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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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고,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지난 감사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효율적인 다음 감사를 위해서 어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미리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어제 말씀하셔서 아동보육과,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보육과 할 때 주실 건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때 할 적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아동보육과 하면서 얘기가 나올 사항 같아서 그쪽에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동보육과 하기 전에 바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먼저 가족여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방혜자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201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목록 17건, 개별목록 15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우리 김영숙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보내시면 안 되죠.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좀 유사하고 중복된 감이 있어서 통합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하고 저희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갖고, 2016년부터는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국어교실 같은 것은 위치적으로 수진동에 있고 금광2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아니라 장소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 3개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통합은 어렵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두 개 센터가 각자 고유의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특히 유사사업으로 발견된 게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같은 게 약간 유사사업인데 그것도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외복센터하고 분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두 기관이 하게 되면, 혹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양 센터가 고유의 업무가 또 있어요. 또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양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고, 제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할 수가 없으면 그 두 개 센터가 각 고유의 업무를 찾아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성남시의 일원으로서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만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가족여성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응모해서 하는 것이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좀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게 자료에 보시면 새롱이새남이집하고 여성의 전화, 여성의 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모금회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 다문화센터나 외복센터 이런 데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공모를 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가족여성과 소관에 여러 가지 현재 민간기관에 위탁한 그런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외부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부분이 현재 우리가 예산사업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아, 여성발전기금은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업하는 데에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다른 외부자금이 그쪽으로 현재 유입하는 그런 저기는 없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순수하게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전입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예방교육하고 관련해서 여성안전지역연대?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교육 하고 그러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서 해요? 현재 우리시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산하단체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예방교육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교육해서 저희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군부대라든지 노인회지회를 찾아가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또 저희가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폭력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외부기관, 군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해서 성폭력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범죄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시 공무원이라든가 내지는 우리시 산하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요, 이것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비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긴 하지만 발생을 하느냐 하게 되면 이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공무원들이 안 받았을 때 또는 산하단체 임직원들이 안 받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시간이 의무교육이고요, 일반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 해서 1시간이 의무교육인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재는 없고요, 여성가족부에 폭력예방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런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했다, 그런 것이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산하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의회사무국에도 통보를 해드려 갖고 이렇게 지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무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것 만들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인사팀하고 협력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안 받은 직원이라든가 또 시 산하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 명단을 통보해서 근평하는 데 참조해서 근평을 나쁘게 평가해서 승진하는 데 제한을 둔다라든가 또 내지는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재임용하는 데 제한을 둔다라든가 재계약하는 데 제한을 둔다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지침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어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실효성은 전혀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내부 공무원들은 이 성폭력예방교육 실적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서 지표로 부서에 대한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강제하다시피 하고 특히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특별지시를 해서 올해는 공무원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게 저희 정규직도 있지만 임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안 받은 사람들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갖고 있어요,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럼 한 4년 동안 명단 가지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 4년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대상자를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보충교육 식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간 저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서지표에 성과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의 이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국장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성 관련된 이러한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시장한테 이것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의 지침을 한번 만드세요. 저런 데 행정기획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근무평가를 하는 데 그것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많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진 제한이라든가 또 인사 전보하고 그럴 때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종합지침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의무 교육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 교육시간을 떠나서 어떠한 청렴이라든가 또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안 받게 되면 제재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우리 의회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죠. 우리 의회도 현재 의원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안 받은 사람, 또 재교육 중에도 안 받은 사람, 안 받아도 제재가 없거든요. 의원들은 선출직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니까 본인들이 나는 유권자한테 심판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의식이 약해져서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국은행 직원 전부 다 징계 받아서 감봉 3월 그다음에 직위 해제된 것 다 아시죠?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손 치더라도 말로만 해가지고도 전부 다 처벌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연약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체상으로 침해를 받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떤 저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든가, 이거 처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지가.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경고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했다 이거죠. 그것은 이 법에 현재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도 구체적으로 현재 수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인터넷 두드려보면 바로 나와요. 성남시 간부공무원 성폭력, 성추행하게 되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종종 있었고 지금 우리 산하단체에서도 간부공무원이 지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지속으로 아주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하고. 성폭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건 전부 다 성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냐면 그것을 국민권익위하고 우리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엄중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그랬는데 조치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 대상자가 우리 시장하고 대학 동문이라고 나는 백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거고 또 다시 재계약해주고.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예를 들어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경종이 울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공무원 하고 있는 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조사하는 감사관실, 이런 데서는 손도 못 대고 오히려 간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왜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격이에요, 이게. 너 그동안에 성폭력, 성희롱 당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지, 참고 있지, 네가 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성남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김영숙 과장님,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족여성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 관련된 팀을 만든 것이 아주 무색할 정도예요,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김영숙 과장님도 시장한테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엄하게 처벌해주십시오, 공무원이든 누구든 산하단체든 간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현재 여러 시민단체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시민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피켓 들고 전부 다 난리를 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도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가 자를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자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자를 들이대고. 이게 시민단체 맞습니까? 그 시민단체 전부 다 시에서는 보조금 주고. 이게 바로 길들이기 아닙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시민단체도 정말로 깨끗한 그런 NGO단체로 시민운동을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 한마디도 없고, 피켓은커녕 목소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사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시에서 어떤 특수인물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여성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가에서는 전부 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런 관련된 법령 다 만들어가지고 상담센터, 뭐 지원센터, 뭔 센터 해가지고 지금 여성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그거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현재. 정작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 산하단체 간부, 이런 데서 현재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 여성이,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여성이 자기가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국민권익위나 감사관실에 이것을 제보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제보할 대한민국에 그런 여성이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꽃뱀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산하단체 현재 여직원들이 꽃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현재 대처하고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가해자 위주로, 가해자 말만 듣고 피해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심지어 그 여성피해자가 하도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저기 하니까 좀 덜 괴롭혀달라는 취지하에서 외국 갔다 와서 선물까지 준 거야, 백도 갖다 주고 다른 선물도 갖다 주고 말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보하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그 선물 산 영수증 있냐, 영수증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탁자를 손으로 여러 번 치며) 감사관실입니다. 누가 선물 사면서 영수증 저기해가지고 나중에 ‘이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뇌물, 이를테면 뇌물이라고 칩시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은 아니지만. 집에 가서 또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가, 없는가. 가가지고 그 집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너 혐의 없다, 너 왜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 그러면 이렇게 또 피해자들을 몰아세울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만한 저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이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은 정말 온갖 수모를 다 무릅쓰고 사실은 제보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성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해자 위주로 조사를 하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데 성남시는 오히려 강한 가해자 위주로 현재 조사를 하고 피해자 의사를 갖다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심지어 선물 해준 것도, 자기가 선물을 해주고 이를테면 뇌물이라고 뇌물을 줬으니까 줬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데 고위관리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장·차관들 전부 다 뇌물 줬다고 해서 검찰청 앞에 전부 다 포토라인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조사 받고 고랑 차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줬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으면 내가 선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선물을 어디에서 줬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영수증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 여성정책은 백년하청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한 잣대를 들이대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이런 데에는 과장님께서도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습니까? 목소리 내서 막말로 자치단체장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해가지고 성남시에 여성정책이, 내가 여성정책 과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여성단체 시민단체에도 얘기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교육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교육한다고 군부대고 뭐고 돌아다니면 뭐해요? 이런 일이 현재 백주대낮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관련된 시민단체 예산 제가 삭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존경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과장님, 받은 것만 인원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 파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제함으로써 조금 희망을 가지고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본청 그다음에 구청, 각 산하단체별 해서 교육 미 이수자들 있죠? 미 이수자들 명단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새롭게 하면서 이분들도 좀 더 각성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올해 하여간 저희가 본청하고 구청, 각 동사무소까지 전 직원 교육을 시키고 연말에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자료를,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2016년도는 그 자료를 뽑기 어려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6년도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를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2016년도에는 교육할 때 이수자들 명단은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저희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명단은 안 되더라도 전체 공무원 수가 있잖아요. 수에서 받은 수 하면 안 받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라도 본청 그다음에 구청, 산하단체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2016년도 실적을,

해숙

김해숙위원장

16년도 것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가족여성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보육료 지원이다 뭐다 해서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출산장려금 뭐, 이런 것을 많이 줘서 가끔 보면 임신, 아기를 가질 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요새 많이 한대요. 어디에 가서 낳아야지 출산장려금이 많을까, 그래서 그쪽 가서 낳아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차로 기동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진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도 낳을 사람은 낳고 그것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다 낳거나 하는 상황들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줬던 데들도 아마 나름대로는 약간 계획들을 바꾸고 할 건데 저도 자녀들이 셋이고 다 적령기에 들어섰는데 결혼 얘기만 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보면 굉장한 게 지금은 아기 낳아도 앞으로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일단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그런 풍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청년실업이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젊은 남녀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적어지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혼이 꼭 필수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가족의 중요성, 부모교육이라든지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과에서도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결혼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사회적인 기반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최근, 저번 주에 저희가 하다못해서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해서 청춘남녀들을 만나서 짝짓기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그날 하루 종일 교육도 시키고 친교의 시간을 가져서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많은 각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의 추세들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우리들 보면 어느 때 되면 너무 외롭고 또 집에서 구박도 있고 막 이러고 하니까 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요새 굉장하게 애완견들을 예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개 하나로 충분히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봤을 때, 친구네 가서 봤더니 요새는 강아지 이름도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개가 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있어져서 이게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 십몇 년 전에 원에 다문화아이들이 오게 되면 사실 되게 많이 걔네들하고 잘 안 놀게 하거나 엄마들이 다문화아이들이 반에 많이 배정되거나 하면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하니까 이제 다문화는 다문화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다문화아이들이 좀 있으면 성장해서 자녀들도 낳고 하잖아요. 지금 점점 갈수록 다문화라는 것이 없이 우리의 부족된 인원들은 아마 이제는 필수로 받아들여져서 그냥 한 그런 저기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안 낳으려는 하는 것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인구수는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그런 저기들이. 이래서 저는 더욱 더 이 다문화에 대한 것들이, 진짜 이건 그냥 다문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더불어 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야죠.

홍현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수감자료 381쪽에 보니까 거기 다문화가족 상담실 운영이 있죠? 거기가 지금 182건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은 어떻게 이용,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용들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일반적인 상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전문상담실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전문상담가가 하루 상주하면서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여성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담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는 홍보를 해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찾아오시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에 등록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 가족들도 같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전문상담실에 상담전문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원상담사를 고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상담을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회 이상으로, 한 번 할 때 10회.

홍현님위원

한 번 하면 10회 이상?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럼 그렇게 한 분은 한 건으로 친 건가요, 이게? 182건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건수 182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수가 아니라 건수로 친 겁니다.

홍현님위원

건수. 두 번 오면 두 건 한 사람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보강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홍현님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했던 사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겨두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자료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거기는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더 적게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 예산들은 깎여져서 적게 줄여진 건가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총액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다문화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1500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되면 다시 2000만 원 정도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작년에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배웠던 애들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애들이 연속해서 지속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주로, 그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홍현님위원

지속해서 쭉 이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어서.

홍현님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은 한번 봐서 아이들이 잘하고 하면 했던 아이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돼야지만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 써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좀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이 사실 해결책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의무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생길 사고는 계속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 364쪽에 성매매 피해자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면 17년도가 3월 말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대충 3배수를 하면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를 않아요, 더 늘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줄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4월 말까지 해서 숫자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191명에서 106명으로 줄었는데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업소도 줄고 성매매 피해자 여성도 지금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 게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자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피해자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발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요, 사실은 그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립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성매매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상담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만일에 본인들이 여기 업소에서 탈출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쉼터도 있고 그룹홈도 있으니까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혹시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했을 때는 상담소로 연락을 하면 구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이 100여 명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계속 줄어들면 좋겠지만 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업소 수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윤정

김윤정위원

많이 줄어들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학력별 현황을 봐도 좀 저학력일수록 다른 일을 못 하시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문대 이상만 돼도 어디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쉼터나 희망터에 와서 취업교육도 받고, 일단 이분들이 사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쉼터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건수 역시도, 이것도 4월 말까지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작년은 1년 치고 2017년도는 4월까지 해서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내용도 사실 3배수로 하면 1년간으로 따지면 사건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교육만 진행을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만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소라든지 사실은 사전에 예방은 교육이고 또 사후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리를 해주고 치유를 해주는 건데 하여간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피해자 분들은 좀 약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에 다 참여를 하시는데 오히려 우위적인 입장에 계시고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더 안 받아요. 받아도 굉장히 허술하게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제재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희가 이런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명단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출도 안 하고. 제출되어 있는 한 건 정도를 제가 굉장히, 잠시 다른 과에서 봤는데 역시나 윗분들은 안 받으신 거예요, 다 그냥 직원들만 받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공무원들, 사실은 간부공무원들은 본인들 자체가 다 본인 신상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도 필요하고 또 저희 일반직들보다도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혜택에서 좀 배제된 그런 그룹까지도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좀 더 확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어떤 혜택을 줬을 때 더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이익으로만 가도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육을 참가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피해자사이드로만 얘기를 하면 가해자가 전혀 될 마음이 없는 분들도 들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보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좀 시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성실하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잠정적 가해자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좀 분리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다문화지원센터 부분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 외국인일 때 많이 받으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많죠. 거의 다문화여성.

윤정

김윤정위원

다문화여성 분들이 거의 많으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남자 분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많이들 오시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여성이 주로고요, 남자 분들은 가족들이고 또 외국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남성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외국인센터일 때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또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노동자 위주의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사 분들이나 또 서구권에서 오신 외국인들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는 정보제공이라든지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복센터나 다문화센터에 보면 취업으로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정보 때문에 와서 교육도 받고 참여도 하고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많지 않으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희 지역구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외국인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계시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별로,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본인들이 취득을 할 수 있고,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해는 하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만나 봬서 말을 걸어보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 센터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려도 사실 그분들한테는 큰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그렇게 소득이 높거나 지위가 있는 분들은 참여는 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기업이나 어떤 지역 주민센터 같은 데라도 이런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 성폭력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저 자신도 여성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활하는 부분에서 고개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여성만이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소송 중이거나 조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덮어두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국방문사업하고 다문화어린이축구단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 FC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어린이축구단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올해 다문화센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연습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남FC 경기할 적에 아이동반 입장하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자 해갖고 열심히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모국방문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인가요? 다섯 가정에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다섯 가족.

승희

최승희위원

예, 주는 것 계속 지속하실 생각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지구촌어울림축제 때 다섯 가정을 선정해서 전달을 했고요. 한 가정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 없는 저희만의 고유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문화나 외국인주민 지원이나 다 보면 자조모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자조모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나라에 나라별 회장단 모임 그리고 학부모모임, 언어영재모임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모임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에 가보면 자조모임을 통해서, 외복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요리, 자기네 요리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요리교실도 하고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요즘엔 우즈베키스탄도 많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리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인원수가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아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일본 모임도 사실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문화가족과의 문제는 제일 먼저가 통역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나 다 우리말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본도심에 보면 수정초등학교가 다문화가정 거점학교로 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중학교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중학교는 모르고,

승희

최승희위원

중학교 한 곳, 초등학교 한 곳.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수정초등학교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아이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수정초등학교에 저번에도 다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 갔는데 한 100여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문화아동이.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아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교육지원사업 중에 하나에도 집어넣으셔서 많은 도움이 돼서, 대개 우리 쪽으로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더군다나 강상태 위원님 지역구 그쪽 수진1·2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페스티벌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 가지 더, 워킹맘·워킹대디사업에서 직장고충상담 컨설팅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수감자료에도 드렸지만 2017년도 실적을 보면 직장고충 컨설팅에는 상담하고 컨설팅 133명 해갖고 총 36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상당히, 1만 2500명이 상담하고 이용을 했는데요.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올해 특별한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에 저희가 인력배치를 한 명 더 해갖고 거기 공동육아나눔터에,

승희

최승희위원

채용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한 명을 채용해서 가족품앗이사업이 그룹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외 이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지원사업,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승희

최승희위원

100%가 저희 시비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시비. 저희가 하는 것은 100% 시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그것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여친약국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약사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약사회 회장단들도 해외 갔다 오고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미팅을 다시, 저희가 협약서 같은 것, 이런 것 초안은 잡고 진행 중인데 아직 결정은 확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해서 여친약국도 지정을 해서 그걸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빨리.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집으로 택배를 보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택배로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게 저희가 2/4분기까지 한 게 총 1089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쉼터, 청소년쉼터 같은 데는 보건소를 통해서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쨌든 전액이 시비인 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도 후원을 연계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작년에 끝났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 일회성으로 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은 끝났고 올해 사업은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쨌든 100% 시비면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기업체하고도 연계해서 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후원이 또,

승희

최승희위원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연결이 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관련된 센터가 총 몇 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센터로 명칭하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상태

강상태위원

다문화, 외국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워킹맘·워킹대디하고 같이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 중요한 센터들인데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도 그렇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사업보다도 비예산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종전에 비예산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해가 지나면서 보니까 비예산지원사업이 조금 루즈해지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약간 숫자,

상태

강상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숫자상으로는 줄었는데요, 사실은 초창기 2015년도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외복센터가 작년, 올해 해갖고는 후원하던 데도 연결이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외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진료사업을 더 확대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또 상담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 후원사업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 숫자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좀 하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수치만 보고 계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거기에 인적 구성, 어떠한 변동요인도 좀 있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교체되는 바람에 약간 그런 활발한 게 조금 줄어들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사업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바로 우리가 지도 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도 점검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제도가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각각 되어 있나요? 몇 명으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명단이 지금…….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센터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 확인)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건강가정센터도 11명?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도 11명이고 외국인센터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 관련 주무관이나 팀장이 들어가 있는, 과장님이나,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잘하시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세 군데 다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들어가 있으면 최고 잘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여성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등의 각종 센터 내지는 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건 국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최소한 그 관련 팀장 정도는 각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파악이 되어야 뭔가가 대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과장하고 팀장급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작금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전에 참여했던 어떤 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슬그머니 빠져요. 참여하고 가외시간에 하는 것 귀찮고 힘들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걸 잘 몰라서. 업무가 바뀌면 뭐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에는 그것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실현하면 공무원들이 매우 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운영 주체들의 어떠한 운영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팀장급 이상, 정 안 되면 주무관도 괜찮고요. 반드시 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정비하시고 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각종 위탁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다목적복지관, 기타 그리고 각종 우리 센터들 운영위원회 공무원들 지금 참여현황,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줘 보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국장님도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민간영역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영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라든가 또 어떤 법인, 이런 현황자료 같은 것 좀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민간부분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 지역에만 하더라도 사단법인 무지개뜨는언덕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또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다문화센터 이런 형태로 명칭을 걸어놓고 지원사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공모사업 같은 것을 참여해서 견학도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장기자랑 같은 걸 시켜서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민간영역에서, 그런 어떠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은 또 없는지 우리 성남지역 관내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과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차제에 한번 해보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 구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외국인 관련 지원사업 하는 사례들을 전부 취합해서, 그래야 가족여성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어떠한 정책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떠한 당근도 때로는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종교재단 같은 쪽에서도 요즘은 사회사업에 많이 눈을 뜨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 갖고 그런 쪽에 자꾸 유도를 하고 어떠한 좋은 제도를, 이렇게 방안들을 모색해서 제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어떠한 인력부족이나 이런 걸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잘 정비만 갖춰놓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비근한 사례로 보면 어떠한 특수한 재단에서 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도 해주기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커피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지역 내에 들어가 보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좀 파악해서 과장님 과가 아니면, 가족여성과 아니면 다른 해당 관련과하고 연계도 좀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여성의 참여와 또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7월에 개소해서 지금 이제 3년차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차 되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에 인력보강 한 사람을 더 해갖고 가족품앗이제도가 더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담도 초창기 때는 홍보가 안 돼서 많지 않았는데 지금 상담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자주 방문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여간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공간 문제, 지난번에도 여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공간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공간확대,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인력 보충은 한 사람이 더 됐다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해주셔서 인력보충 한 사람이 되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7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천안,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워킹맘·워킹대디센터가 전국에 몇 곳으로 늘어났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곱 군데로 늘어났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센터 종사현황 같은 것,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워킹맘·워킹대디사업만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것은 인력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6개소이고 여가부에서 이걸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받은 사업인데 여가부가 기본 틀로 하고 있는 게 직원 두 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품앗이 해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중앙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잡다 보면 그렇게 편성했을 거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두 명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가 시비도 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가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 기준이라고 봐야 하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여가부 지원 기준은 두 명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세 명인데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고 필요하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잘못 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정보제공이 1882명 했는데 이게 보면 갑자기 한 10명으로 줄고요, 부부갈등은 247에서 갑자기 천몇백으로 늘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자료입니까, 아니면 작성상의 문제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게 그때그때 여가부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지표 내용이 여가부에서 지정한 대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이런 변화 추이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도 따라서 상담 어떠한 분야 이런 부분도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결과가 혹시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점검은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해도 그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사용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건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너네 어떤 어떤 실적 낸 것 그것만 자료 내라, 이런 형태로 지도 점검이 되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하여간 지금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본 결과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더라, 이 정도 나와 줘야 점검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상태

강상태위원

막연하게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3년차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어떤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이에 대한 정보라든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이 건물을 이용해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지난 가을인 것 같은데 아동들, 학부모, 엄마 아빠들 다 모시고 공연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걸 상당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TLi공연장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공연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장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의 변경추이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한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한 2억 6400 정도 편성을 해서 2억 63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3억 1200 정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3억 1200. 늘어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보면 인건비 하나 더 늘어난 비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공동육아나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떠한 개선의 변화가 없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인력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력충원 비용 정도 늘어난 거지, 사업비 늘어난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하여튼 올해 인력 한 사람 증원한 것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새로운 복지사업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새로운 복지사업 자꾸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시민의 혈세 투입만 많이 되지. 그래서 제대로 지금 하는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적극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얼마씩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주는데요,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넷째가 얼마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넷째가 200만 원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다섯째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300만 원. 최고 30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최고로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 준해서 좀 많이 주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많이 주는 데는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저희가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실 이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항인데요, 무슨 아이들은 태어나면 표가 없어서 그런지 인색하죠? 중앙정부에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도 내놓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한 20년 동안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 중앙정부가 안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남시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정부에서 못 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도 보니까, 지금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농촌지역이라기, 하여튼 군 이런 데도 500만 원도 하고 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첫째를 낳을 때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첫째는 안 주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그 대신 산후조리비가 나가고 있고요, 하여간 첫째도 성남에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산후조리 하니까 첫째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첫째 애는 없습니다, 저희.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산후조리 잘해주는 게 좋아요, 해야죠. 산후조리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첫째도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첫째아 …….

문석

박문석위원

해요. 첫째도 50만 원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첫째는 안 하고, 우리 성남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첫째는 없어요? 첫째는 왜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첫째 아이, 글쎄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첫 번째 애보다는, 하나보다는 둘을 낳자는 그런 장려 차원에서 둘째아부터 지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은 지방보다 집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비싸죠.

문석

박문석위원

전셋값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으면 또 방이 하나 더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출산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전셋값이 우리 1/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보다 우리가 왜 조금 주고 첫째는 안 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자립도도 훨씬 높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도 그렇고 보면 다들 출산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너무 빈약해서 지방정부가 하는데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걸 성남시가 많이 하잖아요. 하세요.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책무예요, 책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조정 좀 해서 상향화시키세요. 우리가 뭐 있잖아요, 예산군도 보니까 처음에 첫째 아이는 50만 원 이렇게 해요. 넷째 400만 원, 이것도 다 높아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는 500만 원이네, 500만 원. 우리가 예산군하고 자립도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군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일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지는 않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 맞춰서 전체 재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가장 선도적인, 앞서가는 성남시에 맞춰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가 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생활하는 데 물가라고 할까요? 전세비용 이런 게 높잖아요, 시골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고민이 아닐까, 출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아마 과장님이 금방 다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다 앞서가면서 이 부분만 앞서 가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다자녀 가구를 신경 써주셔서 그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챙겨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리라고 보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다문화가정, 물론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많이 옵니다만 상시적으로 하루,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요. 사실 직원이 6명 상주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한가하게 보여서 저는 정말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어쨌든 왔을 때는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언어가 먼저 소통이 돼야지 다른 것도 하고, 또 그런 게 잘 안됨으로써 사실 폭력으로도 연결되고 그게 또 성매매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늘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쯤에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이 수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근절이 안 되고, 특히 가정폭력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데 가정폭력이 단지 가정폭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꾸 더 안 좋은 그런 것들로 지금 옮겨가잖아요. 그런 게 더 문제예요, 성매매라든지. 사람들이 집에서 자꾸 어떤 폭력으로 주눅이 들면 정말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들 다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소통이 잘 안되면 급한 마음에 이렇게 폭력이 먼저 나가잖아요, 말을 조곤조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잘나고 못 나고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도 아니고 굉장히 사회문제로 사실 되는데, 저는 이런 비근한 예가 정말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편에 대한 배려, 사소한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에서 좀 간과했던 부분들,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하고 또 그런 교육이 있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문제에 여러 가지 파장되는 게 가정폭력이 굉장히 커서 정말 제가 그 심의할 때도 사실 이런 것, 경찰서하고 다 유기관계를 맺어서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표로 낮아지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떤 통계를 통하든 뭘 해도 자꾸 알리고 같이 인식시키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관돼서 우리 지금 성폭력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무교육을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숙

김해숙위원장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받도록 하고 안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명단을 하든지 공개를 해서 자꾸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내년부터 이렇게 초에 하기 때문에 사실 1년 치 결과가 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지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17년도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해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408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무료진료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장소가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센터에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이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5개 단체에서 의사라든지 약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매주 일요일 2시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내용들은 참 외국인분들한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윤정

김윤정위원

예, 너무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이런 의료비 쪽에 부담을 느끼셔서 굉장히 편찮으신데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이 전체를 그냥 다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한 단체에다가,

윤정

김윤정위원

한 단체에다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20개 단체가,

윤정

김윤정위원

아,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285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같이.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추진 중인 여성정책 상세내역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양성평등 관련한 조례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안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여가부에서 어떠한 법적인 개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여성의 전화에서 그 법을 바꾸자는 그런 결의를 하고 요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아마 그것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안 자체에서 변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되게 공감 가는 말이 뭐였냐면 여성차별에 이제 관심을 둬서 시작을 했다. 여성차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다 보니까 여성차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었는데 내용은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아직 너무 완고하게 되어 있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같이 조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현황에서 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어렵게 계속 도우미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좀 의견이 있으셨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한 돌보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대라든지 이런 여건에 못 미칠 경우 자꾸 교체가 되긴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돌보미 활동가들도 사실 가던 집을 계속 가야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강제로 저기는 못 하고 있지만 계속 교육을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시간대에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이 시간대만 딱 매칭이 잘되면 사실 굉장히,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꾸준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시간대가 안 맞는다든지 해서 자꾸 교체가 돼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계속 집이 바뀌면 오히려 이분들도 어려우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렇죠, 활동가도 굉장히 불편하죠.

윤정

김윤정위원

활동가 분들이 그러면 시간이 될 때만 참여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은 저희 활동가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100시간 이상을 활동하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만 원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활동가들도 100시간 정도는 다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100시간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게 집과 시간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권고도 하고 교육 때 누차 얘기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실질적으로 공교롭게 그게 매칭이 안 될 때는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분명히 이게 매칭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센터에 신청을 하고 이분들의 여건이 어떤지는 신청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센터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명공개 같은 것 안 하고 어느 지역 몇 시, 이런 것을 다 공개해서 매칭이 되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초반에 할 때만 좀 그렇고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아, 또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시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내용이 좀 꽤 됐는데 계속 문제점으로만 남아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 13억 정도 투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활동가도 많이 늘려서 20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시에서 공증된, 공인된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확대가 돼도 좋을 법해요.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사실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면 민간업체랑 이렇게 연계를 맺어서 할 수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하는 실버시니어맘? 거기 사업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못 미치거나 그러면 안내도 해줘서 거기도 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민간업체를 적극적으로 우리랑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를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어떤 이런, 저희 아이돌봄서비스사업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좀 더 베네피트(benefit)를 준다든지 인증마크를 쓸 수 있게 해주든지 해서, 그러면 확실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잖아요.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업체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우선 믿을 수 있으니까. 사실 아이돌보는 데 일하는 엄마들은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 금액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 사업에서 확장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것은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아까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꼭 의무적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유관단체들 워크숍 많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관단체가 더 많잖아요? 워크숍 갔을 때 한 시간이라도 그 교육이 꼭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공무원이나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두렵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을 꼭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협조하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교육이 있을 때, 하여튼 집중교육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넣으면 좋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역사회 지도자 해가지고 통반장, 새마을 이렇게 해서 동별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그래도 각종 워크숍 때 이런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양성평등조례 개정, 그것은 어쨌든 지금 개헌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되고 개헌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법이 바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요즘 보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참고를 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료를 메일로도 받고 있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이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아동보육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공통사항 11건, 아동보육과 소관 19건 등 총 30건이 되겠으며 이중 아동보육과 소관 19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항상 아동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팀들 모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늘 수고 많으시죠?

웃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도와주신 덕분에,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 또 펀스테이션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들 하셨는데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49쪽에 성남시 어린이집 식품 납품업체 선정현황입니다. 시설장의 의견하고 문제점을 제가 향후대책까지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공동구매 선정업체가 11개소로 늘어났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대규모 업체거든요? 소규모 지역업체는 2017년도 들어와서 네 군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대규모 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니까 많은 업체를 선정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성남지역에 소규모업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잘되고 또 식자재 질이 좋은 그런 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지역업체 중에서도 C.S유통 이런 데는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평가가 높은 그런 업체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대형업체라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기준에 그 사람들은 자격이 되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많은 식자재를 공급하려니까 대규모 업체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왕이면 소규모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소규모 업체 이용률이 훨씬 더 높고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S유통 이런 데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면에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에 비교하고 또 시중에 대형마트하고 비교해서 같은 제품이면 값싼 것, 또 같은 가격이면 질이 더 높은 것, 이런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운영의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애쓰시고 있는 거 아는데요, 우리 이 담당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되도록이면 성남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을 하셔서 어린이집들에게 소개를 하면 그만큼 구입하는 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는 청솔초 유휴기관 활용해서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 만들기로 한 것이 지금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계획대로 하면 7월에 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청솔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해서 아동센터 만드는 것은 설계가 지금 완료됐고요. 이제 시설공사에 들어가는데 학교 측하고 여태까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돌봄교실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돌봄교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학교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학교 내에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면 돌봄교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고용신분이 불안해진다, 고용이.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항의를 하고, 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하고 여기 우리 시에 와서도 항의를 하고 해서 그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의 입장을 살려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합의를 보느라고 조금 추진이 늦었는데 아마 2학기 개강할 때쯤에 지역아동센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소멸, 자동적으로 이용아동이 줄어들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 돌봄교실을 그동안에 맡아왔던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게 거기까지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장 앞에까지 와서 펀스테이션, 굉장히 요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지금 해결하기로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심의 결정이 됐고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매각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의회 매각 동의안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절차를 7월에 거쳐서 8월 중순 정도에 매각절차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각은 매각공고를 통해서 입찰매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경쟁매각으로 할 거고. 저희가 최대한 좋은 가격에 잘 매각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또 큰 업체들도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해서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깊이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점이 우려가 됐냐면요. 기왕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이상 그분들도 손해 보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중히,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히 하셔서 서로가 완만한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나이 만 18세가 되면 복지시설에 있던, 쉼터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아동, 청소년 자립하는 친구들 조례가 혹시 있나요? 그 후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조례가 성남시에는 있나요? 아직 준비 안 돼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그 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하여튼 있는 동안에, 만 18세까지 아이들을 잘 돌봐도 그 후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급기야 요새 아이들은 모든 생각이 단순해서 그냥 시달리다 보면 자살생각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죠, 기거할 곳도 마땅치가 않죠. 사실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후에 아이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봐주십시오, 했었는데 많이 제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더 신경 쓰셔서, 제가 조례에 확고하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4쪽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펀스테이션.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 저가에는 매각하지 않겠다,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감정평가액 80% 이하선에서는 매각을,

상호

이상호위원

감정평가 80% 이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늘 말씀드렸고요. 80% 이하로 가면 저희가 매각 중단하고 다시 협의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감이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한 번 유찰이 아니고요, 감정평가 100이라는 것을 놓고 했을 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재공고될 때까지, 두 번까지는 1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10% 감하고요, 또 네 번째는 20% 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두 번까지는 100%로 그냥 가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두 번까지는 재공고로 그냥 같은 것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세 번째에 10% 감해 주고 네 번째는 20% 감해 주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의 80%선 이하로 가면, 80% 미만으로 가면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상호

이상호위원

80% 이하로 가면, 그러면 네 번째까지 유찰이 돼야지 80% 이하로 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 번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매각은,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매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우리 관이 아니고 일반매각은 첫 번째에서 저기하면 두 번째 바로 1차로 내려가고 하는데 관은 두 번 입찰을 하더라고요, 같은 가격을 놓고.

상호

이상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위치도 좋고 절대 저가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저도 저가에 매각하는 것 싫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연속해서 이 펀스테이션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행감에서 다룬 다음에 사실 매각 결정을, 승인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아마 그것은 민원인들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물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계속 매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이 수분양자 분들의 불이익은 막아보자는 안을 고려했었는데 그분들이 이미 협의서를 써 온 내용을 보니까 매각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무런 법적보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각을 전제로 투자금을 보상해주는 이런 협의서를 써버리니 매각을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시의회에서는. 그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성남시민들이고 그분들한테 어떤 시의 약속을 믿고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계속 안고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발 양보를 하셔서 승인은 해주셨지만 그런 협의서 자체도,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고려해 보자, 여러 다각면으로 검토하는데 매각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매각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딱 못을 박아오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 위원님들 상황에서는 여러 다각면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자꾸 어떤 불이익을 강행하는, 굉장히 악역을 맡게끔 이 프레임을 짜셨어요, 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런 매각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때 그런 협의서를 썼어야 됐는데 우선 협의서 써놓고 ‘몰라 시에서 할 일은 다했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해’라는 어떤 굉장히 책임 전가가 되는 듯한 이런 그림으로 왔을 때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해주지 않으면 어떤, 굉장히 이렇게 악역을 맡는 정치인들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우리 시유지고, 사실 이게 다 지난 일이라 참 얘기를 꺼내기가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유지는 100만 성남시민의 재산인 거고 피해 입으신 60여 분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의 시민이세요, 피해액을 떠나서. 정말 그런 귀한 공유재산을 이렇게 등 떠밀 듯이 팔아야만 그분들의 피해가 없을 이런 그림은 매우 잘못된 집행이었다고 보고요. 우선 저가로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저가가 아니라 고가라고 해도 그 땅은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그 가격에 그 땅을 다시 산다고 하면 다시는 성남시에서는 그런 좋은 시유지는 가질 수 없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다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 협의서의 내용을 보면 “매각과 동시에 2개월 안에 배상”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80%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매각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보상을 못 받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있을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 보상을 빨리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수분양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매각이 취소될 경우에는 못 받으신다는 것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매각이 안 되면 일단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윤정

김윤정위원

방법이 없으신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제 업무를 파악하면서 당초부터 매각을 시에서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또 임대 위탁을 주기 위해서 다섯 번이나 공고를 해서 했는데도,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수분양자들을 안고 그 사업자를 공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사실 어떤 사업가가 그런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노른자위를 쏙 뺀 사업체에 공모를 합니까? 그 부분을 없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자는 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논의도 못 하게끔 딱 협의서를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에 지금 수분양 받은 사람들이 임대 위탁을 들어오든 또 누가 매입을 하든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도 어차피 그 공간을 어떤 특정인한테 다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분양을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하려면 그 절차나 과정이 시간도 길어지고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을 업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분양도 하나의 수익모델이죠. 사실 분양을 받으면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고 가니까 그 부분은 그냥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없이, 거기 들어오는 분양가도 없이 사업을 그 부분을 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자 분들은 들어오지 않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임대료 산정할 때는 그 부분들은 다 빼고, 과감하게 다 빼고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시도를 하신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안 하셨어요.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의 활용방안은 없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법적문제가 그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수분양자 해결을 위해서 한 방법이지만 지금 저 건물의 활용도도 찾지를 못하고 저희가 활용방안이나 향후에 뭘 쓰겠다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합의해서 특정이 정해졌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저걸 할 수 있지만 저 건물 활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없는, 활용방안도, 활용목적도 없는 저 건물을 저희가 무턱대고 그분들의 점용권 매입을 320억이나 들여서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뭐라도 쓰려면 최소한 300억 원의 그 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620억 원을 들여서 저 건물을 사용목적도 없이 무조건 점용권을 매입하는 것은 저분들에게 특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에도 다 저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목적을 특정 지으려고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재청 이런 데서도 저기가 다 부결이 되고 그 위치상 자기들 저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활용도도 찾지 못하고 활용방안도 찾지 못하고 임대자도 못 찾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특혜의혹을, 어떤 특혜 소지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저것은 일단 매각이라는 절차를 해보고 거기서 또 안 되면 그때는 예산을 세워서 주든 아니면 임대를 그냥 특혜로 아주 그냥 제로로 해서 장기간 임대를 주든 이런 방법들을 또 추후에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해보지 않고 하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변호사들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예산 세워서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일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시끄럽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 특혜소지에 걸리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건 사실 집행부의 의지예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의지지 그게 특혜시비로 그렇게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둬버리면 사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찌됐든 340억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비는 다 미납금을 해놓고 건축등기는 가지고 왔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에서 사실 소유권을 가져올 의지는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340억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320억에 보상금만 더 들어가면 모두가 다 시의 재산이 되는데 그 320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1000억짜리 땅을.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거라기보다도 지금 저 건물 활용을 못 합니다, 활용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애초부터 활용을 못 할 것 같았으면 340억도 안 물고 그냥 팔아버리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지 않고,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권등기를 만약에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됐다 그러면 저기에 지금 얽힌 수분양자를 비롯해서 공사한 사람들 또 정당히 공사해서 저기 유치권 행사 했던 그 사람들, 또 저기 분양 받아서 가처분, 가등기 이렇게 설정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윤정

김윤정위원

그분들이 다 수분양자 분들이잖아요. 왜 같은 피해자 분들을 다 굉장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건물 분양을 따로 저기한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유치권 행사, 내가 이렇게 해서 시설공사 했는데도 공사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 사람들도 있었고,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지금 처리가 된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등기 이전을 해 와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산을 다 해줬기 때문에, 청산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놔두면 저것은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안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그 조치, 저는 그거예요. 왜 유치권 행사하는 분들에 대한 미납금을 정산하는 데에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수분양자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은 특혜고. 이 펀스테이션 사업에 다 투자로 들어오고 용역으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인데 어느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인 거고, 어떤 부분은 특혜기 때문에 못 주고. 그런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우선 안 갔었어요, 그 부분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수분양자들은 점용권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용권을 저희들이 20년 산정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게 우리가 들어간 금액을 빼고 산정해서 보통 14년에서 16년 그 사이인데 저희는 그 시간까지 점용권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그래서 평균 한 15년으로 보면 15년 정도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점용권 분양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건데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것이 특혜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공사비 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주는 것은 전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매각은 소멸이 되어 버리기기 때문에, 점용권이 소멸이 되니까, 매각했을 때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줘도 그건 법적으로 이상이 없지만 저희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평균 한 15년 정도로 기한의 이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걸 해도 저분들은 말 못 하고 그 기간 돼서 임차보증금 반환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런데 저희는 빨리 그것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저 건물도 지금 10년 동안 저렇게 비어서 공실로 있으니 주변에서 다 이렇게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도심도 활성화시키고 주변 저기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것을 매각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공사비 못 받아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점용권하고는.

윤정

김윤정위원

점용권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매각으로 끌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도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사실은 겪어야 될 불이익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을 어찌됐든, 물론 현 시 집행부에서 저지른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집행부의 몫인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피해나 부작용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법적으로 다 판결을 받았고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점용권만 갖고 있었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못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법원에서 점용기간만 대신 산정해서 인정해 준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기간만. 그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저희가 자세하게 듣지도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 다 나서 해결됐습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들의 민원을 듣지도 않았어요. ‘법대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정말 절박한 사안을 듣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으로밖에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사실 앞으로도, 이제 시유지 많이 남지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또 의회의 승인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득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 아깝고, 만일에라도 이 부분이 유찰돼서 매각이 취소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이 수분양자 분들의 불이익은 없게끔 시에서 정말,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성남에 몇 개 시설이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43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43개요? 그러면 분포는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분포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자료를 좀……. (자료 확인) 43개 중에서 수정구가 1개고요, 중원구가 3개고 분당구가 27개입니다. 그리고 위탁보육을 하는 게 수정구가 1개고 분당구가 3개, 이렇게 해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하고 위탁보육이 어떻게 다른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자기 직장에서 설치를 한 데고,

홍현님위원

안에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위탁보육은 설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의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맡겨서 보육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탁보육 하는 곳이 지금 세 곳이라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네 군데입니다.

홍현님위원

네 군데요. 그러면 위탁보육을 할 때 지금 직장 내에, 사업체 내에 요새 어린이집을 만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의무사업장?

홍현님위원

예, 의무사항으로. 그러면 그런 의무사항은 그냥 생겨진 곳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관리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어떤 환경개선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은.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들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보통 시는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지도 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수칙들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 건 하지 않는 건가요, 직장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은 구에서 지도 점검한답니다.

홍현님위원

지도 점검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운영에 관한 점검은 다 관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볼 때 지금은 어린이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과 국공립과 민·관시설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로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출근해서 직장에 가까운 곳에 맡겼다가 또 보육을 했다가 집에 갈 때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데 지금 위탁보육이라는 분들이 보면 직장하고 그 위탁된 시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위탁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어떻게 됐을까?’ 참 의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동네만 사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직장 내에서도 약간 편법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한 회사에 직원들이 여러 개 동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딱, 그 위탁한 어린이집과 사업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 때는 약간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직장어린이집, 그러니까 의무로 되어 있는 곳들은 하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기본 의도는 아마 직장 가까운 부근이라든지 직장 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위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서 그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449쪽에 급식업체 만족도 설문결과가 있죠? 우리 과장님,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급식업체가 참 잘한다, 아니면 또 급식업체를 고를 때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곳을 선정할까 했을 때 가장 비중이, 여기 만족도 설문결과에 보니까 1, 2, 3, 4, 5, 6, 10번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가격의 적절성, 제품의 양질성, 이런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저희가 급식업체라고 하면 어느 상임위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공서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단체급식을 하는 데에서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것, 특히나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거나 뭐 할 때도 가능하면 성남시에 있는 업체,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계속 가고 있지만 그것은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데 항상 때때마다, 상임위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급식업체 만족도 설문결과를 봤더니 대개 만족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급식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여기 고객 급식업체 만족도 설문결과만 봐도 가격이 적정한가는 평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예요. 가장 적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선하냐 이것도 우리가 신뢰성 9점에 비하면 낮은 점수죠. 위생 8.8, 식재료의 공급규격, 취급방법 중요한 부분들은 다 8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납품업체가 친절하냐 또 불만사항이 있을 때 노력하는 게 보이느냐, 반품 처리가 잘되느냐, 이런 것에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품, 교환 등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만족도 설문결과에 평점을 매길 때 사실 뒤에 이 부분들이 절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설문결과를 한다고 하면 사실 만족도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오죠. 왜 그렇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만 자꾸 선호를 하느냐라고 지적사항을 해주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해보면 ‘주변에 싼 것이 있고 금세 사올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양만 사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업체를 선정해야만 모든 게 일처리하기가 편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인 그런 가정어린이집 인원이 15명이에요. 아기들 15명이면 사실 얼마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면 CJ 이런 데다 업체 선정을 해서 납품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 평가인증할 때 점수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업무가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가 대기업만 너무 선호한다,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력을 요하는 거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기업화되어 있는 곳이 모든 게 다 잘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 급식업체에 나름대로 그런 시설 쓰는 데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해소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마 왜 이렇게 급식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지 또 많이 쓰는 곳을 써야만 그래도 한다, 이게 모든 시설들에서 다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동보육과만이라도, 아이들은 다 주변에 다니는 원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정말 이 소규모 15명 되는 그런 시설에서도 대기업에서 대는 납품업체를 과연 써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원장님들이 올봄에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해서 급식업체선정위원회에서 올해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은 총급식을 100으로 볼 때 30% 이상만 급식업체를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30% 이용 안 하면 안 돼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주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볼 때 업체로 선정된 그런 데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해줘야 아이들 식자재 공급에 신뢰가 간다, 이런 저기 때문에 그래서 30% 이상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민간하고 가정은 그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50% 이상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또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2018년도에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복합기능으로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건립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태평4동에 지역아동센터 민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주변에 한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네 개가 있습니다.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저출산, 아동 숫자가 주는 바람에 이 네 군데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39인을 29인으로 줄이고 29인을 19인 시설로 아동수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지금 청원서를 시청으로, 집행부에 청원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좀 딜레마는 있는데요, 태평4동 내년 말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개소 상당 시일 전에 주변 의견을 좀 듣고 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운영에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입소아동 특정을 다른 부분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을 그때 가서 토론해서 정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희 지역구 태평2동·4동이, 4동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2동·4동이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아주. 아동 숫자도 정원에 훨씬 미달되고 운영 면이나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겨우 운영들 하고 있는데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다니까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 주장대로 중·고등학생들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 좀 꼭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관계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운영에 지장이 덜 가게 그렇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덜 가게 하지 말고 안 가게 하세요, 지장이 안 가게. 가능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중학생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가 도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지으면서 그 목적이 초등학생 위주의 맞벌이가정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근본적으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100% 배제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건립할 때 그 지역의 수요도 조사를 꼭 해야 되고 지금 태평4동 같은 경우도 민간이 네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는 안 해. 반대는 안 하는데 운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초등학생 위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립에서는 중·고등학생들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타당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수요도 조사를 해서, 이 복지라는 게 민과 관이 같이 가야지 관만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요도 조사를 하면 이런 지역에는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이 네 군데나 운영도 잘 안되고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립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이 의도적으로 민을 피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고 검토가 안 되고 들어갔으면 지금이라도 민간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수정구에 첫 번째예요?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두 번째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수정구에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양지동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이 맞아요, 그 사전조사를 해야지. 시에서는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격려를, 지원을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서포팅하는 게 시의 역할인데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자꾸 해버리면 결국은 아동뺏기운동이에요, 서로 뺏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주변에 네 개나 있다면서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다 금빛초등학교 돌봄은 더 잘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런 데 그 장소를 잡는 자체가 조금, 너무 안이하게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구별로 하나씩은 그런 여타의 여건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조율을 해서 확산하기로 했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로 갖고 가야 되는지. 물론 처음에 얘기했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사람들한테, 맞벌이부부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목적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거기하고 마찰이 안 생기면서 우리의 역할을 갖고 가고 또 나름대로 위생상태나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일정 규모를 올리고 그런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잘 상기하셔서 불필요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유인물 436쪽 보게 되면 장난감 대여현황 나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장난감 대여 누적인원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5만 8000명이에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있죠?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민원 다소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소가 아니고 그렇게 애매한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이용률이 92%라고 그랬는데 회원이 현재 5500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도 어려우니까 체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봤자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 서민들에 대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효과적이거든요, 큰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요즘 장난감 하나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또 그 장난감을 사서 한 2~3년 사용하다가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장난감 대여소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지금 없나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대로 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 금년에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늘릴 계획이 없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장난감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현재 7개소가 있고요, 장난감 대여소는 추가로 계획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분당만 보게 되면 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하나, 그다음에 판교, 시청까지 잡아도 세 개예요, 시청은 사실 우리 분당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 아니고 금광 아니고 양지 아니고 수정 아니고 시청은 중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분당에 하나, 판교에 하나 꼴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인구 분당·판교 합쳐서 지금 50만이 넘는데 인구 대비를 해본다손 치더라도 분당지역이 좀 적고 그래서 어떤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인력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판교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삼평어린이집에 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장난감백화점을 만들어서 주간에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다못해 요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라도 하나 뽑아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고 또 야간에 엄마들이 직장을 마치고 대여를 하러 오는 사람들 대비해서 시간 연장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그 수요충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분당 같은 경우도 야탑에 현재 야탑 시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성문화회관 안에.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그 건물도 가게 되면 그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건물을 지어서 인력을 많은 인원 확보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력을 최소한도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하거든요, 사실상.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 참,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다른 데도 일부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마 우리 성남시가 선두주자일 거예요, 거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 거 보고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선두그룹일 겁니다, 아마. 그룹으로 따지면 선두그룹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두주자일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가 대단히 많고 칭찬도 많이 해요, 사실은. “성남은 합니다”는 사실 이런 것에서 성남은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린다 하게 되면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에서 보니까 ‘그거 해봤자 신청해도 안 되던데?’ ‘그것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 어린이날 되게 되면 장난감 사줘야지 또 중간중간에 크면 애들 장난감 사줘야지,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또 아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박광순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도 넉넉하고 부자동네라고 그러던데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빚을 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비용 대비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고민을 해서 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야 위원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454쪽 아동급식 제공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분당지역에 행복도시락이, 작년에는 매일도시락이 분당구 전역을 했었고 행복도시락이 수정구 일부하고 중원구 일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이 강 모 씨라는 행복도시락이 지금 분당구 전역하고 태평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는 강 모 씨가 515명을 급식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배가 늘어난 1010명, 딱 배가 늘어났어요. 1010명을 현재 도시락을 해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매일도시락이 망했나요? 사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도 안 남고 힘들고 그렇다고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매일도시락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나 못 하겠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행복도시락에 너는 한번 해봐라, 니가 남냐. 그러면 이 행복도시락은 남는다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나눠준 것입니다. 이쪽 나눠주고 저쪽 나눠주고, 물량을.

박광순위원

나눠준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별로 돈 안 되는 모양이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민원이 일단 많고요,

박광순위원

단가가 이게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4500원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4500원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원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한숨)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게 또 보조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5000원 정도, 500원 정도 상향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왜 분당지역이 이렇게 한 업체가 작년에 배를 이렇게 하는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 업체는 투자하는 열성보다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접수를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사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1010명을 급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도시락 배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맞춰줄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역민원은 안 생깁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민원은 한 건 정도, 제가 본 것밖에 없고요.

박광순위원

없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차량을 여러 대 확보해서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지금 잘 적응해서 잘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공장도 가서 확인도 했고요.

박광순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1년 사이에 배에 가까운 그런 인원을 도시락 배달을 함으로 인해서 배달시간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는 단가가 안 맞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에 도시락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또 그 민원인들도 급식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저희한테도 오지만 도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 지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예산 책정을 시하고 합해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지금 영유아보육법 위반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에게 행정처분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럴 때 현재 아동보육법에 보게 되면 특히 금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현재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환수합니까, 환수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게 명백하게 부당하게 사용했으면 환수합니다. 그런데 환수한 대상자가 올해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올해는 없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도 점검 계속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대부분,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 많이 썼으니까. 이 부분도 현재 법령에는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이것에 따른 우리시 조례는 없죠? 그냥 보조금 전체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거기 적용시켜서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찌됐든 간에 법이라든가 조례에서는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을 하는 부에서는,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렇게 이 법령을 개정을 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가의 돈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든 이 돈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꼭 바르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허위로, 고의로 아동 숫자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아동이 해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원에 있는 것으로 부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꼭 환수하여야 한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할 때는 꼭 환수를 하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나 처분은 저희가 아주 강도 높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김기영 과장님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어린이집에서 다들 김기영 과장님이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더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하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자 선정 평가기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431쪽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위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또 하셨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셨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선이 됐다고 봐지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바꾸고 나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훌륭했던 분들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추천이 돼서 선정된 분들인데 평가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라서 그런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이런 문제점이 제시되어서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하고 하지만 진짜 나름대로는 또 해보고 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아마 마음 힘든 곳도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평가기준의 문제점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수탁자에게 위임되어 법 준용 여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고 했는데 그러해서 지금 앞에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르신들 시설과 어린이집들이 분리가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아마 전환을 하려고 해도 또 이게 약간의 걸림들이 있고 할 건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어린이 보육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은 아예 그것을 기능전환을 하고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한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또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번 12월 되면 또 재위탁돼야 되는 곳들이 이번에 제일 많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수탁자에게 있다 보면, 아마 다목적복지회관을 심도 있게 이분이 적당,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선정을 해줬어요. 했어도 그분이 이제 수탁을 맡아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을 뽑거나 시설장을 뽑을 때 공개모집을 해서 뽑으면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데 내 식구 중에서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격 있으면 가깝게 내 부인, 처제, 누구누구, 다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이게 암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시설을 잘 뽑았다고 할지라도 그 담당하는 보육시설 교사들의 권한이 수탁자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공개모집을 형식적으로 낸다 할지라도 채용된 사람은 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주변에 있는 원장들이 ‘어,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 누군데?’ 이게 다나와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부에 있었던 일이 다 밖에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묵인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깨져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자 선정할 때 평가기준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일 급선무는 그 보육시설에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이 수탁자하고 연관이 없는, 정말 공정성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보육시설에 그런 것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수탁자가 내가 하는 시설에 막 민원이 왔어,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요? ‘야, 너 그만둬’ 할 수 있죠.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뭔가는, 나는 어떠한 민원이 와도 이사람 만큼은 꼭 둬야 되겠어, 내 처제만큼은 꼭 둬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불신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특히나 이 수탁기관에 연관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은 정말 검증돼 있다, 아, 그분이라면 진짜 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 하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대충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참고 좀 해주시고 반영해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이사들이요. 그 이사의 조건은 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사의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그 조건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관리 안 해서 모르는데,

홍현님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원하기도 어려운데 사회적, 제가 이사들의 명단을 봤더니 원을 한 개 두 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서 또 이사로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조합에서 학부모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정말 ‘아, 이래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이 아마 아이들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을 많이 육성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항간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여기 그러면 여기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그래서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고 했더니 이사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향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설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로 가 있는 부분들 저는 좀,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이 별도로 이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있는 이사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감사, 이런 분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정말 이사가 되고 해야지, 원을 몇 개 하고 있는 사람이 내 것도 바쁜데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얘기 나오면 또 그럴지 몰라요, 아마 원장을 다른 사람 세워놓고 아마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맨 처음 취지처럼 갔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들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번에 명단을 파악해보고 직원들하고 열띤 토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현님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됐지만 만약에 그걸 또 한 번 쫙 보시고 이분들이 그중에 지역 전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직장이 지금 어린이집이야, 그런데 거기 한 분은 그 어린이집에 연관됐던 만약에 교사였다, 원장이었다, 이렇게 다 되고 하면 사실 이게 좋은 구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각자가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물며 어떻게 줄을 서야 된다는 것까지 도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게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오지 않도록 하고 진짜 명단을 봐도 ‘아, 이런 얘기가 왜 나올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47쪽 수감자료에 상대원3동 복지관 내 어린이집 시설장 등 직원 교체내역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들 있잖아요. 이 종사자들이 지금, 그다음에 그 전 분들의 이직이, 왜 여기가 계속 이직이 많은지 또 이직된 분들이 지금까지도 말 못 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묻고 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설장도 여러 번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장들의 억울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렇게 마찰됐던 부분들이 사실 사소한 부분들이거든요. 시설장들이 잠깐 회의를 나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종용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는 부분들은 안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그 시설장 그만뒀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니까 개인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개인사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해서 그만뒀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내역 올리셨지만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선 다목적복지관 어린이집이 별도의 위·수탁 협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해당 과에서 위·수탁 협약서를 다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거기 위탁 받은 기관하고 위·수탁 맺어지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는 없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부속 어린이집은 별도로 협약서 같은 것, 위·수탁 협약서가 없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보육과에 팀이 지금 몇 개 팀이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세 개 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세 개 팀이죠? 아동복지팀, 보육정책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세 개 팀이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아동복지팀 구성이 팀장 한 분에 주무관 세 분, 네 분인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다섯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섯 분이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정책팀은요? 제가 보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다섯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복지팀은 네 분인 것 같고 보육정책팀이 다섯 분인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팀 서무까지 합쳐서 다섯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섯. 그다음에 드림스타트팀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거기는 팀장 제외하고 세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 제외하고 세 분인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네 분 아니에요? 한 분이 결원인가요? 세 분이 맞아요? 그다음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몇 사람이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두 사람.

상태

강상태위원

두 사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는 센터에 열한 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센터에 열한 명인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수정에 여섯 명, 중원에 다섯 명.

상태

강상태위원

그 외에 행정보조원 해주는 역할은 인원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거기에 사회복지사 두 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복지사 두 명.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인력으로 봤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문제점 있습니다. 아동보육 쪽으로 굉장히 과부화가 있어서 요청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복지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팀은 지역아동센터 관리하고요, 또 그룹홈,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센터,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도 시립.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립이 총 몇 개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시립은 네 개고 그다음에 민간이 마흔일곱 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구별로 또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시립은 현재 네 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팀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뭐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추진이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리해서 지원하고 결산하고 하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아동보육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정책적으로 풀고 정책에 반영하고 풀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구청 감사할 때 보육시설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질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하셨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체크하셨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지금 각 구에서 보육이나 지역아동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영 유무는 어떻게 하고 각 구청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관련 그 업무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오면 거기 내용을 구청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유선상 확인하고 또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서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동 간식비 만 5세 미지급 규정에 대하여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 시 아동보육과로 기 검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하고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완해서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회신 받은 것은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어떠한 공식요청이 오게 되면 공식답변을 어떤 형식으로 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제가 구청에서 온 그 내용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모니터링 하셨다면서 지금 확인 안 됐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왔다는 공문 개요는 봤는데 내용은 좀 지난 공문이라서 확인은 못 했지만 구청에서 5세 간식비와 관련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어제 위원님 질의를 듣고 확인해라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는데 예산비용이 상당액 소요가 되고 기존에 0세에 4세까지 간식비를 조금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반영했냐도 중요한데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주냐.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마 5세 간식비가 필요하다고 예산 수립해 달라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 보냈으면 아동보육과에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한 이런 건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다든가 앞으로 반영하겠다든가 어떤 회신 같은 것 안 하느냐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 회신한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늘 보면 이게 증거가 없으면, 관련 어떠한 서류가 없으면 늘 유야무야 처리되는 것이 십상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정구 가정복지과에서 뭐하려고 공문을 보냅니까? 그거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공문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받아라.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안 보내줬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답장을 안 보냈다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된 공문 뭐 보내면 그 공문 회신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업무가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부기관인 구청에서 보냈으니까 본청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공문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만 해주나요, 아니면 그걸 그냥 관련해서 그 업무처리만 해주면 되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대체적으로 구에서 시로 공문이 오면, 지금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을 못 하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문을 잘 받았다,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번 예산 때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통화를 다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문 발송을 아마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적극 이것은 어떠한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회신은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회신이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 공문 올릴 때 우리시하고 다 협의가 돼서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공문,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정책부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공무원들은 어떤 형태냐 하면, 이거 증거 없이 보내게 되면 ‘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라고까지도 해요. 그래서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쪽의 답변을, 책임 있는 기관의 답변을 어떻게 보내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여태까지 예산 관련 건의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공문으로 답장한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방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를 모아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반영됐다고 통보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구두상으로 수정구청 담당자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다 했겠지만 공문으로 이걸 언제까지 해줄게, 이렇게는 회신을 못 하는 사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충분히 서로가 다 협의를 했지만 다만 여기서 보내는 회신은 그렇게 공문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업무개선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마 이건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공문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향후에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해줘야 거기서도 보낸 것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일단 결론이 안 나도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제가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줘야,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어떠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사람이 머리에만 듣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연속성이 결여된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그렇게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 답변이 분명히 하달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이런 조치를 받았고 이렇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지적하고 뭘 개선 요구하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비근한 사례 조그마한 것 하나 들어서 얘기한 건데 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물에 조명이 나갔어도 그것을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쪽으로 보수공사 요청을 했다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연락받은 바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오래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었더라도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행정체제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431쪽을 보시면 다목적복지관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생명숲어린이집이 현재 심의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떻게 했죠? 수탁자 선정 결정할 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로 선정이 된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복지시설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조례로 거기서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다목적복지관이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독립된 하나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이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생명숲어린이집에 기아재단에서 시설 투자를 한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당시에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아동보육법에 의한, 소위 이야기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셨는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조례에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무엇 때문에 심의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가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조례에서, 관련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를 복지시설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조례로 이때까지 20여 년을 운영해 온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조례는 다목적복지관 관련,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복지시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의를 할 때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다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건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복지시설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이 계셨던 그 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조례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걸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도 임기가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2년씩 보장돼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의위원회조차도 없지요, 그러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왜 구성이 돼 있는데도 그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냥 조례에 돼 있던 대로 이때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다목적복지관만 보육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았는데 다른 국공립 다 그랬다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생명숲도 그렇게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는 됐는데 그것은 정말 어떠한 법 집행, 규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개선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례를 개정 중이 아니라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다목적복지관에 관련된 시설에 들어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는 다목적복지관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목적 관련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다목적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단독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제기해서 실컷 지적받고 상위법도 위반하고, 이런 지적 받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기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 위원도 구성돼 있다면서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목적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립시설들은 앞으로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개정을 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개정을 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조례에,

상태

강상태위원

다목적복지관시설에 한해라니까요, 그것은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 조례를 왜 손을 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복지시설선정심의위원회가 최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될 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한 96년이나 7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국공립 단독이 없었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일괄로 선정심의를 지금까지 해오는 식으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생겨나니까 그 복지시설선정심의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상으로 위임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알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지금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게 별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분히 다목적복지관 설립하면서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설에 들어있는 보육시설을 이런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갈음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독립된 국공립은 이 조례하고는 큰 적용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쭉 봐서 거기에 보면 복지관 위탁선정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면서 이게, 저는 우리 과끼리 업무협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보는데 그런 것 보면 자꾸 과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보게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이 시설도 23개가 아니고 24개거든요? 지금 다목적복지관 개소 수를 자료는 23개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4곳이라고요. 한 개는 어디 갔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 같은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전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현황자료도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주면서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 표기할 때는 항상 주 관리하는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현재 숫자도 맞는지, 이래야 이게 성의 있는 어떠한 자료준비 한 거고 말이지요, 질의할 명분도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현재 생명숲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은 있습니까? 다 원만하게 해결 잘 됐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없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의 민원을 제기했던 그 당사자들하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접촉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하고 배석한 자리를 한번 가지기로 한 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됐고 또 많은 시일이 지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더 어떠한 배석자리가 마련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그 민원은 정리가 됐습니다. 차후에라도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관리 감독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신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질조사를 2월 중순경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하 한 4~6m 사이로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 2층까지를 검토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하 2층 파기 위해서는 발파도 해야 되고 주변에 노후주택이, 자료 뽑아놓은 것 보니까 83%가 노후주택이 있어서 지하를 1층으로 하고 지상건물 층수를 조금 높여가지고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면서, 다만 지하를 2층 팔 것을 1층으로 해서 사업비 조금 줄이고 공간은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우리가 위원님께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2월에 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나오기는 지금, 2월에 의뢰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토목파트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 구조가 옆에 옹벽도 높고 이래서 그런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주변 집들 금가는 문제, 울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토목파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면적이라든가 대상 규모는 변한 것 없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밑에랑 똑같은데 다만 지하 층수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계획했던 그런 시설 면적에서 변함이 없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연면적에서는 좀 줄어듭니다, 지하가 줄어드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쭉 보고를 해줬어요.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 차질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일정대로 진행,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그 내용까지는 깊이 있게, 사항이 아니시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위례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게 정리 절차가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개발공사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한 10월, 11월 정도면 거기서 사업 관련 정산과정을 거친다,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MOU 체결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하시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일반부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부지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교회 건물하고 주택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어떤 매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세워야 할 텐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제 추진을 하면 일부 도시계획 결정되는 대로 매입예산이나 아니면 그 용역예산이나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2017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유지 감정평가를 하고 2018년 1~2월 때 사유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려면 내년도 예산 반영은 확실히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 좀 해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국공립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만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총 숫자가 몇 개였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68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68곳이지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각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비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에 취사부 지원이 얼마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인건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한 금액이 좀 알고 싶은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국공립은 다 호봉 기준으로 받는데 평균 한 16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부 보조하는 것은 얼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없어요? 60인가요, 80인가요? 취사부 보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이 조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국공립 또 민간, 이런 쪽에 다 취사부 지원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곳이 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반영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요청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 위원님 조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하느냐, 선정하는 것이 맞냐, 그게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시설 다 하면서 직장을 안 한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직장은 이거 해결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시청에서 줍니다, 시청. 어린이집을 만든 그 해당 주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다 보육교직원으로 보고요, 그렇게 주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다만 복리후생비가 없다는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확인하고, 확실히 맞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하고 말씀주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안 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취사부인건비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취사부인건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취사부도 보육교직원이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하고, 보육교사만 지원하고 취사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복리후생비를 직장어린이집의 차이에 따라서 취사부가 복리후생비를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주기가 힘든 것이 저희도 나름대로 관계 저기가 있기 때문에, 취사부인건비는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한번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만 취사부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정확하게 문자까지 받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되고 있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자료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주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구청에서 지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구청할 때도 여기는 형평에 맞지 않게 직장어린이집만 지원이 안 돼서 이것도 우리 아동보육과에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취사부 복리후생비 지원을 좀 해달라, 이 건의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도 또 와서 그 얘기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의 아동보육과에서도, 가정보육과입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가정복지과.

상태

강상태위원

가정보육과에서도 ‘직장어린이집 별도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 답변 듣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아동보육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구청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굉장히 저도 헷갈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고 맞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의 주장이 맞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 지금 예산 총괄하는 담당자가 직장어린이집에 취사부도 다 인건비 지원된다고 그렇게 뒤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도 있을 거니까 얼마 지급한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주로 어떻죠? 시립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근에 우리가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건립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그런 영역이라고 보이고 방향성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그게 많은 곳에 또 설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 그 지적도 맞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민간영역에서 해결해 가는 데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아동들이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공적인 영역이 나서야 하고.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아동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라야 우리 지역의 미래 동량들을 위한 어떠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서 시립 도담아동센터는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확대계획이 좀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금년에는 하반기에 청솔 도담지역아동센터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아동센터를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지역들은 건립이 안 되고, 그렇지요? 좋은 여건에 있는 쪽들만 더 계속 그런 것만 보급이 될 수밖에 없어서 병행해야 한다. 유휴교실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소외된 지역,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립하는 것들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계획을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시립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 민이 담당해서 해왔던,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스템이 이렇게 양분화돼 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떠한 편차 좀 심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모니터링 했다니까 제가 또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그런 거지요. 즉 얘기하자면 동일 시설 규모, 동일 수용인원 규모, 여기에도 보면 교사도 시립은 한 사람이 더 파견되고 운영비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투입이 되고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쪽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받는 거지요. 시설도 많이 열악하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다른 일반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매우 열악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케어 받고 있는 애들은, 그 애들은 혜택도 그러면 덜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정책방향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우리가 인력지원도 더 해야 하고 운영비 지원도 더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그 수준에 준한 지원계획을 일반 지역아동, 민에서 하는 그런 지역까지, 그 정도 규모로 확대해갈 그런 검토는 하시고 있고, 그렇게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 시립 도담아동센터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한번 대등하게 맞춰보려고 소요예산도 파악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도 지금 찾고 그렇게 하고, 제반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도담에 한 명 더 인원이 추가 배정되고 하는 것은 시립아동센터는 추가적으로 지역 연계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고 또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시립 도담은 그런 후원금 일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가되는 사업, 그리고 후원금을 못 받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아마 인원도 하나를 더 배정하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대등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모르겠어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실태도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후원금 받더라도 인력에 투입할 여력도 안 될 거고 운영비에 좀 보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민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고 아닌 것들은 우리가 보완해줄 것들은 보완할 계획이 필요하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것 하면서 청솔초등학교, 청솔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위례 쪽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 설립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위례 쪽은 아직 저희가 검토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례 초등학교에 아직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가 있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본시가지에서 재개발하면서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입주하는 그런, 소위 열악한 지역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청솔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했던 것처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문제가 청솔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MOU 맺은 게 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MOU,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하자는 내용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돌봄교실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연소멸이 될 때까지는 돌봄교실을 유지하겠다. 여기서 일정기간 자연소멸이라는 것이 뭐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교육청 입장은 1, 2학년 돌봄교실을 학교 담임선생이 일단 하기 싫어하고 교장선생님도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애들 돌보는 걸 선생님이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김으로써 그것을 우리한테 다 넘기고 그러고서 자기들은 돌봄교실을 폐쇄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해도 돌봄교실을 우리가 떠안을 수는 없다. 돌봄교실 애들이 거기 지금 청솔이 29명인데 우리가 40명 정원으로 해서 29명을 1, 2학년 받으면 나머지 11명을 3, 4, 5, 6학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돌봄교실을 유지하라고 주장을 한 거고 또 거기에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결과하고는 또 다른 답변이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이제 또,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돌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결정이 됐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 노조에서도,

상태

강상태위원

MOU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어떤 뭐 들어있는 것 아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세세하게 그런 내용은 MOU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시의 방침에서 후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후퇴가 아니라 저희가 관철을 시킨 겁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자연소멸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는 그게 만약에 없애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돌봄사업입니까? 돌봄사업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돌봄사업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교육청 예산 들여서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그건 안 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어차피 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 입소대상이 되는 애들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이 지금 39명이, 얼마지요? 40명인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0명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것은 반납하고 우리가 그 애들까지 다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게 교육청 주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원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왜 거기다 해야 합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 돌봄사업 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얹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승인 같은 것 해줄 수가 없고요. 이것 지금 자연소멸 때까지 하겠다, 이것은 말씀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돌봄교실은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하게 하고, 우리는 학교 유휴교실을 만들어서 소위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후퇴하시냐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후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단 아니면 가는 것 둘 중 하나 방법밖에 없는 건데 지금 총론으로 MOU 맺을 때는 다 좋은 선의의 감정으로 맺은 겁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교실 우리한테 얹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 못 한다 그러고 저는 분명히 교육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교육청 정책과장부터 해서 한 세 분을 저희가 면담하고 만나서 학교에 가서 격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돌봄교실 유지하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지금 돌봄교실을 유지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일자리까지 뺏어가면서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서 돌봄교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돌봄교실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온 건데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도 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떠안아가면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계속 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받고, 예산 집행승인 받고 했던 그 당초 계획대로 꼭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철시켜주시기 바라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아까 아동보육과가 정책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팀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팀을 거느리고 있어요. 보통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면 예를 들어서 도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처리요구를 어디로 공문을 보내옵니까, 도에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우리시로 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로 오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중원구에 해당되면 중원구 가정복지과로 보낼 거고 수정구는 수정구로 보내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고 했던 소위 급식비 반환 문제 내지는 행정처분 문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일관성이 좀 결여돼 있다. 구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좀 달리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시기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결과도 좀 다르단 말이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역할 한 것은 뭐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혹시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제가 지역아동센터 임원들, 관계자들 건의사항을 듣고요, 각 구청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한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장 사정이 이렇고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2015년도 당시의 지침은 그랬지만 그것이 약간 불합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0%의 여유를 줘서 이제는 90% 이상 출석만 하면 100%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2015년도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침을 바꾼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2015년도 거라도 행정처분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잘못된 그런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지침이었기 때문에 바뀐 지침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조정을 했는데 일부 과장님들은 근본 없는 이런 저기를 우리는 처분 그렇게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랑 논쟁을 벌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 주장을 좀 뒤늦게나마 관철을 시켜서, 그래서 사후에 지장 안 받는 그런 처분으로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협의가 우리 아동보육과 하고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았는데 되기는 됐군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직접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역할 잘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얼른 쉽게 그냥 결론 얘기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90% 인정하고 10% 유동성을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행이 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어떤 행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들보다도 일단 아동센터에서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걸 100% 딱 현실적으로 들어보니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일부 시는 그런 것들을 일부 유동성을 퍼센티지를 더 많이 줘서 하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지침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들이 보통 상부의 지시일 거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아주 지침대로 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정책개발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각 해당 구를 같이, 관련 부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공공 위주의 어떠한 해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팀도 필요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잘해 주셔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 지금 결과를 듣고 보니 잘하셨는데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그래서 사전 매뉴얼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 중에서 상대원3동 복지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확인) 어때요? 국공립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대상이 과장님 관할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지금도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게 수탁업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탁자가 선임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 과에서는 그 통보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많이 검토도 하고 직원들하고 관련법규도 갖다 놓고 다 찾아보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직원 위촉하는 문제는 해당 수탁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원장이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업체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원장들을 정당하게 임명해서 저희한테 임명보고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상태

강상태위원

임명보고는 받으셨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임명보고는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분히 임명보고 받는 것이, 받을 때 어떠한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까? 언제 체크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받고 나서 합니다. 받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받고 나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수탁을,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지금 봤을 때 영유아보육법에 상당히 저촉이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촉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유아보육 같은 경우는 원장 한 사람이 다른 것을 또 못 맡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 겸직은 원장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겸직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크할 장치가 전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장님, 우리가 관련 주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요. 그렇죠? 위·수탁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딸려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필요한 협약서를 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그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과장님이 또 하셔야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노인복지과하고 그 부분을 위탁서에 어떤 부관을 붙여서,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방법을 꼭 좀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위·수탁 협약서 지금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복지과에 위·수탁 협약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을 신속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좀 이따가 다시 하실래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다 일리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같이 숙지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돌봄교실과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제공을 하고, 내고 그 운영은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돌봄 영역은 지금 민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적극 더 활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하고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청솔은 이게 조금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모델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델이 약간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점에 맞는 그런 정말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진짜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던 것을 다 관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들을 더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의 유휴공간은 굉장히 그 동의 중앙에 있으면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을 때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사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4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해야 될 게 있고 또 사실은 18개가 있지만 한 8개 정도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프로그램실 조금, 이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형태는 그냥 우리 경로당 관리 주체를, 부서를 이양해서 아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하면서 경로당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 이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4개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달쯤에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그런 면적의 복지관은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나라도 어떤 형태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일부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사실 보육사업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으로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보육사업 운영 조례입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디에 기준하고 있죠? 우리 지금 보류되어 있는 조례 어떤 조례예요? 우리 상임위에. 지난번에 협동조합이 2개 이상 확대하려다가 보류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게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육사업 운영 조례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운영 조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기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또한 협동조합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기업화되어 가는 경향? 우리가 사실 이 보육사업은 하나를 맡아서 제대로 정말 운영을 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형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견제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청할 때 많이 지적이 돼서 항목을 좀 변경했는데요. 5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항목이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 지도 점검할 때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5개 항목에 있어서 아예 급식소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갖고 급식소는 전체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항목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구청할 때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개 항목에서 급식소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위·수탁 협약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하나가 참사랑복지회, 개정되기 전의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참사랑복지회의 대표자와 그다음에 현재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관의 원장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의심이 가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여전히 아직 저에게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된 사항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아니면 안 해주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계속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를 다 보셨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보시고 어때요? 우리가 이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협약서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네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자체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이 협약서 내용 중에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제4조 운영 방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법령에 대한 것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가능하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적용도 좀 애매해요. 보니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거기에도 아마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자 인적사항 더러 이런 것들만 되어 있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이런 규정도 전혀 없고 우리는 막연하게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성남시 다목적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런 수탁기관의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들이대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그런 관련법규를 좀 찾아내서 위·수탁 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의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어제 얘기하니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안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위탁을 맡길 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허니문기간이 있고 어떤 그런 기간이 있듯이 그래도 한번 꾸려진 어떠한 운영체제가 일정기간은 좀 존속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 도중에 어떠한 변동요인이 생기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돌아가겠어요? 어때요,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고를 해주거나 이런 체제가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그 법인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랬는데 일단은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더 한 번 찾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 대한 그런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를 승인 내서 나중에 추후에 확인이 되겠지만 어떤 협약서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투명하게 그런 저기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하는 걸 앞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수탁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해주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는 가족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좀 알기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 가지고 추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참사랑복지회가 지난 2015년도죠? 2015년도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중에 모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고 지금 또 이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어떤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안일한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 줘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당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있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떠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발탁하도록,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관주의란, 선관주의의 의미는 뭐를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는 도덕성,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민주적인 어떠한 리더십이 그런 조직에 얼마만큼 작동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될 때까지 감사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인의 명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런, 소위 이야기하자면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 다시 한 번 드려야 알겠습니까? 알긴 아실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뭐 봐주기를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떠한 관계도 명확하게 못 밝혀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 법인에만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만 확인했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인 쪽에 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 법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법인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합리적인 지적사항이 지적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위 이야기하자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맹탕으로 그냥 물어보면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지금 뭐 때문에 질의하고 뭐 때문에 확인하고 요청하는 걸 뻔히 아는데. 제 주장이 과합니까? 국장님.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떠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파악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기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시에서 중요한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업체로 선정이 된 그런 기관에서 어떠한 운영상에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용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위 수탁법인의 적절치 못한 이런 구성으로 인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해소를 충분하게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른, 우리가 행감도 해야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매우 유감스럽다. 국장님이 제대로 이 관계를 확인하실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가 충분히 어떠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공직자로서 일에 대한 자체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이 좀 덜된 것 중에, 제가 어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지원센터장에 무급으로 권 모 센터장이 근무한 사실 유무를 확인했는데 그것 역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센터에 대한 자체로 해가지고 무급으로 말씀하신 분이 근무했던 그런 저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까,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 확인된 사항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이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분명한 답변이란 얘기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어제 실무부서에서 확인된 사항은 그렇고 어쨌든 그 부분도 아까하고 연관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서 허위보고한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허위보고라기보다도 어쨌든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허위보고 아니면,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쪽 법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한 얘기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허위보고가 아니면 봐주기 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거나.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한 개의 기관이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그 재단에서 두 곳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곳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미흡해서 이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가 이 사항을 끝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머리 무거우셨을 텐데, 433쪽 가볍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항상 차고 넘치는데요, 왜 정원보다 현원이 실제로는 이렇게 좀 부족하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입소율로는 91.4%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기자가 한 8.6% 정도로 대기자 비율은 올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결원의 대부분이 3세에서 5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인데, 대부분 그 아이들이 대기는 걸어놓고 유치원에 가서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타 보육시설에 이미 재원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리가 비어서 이리로 입소를 할 거냐고 의향을 물으면 기존에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옮기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리가 비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홍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기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집에 있는 아동들이 아니고 타 원에 다 재원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중간에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서 이렇게 결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 시기를 놓치면 결국 다른 데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잘 변동을 안 한다 이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연락을 해도? 연락을 해도 거기에 그대로 있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미 애들이 기존 원에 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좀 곤란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민원 받기로는 대기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좀, 저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그게 안 맞아서 사실이 뭔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은 대기자가 사실 많은데 자리가 비어서 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특별한 사정 아니면 다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선호를 하기,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보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의 반은 없어서 그런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원하는 곳에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곳에서는 또 결원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다 차고 5, 6세반만 남아 있다. 그래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반이 안 맞는 경우라든지 또 어린이집 위치가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원하고 정원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정원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할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식자재 유통기간에 대해서 어기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좀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자체로 그걸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보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떤 벌이에요, 그러면?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기죠, 운영정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운영정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운영정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그런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가 있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지금 운영정지로 그렇게 처분을 한 사실도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식자재는 정말, 특히 유통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테두리에서라도 봐주는 게 없이 정확하게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식자재만큼은 그렇게 정확하게 체킹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제가 복지시설심의위원 명단도 요구를 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별도로 확인했던 결과, (자료 확인) 각각 좀 다른 자료를 봤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명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유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식품안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박일호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현숙 위생관리팀장은 지금 5급 승진자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경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 7개 개별사항에 대해서, 개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기 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위생과에서는 여름이면 더욱 더 많이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음식에 대한 것들도 많이 써줘야 되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지금 음식점 위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갈 때는 날짜가, 지금 업소 행정처분 내역 쭉 나왔는데 이거 점검 갈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불시인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2017년도 식약처에서 내려온 식품위생점검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말이죠, 최소한 2주 전에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시나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통보 안 하지만 한 2주 전에는 식중독과 관련된, 아니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그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각 위생업소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데도 다 통보를 합니다. 주로 개별통보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 공보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에 홍보를 통하든가 아니면 식약처에서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은 단속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고 가시는 부분, 갔다가 나중에 또 민원이 있거나 하면 불시에도 가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가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우리가 일과시간대에 갑니다.

홍현님위원

일과시간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저녁시간 같은 때는, 손님들이 많이 있거나 하는 시간에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피합니다.

홍현님위원

피하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홍현님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민원 중에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적발을 했는데 와서 냉장고문을 막 여니까 손님들이 쳐다보는데 본인들이 가고 났더니 왜 뭐 걸렸냐고 이러면서 수군수군 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럴 때 되게 손님들이 많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일단 점검을 오다 보면 주인들이 거기에 막 신경 쓰잖아요, 뭐도 이렇게 해갖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와서 냉장고문 막 열고 이렇게 하고 안에 뒤적거리고 하니까 밥 먹다가 다들 거기 보고 있더래요. 본인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은 지도 점검 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위생점검을 할 때 손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대는 피했으면 좋겠다. 공교롭게 아마 그 집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할 때 손님들이 좀 많거나 이럴 때는 조금 그 시간들을 엄수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건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면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식당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손님들이 많았을 때는 그런 것들, 손님들에 대한 배려들도 좀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거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번 적발된 것에 쌀을 표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쌀은 다 국내산 먹는지 알았대요. 그래서 쌀에는 표기하는 것을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쌀도 수입쌀을 먹는 데가 많나라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적발들은 제대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업소들을 많이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할 때 그런 매뉴얼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냉장고 이런 것도 검사하지만 보통 식당들 그 앞부분에 보면 하수구들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막 버리기도 하는데 이 식당이 안 좋은 곳은 이용도 덜 하겠지만 이 주변의 청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름에는 보면 하수구에서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갈 때도 혹시 그 주변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거나 이런 곳들은 그 식당 주인들이 그 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 밖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중화장실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연계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혹시, 밥 반 공기 먹는 것 그거 추진하는 부분들 있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식사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할 때에는 만약에 밥을 다 먹지 못한다 그러면 반찬이라든가 밥을 싸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활용을 좀 해라하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 그런 게 잘 지켜지는데 또 일부 식당에서 그게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식당에서 조금만 준비하면 주문 받을 때 우리가 메뉴도 정하지만 사실 밥을 진짜 3분의 1만 먹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하고 먹으려면 항상 뚜껑에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래서 주문할 때도 그냥 반 공기, 한 공기 해도 되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면 특히나 보면 이 밥이 진짜 그냥 버려지는 것, 또 만약에 조금 건드린 것은 이 밥이 다시 그냥 다 버려지겠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배려하면 식당에서 밥을 떠놓을 때 한 공기, 반 공기를 구분해놓으면 그게 좀 뭐랄까, 그냥 어떤 때는 조금만 먹을 것도 그냥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밥 한 공기를 먹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반 공기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남은 음식 싸달라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얼굴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우리가 먹다보면 테이블에 많이 남잖아요. 올 것 예상해서 놨는데 해달라고 하면 어떨 때는 어디 이렇게 담아줬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맨손에 들고 오기 어렵잖아요, 어디 뭐에 들어져야지. 그래서 “이거 담을 뭐 없어요? 쇼핑백 없어요?” 했더니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남은 음식 없도록 적당하게도 시켜야 하지만 요새는 식당들이 되게 풍족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싸갈 때도 그냥 도시락 용기 그냥 주지 말고 봉지를, 검정봉지보다는 조금 봉지에 준다든지 그래서 남은 음식을 가져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반 공기,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게 아주 그냥 쉽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것 점검할 때 매뉴얼 중에 기본으로 갖춰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485쪽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뭘 짚어주시겠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의 기본목적이 100인 이하의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유아원·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급식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아동의 건강이나 식습관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남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하실 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6월 13일까지 파악을 한 자료에 의하면 371개소를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371개소를 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런 것을 100인 미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성남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771개소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771개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는 곳이 전체에 45.6%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요즘 퍼센티지가 조금 올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조금 올랐어요? 6월까지 해서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10억?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10억, 10억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10억에 몇 개, 360개소가 될 때에는 종사하는 직원 수도 늘려야 되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늘렸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늘렸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어린이급식센터가 좋아하겠네요, 지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더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잘됐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45.6%, 50% 정도에 달하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적극 홍보를 하실 겁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각종 어린이시설, 단체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목표는 한 460개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식품영양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이들 급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를 받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어쨌든 그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한창 민감한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서 식습관은 성인까지 같이 가잖아요, 웬만큼.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좋은 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 받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섭받는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부분도, 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참여하지 않을까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시만이라도,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모든 771개가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이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급식 식자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나 뭘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갖다가 급하게 사다 쓰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급식센터부터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6월 말까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말까지인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빡세게 일하셔야겠는데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관련과에 심의기구가 하나 있죠?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통에 다 해당되겠네요, 모든 과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규정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고 또 이렇게 해촉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하게 돼 있고 임기가 얼마나 돼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2년으로 돼 있고 지금 9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인으로,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 2년이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선임이 되면 통보합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선임되면 통보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해촉이 되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통보해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통보해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모든 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심의위원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각종 위원회에, 오늘 체크해 보니까 저도 한 8개에서 10개 이렇게 들어있던데. 선정될 때는 일종의 뭐 이렇게 당신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해촉이 되면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위원으로 지금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위원회 참여해서 그동안에 없는 시간 쪼개서 와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교체가 되거나 재수탁이 안 되고, 재선임이 안 되고 하신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감사인사 올려서 해촉된 내용을 통보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모든 과의 위원회 선임과 해임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시가 있어야겠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선임, 위촉할 때에는 아무래도 위촉장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되는데 사실 해촉할 때에는 해촉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나름대로 감사인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475쪽을 보시면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단체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영원히 이건 아직 숙제 해결을 못 하시고, 과장님 임기 내에도 숙제는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미제로 남겨 놓을 건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선 외식산업협회가 시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는 좀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신뢰관계 구축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 단체가 보니까 자꾸 명칭도 바뀌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외식협회하고 알력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조직의 신뢰관계 구축이 좀 미흡하다. 우리가 그 조직을 상대로, 조직의 어떤 대표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대 시민행정을 펼쳐가는 것은 아니죠? 할 때는 모든 거기 회원들, 그러니까 회원들 중에는 이런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다툼 이런 것과 사실은 무관한, 잘못 처리하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되는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성원들은 영원하겠지만 임원조직은 사실은 임기가 되면 또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어떤 대표단 구성하는 임원문제 이런 것들, 지도부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문제를 풂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위생교육비 지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통상 저희가 그 기준은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1인당 4000원씩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위생교육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아니면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2017년,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에는 500만 원씩 그다음에 분당에는 800만 원씩 해가지고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외식산업협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분쟁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저는 이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에 필요한 어떤 교육자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목을 별도로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순수한 참여자의 위생교육비 지원은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거나.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소속에 관계없이 등록된 회원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급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별로 지급은 불가능하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개인적인 지원은, 우리가 기준은 1인당 4000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된 회원들이 이 4000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그게 조직 간에 자존심 싸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식품진흥 관련 기금의 편성은 이 두 분야가 다 사실 포함돼 있는 그런 관련 예산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련된 위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외식산업법 적용을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논리도 펴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피해가고 또 지급형태를 어떻게 달리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시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시에서 대책이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대책이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단체가, 임원들이 서로 화해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든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 간에 지금 앙금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 역할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떠한 소송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완결됐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진행 중인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결과는 나와 있는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지금 계속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됐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그 회원들에게 불이익 내지는 상호불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파생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잘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관심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행사에는 과장님 얼굴도 안 내밀던데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안 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철저히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외식협회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려움은 피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럴수록 더 다가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사실 이번에 보면 명칭도 경기남부광역지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포메이션(formation)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장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76쪽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과장님? 타이틀. “프로그램 내용, 수료자 현황”이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료자 현황이 없어서, 어떻게 강사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넣어놓고 수료자 현황은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수료자 현황 자료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지금 사실 이 프로그램이 사실 다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참여자들도 문제가 있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첫째는, 참여인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52명을 모집했거든요? 큰 문제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큰 문제없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이 위탁사무를 어디다 줬죠? 을지대학 산학단에 줬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을지대 산학단에 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이게, 이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심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집의 어려움,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상당히 응시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전환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글쎄요, 제가 이 외식,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셨던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제가 부서가 식품안전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개강을 했는데요, 모집부터 지금 계속 매주마다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모집하는 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개강식도 성황리에 개강이 됐고 참여하는 인원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10년 동안 수료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 한 32%의 사업자들이 참여를 했고 분당이 35% 정도의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편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심의를 하실 때 어떠한 문제점이 거론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담당을 하면서 진행된 사항을 지켜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잘해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숫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만 우리가 2015년도 할 때는 45명이 수료를 했어요. 2016년도에는 몇 명이 했어요? 40명이 했거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40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왜 줄어들었냐면 원인이 바로 수강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갈수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고 문제가 없다면 판단을 다시 하시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매우 의지 갖고 하게 되면 인원확보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연 참여했느냐,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분류들이 왔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현황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하고요. 그래서 현황자료라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게 상당히 미흡해서 제가 따질 길이 없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 자료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하시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후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로, 참여자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도 추경에 저희가 더 지급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우리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그 결과에까지 좋은 결과로, 개선되는 결과로 미치도록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혹시 뭐 연동은 하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나 과정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동보육과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아직 저희한테 그 자료 요청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동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해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그쪽에서도 다시 좋은 결과로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목록이 있죠? 체크리스트.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9쪽 관내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우리 지역구인 상적동 먹거리촌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위치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통관리부스도 옆에 보이고, 이 위치가 상당히 부적합 한 것 같은데.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것을 위치이동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보금자리주택하고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지역 안에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상적동 어디에 설치하신 것인데요, 이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청계산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보금자리주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구역 내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잘못 알고 계세요. 청계산장은 옛골, 지금 상적동이 옛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청계산장 들어가기 바로 못 미쳐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 밑에 한참 내려오다 보면 상적동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에 상인들이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작년 9월 13일 설치가 됐는데 제 눈에는 한 번도 안 띄었어요, 못 봤어요. 우리 지역구라서 저도 수시로 가는데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박광순위원

이거 조형물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박광순위원

이거 숨어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숨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거기 상인회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구고 제가 거기를 한 달이면 몇 번을 가는데 작년 9월 13일에 설치했는데 내 눈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 그러셨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진 보고 나니까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통안전부스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그렇죠? 그 뒤에 또 간판도 보이고. 진짜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숨어 있네요, 숨어 있어. 그렇죠? 이거 다시 실사하셔서 장소 재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상징물은 잘 보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렇게 감춰놓으면 홍보가 되나요, 안 되지. 그렇죠? 다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 제가 중원구청·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물론 식품안전과하고는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안할 때는 판교 노점상, 차량 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대책이 뭐가 있겠나 고민을 하다가 환경위생 쪽에 위생법으로 감시를 해야지 그게 근절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도 그렇고 각 지역에 노점상, 차량 상행위, 손수레, 출퇴근 시간에 간단한 음식들 파는 그런 상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계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스티커 부과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도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푸드트럭 양성화를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노점상 상행위를 근절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식품안전과하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또 필요하면 재산관리 부서까지 같이 해서, 뭔가 같이 해서 그것을 단속해야지 근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식품안전과에 최영일 과장님이 주가 돼서 각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급부서라고 보는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저희가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상급부서, 그렇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각 구청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원산지 표시 위반한 것을 쭉 처분해왔는데 여기에 단체급식소도 좀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점포들입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은 전부 다 개인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서 단속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지금 단체급식소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나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단체급식소가 산업체, 그러니까 회사죠. 테크노밸리 등 들어오면서 단체급식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단체급식소로 인해서 우리 영세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단체급식소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그다음에 식품안전에 관한 단속 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그렇게 지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문을 보내서라도, 실제적으로 단속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물론 여기 단속된 분들은 일반 소규모 점포 분들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도 다 해야겠습니다만 특히 단체급식소에 대한 그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 첨언해서 몇 가지 대책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징조형물 관내 맛집거리 관련해서 제가 총괄질문 때도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 들으셨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성남시내 맛집거리 조형물 설치한 데가 총 몇 군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총 열 군데입니다.

박광순위원

총 10개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10개소를 설치할 때는 전부 다 민원도 있을 거고 또 시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데는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맛집거리가 10개소든 20개소든지 간에 선정을 했으면 선정 뒤에 맛집거리를 제대로 육성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맛집거리로서 선정된 만큼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맛집거리가 홍보 아치(arch)가, 아치도 아닌데 이것이 어디에 부착이 돼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탑동에 지금 맛집거리도, 야탑동도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찾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번 이것을 찾으려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있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물찾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일괄적인 이런 모양, 이게 지금 우리 성남 디자인 시연해가지고 채택된 거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디자인해서 현재 우리 성남시내 10개소를 전부 다 똑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특색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 다시 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 조형물 자체에서부터 과연 조형물을 갖다가 지금 10개소 맛집거리를 똑같이 통일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서현동이면 서현동, 야탑이면 야탑 무슨 청계산이면 청계산 거기 지역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의뢰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보기 좋은 장소에. 그다음에 이 조형물도 보게 되면, 왜 안보이냐 하게 되면 사실은 적어요. 이게 내 키 만해요, 내 키 만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타고 가다 보이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보이지도 않죠,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영일 과장처럼 키가 큰 사람 같으면 혹시 보일지 몰라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보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디자인 이론에 의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가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채택된 디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어떤 특정지역에 디자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은 디자인 일관성 측면에서 별로 그 저기,

박광순위원

안 맞는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 현재 시립의료원을 공사하고 내년에 개원을 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HI라는 게 있어요, HI. 하스피탈 아이덴티티(Hospital Identity)죠. 그 병원에 대한 모든 디자인, 그럴 테면 환자복이라든가 침구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부착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은 맞아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 마크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성남시립의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면 맛집거리 전부 다 이거 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맛집거리는 이렇게 하라 하면 되죠. 그럼 더 편하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그런데 맛집거리,

박광순위원

이런 점은,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일단 그냥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야탑이면 뭔가 좀 야탑대로, 청계산이면 청계산대로 그 디자인, 기존에, 지금 기본모형을 모델로 하되,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위에 봉우리라도 뭔가 야탑은 야탑에 맞게, 청계산은 청계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개선을 제가 주문을 하니까, 그런 것 주문하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위원이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보세요, 한번요. 아예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다음에 우리 의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걸로 전부 다, 이를테면 우리 디자인과라든가 다른 데하고도 전부 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몰라도 지금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 얘기하는데 그냥 이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도 사실 힘팽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벌써 그러한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하시던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설치가 된 부분인데 다시 또,

박광순위원

아,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설치된 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행정이잖아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전부 다 밀어 붙이겠습니다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해요?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3년 전에 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지금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각 과장이나 국장이 ‘이거 옛날에 그때 당시에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그렇게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디자인은, 하나의 조형물은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된 부분을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과 절차를 거쳐서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작고 그다음에 지금 이 맛집거리 조형물도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가 돼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 이 위치도 말이지요, 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상인회 의견 다 듣고,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상인회장하고 지금의 상인회장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장사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를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총괄질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각 동네마다 전부 다 맛집거리 조형물 하나 설치해 놓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느 지역이라도 좋아요. 제가 무슨 야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현이면 서현, 어딘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맛집거리로 육성을 해서 우리 서울에서도, 어디 부산에서도, ‘아, 성남 하게 되면 어디가 맛집거리가 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참 잘해놨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육성을 하고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맛집거리로 그냥 조성만 하시지 말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꾸 조형물 가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이상하긴 내가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돼 버렸네.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거든? 지극히 내가.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이 조형물을 우리시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박광순위원

생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확히 옮기셔야 되고. 제가 그러면 언제 과장님이 생각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생각 없다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없이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적은 없었고요. 다시 한 번 이 조형물에서부터 우리 성남시내 맛집거리가 지금 여기 10여개소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쭉 여기도 저기도 민원이 있으니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성남 하게 되면 어디 가면 맛집거리가 있다, 가서 보게 되면 참 잘돼 있다. 이런 것 홍보와 더불어서 육성책을 한 번 다시 재검토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재검토해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려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아름방송도 홍보를 하기가 편할 것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야, 우리 성남 하게 되면 서현동 맛집거리 딱 이렇게 거리 보도라든가 다 보여주고 하는데 지금은 맛집거리 서현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10군데를 다 돌아다닌데, 아름방송에도. 피곤하잖아요.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미관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식품안전과에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우리 성남시내에 지금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노점 식품점. 이런 것이 기업화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여기는 제약을 안 받잖아요. 식품위생 검사도 받지 않는 거고 원산지표시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데 우리 식품안전에 대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거기가 사각지대로 지금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그때 서용미 과장이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그때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제로 하든지 신고제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으로 끝나지 말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에 사실 대부분 다 있거든요, 보게 되면.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트럭들 갖다 놓고. 식음료를 현재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각지대에서 사실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도, 그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서민들 아닙니까. 그런 서민들의 건강과 보건도, 식품안전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도시미관과 서용미 과장 있을 때 이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 양성화한다는 그런 부분. 어디까지 현재 가 있는지는 저도 지금 이쪽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겨서 제가 파악을 않고 있는데 과장님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노점상 양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군도 현재.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하게 되면 식품안전이 많이 정착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작년에 과장님 계셨었나요? 안 계셨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행감 할 때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민송 과장님 안 계셨었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과장, 제가 1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행감 때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행감을 할 때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거기 과징금이라는 식품진흥기금 세입원이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더라도 그 세입원을 충분히 발굴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입원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중에 하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중언부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일선에 환경위생과 직원들,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들. 식품위생감시원들 현재 1년에 예산이 한 1억 3500만 원 됩니다, 활동비가. 그다음에 시니어활동 사례비도 현재 1000만 원이 넘고. 이분들에게 그냥 이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예산 1억 3500만 원과 1000만 원이 넘는 시니어활동사례비 이것 외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좋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 만약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의 눈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좀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징금으로 나중에 이어졌다,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다만 수고했다 하고 10만 원을 주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활동을 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월 수당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수당 주고, 활동을 않고 맨날 노는 사람도 그 수당 주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콜을 하고요, 열심히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97명이거든요? 197명에 대해서 다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주고 있지요,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못 주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 교육도 좀 시킵니까, 그러면?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모여서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연찬하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그 법령을 연찬해가지고 활동하는 데 적법절차를 거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최영일 과장님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어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일찍 끝내줬어야 하는데 괜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미안하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소리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9분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학래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중 공공의료정책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16건이며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는 머리가 좀 아픕니다. 질문할 것도 많고 또 시간은 제한돼 있고 나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전부 다 읽어봤어요. 이 이사회 이사들 임원 구성할 때 우리 원장님 그때 계셨었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임원 구성할 때는 원장도 임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원장 추천이 나온단 말이지?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원장 추천으로 녹색병원 뭐가 나온단 말이지? 그건 원장이 추천한 거 아니었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원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박광순위원

3차 인사위원회 할 때 유인물 529쪽 보게 되면 녹색병원 상임이사 해가지고 원장 추천이 나온단 말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원장 추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것은 원장 취임하고 이사 선임하고 감사 선임을 해서 법인이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원장이랄지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채용해 나가는데요,

박광순위원

처음에는 원장이 추천을 안 했다 이거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절차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임원을,

박광순위원

처음에 이사회 임원을 구성할 때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최초에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원장하고 이사하고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을 받아서 임용하고요, 그래서 법인등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장이 직원을 계속 채용하는데 채용할 때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네요, 처음 493쪽에 이사회 명단하고 529쪽에 있는 것은 이사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 명단이라는 것이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료원을 만들 때 이사회 명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자격이 있느니 없으니,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띤 사람이 여기 이사회에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원명단에 보게 되면, 이사명단에 보게 되면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전문성을 띠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이사 임기가 3년이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과장님, 하기야 다음에 임원 개편할 때 되면 과장님 또 계시지도 않겠네. 항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좀 힘이 팽기는 거예요, 이게.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 다음에 이사회 개편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사 구성 좀 하세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왜냐하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권위가 서고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전문인도 아닌 사람이 이사나 이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 일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뭐 자기가 안다고 여기 들어가서 뭔 저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닥터다 하게 되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말 못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도 모르는 거고. ‘아, 그런가보다’하고 돈 달라면 돈 주고 그런가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를테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했다. 내년도에 시립병원이 개원되게 되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시립병원개원추진운동본부를 그동안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개원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제 말씀이 일리가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

박광순위원

그냥 뭐 웃음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우리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거든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시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쭉 이것을 보니까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를 하면서도 인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이사도 하면서 또 인사위원을 겸직하네, 그러니까 전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성남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 그다음에 인력 채용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과거이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한번 세우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보건의료, 중요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웃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인사위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530쪽 보면 지금은 완전히 전문 분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병원 원장,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지금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전문직을 뽑으려고 하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530쪽 그러니까 4차까지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차 인사위원회 명단은 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전문가를 불러서 인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과장님. 바로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야 돼요, 점차.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도 앞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점차 빼야 된다니까요, 개선하고. 다음에 이사 명단 바꿀 때도 역시,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일단 병원이 세워지게 되면 전문가 위주의 이사라든가 인사위원회 명단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잘하셨어요. 제가 아주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560쪽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채용된 직원 명단을 보게 되면 이게 일산병원에서 온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특정병원에서 온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일견 봤을 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 한 병원에서, 일산병원 망했나요, 이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고요, 지금 일산병원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인데,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대거 여기 오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자기가 근무하던 데 근무하면 되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채용된 직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경력 있는 사람이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들을 뽑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긴 됐는데요. 일산병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원하기 전에 거기 자문을 구하러 여러 번 가서 자문도 많이 구했고 그랬는데요. 일산병원 거기도 공공의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선도적으로 일들을 많이 추진했고 모범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특정 병원에서 온 사람들이 많냐, 이게 누가 뭐 사(私)가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개입이 안 되어 있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 그러면 몰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기간을 더 거쳐서라도 경력직을 뽑더라도 다양한 병원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으면 좋은데 특정 병원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뽑은 사람들 전부 다 능력자를 뽑았겠지요.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보다 더 많은 그러한 기관에 홍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20명을 채용하는데요, 신청자가 230명이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것 다 경력직들이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10대 1인데 그러면 거기 현재 해당되는 병원에서 대우를 별로 안 해주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오려고 그러는 거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데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거릅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병원에 문제가 있는지,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기왕에 채용된 인력이고 잘 활용해서 개원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는 그런 것도 눈 여겨서 보세요, 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정 병원 출신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무슨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현재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그동안에 한 것,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심의를 할 때 1회, 2회, 3회 이렇게 갈수록, 2회 때는 위원이 13명이었고 1회 때는 11명이었고 3회 때는 8명으로 줄었어요,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명단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장비심의위원회는 어떤 장비를 구매할 때마다 그 관련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그때 다 별도로. 따로따로 하거든요. 1차 때는 MRI, CT, X-ray 장비를 구매할 때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인사위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립암센터에 수석기사라는 사람이 현재 계속 1회, 2회 3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명단에 나오거든요? 같은 동일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MRI나 CT, X-ray, 안지오그래피(혈관조영술:Angiography), 이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3차까지 갔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은 4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차?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4차는 제가 명단을 안 받아 봤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때 자료 제출 당시는 3차까지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최근에 4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MRI, 이것 선정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업체선정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 사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떤 기준급 이상으로 해서 정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내 조달입찰 할 것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조달입찰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MRI 선정했고, 그다음에 CT, X-ray.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569쪽에 보면 4그룹까지는 쭉 그룹별로 장비가 쫙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워낙 장비가 631종에 6800점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그룹별로 9개 그룹으로 나눠,

박광순위원

그것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다 봤고 그러니까. 안지오그래피까지 지금 사양이 선정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까지는, 기타 나머지 부분도 4차까지 했으면 많이 지금 선정이 됐겠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지요.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심의위원회 명단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립암센터 수석기사가 필요하면, 그분이 1회, 2회, 3회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박광순위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때마다 다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이름을 여기다 안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은 못 해요, 사실은. 땡땡땡만 쳐놔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요.

박광순위원

뭐 예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업체들이 워낙 로비도 많이 하고,

박광순위원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서류만 보고 떠들어 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저기하더라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말 못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비심의위원회 명단 구성이라든가 할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하게 제대로 된 전문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 이를테면 여기 지금 3회 장비심의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여덟 명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원장, 그다음에 과장,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이렇게 넷이에요, 지금 여덟 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일반위원 중에서 한 사람만 빠져도 내부위원끼리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여덟 명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이것은 한식구 아닙니까? 원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행정부원장, 간호부장, 이것은 한식구란 말이에요, 한식구. 그러면 여덟 명 중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3회가,

박광순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덟 명 중에서 한 사람만 만약에 그날 무슨 일 있어서 빠졌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물론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간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외부인이 봤을 때 ‘아,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봤을 때 내부인원보다는 외부인원이 더 많구나,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니, 어떻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저기 하는데 여덟 명인데 내부위원이 네 명이에요. 나머지 외부위원 중에서 한 명만 그날 안 오게 되면 우리 내부위원끼리 얼마든지 이 장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오해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2차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2차는 보면. 여기 나**까지는 저기인데 나머지는 지금 외부위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3차에 가서 이게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4차 명단은 안 받아봤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 의료에 대해서 장비가 MRI가 뭔지도 모르고 C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받고 정말로 공정하게 제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이러한 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성남시의료원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과장님이 좀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의료원에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 책임이구먼.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책임은 저기지 뭐, 과장님 것 아니면 또 원장님 핑계대고, 원장님한테 물으면 또 내 것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의료원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닌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3회만 장비가 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4회 때는 또 다시 1회, 2회마냥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1차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방 또 나눠주는데 이거 추가공사를, 뭐 추가공사를 더 한다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시민회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민회관 부분이지요? 이 추가공사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의료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떻게 건립 관련된,

상호

이상호위원

예, 건립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1500억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00억 아니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립비만 하면 1500억.

상호

이상호위원

건립비 1500에 투자비, 의료장비, 비품 해서 1400억.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앞으로 더 예상되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 정도도, 이것 엄청 큰돈입니다. 30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도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료장비부터 해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장비 이런 것들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다 뽑아낸 금액들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의료원 설립 초기하고는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달라졌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느 정도 다 예견된 거거든요. 의료장비는 어느 정도 시세가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억, 1400억. 2900억 외에 더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018년까지, 개원을 하는 시점까지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관급공사들이 계속 추가공사가 생기더라고요. 추가공사가 생기고 의료장비도 지금 애초에 우리 2005년도로 계산해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애초에는 400억 정도 잡아서 했었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초기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총액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아주 오래된,

상호

이상호위원

예, 오래된 계산법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예산이 더 투입되고 금액이 더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관급공사를 불안해하는 게 계속 추가공사가 생겨. 지금 그러면 의료원 공사 부분에 추가공사는 더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이 추가공사는 의료원은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시민회관 부지 철거를 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시민회관 부지 추가공사비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별도공사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별도공사인데 그것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가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정해졌는데 한 6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630억 정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야, 이거 엄청 들어가네,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계산을 안 했었는데요, 진행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에 있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요.

상호

이상호위원

애초에는 예산이 과다지출 되는 것을 염려해서 의회에서 시민회관은 존치하는 걸로 갔다가 난공사고 막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민회관도 다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 630억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의료원 공사비 1500억에다가 의료장비, 비품 기타 해서 1400억. 2900억에 또 시민회관 건립에 630억. 350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민회관 부지에 공연장 시설이 들어가는데 공연장 시설 들어가면 어차피 구시가지 쪽, 본시가지에 공연시설을 하나, 괜찮은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민회관 자리에 그런 공연장이 꼭 필요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해요. 그 시민회관 대강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수정·중원구에 큰 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정·중원구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공연장이 생기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는데 애초에 존치를 하기로 했다가 추가공사로 들어가서 그게 결국은 추가공사로 지금 630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결정을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쉬움이 좀 있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처음부터 아예 같이 가든지 아예 끝까지 존치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장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비목이 출연금이라서 의료원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지만 시청 계약팀에서 계약 부분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상호

이상호위원

안 되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이지만 거의 시청에서 컨펌(confirm)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던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아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장비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누가 감히 이 큰 금액을, 의료장비만 해도 600억이 넘는 돈인데 그건 시에서는 못 합니다. 이게 어차피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의료법인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과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못 합니다. 못 해요.

상호

이상호위원

못 하는 게 아니죠. 할 수는 있죠. 계약팀에서 계약 부분을 대행할 수는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장비가 워낙 방대하거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각 분야별로 다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이 기기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제안한 그 기준치 상향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고 올리고 해서 어느 군 이상을 선정해서 나중에 조달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의료기기 구입을 대행해 주는 데를 지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세 군데. 그게 조달청하고 의료원연합회하고 또 이지메디컴이라는 데를, 행자부에서 이 세 군데에서 의료장비 구입을 대행하도록 지정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검토 중인데 그 대행을 하는 데 줘서 대행업체에서 물건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은 좀 더 지켜보면 알 거고. 그런 제보들이 많아요. 그런 제보들이 많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나 저나 자꾸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개입해서, 물론 조달청으로 구입은 하지만 얼마든지 그게 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구조상.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의료장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우리 원장 계시지만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계는 무상으로 주고 검사 시 시약, 계속해서 시약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냉온수기에 기계는 무상으로 갖다놓고 뒤로 물 팔아먹기 위해서 기계값은 그냥 무료로 주다시피 하는 그런 의료기기도 있더라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른 개입이 안 되도록, 진짜 의료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가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못 들여다보는데 제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 해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워낙 큰돈이 달려있는 거고 업체들 로비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 종류마다, 기계마다 어떤 시약을, 시약은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하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 시약을 계속 자기 것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기계값을 낮게 주는 방법도 있고 워낙 의료기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쓰면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추가공사 시민회관 준공이 의료원하고 시기가 맞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조금 늦어집니다. 지금 이게,

상호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 늦어지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이 되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투융자심사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투자심사.

상호

이상호위원

투자심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병원을 개원하고 난 뒤에도 시민회관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마 조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좀 겹치는데, 그 투자심사가 이뤄져야지 그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중복되는 시기가……. 투자심사가 올해 말 정도에 끝나서 설계를 하고 하다보면 업체 선정하면 내년 한 4월, 5월 정도면 공사 들어가서…….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 4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1년 넘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괜찮은 게 아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전문가들한테 다 확인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병원을 개원해서 환자들이 있는데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그게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런 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조금 소리가 들리긴 하겠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소리가 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도 다른 사무실도 아니고 병원인데. 지금 병원 마당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뒤쪽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뒤쪽이라도 소리는, 진동이 그대로 다 전달되죠. 초창기에 병원 건립하면서 의료장비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진동에도 굉장히 민감한 의료장비가 많다고 그렇게 설명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 의료장비들이 진동에 민감한 장비들이 많죠? 우리 원장님. 그거 지장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원장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병원들도 병원진료 중에 거의 대부분 공사를 다 해요. 거의 전 병원들이 기존에 있던 병원들을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증축을 한다든지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 자료는 사진상으로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병원 진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하긴,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다른 데 사례가, 그것은 과장님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병원을 개원해서 예민한 장비들도 많고 환자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온 환자들도 있고 할 텐데 그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환자들한테 그대로 다 피해가 가지,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피해가 없다고 확답을 하기는 좀 그렇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정도 착공하면 그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사기간이 20개월 걸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개월 걸리면 심각하네. 거의 개원하고 2년 가까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애초에 병원 의료원 건립하면서 존치를 하고 가니까 공사도 난공사가 돼서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 빨리빨리 진행해서 같이 진행을 했어야지 이렇게 2년이나 차이가 나면 그 병원 개원해 놓고 2년 동안 그럼 환자들은 공사 온갖 소음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심각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네요, 아주. 최대한 공사를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투자심사가 이제 관건인데요, 계속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해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더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떻게든 1개월, 2개월이라도 더 당겨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좀 지적을 할 것은,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추경예산을 의료원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 안 해줬어요, 그때.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얼마였었죠? 요구금액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때 이백…….

박광순위원

249억?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249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249억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249억 6500입니다.

박광순위원

249억 6500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249억 65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자, 기왕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준 예산 476억이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가 작년에 의료원 운영비를 11억을 썼어요, 12억을 갖다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11억 8000.

박광순위원

예, 11억 8000을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11억 8000은 아예 운영비로 써버린 거고, 없어진 돈이죠?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

박광순위원

봉급 준 거니까요. 그런데 476억이라는 돈은 현재 살아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장비 때 406억 하고요, 정보시스템 70억 하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지금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장비를 사가지고 구입을 한, 그 판 업체에 돈을 준 거 아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돈은 지급하려고 하면 2018년 가야 돈을 지급하는 게요, 돈은 지출을 하려고 하면 준공을 해서 물건 같은 경우는 검수를 해서 검수도장을 찍어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 지급시점은 거의 201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476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줘서 지금 돈이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 돈은 예산법무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료원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현재 어디에다 예탁을 해놨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원에서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박광순위원

통장에다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통장에다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뭐로요? 보통예금으로 넣었어요,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의료원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여기 있네.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기예금으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금리에 나와 있나요? 몇%라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나와 있네요. 1.47%, 다 다르거든요? 용역비, 운영비, 의료장비개발비 다 항목별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통장을 달리해서 넣어놨다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계좌 별칭으로 해가지고 의료장비구입비, 병원정보시스템, 다 따로따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놨는데 이율이 다 다르네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리도 다 다르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뭐 1%,

박광순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기예금에 현재 예치를 해놓은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통예금으로 예치는 안 해놨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보통예금도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에서 지금 나가야 될 것들, 바로바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박광순위원

우선 당장 써야 될 것.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박광순위원

아까 그러니까 11억 8000만 원 부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은,

박광순위원

이거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액수는 크지 않고.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돈 하나도 안 주고 있고 주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렇잖아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현재 이 47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제가 질문을 할 때에는 현재 돈이 남아 있지 않냐,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양을 정하고 또 구매를 하고 계약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다, 물품 납품은 받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건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품의라고 말씀을, 박광순 위원님 공직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박광순위원

아니, 몰라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집행 품의를 하거든요. 집행 품의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거 같이 해주고, 무슨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장·관·항·목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장·관·항·목 속에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이 돈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겠습니다 하는 집행 품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예산이 있어야 품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품의를 하고 난 뒤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서 나중에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물건 납품하는 데까지 해서, 나중에 준공하는, 검사하는 데까지, 그게 내년 2018년도 되겠죠? 공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집행 품의를 해서 일을 시작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 어떠어떠한 장·관·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집행 품의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산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장·관·항·목을 집행 품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광순위원

그것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품의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품의가 가능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476억이라는 돈은 있어도 우리가 품의할 때 전부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 있다 하고. 그런 얘기죠? 현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의료장비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의료장비, 의료비품, 의료기구, 일반비품,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전산비품, 정보시스템,

박광순위원

그것 다 얘기 안 해도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시간 걸려요.

웃음소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아서, 지금 다 시작되어야 될 일들이.

박광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들이 이번에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추경 해주면 문제가 없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의료장비도 일단 시장조사는 지금 저희가 급하니까 하고는 있어요. 있고, 이제 바로 이번 추경에 해주면 집행 품의가 들어가서 절차상 과정을 밟게 되고요. 조금 급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인력채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700명 가까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번 회기 때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게 인력채용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게 좀 촉박합니다.

박광순위원

인력채용 분야?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뭐, 그 인력채용 분야도 현재 이 로드맵상 이번에 예산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서둘러야 되고 조금 힘들지만 맞춰보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박광순위원

인력채용이 현재 몇 명, 한 650명 계획인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최소 3개월 이상 예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공고 나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한, 저번에도 10:1 됐는데 조금만, 한 5:1만 하더라도 인원수가 엄청나거든요.

박광순위원

자꾸 그렇게 공갈치지 말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박광순위원

그냥 얘기를 하세요. 다 보고 있어요, 자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예산을 줘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 휴대폰에 폭탄 수준으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문자메시지 다른 사람들이 않더라고, 카톡도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카톡, 카톡, 카톡’ 같은 것 막 뜨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가 막 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무슨 그렇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나를 비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왜 예산을 안 줬냐, 니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 문자폭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사회에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 또 협박 수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장현상 과장님이 명단을 주고 ‘시의원 누구 누구가 반대했다. 야, 문자 날려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유,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박광순위원

아니, 뭐 그렇다고 그래서 큰일 날 것은 없어요. 그건 뭐 증거가 있나요? 요즘은 뭐 증거 없으면 전부 다 오리발 내미는 건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장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누가 그런 자료를 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의원 중에 몇몇 사람이 타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자폭탄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산이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다 주죠. 이게 무슨 내 돈입니까? 다 시민들이 낸 돈인데 필요하다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공갈하고 협박까지 할 필요는 뭐 있느냐. 누가 명단을 줬는지는 몰라도 이게 현재 정상적인 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준 적은 없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유, 당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박광순위원

나는 한때 또 과장님 오해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그건 풀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깜짝 놀라시는 것 보니까 의심스러운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과장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충분히 사전에, 그때 당시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안 되어졌고 설명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무슨 249억을 달라고 갖다놨는데 별로 자료도 안 주고 그냥 달라면 주는 줄 알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건데 249억을 달라 그러니까 ‘그럼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설명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와서 설명을 하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전부 다 설득이 되어져요. ‘아, 필요하구나.’ 그러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예산을 이백 몇십억을 달라 그러면 위원들도,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품의를 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작년에 돈을 준 것이, 476억이라는 돈을 현재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집행을 안 했다고.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돈을 달라 그러니까, 250억을 또 돈을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인·적성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면접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최종 결정을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야 되고요.

박광순위원

예, 최종결정은. 제가 현재 좀 저기하는 것은 이게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기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무원 필기시험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서류전형하고 인·적성검사에서는 별로 안 걸러집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그 시스템이 현재 어느 정도 발달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경찰관 모집을 할 때 인·적성검사 다 거칩니다. 인·적성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는 경찰관으로서 충분히 인·적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찰관 채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채용되어서 몇 년 만에 범죄를 저지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성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걸러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전부 다 서류가 해당되면 다 통과가 될 거고. 인·적성검사, 그것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10:1이 되었든 20:1이 되었든지 간에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면접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공개채용시험을 봤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뽑아서, 그러면 여유 있게 150등까지 뽑아서 그 사람을 서류심사하고 인·적성검사하고 면접을 해서 가리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현재 그런 절차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 인·적성검사 거치고 여기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관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너는 O, 너는 X’ 하게 되면 거기에서 100%가 전부 다 거기에서 좌지우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도,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퀘스천마크를 붙입니다. 면접관도 그러면 이렇게는 하겠죠. 여기도 현재 전문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면접관들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아, 채용될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흔히 현재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맨 처음에 태동되면서 면접으로 해서 채용되어지는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시쳇말로 백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백 없는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 성남시립의료원 구성 멤버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출발부터 제대로 출발이 안 되어진다. 그 혜택은 전부 다 누가, 성남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이나 원장님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잘할 겁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당연히 의심이 되는 것이죠.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전부 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면접관들이 이 사람 통과, 이 사람 안 돼. 왜, 안 되는 것은 백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의료원에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그런 것들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최대한 걸러주고 그리고 진짜 실제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2배수든 3배수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면접을 해서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서류심사부터 인·적성검사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오해의 소지가 외부에서 볼 때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성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줘서 시행을 하게 한 뒤에 최종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하려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공정성 있게 해주기를 바라요, 사실. 그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시의원들은 그런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험 봐가지고 공정하게 뽑는다면 몰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제대로 그런 구비요건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가뜩이나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백 없다고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의료장비기구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약사무를 하는데 이 위탁을 전문기관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의료장비 구매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조달청하고 의료원연합회하고 이지메디컴이라는 데하고 세 군데가 행자부에서 니네들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을 하는 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선정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물건 장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행자부 시행령에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13조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우리시에서 직접 해도 돼요, 사실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방침은 현재 위탁을 줄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위탁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주를 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업체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서 지금 저희도 의료원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의료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디로 줄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박광순위원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의료장비나 비품 이런 모든 것을 구매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정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은 다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조달품목이든 비조달품목이든지 간에,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모든 걸 다.

박광순위원

그게 과장님이 편해요. 전부 다 입찰하세요, 공개입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시 예산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수의계약 낙찰률하고, 그것도 1인 수의계약, 또 2인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하고 한 8% 정도 갭 차이가 난다고요. 수의계약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 할 때보다 사실은 8%라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원 개원하고 관련해서는 전부 다 처음 저거기 때문에 금액이 다 커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원체 투명하게, 시원하게 잘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이게 현재 금액이 커요. 104억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달청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양 같은 건 다 나왔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어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해도 대충 내 마음 속에 있는 업체는 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관공서에서 집행할 때는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SK는 들어오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체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동안에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거다, 그런 예정에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현재 그 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라고는 얘기는 못 해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죠. 이것이 현재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의료원 개원해서 가장,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의료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EMR(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든가 OCS(처방전달시스템: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또는 PACS(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104억이나 돼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모든 게 거기에 다 담아집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업체가 다릅니까, 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한 업체에서 다 합니다.

박광순위원

한 업체에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 업체에서 맡아서 하다가 어떤 특수 분야는 또 외주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워낙 광범위해가지고요.

박광순위원

HI 개발은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 한국디자인,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진흥원.

박광순위원

진흥원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디자인진흥원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디자인진흥원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거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디자인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건입니다. 같이 합니다, 진흥원에서.

박광순위원

아, 이것도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HI를 포함한 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런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 이를테면 어디 센터를 찾는데 센터를 찾기 쉽게 한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느 병원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노란 줄로 어디를, ‘피 뽑는 데는 노란 줄 따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 줄을 쭉 따라가면 피 뽑는 데가 나오고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현재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한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디자인진흥원에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의욕을 가지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돈을 주니까 의욕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진흥원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인데,

박광순위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수익을 창출해야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건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하여튼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예산할 때 일부 하기로 하고 제가 사전에 충분히 우리 부위원장님이라든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좀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공사 부분도 그때 우려를 많이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턴키공사라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그런 역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시공업체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남기려는 그런 입장이고 또 감리하고 우리하고는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 장비 등등을 구입하고 이런 것 시스템화하는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염려가 되어져요, 사실은. 더군다나 또 인력 채용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정말로 내가 그때 사심 없이 제대로 참 잘했다, 그런 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성 있게 잘 좀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20분 안에 발언을 좀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도면을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시민회관 건물이 의료원 부속건물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원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연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의료원건립팀에서 주가 돼서 건립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우리시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세부시설 용도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층별.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거의 확정된 겁니다. 아직 세부시설계획,

상호

이상호위원

어떻게 이게 지역구 시의원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확정이 돼요? 확정 절차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회관이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짓고 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의료지원시설이 23.94%가 들어가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28.41%, 기타 공용시설·주차장 35.66%.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화공간은 거의, 너무 적어요. 의료지원실이 꼭 이 시민회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시민공간을 뺏어갖고 지금 의료지원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지원시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행동발달증진센터, 의료지원 예비공간, 여기에 노조사무실이 의료원노조사무실 얘기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의료원노조사무실이 이리 왜 들어와요, 그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다가 건강증진센터, 의료지원 예비공간. 건강증진센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종합건강증진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수정·중원구 구시가지에, 기존 시가지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 때문에 시민회관을 다시 짓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시설로 다 뺏어가고 문화공간은 겨우 28.41%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주차장 빼고 그러면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 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시설하고 병원시설하고 약간 구분의 필요성,

상호

이상호위원

이거 세부시설 용도 확정할 때 시민들 공청회라도 한번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안 거쳤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민들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다 확정해놓고 시민공청회 할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나중에 이제,

상호

이상호위원

유동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기본시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약간 변동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유동 가능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민들 공청회를 빨리 한번 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게 투자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내용들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할 때 다 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진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민들 처음에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 모셔놓고 공청회도 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시민들 공청회는 그 주변 장례예식장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전문가 그룹 모여 놓고 공청회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상호

이상호위원

세부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를 했다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문화재단도 해가지고 아유, 강상태 위원님 계시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당해요. 부당하고 지금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에 문화예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시민회관 하나 있던 게 자랑거리였는데 시민회관도 철거하고 없어지면서 지금 시청으로 오기에는 행사하기가 거리가 너무 멀고 접근성도 안 좋고. 여기에 대표적인 강당을 꼭 지어야 된다는데, 강당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부대시설들도 가능한 한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할애를 해주세요. 이것은 유동이 있다니까 다시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하시자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800석 규모의 아주 좋은 공연장도 있지만, 추가로 한 300석 규모의 공연장도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300석 규모의 공연장도,

상호

이상호위원

소강당 부분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300석 규모, 그다음에 800석 규모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 거의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다들 하셔서 그렇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의 시민회관 있던 수준 그거네요, 그렇지요? 대강당, 소강당,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외에 지하 4층까지 파니까 나머지 유휴공간에 이런 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기존에 의료원에도 주차장은 있지만 공연장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도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저희가 지하 4층까지 더 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주차장은 한 대라도 더 건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공연 있는 날 차들 갖고 오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용도 부분은 유동성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그것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전반기에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상황이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겨우 이거 하나 있는데 그걸,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또 우리 시민 공청회, 이런 것 다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전문가는 시민이 전문가지 무슨…….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 문제는 그렇게 충분히 했다 이거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원을 공공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다 보면 돈 잡아먹는 기구다 해가지고 지금 다들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힘들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공의료라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원 경영수지 추계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서비스 근거를 가지고서 재정자립의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승희

최승희위원

다 그러세요. 의료원 생기면 이건 돈, 다 거기다가 돈만 넣는 곳이다, 이건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성남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공공병원들이 수익성과 공공성이 항상 늘 화두로 대두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당연히 어떤 적자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 일반병원과 똑같이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면이,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국정조사보고서에서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나왔던 보고서에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소위 “착한 적자”라고 해서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들 평균을 내보니까 전체 적자의 한 60% 정도가 소위 공익적 적자 해서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수가 인센티브 등을 줘서 지금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착한 적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리적 여건도 좋고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의료원 못지않게 공공적 부분을 강화하면서도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공공의료원의 수가책정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의료원장

예, 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비급여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승연

조승연성남의료원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조정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인력수립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 수를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추계하셔서 인력은 한번 채용하게 되면 내보내기는 어렵잖아요. 분명히 노조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서히 개원준비를 하시면서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의료원에 건설 부분은 삼환건설사에서 하고 있지만 관급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물과 관련돼서 관급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관급자재는 기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구매 요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감리가 몇 분 계시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리가 한 열 명 정도 될 겁니다, 분야별로. 거기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감리들은 삼환건설 쪽에 서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지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지요? 우리시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시를 대행해서 하는 거니까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감리 중에 한 분이 건설회사 쪽의 편을 들어서 일을 중간에서 자꾸 막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분야가 어떤 분야지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분야가.

웃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감리는 우리 쪽에 서야 되는 거지, 건설사 쪽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용납 못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쪽에서 지금도 그 시일 내에 의료원을 제대로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려가 많은데 그쪽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저는 진짜 걱정되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게 워낙 저가공사이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서 저희가 CM단장을 통해가지고 매주 공정위 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이, CM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항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매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잘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아까 조달청에서 정보화시스템. 아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병원정보시스템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거기 정보시스템하고 지원시스템 하나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하나로 나갑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로 나가요? 그러면 한 회사에서 들어와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차까지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조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것 들어올 수가 있나요, 다른 회사들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제 안 되죠.

승희

최승희위원

전혀 안 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제 이 회사하고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주 잘하는, 이게 삼성이나 그런 데가 아닌 잘하는 곳도 우리 성남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정책과 할 게 많은데 힘없이 끝내버리네? 강상태 위원님께서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 전문은 아동보육과 같아, 아주.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좀 편하게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더 상세하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열심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한테 질문하면 전문용어가 튀어나오니까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쪽 팔리니까.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동의안 처리를 위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