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열흘 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 에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취재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의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사무국장 조상연 님, 여성유권자연맹 회 장 백계순 님, 총무 안건희 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3일차로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시 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 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공원 성역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현충탑 뒤편 송신선로 지중화와 두 번째, 공원조성 공원주변 조경수 관리 철저했고요, 세 번째로 주차장 참배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이원화 된 호국 의령탑과 현충탑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현충탑도 지중화 해주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제가 살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 수영관리 이것도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바로 옆에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과의 그 나무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사랑 공원에는 조경이 잘 안 된 걸 볼 때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바닥의 잔디는 거기서 일하시는 관리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항상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대로 진행돼 주기를 바라고요, 또 주차장 확보는 의령 탑과 우리 현충탑의 양 단체 공론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의령 탑과 현충탑을 보면 나무가 사이에 있어서 현충탑은 돋보일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의령 탑은 앞에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령제가 6월6일 현충일 날에는 서로가 다르게 제사 의령 제를 지내다보니까 혼백이라도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충탑 하고 용사기념비 가운데 공간 있지요? 그 가운데에 위쪽에 있는 호국 의령 탑을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다 설치하고 의령 탑 있는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검토 보고 드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좋다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것을 시정 질문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나라사랑공원 성역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나라사랑 지금 광명이죠. 거기에 있는 나라사랑공원에 전두를 이설하고 또 거기에다 광복 탑을 세운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전두는 이설되었지만 광복 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러 갔어요. 거기를 뭐가 제대로 되고 안 됐을까를 살펴보러 갔을 때 그 관리하신 분께서 그 전에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돌아보고는 오지만 그 날은 제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만히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름 있고 벤치마킹 하러오는 이 나라사랑 공원을 왜 계림공원으로 옮기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애들 말로 헐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계림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날 시의 관계자님하고 참전용사 회 장님이 같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저도 같은 뜻으로 온 줄 알고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훈단체 회 장님들을 찾아뵙고 또, 참전용사 회 장님 실에 갔더니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셨다. 오셨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이걸 우리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이름을 날려서 벤치마킹하러 아주 잘 됐다고 오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젊은 분한테 현충일 날 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다른 계림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들어간 게 국 시비에서 29억여 원이니까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을 해온 말이 뭐냐면 향후 계림공원 또 수청1, 2지구 등 개발에 따라 공원조성 시 주민밀착형 보훈공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마음은 압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런데다 보훈공원을 다시 한다고 하면 나라사랑 공원 현충탑 와야지요, 소난지도 의병 탑 와야지요, 또 창의사에 있는 의령 탑도 와야지요, 면천의 학생30독립운동 그거에 대한 탑이 다 서야 됩니다. 그 탑이 온다면 그것도 예산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가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데요, 보훈공원은 좀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공원 만큼은 우리나라 현충원 거기서 술 먹고 뭐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라사랑공원 지금 오신 분이 마침 그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없이 본인이 항상 와서 지키다보니까 옆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술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관광차가 와서 대놓고서 음주 판을 벌이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주말도 없이 이걸 와서 지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사람이 안 옵니다. 이것을 현충원이나 호국공원으로 바꿔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한테 또 여쭤봤어요. 인터넷도 봤습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은 유골이 모셔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나라사랑 공원에 공원 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굳이 예산낭비는 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면은 우리가 캐나다 연수 갔을 때 그리 큰 공원은 아닌데요, 안에는 아이들 전용으로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갈 수 있는 아이들과 갈 수 있는 공원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 바깥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감싸며 보호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공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청1지구나 이런 곳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요, 다 가보셨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울타리가 쳐집니다. 경비실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의 그거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사랑 공원은 나라사랑 공원대로 가고, 시내 권에선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수청1리 지구 조성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잔여 부지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주민밀착형 주민공원인데요,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지요, 나라사랑공원 그것을 옮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나라사랑공원 지금 거기 다 놓으신다는 거는 정확한데요, 지금 계림공원이나 수청1지구에다가 이렇게 보훈공원을 도 검토한다면 그냥 이름만 보훈공원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또 들어가야지요. 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구상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아무래도 시민들 공청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가닥이 이렇게 잡혀 가는데 앞으로 그 행정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 거치는 과정에서 좀 공론화를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양창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우리나라에 기초생활보호 제도가 있죠? 이렇게 죽 생활보호제도를 개편해서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동안 사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 그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힘들었고,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신청할 수 없는 까다로운 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인력도 많이 충원하고,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는데 당진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 팀을 지난 해 송악하고 당진2동을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팀을 하나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개를 하려고 합니다. 합덕, 신평, 송산, 석문, 당진1동 해서 금년도 6월 30일이나 또 7월초에 아마 인사가 단행된다면 이쪽 부서에도 아마 인원이 복지 직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사각지대가 그분들에 의해서 사람이 많은 읍면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장님한테 이렇게 신청하면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받아 주고 그랬어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옛날에는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보면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 있어도 안 되고, 나이가 60이내에는 또 안 되고, 또 자식들이 있어도 안 되고, 하다못해 시집 간 딸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잖아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노인 자살 1위에요. 당진은 어떻습니까? 당진도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자살 율이 상위 계층에 속해 있지요.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의원님하고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외에 지금 현재 당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행복 키움 나눔단...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제부터 고생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공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테리아 원자재 구매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시청과 장애인복지관 문예의 전당 이렇게 3곳에 관공서에서 카페테리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문예의 전당 카페테리아 에서는 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 카페테리아에서는 우리 정미면의 해나루 사업장에서 장애 우들이 좋은 원두 양질의 원두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지에서 계속해서 원두를 상당량을 들여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이장님 하고 복지반장님은 현재 당진시에 있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06번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지정 기준과 마을 단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생활 제 지정 기준은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조례에 지정된 기준은 다섯 가지 요약되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참고 좀 해주시고요, 밑에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각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확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덕읍 상개리, 우강면 창1리, 고대면 슬항2리 3개소를 기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순성면 중방2리, 석문면 삼봉1리, 면천면 문봉2리에 설치하여 총 6개소의 공동생활 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2회 추경에 2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운영비 및 리모델링 비를 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개의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시는 총 8개의 공동생활 제를 운영하게 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6개 읍면동에도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전 14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14개 읍면동에 1개소씩을 설치완료 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단위로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번 안효권 의원님께서 주신 노인대학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활성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9개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노인대학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순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9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 중이며, 운영비가 개소 당 1천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노인대학이 많은 것도 좋지만 또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많은 노인대학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어르신들의 중복회 원 가입과 교육의 질 저하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노인대학은 인근의 노인대학과 통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주1회 2시간, 년 80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시자체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9개 노인대학협의회 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노인대학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의 기능은 물론 노인 인적 자원 개발 기능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화사업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저 출산 대책 즉 워킹 맘에 대한 지원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또한 저 출산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지원금, 양육 수당지원, 임산부 출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실제 확연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출산장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벌이가 일반화된 현 사회 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워킹 맘･워킹 대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가 찾아 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워킹 맘･워킹 대디 지원 사업으로는 2015년부터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충 상담, 임신, 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제공과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 등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지역사회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아이 돌봄 수혜대상자 발굴과 워킹 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저 출산 대응대책으로 여성 가족과 내의 저 출산 대책을 위한 직원 1명이 충원해서 체계적인 저 출산 대책 마련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41번 황선숙 의원님과 김기재 의원님이 면천읍성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시 발굴조사 문화재 위원 자문과 현상 변경 허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잣거리 1차 공사추진 중 옛 관아 공터가 발굴되어 현재 정밀 조사 중입니다. 또한 일부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계속비 이월액인 약 27억 원에 대해서는 저잣거리, 즉 성�회 뗌� 조성에 약16억원, 교육청과 협의 중인 면천초 철거 및 매입에 약 9억원, 시발굴과 토지매입에 약 2억 원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당사자와의 접촉을 통해 빠른 행정 처리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천읍성의 재원확보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면천읍성 정비 사업은 292억 원의 면천읍성 복원사업 기본계획에 수립하여 2014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차 변경 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법정 지원 사업이 아닌 관계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부터는 충남도 지특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도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당진화력특별지원금 42억 원을 면천읍성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지사 시책 재정보전금 20억 원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 사업비는 서남치성 정비 및 주요 치성 문루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117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관아복원, 주차장정비, 저잣거리 정비, 박지원로 정비, 골정지 주변정비, 주차장조성 등의 사업으로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은 법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42번, 43번 양기림 의원님과 이재광 의원님께서 기지시 줄다리기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줄 제작자 육성방안 등 전승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승의 주체인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 를 통해 줄 제작을 비롯한 전승교육 자료 제작, 주말을 활용한 줄 제작 등 전승시스템 구축과, 생생문화재 사업,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 줄다리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업을 뒤로한 채 줄다리기 전승에 몰두하고 있는 전승자들의 지원 방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수입이 없는 문화재의 경우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차원의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줄다리기는 무형유산이지만 틀못, 국수봉, 기지시장터, 용왕제를 지내는 대동우물 등은 기지시 줄다리기의 배경이 되는 유형의 장소입니다. 시에서는 2004년 조성하여 일부 노후화된 용왕제단과 대동우물 주변을 보수하여 명실상부한 줄다리기 전승 현장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동우물 주변뿐만 아니라 국수 봉에도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설명과 국수 봉 당제, 용왕제 등에 대한 국문과 영문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다리기 축제의 활성화 및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기지시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는 기지시 줄다리기가 세계적으로 인류가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당진의 대표문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민속축제 중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자체창작 공연(마당극, 인형극, 줄다리기 난타) 등이 등장하였고, 줄다리기 당주의 민간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줄다리기 보급을 위한 유아부, 어린이 줄다리기 대회 등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만들어진 브랜드를 통해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은 물론 농산물 브랜드의 육성,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으로 줄다리기를 이용한 콘텐츠 및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 줄다리기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류와 동남아 3개국과 줄다리기 교류, 각종 행사 및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행사 공연, 통일 줄다리기의 추진, 스포츠 줄다리기와 연계 등을 통하여 다각적 방법으로 공동체 화합의 정신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줄다리기 세계화는 단기적인 검토사항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속적인 홍보 육성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번 편명희 의원님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개최 목적상 주민화합 형과 관광형, 산업형, 특수목적형 축제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크고 작은 34개의 축제 대부분이 주민화합 형 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참여규모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해나루 황토감자축제, 장고항 실치 축제, 한진 바지락축제, 삽교호 조개구이 축제, 왜목 해돋이 축제, 상록문화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축제들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관련 부서에서 주관하고 민간추진위원회 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축제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제활성화를 위해 축제위원회 를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축제위원회 는 축제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계획 심의와 사후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축제 내실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전문가 부재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축제 담당공무원과 민간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축제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당진만의 차별화되는 축제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축제위원회 에서 지역대표축제로 매년 10여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 중 가장 우수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도의 추천을 통해 2013년도 문화관광 유망축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축제와 연계한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고항실치축제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관광수입으로 이어지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제 지역민들의 서비스강화 의식개선이 필요하고, 비슷한 시기의 축제들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코스개발, 축제와 관련한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개발, 체류형 숙박단지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축제와 연계한 시티투어 테마 코스를 개발하고, 인근 아산, 평택, 서산, 태안과 연계한 관광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를 관광으로,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는 머물 수 있는 규모가 큰 숙박 시설이 전무 하다 보니 스쳐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삽교호 관광지내에 체류형 숙박단지를 확충 하는 등 머물 수 있는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번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훈 기념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훈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심훈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체험활동과 교육자료 등을 제작, 활용할 계획으로 소설 상록수의 현장을 답사해보거나 ‘상록수’, ‘그날이 오면’등 대표적인 작품을 필사해 보고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타 문화시설과의 협업,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저변확대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획 전시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심훈 선생 선양 및 학술 연구 등 장기적인 발전 과제 분야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37번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관광정보센터 구축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당진관광정보센터는 2011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 관광 공모를 통해 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의 홍보와 입주기업들과 연계한 산업관광과 당진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월드브릿지리더스 연구용역업체 등 다양한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의 기능을 살리려면 주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녹지 공간, 담수호, 방조제, 마섬 포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센터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며, 직영 시 건축물, 가로등, 주차장, 공원 등 시설 관리비, 안내 및 제초, 청소 인부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연간 1억여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 관광정보센터가 당진의 관광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분석과 공모나 제안 등 수렴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광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캠핑객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의 도선료 부담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캠핑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캠핑장 이용객의 이용요금 할인 등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조성 시 어린이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가족이나 모임단위 캠핑객이 도서의 불편함에도 다시 찾고 싶은 캠핑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캠핑장을 운영해가며, 필요 분석에 따라 글램핑, 카라반 등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천 박물관 부지 내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천면 성하리의 당진시립박물관 건립부지는 2012년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여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건립은 시기, 장소, 예산 등 계획 전반에 대해 중장기계획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계획되었던 면천두견주전수 교육관은 올해 3월 당초 시립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 개관하였습니다. 해당부지의 박물관 목적 외 사용을 위해서는 면천주민을 비롯한 당진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번 홍기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질의하기로 하신 관광지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증설계획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관광지는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3곳으로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상 숙박시설 용지가 50% 이상 미착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체류형 숙박객 수요 감소로 인해 토지 주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건축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지 내에는 숙박시설 여유부지가 있으므로 현재 조성계획상 숙박시설 부지 내 숙박시설이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관광지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육성과는 정상영 의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황선숙 의원인데요, 한 부서별로 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니까 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국 2과가 남았는데요, 마저 듣고서 하고, 다음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한 국만 하고요, 의원님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에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시에서는 합덕스포츠센터 건립 이전에 하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하였고, 2010년 읍면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합덕 문화스포츠센터가 송악, 석문 다음인 3순위로 결정되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충청남도 중기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로 보완 요구 되었으나, 2015년 2월 사업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으로 심사를 통과 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하였으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이를 보완하였고, 설계공모에 따른 일상감사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 5월 30일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재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하운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 중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립 대상지 추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 3월 사업비 확보와 4월 토지 및 지작물 보상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5월 감정평가를 완료 하였고, 토지･지작물 (과수)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미루어졌으나 금년 7월중 에는 사전절차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현상익 토지 주와 지작물 사과와 토지협의가 원만히 협의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9월 중에 착공, 2018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예정인 석문,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직영 또는 위탁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새마을과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7번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분야는 우리지역의 개선하여야 할 과제 중 욕구가 높은 분야입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리라 기대하며,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시범사업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에 대한 사회 적 요구의 증대와 지역사회 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구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지난해 11월 충남도교육청과의 시범지구 협약 식을 시작으로, 행복교육지구 지역 특생사업의 계획수립과 분석 협의회 를 거쳤고, 당진창의체험학교 사업 운영과 해나루 마을교사 모집 공고 등을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금년도 충남 행복교육지구 선정 지역 업무 협약 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7개 사업 중 우리시에서는 4월 추경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사업 9개 사업 5억7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협동조합 사업 등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와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민･학･관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과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8번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8건 사업에 대하여 192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64건 사업에 6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의원님 질의 중 “시설중심이 아닌 학교 밖 활동”까지 학교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는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며,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해외 어학연수, 고등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외국어교육센터에서의 외국어 캠프 활동 참여, 학생국제교육교류, 학생봉사 활동 차량비 및 용품비 지원,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밖 활동 지원을 점차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과 지원에 대한 재검토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육경비를 시 세의 5% 이내로 지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육 여건 및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 사업추진의 편리성 등으로 프로그램 사업보다는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위주로 교육경비가 치중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 되지는 않아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성과분석 및 문제점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당진시의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수립에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 중에 시정모니터링을 위해 YMCA 박진호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5번 워킹 맘에 대한 지원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우리 신생아가 한 1,735명 이렇게 출생했네요. 타 지자체 비해서 많이 출생한 거로 나왔지요?

도내에서도 천안, 아산, 다음에 당진이 신생아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출산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 물론 이제 지난 년도에 우리가 출산율이 많다고 해서 출산 장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송악이라든가 우리 당진은 노령인구가 약 16% 정도 20% 내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 조건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영유아 시설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는 맞벌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기 맡길 곳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영유아 시설이 우리 당진에 얼마나 됩니까?

일단 영유아 시설 중 어린이 집을 말씀하셨는데 162개 정도 되고요, 현재 70% 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 시설이 넉넉하다고 보나요?

지금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집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합니다.

어린이 시설이 많이 증설이 되지요?

민간하고 가정이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 우리 시청에도 영유아 시설이 있지요. 제가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 보면 경쟁률이 여기 들어가려면 한2대1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린이 집은 국공립 어린이 집, 그 다음은 이제 시설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이렇게 나누는데 국공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경쟁 율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립보다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일단 시설이 좋고, 그 담에 보육교사들이 경륜 있는 분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사립 보육교사 같은 경우 민간이나 가정은 영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초임 교사들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유아 시설이 다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리 목적을 어떤 지원책이 지자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영리목적을 우리 아기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국가에서 올 해도 이제 규모가 바뀌면서 공립시설로 연차적으로 다 바꾸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런 시설을 안정적인 시설을 마련을 해줘야 우리 아기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주지요?

출산장려금이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섯째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 낳으면 30만 원이고, 셋 낳으면 1,000만 원이래요?

첫째 낳으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출산 그 돈 보고 낳지는 않을 겁니다. 출산장려금을 물론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군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없는데 강원도라든가 전라도 그쪽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한 3,00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출생은 거기서 하고 몇 년이 경과되면 빼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식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한 번 우리시에서도 첫 아기 낳을 때 30만 원보다는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 시군을 출산율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리 시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많거든요. 가장 인구가 적은 청양이 제일 많이 주고, 우리는 인근 아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출산 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당진시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출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앞으로 안주하시지 마시고,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목표 출산율에는 근접을 못했더라고요. 한 2.1명이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출산율인데 우리는 한 1.9명 정도 하는데 앞으로 출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를 끌고 가는 목적에 의해서 아기를 낳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출산장려금 뭐 그런 거 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게 영유아 시설입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안전한 곳에다 우리 아기를 맡겨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서 그런 시설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직장생활이 안정이 되면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 앞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다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입니다. 노인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노인대학의 필요성 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십니까?

공감을 하는데요, 당진시가 굉장히 많다하는 것도 같이...

많은 게 다행입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겁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충남보건연구원에서 자료에 의해면 충남도가 전국에서 노인 자살 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당진시는 뭐 그에 비해서 자살 율이 크게 높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 자살률 원인을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빈곤이라든가 고독 그 담에 질병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우울증 지수라든가 자살을 생각해 본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수치는 다 지자체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는 자살 감행을 줄이는 뭔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완충역할이 노인대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대학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전에는 노인대학이 없을 때는 거의 뭐 소일 삼아서 병원을 순회 하셨어요. 월요일 날은 내과, 화요일 날은 외과, 안과 뭐 이렇게 순회 를 하셨는데 노인대학을 다니신 이후로 병원 다니는 회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도 또 노인대학 강의를 나가서 노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나도 뭐 죽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느냐 아프기도 하고 애들도 속 썩이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 아 다음 주에 새 노래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 노래나 좀 배우고 죽지,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서생님 온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은 무슨 얘기하려 나 궁금한데 그거나 좀 듣고 죽지 뭐 자살 감행 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 좀 더 활성화 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우울증 지수를 낮추고 자살감행 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당진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인대학 운영이 되고 있지요. 19개 노인대학에 한 2,100여명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노인대학까지 합치면 약 3,0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지식도 습득하고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노인대학을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노인대학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노인대학 현황을 보면 적은 노인대학은 60명부터 많은 노인대학은 200명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대학에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적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개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0만 원씩 했는데요, 이쪽에서도 노인대학 학장님들께서도 지금 증액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번에 확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많은 되는 좀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조금 주고 1,000만 원 기본으로 잡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좀 두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정의로운 분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노인대학에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많은 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고독이라든가 자살 율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밖에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대학 규모라든가 운영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좋은 노인대학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교육 자체가 역사가 일천하다보니까 아직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레크레이션,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뭐 건강교육, 아니면 강사비가 없으니까 강사 비가 안 드는 시의원, 면장 이런 분들이 주로 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이런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 당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노인대학이 19개나 운영되고 있고, 3,000명 가까운 분들이 노인대학에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우리 당진시에서 좀 개발을 해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대학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육효과를 제대로 좀 거둘 수 있는 이런 노인대학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 내의 평생교육새마을과도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쪽 여성가족과 이 부분을 믹스해서 평생교육에는 우수한 강사들이 많거든요.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노인대학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노인교육의 중요성도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었고 또, 노인 분들의 교육 상황이라든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노인 분들도 많이 교육부분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또 질 높은 노인교육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노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다가올 초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지금 현재 복지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인대학이 이제는 노인인력을 발굴하는 이런 단계까지 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시에서 좀 개발을 해서 각 노인대학에 보급을 하고 강사진들도 좋은 분을 추천을 해서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노인대학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대학 규모별로 운영형태별로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저희가 유엔 국제연합해서 고령화시대를 지금 프로수로 얘기하면 인구밀도가 7%면 고령화시대면 14%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가 17%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제가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일단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사회 에서 지금 고령사회 로 접어들고 있고, 시골 같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 고령사회 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85세, 90세 되는 분들이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 위해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거노인 생활 공동 제를 추진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고독하고 소외되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취사하고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첫째이고, 우리가 이제 요양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담에 주간보호 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민간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경로당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른들의 여가 속에 건전한 취미라든지 건강증진, 그 다음에 소득 보장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전에 이제 독거노인 생활 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독거노인 생활제를 14개 읍면동에 하나 씩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해면 지금 세 군데를 다시 이제 하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1군데 2군데 해 가지고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가 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도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왜 진전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를 2015년도까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5군데를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해 3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2개소를 확보해서 5개가 확보가 되면 올해까지 8개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3년간에 걸쳐서 나머지 6개 읍면동에 하나 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 제를 도에서 심사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당진시에서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서 늦어지는 건가요?

도의 기준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은 1년에 1개씩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5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도비가 오는 거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도하고 관계는 없다는 ㅇ얘기죠? 지금...

일단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도비로 일단...

우리 당진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은 원래 추진이 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독거노인 생활 제를 설치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가 1,200만 원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510만 원이 옵니다. 30%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냐니까 아니라고 해서 지금 매칭 되는 사업 맞죠?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14개 읍면동에 먼저 국장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다 하겠다. 해놓고 여지까지 안 했으니까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당진시의 요양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당진시 시립요양원 하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초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지금 현재 이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 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는 이 시설 가지고는 좀 미흡하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일단 순성 시립요양원이 현재로서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요양원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 그래서 검토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는 요양시설이 요양병원이 됐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담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그런 경로당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좋은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복지 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주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대부분이 요양사를 하고 복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도 더 키워야 될 그런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처우개선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갈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 시에서도 지금 복지 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거에 처우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앞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한 번 해보시죠?

인건비를 처우개선비는 돈이거든요. 돈을 몇% 줘야 된다고 여기서 확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쨌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처우 개선 때문에 얘기 나온 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었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초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성 가족 과에서는 더 열심히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데 방법 있습니까?

오늘 처우개선위원회 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복지사 처우개선입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올 거로 믿고요,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독거노인들이 지금 각 읍면에 많이 나와 계신데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회 관은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에서 혼자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을 하셔서 더 좋은 건강한 당진 시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독거노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실제조사를 한 번 해라. 해서 지금 읍면동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과 나오면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자살 율이나 우울증이 많아서 어쨌든 지금 뭐 경로당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효권 의원님 얘기했던 대학이나 노인대학 같은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당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시간을 조금씩 시간을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문은 조금 핵심적인 걸로 간단히 추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홍기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0번하고요, 이게 연관된 게 체육육성과의 145번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증설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들이 본인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많이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용지가 50%이상 미착공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지주가 건물을 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야 한 텐데요, 졌을 때 과연 투자한 거에 대해서 비용이 나올 거냐? 그거를 분석하니까 사실은 아직은 아닌 거 같다. 해서 아마 그거를 밀고 난지도는 사실은 난지도 체지가 많아요. 인효식 의원께서 자꾸 그거 같고 말씀이 많으신데요, 체비지를 건설하려면 들어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너무 그 많이 그 받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요. 그래서 거기는 투자자들이 사실은 땅을 안사고 거기다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두 배, 세배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그러한 기반시설이나 그런 지역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진의 숙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정책적으로 본다면 지금 정도 된다면 호텔 정도 컨벤션 센터가 사실은 둬야 되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냐고 생각할 때는 저는 축협공장이 나간다면 한진 당진지사도 나갈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시내 권에다가 그런 컨벤션 센터 같은 것을 지어 놓아야 외국서 오든 현대제철이나 이런 외국 바이어 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 덕산이나 온양으로 간다고요. 사실은 그런 시설을 바가 근처도 좋지만 시내 권에다가 해야 사실은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숙박시설보다는 큰 게 하나 당진에 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요는 왜 질문을 드렸냐면 당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관광지나 이런데 현장방문을 할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 묶고 가는 사람이 없다. 당진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수요가 가장 큰 숙박이 어떤 것인가? 지금 여 답변서를 보면 계획에는 캠핑 사이트 뭐 숲속 야영장 뭐 이런 것들하고 콘도 시설 이렇게 시설을 하시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일반 숙박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박, 펜션, 이런 부분들이겠죠. 일반 숙박시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그 문화관광과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타 부서와의 그 업무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대책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서에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과연 이 답변을 왜 쓰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체류형 숙박객 수요 감소로 인해 토지 주들이 사업성 저하의 이유로 건축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거꾸로 당진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일박하기에 딱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답변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지금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국장님이 저는 이거를 답변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거에 관한 고민은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분석은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거는 좀 업무적으로 너무 고민을 안한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인 거지, 이게 업무에 대해서 정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이 이 답변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2008년도에 관관그쪽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목 쪽에 롯데인가 거기서 호텔을 짓는다고 5만평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땅값이 20만 원 가다가 딱 협상이 들어가면 50만 원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투자하고서 착 원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만 원 이상이 되면 투자할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진의 토지 주들도 이런 큰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조금 양보해서 땅값도 좀 적정히 해야 할 텐데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금방 내 그냥 배가 올라요.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덜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당진에 지금 하게 돼있습니다. 일반 민간투자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저희 허가 과에 접수를 꽤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허가를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들리는 내용들이 아! 허가가 너무 어렵다. 심의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왜 조례상으로는 맞는데 왜 이거를 어떤 운영상의 불법적인 요인으로 인해 왜 허가를 자꾸 반려하느냐? 보완요구를 하느냐?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문화관광과 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류의 숙박들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일반 관광객들을 찾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본 의원이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접근성의 조화라는 표현은 사실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적인 이야기 인 것 같지는 않고요, 삽교천을 염두해 두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삽교천이 워낙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하고 거리가 워낙 가깝다보니까 숙박은 하지 않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아마 들어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우선 이해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물론 이제 허가 과하고 연관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허가과도 논의를 해보겠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형 숙박관련 해서는 먼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은 했지만 저희 서해대교를 넘어서 오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당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해대교 입구에 다양한 많은 그런 숙박시설들이 사실은 생활형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염려는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를 말씀하실 땐 항상 바닷가만 말씀을 하십니다. 당진에는 바닷가에만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륙 쪽에도 꽤 많은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그 바닷가 위주의 그런 관광지 뭐 이런 부분을 주로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숙박시설이 들어갈 곳이 50% 뭐 난지도 왜목이나 삽교호 여기만 놓고 지금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당진시 전체에 관련된 그런 숙박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민박시설은 민박이죠. 펜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시기적절하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면서 이런 또 필요한 부서는 문화관광과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궁금 했었고요,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거에 관련된 각 부서간의 협의는 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답변을 사실 드린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지 내에 있는 부분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지 외의 부분은 민원위생과나 허가 과 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답변 자료는 저희가 그런 의도에서 드린 거고요, 50%라는 것도 관광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만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은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꼭 관광지에 왔다가 관광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만 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합덕에 별도의 숙박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물론 이제 뭐 합덕 성당이나 버그네 순례길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 돼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의 그런 관광지를 가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스트 하우스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이용도 해 봤고,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우선은 아마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관광지 이외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그런 증설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김에 국장님께 그 체육육성과에도 똑같은 문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종 대회 가 전국대회 유치, 올 해도 계획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일주일 단위 며칠단위 이런 대회 를 할 때보면 선수들이나 관련자들이 대부분 서산 쪽에 가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박시설의 질이나 수준이 서산 쪽이 나으니까 같은 값이면 서산 쪽으로 가겠죠.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쪽의 그 종합운동장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확장하면서 그 인근에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운동장 주변에 시설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도청 마을농촌과하고 협의가 계획 돼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이 업무 자체도 지금 인지가 안 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만 보더라도 당진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예약을 지금 잘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이렇게 예약을 하면 하루에 몇 번씩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업소에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서산 쪽으로 많이 가서 숙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그 분들은 많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대회 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저희 회 의할 때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파급효과를 당진에서 써야 하는데 서산에서 가서 자면 먹거리도 서산에서 먹겠죠. 저녁도 먹고 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대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 뭔지 저도 감이 오는데요, 그 숙박하는 업주가 사실은 공익적 차원이라면 하루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번을 받지 말고 선수들 예약을 하는 게 공익적 차원은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주가 사경제 부분이니까 좀 존 좀 더 벌려고 하는 건데 바람직 한 거 같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업소 측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든 체육 육성 과든 도시재생 과든 허가 과든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위생과도 있고, 여러 부서해서 요 컨트롤타워를 해서 아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다리기 제작자의 육성방안과 용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본 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신 답변서를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줄다리기에 대해서 기록물이 있습니까?

어떤 기록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 전통 줄의 전통 굵기, 길이, 무게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줄을 꼬는데 들어가는 모든 기록물 그거에 대한 있는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보존회 에서 교재개발 등을 통하여 향후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기록물이 있는 걸 아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재차 질문한 거고요. 또, 우리 학예사가 몇 분이죠?

세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학예사가 또 근무하셔야지요.

현재 약 한 50% 정도 박물관에 근무하고, 나머지 50%는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 문화재 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물관 업무 이외에 또, 학예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 큰 틀로 보면 총 정원의 부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가배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줄을 꼴 때 줄다리기 직전에 거기 몇 번을 가봤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줄 꼴 때 기술자라고 해야겠죠. 제작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최고 85살에서 최하가 45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45세까지 계시면 그 밑에는 줄 제작 할 수 있는 제작자가 안 계세요. 물론 보면 전에 이제는 문화재 청장님 오셨을 때 이제 또 얘기해서 생생 문화재단이라는 공모사업을 또 해서 주말 같은 때 학생들이나 오는 분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삼아서 배우는 거지, 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제작 하겠다는 마음으로 배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것을 줄에 대한 거 줄을 꼴려면 볏짚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등등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생생문화 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럼 언제 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느끼기에 우리 학예사가 계시니까 학예사가 이 부분을 같이 숙지를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 가지고 전승자가 생업 때문에 못 나올 때에는 제작자가 못 나올 때는 학예사가 그거를 같이 해서 통솔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학예사가 몇 명이냐 또 물어봤고, 거기에 근무하는지 않는지 그 내용은 솔직히 압니다만 다시 재차 질문한 것입니다. 학예 사를 통해서 이 줄 제작하는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물론 뭐 지금 학예사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수자나 조교나 제작자와 학예사의 역할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젊은 세대의 줄 제작자 조교든 이수자 등이 너무 적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걱정의 염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천 두견주 같은 경우 똑같은 이수자 지금은 인간문화재라고 하는데요, 이수자들이 이게 수입과 연계되는 그런 분야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수공예품이라든지 그런 식품을 제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수자나 조교가 되면 사실은 생업과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젊은 육성 자가 많이 나오는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육중하고 또 2개월씩 바로 수입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수자 두 분하고 조교 한 몇 분 정도 이외에는 나머지 줄 제작하는 그 한 달 동안에 그 줄 제작하는 일당정도 밖에는 받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단체 지원금 4,0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금이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또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특별한 별도의 예산 지원 밖에는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제도를 저희가 공모 사업을 가지고 따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6개월이나 1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말씀해 주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생활이 그렇게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어렵긴 해도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을 위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웃거리지만 지금은 말씀 그대로 생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줄 꼴 때 가서 보면 안쓰러워요. 진짜 앞으로가 걱정이 돼요. 우리가 원했던 줄다리기 유네스코가 과연 이것으로 지속될 것인가? 모든 보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고요. 또 그때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분들 또한 그런 걱정을 더 하시더라고요. 저 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줄 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축제가 줄다리기 박물관에는 보존회 와 축제위원회 가 있어요. 2개 나눠 있지요. 그럼 보존회 는 뭐고 축제위원회 는 뭡니까?

보존회 는 줄 제작이라든지 이게 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나 민속의 맥을 이어오는 그런 용왕제나 당제나 이런 부분들과 줄을 제작하는 부분 전승과 관련된 거는 보존회 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다보니까 이게 전승이나 민속 보전만 가지고는 과연 이게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느냐는 숙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어떤 축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분리를 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줄다리기 하면서 이제 계속 전에부터 참석은 하면서 이제는 요즘에 와서는 또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존회 와 축제위원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보존회 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축제위원회 로 가는 건인가? 그걸 좀 항상 걱정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는 축제위원회 로 보조금은 이제 집행은 되는데요, 실제 줄 제작하는데 대략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줄 제작비용은 축제위원회 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을 것으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줄 제작은 보존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 쓰는 것은 축제위원회 에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물론 시의 방침이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보조금의 방침이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발전이 좀 덜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 점 한 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용왕재단 우리 의장님 용왕재 지내면서 앞으로 넘어질까 걱정 많이 하셨죠? 누가 봐도 거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곳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이제는 국장님이하 모든 담당자께서 개보수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거기는 개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정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닥도 그렇고 그 지붕 물론 재목이 이렇게 만져 보면 나무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무하며 또 위의 지붕이 옛날에 우리 루삥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거의 그런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그런 것도 좀 기왕에 하실 거라면 두 번 돈 들이지 말고 한 번에 완전히 정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유례 비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거 지금 용왕제 하는 그 우물터 앞으로가 줄다리기 했던 곳입니다. 흥척동요. 그런데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공동묘지 자리에서 구경하던 자리가 지금 송악 스포츠문화센터가 돼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줄다리기 했었는데 무슨 발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박물관에 가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유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거기서 줄다리기를 했나? 그렇게들 또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다 아예 옛날에 줄다리기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었지만 이러이러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까지 같이 그런 유례 비를 세워줬으면 하는데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거까지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수 봉에 이제는 그때 당제 지낼 때 화장실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산림녹지 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산림녹지과오 이관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 과에서는 답을 주셨는데요, 2016년도까지 보상하고 2020년도에 완전히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짓겠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원에 오는 몇 십 명에 대한 사람들은 알아서 이쪽까지 올 수 있겠죠. 아래쪽까지 올 수 있는데 우리 당제 지낼 때 보통 400∼500명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2020년까지 화장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림녹지 과하고 좀 상의 좀 하셔서 이미 보상된 땅 있잖아요. 그쪽이랑 좀 확인 좀 해서 좀 떨어져서 라도 화장실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내 정돈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번호 143번 당진시 행사, 축제 현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 를 통해서 본 의원이 당진시의 행사, 축제에 관한, 그냥 축제공화국이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4개의 행사, 축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는 아까 답변 자료에서 6개의 축제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행사성 그리고 주민화합 등 동네마을잔치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여태껏 “축제 많다, 축제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 파악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통상적으로 축제와 행사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축제는 뭐고 행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사는 국가기념일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해야 되는 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축제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화합하는 축제라든지 또는 관광형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특산물 저희는 실치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산업형 이런 것들을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ㆍ도ㆍ시비 그리고 자담을 포함해서 1년 사업비가 17억 5,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긴 하지만 34개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신 내용의 행사와 축제현황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너지의 날 행사라든지 일자리박람회 , 근로자 한마음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까지 전부 넣다보니까 이게 약간 구분의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의도하시는 것은 그런 구분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다른 지자체의 축제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라고 했더니 보령머드축제 같은 데는 축제 하나에 22억 그리고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5억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당진시 대표축제라고 하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가 국ㆍ도ㆍ시비를 합해서 5억 그리고 상록문화제가 2억 4천...

예, 자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축제에 대한 인식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성공한 지역축제의 여건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첫째가 지역토착성 있는 테마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와 계층을 어우르는 연속성, 넷째가 충분한 숙성이 필요한 것이 성공하는 축제의 요건이더라고요. 축제가 성공하는 축제가 되려면 긴 숙성과 기다림 속에서 성공하는 축제라야 세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우리 시의회 나 당진시가 축제다운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과연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상당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테마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숙성도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야 되고, 저도 타 지역의 축제를 가보면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아니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발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당진시의 행사, 축제에 대한 현황을 질문하게 된 계기는 언론에 당진시는 우수축제로 1개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당진시의 문화, 축제에 대한 시정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출발은 “우수축제에 왜 당진시는 예산도 많이 들이고 축제공화국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 이것은 당진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당진시에서 당진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를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와 상록문화제라면 이 문화제가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충청남도나 그리고 중앙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키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물론 있는데 현황을 전부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축제나 행사가 있는데 이제 행사는 제외하고 축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냐? 물론 축제의 전문가가 육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민간 주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축제심의위원회 , 자료에도 드렸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심의를 통해서 걸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가 지금 서태안, 당진 통합해서 하는 국비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든 민간축제담당자든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축제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당진시를 알리려는 홍보효과 이런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역에 정말로 아까 답변 자료에 본 것처럼 6개 축제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자료에도 드렸지만 기지시줄다리기가 우선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도 했고 또 등재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게 전통문화축제이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 중심의 축제에서 어떻게 하면 젊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전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노력들을 해 왔는데요, 이게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이다 보니 중복이 뭐 이미 자료에도 드렸지만 일반대표축제나 이런 우수축제로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유산 쪽의 전통축제로 별도의 지원금을 7,100만 원 정도를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당진의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 내지는 외국인관광객까지 오고 또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치축제나 감자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하고 직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실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하시고, 안효권 의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훈기념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훈선생께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작품 활동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경사주변에 2014년도에 약 25억 원을 들여서 심훈기념관이 별도로 건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애당초 심훈기념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에 비하면 그 이후의 기념관 운영은 예전의 필경사나 옆에 전시관 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예사 배치라든가, 지금도 공익요원 1명이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 복무요원하고요,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필경사를 거의 순례성지이다시피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천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하고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념관을 지으면서 많이 보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시물을 실제 체험을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우선은 이런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핵심은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배치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반반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런 부분은 지난해부터 많이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인력들이 지금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들어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25억 원에 가까운 큰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해놓고 이곳에 학예사를 배치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은 이것은 운영보다는 그냥 관리차원이죠. 누가 와서 훼손하지 않나 이런 관리차원이지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의 안산지역에 있는 최영신 기념관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거기는 당진 심훈기념관의 절반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하고도 학예사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또 전국에 있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찾아가는 이런 순례지로 발전한 것을 보면 우리 당진시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인력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핑계고, 2012년도에 심훈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진시 심훈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는데 아직 심훈기념관 운영위원회 도 구성이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의회 에서 발의했습니까?

당진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자기들이 제정한 조례를 아직 이행도 않고 있어요. 이러려면 뭐 하러 조례 만듭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명칭변경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심훈기념관보다는 심훈문학관, 뭐 문학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좀 의지의 표현으로 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청원경찰 1명 배치해선 뻔히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가가 기획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해서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청원경찰 1명 배치해서 25억 들여 심훈기념관 건립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의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고 전시에 그치는 이런 수준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훈기념관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심훈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문학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심훈선생님이 소설가나 시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독립운동에 나서신 저항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영화인이기도 했었고 기자라든지 그 시대에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금메달을 땄을 때 그런 글들이나 또 야구와 관련된 일들이나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활약을 하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학관으로 하기에는 그분의 생애를 좀 협소하게 축소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부분도 민간위탁을 사실은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나 또는 관리인부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운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에서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일부 연구사업이라든지 또 이분의 그런 실적들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그런 여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 심훈기념관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도 정 안 되면 시간선택제라도 뽑아서 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인력부서와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적어도 연말 안에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는 인력배치의 문제네요, 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덕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고향 동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해놓고 청원경찰 1명 배치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러려면 뭐하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 건립합니까? 그냥 기존대로 놔두었어도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운영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예사를 배치할 텐데요, 그게 조직과 관계된 건데요,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서 매일 근무하더라고요, 이○

하는데 설명도 잘하더라고요, 거기 관광해설사가 그분 설명하고 지금은 청원경찰이 있지만 앞으로는 학예사를 하도록 어쨌든 연말까지 최종적인 조직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심훈기념관 운영위원회 라든가 이런 조례 이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한 5년째 조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 에서 발의한 조례를 마지못해 받았을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부실하게 조례를 이행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관례로 알고 있지만 아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행 안 하면 이것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이행이라든가 기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 과장이 얘기했듯이 연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의원출무일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숙 의원님 질문하실 거죠?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저는 면천읍성하고 요구번호 141번, 142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오신지 얼마큼 되셨죠?

6개월하고 또 2005년도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 계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계셨어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제가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면천면장으로도 계셨고 면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알고 계시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외쳐오고 모든 사람들이 면천에 가면 그 소리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청에 읍성문제로 몇 번 가셨습니까? 자치국장하시면서.

읍성문제로...

간 기억이 없을걸요.

읍성문제로 도청에 업무협의로 간적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국장님! 과장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학예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뛰셔야 될 문제입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2014, 15, 16, 17 도청에서 도비 얼마큼 왔습니까? 누가 뛰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도 지정 누가 해봤습니까? 이것 할 때마다 제가 시정 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마다 면청읍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면천읍성이 의원님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단기간에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면천에 대한 사랑 당진시의 읍성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도청을 가셨어야죠. 또 하나 지금 주물단지 건 때문에 당진시민이 가서 우리 그것 때문에 사업비, 도지사 시책사업비 달라고 시민이 쫓아다녀야 됩니까?

도청을 제가 가서 도비가 온다면 매일 갈 텐데 지금 가도 도비가 안 올 소지가 있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 당진시의 재원이 거기에 도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와서 못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국비가 된다면 다음 주라도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국장님 계속 그러셨지, 질문하면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 기간만, 이 시간만 모면해서 끝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뭐하러합니까?

저는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천을 뭐를 했습니까? 저한테. 면천읍성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다 머리 속에 있어요. 이월금액도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있는데도 사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무적인 거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못하시게 생겼으니깐 과장님이 하시겠다 이거죠?

이게 아무래도 숫자인거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액은 현재 27억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잣거리 조성이 16억인데요, 그 16억이 저잣거리로 가게 된 배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성벽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게 지특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지특예산이 관광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성벽은 안 된다 해서 중간에 이게 별도로 저잣거리 조성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별도의 또 용역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한 게 저잣거리용역사업 16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9억 정도는 면천초등학교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면천초등학교 매입금액이 5억이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유교권문화가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한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면 2018년도부터 하겠다라는 2025년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이미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땄을 뿐 사업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민동락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 거죠, 기재부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은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190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착수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설계가 끝나면 이것가지고 다시 사업신청을 해서 빠르면 2018년부터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지금 먼저 내포문화권사업도 그렇고 이런 도 지정문화재가 전체 충청남도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도에서 면천읍성이 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만큼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도 지정문화재가 또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데 다른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면천읍성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190억을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이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해서 그것 신청을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2016년도부터인데 지금 2년 다돼가잖아요.

아니 2016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2018년도 가서도 될까 말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세운 거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재원 확보된 게 있습니까? 내포문화사업권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포문화권으로 3년 또 딜레이 됐잖아요, 2020년까지 완공이야 그러면 2017년은 벌써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에 면천읍성 복원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큰 줄기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큰 줄기가 아니고 원래 완공이 20년이잖아요.

내포문화권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1차 사업분은 2007년도 약 30몇 억으로 1차 승인을 받았다가 도저히 30여억 원 가지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고 또 내포문화사업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법정지원사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너네 그 사업 할래 알아서 하도록 해!”만 있지 재원대책을 그렇게 면밀히 세워주지도 않고 국비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2014년도에 변경예산을 해서 292억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약 140억 정도 현재 내려와 있어서 그 돈으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원래 2020년까지인데 그 안에 예산 확보하기가 너무 불투명, 왜냐하면 법정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안주고 이런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얘기 젖 준다고 누가 와야 준다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도의원님도 그쪽 위원회 계통에 있고 얼마든지 좋은데 왜 전화도 않고 오도 가도 않느냐는 얘기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을 들어오면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엊그제도 회 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의원님 충분히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속도도 안 나고 답답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냐면 예산을 일부 도비도 들어있고 일부 국비도 들어있는 부분을 받아놓고 그것을 진행해가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월예산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저잣거리 사업도 작년에 착공만 했지 사실은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첫 삽을 뜨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관아 공방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할지 저도 너무너무 답답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2억 중에 약 140억을 확보해놓고도 사실은 속도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 그것 빨리 토지 매입이나 돈 타간 것 얼른 먼저 써라! 그래야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충분히 주민설명회 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저희도 너무너무 문화재사업은 답답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 이게 지정하는 순간부터 삽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은 의원님이나 주민들 이해를 못시킨 저희 입장도 있지만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문화재의 어떤 도로를 뚫는 다든가 도시개발하는 것 같으면 사업기간 내에 탁탁 되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면천초등학교 부분도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안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된다는 것이 작년부터 진행, 진행이에요.

4억은 철거비고 5억은 그게 원래 아시지만 MOU였잖아요, MOU를 해서 지난해 5억을 주기로 했는데 MOU문구에 서로 이해다툼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면천초등학교를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MOU를 왜 하느냐? 분명히 그것은 건물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가 15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런 상충관계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면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언제 어떻게 철거를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문제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회 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왜냐 하면 철거의 문제는 바로 이게 관아복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유교권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포문화권사업에는 그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라야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사업비가 온다면 철거만 해놓고 그냥 놔둘 것이냐? 비울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무실 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철거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주민들이 철거합니까? 주민들은 공간 있으면 쓰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빨리 잡아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번, 142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보험을 들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 등록은 지금 보험을 안 들어도 괜찮은가요?

문화재에 보험을,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보험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가입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 정책은 이미 불이 놨을 경우에 보험을 타고 안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게 소실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복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방재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화재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방재시스템을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라든지 향토유적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찰보존에 대한 문제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험을 들어서 사후대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방재시스템을 가동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전에 그런 신호가 울린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저희가 전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향교 같은데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향교도 진짜 오래된 향교가 당진향교나 면천향교가 있는데 보험이 어쨌든 미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가입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을.

저희가 향교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혹시 안 되어있으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등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당진시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두 가지 밖에 안 올라왔어요, 면천 은행나무하고 당진 대장정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산적해 있는 우리 문화재,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재이고 또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런 문화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문화재를 등록하는 순간 재산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전통문화를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저하고 약속하신 부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얘기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당진시 관광이 하여튼 새로운 콘텐츠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개발하고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주 국장님 도청 회 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체육육성과장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예, 박영안 팀장하고 셋이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무슨 회 의입니까?

배드민턴전용구장, 도청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절대농지관계가 지금 용역사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3시쯤 보자고 했는데 끝나면 가겠습니다.

끝나고 가도 되죠?

체육육성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관광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문화관광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할 말 이 답변 자료로 다 대신한 거죠?

답변 자료는 부족할지 몰라도 의원님께서 합덕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저희도 열심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드린...

이대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안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데, 절대로 못 하는데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지장물 보상 땅 매입이 몇 평 남아 있죠?

이번에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선 과수에 대한 지장물부터 보상하고 6억 7,800만 원이 지난번 1회 추경에 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도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23억이 나왔어요, 23억이 나왔는데 급한 부분부터 사서 그렇게 해서 우선 착공하고 수영장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제가 1월부터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해 드렸죠.

예.

그런데 제 대안대로 일을 안 하셨잖아요. 제 대안대로 일을 하셨으면 그때 당시, 지금 여기에 9월 달에 기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9월 달에 사과나무 벨 것입니까?

그래서 공사할 부분이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그 진입도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착공해서 그 진입도로 부분 하고 또 과수가 농사짓고 나면 그 부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문제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제가 대안제시를 다 1월 달부터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할 얘기가 없어, 우리 국장님! 우리 부시장님! 이것 체육육성과에서 나온 이 자료대로 하실만 하시겠죠? 그러면 더는 질문 않겠습니다.

현상익 전 의원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해서요, 과수문제는 해결하도록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엊그제 제가 만났어요.

그러면 아까 김 과장 얘기했듯이 착공이 9월 달에 된다는데 진입로 부분하고 그 앞에 땅하고, 과수 10월말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해결했어요? 조그마한 것. 아직 안 했죠?

매입할 것입니다.

돈은 벌써 세웠는데 이번에 매입한다고? 벌써 하셨어야죠.

감정가 나왔으니까요.

감정 진적에 하라고 했어요, 감정 벌써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요, 지금 석문이라든가 세 번째로 해서 석문이라든가 그쪽은 거의 뭐 오늘 안으로 준공이 되가는데 시작도 안하고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지특비, 광특비 반납하라고 안 해요?

반납할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의원님 요구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내가 이것은 스크랩해가지고 우리 벽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여튼 이대로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가시는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회 의에 가셔야 된다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만 남았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8번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학교에 저희가 3년간 192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쭉 봤더니 굉장히 많은 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경비조보조금 지원사업들에 관한 선정 기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진시의 교육경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정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에서 통제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어떤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요프로그램이라든가 선정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거네요?

사업에 대한 전체수요조사는 초중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부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3년 치 지원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60%에 가까운 지원 금액이 시설비 위주로 보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0%에 가까운 보조금이 시설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도 물론 아이들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의 60~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설비 위주의 보조금 형식을 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과 또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각 급 학교의 시설이나 또 교육운영과정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조례는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시설부분이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어떤 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땐 물론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당진시장이 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체육육성 사업 등등 모든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목적이나 그런 것들에 맞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복지강화에 더 힘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선정기준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걸 정해서 우리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만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인지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에서 맞다 틀리다 조례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 지금은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는 관리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지원에 대한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조례에 담고 있는 전체 의미에서 부합 또는 목적을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시설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치중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살짝 우려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정에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개선발전방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요, 조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조례 중에 본 의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보고나 정산검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결산에 대해서, 실적보고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있고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진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린 결과가 우린 성과평가를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민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부분만큼은 예산회 계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예산회 계 지침에 의해서 결산을 철저히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평가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 년도에 사업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성과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제13조 준용에 보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고 분명히 되어있고 지방보조금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조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실하면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봤던 게 교육에 대해서 관련담당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몇 명이죠? 과장님.

지금 현재 담당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학교청소년팀에 팀장님하고 세 사람이 일하는데...

이것을 맡아서 하는 분은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1명이죠, 지금 학생 수는 저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 수는 2만 명이 넘고요, 굉장히 복잡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제가 국장님이 지금 가셔서 좀 많이 아쉬운데 국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프로그램개선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의, 행정자체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시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을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노원구에서 나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치단체는 마을별로 해서 학교 외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시민들과 함께 섭외해서 교육 만들기 등등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노원구에서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표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한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서브하고 예산지원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하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라든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라든가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한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가 가면 어떻게 결산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냐하는 것은 의원님의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원구 사례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버금가는 것이 2017년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행복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당진시도 시정에서 역시 마을공동체가 협력이 되어서 학교와 민관협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교중심, 마을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행정에서 교육에 관련되어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청에 맡기는 행정이 아닌 정말 저희 행정에서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홍기후 의원님 답변에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지난해에 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죠, 그때 당진시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행복지구사업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이전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주말행복배움터나 또 마을단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좀 늦게 시작되어서 전체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저희 시정에서는 지역과 협력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의 안전과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구분을 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계자 외에는 별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질문한 요지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당진시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대효과를 기대한다는 그런 홍보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 공교육혁신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지원했잖습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진시에서 교육경비로 5억 7,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실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지역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나 연계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협업체제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 홍기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당진시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협업관계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교육 혁신이나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당진시에서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관리에 더욱 저희가 주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것은 물론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교육 담당과장님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진시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이 같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합건물로 같이 쓰는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마을회 관을 1년에 한번 쓰고 두 번 쓰고 마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이 별도로 있는 데는. 이런 데에 좀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마을회 관에 대한 활성화 검토,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당진시에서는 마을이나 경로당은 사실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주면서 그 마을회 관이 지역주민의 공동의 공간으로서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그런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도 마을회 관과 경로당을 동시에 지을 수 있으면 통합해서 지어서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자꾸 유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71개 마을 중에 복합건물로 되어있는 마을회 관은 207개 마을이고 나머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62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추후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각 읍면에 여성가족과에서 독거노인생활제를 각 읍면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받아서 지금 1년에 마을회 관을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1년에 회 의한 번 한다든지 총회 한번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당진시에서 마을회 관을 뺏어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생활제라든가 이런 게 각 마을이나 각 읍면에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적극 추천하셔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외로움이라든가 자살, 우울증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관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여지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회 관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마을을 올해도 40개 마을을 정해서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276개 마을 중에 40개 하면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을회 관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주민들의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하기전에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시나리오에 있는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시나리오에 없는 것은 추후에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문만 하는 것이 어떨 런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어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좀 어려워도 듣는 순으로 했었는데 이미 의원님들 의석에 다 배부됐죠, 다 읽어보셨으면 지금 양창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 답변을 생략하고 보충 질문할 의원님만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시죠. 회 의 중에 당진시대 임아연 부장님께서 취재차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창모 의원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와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에코파워건설과 관련해서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에 이르는 시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는 발전소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 더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이산화황 등 다양한 대기물질로 인해서 당진의 대기환경이 대규모 오염물질로 감내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이유예요. 특히나 유엔 인권실무그룹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당진 시민들이 발전소나 제철소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사실 우리 당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위험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나 발표하는 것을 보면 질소화합물이나 대기환경오염원이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기환경오염 환경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미세먼지 2,219톤 연간이에요, 질소산화물이 2만 7천 톤, 황산화물이 1만 8천 톤, 석회 수가 4만 8천 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요...

아니 어쨌든 국장님이 환경과까지 소관이잖아요.

환경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하는데, 그 전체 환경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감축할 수 있도록, 실제로 당진화력은 2조 6,000억 정도 2030년까지 감축계획을 한다고 하고 현대제철에서도 4,600억 정도 해서 2020년까지 40% 정도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이 상당히 오염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우리 보면 NGO단체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 나사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진에서 시장님도 단식운동도 하고 우리 국회 의원도 산통부에 가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석문면개발위원회 쪽에서는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역여론이 상반되어있어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그 상반된 여론을 누가 잠재워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들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에코파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석문분들하고 저희시하고...

국장님 석문에서는 2012년부터 유치동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갑자기 우리 당진시가 반대하기 시작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나사라든지 그린피스나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당진이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석문면 개발위원회 나 단체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 당진시에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당진시민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환경이 오염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달라고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드렸었는데 서로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꾸 갈등 폭만 더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석문면 개발위원회 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찾아가고 국회 가 찾아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석문면 주민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우리 당진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풀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진적에 풀었어야죠, 이렇게 놔두면, 같은 당진시의 같은 시민들을 어렵게 고통 받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석문면 교로2리 신문을 엊그제 봤더니 거기는 이장단이나 개발위원회 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을 봤어요, 우리 향토지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장님이 이장단협의회 도 참여도 잘 못하고, 거기 석문면 교로리는 이장이나 주민들은 반대한데요, 석탄화력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저희 시나 이런 데서 고통을 줬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서로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진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오해 할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에코파워 그쪽에서는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니 반대는 당진시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저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코파워를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더 피해를 본다고는 하지만 석문 일부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 이장님들 다 그렇더만 보니까.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석문면 일부라는 말씀이 아니고 당진시 전체의 일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일부고 한쪽 석문면만 반대하니까 그걸 너무 간과하고 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말씀은...

당진시민을 생각하고 통합의 길로 가려면 그쪽부터 해결했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대화도 하고 저희 답변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에도 보고도 하고 또 의회 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석문면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눠가면서 풀어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양창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시장을 비롯한 당진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계획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당진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예, 당진상인회 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당진전통시장상인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근처에 가서 얘기를 들어오면 전통시장상인회 이외의 별도의 또 단체가 구성되려는 그런 태동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진전통시장에는 4개의 부분 시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설시장, 정기시장, 어시장, 잡시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시장에서 상인회 에서 빠져나가서 별도로 해보겠다는 그런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단호하게 전통시장은 하나의 전통시장상인회 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좀 알아보시고요. 지역에 단체들이 발생해서 분열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 건립된 어시장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관리는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장날 다음 날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5일에 한번 씩 청소를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5일에 한 번 씩 청소합니까?

매일 하고 있는데요, 장날 다음 날이 제일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관심이 있어서 가끔 전통시장이나 어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면 특히 얼마 전에 새로 준공된 어시장에 보면 이게 새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장실도 언제 청소했는지 모르겠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가 애초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시장을 지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도대체 손님들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손님을 더 오히려 내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저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인들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점을 가꾸어야만 손님들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어떤 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관리 차원을 시로 이렇게 미뤄버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각자 상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안 되면 상인회 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책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물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겠지만 특히, 위생 상태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한번 가보면 야 이것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시장에 갈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멀쩡하게 건물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화장실 뭐 5일에 한번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집도 5일에 한번 청소하면 엉망인데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렇게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당진시가 됐던 상인회 가 됐든지 간에 책임을 서로 미루지 말고 누군가는 이 부분 책임을 지고 시급히 위생 상태라든가 청소상태부터 개선하는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최근 들어서 뭐 무대라든가 각종 음향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확충됐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좀 상인들 매출이라든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준공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가 돼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차장 또한 올해 다시 개선을 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시장개선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청결상태라든가 위생상태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좀 활성화대책을 찾아야지 건물 멀쩡하게 잘 지어놓고 방치 내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자주 좀 나가 보시고, 이렇게 눈으로 좀 봐야 개선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 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되고 깨끗한 전통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에너지수립계획이 있어요. 우리 시가 화력발전소라든가 제철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수없이 나와 가지고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더 전개하면서 발전소건설 추가 증설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할 텐데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노력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자료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공공 분야하고 민간분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공공분야는 저희 시에서 직접 유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어떤 마을단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에서 풍력을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햇빛발전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공부분의 건물을 활용한다거나 특히 학교시설들이 대부분 남향으로 많이 지어져 있어서 학교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기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학교시설들이 임대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가 노력해야 될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신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전수조사가 현재 착수가 됐고요, 공공분야 부분 그래서 일반 거기에 학교시설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 대비 어차피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확보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전 공공 분야의 건물은 태양광 시설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극심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천수답이라든가 이런 데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양광설치라든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차원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가뭄으로 인한 논농사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천수답지역 예를 들어서 물길이 안 닿는 부분들은 태양광으로 대체작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소득원으로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초기 소요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발전대비 볼 때 소득은 있습니다만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은 연간 80억 원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 100%가 일반회 계로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회 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에 관련되어있는 예산이 일반회 계로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특별회 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고 해서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화력발전소증설 반대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공감대를 얻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SNS를 치면 “당진시에 이사 가고 싶은 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쳐보셨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당진으로 이사를 오려고 SNS에 올립니다. 물가라든지 집세라든지 아니면 원룸가격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치느냐면 “월급을 200만 원 타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가서 혼자 가서 살수는 있는데 가정살림은 할 수가 없다, 세를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내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10만 원인가 얼마를 내고 나면 나머지 갖고 생활할 수 없다, 당진에 올수가 없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물가관리를 어떻게? 너무 비싸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진에 오면 지출이 너무 세다, 그래서 생활할 수가 없다. 월급을 200만 원을 타도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바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 답변에 보면 매월 3회 를 중점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 마트나 이런 것에 대한 물가조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가조사 말고 여기에 이사 오신 분들이 젤 처음에 사는 게 쓰레기봉투 젤 처음에 이사 오려면 원룸이나 이런 것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비싸니까 거기부터 “아! 당진이 이렇게 비싸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생각하신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의 일단 아파트하고 상가 부분들이 인근 서산시하고 비교해보면 좀 비쌉니다.

좀 비싼 게 아닌데 많이 비싼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세금을 볼 때 평방미터당 저희 당진시가 162만 원꼴 정도 나오고요, CGV 인근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산 같은 경우 제일 호황이라고 하는 호수공원일대가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쪽지역의 상가 지역도 보면 평당으로 봤을 때 저희는 10만 원, 그 다음에 서산의 호수공원일대는 6만 원에서 8만 원 여기서도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물건 값이 이것만큼 또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그쪽지역보다 약간 높다라는 어떤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상가와 건물주와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 별로 지금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벌써 얘기를 몇 번 꺼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주체는 상인 스스로가 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 이것을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이끌어 내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요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 상하수도 물 값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상 가까이 저희 지역이 쌉니다. 그 다음에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도내가 동일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고요, 지금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쓰레기봉투 값 이 부분이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이 부분은 타 시군과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개선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외식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공산품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임차하는 부분에서 담합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쪽지역의 상권이 활발하게 되려면 사실은 상인회 라는 조직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상인회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확고하게 정립을 해서 가야만이 그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누차 설명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나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실천에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미온적인면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권이 처음에는 시장 안에 골목, 먹자골목으로 갔다가 또 신터미널로 갔다가 또 신터미널에서 CGV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상권형성이 지금 먹자골목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당진시에서 대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담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지요.

일단 그 부분은 각 구성되어있는 상인회 하고 현황파악을 조금 더 해본 다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상인회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지 개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5일장, 좀 전에 안효권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장상인들이 5일장에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뭐냐면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조합이 형성되어있어서 그분들이 가격이 쌉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시장 안에는 단독 1만 원도 못 팔아요. 그 이유가 거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지상인들이 5일에 한번 씩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추정해보셨어요?

추정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내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몇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진장이 각 시군의 장중에 당진장이 제일 좋은 곳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시장에서 1만 원 파는 것 8,000원, 7,000원 �회 � 이 사람들 노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5일장에서도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물가조사만 해서는 안 되고 물가안정을 시켜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당진사람들이 살고 당진경제가 살려면 우선 상인들부터가 각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든지, 지금 상인회 가 있잖습니까? 상인회 하고 되도록이면 서로가 타협을 해서 싸게 팔 수 있고 거기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해야지 그분들이 우리 당진시에다가 세금 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풀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열심히 풀어서요, 당진시장 소상공인들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상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우리 당진시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면서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예.

금년도에 없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 좀 한번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나리오 4페이지 제일 밑줄 부분 좀 국장님이 한번 읽으세요. “앞으로 시에서는” 거기 있잖아요. 양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앞으로, 시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시의회 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재의 실익과 미래세대가 고통을 감내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화합의 장 또한 마련토록 하고, 지역 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의회 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석탄화력발전소 추진되는 과정 및 그 내역을 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주민들이 한 일이 있고 행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추진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한 일이 있고 행정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했으면 행정이 바로 잡아줘야 되고 행정이 잘못했으면 행정도 사과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 인정도 해야 되는데 시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주민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잖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의협심으로 지역일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한 일이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작년 4월부터 분쟁이 됐습니다. 1년이 넘도록 대안이 없어요. 시에서. 다 책임회 피만 하고, 어제 인효식 의원님이 시장님 일문일답할 때 답이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답변 못했잖아요, 의회 가 할 일을 시가 하고, 엉뚱한데 의뢰하고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국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했으니까 이것 날짜 기안 짜서 갖고 와요. 며칟날 뭐뭐한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해놓고서 우물우물 또 몇 년 가지 말고 아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뭔가 주민들하고 갈등도 해소하고, 소통한다면서 대화도 안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래서 갈등이 해결 됩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일정을 짜보세요.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홍기후 의원님!

간단하게 뭐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구번호 159번에 대해서 LNG유치관련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책자로 엮어 나온 답변서와 시나리오상의 답변서가 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해서 답변을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LNG 기지에 대해서 유치하려는 의지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가스공사에서 의견이 왔을 때 의회 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유치를 하겠다고 저희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그렇게 보낸 바도 있고 계속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정본환 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1번인데요, 대통령공약사항인 수도권 규제가 예상됨에 따른 그 산업단지 기업유치계획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수도권규제완화부분에 대해서 여러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에 당진에 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에 석문산단을 방문하셨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석문산단의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서 “요지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수도권정비법 사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방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지원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국회 에서 토론회 가 있는 과정에 국토부와 산업부 담당과장이 참석하고 국토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 실정을 가감 없이 설명을 올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3월에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3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그때 지방의 여론과 그런 흐름을 파악한 뒤에 재조정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에 보조하고 있는 지방입지보조금 또한 손을 봐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긍정적인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토론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계획들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8년도 이전에 수도권규제를 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시 상태나 조건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처럼 보조금조건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장부지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 상황과 현재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예전 우리가 석문산업단지를 분양할 때처럼 갑자기 기업들이 몰려오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업들이 막 당진에 올 거라는 예상은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한테 산업단지 관련해서 물어보면 “수도권 규제를 하니 이제 뭐 당진은 막 기업들이 몰려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적인 것은 좋은데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부의 대응전략과 우리 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산업단지 공단이나 LH공단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 자료를 보니까 기존 상황하고 별반 그렇게 다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노력하고 기존에 준비하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닥쳤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석문국가산단으로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실과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석문국가산단 활성화, 미분양 해소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대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다만, 사업시행자인 LH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부분이죠, 입주하고자 해서 상담을 해보면 먼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가격문제하고 인프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공급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하고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석문산업단지 관련해서 유지보수도 저희 시에서 맡아서 40억 정도 가까운 비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문산업단지 분양률이 22%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담당부서나 우리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도 잘 활용을 해서, 경기 침체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2번 안효권 의원님하고 정상영 의원님하고 같이 질문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기업유치실적 및 3년간 민원발생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은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느냐면 작년도 행감에서 제가 유치기업에 대한 실적과 또 그 기업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10월말까지 71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그 71개 중에서 연락이 되고 있는 기업이 15%도 안됐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연락두절이고 전화불통이고 전화번호 미상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그래서 올해도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자료로 답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진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고 가동하고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재광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김기재 의원님께서도 LNG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저는 작년도 12월 21일 날 LNG기지에 대해서 유치에 신경을 써 달라!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미 LNG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거의 결정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뭘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도 않고 또 수도권규제완화 대신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희망! 그것 헛다리짚는 겁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화성시 허허벌판, 안산시 지나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죠? 허허벌판.

예.

거기도 매립지인데 우리 당진시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규제완화가 되면 당진시로 올 기업이 있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시는데 지금 미군기지 비행장이 화성시로 옵니다. 화성시로 와가지가 그쪽이 특혜 지역으로 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당진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업유치 못합니다. 작년도에도 심양에서 유치, 우리 가려고 준비했었죠?

예, 박람회 였었습니다.

박람회 , 가려고 준비했다가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감지 못했나요? 저는 그전에 들었는데, “저 행사 분명히 취소될 것이다.” 감지 못했어요?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정확한 예산은 제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좀 더 계획적이고 차분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당진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환소문제도 그렇지 철탑문제도 그렇지 라오디 그룹과 MOU체결했어도 이런 상태지, 제가 시정 질문 마이크를 안 잡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날까봐 마이크를 안 잡고 있는데, 꾹꾹 참고 있는데 지역경제만큼은, 이번에 화성시에 대한 문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미리 심각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업지원과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회 의를 시작한지가 2시간 반 됐네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 16시 20분 정도 속개할까요?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7번 각 기업체의 당진쌀 당진 농산물 활용 현황과 쌀을 포함한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의 기업체에 얼마나 소비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의원됐을 때는 전체 기업체가 당진 쌀을 따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유통과장님 하실 때...

그때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도 일부 안 쓰는 기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 쌀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외지 쌀이 들어오나요? 농산물도 그렇고...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기업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식자재 업체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한 업체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당진 쌀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돼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해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라면 다 당진 쌀을 쓰겠다. 하는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위탁업체가 하는데 위탁업체를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같이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생공존을 하면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컬 푸드 매장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로컬 푸드 매장, 우리 각 농협에서 업체에 납품을 하다 보면 우리 로컬 푸드 매장이 도로 가져가는 예가없어요. 모자랍니다. 오히려... 앞으로 과장님 농협과 우리 행정과 같이 농협을 최대한 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저가미라고 우리 해나루 쌀보다 저가 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박장화 의원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 우리 이제 신동진하고 일부 해나루 쌀인 삼광하고 그거 다 심으면 요 안 돼요. 올 해 한 번 일시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한 번에 그게 추수기도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APC에서 받을 적에도 어려워요. 우리 저가미라고 해서 쌀이 지금 바쁜 게 아닙니다. 저가미도 좋은 쌀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응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거는 과장님 이게 핑곕니다. 저가미도 얼마든지 좋은 쌀이 많이 있어요. 꼭 삼광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협과 지금 농협에서 농협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마트사업 한 두 개 업체 빼 놓고는 마트 사업에서 다 결산에서 빵구 납니다. 농협도 살려주고 농협이 살면 또 농민이 사는 거니까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회 사들이 그 지역 농협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자리마련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이제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또 기업지원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한 번 공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우리 행정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그것도 김영란 법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합장님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조합이 못산다. 임원들이 뭐하는 거냐? 회 사하고 우리 행정에서 다리만 놔주면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야 한다. 임원하고 조합장하고 뛰어 다니면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이용을 해 달라. 라고 제가 우리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다 제가 전화로 다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 나름대로 해 드릴 테니까 자구책은 조합장님들이 하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답변 자료에 나온 부분이 내년도 시정 질문할 때는 또 아니면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서 당진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최도 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쌀 부분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부분에 만큼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업들 개별방분을 해서라도 당진 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감자라든가 양파 부분은 사실 우리가 APC시스템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전량은 못하더라도 현대제철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요, 다른 부분도 큰 기업체에 있을 때에는 곧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야채 부분은 우리 APC에서 상관 안 해도 돼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납품 받아다가 자기들이 납품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다 APC에서 그거를 다 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농협으로 농협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농협 조합장님들과 같이 기업체를 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당진농산물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국 해외에서 소비해서 그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당진에서도 보면 마트나 GS나 롯데나 하나로 마트에 가보면 각 물건 취급하는 회 사에서 개인 직원이 와서 좋은 장소, 보기 좋은 곳 이런 거 따져서 계속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 본 곳은 한 가운데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우리 당진 상품이 가 있는 곳을 보면 은요, 과연 이 주인도 이 물건을 팔 만한 마음이 있을까? 또 오시는 손님도 이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해외 판촉 보면 2013년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모든 것은 경제지수는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이것도 같이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방법 있으십니까?

당진 쌀이랑 당진 농산물 수출하는 건 단순하게 농산물 수출을 떠나가지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드가 농협인의 자긍심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쌀 같은 건 16개국으로 수출한 바도 있고, 현재도 두바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여러 군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수입 바이어 하고 그 다음 수출 전문 업체들 하고 같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거를 잘 요리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쪽은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당진 농산물이 해외에 나가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돈이라 봅니다. 상대 쪽에서도 갔을 때 그런 것을 원했고, 이렇게 상황을 보더라도 또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왔으니까 물론 돈이라고 했지만 그 예산이 계속적인 2,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써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데 저는 들어보세요. 당진형 3농 혁신 시책 후 농어촌 소득증대 효과 및 향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답변 온 거 보면 농어촌 가치 재발견, 다기능 농업정책을 견인하는 3농혁신 뭐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확인 했어요?

3농 혁신에 대한 향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맞춰서 해드리는 우리가 이제 농업지원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건데요.

제가 질문한 제목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다기능 농업정책을 견인하는 3농 혁신 내가 보니까 3농 혁신이 다 혁신하는 걸 자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건지 저는 뭐 어쨌든 답변이야 그렇게 해도 농협에서 어느 농협의 맥락은 거의 뭐 향후 농업에 대한 대책 답변으로 간주하고 지금 우리 3농 혁신 주체가 원래 3농 혁신은 뭡니까? 과장님, 쉬우면서도 어렵지요?

기본적으로 농협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3농 혁신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하는 3농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농협이 움직여야지 만이 농업이 산다. 라는 취지에서 농협과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각 농협에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협 자체가 지금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변하려고 해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금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 정책을 그쪽하고 같이 걸으려고 하면 과연 이게 될까? 제가 진짜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잘 호응이 안 되고 안 쫓아오니까 예산 쪽으로 지원하고 예산 저기하려면 뭐 혁신단 구성 안하면 안 된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쫓아오는 거예요. 뭐 전부는 안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냉철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농협도 같이 일괄적으로 농협 전체적으로 똑같은 농협으로 저희들이 이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농협에 한해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3농 혁신의 농업 농촌 농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 지원이나 무슨 예산지원 때문에 지금 사실은 농협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재정지원 때문에 거의 뭐 한두 개 빼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시설비나 이런 쪽에서 사실 농협이 진짜 솔직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3농 혁신 개혁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분위기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3농 혁신하기 전보다는 농협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농협이 지금 변해야 자기들도 살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농협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데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는 단기 순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농협을 투자해서 무슨 품목을 만약에 뭐 꽈리 고추면 꽈리고추 전적으로 연구하고 그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3농 혁신하려면 농업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도 자기소득과 정주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참여 하지를 않아요. 소득이 담보돼야지, 무조건 이것만 해서 끌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말은 좋아요. 융･복합 해가지고 뭐 쌀 하나라도 관내 기관에서 사업체에서 소비도 전량 그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저기 융･복합 해가지고 말은 좋지 말은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포장할 거예요? 이런 예산 있으면 실질적인 농업의 작목을 깊이 있게 육성을 하세요. 어느 지역에는 딸기면 딸기 규모화해가지고 앞으로 시장개척을 하든 대응력을 길러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지역 1특화품목 육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농어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려는 그런 게 좀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감자 같은 거는 송악을 중심으로 쪽파는 합덕을 중심으로 고구마는 고대를 중심으로 석문 같은 경우는 민들레, 대호지나 정미는 들나물 쪽으로 면천은 꽈리고추, 순성 같은 경우는 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농협이 그 자재를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자보전을 해준다든가 뭔가 깊이를 들어가서 해야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재정낭비에요. 사업실패이고, 왜 지금 안 되느냐 하면 농촌이 지금 사실 심각해요. 고령화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시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농촌지역은 지금 고령화 돼가지고 부락에 지금 임대 농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다 다다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 농협이 그거해서 되겠어요. 1개 농협의 주 품목 그런 부분에서 영농자재를 배우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하고 같이 모든 문제를 안고, 깊이 있게 기술과 접목을 해야지, 우리만 농사 원예하고 합니까? 다른 인근도 다 같이 하는데 집중적으로 안 되면 안 돼요. 난 사실 이게 뭐 겉포장만 매일 3농 혁신이게 뭐 참깨 조금 했다가 기름짜가지고 융･복합 3농 혁신 한다. 그런 차원 하지 말아요. 진짜 농사꾼이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야지, 농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협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령화 때문에 새로운 작물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자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선뜻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농민도 변해야 되고, 제가 이번 가뭄에 진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전에는 가물으면 물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농민들이 다 자기가 양수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텐데 지금은 모까지 심어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농민들이 다 변했어요. 이게 그동안 농업정책이 여러 가지 농민 자체도 문제지만 그동안 정책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 논 거에요. 그런 걸 이끌려면 지금 이런 변화의 속에서 개혁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다 60대 넘어서 지금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층이 아니에요. 농촌의 지금 구성원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말은 쉬운 거 같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농업농촌 문제 가지고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재원을 부었는데도 이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도 있지만 우리 시가 정말로 말 그대로 3농 혁신에서 하려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창출이 되어야 동참을 하지, 그런 시스템에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주여건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합덕에서 우강에서 농사짓고 당진 아파트에서 출퇴근 합니까? 여러 가지 농촌의 복합적인 거지만 농촌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협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난이게 진짜로 생각할수록 심각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혁신 추진단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구성한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죠? 이거 뭐 얘기만 해 놓으면 뭐해요. 농협이 이끌면 한 번 뭐 가서 머리 맞대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전시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농협이고 농협을 쫓아간다면 기술센터 어디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상태에 대해 거기에 재정흐름이 그쪽으로 가야지, 이거 어디 농협이나 시설해줘야 조금 있으면 시설 보완해달라고 또 하고...

지금 농협에 저희들이 뭐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다만 농협의 RPC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개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도 결국 모든 농업인이 함께 쓰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개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현재 농협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단위 법인단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 지원이야 농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융･복합 사업 추진하는데 농수산 유통센터 제2APC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농업 웅군이고, 축산 웅군이고 하지만 우리 이러한 유통체계가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농업규모나 어려웠던 예산도 농업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고, 서산도 있고, 하여튼 우리만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동안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이나 어디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 센터를 만들려면 어떤 복안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괜히 지금 여기가 좁고 그런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지금 일예로 농협에서 작년에 감자 같은 거 일부 농협들이 계약재배를 했어요. 그런 유통체계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의 대금도 못 받고 금년에는 심어서 어디다 지금 할 때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시장 구조가 약해요. 우리 유통체계가 농협도 그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당진시 농업은 쌀 농사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원예나 채소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유통시스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예 산업 발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도작 위주로 농업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쌀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사회 적인 농업의 현실로 다가오니까 우리 당진 농업이 앞으로 한발 짝 나가려면 점점 어려운 거예요. 다른데 시설은 우리보다 한결 앞서 갔어요. 심히 걱정돼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영부영 저 APC 대응해서 규모가 커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쪼록 우리 거 3농 혁신도 이런 정책도 정말로 이게 사명감만 가지면 이게 이런 주민들의 이런 정신적인 그런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괜히 튀겨만 놓지, 혼란만 스럽고, 지금 로컬 푸드 매장에 가 봐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말 추진을 하려면 강도 있게 하시든가 정말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뭐를 해고서 깊이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괜히 이제 정책의 흐름만 바꿔놓는 꼴 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냥 중앙정책 따라서 그것만 하고 그냥 말지,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시 재 하셔서 심도 있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0번과 180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번은 해나루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해나루 쌀의 맛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은 그 해나루 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련해서 해나루 쌀 20킬로그램 당 1만 원 이내에서 식당과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는 혹시 그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진 쌀을 당진 관내식당이 그동안에 저가 쌀 위주로 가공용 쌀 위주로 판매를 하는 식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서 밥을 먹고 왜 당진 쌀이 좋다는데 당진 쌀이 식당에서 먹으면 밥맛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해나루 쌀을 쓰는 식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나루 쌀은 일반 쌀에 비해서 한 1만 원에서 7,000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쌀 값 차이 때문에 식당에서 당진 쌀을 거의 안 쓰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당진 지역부터 쌀 밥맛을 높여서 당진 쌀을 홍보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쌀 차액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봤을 때 지금 그 해나루 쌀을 쓰는 업체나 식당이 지금 490여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나루 쌀의 쌀 소비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나루 쌀만 쓰지는 않는다는 말이겠죠. 업소나 이런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7개의 농협 RPC가 해나루 쌀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한 달씩 순번을 정해서 해나루 쌀을 공급하다보니까 농협별로 약간의 그 토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해나루 쌀 삼광 벼라 하더라도 미질차이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나루 쌀 규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떡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정 쌀 질이 틀리다보니까 매일 쌀의 질이 틀리다 해 가지고 일부 좀 쓰다 안 쓰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점이냐 하면 당진의 모 마트가 입점을 하고 그 주변의 또 다른 마트들이 3만 원 미만 대 지금 전라도 쪽 쌀이나 이런 쌀들이 지금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렴한 쌀들이 지금 식당에 많이 유통이 되고 지금 해나루 쌀은 20킬로그램 당 1만 원까지 지원을 해도 그 가격보다는 넘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식당들이 마트 쌀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식당들한테 모범업소처럼 지금 해나루 쌀 표지판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몇 개 정도나 나가 있습니까?

전체 식당 중에서 50개소에 간판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돼있더라고요. 크리스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말 있어 보이게 식당 앞에 딱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를 딱 들어가면 정말 밥맛이 맛있고 해나루 쌀을 정말 전량을 다 쓰고 있는 이런 거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이 갈 수 있게 지금 돼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몇 업소 사장님들 하고 이런 저런 대화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히 그 밥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관리를 해줘라.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해나루 쌀이 확실히 맛있다. 우리는 밥을 맛있게 해야 하는 집인데 해나루 쌀 지정 업소를 해놓고 여기저기 이 업소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식당은 다른 쌀도 쓰고 하면서 그 해나루 쌀의 밥맛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표지판에 붙어있어 들어갔는데 다른 쌀을 쓰고 있으면 그 분들이 그 해나루 쌀의 맛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해나루 쌀의 홍보효과까지 가야 가서 사람들이 입맛에 맞고 홍보 효과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매점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좋은 해나루 쌀에서 그런데 해나루 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리체계가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혹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4월 달하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식미 품질검사를 해나루에서 전수 검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7개 RPC에서 해나루 쌀 관리 기준에는 다 적합하게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하던 쌀 납품을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RPC를 지정해서 그 지정한 RPC를 통해서 해나루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꿔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RPC도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당진의 고유 브랜드 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당진 식당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식당들은 질 좋은 쌀을 쓰고, 농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그 해나루 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미지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5월부터 지금 전국 롯데마트 115개에 지금 유통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꽤 보니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뭐 한 1억7,900만 원 매출도 올리시고 큰 성과를 얻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전국적으로 또 우리 쌀이 유통되고 있다는데 뿌듯함도 느끼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관리부터 좀 철저하게 해서 좀 당진시민들부터 해나루 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490여개소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관내 요식업 주한테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보고요, 또 우수한 식당한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런 지정패도 저희들이 더 만들어서 제작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사도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을 하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1월 20일 날 간담회 를 저희들이 관련된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대표, 학교 뭐 이렇게 간담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간담회 에서 나왔던 얘기가 시민들, 학부모들은 일단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쉽다. 대안 제시도 너무 행정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도출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공증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단에 따라서 시가 직영을 하든 부분 위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런 부분을 결정하자 라고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고 부분위탁하게 되면 부분위탁하고 이런 부분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직원 두 면도 현재 급식센터로 파견을 해서 전체적으로 급식 부분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있으면서도 그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파악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별도로도 이렇게 그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학부모회 나 영양사협회 등등 그 협의체 들은 지금 직영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도 직영을 원하고 있고요, 학부모 대표님도 직영을 원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지금 8개 시군에서 저희들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군데가 현재 직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위탁, 위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직영하는 부분은 째금한 시군이 직영하고 있고요, 조금 큰 데는 이제 부분위탁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통합위탁은 저희 당진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위탁 형은 청양하고 당진만 하고 있고요, 물류위탁 형은 천안, 공주, 논산, 아산은 규모가 큰 데는 물류위탁 형으로 하고 있고, 행정 직영은 홍성, 부여, 보령, 예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나 저희 행정하고 농협하고 이런 관련자 분들이 가장 현실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직영을 하지, 부분위탁을 할지, 위탁을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본 의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충남연구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 자체는 필드에서 뛰어본 분들은 아닙니다. 어떠한 그 지식적인 전문가들이나 뭐 연구원들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조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과 현실은 많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가장 현실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맡긴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그 각 다른 용역들도 보면 어떤 집행부의 의사제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화 속에서 많은 좀 의도된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몇 달 간에 걸쳐 가지고 세세한 조사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전체 문제점을 도출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분들 영양사나 누구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 것을 전체 다 종합을 해서 그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급식위원회 와 심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될 수 있는가 방안을 구하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신 내용인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자,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자...

감사결과 설명회 를 한 번 했고요, 설명을 해서 학교급식은 급식위원회 가 있고, 심의위원회 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해나가겠다. 라는 거는 심의를 했죠. 받았죠.

심의를 받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처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 틀릴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해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사보다는 현재 이 일에 밀접하게 관계돼있는 분들이 현실을 더 잘 알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 부분에서 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걸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이런 문제점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거기서 분석을 전체를 해 내면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그 분들에게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자체적으로 그 내용들 주고, 저희는 거기에 아예 관여를 않는 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 행정기관이나 어디에 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예 제지를 하는 그런..

국장님, 그 먼저 제 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문제점이 그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저희 감사실의 감사가 아니라 조사 정도로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을 좀 각 관련부서나 우리 시청 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협의체와 협의하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서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좀 끌어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기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결과가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는 행정하고 협의체에서 판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협의 과정이나 중요한 사안 때는 본 의원은 꼭 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3번 농업 융･복합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6차 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공모사업을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농협 있고,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있는데 우리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과연 이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에 대한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 의도대로 답변이 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부실한 답변 자료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그런 6차 산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우리 저기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해서만 답했어요. 지금 보면 융･복합 산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작년에 12월 달에 행정사무가사를 기술센터에 대해서 했었어요. 거기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법이 2015년도에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융･복합 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복합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6차 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든 거 같은데요, 개정을 통해서 3월 22일 날 융･복합 산업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말씀하신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동안 우리 당진시는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래는 시장군수가 산업지역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서 제출된 게 하나도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업이 3농 혁신 한다고 하면서도 당진시 농업이 항상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융･복합 산업 제7조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득계획에 따라 시군구 농어촌 융･복합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융･복합 산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6차 산업은 틀립니다. 이런 산업을 할 사람들은 인증 절차를 받아야 돼요.

농림부장관한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밟은 군이 두 군데 현재 있습니다.

인증절차를 시･도지사에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충청남도도 6차 산업 인증자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융･복합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자하는 그런 우리 당진에 있는 농업이나 농업단체 아니면 영농 법인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맞아요. 맞는데 우리 시에서 특히 농업정책 과에서 우희상 과장님은 농업 정책의 최고 베테랑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이런 법이 있으니까 한 번 신청해보라고 한 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농림부가 현재 융･복합 산업에 관련돼서는 대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게 모든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경제 활성화 등 실시하고 있는 계획 있잖아요. 당진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 정책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제처리를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의제처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진시 조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장수군 조례가 언제 제정됐느냐 하면 2015년 12월 2일 날 조례기 제정됐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장수군은 조례부터 제정해요. 우리 시군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농어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게 벌써 우리시 농업정책이 문제가 이거예요. 정부정책을 캐치해서 우리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거 저기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우리 농정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나? 최소한도 특별법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이렇게 답변 안했을 거예요. 제가 하도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엉뚱한 질문 왔길래 시정 질문에다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거 넣었어요. 이거 넣었는데도 답변이 이렇게 왔어.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간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진 웅･복합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여기다 결합시키면 지원도 받고 그죠?

현재 저희들이 다 지금 계별로 하는 거 다 융･복합 산업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용역회 사가 급식으로 하는 용역회 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 주신 데가 충남연구원이 급식에 대한 거나 식품에 대한 용역을 못해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사실은 이 급식 관련된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데를 저희들이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만,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충청남도 급식이라든가 다른 시군 급식에 대한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고요. 사실 이 용역을 주면서도 관련 기관 단체들 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나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조사해서 하는 거뿐이지, 전문적인 거는 영양사들이 더 오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잘못 주신 거 같아. 어쨌든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작년에 제가 그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회 계분류를 APC하고 별도로 하겠다. 분명히 하셨지요?

현재 회 계분류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하셨다면서 무슨 말씀을..

왜냐면은 회 계 자체적으로 분류는 됐지만 사실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영양사님들이 인정을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회 계분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회 계분류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회 계분류가 돼 있다고 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황선숙 의원님, 죄송한데요, 시정 질문이니까 그 맞춰주시고 한 가지만 왜냐면은...

행감에서 지금 안됐던 부분은 해야 됩니다.

아니 시나리오에 없이 하시니까 따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된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수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잠깐 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지금 이제 그 APVC 부분이나 급식센터 부분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계속 잡음이 있고, 시끄럽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회 복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밴드를 하고 있는데 급식센터 그분들하고 과일 하나를 넣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과일을 좋은 물건을 못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밴드에 올라오는 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다시피 직영처리로 하는 거를 하셔서 이런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양이 금액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데도 용역에다 맡기고 지금 않는 부분을 속사정이 있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정은 전혀 없고요.

있는 거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고, 농협이 한다고 해서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성을 어떻게 신뢰를 갖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번에 용역 통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용역에서 그거 호박이 1,400원에 줘서 1만 1,000원에 파는데 어떻게 용역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호박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품이고 뭐고 얼마가 비싼데 지금 그런 소리하고 지금 여기서 그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이크 안 잡으려다가 잡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 알았으니까 잘 판단해서..

지금 한두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게.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계속 나오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아 가지고 그 방법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임시방편 조치할 건 조치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출하신 경제환경국 답변서 중에 23쪽 하단부분 또한 부터 뒷장 상단까지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와 2013년도 7월 MOU체결한 송산부두의 민자 사업자인 한화건설에 가곡선착장 증설에 따르는 의견을 조회 한바 입출항 선박의 안정성, 운영 중의 민원 등의 사유로 부적합 의견이 회 신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곡선착장의 추가 증설은 불가한 입장이며, 성구미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성구미항 대체시설로 마섬포구 및 장고항 국가어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거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한화 건설 측과 가곡선착장 증설에 따른 의견을 조회 한바 입출항 선박의 안정성 운영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부적합 의견이 회 신되었다고 했는데 이 회 신된 자료를 왜 제출 안 합니까?

최근에 이 답변자료 낸 뒤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회 신 자료가 급격히 왔나 봅니다. 지난 번 종합 답변 자료에는 증설여부를 향후에 검토해서 최종 증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이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한화걸설 회 신에 의해서 추가증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는데 그 사이에 답변서가 왔습니까?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의장님!

양창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85번 신평 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평 내항간 관련해서는 예타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타를 진행 중인데 예타가 그 승인이 되어야 만이 기본설계비가 26억 제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저희 시, 국회 의원, 일반 출향인사, 시장 이분들이 관련부서를 전체 방문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도 그렇고 국회 의원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평택 쪽의 관계는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KDI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영향을 자기네들은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쪽의 의견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공정하게 하겠다. 그거죠?

예,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정하게 좀 해 달라.

아니 근데 평택 쪽에서 KDI에 가서 집회 도 하고 찾아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뭐 용역 그런 건 없었나요? 평택 쪽에서 뭐 영향력 행사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건 먼저 신문에나 그 전에 그거는 봤습니다.

우리가 KDI이나 그쪽에 방문해서 연육교의 타당성 같은 것은 어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별로 당진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거 같지 않아요.

최근에도 시장하고 국회 의원하고..

한 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3번 갔고, 해수부에도 갔고, 또 여기 왔을 때 먼저 번에 부의장님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그 때도 설명을 했고..

거기 보면 어쨌든 당진이나 우리 남부 쪽에 물동량이라든가 개발논의 같은 건 어느 정도 반영하게끔 사업계획서나 그런 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도 KDI 쪽에서요?

예.

그런 논리 개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시장이나 국회 의원님들도 지역인사들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련 담당 과장이나 또 저도 그 이외 몇 번 해수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연육교가 매립지하고 연결돼서 지금 평택이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되면 저 당진시민은 물론 충청남도 민까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계속 방문하고 계속 용역이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해야지, 얼마 남지 않았지요?

7월까지 단축했었는데 12월말까지 하는 확정되는 걸로 저희가..

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연육교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루할 거 같아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바로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과장님, 잘 보셨지요?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이 환경문제로 큰일 났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수없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도 잘못됐을 뿐더러 이 잘못된 조사가 검토 과정 없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또 시장님은 또 이게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즉시 또 석문의 주민들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긴급회 의를 개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민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잘못된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검토 없이 바로 또 주민들한테 긴급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우리 행정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측정 관련해가지고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측정연구소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업체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거에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토한 것 중에는 일일이 측정업체나 이런 데서 대행측정소에서 측정한 거를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시표 분석이라든지 측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총 크롬을 총 크롬으로 다 기재를 해 놓은 바람에 이런 오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슷 했었으면 저희들도 이제 알지를 못했었는데 좀 높아가지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추적하면서 이렇게 이제 됐었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높았다.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2013년도에 석문에너지라든지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GSEPS 바이오 2호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때도 현황농도에서는 비소 또는 니켈 이런 쪽이 추가가 됐었고, 또 2013년도에는 크롬도 약간 이렇게 초과되는 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의심치 않고 그대로 그거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총 크롬이다. 라고 해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총 크롬으로 기재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할 때 업체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주민들 자꾸 더 불안감이 가중되고, 당진은 뭐 이제 당진 가서 살면 암 걸리는 지역 이렇게 낙인찍혀 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용역을 할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3개 읍면지역에서 이미 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암 발생 물질이 다 발생을 했어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서 직접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3 지역만 조사해서 그렇지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조사 계획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청남도 하고 당진시하고 화력발전소 인군지역하고 해서 2016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5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달부터 2차 조사할 때는 5개 지점을 더 확대를 해서 좀 정밀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조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립과학원 하고 환경부에 이런 이번 여러 가지 유해발암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해성 평가할 수 있는 측정소를 1개 당진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또한 충청남도와 우리 당진시하고 협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진시 전 지역을 한 번 열두 달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을 한 번 측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당진지역이 어느 정도 이런 위험물질에 많이 노출돼 있는지 자세한 조사가 나오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은 도대체 뭐냐? 어느 업종 어느 업체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지를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일부 지역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분들 개인적으로 건강조사를 한 분들, 소변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뭐하다 그러면 이 분들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단지 산업단지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변에서 비소가 검출되고, 또 여러 가지 벤젠이라든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리적 질병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크게 드러내는 게 우리지역 이미지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항을 그냥 모르는 체 접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충남 도 와도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서 우지 지역에 이런 어려움을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그런 결과 치를 가지고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당진시 전체적인 측정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중앙부처와 이런 대책을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안전 환경보건 쪽으로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의 환경문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존재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당진지역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미세먼지라든가 공해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기오염 측정소가 굉장히 또 적게 설치가 돼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대기 측정소가 전국에 한 264개정도가 돼있습니다만 충청남도는 7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천안 2곳, 서산 2곳, 당진 2곳, 아산 1곳만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 충청남도에서도 2016년도부터 이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미설치 된 11군데를 우선 설치를 하고, 그 후 추후 또 5개 시군 계룡, 금산, 서천, 청양에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청남도도 한 24개소가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설치 계획으로는 올 해 5월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에다가 유해대기 물질 측정소와 중금속 측정소 설치를 요청을 해서 2018년도에 국가 망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주민 건강에 유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 들을 빨리 해소해서 우리 지역이 뭐 세계에서는 아니더라도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사람 살만한 지역은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일단 가장 시금한 거는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제일 중점사업으로 혜택을 해서 서둘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내년도에 우리 당진시 전 지역을 한 번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안전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진 좀 잠깐 보여 주시죠. 지금 본 사진은 어느 우리 당진시민이 저한테 제보해주신 겁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이 어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형트럭 때문에 아마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오염 측정소를 또 더 설치하게 되면 이런 것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희망적인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사장 또는 대형트럭으로 인해서 이동수단에 의한 이 트럭 같은 데서 먼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건설현장이 토사 등 분채 성 물질이 수송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출입하는 수송차량들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 시설이라든지 공사장 같은데 일정 규모의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안돼서 도로에 묻어 나와 가지고, 이런 토사가 유출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쪽의 우리가 대형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적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덮개를 미설치해가지고 낙하를 해서 도로에 많이 떨어지는 그런 비산먼지를 야기하는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수 내지는 저희들이 이제 또 큰 사업장 주변에 공장 주변에는 일사일로 클린제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쪽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진공청소 뿐만이 아니라 살수까지 해 가지고 먼지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이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미친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잘 걷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트럭이 도로의 왕이에요. 그 차 지나가면 사람도 날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좀 챙겨서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에 제가 가시박에 대해서 엊그제 보여드렸는데요, 가시박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교란정이 12종이나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하시기 어려우면 시민단체에다가 지정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물이나 가로수나 이런 화단 같은 데도 이런 풀 때문에 이런 식물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당진시에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어제도 환경부 협의하고 해서 가시박 제거 하는 거를 지금 읍면에 가시박 제거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하천 쪽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하천 상류 쪽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넓은 지역으로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시민들 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사 작업해서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박 뿐이 아니고, 열두 종이나 되니까 그 종류를 사진에다 부탁을 해서 각 읍면동에 붙여주시면 그분들이 우리 밭에 우리 산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쉬울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질문한 답변은 사면자료로 받고요, 과장님께 좀 한 번 물을게요. 10년이 된 거 같은데 부곡공단의 악취 언제 잡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곡공단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거기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매 일부 한 엊그제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해마다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하며 1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조만간에 하여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엄격한 악취관리 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지금 10년 동안 조치 단속 하겠다.

엊그제도 중앙 기동단속반 하고 환경부에서 한 30여명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로 부곡공단 위졸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개선대책 관련된 것 하고 행정처분도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은 돼있습니다만 좀 더 현황을 더 파악을 해서 그러면 엄격한 관리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즈음 저녁 되면 해안가 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끝까지를 못가요. 거기 쓰레기라든가 너무 심각한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관광객들은 요즈음 또 낚시하기는 분들이 많이ㅏ가지고 그쪽에 워낙 악취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떤 기업체라 얘기는 않겠는데 뭐 기업체인데 요즈음 제가 그 경비 아저씨하고 또 다시 막걸리 친구가 됐습니다. 막걸리 사 가지고가서 경비한테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밤새 근무하시려면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한 병을 드렸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요즈음은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밤만 되면 악취가 납니까? 그랬더니 원자재를 질이 안 좋은 걸 쓴데요. 낮에는 좋은 거를 쓰다가 밤에는 알루미늄 샷시, 건축폐기물 그런 질 안 좋은 거를 쓰니까 저녁에는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어디 회 사인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좀 조치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시장님이 석문에 와서 유해폐기물 측정 결과를 밝히셨는데 그것이 오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직원이 와서 발표했어요. 시장님이 발표하신 게 오보라고.. 어느 과의 잘못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측정대행해 주는 대행에서 기재에 대해서..

발주처가 누구예요? 용역 준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도시재생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시장님한테 물을 건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이 석문에서 발표한 자료, 도시재생 과에서 발표한 자료 좀 받아 주시고, 발표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책임자가 석문에 와서는 잘못됐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도 이제 도시재생 과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청 관련돼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이미 장난삼아 던진 돌로 개구리는 죽었어요.

지금 그것만 그렇지 다른 게 다 초과가 돼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석문이 지금 10만평의 지구단위 개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부서가 용역 줬는가? 하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육각크롬에 관련된 것만 오류가 있었던 거고요, 다른 거는 다 초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발표를 시가 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발표를 시가 해놓고서, 지구단위가 취소되고, 어떻게 됐어요. 석문시장이 지금..

비소하고 이런 쪽은 또 초과가 돼있기 육각크롬에 대한 수치만 조금 오류가 있었다.

행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리 변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오보를 발표했으면 잘못됐던 잘됐던 간에 시민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발표하고 사과 용서를 비는 게 원칙이지, 그냥 죽은 듯이 아무 얘기 없는 거야.

육각크롬에 관련돼 가지고는 설명..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내가 시장님 하고 할 거니까 저는 발주처하고 책임부서만 물어본 거예요.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왕섭 축산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체에서 적법 화 하려면 취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 있지요?

우선 적법화 대상이 2013년도 2월 이전에 기준 축사임을 입증하거나 조례 2012년도 1월 가축사육기간제 공포 이전에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돼야 대상이 되고요, 기타는 그 건축법상 적법 기준에 맞게 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니까 기한이 지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모든 걸 다 내야 되더라고요. 내년 3월 24일이 지나면 그에 따른 축사폐쇄라든가 사용중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축분뇨 법 2015년도 개정이 돼서 3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유해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안에 적법 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다니다보면 무허가 축사를 적법 화 하나는 거에 대해서 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법 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도 키우고, 연세들도 그리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적법하게 어려운 분들은 연세도 있고 가축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죠. 소가 그만큼 있으면 부자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와 닿는 말은 솔직히 아닙니다. 축사 때문에 냄새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적법 화를 못 시키는 분들의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이제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적법 화를 하려면 그에 따른 뭐든 비용이 좀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미안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무허가 적법 화를 위해서 무언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간에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우농가 같은 경우 60세 이상이 한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렇게 양성화를 적법 화를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산 할 의지도 없으시고, 이게 단순히 어떤 비용 문제가 아니고, 축산 그 후계자가 없다보니까 일정부분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비를 들여서 과연 적법 화를 해야 하느냐? 농가 의지도 부족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설계비라든가 일부 지원해서는 적합화 하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그동안 적법화의 걸림돌이었던 그 도로규정이라든지 대지안의 공지문제, 이행강제 금 감면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건축 재료를 배정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말씀을 저도 이제 대충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일단 상위기관에다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상위로 요청했다가 보다는 이미 그 시행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적법 화는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고,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산을 하고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라든지 절차라든지 계속 하고 매월 월초에 무자를 날려서 얼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앞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한 9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한 280여일 정도 남았는데 농가들이 그 추진의지가 없는 농가를 저희가 계속 저희들이 끌고 갈 수는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을 중점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적법 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민원을 들을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읍사무소 가서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왕섭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이 많이 바쁜데요. 아침 좀 시간 당기면 어떨까요? 내일 오후에 예결위원회 해야지요. 또 축산단체와 간담회 있지요. 그래서 30분정도 당기면 어떨까요? 내일 시장님 보충질문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 당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30분 당기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차 시정 질문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취재를 해 주신 당진시대 임아연 부장님과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학교의 모니터링 단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한국여성유권자 당진지부 백계순 회 장님, YMCA 허정효 회 원님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 의는 6월 15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