 부적격 처분 등 취소에 대한 소송입니다. 정촌산단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입주선정 심의 부적격 처분 및 입주계약 체결불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9월 9일 주식회사 마노플랜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하였으나 2016년 12월 13일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에서 2017년 2월 20일 다시 항소하여 사건번호 2017 누 10046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13명으로 2016년 산업입지심의를 위해 4회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 산업단지 조성 홍보용 TV-CF 제작 외 6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6번, 자전거 계류대 설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가 2011년 12월에, 2단계 조성공사는 201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산업용지 100필지 중 현재 97필지 분양 및 임대하였으며 건실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2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968필지 중 934필지 보상했고 미협의 토지는 34필지이며 그 외 6개 사업은 267필지 중 244필지 보상했으며 미협의 토지는 23필지입니다. 다음 3번, 산업단지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리 현황은 사봉일반산업단지에 2개소, 정촌일반산업단지에 8개소 총 10개소가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용량은 108,000㎥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4번,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일원이며, 규모는 저희 시는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5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지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5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상리. 예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산업단지 입지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2016년 2월에 편입 토지보상 협의 통지되어 2016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보상 100%가 되었으며 공사진도는 77% 정도입니다. 2018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구 역사 폐선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약 2,400평 되겠고 건축면적은 6층으로써 4,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이며 국비가 157억, 시비가 107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3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회 설계 적정성 심사를 하였으며 2017년 4월에 조달청에 사업 발주 의뢰하여 6월 말에 입찰 예정입니다. 금번 7월에 업자가 선정되면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4년 다 준공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이 승인되어 2012년 12월에 산업단지 공사 준공하여 현재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8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평거동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3만㎡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86년 10월에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09년 4월에 관광호텔 건립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었으며 2009년 11월에 유원지 조성 변경되었으며 2010년 3월에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오목내 관광호텔 진입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신청하여 2017년 1월에 적극행정 지원감사 결과 회신하여 일부 문안 수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민간 투자자 모집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진주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606-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87,667㎡가 되겠으며 진주복합터미널과 준주거시설, 일반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6억 정도로 민간자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으로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5월 에스티에스개발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7년 4월에 진주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보상공고를 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9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도 하고 2018년 5월에 부지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64,693㎡이며 1지구는 562,000㎡가 되겠으며 2지구는 40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어서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 착공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차례에 선 분양용지를 해서 27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9월에 부지조성공사 2지구를 착공하고 2018년 3월에 부지공사 1지구를 준공하겠으며 2019년 12월에는 전체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11번, 구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남동. 망경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규모는 14,362㎡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8,400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구역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상 완료하였으며 건물 철거는 6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문화재 시발굴을 시행하여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소문리. 삼곡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고 재래시장이 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6년까지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14번,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반성 용암. 평촌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486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5월에 사업공모 심의를 해서 2012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가 확정되어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85%이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가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느낌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도 다 갖고 와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나누어서 해야 될 일도 그렇고 한 과에 왜 이렇게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인원이나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당초 조직개편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인원은 보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직 6급을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직원을 요청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두 명 정도 모자라는데 이번 인사 때는 반영해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부다 커리어가 있는 직원들이라서 저만 일을 안 하지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자료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규모가 1개 국의 규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인원 배정 잘 하셔서 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가항공산단이 우리 진주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미래 100년을 좌우할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 가지 빠진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이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앙에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조건이고 그러면 이 국가항공산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카이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 만들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굴다리 통과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카이와 정촌산단에 만들어질 국가항공산단과 연결하는, 직선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구상용역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카이에서 바다 쪽으로 해서 다리를 연결하든지 해서 우회해서 바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천에 국가항공산단과도 연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항공산단이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구상이나 도로구상용역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이걸 추진하면서 저는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안 했고, 조금 전에 계획을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항공산단 자체가 진주하고 정촌하고 떨어졌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중요도 하겠지만 현재 국가항공단산은 부지조성과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뒤에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일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정촌산단하고 뿌리산단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오버브릿지를 해가지고……

오버브릿지가 무슨 말이에요? 고가로?

예, 저쪽 항공산단이 7m 높이 올라가거든요. 7m 매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쪽 정촌산단 쪽으로, 뿌리산단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사거리 쪽에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도로가 만들어져야……

그것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4차선으로 안 해 준대요, 국비를 가지고. 엊그제 1차 심의를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 또 국토부에서 갈 건데 기준이 2차선 밖에 지원을 안 해 준대요. 그러면 4차선 하려면 우리 시비가 다 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그게 돈이 든다면 돈이 200억, 300억 정도 들어야 되는, 전체 하면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반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돈이 들더라도 4차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일단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사정이니까 사천 국가항공산단과도 연결하고 카이와도 연결하고 이것들이 저는 이 성공의 핵심열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용역비 2억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이 용역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앙부서하고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승인해 주는 중앙부처와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지점을 설명을 하고 용역결과가 있어야 설명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해서 이 도로 꼭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 항공산단에서 카이와 사천항공산단하고 전부다 고공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가고는 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보면 나는 구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그런 걸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뿌리산단이 사업비가 1,896억이라고 하는데 이미 보상해서 200억 정도 더 들었죠? 250억 더 들었습니까?

그 정도로 들었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보상가가 850억 정도였는데 1,100억 가까이……

1,000억.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공사비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또 올라올 수 있고 공사비도 늘어날 수 안 있습니까?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크게 올라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총 공사비가 2,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마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되는 게 산업단지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요. 공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주들이 땅값이 싸거나 아니, 자기 있는 땅을 팔아서 옮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봤을 때 땅값이 저렴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100에서 120만원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또 비용이 늘어나면서 더 올라가버릴 수도 있고 만약 120만원, 130만원이라는 거는……

120만원은 안 올라가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단가로 하려고 지금 현재 이사하고 협의하고……

부지 보상가가 200억이 더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걱정이 되더라 말이죠. 공장용지가 12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팔리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쨌든 공사비나 이런 걸 예산 잘 아껴 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촌산단이 평당 80만원 정도 했습니까?

80만원.

그러니까요. 정촌산단이 80만원 했는데 여기가 벌써 120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죠.

정촌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충분히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항공산단도 있고 그리고 도로 4차선 도로도 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누가 좀 많이 들어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은 지역구가 이현, 판문동, 평석, 수곡, 대평입니다. 지금 진주 시민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온통 혁신도시에 눈과 귀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북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이쪽 시의원들은 뭐하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하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감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에 관련해서 5월 중에 거기 조합에서 와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지를 해지해 달라,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30년이 넘었죠?

예.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으니까 시에서, 국가에서 안 되면 우리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 내용이었죠?

예.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죠?

예.

2020년 이후에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죠?

예.

그것 분명히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예, 그 달에 신문 나고 나서 바로 제가 반박해 가지고 자료를 냈고 그게 그쪽 대책위원이 지금 현재 A라는 분인데 그 전에 또 대책위원장이 또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까지 갔다 와가지고 답을 다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서는 해약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22억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투자를 했었고 또 관광호텔을 지금 현재 짓는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관광호텔이 좀 늦어서 그럴 뿐이지 지금 짓는다고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매설해서 기 기부채납을 했고 그런 진행 중인 상황은, 아까 장기 미집행, 미집행이라는 것은 안 한다 소리거든요. 안 한다는 것을 해지를 해 주는 거지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더 개발이 되겠느냐,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약하는 것은 모든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조성변경을 좀 더 완화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면적이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게 5만㎡만 더 늘어나 버리면 완전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주를 좀 더 빛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2개의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양분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있는 단체가 있었고, 조합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입김이 세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를 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사실 진행된 것은 없죠?

제가 관광호텔부터 일단 짓자,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바로 공문을 독촉해서 자기한테 받은 게 올 10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초에 설계팀들이 와가지고 관광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올 10월에 관광호텔 착공이 예정되어 있네요?

관광호텔 할 그 사람들도 자금 사정이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연말 안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자기들 말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고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작년에도 공고했고 올해도 공고했죠?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했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고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적극행정 심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공고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추진계획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진계획에 12월에 공고 예정이다라고……

계획이었는데 하지를 안 했네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신에 도에 행정적극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 1월에 답을 받은 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모집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고 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올해는 현재 공고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내년에 이 질문을 하면 안 했다, 계획만 세워놓고 안 했다 이렇게……

무조건 할 겁니다.

아, 올해는 하실 거네요?

예.

한번 해 보셔야죠.

예.

오목내 관광지가 제 지역구에, 전부 온통 혁신도시에만 방송에 나오고 발전된다는 소식만 나오고 제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만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12번 유찰되었으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0억 이상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입찰공고 용역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 감정평가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돈이 얼마인가, 열 차례, 열두 차례 정도 했다는 거는 아는데……

열두 차례 유찰되었으면 용역비만 10억이, 대충 우리 국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했다는 것은 아는데 감정가격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사업자가 응찰을 안 했다고 봐지는데 2016년 6월 10일 용역착수를 했죠?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를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아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올해는 뭔가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신안운동장 부지가 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역 맡겨 놔놓고 아무런 그런 내용도 모릅니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누가 개발할 건가,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는지, 공설운동장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또 어떻게 돌려 줄 것인지 그것까지 현재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죠? 올 하반기입니까?

내년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신안 공설운동장 안에 잔디구장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되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폐쇄, 전에는 그것이라도 안에 들어가서 조기축구회 공도 찼는데 거기도 문 걸어 잠궈 놨습니다. 또 운동장 옆에 보조구장에 차도 못 대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갈도 안 깔고 개천예술제 행사기간 동안에 잠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장 옆에는 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진주시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은 120기동대가 거기 싣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떠내리고 올리고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촉석초등학교 앞에는 부산교통 시내버스 차고지가 오랫동안 거기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물론 우리 과장님 다 관련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서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반경 300, 400m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방치된 시설, 유해물질이 나오는 시설,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 집하장 관계, 재활용 집하장이 거기 들어오면 인력으로 다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고 장비로 떠내리고 올리고 하면 그 과정에서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재활용 제품이 들어와서 적재를 하고 다시 어찌 분리를 할 때는 그 먼지들이 인근 민가로 다갑니다. 실제 주소지는 신안동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는 이현동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드린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 재활용집하장 같은 경우에 좀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서북부 지역이 개발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접근이 안 되고 10년 넘게 사업이 안 된다는데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만 관심을 갖고 개발을 앞당기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지역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시에서 개발하든지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소외되는 지역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재활용 집하장 관계는 제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석초등학교 주위에 보게 되면 부산교통 차고지가 있는데 민원 관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민원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교통과와 한번,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물질 관계는 자동적으로 공설운동장이 내년도부터 정비가 되면 그 전체가 옮기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관련부서에 제가 이 관계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서부지역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감사 시에도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또 유찰이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아무런 사업성과가 없을 때는 제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우리 집행부에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또 국토부 장관이 내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LH 간부, 사장 이런 인력들이 거의 우리 지역을 대단히 사랑하고 또 이 지역 사람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물론 임기가 보장이 되겠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틀을 빨리, 우리가 LH에 얻을 수 있을 거는 다 얻어야 되거든요. 빨리 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장관이 바뀌고 LH 사장이 또 바뀐다면 큰 흐름이 막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전체가 다 시공무원들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다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공모를 어떤 걸 제안했는데 우리 시에서 게으름을 부렸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놓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1개 업체들 공공기관들하고 협조관계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보고도 돈을 놓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반성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업무를 안 보니까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또 그 승인 얻은 거기서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실시계획 의견을 얻어 가지고 그때 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져요. 늦어지고,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하는데인데 옛날 구도로입니다. 옛날 구도로인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겨우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공사발주 해서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철거를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개선사업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발주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하는데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쉼터조성도 별도로 발주를 했고 지금 재래시장만 현재 설계 마무리 지우고 있습니다.

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지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착공이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착공할 겁니다.

몇 월이나?

7, 8월 되면 착공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7, 8월 중에는 착공하겠다?

예.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 같은 내용인데 권역단위사업하고 농어촌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공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1년 전에부터 해요. 지금 현재 대곡 북창이 올 봄에 제가 농수산부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정이 8, 9월 되어야 나온대요. 8, 9월 되어야 나오고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부터 그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 하나 가져오기가 정말 힘이 안 듭니까? 드는데, 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은 쌔가 빠지게 해가지고 공모사업 당선해 놓으면 지역민에게 욕 얻어먹는 거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용암사지 진입정비하고 종합권역단위 여기 하고 어떤……

권역이라는 것 자체가,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해 줘야 됩니다. 상수도 해 달라 하면 상수도 해 줘야 되고 하수도 해 달라 하면 하수도 해 줘야 되고 도로포장 해 달라고 도로포장 해 줘야 되고 집 고쳐 달라하면 집 고쳐 줘야 되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고……

용암사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 금액은 예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세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계서 보고 뽑아 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발주를 했는데 진입정비공사 하는데 금액이 대충 나와 있을 건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옥봉 장미마을 정비 건의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제안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 오거리간 도로확장 건의사항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5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기금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현 잔액은 6억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이월액은 77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외 20건과 2017년도 11건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016년도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과 2017년도 8건으로써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15건으로 사업비는 141억900만원으로써 사업 준공이 6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5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 증가사항 발생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 시행 및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정촌 죽봉마을 도로확포장에 125건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 석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1건으로써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굴삭기를 포함하여 4건으로 집행금액은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외 1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부터 20번,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으로 1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1182-1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를 포함하여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현동 국도 3호선 도로점용 관련 손해배상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 반려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심의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업 안전도 검사 외 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부서별 사항으로서 1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실내건축 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32건과 취소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미천면 벌당리 241-8번지 286㎡를 포함한 2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 목적사용 계획이 없어 사후 조치로 회계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3번,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간척 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0,238대의 차량 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4번, 사도부지 매입 현황으로 초전동 256-2번지 외 7필지 1,128㎡로 금액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6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16호선 개설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9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7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내동면 율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25건으로 사업비는 5억6,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부 8번,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6건으로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9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입니다. 평거동 주공1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10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검차대수 55대를 검차하여 적발대수는 없으며 장비는 이동식 축증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으로 1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석면 우수리 16-7번지 일원에 44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12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희망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외 3건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2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13번, 인도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평동 돗골로 10번길 보도정비공사를 포함한 4건으로 사업비는 1억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송곡교 교량보수 외 21건으로 사업비는 12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6번,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전체 허가 건수는 도로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7,634건으로 부과금액은 11억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18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곡 석계 소류지 개보수 사업 외 3건과 2017년도 사봉 새골 소류지 개보수 사업 외 2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곡 동례지구 외 3건과 2017년도 문산 삼곡지구 외 4건으로써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번,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곡 하박골 배수로 확장사업 외 3건과 2017년도 문산 이곡들 용배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21번,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 문산 두산 용소골 암반관정 개발사업 외 12건과 2017년도 내동 독산마을 외 3개소 양수관로 설치사업 외 9건으로써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문산 제곡관정 외 5개소 보수사업 외 25건과 2017년도 문산 정동 시골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으로써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23번, 농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대곡 월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10건과 2017년도 미천 미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8건으로써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2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교체 및 보수 현황으로 교체 110등과 보수 3,928건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7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 2,900매 등 계고서 발부와 현장지도하여 주야간을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내동면에서 망경동간 강변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20건으로 사업비는 3억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9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천전동 98개소를 포함한 시 관내 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30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현수막 철거 2,450매 및 불법광고물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1177번길 유제용 외 5명에게 과태료 3,6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1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가로형 옥외광고물 등 1,87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32번, 현수막 지정 게시판 및 벽보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75개소와 벽보게시대 70개소로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 앞 지정게시대에 2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신고 수수료는 5,370건에 대하여 6,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불법광고물인데 4월 30일 이후에는 단속 현황이 없습니까?

예?

아, 감사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예.

그 이후에 또 광고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안 나왔지만 5건 정도……

5건에 처분액은?

3,000만원 정도.

현수막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이 앞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이를 테면 학원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이런, 학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업자들이 대여섯 개 붙였다가 단속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생계형이니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볍게 처분한다든지 좀 단속 계몽 정도로 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강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 생계형이나 그런 데 단속에 대해서는 지도 계도만 하지 과태료 정도는 부과는 안 합니다. 여기 되는 것은 사천에서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평거동 쪽에 40장, 50장 붙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원 이야기한 거는 저한테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학원 한다고 초전동에 건물세는 비싸고, 건물세 150만원하고 관리비 30만원하고 180만원 들어가는데 학생 10명 데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안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월세하고 그것 딱 주면 맞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6개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법, 몇 십만원 나왔다고 그런 얘기하길래 제가 전화도 안 드렸어요. 괜히 단속 원칙, 법대로 하는 건데 전화드리면 일하시는 분들 그것 할까 싶어서, 그런 경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얼마 만에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덧씌우기는 기간은 거의 정해 놓고, 5년, 10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도로상태에 따라 균열상태나 침하상태 그런 등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경대병원 옆쪽으로 제가 항상 출근하는 길인데 덧씌우기를 할 때 보면 이게 덧씌우기를 할 정도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근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관리계에서 단속 도로상태나 1일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상태하고 운전자들이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도로 침하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이 흔들림이 있다, 도로가 침하가 되어, 또 균열이 가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그 지역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도 혹시 싱크홀, 맞습니까? 그런 게 발생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언론이나 방송에 서울지역이나 대도시는 싱크홀, 그것은 지하가 침하되어 쉽게 하면 웅덩이처럼 1m, 2m 폭 빠지는 걸 싱크홀이라 하고 저희들은 10㎝, 20㎝ 조그마한 것 그것은 통상적으로 포트홀이라 하는데 그런 것은 여름 날씨가 좀 덥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돌멩이처럼 폭 빠진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 보수는 즉각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싱크홀 발생은 한 번도 없다?

싱크홀 발생한 지는 근래에 3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남부산림연구소 밑에 강변에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이야기를 한번 드렸더니 연결공사할 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맞네요.

저 위에 소망진산부터 희망교까지 또 완공이 되었잖아요.

예, 위에 희망교에서 천수교 사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제가 밤에 요즘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고 가니까 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전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섞여 가지고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요. 가로등이 원래 처음 시공할 때부터 가로등 계획이 없었던가요?

2년 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안 하고 태양광 그 정도로 자그마한……

유도등……

예, 태양광등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은 전체 계획 세울 때 가로등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드렸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남부산림연구소에 끊어진 부분부터 상평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0억 예산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 할 때 가로등 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한 기억이 나네요.

국장님이 그랬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가호동장 할 때도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남부산림연구소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산비탈까지 연결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가로등을?

예.

그러면 올해 안에도 시작이 될 수 있으려나……

사업비가 책정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같이요.

아, 같이.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5월 25일부터 한다고 도로를 폐쇄합니다,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공사는 아예 손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우리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137페이지에요. 딱 2건 올라왔습니다. 2건 올라온 이유가 감사기간 6개월분만 반영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는데 매입을 해 놓고 공사 안 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딱 2건만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안 한 것도 좀 많거든요.

위원님, 엠비시네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빠진 사유는 거기는 현재 다니는 도로 그 부분을 다 보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개인 대지나 이것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골은?

산지골은 밑에 2필지가 있습니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매수신청을 해서 매수한 것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다 말씀이죠?

예.

매수 신청해서 매수를 받아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로?

어떤 것 매수를 말합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희가 사달라, 이래 가지고 매수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하고 작년은 예산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인데 위원님 말씀은 도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도로는 개설이 안 되었고 그 부분에 보상은 달라, 그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17년도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 신청자도 없던가요?

예, 한 두 건 정도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미불용지라고 올해 5억을 편성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동의만 해 주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상속이나 등기가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찾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하고 시내하고 7건 정도 보상을 주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긴급 도로 복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있는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삭감이 그때 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6월말이나 7월초 되면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그때 그 이후에 사업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대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진양호 주변인데. 지금 사업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 거기서 사업 현황하고 이것하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보다는 2,000만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차이가 그것 밖에 안 납니까?

예, 억대나……

최근 3년간 쭉 볼 때 매년 사업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거의 그 수준입니다. 9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가면 우리가 피해보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사업량이 줄어들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잘못된 얘기네요?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남강댐에 관련되는 지역이 진주하고 사천하고 산청하고 하동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 되는데 진주가 5억6,400으로 최고 많고 사천이 2억, 산청이 1억9,000, 하동이 8,000만원 그 정도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5억6,000 같으면 홍수위로부터 거리하고 기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은 데가 판문동입니다. 판문동이 1억6,000, 수곡면이 5,400만원, 명석면, 내동면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잘못된 생각이다, 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관련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모아놔 놓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어느 부락에서 하고 내년에는 어느 부락에서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장님들 이야기로는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자꾸 할 일은 그대로 많이 있는데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불만스럽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 5억9,000만원인데 우리 진주시가. 그러니까 올해가 5억6,4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내한테 공갈친 거네요. 알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137페이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이게 전체 자료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사업취소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라든지 전체라든지 토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한 게 많이 있죠?

많이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판문동에 남흥탕 주변에 거기에 올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2014년도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억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그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현황에는 빠진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마을안길도 여기 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아는 지역에, 명석지역인데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은 다 줬다, 다 했다, 그러면 옛날 마을안길은 겨우 리어카 정도 1대 갈 수 있는 도로, 그러면 확포장이라 하면 조금 바르게 해서, 토지보상 했으니까 도로폭도 넓히고 포장을 해서 옛날에 내 살던 집까지 차가 들어가는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토지보상은 다해 줬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네, 차라리 안 해줄 것 같으면 토지보상도 해 주지 말지, 맞죠?

예.

100% 맞습니다. 왜 해 주려면 다해 주지 기대만 잔뜩 갖게 해놓고 안 해 주네, 그런 지역이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지역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챙기겠습니다.

그 지역 빨리 해 주세요. 내가 가면 맞아 죽습니다, 소도 키우고 하던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안길.

내년에 사업 되게 해 주세요.

마을안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마을안길 확포장이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은 가구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시비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어차피 한번 쉬었다 할 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엄청 많고 요구사항도 많을 텐데 보안등 한 곳당 1년에 전기료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한 등당 전기료가 보안등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두 종류로 주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라고 평균 6,000원 정도입니다, 1등에 한 달에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가로등은 정율제라고 몇 키로 쓰면 그 금액을 계상을 하고 보안등은 1등당 평균 6,0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6,000원이면 1년에 4만원 안쪽이다, 그죠?

그런데 보안등이 대략 14,000등 정도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빼고. 가로등이 14,000여등, 전체 28,000여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15억 정도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주민민원이 발생했다 설치해 달라, 팀장 여기 와 계십니까?

예.

혹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너희 면은 보안등이 많으니까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고 다음에 해라, 보류를 해라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요새는 보면 농촌지역에 별장 개념으로 동떨어진 외딴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저녁에 불 꺼지면 집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이 생소한 분은 찾아가기가 어렵다, 보안등이라도 있으면 여러 가지 도둑이라든지 우리가 길 찾기가 쉽다든지 또 그 지역에 사는 한 집 두 집 이런 집들은 얼마나 생활에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3, 4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때 모아놓고 합니까? 건수마다 이렇게 발주를……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보안등 설치는 거의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정도, 읍면동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3개월이 넘었는데…… 내가 미워서 안 해 줬을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지역에 농촌 같은 데는 범죄하고 관련이 되는 게 되어서 저희들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꾸 보안등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개보수도 많이 나가고 해서 물량을 통제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물론 제가 또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밤에 불켜 놓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그것은 다음에는 분명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지역에 담당공무원 보고 박성도 의원 민원 있었는데 뭐했노, 하고 뭐라 하면 제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요청에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부를 합니다. 교부가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지역에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입니다. 농촌지역 명석, 수곡, 대평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도둑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나갔습니다.

세 군데 좀 챙겨주십시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촌에 농촌에 도둑도 많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 보안등 민원 들어온 것 파악된 것 있으면 다 올려라 했는데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내 마무리하고요. 제까지는 마무리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사적인 얘기 하실 것은 하시고 쉬었다가 바로 감사가 시작되면 빠른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매사에 하시는 게 보니까 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참 듣기가 좋습니다. 상봉동에 민방위교육장 회차지,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저희들이 1차로 1필지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 통보를 하니까 대상자가 보상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다, 그래서 보상 수령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보상담당자하고 같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만 되면 사업은 빨리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격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불만보다는 지장물은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되고 토지가 90평 되는데 7,200만원 그 정도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찾아가셔 가지고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공사 위탁사업을 살펴보니까 작년도는 11건에 11억1,000만원, 올해 2017년도는 9건에 11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그 지역을 보면 대곡, 사봉, 금곡, 진성, 이반성, 사봉, 금산, 미천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어 가보면, 용배수로 이런 개설공사 때문에 한번 가보면 그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농촌공사 가보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넓은 지역에 지금 11억8,000 같으면 너무 턱없이 작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아예 진주시에서 맡아서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주시가 전체 답 면적이 6,880헥터가 됩니다. 그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4,000헥터, 58%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2,860헥터, 42%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농가부채를 탕감하면서 수세로, 옛날에는 수세로 다 내었거든요. 그걸 지금은 수세로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자치단체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건의나 오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9건인데 8건은 거의 준공이 되었어요. 상반기에 다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추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